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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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10시 01분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군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분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주민요구 사항을 만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부족한 예산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건설과 직원 모두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차호! 방재담당 김정석! 농지담당 박성규! 토목담당 전병근! 지역개발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만 임영규 직원이 대신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위원

ː건설과장님! 과중한 건설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2년도인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고령읍뿐만 아니라 운수까지 전체에 보따리를 싸서 이사를 한번 가야될 그런 상황까지 왔던 예가 한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운수면민의 한 사람으로 고령신문에서 보도가 한번 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작년에 11월 10일자에 보도 기사를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주댐으로 인해서 고령읍뿐만 아니라 성주댐 수계에 있는 우리 군민이 언젠가는 엄청난 위험에 한번 처할 것이라고 한번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농업인의 한사람,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짚어주면은 또는 행정이나 고령의 유지분들이 그것에 어떤 대응을 내리라고 보고 기사를 한번 낸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어떤 언급이고 대책이 없어서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건설과장님은 기술적이나 어떤 양적으로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만 하면은 진짜 감정이 먼저 북받칩니다. 그 광경을 실제로 수해를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당시 현황으로 보면 그때 대가천에 방류가 아니고 용어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령읍에서는 성주댐이 방류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성주댐의 현재 기능이나 구조는 방류가 아니고 그 당시는 월류입니다. 다목적댐이 아니고 다목적 홍수조절용 기능이 아니고, 농업용수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물량을 내려보내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려보내는 것은 수통에 한정되어 있고,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여수구로 월류를 해서 넘어오는 양이 지금 우리 고령에서 예사롭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대가천의 연안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성주댐을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댐이 없을 때 물량을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초당 800톤 밖에 수하를 못합니다. 못한답니다. 이 대가천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얘기가 월류한 양이 1,200톤까지도 월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재의 옥산뒤에 월산쪽의 제방이 전부다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를 들여서 홍수조절기능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월류를 했다는 것은 전부 차고 넘어오는 상태도 물이 그만큼 왔는데 지금 홍수조절기능 한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댐을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는 수문을 무조건 한꺼번에 열게 되어있는데 그 때는 고령읍이 수면에 잠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지적하기를 또 다른 고령군민이 나서서라도 성주댐 위쪽에 저쪽 뭡니까? 넘어가는 데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재 넘어가는 데? 무주?

윤종립위원

ː무주쪽에 올라가서 보조댐이라도 하나해서 평소의 물량을 줄였다가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한번 언급은 했는데 기사 내용에서 잘 못 알아듣고 밑에 댐을 해야되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그곳에 보조댐을 하나를 해야된다 라고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것을 주민이 나서던지, 행정에서 나서던지, 추진위원을 구성하던지,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도 받아와서 고령이 안전하게 하려면 그것을 한번쯤은 우리 군민들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군청의 비디오 장비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카메라는 없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없습니다.

윤종립위원

ː비디오 카메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긴급수해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쫓아가서 삽으로 막아될 일이 아닙니다.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비디오 카메라라도 하나 언제 비치를 해놓으세요. 그런 긴급한 상황에는 자료를 담아서 국회에 제출을 하던지? 국비를 가져오는데 자료로 활용을 해야되겠는데 공무원이 장화신고 아무리 쫓아다니며 발버둥 쳐도 하늘 들어버리고 물 빠져버리면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초점을 좀 맞추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주댐 밑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대응이나 주민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은 여기 맨 앞장에 보니까 언 듯 언급은 해놨는데 고령의 여기 밑에 성주댐 홍수로 인해서 침수되는 것을 어떤 대책을 하겠느냐 하니까 다른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데 이런 대안을 가지고 되지는 않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건설과 쪽만 아니고 고령군민이 전체적인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비디오 카메라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수해가 나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서동훈 기사님이 애를 많이 드시는데 저희들 과에서도 가능한 배치를 해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주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성주댐이 걱정이 되어서 올 여름에는 상당히 성주댐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우수기 지나버리니까 조금 소홀해져서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성주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루사' 때 진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요 지금현재 보강공정은 사전 '비가 온다' 하면 현재까지는 농업용수 목적인데 지금 공수조절 기능을 위해서 '비가 온다' 하면 사전방류시설을 위해서 수문을 4×4를 1년을 추가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터널을 뚫어서 제방 산 쪽으로 그러면 한 48시간 이내로 댐 수위를 50%까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댐 안전성을 재작년 '루사' 때 제방높이의 80점 정도는 물이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댐 안전성을 위해서 2m 60을 숭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작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입니다만 아마 11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설계가 일 강우량이 239.2㎜입니다. 그때 설계 당시해서 공소량이 윤 위원님 말씀대로 813톤입니다. 초당 813톤인데 지금 현재 보강한 설계는 일 강우량이 616.5㎜입니다. 616.5㎜. 그렇게 하고 그때 '루사' 때 참고로 비 온 양이 416.6㎜입니다. 그래서 지금 댐 자체는 안전하게 되었는데 사실 관리상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댐 제방을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느냐? 물을 조금씩 보내느냐? 그리고 왠 만한 비에는 수문을 열지 말고 댐 2m 60을 높였으니까 그 댐을 좀 저장을 했다가 시간적으로 한 거의 6시간만 댐을 저장했다가

