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각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정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 질문 을 하기 위해서 약 3개월 동안 자료를 모으고 또 현장답사를 하고 쓰레기 차량을 타고 해서 대안 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대안 은 22개 읍·면·동에서 지금 불법 쓰레기 강력단속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대안 으로는 쓰레기 음식물을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환경부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 으로는 열병합발전소를 설립해서 쓰레기를 자원화하자는 방향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 을 하기 전에 제85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 질문 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월말 경에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님한테,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지도를 만들어서 브리핑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또 6월 29일에는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건설국장님에게 이런 문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산제3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 끝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택지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택지개발 지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진행계획을 수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또 내가 7월 14일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 을 했는데요. 내용은, 인구규모가 북부지역과 거의 같은, 남부지역 약 15만평, 소사지구 105만평, 용이지구 20만평, 서재지구 15만 7,000평, 배미지구 4만 6,000평, 총 145만 3,000평을 시작하고 인구 7만인 서부지역은 안중지구 80만평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유독 북부지역 제일 낙후지역인 송북동에 20~30만평의 택지개발 지정을 못하는 것은 지역차별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나 보냈고요, 다음에 모든 업무는 해당부서 간의 원만한 업무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간 업무협조가 안될 시 이에 대한 업무조정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것은 아직 답변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건설위원님들, 지금 보면 유원지를 보존용지로 해야 된다. 10만평 이상은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다, 또 용역기간이 2005년까지다. 유원지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난개발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추진한 계획을 12월 10일까지 보내주시고 만약에 추진할 계획이 없으면 팩지라도 보내주세요. 만약에 팩지라도 안 보내준다면 제가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사무실에 대못을 박아버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평택시 37만이 타고 가는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어요. 북쪽에서는 미군기지 이전문제, 서쪽에서는 평택항 문제, 동쪽에서는 송탄 상수원지정 해제문제, 남쪽에서는 평택호 방화문제 이런 등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뭘 믿고 있겠습니까? 국·소장님들 정신 차리세요. 시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영청 의원입니다. 그리고 3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시정을 펼쳐주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평택시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37만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입이 되고 손이 되어 알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가 출범한지 9년 5개월이 경과되면서 미군기지 이전대책문제, 평택항 경계분쟁 등 각종 국가적 현안이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37만 시민의 고귀한 뜻에 따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시정 질문 한 사항이 원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화장장 조성의 시급성 등 2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2003년도 업무보고에는 1일 생활쓰레기가 98톤, 음식물 쓰레기 73톤, 재활용 쓰레기 45톤 등 216톤으로서 연간 7만 9,000톤이며, 금년 업무보고에는 1일 생활쓰레기가 121톤, 음식물 쓰레기 66톤, 재활용 쓰레기 93톤 등 280톤으로서 연간 10만 2,000톤이 발생되고 있고, 연간 쓰레기 발생증가량은 2만 3,000톤이며 30%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처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발생되는 에너지를 수용가나 기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는 바입니다. 실례를 들면 광명시는 지난 ‘99년 2월 광명소각장 가동 이후 하루 평균 265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열 432기가칼로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이는 25평 내지 33평 아파트 4,000여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전기에너지 특성상 지역난방 시설에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광명에는 열발전소가 없어 소각장 내에 터빈발전기를 설치해 하루에 300㎾의 전기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이용하는데 그쳐왔으나 안양시, 평촌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엘피파워측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사겠다고 제안 하여 지난 해 4월 전기 1기가칼로리 당 1만 1,1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판매를 통하여 년간 예상수익이 15억 8,3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수원시는 1일 4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여 3분의 1 가격으로 년간 20억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수용가는 60억원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열병합발전소의 특성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첫째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은 물론 20-30%의 에너지를 절감함에 따라 환경규제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통해 연소시에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은 물론 각 수용가별 개별난방에 따른 대기 및 수질환경 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절기에 냉·난방을 열로 함으로써 전력이 부하되는 현상을 줄여주며 연료단어에 의한 석유의존도 감소와 폐자원 활용이 증대될 것입니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견학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폐기물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되고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력산업이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에도 일익을 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을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질문 을 드리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화장장 조성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1,000여만명이며 년간 사망자는 4만 1,000명 지난 해 화장률은 52%로서 일일사망자 112명 중 58명이 화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37만여 명이며 년간 사망자는 1,901명, 화장률은 34%로서 일일사망자 5명중 1.7명이 화장하고 있는 편이며, 경기도의 화장장은 수원시 연화장과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두 곳으로 일일 최대처리능력이 66구입니다. 경기도 화장장은 처리능력을 감안한다면 화장예약에 밀려 제때에 화장을 할 수 없는 일이 당장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민에게 우선 화장을 하고 남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 타시·군민에게 화장예약을 접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화장장이 없으므로 화장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화장장을 찾아 이곳 저곳 예약 문의를 하면서 제때에 화장하지 못하는 일이 당장 내년부터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조성비는 물론 토지매입비까지 주변공원 조성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공론화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해당지역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화장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화장장과 열병합발전소를 4대 임기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진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류영청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성의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2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넣어 주시겠습니까?

