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영개발과와 주택지적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영개발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산업건설국 경영개발과장 김윤해.
강정구위원장
담당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시장 제출) - 경영개발과
10시07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담당님들 배석한 가운데 우리 경영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두 가지 경영개발과에 우리과가 새로 신설해서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온천장 자판기가 지금 몇 대가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9대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9대가 있지요. 지금 우리 영주시와 의회간의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서 역할 담당이라고 할까 모든 사항이 있으면은 의회에다가 간담회시 아니면은 업무보고시라도 보고를 간단히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9일날 설명회를 온천장 자판기 때문에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보고를 간담회 시간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안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 눈썰매장이니 선비촌 관계 그렇게 많이 시끄럽고 떠들었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안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영주시 인터넷하고 각 공고문을 통해서 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세외수입이 잡히는 것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안하신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사적인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온천담당이지요, 온천소장님이 저하고 같은 동기동창입니다. 한 교실에서 공부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나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는가 하면은 그 친구하고 어떤 악연인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말이지요, 입찰보증금이 내정가가 조금전에 제가 잠시 온천장에서 받은 것으로 봤을 적에는 2,200만원인가 이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231만5,000원입니다.
김인환위원
온천장 휴게소는 입찰가격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휴게소를 저희 식당을......
김인환위원
식당, 매점, 휴게소는 입찰단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1,43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 것 같으면은 이런 업무보고 물론 하실 기회가 많습니다.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안그러면은 우리 1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잠시 어느정도만 과장님이 언급만 해주셔도 의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독단적으로 하는 업무밖에 안되고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의회를 완전히 견제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9일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29일날 설명회를 2시라고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6명이 참가를 안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8명이 참가를 햇습니다.
김인환위원
6명이 참가를 하고 전부 헤어진 다음에 새로 2명이 왔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현장설명을 할 때에는 8명이......
김인환위원
현장설명을 할 때에는 6명이 있었고 전부 헤어진 다음에 나오는데 2명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부 8명이 안되었습니까, 똑바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자꾸 이런 업무보고에서도 누락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죄송하다,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은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지 완전히 캐서 본 근본 취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도 듣기고 해서 제가 담당 직원하고 전부 참석을 했는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을 하고......
김인환위원
설명회를 들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찰등록을 할 수가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뒤에 오신 두 분들 설명회를 들었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전부 8명은 현장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6명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2명이 늦게 왔다니까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온천장에 근무하는 담담계장하고 직원이 전부 확인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죄송하지만 온천담당 박 계장 맞습니까, 그 말이, 사실 맞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가......
담당
리담당온천관
박태우 온천관리담당 박태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설명회를 2시에 했는데 처음에 오신분들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2시에 이제 설명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설명을 쭉 하다가 보니까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명이 들어온 것은 그것은 설명을 전부 다 듣고 끝 난 뒤에......
김인환위원
들어왔지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박태우 아닙니다. 들어오기는 미리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전부 들었습니다. 투자유치회를 해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2명이 들어와서 미리 적지를 못했고 설명이 전부 끝난 뒤에 듣고 난 뒤에 적었습니다. 있기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추가로 2명이 등록을 했잖아요. 12월 3일날 입찰을 실시를 한다고 해서 내정가는 2,210만몇천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5%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현재 온천장에 정확한 내용을 잘몰라서 그런데 구두, 이발소는 보증금을 우리시에 내고 합니까, 그냥 무료로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20만원씩 납부를 합니다.
