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형성옥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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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인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산림경영과 담당 계장님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조 산림개발담당입니다. 박창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안유호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장종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렵 포획 승인 수입금이 금년 현재까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수렵 허가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수렵 포획 승인 실적은 총 297명에 7,077만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이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수렵 기간동안에 저희가 목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총 976명을 대상으로 1억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2월말까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간사

2월말까지 이 금액이 과장께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포획 승인안 어떤 추세로 봐서는 목표액 달성이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 초기에 많이 포획 승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일 약 5내지 6건 승인이 들어오고 있는 바 있습니다만 시간이 더 흐를수록 숫자가 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목표액 달성이 어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종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초창기에 많이 수입성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저조해가지고 목표대비 수입금이 저조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몇 년마다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수렵을 하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약 4년정도 주기로 합니다.

장종한간사

4년 주기로?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장종한간사

총기 안전 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입도 가능하면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내 오수정화 시설사업 추진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국립공원내 오수정화 시설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덕동지구라든지 학천지구는 이미 완료된 바 있고 ......

장종한간사

부운지구?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부운지구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간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주요인은 부지 선정 과정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장종한간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상의가 안된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주민들의 어떤 합의된 그런 장소 선정 과정에서 1차 선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마을에서 처리장 부지를 102평을 내놓아야 되는데 공원지역이 되어서 꼭 해야 할 곳이 밑에 있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10월 3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2월 26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절기가 닥쳐가지고 어려움은 있는데 이것이 동절기에 토공이라든지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 보면 다른 어떤 사고 위험성도 있어가지고 공사 진척 속도가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절기 공사 안전을 위해서 공사 중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간사

그렇지요. 또 동절기에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55페이지인데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은 연초에 산림청에서 보호구역 우리 남원지역은 총 71㎞가 되겠습니다만 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산림청에서 1차 시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 마루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후 1차 시안은 어떤 기준이 1차 수계를 따라가지고 지정해놓은 그런 안이 되겠는데 우리 남원지역에 약 190헥타정도를 포함시켜가지고 안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상당히 토지 활용 차원에서 제약이 많이 예상되어가지고 집단적인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지난 10월달에 우리 안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안은 우리 백두대간 보호구역 방재대책 위원회 위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제출된 면적이 산림청에서는 1차 시안을 190헥타정도 됩니다만 우리는 약 200헥타 이 정도를 마루금을 중심으로 안의 핵심적인 1필지, 2필지정도 이 정도 구역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산출해보니까 약 20헥타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면적 비율로 보면 산림청에서 제시한 안에 비해서 약 11%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지금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만 너무 적게 요구를 한 차원이나 의결 내용에서 지금도 계속 조정했는데 이것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을 다시 또 제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가야만이 거의 확정적인 어떤 안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조율 작업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종한간사

하여튼 주민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최대한 제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셔서 또 그렇지 않으면 집단 행동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과장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대한 주민들의 생활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은 제척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최희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산내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립공원 오폐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폐수 정화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산내면 부운리 반선지구, 달궁지구, 덕동지구, 학천지구 그 다음에 부운리 부운지구가 되어 있는데 부운리 지구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지 선정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부지 선정을 하시기 전에 이 공사가 2003년도 공사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희철위원