윤종립위원

ː그런데 과장님!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수해 때 내려보내면 되는데

윤종립위원

ː저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때 비 왔던 것이 460㎜라고 하는 것은 전부 헛 얘기입니다. 700㎜ 넘습니다. 왜? 460㎜까지 강우량을 재고 나서는 강우량 자체가 측정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 말씀이 416㎜라는 것은 강우량 측정이 안됐는데 들어온 유입량하고 나갔는 양하고 역계산해서 강우량 추정을 한 것이 416㎜입니다.

윤종립위원

ː그것은 전부 추상적인 얘기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윤종립위원

ː댐을 보강을 해서 높이면 높일수록 고령이 더 위험해 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위험해 져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 얘기대로 하면은 '좀 더 높이면 비가 좀 더 왔을 때 보관 좀 더 해놨다가 내려보내겠다' 하는데 이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하고 전에는 그 조절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갇혔다가 내려왔고, 다행히 더 안 왔기 때문에 댐이 안 터졌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물량 자체가 비가 전에처럼 그렇게 와서 또 얼마 올 것인지 모르고 이 기능해 놨는 데로 들어버리면 고령은 수면에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얘기라.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그 위에 보조를 해서 항상 줄여놔야 우리 고령이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고령, 여기 건설과장님 뿐만 아니고 고령군민의 지혜를 같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국비라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하여튼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예산관계상 지금 저희들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윤종립위원

ː아니 이 예산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령군민이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김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방금 윤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수해당시에 현장을 우리가 가보고 그 뒤에 기반공사도 가서 참관을 하고, 농수산부 장관 올 때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배수구를 초당 7톤 농사용으로 하도로 물을 내 보내는 것을 지금 돈을 들여서 계획을 들여서 지금 완전하게 물은 빼도록 다 금년에 공사를 다 하는 것 같습디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하는데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다행인데 윤 위원은 위에다가 보조댐을 하나 더 하자. 제 생각은 운수, 고령에 제방을 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성주에서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지, 또 기반공사에서도 저희 할 일만 하지, 절대 안 하거든요. 폭우 오면 그때는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중앙에나 국비를 예산을 해서 운수, 고령제방을 좀 올려놓으면 안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돼지. 비 오고 나서 많이 올 때 내려 보내버리는데 그 사람들 답답해서 내 보내버리고 저 밑에 당하는 사람은 늘 고령사람뿐이 안 당하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26쪽에 정주권개발 사업에 작년에 추진하다가 오지개발 사업하고 장려금 감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2005년도 계획을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집행을 하겠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걸 다음 뒤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으니까 뒤로 미뤄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정주권 사업은 내년도에도 정주권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작년에 설계해 놓은 공사 이런 것을 놔두고 이번에 미뤄놨다가 다음에 나오면 하겠다. 이 말이라?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내년도에도 정주권이 계속 사업비 지원이 군특회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양웅위원

ː오지개발 사업비 그것은 내년에 안 나온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지금 현재 7억은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우곡면하고 덕곡면하고

김양웅위원

ː익년에?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그렇게 현재로선 우곡면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침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2개 면이 되면은

김양웅위원

ː안 그러면 삭감 했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주고 이것부터 먼저 순위로 하도록 해놓고 다음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현재로서는 오지개발 사업은 내년에 우곡면이 해당된다고 지금 이야기 됩니다만 하여튼 우곡하고 덕곡하고 다 되는지? 되면은 오지개발.