김인환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구두 닦는 것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구두는 무료로 하면서 조건으로해서 복도하고 탈의실 안에 청소를 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그 구두를 닦는 분이 직접 청소를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다른 인원을 사역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정확한 오늘도 물었는데 그 분에게 잠시 잠깐 물었는데 구두 닦는 장소가 권리금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본 위원이 잘모르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 참 거북합니다. 진짜 과장님 한번 싸울려고 그랬습니다. 이거요, 어떻게 되어서 보고도 안하고 말이지, 업무보고 때도 보고도 안하고 입찰을 하는 영주시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것도 말이지, 의원들에게 보고도 안하고 간담회 장소에서도 이야기도 안하고 임의대로 합니까, 물론 시에서 할 일이지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영주시가 온천장이 오늘 입찰이다.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면은 우리 입찰내정단가도 올라 갈 수 있는 문제이고 세외수입이 더 늘어나는 숫자 아닙니까, 공개경쟁 입찰이 되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130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지금 추가 입찰등록을 한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입찰 8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입찰참가 등록은 2명이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2명인데, 어디에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직업은 제가 모르겠고 주소하고 이름만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천동 673-1 김문영씨이고 또 한 사람은 영주동 436-7 황기철씨입니다. 2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두 분이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늦게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이런 업무보고라든자 내정단가 이런 것까지는 잘안해도 되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간담회 장소라든가 또 과장님 직접 1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온천장에 지금 영주시하고 우리, 선비촌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놓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이것 문제 더 일으키면은 과장님 얼마나 애를 먹는지 알아요,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합니까, 밑에서 담당님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과장님도 열심히 잘 하시지마는 이 하나,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체 이 하나가 사업비 집행 현황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임대계약 12월 26일날 2003년도 1월달에 수의계약 해가지고 2.257만원인데 계약금액인데 12월 31일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조미화씨가 계약을 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나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안들어갔다고 하면은 위원님들 중에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입찰을 봤는지도 몰라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앞으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의회의 간담회라든지 기타 기회를 활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오늘 바쁜 사항도 많고 이러한데 과장님 좀 잘해주십시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영주시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어서 업무보고 때에 하시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각 담당님들도 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도 신뢰도가 끼쳐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심하시고 적은 것 하나부터라도 잘 이렇게 살펴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현장 확인과 모든 것을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도 역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질의에 대해서 변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주장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솔직한 시인도 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모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 나름대로는 서류도 파악하고 참고자료도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그리고 명확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있지요. 지금 풍기인삼랜드 타당성 조사용역과 스키장,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명시를 해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품위,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그러면은 지금 스키장 및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4월 30일날 계약을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박찬훈위원
2004년도 4월 30일날 계약을 해서 용역발주가 되었지요. 이것이 명시이월로 들어갑니까, 사고이월로 들어갑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전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3,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교통과에 있을 때에는 3,5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골프장 설계용역비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권선리 골프장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나 3,5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골프장 용역을 치르기에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을 해서 다음 익년도에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월을 하기로 해서, 그러면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계약은 2004년도......
박찬훈위원
3,500만원에 대해서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003년도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 것을 2004년도에 그 이월에 대해서 그리고 2004년도에 당초 예산에 6,500만원을 골프장 용역비로 하고 그리고 지난해에 수정예산에 2,000만원 확보를 해서 총 우리가 스키장 및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04년도 예산으로서는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서는 사업발주를 안했는데 2004년도 사업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2003년도 예산에서 안썼기 때문에 2004년도 발주된 것이 명시이원이라는 말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 발주가 되어서 그것은 명확하게 압니다마는 13쪽에 보면은 4월 30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2004년도 12월 1일날 완료 예정으로 해서 사업계약금액이 7,882만원입니다.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추가로 3,5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맞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듯이 3,500만원 이월된 금액하고 또 6,500만원을 골프장 조성비로 확보되었는 예산하고 그리고 스키장 용역비로 2,000만원 하고 해서 합해서 1억2,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토탈 1억2,000만원인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예산서에는 안봤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2004년도 주요사업예산조서에 보면은 옥녀봉 스키장 건설 타당성 용역이 1억, 맞지요, 그 다음 영주시 골프장 건설 타당성 조사 문수면 권선리 일대에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스키장 하고 따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 발주를 스키장하고 골프장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해서 묶어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전문위원님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가 보세요. 그럼 이것은 스키장 건설 타당 용역이 2,000만원이고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6,500만원이네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합계가 1억2,000만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1억2,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돈은 잔액 표시는 안해도 됩니까,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1,900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다른용도로 사용을 안했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이 7,882만원으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80만원정도 지출이 되고 나면은 약 남은 금액이 3,900정도 잔액이 남게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실지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까지 추가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추가로 6,5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구분적으로 서 있는 것을 잘 이억을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추가 예사닝 얼마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정도라는 것은 표현을 해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기 싶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더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재산 관리현황에 토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지요, 토지는 없다고 해 놓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박찬훈위원
