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공무원인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산업과장 양승일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의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분야에 있어서 2년연속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저소득층의 집들이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 내용,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등을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의 결식지원을 위한 후드뱅크사업을 도입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한 내용이 주요성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비 지원이 법적요건에 맞는 지원은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재정적인 한계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지원이 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현실화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저소득층 최저생계보장 등 11개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장사업은 생계 및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71억 3,988만 7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현재까지 모두 6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군내에 4,494명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급한 내용과 조건부수급자 100명에 대해서 6억 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벽한 생계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지 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 내용으로 약 66억 3,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4,651명의 수급자의 82,751건의 입원과 약국 등 진료비해서 56억 7,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전체 진도로서는 예산대비 86%가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료서비스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서 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사업은 다섯 건의 사업으로 7,09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모두 100% 기간내에 문제점없이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은 장애인수당 등 12건의 사업을 6억 3,319만 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추진까지 4억 8,843만 2천원이 집행되어 이 내용도 하나하나 문제점없이 모두 집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실적이 부진한 장애인 등록비, 진단비 같은 것은 여건발생의 미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17% 예산대비 나타난 실정이고요. 장애인 의료비도 아직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15% 본인 내는 돈을 집행해준 내용인데, 요건이 나타나지 않아서 52%의 실적이고, 기타는 아마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이것도 40% 실적입니다만서도 12월중에 집행하면 아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서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등 3개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약 6억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모두 100% 예산이 지원되어서 3개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서 위생접객업소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매분기에 1회씩 계획이었던 것이 3회 완료하였고, 군 단속반의 자체단속반이 월2회씩 연 24회를 운영하도록 계획한 바, 21회를 단속하였으며, 도, 시·군 교체합동 단속은 연 6회 계획이었습니다만 5회를 하였고, 경찰합동 상설기동단속은 연 24회 해서 21회를 단속하여 불법이라든지 퇴·변태 영업이 근절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 감시에 의한 불법영업 의식이 차단되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서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제조업소의 지도점검을 2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1회 하였고, 식품판매업소의 점검을 4회 계획에 3회 해서 8개소를 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3회 하였으며,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 3회,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을 3회하여 1회를 12월중에 하면 본 사업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 위해식품이 근절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서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대군민 홍보와 계몽활동을 3회 하였고, 예산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한 대상업소의 지도점검을 3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점 추진대상업소로 지정된 300개소 약 40평정도 되는 대형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좋은식단제가 정착되도록 행정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11개 사업으로서 59억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현재 50억 7,400만원이 집행되어서 예산 대비는 85% 추진되었습니다만 아직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모두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계약절차를 완료하고, 11월중에 착공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모든 문제는 하나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한테 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사업으로서 5건에 20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18억 7,400만원은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서도 중점적인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 보육시설 즉 운영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동 사업도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건의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서 5,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7건에 5,200만원의 예산이 모두 100%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추진되었기에 유인물로 이것도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나하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건의 사업으로서 5,4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현재 전체 4,077만 5천원이 집행되어서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모부자가정 자녀지원 사업비, 즉 학용품비라든지 능력개발비, 참고서비가 12월중에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집행이 안되어서 그 부분만 50%이고, 기타는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군에 보유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요원 두 명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의 상당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한 바 청각, 언어장애 상담지도를 197명하였고,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이 348명, 수화교실 운영해서 243명의 수화교실에서 교육해서 전체 788명의 실적을 보여 이것도 상당한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으로부터 호응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2건과 시정요구하신 사항 2건,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건별로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과 경상적 경비지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된 예산은 수시로 점검해서 정산내역은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필수예산 만 지원될 수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훈4단체와 장애인 관련단체, 여성단체, 노인회 효실천 시범학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반드시 운영비와 필요예산만 지원하였고요. 친목의 성격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과 경상적 경비지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였고, 정기적인 정산감사를 통해서 확인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은 국·도비 확보가 우선 좌우함으로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타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도 벤치마킹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하는데 국비가 2억 4,500만원, 교부세 5억원, 나머지 금액이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5억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억을 도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종합복지관의 예산은 군비는 100%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는 3억이 내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으로서 관내 모범음식점 관리 및 철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업소 지정에 철저를 기해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1,398개의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업소 대비 5.6%로서 기준은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은 5% 이상을 지정하라는 기준입니다만서도 거기에5.6%, 0.6%가 더 많게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금년도 6월에 신청을 모두 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과 자율지도원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신청된 119개 업소가 신청되어 가지고 기존업소 72개소와 신규 신청업소 47개 등 119개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과 자율지도원이 같이 나가서 조사해서 그 중에서 기존업소 중에서는 9개가 탈락되고 63개 업소가 다시 지정이 되고요. 신규로서는 47개 업소가 신청이 됐습니다만서도 32개가 탈락되고, 15개가 지정돼서 78개 업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제공했고,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무상배부했고요. 또 외국어 메뉴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500만원짜리 메뉴판을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 업소에 배부하였으며, 또 여름철에 유해곤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약품도 360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나누어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자활후견기관의 기능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이수후 실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기능공을 양성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내용을 개선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자활후견기관이 금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수리사업에 15명, 간병사업에 11명, 홈헬퍼사업에 13명, 청소사업단에 11명 등의 자활수급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육내용을 보고드리면 집수리사업에서는 별도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못되어서 소양교육만 매월 정기적으로 월 2시간 내지 4시간씩 시키겠으며, 간병사업은 천안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3회에 6명을 시켰고요. 홈헬퍼사업은 2회에 12명, 이것도 천안에서 위탁해서 시켰고, 청소사업단은 파주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2회에 20명 등 7회에 38명의 전문교육을 시켰고, 소양교육은 28회 연인원 323명에게 소양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게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의회와 부지선정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장과 같이 노력해서 사실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납골문화 확산에 따른 묘지난 해소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으로 납골묘의 설치가 지난함으로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납골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납골묘 설치시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묘지 설치거리에 의한 규정과 납골묘 설치신고시 금지구역에 해당되어서 반려되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납골시설 사설납골시설에 지원비를 한 2,400만원씩 개소당 1,200만원씩 2기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건복지부등의장사등에관한법률 중에서 묘지 설치거리 제한규정의 납골시설 적용제외 완화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앙에서 거리는 완화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납골묘가 문제점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도 일부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봉분 묘보다도 문제점이 100년후에는 더 그것이 흉물화 된다고 해서 일부 자치단체라든지 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납골묘가 더 안 좋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반자치단체에서 납골묘, 개인사설 납골묘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고해 봐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할당제 저희군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시 세밀한 검토로 부당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10월말 현재 저희군내에 일반수급자가 약 2,329가구에 4,157명 특례수급자라고해서 수급자 중에서 탈락한 그런 특례수급자가 60가구에 115명,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2개소에 81명 등 총 4,553명이 우리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대상자 선정은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읍·면에 또는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지역 문민정부의 신고나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되면 소득이라든지 재산, 부양의무 근로능력 등과 생활실태 등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에 넣어서 연중 실시간으로다가 이것이 책정되고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어느 일정기한을 통해서 일괄조사해서 책정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군의 기초생활보장만큼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연속 2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군으로 지정 법제도가 사실상 상금도 받고 담당공무원이 선진지 해외시찰도 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기존 4개소 외에도 12개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게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로식당은 4개소가 8,28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침례교회 이것은 주5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약 110명의 노인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주교리 여성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약 60명의 노인분들이 무료 경로식당을 하고 있으며, 삽교에서는 선결교회에서 50여명의 노인이 주3일, 또 덕산 나박소감리교회에서는 이것도 주 3일해서 30여명의 노인들이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사항은 급식 1기 단가가 1,520원씩 기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개 읍·면에 모두 경로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국비 지원이라든지 군비에서 열악한 예산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4개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재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단체에서도 경로식당 운영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된다고 할 적에는 모든 노인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나오시면 바로 노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즐기시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시고, 또 치매예방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식사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종합복지관도 만든다고 할 때는 명실상부한 우리 노인복지시설로 되어서 군내 어느 곳 노인들도 여기에 참여하셔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벌 등 처벌규정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니 근절대책을 강구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한 2,084개의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동안 자체단속 201개소, 합동단속 27개소 해서 48개소를 연중 단속한 바 48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있는 적발된 행정처분 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업장 패쇄가 13개소, 일반음식점 4개, 휴게음식점 9개해서 13소개가 폐쇄됐고요. 영업정지가 16개소, 음식점 5개소, 또 휴게음식점 7개소, 단란주점 4개소, 또 시정명령이 5개소, 경고 1개소 등 48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4개소에 이것은 의무 불이행 한 과태료가 4개소에 220만원을 부과해서 220만원 모두 징수하였고,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때 이것은 업소에 영업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행정처벌이 되겠습니다만서도 9개소에 3,486만원의 행정벌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군 수입에도 약 2,190만원의 수입을 한 바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확대 방안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어려운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물론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 될 사람이 안 되는 일은 없다 라고 이 자리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을 돕기 위해서 충청남도 공동모금에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저희 군에 배정되어 가지고 10월, 11월, 12월까지 겨울나기 힘든 차상위계층의 생계비와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병원비 부담을 본인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능력에 있는 자들까지는 200만원까지 병원비를 지원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복지혜택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쪽에 덕산온천 관광지역 음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로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장 환경개선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가 39개소, 일반음식점이 246개소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율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위생접객업소의 특별위생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전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숙박, 음식업소의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아울러서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서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몇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내역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는게 있고, 일반보상금 지역봉사 참여예상자, 근로유지형 간병사업 등 자활사업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의 가정복지회관 개·보수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실상은 지금 가정복지회관이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노인회관을 한 층을 드리려고 해요. 한 공간을. 그러다 보면 가정복지관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350만원 들여서 수선은 금년도에 가급적 저희가 안 하려고 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동파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 뿐인데요, 12월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 쓰지 않고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의 보건복지부사업 소멸로 삭감예정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소멸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인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지금 통역사들이 전문적인 통역사가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에 나가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산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어떤 대우 같은 것은 해주고 있어요?