김양웅위원

ː또 처음에는 계획할 때 다 안되고, 우곡부터 먼저 하고 2005년 우곡 되고, 2006년도 덕곡 된다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2004년도 사업비로 계획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양웅위원

ː우선적으로 이것을 대체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뒤로 돌려놨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우곡을 우선적으로 하면 우리가 군비로 해야되고,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하면 국 도비로 해야되니까 하여튼 내년도 사업

김양웅위원

ː군비로 해줘야 되지, 작년에 중앙에서 삭감된 그걸 그 돈 나와서 이제 또 해주려고 하면 사업이 연장될 건데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내년도 사업이 계속 되니까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규호 위원!

정규호위원

ː고령군의 건설수장으로서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점을 갖고 있는 봉산재 크로트닌 사업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군수님이나 과장님께 고마움을 전해달라는 저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곡교하고 모래, 골재채취장 객기보강제방 사업 또 대곡제방 보강공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곡제방은 부산청에서 당초에 돈이 38억이라는 돈이 왔다가 다시 추가로 해서 부산청장님이 아마 정 위원님하고 동문이 되어서 군수님도 노력하셨지만 정 위원님이 상당히 노력하셔서 금년에 예산확보를 다해서 크로와팅은 다 마치고 구조물 부근에 아마 크로와팅 공법이 차수벽 공법이 좀 틀린 모양입니다. 그게 한 40m 정도 남았답니다. 남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객기제는 현재 우리 관내 낙동강 제방을 전체 수포제방이라고 해서 하여튼 송곡, 성산 삼대, 전체 개진 옥산 제방말고는 전체 제방은 제방폭을 4m, 5m를 7m로 전부 다 제방을 보강을 해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부산청에서 지금 조달청에 발주요구를 했답니다. 발주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 시공을 해서 2007년까지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객기제가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서 또 추가보고를 해서 객기는 대구 금오지구에 설계를 포함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객기제방이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설계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산청에서 독직을 한 결과 하여튼 올해, 현재 단면검토를 지금 객기제방은 군에서 저희들이 차수별로 다 해놨기 때문에 공법은 차수변 공법보다 제방을 늘리는 공법으로 검토를 해서 부산청에서 1차로 부산청하고 협의를 했고, 다시 2차로 전체 단면을 결정을 해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봄쯤 객기제방은 발주되는 것으로 부산청 담당계장하고 제가 전화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대곡제방은 올해 수해복구공사로 집행잔액을 2억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차수벽을 상류로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야정에서 나오는 배수로에서부터 한 400m 정도 남았는데 지금 군비 가지고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경북도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도에서는 지금 회천이 국가하천으로 된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에 담당계장이 하필 저희출신 우곡 포동출신인 박영덕 계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여간 인식이 되어있으니까 하여튼 도비를 조기에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방안전성 검토를, 회천 제방안전성 검토결과 객기제방이 아치재가 제일 우선순위가 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도에 보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강토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지금 합천군 덕곡면에서는 제방을 발주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덕곡에는 보강공사를 하는데 왜 우곡은 안 하노?' 이렇게 상당히 궁금증을 갖고 저한테 여러 번 찾아 물었습니다만 저 역시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공사 착공한다더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행히도 우곡의 명예면장인 박 면장이 오셔서 우곡 전반적인 전체를 한번 돌아보자 이래서 면장하고 3사람이 돌아봤습니다만 우곡교 가설공사 현장에는 '매미'로 '루사'로 이렇게 타격을 받아서 가도로가 다시 냈습니다. 아직까지 다리발 4개 자체를 박지도 못하고 처다만 보고 있는데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령군 관할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민이나 기관에 가서도 말을 잘 안 듣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객기 제방이 속칭 연동 제방 아닙니까? 연동 제방인데 연동주민들이 덕곡 제방에는 보강공사를 하는 중장비 소리가 나고, 연동 제방은 그대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사실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이 아시고,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물의 만남의 장은 우곡입니다. 우리 앞서 윤종립 위원이나 김양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낙동강물이 퍼지면 회천강물은 우곡에 다 모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객기제방이나 대곡제방은 고령군에서도 가장 위험한 제방이라고 지금 현재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내년도 모든 공사를 착공할 수 있고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도로는 멋지게 잘 되어 있는데 대형차량이 지금 엄청시리 많이 듭니다. 과적차량의 통행으로 도로파손이 참 우려가 되는데 우리군의 과적차량 단속 실적과 단속 장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도로 개건대 다니는 직원이 우리 토목직 건설행정계 직원이 있고 지금 단속은 합니다만 법적 효력은 개건대를 설치해서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도 그게 지금 장비가 조금 바퀴를 2개를 올려서 하여튼 지도 단속은 가능합니다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적은데 사실 단속은 저희들이 조금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서상록위원