9쪽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건물만 해 놓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건물만 해 놓았지요, 그럼 건물은 있고 부지는 행정재산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 나타나 가지고 여기에 기재할 대상은 점사용허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기재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동수 작성시 부속 건물은 본 건물과 함께 1동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풍기온천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사용하는 것만 풍기온천장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만 점용사용허가를 내었고 시 부지에 건물 허가를 내었고 그러면은 그 건물은, 부지는 시의 것이니까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현황을 안한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여기서 요구하는 목적이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하는 것인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사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건물에 한해서만 작성을 하였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점용이나 해가지고 세를 받거나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표시를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우리가 공히 각과에다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과에도 보면은 전부 특수시책 현황이 들어 왔는데 어제도 어떤 과에서 보니까 특수시책이 한 현황이 업무보고서를 하면서도 특수시책 현황은 아무것도 없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 거꾸로 말입니다. 특수시책 한다는 업무보고를 안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없으면은 그런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더라도 사실 특수시책 추진현황 보고를 안했으면은 사실 업무보고 현황을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다른과에는 보면은 특수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특수업무시책이 나옵니다. 보고를 해서 그런데 이런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더라도 해당 없는 사항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 맞지요, 이런 것은 형식상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것이 올라왔을 적에는 사전에 우리가 특수시책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빼가지고 일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경영개발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냥 계획, 기획하는 부서이니까 큰 무예산발주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pool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pool 예산은 일반 사업성 경비는 없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투자유치 설명회 몇 군데 다닌 것은 그것은 예산을 어디에서 썼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pool이 아니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 그러면은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되겠네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총무과에 요청을 하면은 집행내역이 전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석훈씨 지금 총무과에 투자유치 설명회한......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투자유치 설명회 하실 때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 한다고 했는데 20쪽에 보면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국내 4개 도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대구, 부산, 서울, 울산 4군데에서 했는데 그 중에 제일먼저 9월 2일날 대구에서 했는 것은 장소를 영주농특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향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해서 장소 임차료는 안들어가고 해서 이 비용이 식사대 및 음료대 해가지고 167만5,000원을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부산, 서울, 울산 3개소에서 추진했는 것은 사업비는 죄송합니다. 부산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서울하고 울산에 식대하고 음료대는 그 다음에 행사장 임차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비용은 저희들 경영개발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행사지원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행사지원비로 발주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획성이 없던 예산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박찬훈위원
20페이지에 보면은 전체가 580만5,000원인데,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대구에는 사용을 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무예산 발주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박찬훈위원
예, 충분히 담당자로부터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무예산 발주사업 현황이든지 20페이지에 보면은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에산집행 내역이라든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액수가 크지가 않고 또 사업이 많을 것 같으면은 과장님이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잘모른다고 많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잘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 간단한 것 같으면은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빨리 인지를 해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것은 세밀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18쪽에 제가 과장님의 경영수익사업현황을 보았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과장님 참 잘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건설과 자료를 못받았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시가 미화용 꽃묘 생산에 대해서 3,800만원 예산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에 그런데 여기에는 1억6,000만원을 년간 수입을 얻었다고 하는데 1억6,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년간 수입액이 그 중에 이제 시비투자비가 3,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건설과분하고 경제교통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만 취합을 했고 내용을 깊이......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했다는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받아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은, 본 위원으로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상은 각과에 대해서 협조를 얻어서 충분히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6,000만원이 경영효율성이 났다고 하는데 년간 사업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본 것은 얼마인가 하면은 2,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사무감사를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1억6,000만원에 대한 년간 사업수익과 수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해명을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를 이 차액 금액 나는 것은 위원장님이 있다가 꼭 마치고 시정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제가 마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 위원장도 농업기술센터 관련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오타가 아니고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저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세 과하고 같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전부 빼 본 것이 지금 박찬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매출이라고 해도 이렇게 안나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33쪽에 말입니다. 33쪽에 소백산풍기온천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인데 200년도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004년도분에 유류대와 전기료, 세탁비 3,600만원, 물품구입비 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기타가 1억1,789만8,000원입니다. 10월분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명세서 필요하다, 상세한 명세서가 그래서 제가 잠깐 온천에서 최면기 담당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일부는 시설 수리를 하는데 들어갔다고 하고 하는데 사실 그냥 얼마가 들어갔다, 얼마가 들어갔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큰 액수는 사실 수리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든다 이런 것은 또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큰 액수 같으면은 또 과장님에게 피계획서에 의해서 단가계약서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부품이라든가 모든 것은 업체와 제가 알기로는 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 자주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가격과 출장비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니까 이 단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33쪽에 기타등에 1억1,7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불량이 많아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세부적인 집행내역과 단가계약 내역 소명자료하고 서면제출 해 드리고 여기에는 사실상 온천공이 오래되가가 보니까 부품개체라든지 센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기타 등등 이런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에 제가 봐서는 지금 또 이것을 작지마는 사실 1,000만원 이상된다, 500만원 이상된다 이런 것은 부품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 업체와 단가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지만은 시의 계약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유류는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유류는 지금 온천물을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등유는 지금 고시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단가계약, 그럼 연동, 오르면은 오르는데로 쓰고 낮으면은 낮은데로 쓴다. 지금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현재 역전주유소하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이것도 쉽게 말해서 약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견적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입찰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그럼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판기가 공고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온천장은 지금현재 공공시설 보지않고 경영수익장으로......