류영청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류영청 의원님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고,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면서 화장장 조성 시급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뜻이나 제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문제, 후보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평택시에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두 건의 시정 질문 을 했습니다. 화장장과 열병합발전소 설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이번 저의 4대 임기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청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류영청 의원님의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면서 화장장조성 시급성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에 앞서 평택시의회의 발전과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 을 방청 하시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방청 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 질문 3건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평택시의 세계화 전략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 와 서면답변 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배연서 부의장 님!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많은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전진규 의원입니다. 2004년 9월 23일은 평택시가 그토록 자랑해왔고 우리의 번영을 약속해 왔던 평택항의 많은 영역을 빼앗긴 치욕의 날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37만 시민은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평택항은 우리와 너무 깊고도 끈끈한 일체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평택항은 우리 몸의 일부처럼 인식돼 왔으며 또한 우리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십수 년간 평택항을 갈고 닦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헌재 판결 하나로 갑자기 평택항의 더 많은 부분을 뚝 떼어서 당진에게 내주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86년 10월 30일 역사적인 평택항이 개항되고 LNG선이 아산만 바다를 가르며 처녀입항한 이래 평택항은 항만건설에 굉음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 평택인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꿈을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18년간 평택항은 번영의 상징이었고 많은 연설자들은 화두에서 항상 평택항을 떠올리곤 있습니다. 아름다운 어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평택항이라는 꿈에 부풀었던 이 고유명사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금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명칭변경하려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평택항 명칭변경은 지난 3년간 우리의 단호한 반대 의지로 보류돼 왔었으나 이제 헌재 패소로 우리와 단 한 번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택항에 대한 평택의 주도권 상실은 물론 자긍심의 훼손과 경제적인 손실 등 뼈아픈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평택항은 지난 97년 12월 29일 1단계 동부두 3만톤급 4개 선좌가 준공되면서 ‘98년 1월 14일 포철 RO-RO선이 첫 입항하고 같은 해 3월 17일 일반 부두에 화물선이 첫 입항함으로써 본격적인 무역항 시대로 돌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항초기 인천항운노조로부터 평택항운노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2년여 동안에 걸친 범시민적인 투쟁을 벌인 결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독립노조를 결성해서 항만 고용을 창출하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8년 일반부두 개항 이후의 성과를 보면 자동차물동량은 2000년에 120만톤, 2002년에 560만톤, 2003년에 650만톤에 달했습니다. 또 일반화물은 ‘98년에 25만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35만톤, 2003년 75만톤이었으며 콘테이너 물동량은 서부두에서 2001년 2만TEU였던 것이 2002년도에 6만 6,000TEU, 2003년 15만TEU로 급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최근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택항은 인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화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전체의 32.3%) 및 중부권(전체의 6.4%)의 주요 배후권으로 하고 있는 항으로서 장차 평택항은 인천항을 능가하는 대규모 첨단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콘테이너 물동량을 기준으로 오는 2011년에는 2003년의 10배인 150만 TEU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20년에는 350만TEU를 처리하는 세계적인 중진급 항으로 발전하게 되고 유리한 여건의 조성과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1,000만 TEU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항만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기대는 외항 서부두와, 내항 서부두와 중부두를 당진에게 빼앗기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헌재 판결이후 평택항 해상관할 개발선좌 규모를 보면 오는 2020년을 기준으로 평택항은 46개 선좌에서 37개 선좌로 줄고 당진은 26개 선좌에서 53개 선좌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해상관할을 넘겨줌으로써 받는 타격은 실로 어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입항료와 항만사용료는 해양수산부 몫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관할 지자체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개발세인 콘테이너세는 엄청난 세수를 올리는 효자알입니다. 부산의 경우를 들어 보면 부산항은 지난해 약 1,000만TEU를 처리했는데 콘테이너 한 개당 2만원씩의 콘테이너세를 받습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부산은 작년에 총 2천억원의 콘테이너세 수입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콘테이너 부두를 개발해서 만약 100만 TEU를 처리하게 된다면 곱하기 2만원 해서 200억의 수입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택시가 얼마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얼마 전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우리 재정적자폭이 꼴찌입니다. 연간 876억원으로서 참으로 우리는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콘테이너항을 개발 한다면 우리가 재정적자를 메꿀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진으로 넘어간 서부두에서 콘테이너세를 징수한다면 지난해 15만개의 TEU를 처리했으므로 30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지난 9월 23일자로 당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산세도 그리 내야 되고 콘테이너세도 30억원을 당진에게 뺏기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도 우리와 똑같은 처리로 진해항에 항만의 절반을 떼어 주었다면 2,000억 수입이 1,000억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십수 년간 황금알을 낳는 평택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기대를 해 왔습니까? 평택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원정리, 만호리, 신영리, 권관리 등 해안선 장장 10여 키로미터에 이르는 천혜의 어장과 아름답고 바다 냄새 물씬 풍기는 수 백만 평의 갯벌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해양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갯벌과 바다 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갯벌을 파괴하고 매립하여 얻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재판결로 바다와 갯벌을 파괴하고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건설한 항만을 잃는 사태가 올 줄 알았다면 아예 우리는 항만건설을 거부했어야만 했다고 하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헌재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평택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 항만 건설을 계획할 당시 만약 해상경계문제가 지금처럼 불거졌다면 오늘의 이 같은 항만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항의 더 많은 부분이 당진관할로 넘어가면 굳이 우리가 보고와도 같은 갯벌과 어장을 포기하면서까지 항만개발을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경계를 따라 바다가운데를 매립해서 당진항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우리가 용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재패소 후 패배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성급하게도 소위 윈-윈전략 운운하면서 당진과의 공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만건설에 따른 우리의 희생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헌재판결 대로 향후 매립지의 350만평이 당진의 관할로 편입된다면 이는 우리의 갯벌을 파괴하고 형성된 것이므로 우리의 희생의 대가를 부담시켜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350만평을 조건 없이 내줄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평택시는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제시할 조건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희생의 대가를 무기로 경계 재조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갯벌을 훼손하면서 매립하는 내항 제2공구 공사를 전면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는 평택항이 평택, 당진, 아산 등 3개 시·군 관할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항에 의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 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므로 우리가 입법 추진을 주도적으로 하되, 비용을 아끼지 말고 동서고금의 세계적인 사례와 학설을 치밀하게 수집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헌재 패소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평택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정례회 개회식 시정연설에서 송명호 시장님은 평택항 경계 헌재 패소에 따른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회피하셨습니다. 쪼개지고 남은 부분을 잘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평택항을 쉽게 포기하는구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헌재 패소하던 날 안중에서 몇몇 주민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비보를 접했는데 패소 얘기를 들은 주민들은 한결 같이 “시가 이길 수 있는 재판을 그 모양으로 지게 했느냐 시의원들도 책임을 지라”고 질타를 해서 제가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역전에서 “평택항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의 궐기대회가 벌어지고 있을 때도 택시기사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뒷북을 치고 있다” 하면서 정치인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호통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시민은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석고대죄하라”고 하면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요즈음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항 경계분쟁에서 패소하여 평택항을 떼어 주게 된 것을 안 시민들은 한결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헌재패소 이후 있었던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고위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평택항 패소에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록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사과의 뜻을 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평택항 경계분쟁 헌재패소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3건의 시정 질문 중 2건은 서면 질문 하셨습니다. 서면 질문 하신 평택시의 세계화 전략 및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전망 후 대책에 대하여는 평택시의회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진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평택항 경계분쟁, 헌법재판소 패소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답변이 질문 하고 전혀... 유리된 논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평택항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문제라 시장님도 열을 받으셨고 저도 열을 받았고 아마 방청 석에 앉으신 시민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냉철을 찾자, 분쟁은 안 된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고속도로 점거해서 경찰에 소환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또 한 번 힘차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공주·연기 지역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결로 났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은 대단했습니다. 충청남·북도가 거도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궐기를 해서... 강도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평택항을 멀쩡하니 뺏겼는데도 도대체 시민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행정에서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택항은 자지러 가는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충청남도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지금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 전부 혼비백산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지역에 행정수도 내지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무척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찾고 냉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에 들어왔던 잉어가 다시 살아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뺏길 때 뺏기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몫은 찾아볼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당진과의 공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애시당초 당진연안에 있는 항들이 당진항으로 됐을 때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시정 질문 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항부분의 그 부분하고 외항 서부두는 사실은 우리 바다입니다. 그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던 갯벌이 있었고 어장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희생의 대가로 치루는 건데 사실은 내·외항의 부두를 3개 시·군이 나눠 갖고서는 공존이 안됩니다. 모든 화물이 모든 차량이 우리 육지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한데 어떻게 공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떤 논리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경계조정을 다시 하되 외·내항만큼은 우리 평택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 8월 26일 해양수산부는 해상경계설정 방안연구에 관해서 한국해양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게 콘소시엄으로 용역을 줘서 연구하게 해서 발표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발표를 보면, 공원매립지의 행정구역은 매립의 목적 행정편의, 주민편의에 따라서 경계획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 해상경계문제가 헌재까지 올라간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방안을 내놓았냐면, 해상경계 관련 법제를 정비하자고 해서 해상경계획정에관한특별법 제정, 그리고 매립지경계설정을위한지방자치법 개정, 또 매립지와관련한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이런 안들을 제시 했는데 지금 헌재에서 단서로 이 행정관할에 대한 판결로 인해서 평택항이 불합리하게 운영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 4조 1항, 2항에 따라서 법과 대통령령으로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방자치법 4조 2항에서 나오는 얘기는 충남도의회와 당진군의회의 의결 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 을 해서 찬성한다고 의견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내용을 판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 연구기관이 내놓았던 것처럼 법을 바꿔야 합니다. 해상경계법을, 현재 주어진 법체계를 갖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경계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양 기관이 제시한 3가지 법, 이런 식으로 법을 입법을 하든가 개정을 해서 바꾸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아까 제가 시정 질문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희생한 대가가 얼마입니까? 제2공구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덤프트럭으로 막고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메꾸어서 당진 땅이 350만 평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막게 방치를 해 둬야 됩니까? 지금 제1공구에 대한 암벽 호완공사를 했기 때문에, 바닷물이 못 들어오니까 더 이상 당진쪽으로는 매립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제2공구 권관리쪽 그쪽 지역도 전부 매립을 못하게 해서 갯벌을 유지하게 하고,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두건설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지금 부산항도 과잉투자, 광양항도 과잉투자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괜히 바다를 막아서 당진항을 짓게 만들지 많고 우리 평택 사이드에, 총 37개입니다.. 37개를 만들면 우리가 홍콩보다도 더 큰 항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를 동원해서, 돈을 10억 20억을 들여도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해서 새로운 입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답사를 충분히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소소한 질문 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진규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의원입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동참을 하면서 몇 가지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일찍부터 대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우리가 최선을 다 했더라면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서운함을 남기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시민과 시행정, 의회에서 총 망라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두 분께서 입법 청원 을 지금 구상 중에 ...먼저는 안하시려다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쪽에서는 법률제정안을 청구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시민의 힘을 막대하게 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평택시민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꼭 평택항만이 아니고 경기도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도 도민운동으로 투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시민이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처롭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와 의회도 함께 참여를 하고, 우리 범시민운동에 시민과 행정 기관 모든 종교계까지 한데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어떠한 조그만 모 단체에 대한 힘을 자꾸만 실어주면, 어떠한 부작용이 자꾸 날 수도 있고 시민의 공동된 목소리가 다 실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데 집약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안이 새롭게 구상돼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우리가 지난 것에 집착을 함으로써, 현재의 조그만 이익에 집착을 하면서 앞으로 큰 이익을 손해볼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놓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막중한 시간이고, 이럴 때일수록 신중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님이나 전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계에 대한 단서 조항에 대해서....