2003년도까지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날때까지 부지 선정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늦으면 부운리에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저에게 들어오기를 애로사항이 많고 여러가지로 여론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또 기 완공된 오수 처리장을 반선지구나 달궁지구를 보면 공법이 다 다릅니다. 반선지구는 접촉산화 방식을 썼고 달궁지구는 고효율 합병 방식으로 썼고 덕동지구나 학동지구는 GBM PLUS 정화 공법을 썼는데 각각 공법이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운지구에는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기를 하셔서 기 늦은 것 따뜻한 날짜에 제대로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뜻을 밝히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하실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수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니까 공사는 그분들이 했다 하면 날치기로 합니다. 날치기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와서 감독을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없고 그 주민이 불편을 느껴가면서 하니까 날치기 공사 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시 주무과에서 감독을 한번 나가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운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착공해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간에 다른 지역은 덕동지구라든지 학천지구는 완료된 바 있습니다만 부운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합의된 부지 선정 장소에서 일단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되면 도시계획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계획 변경이라든지 본소내에서 사업 시행 허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공은 했으니까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동절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오늘 공사 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오늘하게 되면 동절기가 풀리면 약 4월 15일경에 다시 재착공토록 지시를 해가지고 약 6월말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날치기 공사에 대한 소홀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동절기가 닥쳐오니까 어차피 준공을 못하니까 어떤 토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물어놓고 손을 대놓아버리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위험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법이 각각 다른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법이 다른 점은 GBM 공법이라든지 접촉산화 방식이라든지 또 GBM PLUS 공법 여러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마을 하수도 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오수 오분법,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가지고 그 법률의 시설기준에 맞게 정화 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2003년도 1월달에 마을 하수도법 통합 지침을 시달한 바 있는데 마을 어떤 정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에 마을 하수도법의 기준에 맞게 시설하도록 시달이 된 바 있어서 부운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GBM PLUS 공법이라고 그 공법을 택해야만 될 어떤 시점에 와 있고 그 이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다 보니까 그 적용에 합당하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적용의 문제가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GBM 공법이라든지 법률 적용이라든지 공법이 다른 점은 GBM 공법이나 이것은 오분법에 의한 법률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것은 주로 규제하는 것이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 다음 탁도 이런 것을 주 규제 요인으로 삼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도법을 적용하면 이것은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강화된 법입니다. 그래서 오분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더 추가된 사항으로 이것은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 인산등이 규제 사항도 추가가 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운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 사항이 추가된 GBM PLUS 공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최위원님! 공법 관계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법은 이 시설이 완료된 뒤에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을 하수도도 똑같이 오수정화 시설도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공법 현지 견학 다녀오고 또 업자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주민 총회에서 공법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철위원

이 조항을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오폐수 정화 시설을 4군데 다 거쳤습니다. 기 해놓은 것을 거쳐가지고 물나온 것을 봤는데 달궁지구 같은데는 지금 고효율 합병 방식이라 했는데 오수정화 시설 그 목적이 맑은물 내려보내서 생태계에 위험이 없이 고기도 살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정말로 산에서 옛날과 똑같은 물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희철위원

여름철에 면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오수정화 시설 만큼은 한번 둘러봐야겠다 해서 현지를 직접 가보니까 겨울이라도 하수구 물이 내려온데 가서 길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장에게 이 공법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공법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제가 알았다 하고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분들 설명을 듣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이 가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시에서 그냥 놓아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그대로 둡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수시로 정화 시설을 정비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희철위원

몇 년에 한번씩 퍼내는 것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2년이나 3년만에 한번씩 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시냐 이 말씀이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관련법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희철위원

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 국가적인 차원에 또 우리 시정으로 봐서는 뱀사골을 버릴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소관에서 했으면 어쨌든간에 신경을 쓰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남원시 경제수 조림 사업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도 미진된데가 있고 내년도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일부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산림경영과에 보면 익년도 3-4월에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던데 그런 것은 이유가 왜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은 2004년도 사업들이 익년도에 넘어가는 사업 없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200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4년도 것은 다 되었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제수

경제수김재덕위원

조림 사업보면 헛깨나무랄지 옻나무랄지 고로쇠 같은 것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금년도 사업이요?

김재덕위원

예. 금년도 사업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다 ......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또 시유림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금년도 계획 물량은 다 ......

김재덕위원

다하셨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김재덕위원

다 되었다면 현지를 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간벌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까? 간벌을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개 분야입니다.