박찬훈위원
온천장은 경영수익장으로 보고 그럼 자판기 관계는 공공시설물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자판기는 개별적인 것이고, 시설로 봤을 때에는 해석을 받아 봤는데 그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경영수익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경영수익장은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은 시설물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행정기관이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영조물로 공공시설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순수한 주민복지 목적보다가는 행정목적이라나 이런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지방재정법 109조에 보면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정법이 있습니다. 109조에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영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공공시설로 저희들이.......
박찬훈위원
인정을 안하십니까, 그럼 무엇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행정자치부에도 질의를 해 봤고 법률 개통에 한번 해 봤고......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공개경쟁입찰은 무슨 근거에서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 일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은 그 조례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지난번에는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은 이것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부 입찰대상은 아닌데 저희들은 좀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집행부에 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공정성만 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들어가면은 합리적이고 집행부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더 났다고 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 불식이라든지 공정성 관계라든지 기타 어떤 좀 더 우리한테 수익을 높이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공개경쟁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박찬훈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앞 말이 다르고 뒷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는 경영차원에서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설물을 판단을 한다, 그랬을 적에 그러면은 경영의 효율성은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투명성 있게 수의계약을 했으면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의회에 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되잖아요, 꼭 공정성 하나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인다는 것은 과장님 소신, 소신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아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 2004년도에 대한 자판기 사용허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이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봤을 때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지난번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의혹을 샀습니다마는 한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적에 시의 경영적인 사업수익이 얼마가 될 것이며, 이런것은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님이 경영에 사업 수익이 낸다는데 이렇게 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적에는 이렇게 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을 적에는 이렇게 사업수익이 납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떳떳하게 소신껏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우리가 굳이 손해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소신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라도 남이 또 두려워서 하는 것 보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을 적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에게 좀 더 나은 사업수익이 오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앞으로 이러한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의원님들의 의견과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음 지금 입찰자가 김문영씨하고 한 사람은 누구인지, 김문영씨가 누구인지 압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모르지요, 김문영씨, 김준년씨 아시지요, 길원개발?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꼭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연관을 지워서 이야기를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든 간에 지금 풍기온천 매점하고 지금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시가 낙찰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적에는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모르시겠지마는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보러 가신 분들은 보통 보면은 실지가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런 예로 봐서는 우리 풍기온천 휴게실이 1,430만원에 입찰가가 떨어지고 이것이 입찰가가 2,200만원이 떨어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시민들이 봐서는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입차 최저가 기준이 어디에서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좀 잘못되었다, 2,000만원이라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어 나왔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서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우리가 사용료는 231만5,910원을 받으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기금으로 체육회에 2,000만원을 수익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2,000만원을 플러스를 시켜서 2,231만5,910원으로 예정가를 잡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째든간에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실지가 우리시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입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그 기준에 억매여서 시에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 단지 같은 경우도 임대를 주었적에 그 임대 규정이 땅과 모든 비례를 해서 임대규정이 농민들에게 주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1,400만원이다, 선도지, 이렇게 했을적에 너무 비싸다, 한 200만원 삭감을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규정이 있어서 안된다. 이런식으로 임대를 주면은서 이것은 지금 수익이 나서 지금 말도안되는 꿈나무 육성 기금 2,000만원씩 계속 1년에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플러스를 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금을 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형평성에 맞게끔만 편의적으로 생각을 한다,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사업수익이 자판기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난 것으로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꿈나무 육성 기금 더 달라고 하지요. 왜 2,000만원만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연의 일을, 일연의 이런 사업을 봤을 적에는 과장님이 너무 소신이 없다, 또 형평성에 맞게 모든 것을 참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집행부가 마음을 열어 놓고 좀 합리적이고 원칙에 의한 소신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봉사를 한다면은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또 우리시의회에서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든 간에 앞으로 남은 금년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잘 마무리를 하시고 지금 그것이 또 온천장 자판기가 또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에게 좀 추궁을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온천장에 매표소 또 남탕에 들어가는 입구 또 들어가는 통로에 천장 이하 등등을 본 위원이 매표소 바람을 막아라, 또 남탕에 들어가는 문도 다시 보수를 해라, 천정도 햇볕이 너무 쬔다, 어떤 갈음판을 해라, 이렇게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건의를 한 바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건의를 들었는 그런 기억이 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오늘 본 위원이 온천장을 갔는데 조금전에도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은 예산이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푼도 안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왜 안올라왔습니까, 못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전에 이수근 위원님께서 매표소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 하고 남탕 입구에 대한 통로 천정에 햇볕이 들어와서 여름에 덥다는 여러 가지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매표소하고 남탕 입구에 대해서 바람이 들어와서 구두를 닦는 부분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모로 안좋은 것이 되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모아 봤습니다. 