이민관 의원님, 보충 질문 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항만의 경계를 우리는 부르짖고, 평택항은 평택에서 꼭 운영을 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부르짖고, 그럼에 따라서 우선 당분간 서부두 공사개발을 중단하고 동부두 개발을 시급히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중앙정부와 해수부에서 항만 예산책정이 부산항에 4,400억, 광양항에 1,400억, 평택항이 780억으로 책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편성이며, 정부는 불필요한 항구개발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데 개탄을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평택항 개발을 제1순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다시 질문 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진규 의원님 질문 사항하고 시장님 답변하고 방향이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 경계분쟁 헌재패소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다시 결정한다는 사항에 다시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선석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항을 만들 것인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평택시민들은 부안 군민만큼 못한가요? 행정조직상 행정부에서 앞전에 서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전에 서서 헌재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버스 50대 대서, 시민단체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관변단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셔야지, 제가 3대, 4대 시의원을 하지만 매번 시정 질문 을 하면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것, 누구나 공감하는 답변, 이렇게 해 놓고 그 답이 맨날 없고, 실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임 송시장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진규 의원님 질문 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논리적인 얘기는 그만 말씀하시고 답변을 한 번 주셔 봐요. 평택항이 경계 분쟁에서 패소해서 자존심을 빼앗겼는데 시장으로서 어떻게 해서 다시 찾겠다든가 아니면 법으로 뺏겼지만 옆에 선석을 시설을 해서 더 나은 평택항을 만들겠다든가 그런 것을 줘야지 논리적인 견해는 그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한 번 시원하게 줘 보세요.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선에서 공무원도 같이 협조를 해 주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가야지, 평택시민들 자존심을 뺏긴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시인데 군한테.. 이게 무슨 정치적인 논리로 로비에 의해서 진거지, 질 수가 없는 사항을 졌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송명호 시장님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이미 그 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해 놓고... 시장님이 새로 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시정 질문 이나 시 행정을 끌어가실 때는 뭐 하겠다고 통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딱딱 부러지는 답을 해 주세요. 아까 류영청 의원님도 몇 개월 전에 시정 질문 을 했는데 답변이 안 왔다고 했는데, 시행된 것도 없고, 송 시장님께 심한 말을 좀 하려고 하다 가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못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끌어가지 마시라고요. 시의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이런 행정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종석 의원님 말씀을 집행부에서 눈여겨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아까 콘테이너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서부두에서 콘테이너세를 받지 않는 것을 제가 압니다. 부산과 비교를 해서 앞으로 항만이 잘 개발되고 잘 돌아갔을 때 그 때 당진쪽으로 콘테이너세를, 지금도 콘테이너 부두는 서부두 뿐입니다. 이쪽에는 콘테이너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콘테이너 부두가 개발돼서 했을 때의 문제를 얘기한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 준비를 안 하고 시정 질문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번 헌재소송과 관련해서 충남도에서는 당진에 돈을 꽤 많이 줬더라고요. 그리고 도와 당진군이 같이 움직이고, 그런데 우리는 헌재패소 명칭변경문제 항만분쟁과 관련해서 도에서 그동안 돈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경비를 별도로 크게 떼어 나야 되겠습니다. 콘테이너세가 들어오면 도세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도에서 앞장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콘테이너 박스가 1,000만 개가 들어오면 2,000억, 화폐가치 때문에 그 때 가면 3,000억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다 가져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도에서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손학규 지사도 상당히 미안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도의 멱살을 잡으십시오. 도가 우리에게 약점을 잡혔으니 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항만문제를 범시민적으로 또 행정지원도 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하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진규 의원님의 평택항 경계분쟁 헌법재판소 패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복되는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인호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미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통제구역지정으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육군 5067부대 45만 4,000평, 해군 9513부대 73만 6,000평, 공군 5315부대 외 3개 부대가 121만 5,000평, 총 240만 5,000평이 한국군 군사시설통제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각종 인허가 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군항공지시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K-55, K-6기지로 인한 177.16㎢, 평수로 환산하면 약 5,000만평이 됩니다. 각종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건축시 제한을 받고 있으며, 미군항공기 소음피해로 서탄면 주민 368명이 정부와 힘겨운 피해 소송 중에 있는 것이 평택시의 현실입니다. 또한 미군기지 관련 공여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공여면적이 457만평, 추가 공여대상이 349만평, 총 806만평입니다. 우리시는 육·해·공군 각종 기지 및 미군기지까지 가세하여 총 1,400여만평이 한국군과 미군 군사기지에 편입되어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국군 및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를 다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없이 중앙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 하겠으니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군 및 주한미군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시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정적 보전을 특별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미군기지 탄약고 13만 1,000평에 대하여 2008년까지 반환토록 되어있는데, 이들 주변 지역에 설정되어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반환 기간 내에 해제토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추진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우리시에 소재한 한국군과 주한미군 군사시설 점유토지 및 각종 통제현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군사시설 소재지역 특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넷째,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 우리시의 현실을 미공군사령관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택지원특별법관련 평택항 개발에 대하여 중앙 정부와 협의한 사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 미군기지 팽성 이전 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오성·안중·현덕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인호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한미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통제구역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지역발전 저해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팽성 지역에 미군기지가 이전해 오면, 바로 건너편이 오성 현덕 안중 3개 읍·면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에도 엄청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명호 시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평택항이 군사기지 배후항화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택시의회의 몇 분과 같이 문광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가, 미군기지가 이전하기 전에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로 담당자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에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빨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쪽 얘기는 ‘평택시에 무엇을 해 와라 해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뭔가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돼야하고, 우리 평택시는.. 잘못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은 어떤 방법이 됐던 꼭 성취시킬 수 있고,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그 외의 지역은 군사보호 지정을 받거나 항공기지법에 의한 제한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앞으로 새롭게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송명호 시장님의 분명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황인호 의원님의 실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한분만 받겠습니다. 한장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장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고속철 경기남부역을 우리 평택에 유치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성시나 수원에서 고속철도 역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과 평택과의 안이한 대책에서 패소했듯이, 중앙에 이런 것만 올려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지역의 어느 지역이 고속철 역으로 타당하고 꼭 여기가 고속철역으로 지정이 되어야한다라는 타당성 연구조사 보고서가 중앙에 같이 겸해서 올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현안사항 1순위가 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입니다. 