간벌

간벌김재덕위원

같은 경우를 보면 여원치 쪽에 올라가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변에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참 잘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안된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상인들의 이익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좋은 나무들만 서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몇 군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셨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원치를 넘어가는 그 골목에는 간벌을 저도 스스로 봤을때 잘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런 간벌에 모델이라 해가지고 지도를 해나갔으면 하겠다 스스로의 어떤 현장을 봤을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일부 간벌 허가하고 휴업 과정에서 우량한 소나무가 남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또한 간벌이라든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간벌 휴업 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몇 일전에도 보았고 그런 장소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뜻에 부응하는 지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이신 최희철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오수정화 시설입니다. 마을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보면 국립공원 관할이기 때문에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앞으로 우리관내에 더 할 마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공원지역 이외에는 지금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추진되지 않고 마을 오수정화 처리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모르실 것입니다만 산림경영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다 끝났지요? 주천 쪽에는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없습니다.

예.

거의

거의김재덕위원

끝났는데 이제는 사업 자체 마무리를 해주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 하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업 마무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관리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보완해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덕동

덕동김재덕위원

, 달궁 쪽의 오폐수에 관한 보도 본적이 있으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지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해본 일 있어요? 가보시거나 지도해본 일 있어요?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궁 쪽은 시설을 몇 년도에 시설했습니까?

2001년도요?

2001년도에 지리산 국립공원의 입장객수 아십니까?

예.

하고

지금하고김재덕위원

별다른 차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산에

지리산에김재덕위원

들어오는 숫자는 성수기때만 들어옵니다. 성수기때가 언제냐 하면 7월 20일에서 8월 10일까지입니다. 그때가 거의 지리산에 들어오는 입장객수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 (녹취불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여건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때 선정에서 사업 조사때부터 좀더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이런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 예산 가지고 수용 다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처리할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줄 압니다. 그러나 처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서 했더라면 좀더 낫다는 그런 쪽의 답변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가 이렇게 나왔을때 바로 대책을 세워주셨어야 합니다. 제가 그 보도를 보고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현지를 가본 곳이 어디냐 하면 달궁 바로 밑의 마을 야영장 있지요?

바로

바로김재덕위원

야영장 위에서 하수구 나옵니다.

가서

가서김재덕위원

봤을때 참혹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물 자체는 보면 뿌옇게 나오는데 그 밑에서 사실상 목욕을 하는데 그것을 또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만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책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 자체를 운운하는 것보다는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2006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 간다면 내년도에 또 보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리산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연중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누가 찾아옵니까?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관리는 거기서 합니까?

남원시에서 하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달궁지역에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국립공원 관리 지역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국립공원 관리 지역인데 그런 보도가 나왔다면 국립공원에 찾아가셔서 협조를 의뢰한다거나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수고

수고김재덕위원

많으셨는데 이 관계를 2006년까지 말고 2005년도에 무엇인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능하겠지요?

음은

다음은김재덕위원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이 2005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과정은 실시설계 용역 납품을 10월 27일날 납품 받아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2003년도 예산 또 2004년도 기 확보된 예산이 있고 2005년도에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까지 해가지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2003년도 예산의 활용 차원에서 발주를 긴급히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분야를 발주하기 위해서 추진 ......

김재덕위원

2003년도 우리시 예산 확보가 얼마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2003년도에 5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전체김재덕위원

하는데 예산 확보가?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2003년도에 5억3,0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을 전체 마무리할려고 하면 예산 확보를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총 67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67억원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 보도 자료를 보면 상당히 달라요. 지금 2004년 11월 9일자 보도보면 여기 사업비가 72억3,7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73억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승인난 것이 그렇게 안되었을 것이에요. 설계를 변경해서 이것을 할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산림경영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72억원하고 67억원 차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7억원하고 72억원 차이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제가 67억원으로 보고드렸고 그 차액 72억원이라는 것은 부지매입비를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한 비용이 포함되어서 72억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67억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구상했던 67억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의 예산이 원래 승인날때 들쑥 날쑥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예산이 하나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변경해가지고 수정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예산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 사업을 할려면 부지매입비도 같이 들어가서 예산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그때 많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대로 따로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하고 부지매입은 그 사업비에 안들어가 갑니까. 이런 것들이 보고가 잘 안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매입은 부지매입대로 예산 세우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하고 또 다른 사업 조경이 있다면 조경 사업비도 따로 세우고 해서 합해서 나중에 결국은 얼마가 되었다 하는 것은 좀더 연구 검토해야 되고 그런 예산 사업 계획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사업 어떤 지침이나 또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부지매입비는 별개로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한