이중창을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또 복도 천정 같은 부분에는 위에다가 햇빛을 차단 할 수 잇는 차광막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고려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또 시욕장이 현재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좀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200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의 재원사정이 어렵고 해서 필요불가견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못 올리도록 방침도 서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 했는데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온천장을 우리 영주시에서는 정말로 경쟁력 있는 영주시라고 온천장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국내외 각처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는 유일하게도 소백산이 있으니까 우리시의 등산을 왔다가도 많이 온천장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영주시의 얼굴입니다. 또 손님을 맞이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안된다는 이유가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 이제 못한다는 이유가 예산을 못 따내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올리지를 안아서 못한 것입니까, 둘 중에 못하는 것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남탕 들어가는 입구에 문 관계는 그것을 보완을 할려고 하니까 앞에 이중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종사자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중창을 앞에 하게 되면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에 답변만 하면은 되요,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지를 안했느냐, 올린데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중창 관계는 저희들이 올리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시설관계는 뭔가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기타 어떤 수용비 이러한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간단한 부분은 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면은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도 또 맡은바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하루하루 시간을 떼울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다른 과장들은 모든 예산을 올려 달라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의원이면서도 올려달라고 그래도 올려주지도 안하고 말이야, 할려고 하는 의사도 할려는 그런 의지도 없이 말이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아니, 예산은 올리면은 처리해 주겠다, 승인해 주겠다 의회에서 감사나 보고시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 올리지도 않한다 아주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답변은 무슨 답변인지 저는 어디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다른과에서는 예산이 받을려고 별의별 사정을 다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도로 빨리 해 주십시오, 하라는 도로 의원이 부탁이 하는데도 못하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통로 천정 관계는 여러모로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떻게 변경을 했으면은 좋겠느냐 그래서 온천근무자들에게 보니까 여름한철에만 햇볕이 들어서 덥고 한데 오히려 겨울 같은데는 난방효과도 있고 또 미관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 까지는 좀 더 연구를 해보자고 이렇게 되었지 위원님 말씀을 좀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이 결국은요 과장님 가정으로 말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편하면은 그 아들, 딸도 전부 편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말인가 하면은 안그래도 거기에는 온천에는 어떤 발령이 나면은 누구나 니, 네 할 것이 없이 반가워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다면은 반가워하는 부서가 아니지마는 정말로 행정을 집행하고 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온천에 오는 손님이나 겨울은 따뜻한 맛을 느껴야 되고 또 여름에는 더울 때에는 시원한 맛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과장님, 해줄려고 해도 안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의원이 해 줄려고 하는데 보고 시에 감사 시에 해 줄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매표소 입구에 복도의 천정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연구, 연구 그것이 아니고 빨리 올 겨울에 날씨가 차갑습니다. 근무하는 이 사람들 좀 더 부서는 마음에 안드는 부서라도 근무하는데 좀 더 즐겁고 명랑하게 정말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1005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우리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께 답변이 왜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안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조금전에?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 말씀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답변을 인터넷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도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도 과장님 인터넷에 올리면은 되는데 하필 무엇을 할려고 이런 고역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올리면은 되는데,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런것이 있으면은 오늘도 우리 온천장에 현장방문을 안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소백산 풍기온천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을 안했다고 하면은, 안해도 이것을 이런 유인물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계획이 우리가 현장방문을 안했다고 하면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온천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에 여러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현장 감각있는 우선 기본적인 개요라도 알고 계셔야 안되나 해서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아무쪼록 좋습니다. 온천장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회가 서로가 정말로 이 온천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이 좋은, 높은 서비스와 또 편리한 주위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러니 어떠한 예산부서에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기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하더라도 이것만은 본 위원이 지적했는 세 가지 이것만은 꼭 이 추위가 오기전에 수리가 되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각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각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검토하는 것은 본 위원하고는 가급적이면은 하지 마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제가 초대 의원이고 4대 의원인데 그 이야기를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그 답변은 치우고 한다,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으냐 사실 의회에 보고하다가 감사지적을 받았는 것인데 이렇게 해 줄려고 할 적에 못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간이 바쁘겠지마는 제가 순수하게 온천에 투자대비 해서 순수익이 얼마가 나옵니까, 1년에?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1년에 저희들이 인원은 보통 한 50만명 잡고 있습니다. 50만명 잡고 그리고 수입을......