ː달성 같은 데는 단속을 많이 합디다. 우리도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재검토해서

서상록위원

ː그리고 강변도로 송곡~호촌간의 확포장 일부 구간이 비로 올적에는 도로경사부분이 축구가 없어서 차가 속력을 내면 차가 전복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준공 후에 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산뿐만 아니라 우리 군 관내에 전체로 봐서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사해서 만일의 사고를 예방해야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송곡~호촌 도로, 강변도로가 제가 옛날 토목계장할 때 당초에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도로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꾸중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상간도로가 되어서, 강변도로가 되고 보니까 이것을 직선화하고 바로 구배를 죽였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때만 해도 단비가 경제사정이 어렵고, 단비가 도에서 내려오는 데로 시공을 하다보니 사실 불선형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로를 준공해 놓고 보니까 너무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 중간 중간에 도로가 많이 침하가 되었고, 커브가 심해서 구배가 조금 완만하게 안되어서 물고임 현상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비가 올 때마다 저희들 토목계 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작년에도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을 해서 전체 또 한번 덧씌우기를 한번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8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9쪽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처리 33쪽 도로 점용허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12월 2일날 삼대 대경클린인가 현장검사를 갔을 적에 감사를 갔을 적에 과장님도 같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도로굴착은 언제 났으며, 도로굴착 허가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굴착량은 또 얼마이며,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도로굴착은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줍니다. 우리 군도는 오곡 넘어가는 그 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관로공사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우리들이 했습니다. 그쪽 군에서. 도로굴착하기 전에는 통신공사, 한전, 농지개량공사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도로굴착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도로굴착 물량하고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도로법에 보면 군 단위에도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심의회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어떤 사람이 우선 되는지 참석 위원들에게 수당 같은 것도 지급이 되는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전부 관공서의 직원들입니다. 경찰서 교통관리하는 과장님하고 통신공사 관료공사 그리고 한전 배전과장 그리고 기반공사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사업이 관련된 그런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러면 수당도 지급?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수당은 지급 안됩니다.

서상록위원

ː도로심의회는 몇 번 실시했는지? 한번도 안 했는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게 분기마다 원래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굴착허가심의 주 내용이 도로를 굴착한 곳에 다시 또 무슨 통신공사를 금방 묻었는데 다음에 또 한전에서 무엇이 있다, 수도가 무엇이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로는 언제 굴착을 하는데 해당되는 기관에 같이 굴착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이런 심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분기별로 하고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급한 데는 또 수시로 저희들이 심의회를 소집해서 그렇게 합니다.

서상록위원

ː몇 번 했습니까? 심의회를 대충?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1년에 한 2~4번은 합니다.

서상록위원

ː2~3번 해가지고 심의회 도로 굴착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을 텐데 2~3번 해가지고?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건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거의 연초에 모아서 합니다.