수화통역센터에서 월액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능력있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회장과의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수습이 됐습니까?

특히 농아 장애인들은 그러한 점이 있더라고요. 성격상 독특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전직 회장하고 갈등은 아직도 있어서 저희 담당계장이 적극 나서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수습하려고 노력하는데 현 회장님도 성격이 조금 뭐 어느 누구를 지칭해서는 죄송합니다만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후천적인 장애예요, 그분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상인으로 있다가 중간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전혀 듣지를 못하다보니까 답답하니까 소리지르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조금 화합을 잘못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고, 또 전 회장님과의 관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직 회장이 오랫동안 무에서 많은 기반을 닦아놨고, 또 물러나면서 섭하게 물론 떨어졌으니까 섭할지 모르지만 물러나면서 섭하게 명예롭게 퇴임이 안되는 바람에 진정서를 가지고 도단위 어디 갖고 다니면서 난리를 부리는데 결국 예산군 망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잘 좀 이해를 시켜 가지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러 기금이 있는데 농협중앙회 예산금고에 다 넣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 보니까 다른 은행에 타 은행에 분산해서 넣고 그랬던데 금고가 제일 약하더라고요.

금리만 따지면 그런데요, 사실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 있는 기금 관리는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꼭 이율만 따지면 타 은행에 제2 금융권에 넣으면 높긴 높습니다만서도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제1 금융권이며, 우리 금고 계약되어 있는 금고에다만 예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자율은 어디가도 높지는 않습니다.

이자 차이가 다른 부서 보니까,

좀 차이는 납니다.

0.3%씩 이렇게 나는데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1%면 얼마요?

지금은 하여간 이자 개념은 없어야 되요. 하여간 넣는 것도 좋습니다만서도,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금모금이거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푼이라도 꼭 이자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는 분산해서 이자 많은 데로 한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사업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사업비를 많이 따오셨는데, 물론 직원들의 많은 역할에 의해서 이렇게 상사업비를 따오시고 했는데 해외연수를 보내셨네요?

예.

그리고 2004년도에는 1,470만원이 예상되는 시상금이에요?

이건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상금으로 직접 저희 계좌로 들어와요. 보건복지부가 직접 줬기 때문에 이 돈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앙양 책으로 쓰라고 준 상금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 돈 가지고 일본을 보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한 번 선진 일본의 사회복지분야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보고 와라 해서 3박4일동안 다 보냈고요. 금년도 1,47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 가지고 아직 군수님한테 결심을 안 받아서 어느 용으로다가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써주는 것이 가장 사기앙양이 되며, 그분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을 것인지는 판단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집행을 하셔야 될텐데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금을 타왔지만 꼭 그 돈이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법은 없죠?

그 용으로 나왔어요. 다른 사업비로,

그 용으로?

사업비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상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 보니까 상금 타다가 읍·면도 주고 했던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읍·면에 다 있지, 본청에는 셋밖에 없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죠.

준 것도 준 것이지만 읍·면에 사업비로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1,400만원인데 사업비 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뭐 꼭 12개 읍·면 나누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부서도 있더라는 얘기요.

상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지도업무 상사업비 5,000만원 타다가 직원들 십 원도 안 쓰고 그 돈을 가지고 국화수출단지 국화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가지고 지금은 수출단지로 육성되어 가지고 그 업무에 재투자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서도 있는데 직원 사기앙양 시상금으로 나왔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요 진짜 사명감 있게 다 사명감 있게 하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사회복지과장 가보니까 저는 행정직 과장입니다만서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특수직이더라고요. 진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고 지금 우리지역에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진짜 불쌍한 분들 그분들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 그분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기도 사기지만 생활수급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비로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조금씩 나누어 드렸으면 좋긴 좋겠는데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것은 앞서서 각 실·과에 몇 실·과에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해당이 없고요. 자활후견기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예,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이 누구예요?

강문호 관장입니다.

거기도 비상급인가요?

비상근입니다.

그럼 지급되는 거 뭐 없어요?

지급되는 것은 업무추진비 20만원 월 20만원정도 업무추진비입니다.

현재 수급자가 몇 명정도 되요?

현재 50명정도 65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홈 헬퍼라는 것은 뭐예요?

가정방문 도우미하는 거예요. 어려운 노인들 독거노인들 또는 불쌍한 노인들, 도저히 집에서 집 정리도 못 하시는 노인 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 목욕 좀 시켜드리고, 집도 정리해 드리고, 빨래도 해드리는 그런 것이 홈 헬퍼 사업입니다. 건강도 돌봐드리고.

청소는?

청소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군청 같은 데가 만약에 청소를 요청하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청소해 주고,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무료도 하고, 유료도 하고. 대성학원 같은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서 매일 나가서 청소해 주고 한 달에 30만원씩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은 어디 가서 봉사하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해서 품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켜서 그 사람이 사회인처럼 정상적으로 품값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루에 인건비를 지급해서 먹고살게도 하고, 또 기술을 습득해서 향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라는 얘기인데, 아직 자립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현지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점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실제 위원님이 한 번 그분들 현장 가보시면 나와 있는 수준이 그러니까 마을에서 일을 못하고 마을에 가면 하루에 7∼8만원씩 주는데 오죽하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인가 생각하시고, 물론 저희들도 거기 나와 있는 기술자와 후견인과의 팀장들이 아주 사명감 있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요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자인데,

아주 요원해요.

일반 노가다 품값도 7만원, 8만원 가는데 3만원인가요?

2만 5천원, 2만 8천원.

2만 5천원, 2만 7천 얼마인데 하여간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가더라도 기술을 배워 가지고 일반인 품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다른 홈 헬퍼나 간병사업은 되요. 그렇게 가능한데 집수리사업에 나와 있는 분이라든지 청소사업단에 나와 있는 수급자들 보면 언제 기술 배워 가지고 목수 일하고, 벽돌 쌓는 사람 못 되요.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예.

다음은 30페이지 우리지역의 성락원 사건으로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뒷수습은 잘됐나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써 가지고 사실상 지금 전국에서 그런 사고가 생긴 예도 별로 드물고, 또 예산군처럼 빨리 수습된 곳도 없더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고맙게 얘기해 주고, 도에서 지사님께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다가 예산군에서 수습을 빨리 잘해 줬다 라고 저희들이 일을 저지르고도 사실상은 칭찬을 받았다 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서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큰 문제점 없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 8명은 대도하게 생각합니다만 두 분은 지금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귀가했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든 비용이 예비비에서 사실상 5,700만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만큼 썼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성락원 시설장의 재산압류를 근저당을 다해 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1차 독촉장까지 보내서 11월말까지 내겠금 했는데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워서 그 재산을 어디다 넣고 빼기까지는 형제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마 요새 부동산 금이 떨어져 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1,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4,700만원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그런 사업을 또 할 계획이에요?

또 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게 조건부시설이거든요. 조건부 시설을 로또기금에서 전국의 그런 시설을 내년 7월말까지 정상화 시켜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금신청을. 시설이 열악해서 정상화 안 되는 시설은 돈을 주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몇 억씩 줄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신청이 은혜의 집과 성락원 두 시설을 신청했더니 1억 8,000만원씩만 지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죠.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나 도에서도 그 시설에 자부담을 다 하라 이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그런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3억 내지 8억씩 할 돈이 없어요. 은혜의 집은 8억정도 자부담 해야되고, 성락원은 3억 이상을 자부담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에 맞는 1억 8,000만원이면 60평은 가능하거든요, 직영하면. 그런데도 그것도 또 민간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줘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계약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부과세 20%내고 하면 2,000만원 날라 가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에서는 못하면 반납하라 이러고 앉아 있는데요. 하여간 시설장 내지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어 가지고 그 시설이 우리지역에도 하나 천상 있긴 있어야 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예, 도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사고로 인해서 지원해 준 대금을 속히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도 되고 하니까 적정한 선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적정한 선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은혜의 집은 지금 폐쇄됐어요?

그게 실제 건물은 화재로다가 다 없어졌어요. 아무 것도 없고, 아직은 조건부시설로서 신고된 것은 그냥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1억 8,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창고에다가 가건물 속에 노인이 남자분 한 분, 여자 분 다섯 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가지고 바로 공문 보내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 라고. 일단은 사람이 없어야 되요.