자세한김재덕위원

것은 업무보고때 서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질의할 것이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업무보고때 하겠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는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도 좀더 세심히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즘

요즘김재덕위원

국도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땅 메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가로수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산림경영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파서 잘 정리정돈을 해놨다가 다음 보식할때 그런 쪽으로 써준다면 적은 돈이지만 시비도 낭비가 덜 되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일반적으로 도로 인근에 어떤 시설 허가라든지 이런 받는 과정에서는 가로수가 식재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경영과하고 협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못봤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께서는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쪽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제가 어느 쪽이라고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산림경영과에 협의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가로수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으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때에는 선정을 물론 지금 가로수를 이식했다가 다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심만 가져주면 합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재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 조성비가 67억원에서 72억3,70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 차액이 5억3,700만원이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부지는 35,171평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35,171평 전부다 통체적으로 매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여기는 총 매입 면적입니다.

수한

순수한노경환위원

매입 면적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노경환위원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이것이 임야입니까? 아니면 전·답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여기가 초지 부지입니다.

목장

목장노경환위원

용지 ......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목장 용지입니다.

목장

목장노경환위원

용지 부지 매입한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소유주가 누구였습니까? 단일 소유자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소유주가 단일 소유주로서 축산기술연구소 소유의 부지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축산기술연구소 소유였는데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할때 거기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토지보상비가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초지 대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인데 평당 가격을 보니까 아까 5억3,700만원이면 평당 1만5,268원이 나오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일반

일반노경환위원

토지 같은 경우 임야도 이 정도는 안주어도 사는데 축산기술연구소 소유의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할때 공시 지가에 의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그것은 감정 평가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감정

감정노경환위원

평가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왜 이것을 자꾸 질의드리냐 하면 맨 처음에 우리시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67억원으로 계상해서 올려놓고 차후에 후속적으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이 계상되어서 72억3,70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감정 평가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른 면적에 비해서 감정가가 좀 높게 나왔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이런 이중적인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올라온 것이고 후속적으로 올라온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실때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한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잘알겠습니다. 사업비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이런데에서 좀 혼란이 있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산동면 대상마을에 산촌마을 금후 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서가 올라와 있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위치적으로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임산, 산림 분야의 농촌 소득화를 위한 취지로써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주천 용궁리 용궁마을에도 하나 조성이 된 바 있고 두번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산동의 대상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촌의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또 생활환경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는

취지는노경환위원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을 조성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활성화가 안된 사업을 자꾸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것 저것 지역 소득 사업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상 부락에 지금 남원 상수원 부지로 해가지고 댐 건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댐 건설 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몇 년전에도 논의된 바는 있고 해서 아직 어떤 공식적으로 댐 건설 계획이라든지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댐 건설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어떤 수몰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아닌 지역이고 또한 그런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판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 부족 국가로 해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도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동화댐에서 상수원을 채취해가지고 타 군에 돈을 주면서 그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나중에 후속적으로 남원 발전을 위해서 아마도 대상 지역에 댐 건설이 가능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댐을 건설하게 된다면 주사용 목적이 우리 남원시 상수원으로 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수원으로 쓰게 되는데 그 상수원 상류 지역에 그런 시설이 될때 물론 잘 알아서 오폐수 시설을 잘 관리하시겠지만 남원시에서 남원시 전체적인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업 계획을 구상했는데 그 위에 일부적으로 지역 소득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시설된다면 후속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 물을 정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또한 거기에 개발되어가지고 탐방객이 찾게 되면 그 계곡은 죽습니다. 죽어서 오염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염두해 두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휴양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수관을 따로 밑에까지 뽑아야 되는데 후속적으로 산림경영과에서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해야 할 처지이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산촌 마을보다는 댐에 염두를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두해 두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을