국회에 비준, 승인, 특별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이 시점에서, 황인호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의 일부인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349만평을 추가공여지로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여지 반환분으로는 13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신장 탄약고 베타싸이트가 1만 7,000평, 율포리 탄약고 알파싸이트가 7만 9,000평, 당현리 엔싸이트가 3만 5,000평해서 총 13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반환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상반환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국방부에서는 이를 시세차익을 위한 장사를 하는 것인지, 용도변경해서 매각대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토지개발공사가 공익보다는 수익성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바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범치 못하고,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불평한다는 식으로 가뜩이나 분노에 차 있는 평택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공여지 반환은 무상으로 반환됨이 원칙이고, 만일 보상이 됐기 때문에 매각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현시가 평가금액에서 원상복구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아마 그 토지를 원상복구하려면, 폐기물 제거라든가 원상복구의 재비용을 환산하면 땅값 몇 배의 복구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평택시는 이 부분을 즉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엊그제 평택항 결과와 같은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계획의 입안권자로서, 앞으로 공여 반환지를 어떤 방법으로 인수할 것인지, 또 향후 개발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계획과 구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2008년도까지 반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그때까지 끌고 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황인호 의원님의 한미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통제구역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지역발전 저해대책 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 다음은 박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이 자리는 평택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다루는.. 거의 5,600억을 다루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시의원님들의 궁금증이 너무나 많고, 뜨겁게 질의 를 해야 평택시가 탈바꿈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라는 것은, 시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의원들은 길게하더라도 간단히 하라는 말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탄력 있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평택시를, 테마를,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끌어가신다는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기관장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방청 객석에 앉아서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언젠가 저도 저 가리에 앉아서 한번 해 볼까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질의 를 하다보니 감개가 무량하며 가슴이 뭉클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다시는 행정타운에 대해서, 제가 10번째 질의 를 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만, 10번째로 종결을 짓는 의원이 되어지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가 통합을 할 때는, 송탄시의 추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테마가 있었습니다. 통합을 왜 해야 하느냐? 송탄에서는 민항기를 이착륙시킬 것이며 또한 관광특구를 만들 것이고, 전철역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평택시 쪽에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량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평택군은 포승국가공단유치를 한다고 했고, 평택항의 동남아 허브항을 꿈꾸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덕 매일유업에 행정타운을 짓는다고, 거기에 기를 꽂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전 시민들은 통합에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의회가 통합이 되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행정타운 한가지 문제에 대해 질의 하는 열 번째 시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 평택시 행정이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렇게 원대한 꿈을 안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백년을 내다보는 희망찬 21세기라는 전인미답의 대항을 해쳐나가기 위해 3개 시·군이 통합된 것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을 해야 옥동자를 탄생시키듯이, 당시의 송탄·평택군·평택시민들은 통합 후 많은 삶의 모습들이 변화할 것이고 가치관과 윤리관까지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본 의원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것을 다 이겨왔고, 또한 그때의 저는 도전과 모험, 행동과 결과, 이에 대한 책임, 네가지 원칙으로 살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지산동 주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창조를 추구하시는 송명호 시장님, 평택시는 지난 ′96년부터 2004년 7월까지 10번의 시정 질문 을 행정타운 한가지로만 발표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은 시장님께서 직접 추진 또는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그때의 3개 시·군 통합시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며 숙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평택시가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산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와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85회 본의회 2차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면적 기능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상황의 전략과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답변을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계획의 수립과 관리, 통합 업무기능을 담당할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타 시·군과 달리 3개 시·군 통합으로 많은 공무원들의 고통도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고생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허나 행정타운 추진만큼은 탁상행정이 우리 평택시 발전에 저해요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평택시청증축문제는, 앞으로 행정타운을 어디에 기를 꽂을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영원히 못 박을 것인지,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시장님께 질의 를 합니다. 이 문제는 40억을 들여서 평택시청을 지어야 될 것인지, 더 증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시민이 통합에 도장을 찍은 것을.. 종합타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전 의원님 말씀처럼 ‘깔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홉분의 피끓는 질의 를, 저는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21분의 시의원과 우리 평택시민과 함께 이것을 대등하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국장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내 국이 아니고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의원들이 아홉분이나 질의 를 했다면, 한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토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이 자리에 10번째 서는 시의원은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자는 시민들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보며, 성공적인 지도자는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방향이 아니라 실지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믿을 수 있고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인격을 지니고 있고 신뢰할만한 생산적이고 결단력이 있으며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평택 시장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2004년 3월 22일 조례 제622호로 공포 된 평택시여성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추진, 여성발전기금의 실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는 남녀평생의 실현, 여성사회 참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 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윤락여성 및 무의탁 여성에 대한 보호, 상담, 재정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평택시의 기구는 하나의 팀 조직으로 여성과 아 동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우리시 여성발전을 위해 여성정책 전담기구인 여성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시장님께 여쭤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촉진, 여성발전도모사업 등 지원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모법이 여성발전기본법에 199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기금조성을 완료하고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기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는 전국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평택시도 끼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도 기금의 조성근거가 되는 발전기금조례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 3월에 공포 된 평택시여성정책개발위원회의 운영 결과와 발전기금조례는 언제쯤 제정될 예정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도도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2005년도가 밝아 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평택시의 숙원사업인 행정타운 설치와 여성복지법에 대해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신지 확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다시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이라도 행정타운의 질의 를 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 객 여러분,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우리 의회를 탄력있게 움직여 주시는 이정우 의장님,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옥란 의원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평택시행정타운 추진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질의 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시청을 40억을 들여서 증축한다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가 시청자리가 좁아서 40억을 들여서, 지금 예산도 없고 다른 복지문제에 쓸 돈.. 평택시에 써야할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40억을 들여서 증축하려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란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의원입니다. 행정타운조성 부지는, 시정 질문 때마다 당골 메뉴로 등장하는 건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향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 시·군 통합 이후에, 인구가 4만 6,000명 늘어났습니다. 총예산규모는 ′96년도 5,470억에서 5,200억으로 270억이 줄었습니다. 또 인구가 2003년도 37만에서 2004년도에는 36만 9,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300명이 줄었습니다. 과연 이 추세라면 행정타운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9년이 되도록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우리 평택시의 숙원사업인 행정타운 문제를 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의지부족이.. 