글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사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우리 관내에는 은혜의 집하고 성락원하고 두 가운데 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시설이 있어요. 가나안 노인의 집이라고 해서 유료 개인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인가가 된 시설, 삽교의 꽃산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삽교 선결교회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시설이 또 하나. 거기는 10인 미만시설로서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성리에 가면 천성노인복지원이라고 아주 현대식으로다가 지어져 있는 선결교회 목사님께서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시설이 있는데 인가해 줬거든요. 그것은 실버요양시설로 인가해 줬는데 13억 정도로 투자해서 현대식으로다가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설 입소자가 하나도 없어요. 인가는 해드렸는데.

대금이 너무 비싼가?

그것은 좀 비싸죠.

근데 비싸고 싸고 전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한테 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돈, 통장에 넣어주는 돈만 받고 하는 시설은 그냥 저냥 되는데 돈 많이 받고 하는 시설은 예산에서는 잘 안되더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정부차원에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할 계획도 있고,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 양성화되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신고가 된 지역이라도 수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도 기금운용 군 금고에다 넣으셨는데 타 시중은행은 불안하다고 하셨거든요. 불안요인이 뭡니까? 아까 불안하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군 금고에 이용했다.

제2 금융권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에 제2 금융권이 불안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충청남도도 사실상은 하나충청은행에다가 충청은행에 넣었다가 엄청난 예산을 충청은행이 부도로 인해서 돈을 변제하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던 것을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본 사람 있나요?

충청남도가 손해 봤죠

아니 개인이?

기관이요.

기금 넣은 곳이,

충남도 사실상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물론 금고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애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나도 조합장을 한 사람이 아는 놈이 도둑질한다고 나도 거기를 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 금고에 CD기가 몇 시까지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CD요?

CD기 돈 카드 넣고 빼는 거.

그것은 제가 몇 시까지인가는 이용을 안 해 봐서,

물론 돈 관계는 재무과가 주무부서인데 어쨌든 이 기금을 중앙에다가 넣으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4시 반까지입니다. CD기라는 것은 편리하기 위해서 놓는 건데 또 군 안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4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놔야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4시 반까지 해요. 이게 우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군 금고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데다가 아까 시중 은행은 물론 돈을 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지금 계속 다 했거든요, 공통사항이라. 타 은행에도 많이 넣었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안전하게 넣고 안전한 것이 더 좋지만 이왕에 지금 이과장님 혼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해서 어차피 군 안에 있는 금고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그런 것도 퇴근 전까지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놓고 군 금고라고 해야지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한마디하는 겁니다. 물론 이과장님 보고하는 말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30쪽에 성락원 관계 우리가 사고수습 하느라고 5,700여 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예비비를 우리가 지출했잖아요?

예.

그런데 성락원 사건을 보는 입장이 시각이 성락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다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께서는 예산군에 이런 사회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락원 사건이 그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성락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또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성락원을 운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군에서도 뭔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어야지 지금 우리가 사고 수습하느라고 쓴 돈 5700만원을 100% 다 그 사람한테 회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도 그 성락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수습은 빨리 됐습니다. 된 것이 예산군에서 발 빠르게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예산군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예산군수는 지금 거기에 십 원도 거기에 안 도와 주고 처리해 주고 뒷돈 받는 것 아닙니까, 수습비를?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일단 우리가 비용을 대 주고 나중에 뒷돈 받는 거 아닙니까?

시설장한테 사전에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못하니까 예산군수한테 위임해 달라고 사전에 고지 충분히 했고요. 또,

하신 것은 알고,

이 돈 이외에도 예비비 이외에도 저희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한 분당 200만원씩 2,000만원의 돈을 갔다가 수습하는데 도와서 같이 수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그거는 합의하는데 그분들한테 200만원씩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충청남도 공동모금에서 갖다준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산군 돈 준거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군에서 이거를 별도로다가 이 사건 수습하는, 물론 시설장에 우리가 어떠한 지원된 시설 내지는 우리,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물어내야 되요. 근데 공무원이 물어낼 정도의 책임이 아니고, 그 시설장이 당연히 물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규칙이나 법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인간의 도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 이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도리는 충분히 인정은 갑니다만서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공적으로다가 이건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 시설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할 때는 별도로 군에서 향후,

아니, 그러면 충청남도 공동모금에서도 2,000만원을 내 놨는데 예산군에서도 2,000만원 내놓을 수 없습니까?

공동모금에서 준 것이 그 시설에 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아니 그분들한테도. 글쎄 그분들한테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뭐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이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업소가 많은데 대민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3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위생식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유선방송 내지는 우리 예산소식지 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시 또는 각 업 조합별로다가 지구별로다가 자체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뭐 다 틀리겠지만 연 몇 회나 해요? 다 틀리죠, 업소마다?

예.

감사자료를 보니까 처분내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2개소를 폐쇄했다고 했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그런 것은 처음에 신고시설로 되어 있다가 가보니까 영업자체를 않다 보니까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수거검사를 93건 해서 부적합 품목을 3건을 했는데 그게 무슨 품목이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궁금해서요.

농산물 수거 해다가 의뢰하거든요.

잔류검사?

예, 잔류검사하면 거기에서 무슨 유해성분이 나,

그런데 품목이 뭐 였느냐고요?

식재료를,

식재료?

예, 식재료를 하다보니까 질산성분,

아니 식재료인데 그게 뭐냐고요, 품명이? 무엇에서 그게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두부.

두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단속, 점검, 운영일지를 다 쓰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 행감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생활의 안전을 위해서는 많이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15쪽 제가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15쪽에 보니까 위원장으로 계신 분은 심의결과에 대해서 가부 표시를 안 하셨네요? 위원장이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참석을 안 하시고 부위원장님이 별, 나중에 결재만 해 주셨죠.

그러면 그 회의록 자체에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기록을 별도로 하시나요?

회의록에요?

비고란에는 불참이라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은 가부 표기를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참석을 안 하신 건지 확인을 좀,

그 날은 참석을 못하셨네요. 2003년도 하신 거 보니까. 비고란에다가 불참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불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회의록을 정확히 기록을 해야지 우리가 남는 서류에는, 생산하는 서류에는요.

예, 하겠습니다.

32쪽에 특수교육진흥법 적용대상 학생 현황과 교육수준을 물었습니다. 141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예산군에는 있는 것이고요.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을 예산군에서는 할 수 있는 시설과 교사들이 충분히 있는 가요?

제가 충분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유치원에 한 학급에 교사 한 분이 있고요. 초등학교에 보니까 14학급에 교사가 열 분이 있어요. 특수교사가. 중학교에는 5학급에 교사가 네 분이 있는데요, 뭐 이 수치만 봐 가지고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교육현장에 나가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지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을 학교에서도 시행을 합니다만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도 특수교사들이 있어서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3세에서부터 12세 아동에 대해서 정신지체라든지 발달장애,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 아동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을 27명이 하고 있거든요. 연 인원으로 따질 적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는 1,287명정도 교육한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교육 아동 부모님 회의에 혹시 참석을 해 보셨습니까?

참석을 못 해 봤습니다.

못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 번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부모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육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는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공되고 있는 교육의 수준이나 내용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서,

과장께서 그것을 확인을 아직 못하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시각으로 봤었는데요. 지난 한사랑 큰잔치 덕산 세심천에서 한 행사를 보고 거기에 중앙초등학교의 2학년 학생의 어머님이 자기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자기에 대한 것을 발표하는 내용을 봤을 때 청양에 있는 학생이 예산중앙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예산군 장애인 복지관을 활용하고 기대가 크고,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우려만 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33쪽에 주요 추진시책 별 예산배분 비율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분야별 가중치가 예산배정입니다. 가중치가 복지분야에는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일 높은 게 수혜도 거든요.

군 예산에요?

예, 예산.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하면 복지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가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혜도라든가 이런 것을 쭉 배분해 봤을 때 경제적 가치로 봐서 제일 높은 게 수혜도거든요. 수혜도가 몇 퍼센트 차지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심층 분석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복지분야의 수혜도는 100분의 39.7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또 아니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예산 중에 수혜도로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인지? 가능하면 39.7%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요.

지금 보면 그 수준은 될 것으로다가 이상 될 것으로다가 파악해 지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막연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되고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이 제공받아야 될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수혜로 제공되는 게 몇 퍼센트인지를 좀 확인하고 그 비율은 한 40%에 육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 데요, 한 번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34쪽은 독거노인 수를 물었습니다. 독거노인이 줄고 계시군요? 2000년도부터 아흔 여덟 분에서 지금은 여든 네 분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독거노인과 가정해체로 인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죠. 아동 혼자 있는 가정들?

소년소녀가장들요.

예, 소년소녀가장들. 과연 연계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연계하는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독지가 이렇게 삼각을 한 가정을 새로 만들어 드려서 독거노인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외로움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구상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안 해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체가정이 많아서 학생들도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독지가가 삼각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사회가정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쪽인데 내년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상비율이 8.9% 상향하려고 하고 있죠?

예, 인상이 12월 1일자로다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아직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내시 된 돈에 상급기관에서 도라든지 중앙에서 내시 된 금액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변동되는 것은 추경에 수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언제든지 중앙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은 없습니까?

군비로다가 15% 들어가죠.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까요? 별 문제 없을까요?

별 문제 없습니다.

없겠습니까?

주로 국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39쪽인데요,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과 함께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면 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예산읍 시장에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 하고 시장을 간혹 가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최하라고 하,

최저예요.