신중을노경환위원

기해서 한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 28페이지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상황입니다. 요즘 타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우리 남원시 임도 개설 잘했다고 홍보도 많이 되고 견학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하시지 마시고 임도 개설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8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85년도에 개설해가지고 남원시의 일원에 임도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임도로써 지금 임도의 구실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규로 앞으로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개설되어 있는 임도 부분을 좀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잘된 부분은 잘되었어요. 잘된 부분은 잘되어 있지만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돌아보니까 유지관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손실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48페이지 우리 꽃길 조성 상황이라 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왔지요? 자생화 식재 사업해서 전주간 구도로 뒷밤재 가든에서 오리정 모텔 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그 길이 서남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남원을 방문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산책 코스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길을 방치하기 보다는 우리 자생화를 심어가지고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검토 결과 적절하다 판단되어서 조성한 바 있습니다.

회를

공청회를노경환위원

거쳤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형식적인 공청회나 어떤 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학생들도 많이 찾고 있고 방치하기는 좋지않은 그런 상황이고 ......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남원시민이 1일 평균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 도로가 지금 현 도로 남원-전주간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구도로로 해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도로로써 충분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폐쇄되다시피 해가지고 남원시민이 거기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과 하루에 한 두명으로 산책 코스로 말씀하셨는데 산책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쪽보다는 양림단지 쪽을 선호하고 많이 다니시는데 그 도로를 봤을때 물론 배롱나무나 이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남원시민들이 보기도 좋고 올라가면 전경도 좋습니다. 밤재 가든에서 오리정 모텔 가는 쪽에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음지입니다. 음지이고 자생화 심어놓아가지고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왕 하는 바에 우리 남원시민이 많이 활용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선택했으면 좋았는데 좀 외진 곳에 선택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노경환위원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49페이지 요천 강변로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산림경영과장님이 계실때에도 이것이 한번 대두되었던 것인데 맨 처음 화단 조성할때 토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다시 화단의 흙 개량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번 지적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맨 처음 화단 조성을 했을때 이런 부분을 세심히 해가지고 우량 토질을 넣어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앞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토질 개량을 다시 하고 또 그 나무를 다시 식재했는데 왕벚나무 해가지고 220본 해서 사업비가 6,650만원이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식재비가 주당 약 30만원꼴이 되네요. 그러면 식재 왕벚나무가 220본이고 굴취에서 왕벚나무가 203본이고 다시 식재가 17본이라고 하셨는데 굴취는 어디에서 굴취한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굴취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파내고 식재를 220본 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203본 굴취 말씀하시지요?

노경환위원

예.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기존에 심어져 있던 것을 파내서 다른데로 이식을 하고 우량한 수종으로 왕벚나무 220본을 식재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앞전에 203본을 심었을때는 우량나무가 아니어서 지금 개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개발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반아파트 부분을 비롯해서 화단 조성까지 거기서 했고 또 도로변도 거기서 계속해서 벚나무 203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완공된 뒤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약 1년 지나다 보니까 화단에도 물이 있고 여러가지 척박해서 나무가 자라지 않고 죽고 왕벚나무도 수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대기 같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고 꽃도 안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단에도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쪽에 보완을 했고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203본을 굴취해서 모 면의 도로변의 천변으로 이식을 했고 또 새로운 벚나무를 구입해서 이렇게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두면 나무 구실을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시원 시원해서 좋습니다.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했다고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질을 개발했을때 우리시의 협조가 안이루어지면 아마도 허가 절차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했을때 우리시에서 나가서 여건이 불합리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 완공계인가? 그런 부분 승인을 안해주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소하지만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쓰여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그쪽 공사는 그쪽 부서에서 준공하고 다 처리하니까요.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도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사전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협조를 했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노경환위원

잘못된 부분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42페이지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2억2,400만원을 쓰셨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더 늘리고자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만 국비가 많은 부분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늘리냐, 못하느냐인데 지금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40%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은 많이 늘리고 싶은 상황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원 지역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 소득 사업을 위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노경환위원