오늘에 와서 평택항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8년 4월 27일 3만평을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여건변화로 인해서 지제역세권 변화 등으로 2002년 9월 17일 113만평을 건교부에 또 도시기본계획 승인변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여건변화가 와서, 2003년 6월 18일 평화도시가 거론이 돼서, 이런 연유로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라고 해서 건교부나 도 아니면 헌법재판소, 이렇게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건 어디까지나 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미시적인 시각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모든 문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타운 문제를 앞으로 거론되고 있는 평화도시에 포함해서 계획·추진할 의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두 번째는 지자체 시대에 님비현상인 쓰레기소각장, 장례예식장 이런 것도 이런 때 여기에 포함해서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에서 조례로 선정된 여성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든지 30%를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볼 때 30%로 가입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전기금조성조례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96년도에 여성정책개발위원회를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여성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안 계실 때 일이고, 이제 시장님이 새로운 시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시장님께 기대를 겁니다. 분명히 시장님은 평택시의 과반수 인 여성을 위해서, 제가 건의한 발전기금조례 또는 여성정책개발위원회를 12월에 열기로 했는데,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서 적극적인 추진력과 훌륭한 아이디어로, 발전기금조성과 훌륭한 인적자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란 의원님의 시정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옥란 의원님의 평택시여성정책추진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배연서 부의장 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명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방청 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 현안사업이 많지만, 놀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5년5월 3개 시·군 통합 이후 9년 7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시민정서가 권역별로 삼분화 되어 시민정서의 통합과 평택의 정신을 아우르는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재선거를 통해 취임하신 송명호시장님께서는 2005년 이전에 르네상스가 개막된다고 취임사를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평택시는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도로와 공단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나 복지향상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취임 이후 새롭게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송명호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인식하여 평택의 르네상스시대 개막을 선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토문화의 개발과 보존, 전승, 향토사의 조사와 연구,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얼을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평택시 문화원이 기본인프라인 독립건물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금모금을 비롯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같은 인근 용인시와 화성시, 서산시, 홍성군, 천안시의 경우 건물을 갖추고 있어 지역문화의 정신적 주체로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지역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활동을 전개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시민정서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평택시에서는 문화원의 자체적인 독립문화원 건립추진에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평택의 정신적 주체로서 미래로 선도해 나갈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문화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타 시·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운동장 86만 31평 부지에 41,311석 규모를 2003년에 준공하였으며, 수원시 종합운동장은 12만 8,562평에 43,172석 규모를 2001년 준공하였고, 성남시는 16만평 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그 부지 내에 성남종합운동장을 37만 219평의 대지에 21,249석의 규모를 2001년 준공하였고, 부천시 종합운동장은 19만 2,511평의 부지에 35,545석의 규모를 2001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의정부 종합운동장은 34,629평의 부지에 2만 8,000석의 규모를 2001년에 준공하였고, 평택종합운동장은 28,203평의 부지에 12,083석의 규모를 1987년에 준공하였고, 천안종합운동장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잘 건립되었습니다. 예로 ‘95년 이후 경기도민체육대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5회, 성남시에서 3회, 안양시 3회, 부천시 2회, 의정부시에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평택종합운동장은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는 물론, 시민체육대회 조차 개최할 수 없이 비좁고,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인구가 50만, 2010년 이후에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평택시가 세계속의 일류평택, 평택항 시대 500만 국제평화신도시에 걸맞는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축구장, 인라인트렉, 하키 등 모든 종목을 한 곳에 조성하고, 3천여 대 규모의 동시주차 가능한 규모를 갖추고, 체육회관을 겸해 주경기장 내에 상업성 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의 있고, 고뇌에 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교통사고 사망, 사고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평택신문에 두 달 새 600건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신문에 나 있습니다.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700~80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두 번의 시정 질문 을 하여 답변을 들었으며, 타 시·군의 견학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만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2~3,000평의 규모를 조성하자고 제안 하면 만여 평으로 하자고 하고, 만여 평 규모로 조성하자고 하면 운영이 어렵다고 하며 다시 2~3천 평으로 하자고 하는데, 또다시 지금은 만여 평으로 하자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어 다시 한번 집행부에 추진의지가 있는지 시정 질문 을 드리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청의 젊은 여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청사 내에 영·유아시설을 설치하면 직원들이 마음 놓고 민원인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사 내에 영·유아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광명시청, 남양주시청, 인천시청, 인천교육청 등 여러 곳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청사 내에 영·유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꼭 다른데 예를 들려고 합니다. 광명시청 150평 규모의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2003년도에 건립하고, 인천시는 2003년2월에 벌써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남의 것 보고 꼴찌에서 그걸 보고 다시 해 나가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양주 같은 시골동네도 벌써 직장보육시설을 다 갖추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003년도에 이미 준공됐습니다. 끝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평택시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인가하자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하여 전환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저출산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생신고가 전혀 없었던 읍·면·동 현황을 보면 부산시 해운대구 좌재3동이 한 명도 없고, 해운대 좌재4동도 한 명도 없고,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도 한 명도 없고, 충북 보은군 회암면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도 한 명도 없고, 경북 영양군 청기면 당리 출장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 100명 미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읍·면·동은 1,819개로 전체 50%에 불과하지만, 2002년은 1919개 읍·면·동으로, 2003년에는 2,056개 읍·면·동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생신고가 년 100건 이상의 읍·면·동은 2002년 1,685건으로 전체 읍·면· 동의 47%, 2003년에는 1,688개로, 45%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전담 어린이 집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영아전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만 해도 7개 택지개발지구 내 시립어린이집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 10곳을 건립 계획하고 있으며, 오산이나 타 시·군도 영아전담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신장1동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모델로 해서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젊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질문 을 하오니,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5건의 시정 질문 을 국장님께 하셨습니다. 관련 질문 서에 따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과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원 단독회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용입니다. 문화원 단독회관 건립 추진과 대단위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상 연구와 노력으로 시정에 많은 도움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김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원 단독청사의 문화원사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적인 여건 악화와 각종 현안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정서를 한데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들의 삶의 의욕을 높이고, 시민화합을 위해서 시에서는 내년을 새로운 문화원의 르네상스를 여는 원년으로 여기고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바로 이러한 지역 향토문화사업을 선도하는 단체로서, 문화원이 주축이 돼서 우리시 상징 축제개발과 각종 시민문화 정서를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문화원사가 있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문화원의 건립을 위한 방안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수탁운영과 단독청사를 새롭게 건립하는 방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 문화원을 수탁하는 방안은 문화회관의 특성상 관리인력의 소송과 경영, 수지 개선상의 문제점이 있기에 기존 시설 수탁운영보다는 단독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독청사 건립시 예산배분 기준은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입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선도사업으로 한·미 문화교류센터 건물을 중앙정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건립시 문화원이 주체가 돼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의 건물 결정 추이를 보면서 문화원과 협조해서 단독원사 건립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해 주십시오.