최저인데 해외입양 미아 수출은 1위라 이거예요. 난 아이들도 못 기르면서 낫는 것도 최저라고 하니까 혹시 우리 예산군에서도 해외 입양아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너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한 말씀예요.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많아요. 그러다가 노인복지 업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담당자 하나가 노인복지, 묘지, 시설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심지어 여성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업무도 상당히 중요한데 직원 하나가 담당하나하고 둘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서도 다 손길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서도 참 죄송합니다.

해외입양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로 정부에서도 그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에서 편부모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에 의한 출산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해서 해외입양까지 연결되는 것은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간과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확인이라도 한 번 해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개인 입양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입양되는 것은 '95년부터 현재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음식점은 1,406개소가 있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3개소에 불과합니다. 밑에 자체단속 2건, 합동단속 1건해서 단속실적이 3개인데 이건 합동단속 1년에 1회 한 것인지?

이것은 적발된 업소 숫자예요.

그렇죠?

예.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하지 않은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인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두 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식업 조합 지부에서 민간 자체적으로 하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연 저희들이 4회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다 업소를.

자체 단속방법을 그럼 타 시·군과 이렇게 교체해서 하는 방법 같은 것도,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요식업 조합의 조합비와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군에서는 관리를 않고 있어요? 조합 운영하는 것은요?

조합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회원들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떠한 통제하고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속실적이 아주 미비한 것 같아서,

이게 많이 나오면 안 좋죠. 그러니까 조금 나와야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걸세요, 그럼. 식당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좀더 깨끗한 그런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조금 나오셨었는데 2003년도 명시이월 된 노인복지회관 있죠?

예.

2004년 11월 16일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건축 기계설비 공사는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내용하고 건축기계설비공사에 얼마 금액이 계약이 됐나 그것 좀 밝혀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이 입찰에 의해서 10억 2,638만 9천원에 건축설비가 계약이 됐습니다. 11월 16일날 계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약된 회사는 부여에 있는 노드프랜 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11월 16일날 계약해서 11월 22일부터 내년 7월 19일까지 8개월 간의 공기로 지금 계약되어서 착공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착공은 안 되어 있죠?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 추진했습니까?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제가 질문드린 것이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인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여기 한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요. 차량 운영비가 지난번 저기 때는 민간시설에 1,08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민간시설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자료를 지금 드렸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시설에는 차량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민간시설은 안 주고요, 법인이나 종교시설 군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은 법인시설하고 종교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8월 금년도에 보고받은 건데, 상반기에?

그것은 아마 지금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간시설한테는 차량비 지원을 지금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부설시설에 9,720만원을 했고, 민간시설에 108만원을 해서 그것이 1,080만원 총계.

나가는 것은 나라어린이집이라고 신터미널 뒤에 가면 영아전담을 하고 있는 시설한테는 민간시설이지만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민간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영아전담시설만큼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시설 영아전담이라고 넣어야지 그냥 민간시설을 전부 제로로 넣어놨으니까 없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예산 및 집행현황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육사업비 지급이 부족분이 발생한 거 있죠?

예.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보육시설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아동별 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국비, 도비에 의해서 군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쉽게 얘기해서 10억 가지면 예산군의 보육시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10억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변경된 내역이 실제는 중간에 추경하기 전에 내려왔어야 하는 추경한 후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할 때 자료에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지출할 돈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13억 5,000만원하고 13억 5,000만원하고 집행현황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은데 앞으로 줄게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내시 해 준 금액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국·도비 변경결정 증액분 4억 3,200만원을,

추경한 후에 그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게 올라온 거죠?

마지막 추경에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내역을 제가 질문했는데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많으네요?

예.

근데 제일 위에 보면 6.25참전동지회, 또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6.25에 참전했던 전 군인들, 그러니까 참전자들의 권익 내지는 하여간 자기들의 단체에 참전자들의 쉽게 얘기해서 권익보호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질문했는고 하니 애매모호 한 단체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통폐합할 사항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이런 건의를 했는데, 해외참전 전우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해외는 또 환경이에요?

저희는 보훈 성격이 있는 단체는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도 참 문제이고, 이런 것은 과감히 통합 쪽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는 돈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사실 물론 6.25도 엄청난 비극이죠. 물론 그분들도 해 드려야 되지만 지체장애인 단체 보면 농아인하고 시각장애인들은 300만원, 250만원 밖에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어떤 운영을 하길래 250만원이나 300만원 가지면 되고, 또 다른 단체는 1,000만원 이상씩 가져야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단체의 특성 때문에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것이 다른 단체는 이게 6.25 참전동지회하고 전우회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 단체는 필히 합쳐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합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단체장들의 태도 때문에 안 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합치려고 안 합치면 보조금 자체를 지원을 못하겠다 라고 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하여간 내년도에는 합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모범수훈자회는 보훈처에 중앙에서부터 등록이 돼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다가 내려오던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희들이 통합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보훈청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등록되어 있는 아주 정액보조단체로다가 지정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농아 같은 데는 사실상은 뭐 운영비로다가 300만원, 250만원, 시각 같은데 안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몰군경회라든지 보훈4단체는 저희군에서 보훈회관을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사 가지고 회관까지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보훈4단체의 회장님들이 상주하면서 자기 회원들의 관리를 하고, 충령사도 매월 한 번씩 참배하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또 시각이라든지 곰돌이, 농아 이런 데는 돈을 더 주고 싶은 욕심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서도 농아라든지 시각은 별도의 수화통역센터라는 심부름센터에 5,000만원 4,000만원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 돈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체에서는 사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체에서 운영을 맡아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체에는 장애인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별도로 지체장애인도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업을 장애인들이 어떤 활동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는 뭐 노인회라든지 여성단체는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곰돌이도 지금 상당히 중증 장애인들이 계신 곳이 곰돌이 단체 운영비로서 사실상은 아주 적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서도 거기도 별도로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과장께서 지체장애인 그런 단체에는 잘 살피셔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다른 단체는 과감히 통폐합이 안 되면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회복지시설 관계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덕산에 있는 신생원 거기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수용되어 있죠?

예.

거기는 지금 국가에서 운영보조금이 충분히 나갑니까?

거기는 법인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하게 아동들을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거기에 보육사들이 인건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주 바뀌어요. 그것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그 사항 하나이고, 기타 후원금 내지는 협찬자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으로다가 운영하는데 현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서도 입소한 아동들이 사회적으로다가 내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를 가봤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군에서 지금 거의 80%가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협조해 주고 해 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착하고 순박하던데요.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기에는 그런데 개중에는 상당히 골치 아픈 탈원 하는 아이들도 있고, 탈원 해서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탈원보고를 하거든요. 탈원보고 하고서 1년, 2년 후에 부산에서 어디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같이 있는 아동들 목을 조른다든지 포악해 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저희군에 있는 사회복지사 담당자가 수시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는고 하니 아까 과장께서 자활후견기관의 후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분들이 가보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써먹을 수가 있을까 그런 말씀 하셨죠?

예.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신생원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지금부터 바로 잡아줘야지 그 아이들을 지금부터 잘못 잡아 가지고는 나중에 제2의 성락원 사태가 온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삐뚤어 가게 되면 삐뚤어 가는 사람을 아무리 데려다가 후견기관에서 교육시켜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 제일 중요한 것이 신생원 같은 곳은 우리군에서 다른데 수정원이나 다른 가나안 노인의집 같은 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신생원 같은 곳은 우리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집은 우리가 지난 3월에 화재 나서 아직 건축하지는 않았죠?

예, 그 자리는 지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성락원 관계 지원문제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군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 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6.25참전동지회하고 전우회하고 어떤 단체가 정통입니까?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앞에 있는 6.25참전전우회가 정통단체입니다.

참전동지회?

기념사업회.

6.25참전동지회하고 참전전우기념사업회 어디가 정통이에요?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가 정통이에요?

이게 정통이에요?

예.

그럼 얘기 듣는 거에 의하면 회장 떨어질까 봐 회장을 안 내놓고서 통합을 못한다고 하는데 정통만 밀어주지 비 단체를,

그렇게 노력할 게요.

오히려 싸움을 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예산지원 끊으면 통합이 되든 뭐가 되든 될 거 아니예요.

이 업무를 저희들이 갔다 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 넘어왔어요. 그동안은 공보실 분양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넘어왔는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 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쟁이 일어나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자르는 것도 좋지만 하여간 두 단체 통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양반이 와서 만날 사무실 와서,

한진영 회장님, 맞아요.

선거를 겨냥해서 그것을 조치 못하느니 뭐니 위원들한테 그래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기는 해요.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설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난방비 총액이 1,900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난방비를 우리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방비는 현실적으로 지금 유류가가 엄청 인상이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군수님도 건의를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진 장관님한테 직접 드렸어요. 난방비 문제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해요. 전국에 5만여 개가 넘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현실화 시켜주기는 상당히 국가재정상 어렵다. 그리고 경로당은 마을에서 자생력도 있어야지 전부 지원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저희군만은 보건복지부 기준은 경로당 1개소당 30만원이 기준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그 중에서 15만원만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30만원씩 주라는 것인데 저희군에는 위원님들과 군수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50만원씩 줘 왔거든요. 그렇게 기준액보다 20만원씩 더 줘 왔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부족해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각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난방비를 지원받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유류대 인상요인이 우선 되고, 우리가 금년도 대비 내년도 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경로당 하나에 난방비가 150만원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11월에서부터 3월까지 5개월간 난방을 하려면. 물론 그것을 계속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않는 경로당도 개중에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150만원정도는 소요되는데 그래서 군수님께 100만원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150만원을 일시에 많이 올린다고 할때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셔서 지금 70만원씩 내년도에는 지원하기로 군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운 빈곤계층도 경로당에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면 그래도 훈기가 난다 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행정부에서는 난방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70만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죠?