부분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벌 문제를 지난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벌 허가를 어떤 기준으로 간벌 허가를 해주는가요? 간벌 허가가 2004년도에 허가를 해준 것이 151건이네요. 151건인데 간벌 허가를 신청하면 해준 것인가? 어떤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벌은 어떤 지역 안배 차원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시 영림 계획 인가 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나무 밀식도라든지 또 벌개령이 도달되었는지 여부라든지 소나무 분포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인위적인 지역 안배 그런 개념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우창희위원

간벌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간벌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성장 촉진을 위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아니면 목재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 것인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 목적은 성장 촉진도 하고 또 우량 소나무를 조림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목재 생산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창희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엄청

엄청우창희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산이 한번 훼손되면 한 세대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간벌하는 지역을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 한번 가보세요. 지금 산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가지고 나무도 아닌 풀만 나가지고 칡덩쿨만 헝클어져서 있는데가 우리 남원시에 태반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151건을 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가서 보면 지적 않을데가 한군데가 없어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간벌을 허가만 해주고 물량이나 이런 것은 나무를 벤다든가 하면 그전에 ......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가요? 그러면 허가만 해주면 얼마를 베든가 산림경영과에서는 관계를 안한다 이 말씀이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휴업이 완료되었을때 저희들이 휴업 완료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우창희위원

완료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웃고 말씀드립니다. 완료 사업을 시켜는데 정말로 적정한 소나무를 베었는가를 봐가지고 완료 사업 승인을 해주어야지요. 허가 절차도 그렇고 나무 벤 뒤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목적에 위배된 간벌을 했으면 산림경영과에서 응당 조치를 취해야 산이 보존되지 허가만 해주고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151건씩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남원시 전체로 임야가 얼마나 가서 다 훼손이 되겠어요. 이것을 깊이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깊이 염두해 두시고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만 앞으로 간벌 허가가 목적외의 나무를 또 지금 이백 입구는 그것이 간벌이에요. 그것이 간벌 허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간벌 허가이고 그외의 허가 지역은 전혀 불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앞으로 과장님 또 산림경영과 직원들 전체 신경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이 지역에 그래도 보존과 성장이 촉진되어가지고 나무가 형성될 수 있어야지 나무없는 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산불이 나고 해서 나무없는 산을 보고 지금 나무가 이백 같이 서있는 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제가 의원 임기내까지 아니면 임기 후라도 이것은 꼭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지켜볼테니까 산림경영과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우창희위원

법문 조항까지 다 조사해서 읽어보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우창희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통해가지고 우량 소나무가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록 휴업 규정을 안지킨다든지 벌채 간혹 그런 것이 발견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고로 금년도에도 그런 규정 준수를 넘어서 그런 벌채 허가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법적

법적우창희위원

조치를 하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3건을 전주지검 남원지청으로 송치를 해가지고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각별히 신경써 주신다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상당히 다리가 아프시겠네요. 어떻게 앉으셔서 하시면 좋겠는데 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산림경영과 전반적으로 짧은 기간에 감사를 한다든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날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큰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석 채취 허가 문제를 금년도에 지도 점검한 사항이 15건으로 여기 보고가 올라왔는데 산림경영과장님이 몇 월달에 들어오셨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10월 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철위원

10월 5일자이시기 때문에 잘모르신 것으로 알고 아까 중간에 계장님들이 자꾸 무슨 자료를 갖다 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아신대로 답변하시고 잘모르시면 계장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산림 토석 채취에 개간 인가라고 하고 작업중이라고 하고 복구중이고 복구 완료, 진행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간 인가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이 서류 비고란에 개간 인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허가 처리 과정에 토석 채취에 주 목적도 있고 개간 임야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불력으로 토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간 인가라고 하면 주로 밭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간이 되고 있는 경우를 ......