문광부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지도 몇 군데 선정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선정되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좋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겠네요?

선도사업의 단독 문화원사는 아니지만, 지금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한미문화교류센터, 이런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관리주체가 문화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동시에 문화원사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네. 건물 관리겸, 문화원에서 건물관리도 하고, 문화원 운영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언제쯤 해요?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도사업이 금년 말까지 경기도가 용역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을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봐서 내년 6월까지는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문화원 단독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고, 계속해서 대단위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대단위 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조성, 어린이 교통공원 일괄 조성은 효과적이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기존 운동장의 활용대책 수립이 시급하고, 단지조성 후 향후 도시발전 주체를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의원님들과의 신중한 협의는 물론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과 더불어서 각종 대단위개발을 수립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면 계획이 현재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선이 계획될 때 동시에 해야죠. 그런데 활용방안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성환 의원님께서 운동장을 매각해서 그 매각비용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타 지역의 이전관계는 사실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아니면 내부적인 예산수립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을 때 답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가 안 된 상황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해야 된다는데 공통점을 가지신 거죠?

사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운동장 건립은 단기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의원님께서 평택시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0년에 100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기간이 상당히 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정한 운동장 보유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매각하자고 했고요. 지금은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거의 맞물려 가는 겁니다. 사실 구체적인 대답은 시장님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어떤 앞으로 계획만 가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좋은 의견에 따른 것을 계속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문 해 주시죠.

종합운동장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청사가 몇 개 있습니까?

네.

서부 청북에 있는 것, 그것은 몇 평이에요?

운동장 평수는 취합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여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도 있고, 그 옆에 제외된 부지가 있습니다. 평택 본청에 있는 종합운동장보다 거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옆에 부대시설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재정이 적자운영인데, 먼저 그런 것을 부활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동장의 여건이 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남부에 있는 운동장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단위 지역행사는 서부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시민이 서부운동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나 우리시 자체 행사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잡한 남부보다는 그 쪽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게 평택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이 이용하기 쉽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대단위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종합운동장 건물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몸살이 나서 목소리가 쉬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과 관련해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10만명당 15.2인,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며, 평택시 교통사고율도 1위라고 발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서는 교통법규의 시민의식 함양과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통법규 준수교육과 산교육인 현장체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2003년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2년 동안 16개 초등학교 주변에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연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통사고 예방은 어린시절부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과 현장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체험교육장 시설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경찰청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의 규모는 9,000평하고 2만평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00평의 경우는 약 3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하고, 2만평 규모는 57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체육시설과 함께 조성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가능하면 시설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공원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몇 개 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시설물의 위치의 적정성, 토지매입의 고가 여부, 접근성의 원활함,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각종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검토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결과 별도의 부지마련 없이 기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시에 어린이 안전 체험교통을 반영해서 추진하면 매우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산근린공원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부지는 8만 4,000평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약 9,400평 규모를 할애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을 조성하는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동 사업을 다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모산근린공원은 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동 시설을 반영하도록 시장님이 먼저 번에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결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절차를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정해서 시행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있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일단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평택시가 이런 사망사고율이 전국 1위이고, 두 달 새 600건 발생했다고 신문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된 것을 포함하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것이고, 제가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파주, 송파, 대전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다 다녀봤어요. 1만평 규모는 남양주밖에 없고, 다른 데는 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처음에 2~3,000평 가지고 합시다 하니까 자료도 안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 다음번에 국비를 준다는데 국비로 1만여평 합시다. 또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 양반 말이 1만평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비를 뭐로 댑니까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3천평으로 합시다. 그래서 2~3,000평 자리를 보고 다니다가 요즘에 다시 1만평 얘기를 하시길래, 과연 1만평을 만들어서 하면 좋긴 좋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관리공단을 만들 것도 아니고, 힘들 것 같아요. 예산은 3백 몇 십 억 준다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실 건지, 아니면 말을 할 때마다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2,000평이나 3,000평 규모로 하면 경찰청 국비지원이 없고, 순수하게 시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국비로 324억씩 걷은 금액을 지원해 준 금액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산근린공원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되는 사항이니까 추진된다고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만약에 9,000평을 3백 몇 십 억 받아서 만들었으면 운영할 방법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 운영이 시에서 할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324억씩 투자한 것을 시·군에다 위임을 해 줄 건지, 자기네들이 운영할 건지, 그것까지는....

국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이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몇 번째 말 바뀐 것은 아시죠?

작년에 한번....

아니, 벌써 만평은 두 번 얘기가 나온 겁니다. 3,000평 두 번 얘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서 또 2~3,000평 하자가 할까봐....

아닙니다. 공원계획에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가능하다?

공원도 매입해야 하니까 거기다, 이것이 유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그럼 2005년도 말에는 계획이 수립되겠네요?

기본계획이 내년 하반기면 마련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럼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면, 올해도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신청했는데, 내년 사업이 어려운 걸로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련된다면 다시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바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시청 내 복지시설인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청 내 복지시설로 영·유아 어린이집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여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영·유아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무원 1,523명 중 여성공무원이 437명으로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437명 중 6세까지의 자녀수가 총 204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금년 1월29일날 개정돼서 2005년1월31일자로 새로운 법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종전에는 여성직원이 300인 이상의 직장에 한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법에는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조속히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내년 중에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거 시설을 갖추자면 현행법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시행령이 공포 가 안 돼서 구법에 의하면 약 400평 정도의 시설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관계로 차후에 시행령이 공포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성환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법에는 400평 이상을 지어야 된다고 하셨죠?

약 400평정도....

그러면 먼저 300평 이상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직원이 300인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법은 여성직원 숫자가 아니라 사업장에 상시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300인 이상이 안 돼서 못 짓는다, 평수가 안 돼서 못 짓는다 했는데, 광명시고, 인천시고, 남양주시를 확인해 보니까 광명시는 2003년8월20일에 155평 규모입니다.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 광명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어요. 광명시가 3만 2,000밖에 안 돼요. 우리는 3만 7,000 아닙니까? 5,000이 적은데도 벌써 시행을 했어요. 다른 이유가, 우선 형편이 안 돼서 못 지었다는 얘기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평수가 안 되고, 인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수라는 것은 시설평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원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인원이 300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적 있고요. 먼저 총무국장님이...