예산은 전년도 기준해서 당초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서도 집행은 경로당 한 개소에 70만원씩 집행함으로 해서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준을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한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고 행정부에서도 각 12개 읍·면단위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난방이 제일 문제거든요.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출향 인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있고, 난방비도 지원을 많이 부락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곤층 노인들이 많이 경로당에 와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끓이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경로당을 찾는데 홀 자체가 너무 차갑고 하니까 지내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사회복지과장은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예산군은 특별한 대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 1,900만원인데 그럼 내년도 계상은 대개 얼마?

한 경로당에 연 7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난방비 한 50%는 지원되는 것으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되도록.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죠?

예,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8,000명의 어린이가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비와 종사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국비 부족이 한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게 55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비비 심의가 늦어져서 운영비에는 교통비, 학용품비, 난방비, 간식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산군에는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보육시설 운영 및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군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그런 문제점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는 환경보전운동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수질보호를 위해서 수생식물 식재, 환경개선금 부과를 1년에 두 번 해서 82%를 징수하였으며, 약수터 관리와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위하여 불법엽구를 수거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축산폐수 지도단속 1,718개소에 임해서 사법조치 13, 개선명령 38, 과태료 2건 등 156개소를 단속했으며, 환경오염 사진전시회, 쓰레기 종량제 친환경 정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 842톤, 4,900만원의 실적을 거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점검을 87개소,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으로 매립량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10월 3개월 앞당겨 준공 목표로 21%로 추진중에 있으며, 재활용 선별시설은 오는 12월 17일 이전에 가동을 앞두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폭하나 환경재원 확보 지난으로 환경변화에 대처능력이 미흡했으며, 영세업소 등의 반복적 위반사항 빈발과 과다신고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환경보전운동 등 13개 사업으로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보전운동으로 자연보전 시범학교 3개소를 지원했으며, 늘푸른 추진21를 4회에 걸쳐서 4,000만원을 지원했고, 환경보전실천 추진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시범마을 육성으로 그동안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1차는 서면평가, 2차는 현지 확인을 해서 시범마을로 덕산 대치리 2리와 준시범마을로 응봉면 운곡리가 선정되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29,842건에 7억 3,900만원을 부과해서 5억 9,800만원 81%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입니다. 그동안 불법 밀거래, 불법 포획 합동단속에 임해서 고발 1건, 훈방 12건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야생조수 감시원을 배치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서 지난 8월 1일 건설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1공구와 2공구, 1공구는 상가리 지역이고, 2공구는 수덕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공구는 상가리지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내년도 다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공구는 90%공정을 보고 있는데 12월 10일경에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위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또 예당저수지 인근 군의 청양과 홍성 환경감시단체 등을 활용해서 지도단속에 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251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15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실시해서 사법조치 2, 개선명령 35, 사업정지 1, 과태료 1, 시정 173개소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진전시회로서 그동안 9회에 걸쳐서 30점을 제작해서 사진전시회를 실시해서 환경보전운동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자원화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공공용 PP마대를 제작해서 보급했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보급,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4개소에 설치코자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전용용기를 70개소에 보급했으며,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선별 기반시설 준공은 12월 17일 안으로 무봉리에서 대률리로 옮겨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외한 것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 홍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3개월 앞당겨서 준공 목표로 지금 21%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해서 매립량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오수처리시설 업체가 저희 관내 4개소, 분뇨 등 관련업체 4개소 점검했으나 위반사항 없습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82개소를 해서 저희가 9건을 단속해서 고발 1,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화장실 87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에 임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정비 16개소를 완료했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개·보수사업 2개소 읍내와 역전시장을 완료했으며,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충의사 도중도 화장실을 내년도 4.29행사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5월 24일날 준공을 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4개 읍·면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관리에 임하겠으며, 앞으로는 2004년까지 매립장내 동쪽 대절토사면 및 진입도로부 사면부에 대한 토사를 반출해서 안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재해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각로는 가동 전까지 최대한 분리수거해서 매립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으로 두 가지가 되겠는데 먼저 민간환경 감시순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간환경 감시순찰대는 11개 단체에 39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지도단속에 활용해서 더 많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으로 자원 재활용입니다. 분리수거함 자체 제작을 45개를 해서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 공동주택, 학교, 공공장소, 다중이용장소 등에 35개를 보급해서 신규 보급시에는 관리주최를 재활용센터에 견학시켜서 교육을 해서 환경의 중요성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리수거에 참여하도록 대률리를 견학장소로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가 16건인데,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건의사항 15건은 완료됐고,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드린 사항에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중복이 안 되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추진 중인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내년도 12월달 준공인데 10월 1일부터 가동하도록 철저히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및 등산로 정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덕산 도립공원 재정비는 그간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5월 30일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12월 말정도에 승인이 도지 않나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서 1번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 비용 절약 등 운영 철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제일환경 올해는 4억 1,100만원에 2004년도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약품비 이런 것을 3년 동안에 재계약시에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5번 수덕사 주차장 옆 소류지 오염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덕사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한 뒤로 방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BOD와 SS가 리터당 20미리그램 이하로 방류되면 되는데 BOD는 12.6, SS는 14.4로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읍·면별 폐비닐 수거현황 및 폐비닐 발생 추정량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내역을 보면 12개 읍·면을 살펴보면 예산읍이 70%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수를 보면 예산읍 같은 경우는 몇 천 건이 되고, 또 어떤 면은 18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읍 같은 데는 폐기물을 어디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정상대로 잘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은데 각 읍·면에는 폐기물을 뿌리쳐 버린다든지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다가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시키고 미관상 저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지역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하신 적 있습니까?

수시로 저희가 공문 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직접,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는 계기가 있을 때 주민설명회나 이런 때 곁들여서 하고 있고, 별도로 이걸 계획을 잡아서 공문 외에 한 것은 없어도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적극 홍보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면지역에 대형폐기물을 일괄 수거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각 마을 별로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날을 지정해서 교육도 하고, 쓰레기도 수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

다음은 읍·면별 폐비닐 수거현황 및 폐비닐 발생추정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1,242톤을 수거했다고 하셨죠?

2004년도에 1,244톤 지금 10월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것은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한 겁니까?

예, 홍성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거해 가고,

저희가 자동차 들어오기 용이한 곳에 모아놓고서 연락을 하면은 그 사람들 일정에 의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거목표는 몇 톤으로 세우셨습니까?

수거목표는 우리가 목표는 예년에 비해서 저기하고 목표는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수거하지 못하는 폐비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그래서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데 저희가 빨리 수거하도록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수거하는 보상금은 없습니까?

산업과에 약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500만원 선 것으로.

우리군에 수거하는 집게차를 작년에 구입하셨죠?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좀 오래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사려고 하는데 더 쓰라는 예산상의 이유로 못 사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5,100만원 가지고,

조그만한 거요.

사신 것 같데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읍·면에서 지원해 주면 가끔 지원은 해 주지만 저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아니고. 폐비닐과 농약 빈병 같은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고. 재활용품 이것은 저희 차량을 지원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폐비닐이 제때제때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다 소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날 염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은 폐비닐 수거현황과 폐비닐 발생 추정량을 이렇게 냈는데 자료에는 수거량만 있지 추정량은 없습니다. 행감자료에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추정량을 요구하신데,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행감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폐비닐을 수거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앞으로 재생공사에 연락해서 철저히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공정이 몇 퍼센트나 되요?

지금 현재 21%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보다는 기계설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소각시설은 다 제작을 해서 갖다 하는 거니까 제작은 다 해 놨죠?

기계는 제작이 되어서 공정에 따라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계설비가 다 되어야 건축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차질 없겠죠?

차질 없이 10월 1일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는 추워도 공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절기에 할 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다행히 좋아서 다행입니다.

현재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 들어와요?

저희는 4개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평균 26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매립장에서 2005년도 소각시설이 완공 전까지는 몇 톤이나 들어올 예상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죠?

자료는 있는데 정확히 지금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26톤씩 들어온다면 계산하면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소각재 1톤을 만드는데 그 원가가 얼마나 드나 한 번 계산을 해 보려고 했더니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말았는데 하루에 40톤을 소각해서 24년 7개월이 매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각재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295개월이에요. 24년 7개월이면. 295개월에다가 30일을 보태니까 8,850일인데 8,850일에다가 4톤씩 나오니까 3,540톤을 앞으로 매립할 수 있거든요, 소각재로. 그렇게 계산한다면.

예.

아, 35,400톤을. 그러면 35,400톤에다가 우리가 소각전에 4개 읍·면에서 받은 것을 내년 10월에 준공이니까 그때까지 몇 톤이나 되는 가를 대략 알면 24년 7개월동안 거기다 매립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몇 톤 가량을 매립할 수 있나 그게 안 나와서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는데 계산하려고 그걸 가지고 왔더니 그럼 못 하겠네요?