강정구위원장
순수입이 얼마입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순수입은 저희들이 목표를 10억 잡고 있습니다. 년간.
강정구위원장
순수하게 10억이 나온다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한 것은 인건비 빼고 순수한 금액이 얼마가 나온가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10월말까지 해서 뽑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것을 봤는데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고 매출은 수입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고 그러면은 조금전에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조금전에 이수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올해 시설비가 2004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3,000만원 정도면은 입구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안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계상된 가운데서도......
강정구위원장
시설비 3,00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주로 보면은 지금현재 온천공 관계가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강정구위원장
온천공 관계에 시설비를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리고 시설비는......
강정구위원장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이지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좀 숙지를 해가지고 나오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연찬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정말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밀한 검토가 없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밖에 안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생기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훑어 보고 어떤 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서 어떻게 감사를 받아야 될지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좀 더 연찬을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보기에 딱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에 18쪽에 경영수익사업 현황말입니다. 그것이 1억6,000만원이 아닌것 같은데, 오타가 아니면은, 안그러면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가지 시가 미화용 꽃묘 생산만 1,600만원일 것입니다. 이것을 상세히, 제가 봐서는 오타나 그러니까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지만은......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그 이야기는 위원장님 혼자 생각이고 그런 이야기는 하실 것이 아니라......
강정구위원장
저도 왜냐하면은 마무리를 짓는 마당에서......
박찬훈위원
그 이야기는 어차피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에는 자료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임의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강정구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무리를 짓는 마당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위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참 좋은 분위기인데 지금 조금전에 경영수익 사업현황에 봤을 때는 위증이라는 것을 뒷자는 제가 안붙이겠습니다마는 주관성과 객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했느냐 생각으로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위증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은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런 것인데 과장님 오늘 봤을 때는 좀 저것하시니까 물론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산인데 또 마음이 다른데 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봤을 때에는 경영개발과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주 불충분했다,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택지적과
14시59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택지적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 일어나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산업건설국 주택지적과장 정태호.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주택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상세한 질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23쪽에 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타 시설 사용 내역이 있는데 하반기에 지금현재 상반기에 했는 것은 시정조치가 내려갔는데 하반기 6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중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시설내역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몇 월 몇 일 날 위반이 되었고 날짜가 명시되었으면은 좋겠다, 그래서 시정조치 결과가 몇 월 몇 일 날 이루어 졌다 이러 표시를 해 주었으면은 좀 더 상세하게 알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설주차장 불법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가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단속에 의해서 적발한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것은 위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나누어서 단속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적발이 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단속기간을 정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은행입니까, 옛날 구 한신금고, 그 뒤에 주차장이 2대를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한신금고 내에요.
박찬훈위원
한심금고 뒤에가 주차장시설이 아닙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후문, 지금 이창만 치과 들어가는 거기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난번에 옛날에 봤을 적에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경계석에 밖아 놓았더라고요, 경계석을?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경계석이 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구 한신금고,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하는 안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봐서는 옛날에 봐서는 주차장 시설이 두 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경계석으로 이렇게 막아 놓았다, 이런것도 단속기간에 봤을 적에 이런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단속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째든 간에 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적정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확실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6쪽에 보니까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이 나왔습니다. 34항인데요, 배덕윤씨가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미국으로......