그것은 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법이 바뀌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인구도 적고, 평수도 400평이 안 되는 150평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법에 걸리겠네요?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 법은 의무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었고요. 지금은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데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신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남양주 같은데는 시장관사를 개조해서, 우리는 예술관을 하고 있지만, 거기다 처음에 보육시설을 했으면 싶었거든요. 그때도 얘기하니까 주위 어린이집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내년부터 계획을 하시겠다고요?

네. 내년부터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시설기준이라든지, 거기 보면 교사수라든지, 시설면적, 1인당 면적수가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놀이터시설, 조리실, 사무실, 이런 게 시행령에 나와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평수로 신설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구법에 의한 것이고, 새로운 법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법에 맞춰서 해야지, 구법대로 권장사항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과 똑같네요? 작년에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지, 새로 설치하면서 권장사항으로 설치....

그럼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네요?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큰 규모로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토론이 아닙니다.

네. 그럼 하여간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시겠다고요?

시행령이 공포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청 내 복지시설인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 어린이집으로 계획전환과 영아전담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청래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 전담시설로 전환 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보육대상이 0세부터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0세부터 2세 미만의 영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시립어린이집은 현재 1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시면서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도 같은 추세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평택시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6군데 중에 현재 정원을 전부 채워서 운영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상당히 정원이 미달되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 어린이집을 영아전담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출산율이라든지,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조사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하신 시립 영아전담 어린이집 확충계획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군데가 남평택하고 송탄지역에 각각 3군데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산율과 사회현상이 맞물려 있고,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시립어린이집보다는 민간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토론이라든지, 각종 여건을 조사해서 이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김성환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6개월도 안 돼서 전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미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96년도인가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환경에서 영아전담이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됐는지 모릅니다만, 일반 어린이집은 일정부분을 영아전담으로 어디든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0세부터 6세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네.

지금 몇 가지 다시 같이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신장어린이집은 대상자가 밀려 있습니다. 아세요?

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밀려 있다고요. 들어 올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걸 모르세요?

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을 시에서 전담해 주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영아전담을 시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는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아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 영아전담은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런데 왜 영아전담을 만들 때 그걸 만드느냐, 일반 어린이집에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아전담 했다가 바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아전담으로 바꿔서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의 영아를 시에서 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민들하고 관련된 영아를 시에서 떠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영아전담을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민간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토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영아전담을 하겠다고 확충계획을 세운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사와 관계자들과의 밀접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서 한다? 필요성을 안 느낀다?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영아전담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곳은 100만원 받는다니까요. 갈 수가 없는 걸... 서민들을 위해서 하자는데 별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면 말이 안 되죠.

김성환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요?

아니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분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인 영아를 시에서 끌어안고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마디만 하고 끝낼께요. 신장동에 있는 것이 모델입니다. 그게 모델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사실 영세민이 많이 사는 동네가 많습니다. 동은 지칭을 안 하더라도, 그 많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대 초반, 후반의 젊은 여성들이 한 달에 월급 100만원, 120만원 받아서 100만원을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시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영아전담 만들어 놓은 바꾸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것을 별 뜻을 못 느낀다고 담당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영아전담을 일반으로 바꾼 것은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시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영세민들 사는 부분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내권 동 지역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김성환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부지문제부터 여러 여건이 어려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충분히 지원해서 확충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아전담으로 지은 것은 다시 바꾸세요. 안 바꾸면 계속 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어렵고, 제가 시립을 다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두리나 면 단위에 있는 것은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어요. 하지만 시내에는 영아전담으로 지어놓고 하루아침에 바꾸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꾸라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토론해서 하겠다, 민간인들이 말이 많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죠.