저희도 한 번 따져봤더니 24년 7개월보다는 지금 제가 따져봤더니 31년정도 쓰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결론으로는 31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가 용역했을 때는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상에 나오는 쓰레기, 또 읍·면 비위생 매립장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약 31년은 쓰지 않나 이렇게,

뭐 추정이지 앞으로 쓰레기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추정인데, 그래서 그건 뭐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이게 좀 늦었는데 그래서 왜 늦었나 하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한 번 같이 해 보자는 의미에서 분석해 보자는 취지는 업무를 하면서 실무자가 잘못해서 막대한 군비 손실을 가져온 일이 많았거든요. 공영자원이나 관양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끝나면 그만이지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자부터 관련된 책임자까지 반성을 한 번 하라는 의미에서 분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계획 수립은 매립장은 '98년 1월 15일하고, 이게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해야 겠다는 수립입니다. 소각장은 '98년 2월 3일날 했습니다. 12월 3일이 아니고 2월 3일이더라고요. 어쨌든 12월이나 2월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착공은 매립장이 2001년 9월 10일하고, 소각시설은 2004년 4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매립장이 2004년 5월 24일날 하고, 소각시설은 내년 12월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준공까지 매립장은 설계에서 수립해서 착공까지 매립장은 2년 걸렸고, 소각장은 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야겠다고 계획을 한 뒤부터 매립장은 2년 만에 착공을 했고, 지금 착공한 거예요.

예.

소각장은 6년만에 착공했어요. 같이 시작을 했는데 4년을 늦게 착공하는 겁니다. 4년 늦게. 그래서 느린 원인이 뭐냐 하고 행감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유동방식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국비를 따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설치에서 착공까지 6년 걸렸는데 지연사유가 방식 때문에, 또 국비 때문에 6년이 걸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년 걸린 날짜를 따져봤는데 시간관계상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매립장과 소각장이 같이 준공을 해야 된다는 그 당연함을 어느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윗사람이 그것을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면 못하는 수도 있고, 암만 그렇다고 해도 실무자가 이것은 같이 준공이 되어야 손실이 적다는 것을 별스러워도 충분히 가서 설명을 했어야 이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막대한 피해는 그걸 누가 보상을 해야 할지 과장님 혹시 그건 어떻게 해야 된데요, 그런 문제는?

이전에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착오를 일으켜서 저는 안타까울 뿐이고요. 앞으로 빨리 추진해서 예정된 기간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때는 다른 업무를 하셨으니까 잘 모르셨을 테지만 누가 했든지 간에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무책임해서는 참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또 지금 그 잘못을 탓해서야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나,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읍·면 쓰레기 매립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각 읍·면에 쓰레기가 다 있죠. 그런데 예산읍하고 신양면, 응봉면, 덕산면, 고덕면은 이미 다 사용이 종료되고, 앞으로 사용 가능한 삽교, 대술, 광시, 봉산, 신암, 오가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

그럼 사용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내년 말까지, 또는 내후년 말까지 이렇게 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다 차면 이리로 오겠죠?

예.

그래서 7개 읍·면을 보니까 1년 내지 2년을 더 갖다 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전에 우리가 그쪽에 견학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근 면 쓰레기를 다 붓자. 그리로 가지말고 대률로 가지말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들이 왜 남의 쓰레기 받느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먼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문제는 실무진들이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암 하면 신암에 1년 더 부을 것을 이웃 면에서 갖다, 그러니까 1년 더 붓는다는 얘기는 쓰레기장을 그때까지 다 방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을 냄새를 피우고 파리가 날리느니 이웃에서 빨리 받아다가 광천리처럼 그런 작업을 해 놓으면 그런 설득이 된다면 아마 1년 냄새 피우는 것보다 빨리 받아서 빨리 메우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광천리를 빨리 안정화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이유를 할 때 거기 가서 견학을 시키고, 빨리 해서 이렇게 해서 뭐를 활용합시다 하는 것을 한다면 반대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가능한 면하고 4개 읍·면을 절충해서 어디로 가느냐를 절충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률 매립장으로 하나도 안 가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뭐 요전에 생각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가에 여력이 있고 해서 응봉 것을 받고 있고요. 또 대술이 여력이 있어서 신양 것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읍·면은 예산 대률리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가 주민들도 광천리도 견학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결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 소각로 가동하는 것을 봐서 일시적으로 그런 논리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쓰레기 여유가 있는 읍·면에 양해를 구하면 방침을 세워야죠. 대률리로 하나도 안 간다 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인근으로 가면 될 것으로. 그거 어려워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해당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한 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 하러 몇 년 받아요, 그거 냄새나게. 빨리 해서 사업을 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대률리를 하나도 안 받고 내년 소각할 때 그때부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면 안될 까요?

예산읍 쓰레기를 타 읍·면으로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읍·면 쓰레기를 한 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처리시설이 통합운영 관계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종합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물론 위탁을 주면 편한데 통합운영을 하면 경비를 줄여볼까 해서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무과장님께서는 직영, 위탁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까요?

이것은 산술적으로는 줄이면 비용은 절감됩니다. 크게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제세, 일반관리라든지 저희가 봐 주는 이윤이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데에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절약되는 것으로.

그럼 통합운영을 하든 뭐 용역을 주든, 또 폐기물 소각장이 다 되어야 그것도 거론할 문제니까 그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떤 게 경비를 줄 일수 있는 방법인가를 한 번,

소각장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공사 진척하면서 우리가 기술력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아니 통합 운영을 하더라도 그게 되어야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 문제인데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덕사에 가보니까 화장실을 작년에 지었죠? 올해 지었나요?

작년에 지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은 것 같은데요.

글쎄 지어놨는데 보니까 이게 관광지 화장실 같으면 어느 곳도 마찬가지지만 1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는게 참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10년 전에 짓던 그런 모양, 가보니까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겉에서 보기도 참 그렇고, 제가 단양에 한 번 가봤더니 관문 입구에 있는 것을 가보니까 건물이 참 좋아요. 저게 무슨 건물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렇게는 못 지을 망정 그렇게 졸속하게 지으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그게 관광객이 대형 주차장에다가 버스를 세워놓고서 이쪽으로 오는데 대형주차장 밑에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예, 옛날 거요.

있는데 거기에서 보고 오면 괜찮은데 또 있을 테지 하고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거기로 가면 대란이 난답니다. 내일인가 모레 수덕사 큰 행사가 있다는데 그런데 제일 문제가 물론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깨끗이 써야 하는데 물이 안 나온 데요. 왜 그러냐면 물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화장실을 봐야 할 테니까 거기서 수십 명이 몰려요. 여기저기에서 쓰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 일하는 양반도 혼이 나데요. 그래서 물 문제를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물 문제,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때 제때 물이 이게 하나하나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럿이 가거든요.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정화조에서 냄새가 많이 난 데요. 왜 그런지는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화장실 앞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설계해서 한 거예요?

예, 물론 설계가 됐겠습니다.

설계가 아니라 그거는 이거는 예산이 없으면 경계석이라도 놔서 이렇게 되어야지 거기에 무슨 보도블럭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놨는데 거기로 사람이 다 다니고,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봐서는 뭐가 상식 밖의 화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빨리 시정하십시오. 보기 싫어서 못 써요.

한 번 경미한 사항이면 금번에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왕에 새로 지으려면 물론 지난 일이지만, 경사가 없어야 되는데 겨울에 조금 경사가 있어서 불편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물 문제 화단 정화조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 관용차량 운행일지, 수리명세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말이죠. 관용차량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홉 대네요?

예, 저희 아홉 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명세 일지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를 어느 쪽에서 보고해야 할지 지금 서류가 하나 첨부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리가 뭐 들어갔으면 뭐 했다는 이런 계장, 과장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일절 하나 없이 차량 아홉 대의 명세만 첨부됐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서류를 위원들이 요구했을 적에는 뭐를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느 목표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이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수리내역 해 놓고 과장 서명 하나 없고, 영수증 처리한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9쪽 1억이상 발주공사 1회이상 설계변경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최초 낙찰율을 물었습니다. 1억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 된 것이 3건을 말씀해 주셨고, 변경사유를 보면 종합위생처리장에는 소각장 전기 공급에 따른 침출수 시설 수전용량 증설 이렇게 해 주셨죠?

예.

수전 계약량이 몇 킬로에서 몇 킬로로 증설이 됐나요?

내용만 제가 자료를 준비했지, 용량이 안 됐네요. 수전변 동력적지, 전등, 통신 1식 이렇게만 했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8,000만원이나 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러면 관작농공단지에는 침전지를 하나 더 하게 됐고요.