김철위원

산림경영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업무를 잘몰라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답변은 개간 인가하면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도 이 내용은 알 것이에요. 꼭 개간하기 위해서 인가 허가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한 내용물에서 개간 인가라는 것이 나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 말씀하시라는 얘기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는 개간 인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별도로 개간 인가가 된 사항을 참고로 비고란에 표기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중은

작업중은김철위원

다 아는 것이고 개간 선정은 또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우선 개간 ......

지금

지금김철위원

돌아갈려고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향후 개간을 하기 위한 ......

자면

말하자면김철위원

복구이고 무엇이고 다 내버려두고 개간으로 허가가 곧 들어갈려고 하는 준비 단계이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토석 채취 허가가 났으면 제 절차가 끝났지요. 그러면 완공이 끝이 났습니다. 공사 기간도 끝났고 만료가 다 되었으면 공사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

인정하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공사 기간이 끝나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복구가 완료 안되면 공사 끝난 것입니까? 안끝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안끝난 것입니다.

끝난

안끝난김철위원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

인정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복구도 끝나지 않고 개간 인가가 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간 선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토석 채취 후에 복구 사업은 별개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개간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토석 채취를 하고 나면 거의 평탄지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밭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

제가

제가김철위원

쉽게 말씀드릴께요. 채취 허가가 나가지고 다 끝났어요. 기간 만료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행정상으로 허가자와 사업자간에만 해결이 난 것이에요. 제 바닥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위 민가의 여론도 안끝났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주민들이 요구했고 그 주위의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자와 사업자간에만 끝내고 나머지 와서 보니까 개간 인가로 돌아와서 이것은 문제가 좀 생기니까 복구하니 개간으로 돌려가지고 개간으로 복구해버리면 끝날 것 아니냐 하는 쪽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를

채취를김철위원

하지 않고 개간 허가를 냈다면 개간이 잘되었네, 못되었네 따지겠지만 이것은 채취 허가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데 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방향은 복구를 개간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을 개간으로 신청해가지고 개간 단지로 떼어나와버리면 이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사업주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업주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발맞추어주는데가 행정이에요.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직원들이 복구랄까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가서 독촉도 안하고 놔두어요. 이 사람 사업가가 억세니까 또 놔두어버립니다. 이 사업가들은 다 말꽤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남원시청 단속 공무원 허가청을 가지고 있는 직접 취급청에서 묵인을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업자는 좋겠지요. 적은 액수 돈 안들이고 돈벌어먹고 사업 마무리 되니까 좋아요. 그런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서민이다는 말씀입니다. 서민 쪽의 농민은 거기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지적을 해야 할 사항입니까? 놔두고 좋은말로 그러지 마십시요 하고 달래야 할 말씀입니까? 여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요? 여기 의원이 감사하는 쪽에서?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석 채취를 하고 난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거의 평탄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간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개간 밭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때 평탄화된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토석 채취로 인한 주위의 어떤 민원의 불편 사항이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

김철위원

과장님!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개간으로 인가되는 이런 절차상에서 그런 문제점은 없도록 향후에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또 혹시 개간 절차로 이행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철위원

이 서류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달리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인정 안하시면 그러는데 인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채취 허가가 끝이 나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 주위의 피해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탄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개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간 허가로 밭을 만들거나 답을 만든다든가 무엇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것을 제 위치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계속 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말단 직원 한분이 갔다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건의서를 올리는가, 출장 복명서를 올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리니까 계장, 과장, 국장 또 최고 책임자까지 갈때에는 앉아서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현지 못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제가 그 직무까지는 안따지겠습니다. 직무까지는 안따지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있어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이번 현지 답사때 과장님 모시고 갈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지역을 말씀드릴테니까 앞으로 하시는데 이런 것만은 원칙론에 의해서 하십시요. 허가 내주실 것은 내주시고 허가 못내줄 지역에서는 못내주고 복구시켜야 할 것은 과감히 복구시켜야 하고 허가 시작부터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깔끔해야 합니다. 청백하지 않으면 일 못해요. 그것은 제가 이것을 해봐서 압니다만 공직자가 청백하지 않으면 사업주간에 절대 승복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일을 안가요. 당초에 갈때부터 방향을 달리 갑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릴테니까 이 관계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허가 내실때부터 세세하게 당부하고 대책을 세워놓고 허가를 해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를 봐주십시요. 45페이지 순환 수렵장 운영 및 유해조수를 장종한 간사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수렵을 허가해주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각종 산 짐승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피해