강정구위원장
예, 잘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5시22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사업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 일어나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12월 3일 환경사업소장 최일연.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5,000만원이 부족해서 아직 미발주 사업으로 남았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산이, 용역설계비가 지금현재 봐서는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원 확보를 해서 5,000만원 기확보, 5,000만원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역비가 부족해서 발주를 안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갖다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분이 안섰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발주를 안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2단계 공사를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은 지금 공사발주가 아니고......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실시설계 용역설계비 의뢰를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5,000만원 나머지 확보를 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급하게 1억이 소요가 되는 예산을 가지고 5,000만원 세우고, 5,000만원은 세우지 못했다, 그럼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해서 이것이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1차 매립사용연한이 내년도 9월말까지입니다. 2005년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차 매립허가 연한이 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박찬훈위원
2005년도 9월달에 완료가 됨므로 9월말로 매립장이 완료가 되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사용허가가, 그럼 2단계를 하자면은 지금 9월말에 사실 얼마가 안남았습니다. 여기서 2단계 공사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나온다음에부터 2단계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공사가 준공이 된 다음에 다시 쓰레기 매립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것이 많이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입니다. 감사 바로 앞로 우리가 연말에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 현황사업 7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1차 허가 용량이 49만5,000루베가 됩니다. 49만5,000루베중에 지금 매립했는 용량은 얼마인가 하면은 34만루베가 현재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연한이 지금현재 43만루베가 들어와야 용량이 다 차는데 현재 34만루베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9만루베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연한이 2년 반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반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물량......
박찬훈위원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연장신청하는 것 까지는 소장님의 그런 관계규정을 잘알서 하는 것은 참 현명하시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2년 이후에 우리가 소장님 지금 현안사업에 보면은 5억6,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5억6,000만원 이 예산이 지금 본 예산에 금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 사정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섰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것이 9억5,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조서에 보면은 2004년도 업무보고 조서에 보면은 매립장 2단계 공사가 5억6,000만원입니다. 1식이, 사용기간 연장하는 사업 공사비가 5억6,000만원 조서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야기입니다. 제가, 뒤에 업무보고서 보면은 사업조서에 한번 보십시오. 2단계 쓰레기매립장 공사 해가지고 5억6,000만원,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것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운영편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업무보고시에는 보십시오, 여기에 사업조서가 긴급현안 사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조서가 나온 것은 5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2004년도 업무보고가 들어오니까 2004년도 업무보고시 2005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맞지요. 2004년도 업무보고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담당님 설명) 그러면은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소장님 5,000만원만 예산이 용역비로 세워졌다,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잘알겟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여기에 보명은 그렇게 긴급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2단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금년도는 소장님이 소신껏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남은 2년 연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빨리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 기 예산을 한 것과 다시 5,000만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2단계 기본설계용역부터 발주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의 없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시대로 금년초에는 모든 것을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공사를 2005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 잘하시니까 충분한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쓰레기 반입에 보면은 금년도에 쓰레기가 2003년도에는 보다 줄었네요, 반입물량이?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쓰레기 반입량이 금년에는 1일 109t 평균?
김인환위원
작년보다가 좀 줄었네요. 작년도에는 보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작년도에는 111t입니다.
김인환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요, 인구가 감소해서 그런 것입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인구감소는 조금 되지만은 인구 준다고 해서 오히려 인구는 줄어도 분뇨 같은 것은 더 들어오더라고요. 인구준다고 볼 수는 없고 아무래도 재활용이 더 되거나 분리수거가 좀 더되거나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상당히 좋은, 향후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영주시로 봤을 적에는, 작년도에 탈황매체라고 해서 2,600kg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것인데 예산이 그냥 이월이 되었네요, 예산잔액이? 탈황매체분이?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월되는 예산은......
김인환위원
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탈황매체제를 구입을......
김인환위원
조달구입이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조달구입입니다. 서류를 만들 때에는 발주를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발주했습니까, 어디 회사의 것을 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조달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조달요구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로 합니다.
김인환위원
바로, 조달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잔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업체에 선정이 안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동참해서 정말로 앞으로 문제입니다. 2차단계, 여러 가지 발주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러면은 남은 잔액은 불용처리가 됩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집행을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17쪽에 보시면은 공사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설계금액은?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2,988만원이고 계약액이 2,629만원이 되고 3자가 오차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소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