예, 침전지 하나 더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지시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저희가 승인 맡을 때 예비로 하나 더 하라고 해서 침전조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된 겁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가 조건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소각장을 만들면서 전력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이런 공사를 잘 해야지 설계변경 사유로서는 빈약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반공사에서 했는데 이런 설계를 처음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전에 설계변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능하면 설계변경하면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원만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꼭 해야될 사항이 아니면 발생되지 않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자료 27쪽, 이것을 하나 하고 넘어가죠. 26쪽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읍·면별 쓰레기 수거종량제 추진실적 하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 발생감소를 위한 집행부 역할을 물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 다른데 제가 하나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일 좋은 것은 발생량을 줄이는 게 첫 번째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해서 소각로에 대비해서 매월 나가는 예산소식지라든지 봉투도 그렇고 제작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대안을 해 볼게요. 메모하셔야 될 겁니다. 재활용품 사용규제 및 지원 관한 조례라는 것을 저는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장소, 우리 무슨 마트 마트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일정한 규모 이상의 판매장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제품이나 그리고 병으로 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매량의 일부분을 내용물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샴푸를 팔면 용기에도 들어있고 리필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리필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비닐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대형 용기를 판매장에다가 갔다 놓고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사용하던 용기를 가지고 가서 무게로 사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저는 예산군만이라도 만들어서 쓰레기가 근원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절충해서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10년 전에 구상했던 건데 기회가 있으면 이걸 만들어야 겠다 하는데 군 위원이 되면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직접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해 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압축기 재원 및 매뉴얼 사본을 달라고 하셔서 윤정선 직원께서 아주 정성껏 잘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압축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셔서 제가 압축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과 과장이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문제점이 제가 제시하는 게 맞다고 하면 시정을 하거나 그 차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압축기 공정을 크게 몇 개로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투입해서 압축을 하고, 결속을 해서 배출을 하는,

저도 그렇게 네 가지로 봤거든요. 투입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가셨을 때 거기서 시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예, 투입구요.

투입할 때 어떻게 하셨죠? 누가 넣었죠?

인력으로 해서,

몇 명이 했죠?

그날 여섯 명 정도가 했는데요, 세 명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게 원시적인,

저는 거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경량화도 하지만 기계화라는 것은 인력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입기에 사람이 넣지 않고, 지게차나 페루다가 밀어서 넣어야지 원칙인데 우리 압축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예.

왜 어렵게 되어 있느냐면 투입기 컨배어가 지표면하고 똑같아요. 호퍼가 낮아야 되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쌓여 가지고 한 동안 밀어 넣고 나면 사람이 손 안 대도 되게. 투입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을 하는데 150톤 짜리로 압축을 하죠, 압축기가?

예.

150톤짜리로 압축을 하는데 압축은 하여튼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압축 이후에 결속을 하는데 나오는 최적이 얼마인지 아시죠?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로 가는지 아시죠?

1미터 높이에,

최적이 평균 1.2세제곱미터거든요. 그런데 1.2세제곱미터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한 1톤 정도.

평균 1톤이에요. 1톤인데 이것이 나오는 곳이 배출을 하면 결속하는 철사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쇠로 된 곳에 평면으로 나오죠?

예.

그것을 어떻게 들죠?

그전에는 지게차가 없어서 페루다로 그냥 들었다고 합니다.

페루다로도 들 수가 없어요. 뭔가는 지속적으로 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속한 것이 페루다에 실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이게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속하는데 밴딩 끈에도 인장강도를 계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철사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넓은 편철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배출을 하면 적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그냥 압축해 가지고 버리겠다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적재를 하는데 우리 매립장에 보면 사면으로 되어 있죠. 위가 높고 아래는 낮죠?

예.

1톤 짜리를 어떻게 쌓죠? 저는 그걸 저보고 쌓으라고 하면 저는 크레인이 있어야 쌓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무너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안 되어, 하여튼 이 압축기를 사는 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단기간 동안 고민 없이 이것을 샀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쿨링타워 우리 있습니까?

물은,

쿨링타워와 냉각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전원을 넣고 있나요, 안 넣고 있나요?

전원은 일단 끊었습니다.

끊었습니까?

예.

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동파 관계 때문에 재원을 다 빼 놓으라고 했습니다.

15도로 맞춰야 되요. 유압기의 온도를.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 공정은 비도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린 지금 야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야외 공정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압축하고자 하는 것이 물 먹으면 무게가 더 나가는 건데 빨리 제 위치에 놓고 흙을 덮어야 되는게 공정이 마감되는 건데 모든 공정과정을 봤을 때 그것은 압축을 하려고 사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를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근거가 마련되니까 양을 줄여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임기웅변 적으로 갔다 놓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 거고, 전체 기계가 몇 톤인지 아시죠? 전체 기계가 30톤이거든요.

기계 중량이 30톤.

30톤 정도 나가는데 기초도 약해요. 그리고 그 기초는 완전한 기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매립한 위에다가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기계는 수평도 맞아야 되고, 위에 포장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기계를 사 놨는지, 그때 산 사람 지금 거기 계십니까? 누가 좀 얘기 좀 해 보시죠.

그때는 그거를 아주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대회리 민원은 발생하고, 조금이라고 줄여야 되고. 그때 당시 공무원은 공교롭게 없고 지금 계장님 한 분만 계신데, 저희 군에. 아주 그때 고생한 것으로 말하면 소설을 써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해서 저희는 아무래도 대회리 사업장은 안정화 사업도 해야 되겠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완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감정을 해서 그것은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신 분의 마음을 직접 들어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렇게 까지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주변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포장이 되어 있는 곳에 장비가 다녀야 되는데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합위생처리장에 재활용 선별기를 만들고 있죠?

예.

선별기 호퍼는 한 표면에서 70센티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선별기에서 컨배어를 타고 올라가는 양의 조절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양의 조절, 아세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이 지금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는지?

호퍼나 그런 것은 제가 밀어 넣을 수 있도록, 그 양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못 해 봤고요. 타는 밸트에 안전사고 대비해서 더 보완하라는 거 하고,

그것은 해 놨는데,

거기다 1미터 높이로 이렇게 재활용품을 부으면 튀지 않도록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것은 보완을 시켰습니다.

올라가는 양이 적정 해야지만 위에서 분리할 수 있거든요. 분리하는 인원에 따라서 올라가는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력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아마 기계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인력으로 분리를 해요. 올라가는 과정은 호퍼에다가 넣어놓고 올라가는 양의,

거기에서 조절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조절을 못한단 말이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력으로는 하는데 자동으로는 안 된 것 같아요. 호퍼에 넣고 밸트를 타고 올라갈 때는,

밸트 타고 올라가는 양의 조절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인력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누가 긁어낸다든가 이 짓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거 연구하세요. 그래야지, 기계화예요.

직원은 콘배어 밸트의 속도로 조금 조절한다고 하는데 인력으로 인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압축기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분리하는 그게 하나 있었으면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종량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꼈고, 2002년도, 2003년도 감사 때에도 지적보다는 방향을 제시를 본 위원이 해 줬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환경보호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종량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가정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가 많이 있어요. 1년에 여러 번 행사가 있는데 우리군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현지를 한 번 현지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를 알리기 위해서 증거를 알리기 위해서 현지에 견학을 한 번 여성들한테 시키고,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 그런 행사 있을 때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서,

현장 체험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하겠다, 쓰레기를 줄인다, 종량제를 한다 이런 거 만날 떠들어 본 댔자 주부들이 한 번 다녀오면 그만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생깁니다.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때 방향을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시정하고 앞으로 시정요구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와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은 대률리에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없어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는 비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삽교나 오가하고 응봉하고 이렇게 합쳤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신양하고 대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정화시설을 거쳐서 배출해야 하는데 정화시설이 낡아서 빈번히 고장으로 침출수가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혹 비위생매립장이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낡은 시설을 보수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텐데 굳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비위생매립장을 사용해야 하나?

비위생 매립장은 사실적으로 2003년도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 되기 전에 최대한 손질하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가하고 응봉하고 이렇게, 오가 것을 응봉으로 가져가나요?

아뇨, 응봉 것을 오가로.

응봉 거를 오가로. 또,

덕산 것을 12월 6일부터 오가로 이렇게 해서 일시에 하고서 매립하는 것으로,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좀더,

운영비가 더 들지는 않습니다. 침출수가 약간 더 나오면 처리비용이 약간,

관리비 같은 거,

그렇게 눈에 띠게,

받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지.

주민들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간 쓰레기장 옆에서 농사짓고 경작하는데 사는데 이런 것을 인센티브 달라고 하는데 다 그것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32쪽 민간환경 감시순찰대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1개 단체에 3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시활동이 15회에 걸쳐서 단체별로 1.5회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생업을 하고서 우리가 11개 단체라고 했지만 한 4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잘 하고요, 나머지 7개 단체는 사실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54만원을 지급했는데 54만원을 한두 명한테 주는 건지?

보통 3만원씩 나가는데요, 신고 포상금이라고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민간환경 감시순찰대 운영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방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추진운동인데, 특별히 이런 단속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 운동을 위해서 한 사업이 뭐예요?

저희가 상류지역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염방지를 위해서 주로 축산배출업소가 되겠고, 상류지역에서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도 방금 말씀해 주신 사회단체를 이용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상류지역에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 내에서 1년에 몇 회 정도 행사해요?

저희가 행사로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예당저수지와 수덕사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주변은 거기 관리사무소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사를 하는데, 국민관광지 주변 청소할 거 별로 없죠?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많이 일을 추진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각종 단체가 행사 한다고 하면 예당관광지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를 하는게 아니라 전시성 행사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다른 주변 상류지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상류지역 축산농가만 만날 가서 잡지말고 주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예.

가을철 되면 수몰지역 안에 농사짓는 분들 있죠?