서상록위원

ː그렇다면 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도로관리심의회는 작성대상이 안 되는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회로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 운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좌학지구 은행나무 유수 지장목에 대해서는 수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철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저희 군에서 조치사항은 계속 독촉공문을 냅니다만 그래서 또 저희들이 머리를 쓴 것이 부산청에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 우리가 자료를 아마 주민들하고 해서, 그때 부산청에서 우리가 보상을 좀 받아서 은행나무를 철거를 하려고 부산청까지 우리도 한번 국회의원, 건설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부산청에서는 '허가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서 실제 지금 보상 안 주고는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대집행 정도는 어렵겠고, 강제성은 못 되겠고 이래서 하여튼 본인한테 최대한 설득을 해서 자기 자진철거가 제일 우선이겠고, 그래서 또 제방 공사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데로 수포제방에 도치장으로 포함을 해서 부산청에 '너희가 도치장의 흙을 쓰고 보상을 좀 해 달라.' 하니까 처음에는 또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다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또 슬며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홍수가 예기치 않게 많이 나기 때문에 빠른 조치로 다시 한번 더 간곡히 건의를 합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하여튼 독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리고 하천부지 점용면적이 426필지 132만 6,000㎡ 맞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하천부지 점용이 1,738필지. 34쪽에 1,738필지입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다산 같은 곳은 연장허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이것 군에서 우리 다산에는 거리도 멀고 여기 와서 연장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농사철에 바쁘고 또 비닐농사에 여기 군청 왔다갔다하면 하루는 잡아먹어야 되고 인력이 낭비가 많이 되는데 군청에서 현장에 와서 접수를 받아가서 하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그게 지금 하천부지 점용업무가 지금 읍 면장한테 위임은 되었습니다만 읍 면에 직원이 적어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데 아마 전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올해 12월 말까지 갱신을 해야된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내고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 하여튼 다음주부터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 직원이 읍 면에 나가서 하루 이틀씩 해서 아, 다산 낙동강변에 주로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이틀이고 나머지 이쪽 4개면은 하루씩해서 이미 읍 면장한테 공문이 나갔습니다.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나가서 갱신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서상록위원

ː업무가 이제 군에 있으니까 이 군에 서류를 들고 와야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맞습니다.

서상록위원

ː허가를 내 주니까 다산 같은 곳은 거리도 멀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읍 면장한테 공문이 나갔습니다.

서상록위원

ː나와서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민원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도록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배수장 시설 개포하고 사촌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농업기반공사 쪽으로 이관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또 각종 공사 발주 시기를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이런 쪽은 우수기를 피해서 발주를 할 수는 없는지? 교량을 놓는데 7~8월에 발주를 해서 업자가 걸기만 놔 놓고 제방의 붕괴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발주를 하시더라도 우수기를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은 각종 공사의 지역의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발주를 하면 그 공사에 대한 명예 감독관이 누구인지? 어떻게 감독하라는 명예 감독관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통보를 해주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배수장 기반공사 이관 관계는 저희들도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인수를 안 받으려고 해서 사촌 배수장 같은 것은 자기들 구역인데도 설치를 군에서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이관을 안 받으려고 해서 도저히 이관은 불가능하겠고, 그리고 우수기를 피해서 교량공사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남부지방에 비오고 눈오고 날짜 다 빼버리면 공사할 기간은 실제 적습니다. 적은데 좋은 날짜를 골라서 공사를 하면 좋은데 또 그게 행정이라는 게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좀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완전성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감독관은 저희들이 공사 착공이 되면 읍 면장한테 공사내용을 통보를 하면서 읍 면장이 명예 감독관을 추천 보고하도록 공문을 냅니다. 내면은 추천을 받아서 주로 이장, 새마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다시 명예 감독관님한테 위촉장을 냄과 동시에 공사내용을 명예 감독관한테 통보를 합니다. 하고 공사 전반적인 어려운 것이 있으면 명예 감독관하고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위원

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읍 면에서조차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업자가 들어와서 지가 공사한번 뗐다고 무조건하고 읍 면에 신고도 안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읍 면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체계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하던지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이걸 또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7월달에 교량공사를 한다고 발주를 해놔 놓으니 업자가 와서 걷어놓고, 파 헤쳐놓고, 제방 무너지든지 말든지 왔다 갔다 면에만 불안하고 주민들 불안을 조정하는 것은 안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가능한 물론 예산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최대한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