조금 아까 민간인들이 말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성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98년도 당시에 일반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었다가 일반 어린이집으로 바꾼 것은 그 당시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다시 영아전담으로 바꾸겠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는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바꿀 생각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 어린이집으로 전환계획과 영아전담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오후 도청에서 시장·군수 회의가 있으며, 서정희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순서를 양해를 해 주셔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먼저 시정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 떨리네요.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지난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역의 여러 현안으로 사회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 37만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헌재 패소, 평택항의 명칭문제, 미군기지 이전, 평택호의 명칭문제, 진위천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요구, 고속전철 역사유치 등 산재한 문제가 너무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에게 1,000만평을, 그리고 당진에게는 350만평의 바라를 내준 지금, 500만평의 평화신도시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또다시 내어주는 것이 아닌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상 받을 사람은 있는데, 벌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시는 세계속의 일류평택이라는 슬로건 아래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21세기 동북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멋진 무지개를 펼칩니다. 우리시는 멋진 청사진과 힘 있는 추진력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의 헌재결정과 같은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서로 협력하고,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가칭 국제평화도시가 조성될 경우 우리시의 득과 실은 무엇이며, 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민이 떠나는 사회는 희망도 발전도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속의 일류평택은 제 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하는 내실 속에서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실체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우리시에 국제평화도시가 조성될 경우 득과 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평화신도시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나 붕괴우려, 7만 가구 21만명 수용대책은 정말 가능한지, 수많은 타 지역 자본들이 유입했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 갈 위치 같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님과 몇 분의 국장님들이 토지개발공사의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브리핑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토지개발공사가 개입한다면 500만평에 수용되는 지주들의 손실이 예상되고, 그에 대한 반발이 강력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는데,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우리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균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국제평화도시는 특별법상에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제화계획도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이정우 의장님과 배연서 부의장 님을 비롯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해 함께 해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서정희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 예산편성까지 재정관리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기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의 범위와 내용은 5개년 동안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일반 특별회계 전분야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 예산편성까지의 운영 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국가의 중장기계획 지역화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시달하고 5년 단위의 세입·세출추계 및 재원배분 부분별 계획수립 하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지방의회 및 중앙에 보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 투자효과분석,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투융자사업심사를 한 후 예산편성지침 및 가용재원을 적정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집행 사전심의 사업추진 확인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호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사업규모가 16만 4,465㎡ 사업비는 108억, 투융자심사시에서는 사업규모는 2만1,000㎡ 사업비는 108억, 업무보고시에는 사업규모가 164만,1863㎡ 사업비는 3,167억원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송탄근린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시에는 사업규모가 18만 3,100㎡, 사업비는 33억, 투융자심사시에는 사업비는 같고 사업비는 215억,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규모는 같고 사업비는 33억입니다. 안중학현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시 사업 규모는 10만 5,345㎡, 사업비는 30억, 투융자심사시에는 사업규모는 같고 사업비는 110억,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규모는 동일하고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위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사업 규모 및 사업비가 각기 상이할 경우 시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택시투융자자체심사에 대한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평택시 투융자심사결과를 보면 중앙심사 7건, 도심사 21건, 자치심사 21건입니다. 조건부 판정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적정판정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전액 시비로만 투자되는 사업은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되어도 자체심사만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택시투자심사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12명중 민간인, 비전문가가 6명인데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회로서는 사업의 시기나 재원조달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검토 되지 않고 적정판정을 받아 예산편성 효율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자체심사 21건 중 850억이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적정은 16건, 조건부는 5건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앙이나 도심사는 적정은 적고 조건부는 많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재정관리시스템에서 특히, 투융자심사 과정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 분석이 선행 되어야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중장기발전계획을 전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하게 되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전문성이 필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투자사업의 효율성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관광지나 공원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으로 자치단체가 계획성 있게 추진하되 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투자재원은 한정적인데 무리한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면 관광지나 공원은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기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평택호관광지는 2013년 완료 대부분의 공원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소요되는 곳도 있어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2015년이 지나서야 사용 가능하고 중간에 토지지가 상승이 커지거나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먼 미래나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융자심사를 거친 평택시공원조성사업비는 약 1,000억원으로 이중에서 기투자된 사업비는 도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131억원으로 97%인 130억이 시비로 투자 되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후의 지가는 두 배 이상 상승한다고 볼 때 사업비는 무한히 증액될 것이고 이에 대한 시비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분석과 현재의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 도의 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여 전액 시비가 아닌 국·도비 보조를 받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기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일지라도 위의 언급한 사항을 감안하고 특히 평택시는 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반영되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의주민참여 및 공개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예산편성 전에 최소한 주요사업만큼은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 단체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시된 바와 같이 평택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서정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예산편성시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이 연계된 계획성과 장기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용입니다.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 등이 연계된 계획성과 장기간 사업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시고 연구하시며 대안 까지 제시해 주신 서정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예산편성시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이 연계된 계획성과 장기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는 각종 투자사업 선정시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시급한 사업이나 주요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투자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기 위함이며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수립으로 선심성 사업이나 계획 없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마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제도에 대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각기 상이할 경우 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상운영시기를 5년 중기 시기로 하여 시기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계획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후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범위 내에서 배분되어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융자자체심사에 대한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투융자심사 위원회는 중앙대와 평택대학교에서 세분과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일반시민 중 6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공무원 3명 등 총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여러 건의 투자 사업을 심사하면서 상정 된 안건 모두가 긍정적으로 적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2003년도에는 24건 적정, 3건은 조건부, 2건은 재검토가 심사 되었고 2004년도에는 서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6건 적정, 5건 조건부 심사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심의가 되도록 심사기준강화 등 적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투자사업의 효율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평택호관광지개발이나 공원조성 등 대단위 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추진기간 중 지가상승이나 주변 환경변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검토되지 않은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민원이나 주변여건에 대응하면서 매년 중기재정계획수립시 세분의 시의원님과 대학교수님 또 시의 국·소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재원을 배분하다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타당성 확보에 다소 미흡한 경우의 사업도 발생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전문성이 많은 위원 위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 하신 지방예산편성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05년부터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창구, 읍·면·동을 통한 의견·여론수렴, 의원님들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각종 위원회, 시·군 토론회 ,설명회를 통한 시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이 편성과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 운영에 있어서 계획성 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 의원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사항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와 업무보고 시 예산편성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저희가 바로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적어도 5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08억에서 3,167억 규모도 100%이상 될 경우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거 제가 시정 질문 때 진위산업단지 경우를 보면 1,000% 이상 차이 나는데 많이 근접한다고 보면 그래도 정착화 된다 라고 판단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한 바로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관심이 많으신 분하고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하고는 틀립니다. 관심이 많은 분으로는 평택시 장기발전에 관한 투융자 심사하는데 저 뿐만 아니라 평택시 여러사람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제가 도투자심사위원회연구를 보니까 국장급으로 현 담당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경기개발 연구원, 교수님들,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으로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분야에서 각계, 각층의 전문인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임기가 2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 되면 보완이 되도록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내리관광지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 자체심사가 잘되어 간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리관광지사업이 시 자체 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정판정을 받아 10억 예산 투입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유보할 계획이라고 사무감사 시 답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보강을 하시면 이런 자체 심사 시 조건부나 때로는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 적정 판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편성에 관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시종로구 의회에서는 지역주민참여가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이라며 지난 9월 1에서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57명인 19.3%가 사회복지분야, 18.4%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6.3%가 도로교통 분야를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다수가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도 진정 시민이 원하는 투자사업이 무엇인지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을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 쉽게는 안될 겁니다. 전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할텐데 그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나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예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비해서 전국은 평균 사업예산이 60.6%인데 평택시는 최근 2년간 약76%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76%가 어느 분야에 얼마나 투자되는 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모르고 그리고 연동제로 하고 있지만 변화 되는 것은 제가 보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도 있는 투자 분석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제화를 하는 만큼 저희시에서도 필요시에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네. 서정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정희 의원님의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에 연계된 장기투자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조례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매년 적립해서 장기미집행에 대지로 된 것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쓰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해 약5억 정도 밖에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다 안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건설국장님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10년이 넘은 것은 정리할 수 있으면 하세요. 주민이 원하면 대금정리가 안되니까 이자 사용료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것 있지요?

지금 황인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법으로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00분의 30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의원님들이 100분의 20까지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지만 농촌취락개선사업은 전체 예산 중에서 배분해서 사업이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특별법이 생겨서 조례를 만든 사안이고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언제인가는 평택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저기 예산이 어렵지만 책정된 것을 먼저 하나하나 정리 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시행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네. 다음은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23개소가 남았는데 그게 어디이며, 유천 1,2,3리가 동입니다. 동지역도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3,4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는데, 저는 주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3, 4년이라고 하시고, 도시계획도로망 하는데 도비를 받아서 하시는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는 2년, 3년, 4년이라고 결정돼 있는 게 아니고 지정된 데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립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계획 재정비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하려고 안하고 있었던 사안이고요. 도비가 일부 투자된 데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도비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는데 투자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구지정 63개 된 데와 개발계획 수립된 데는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3개가 빠져 있다면서요? 아직 안한거라면서요?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송기철 의원님한테 기드렸는데 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취락지구 지정한 것은 주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실무자들 얘기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유천동은 시골이지만 동 속에 있는 신평동 입니다. 벌써부터 해 달라고 하는데 주기적이라고 해서 못한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자연취락지구로 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63개소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한 거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유천동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누락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2년마다 정해진 게 없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한 63개 지역에 대해서 통합 전부터 3개시·군에서 지정 관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수립됐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만 남은 거지요. 그 지역은 아마 도시계획지역인데 아마 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건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 물음에 대답을 안하시는 게 있어요. 취락지구 지정을 꼭 주기적으로 한다고 듣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주기적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도시계획구역을 재정비 할 때 검토한 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건가 안할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와 관련해서...

수시로 안하고 지정된 날짜가 있다는 겁니까?

네. 도시계획구역이 확정 되면서 취락지구로 지정한 겁니다.

이정우 국장님, 질문 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기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데 자꾸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재정비가 5년마다 하니까 5년마다 검토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우 이상으로 송기철 의원님의 면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 및 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 질문 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리고 대안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 추진계획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본회의 는 2004년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안건 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