저수지 내에 농사 짓는,

예, 저수지 내에. 그분들이 그냥 타작을 하고 볏짚을 그대로 깔아 논 상태에서 물이 고이니까 볏짚이 둥둥 뜨지 않으면, 또 일부 농가들은 볏짚을 그냥 태워 가지고 재가 그대로 묻혀 가지고 물이 고이는 담수 해 고이는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농사지은 분들 볏짚 수거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볏짚을 잘라서 갈아엎든지 그런 정도는 해 놔야지 볏짚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담수 하니까 농업용수로서는 거름기가 있어서 좋을는지 몰라도 맑은물 가꾸기 차원에서는 그게 오염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수몰지역 안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가능하면 농사지으면서 제초제, 농약 사실은 저수지 안에다가 비료 등 해서 마구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농사지으려니까. 그래서 수몰지역 안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저수지 내에 농사짓는 분들은 특히나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계 과와 협의해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라서 업무관계 전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압축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구입을 하고 사용도 별로 못하고 있는데, 압축기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에요?

압축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보시고 저희가 그 지역에 안정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활용 선별시설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의 자치단체에 공모를 했고, 행정절차를 지금 감정을 추진해서 감정가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는 빨리 조치하라고 했고, 또 먼저 보고 때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이렇게 했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미생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시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미생물 EM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한 턱씩 이렇게 넣어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효과도 있고, 또 하수구 설거지하면서 한 턱씩 붓는다든지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생활폐수로 들어가서 미생물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냄새도 제거하고, 그런 역할이 결국은 그것이 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천정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무궁무진한 그런 환경미생물인데 농법에서도 사용하지만 환경 쪽에서도 상당히 활용 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에 대한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아파트단지 주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했을 때 미생물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가까이 산업대 안승훈 교수가 그것에 대한 집중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쌀 뜬 물을 가지고 손쉽게 만들어 쓸 수 있다 이거요. 그 원액만 가지면. 원액 한 병만 가지면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하고, 33쪽에 관내 폐수업체 단속현황을 질문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전에 우리가 사회복지과를 감사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사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께서. 사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적은 인력 가지고 복지사가 몇 명 안 되는 적은 인력 가지고 예산군 전체 어려운 가정을 적은 예산 가지고 돌봐 주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고충이 더 많겠구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환경보호과장께서도 환경업무가 끝이 없죠? 뭐 하면 할수록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질타만 듣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다른 어떤 부서는 참 일을 착착 답이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는가 하면 환경보호과나 사회과나 여기 계신 산업과나 해도 끝이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 계신 직원들한테 열심히 수고하셔도 보람을 찾지 못하는 위원님들한테 질타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동료 위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환경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다섯 명이네요.

다섯요?

예.

2003년도에는 6명이었죠?

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직원 분들은 신속하게 자료를 갔다 드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업무가 더 느는데 왜 직원이 한 명 줄었습니까?

여섯이네요.

지금도 여섯이에요?

오재천씨가 지금 발령 받아서, 예.

지금 환경직에 있는 분들이 사법권 다 갖고 있어요? 6명 다요?

다는 아니고 우리가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직이라고 전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권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네 명이 갖고 있습니다.

네 명요?

예.

그분들은 주로 밖에 나가서 근무합니까, 어떻게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합니까?

형편에 따라 나가고 사무실이 주 근무지이고요, 신고 받고 나가고 사법권이 있다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시간외 근무수당 타간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올해 타간 자료를 보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생활이 윤택해 지다보니까 환경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장께서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또 거기에 환경직 사법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청내 근무보다는 청외 근무를 주로 하면서 순찰감시도 하고, 또 사람이 실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일부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업체나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축산가옥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스리고, 그분들한테도 실적에 따라서 상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 가지 주문이라고 할까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각 읍·면에 쓰레기 수거차량 있죠?

예.

그게 2개면씩 합병됨으로 해서,

예, 통합했습니다.

통합함으로서 서고 있는 차가 몇 대나 되요? 읍·면에서 사용하던 차?

12개 읍·면에서 5대 줄여서요 4대는 이번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저희 매립장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5대가 남았는데 4대는 금번 11월달에 매각을 했고요.

언제 했어요?

재무과에서 해서 그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정리했어요?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오래 방치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재산을 매각했다는 것을 통보를 못 받아서.

저희가 재무과로 매각 의뢰해서 공고에 의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34쪽입니다. 휴경지 농지관리 현황을 볼 때 쌀 생산조정제를 하기 위해서 자율신청을 받았는데 약정불이행으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부족되는 거요.

그것은 신청했다가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계약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내기를 했다든가, 타 상업용 작물을 재배를 했다든가 이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했는데,

했는데 않는 거?

않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 줍니다.

아주?

예.

그러면 우리 숫자가 다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방안을 보면 고품질 쌀 신품종 보급함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업농이 987농가가 있습니다. 전업농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서 지금 조직하고 있는데 전체 회원이 다 참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전업농에서 쌀을 전국단위 품평회 가서도 시상금을 타는 상을 타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읍·면별 추진상황입니다. 36쪽입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이죠, 1읍·면 1특화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게 맥락이 틀려요? 각 읍·면에서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같죠?

예.

그래서 1읍·면 1특화사업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부터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묻고서 행감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국화외 다섯 개 품종을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무슨무슨 품종이에요?

국화,

국화외 다섯 개 품종을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것은 작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쪽파, 대술 신양에 수박, 광시가 꽈리고추, 대흥 응봉이 꽃 국화, 덕산이 버섯, 봉산 고덕이 꽈리고추, 신암 오가가 수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2004년도요?

예, 2004년도의 사업비가?

예.

8억 4,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읍·면 산업담당자, 작목반장, 농업기술센터, 군지부 담당자 추진보고회를 한다고 했죠? 그렇게 모여서 추진보고회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죠?

추진보고회요?

예,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저는 말이 좀 저기한데 제가 평가회식으로 해서,

아니 평가회가 아니고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게 모여서 추진 보고회를 한다고 했어요. 안 했으면 됐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한 것 같아서 안 할 것을 뭐 하러 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군수 공약사업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이냐고 물어봤고, 거기보면 시설 특화작목반 확대를 위해서 신규시설 및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시설을 보완했으며, 실적은 뭔지?

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가 없던 것을 시설하는 거고, 보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감자료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저장, 유통 등 종합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생산, 저장, 유통이 이게 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추진상황이 그동안 어떻게 됐나 그거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잘 했는데 저장이 필요한 것은 꽃 쪽이 저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 하는 곳에 저온시설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기왕에 이걸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면 담당자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 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청을 해서 먼저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두 번째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이 취지도 목적도 없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취지가 각 읍·면에 특색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삽교의 더덕, 신양의 수박, 예산의 쪽파처럼 단지화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빠졌어요. 맨 뭐만 줬다고 했지 뭐를 어떻게 한 거는 거기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어느 지역도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하면 어느 지역도 경쟁이 될 수 없는 전문성이 있는 단지로 지정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1읍·면 1특화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가 이러니까 또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한 품목을 면단위 면 단위에서 집중 지원해서 경제성이 있으면 몇 사람이나 하면 경제성이 있으면 주위사람이 다 따라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게 1읍면 1특화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보니까 스프링 쿨러시설, 비닐하우스 시설, 이중보온시설, 육묘장 설치, (청취불능) 난방시설, 환기시설, 점적관수시설, 트랙터 구입, 관리기 구입, 심경로타리 그거 준 것만 여기 있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원은 여기에 있는 이 지원은 무엇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황에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만 썼지, 1읍·면 1특화사업을 어디는 무엇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소득증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도 있어야죠, 비료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고, 종자도 있어야 됩니다. 단지 땅을 갈기 위해서 트랙터를 지원해 주고,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철재 하고 비닐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만 이런 계획이라고 해 놓으면 그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지원해 줘서 무엇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워서 내는 거. 즉 어떤 작물을 선정해서 육성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 보고 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관했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기 보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어떻게 어떻게 해라하는 게. 이건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걸 전혀 않는다고 내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면별로 지역에 맞는 품목을 먼저 선정해서 집단화, 전문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농기계 사는데 지원해서 이런 많은 농기계를 지원해 줘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제 각각 농사를 지어봐야 전문성도 떨어지죠. 집단화도 안 되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첫째. 또 문제가 되는 게 유통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담당자나 농협 경제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1읍·면 1특화사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한 면에 지금 몇 개면은 나왔죠, 윤곽이. 몇 개면은 나왔어요, 윤곽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확대하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집중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동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창소리 쪽파처럼 전국적으로도 쪽파시세를 좌우하잖아요. 그런 단지를 만드는 게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먼저 읍·면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무슨 작목을 육성할 것인가. 그래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트랙터 사주고 뭐 사주고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담당자, 농협 쪽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좋은 작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번 강조를 할게요. 누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판단해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들을 때뿐이지 도대체 얘기가 통해야죠. 이거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하셔서 1읍·면 1특화사업 더군다나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1읍·면 1특화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바는 지금 1읍·면 1특화사업을 하면서 돈 자부담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느끼세요?

예, 50%입니다.

그렇죠?

예.

자부담이 많은데 거기다가 지금 또 자재 값이 많이 상승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30% 정도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비닐 같은 것이 보통 30% 이상 올랐고, 또 파이프가 40%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께서 앞으로 1읍면 1특화사업에 이거 돈 몇 백만원씩도 차례 안 가잖아요. 여럿이 하는 데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할 때는 다시 조정해 주십사,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보조비율을 높여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