피해김철위원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지금 수렵 조수가 10종인데 여기에 제한이 있네요? 제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렵

수렵김철위원

허가가 났으면 무제한이 아니고 조건이 붙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렵 기간내에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데 1인 각 3마리만 잡아라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순환 수렵장 운영에 대한 지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법상으로 본다면 수렵 기간동안에 지금 우리가 4개월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4개월 동안에 한 사람이 멧돼지, 고라니까지 합쳐서 3마리이면 우리 수렵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97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297명이 허가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조금

조금김철위원

제한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만 그렇지 실지 단속은 안한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해도 모른 것이고 지금 내가 5마리 잡았는데 5마리 잡았다고 보고한 사람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발견이 된 경우는 위법 조치를 합니다만 단속 요원들을 지금 ......

견이

발견이김철위원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풀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97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관리요원이 총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비용으로 집행해서 할 수 있는 인부랄까 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료봉사대 31명은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말씀해주신 순환 수렵장 개설 운영에 따른 범법 행위라든지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요원 3명을 사용해가지고 매일 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단속요원이 3명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세사람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저희 인건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

일용김철위원

인부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기간내 일용 인부로 ......

일용

일용김철위원

인부로?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부

일용인부김철위원

몇 일짜리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기간내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4개월 동안에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

3명을 4개월로 쓴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당은

일당은김철위원

얼마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일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철위원

일용인부 인건비보다 더 주는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성이라든지 산간지대를 많이 이동해야 되고 차량 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위험성등 근무하는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특수 수당이 붙은 것이에요? 인건비를 우리 남원시의 조례에 없는 인건비를 쓰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서 말하자면 일당외의 위험수당을 붙였다든가 그런 것이 있냐고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일용 인부도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것도 이런 성격상 지침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리시

우리시김철위원

지침내에서 ......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내에 보통 인부로 적용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철위원

인부대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

본 위원이 꼭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비용을 보니까 총수입액이 7,120만원인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5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출된 시점이 좀 빨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현재까지 297명에 7,077만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비용을 보면 수입보다도 지금 제가 이 대목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보고를 한다든가 산림경영과에서 예상한 수치를 보면 1억2,000만원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잘모르겠습니까? 그런다고 하셨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아까 제가 1억4,000만원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1억2,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지금은 실적이 1억2,000만원 계산한다고 했는데 원래 당초 전망은 3억원에서 4억원 한다고 했었어요? 당초 보고에 3억원에서 4억원을 하겠다고 전망을 봤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예상했던 내용하고도 약 50% 밖에 안되고 비용은 거꾸로 ...... 시장님 인사하실려면 하고 가세요. 제가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 회의실 입장으로 질의 중단

장종한간사

시장님께서 과학 문화 도시 선포식에 가셔야 되고 바쁘시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김철위원

감사합니다.

장종한간사

김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입도 나지 않고 지금 이런 사항에 운영비 모자가 1,550만원 들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용은

비용은김철위원

예산에 적기가 되니까 그냥 써도 됩니까? 수입은 안올라와도 괜찮고요? 또 하나 출동비 같은 것도 지금 250만원 들어갔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너무나도 모르고 계세요.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인부임이 벌써 912만3,000원에 운영비 모자 1,550만원, 출동비 250만원 쓸 것은 다 쓰고 수입은 조금 올라왔으니 이것을 한번 생각해볼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원에 총포 수렵 허가에 들어가는 비용과 집행할 수 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금 꼭 수입성만 가지고 말씀은 아니지만 들어갈 비용은 다 들어가고 있으면서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빨간모자 하나라도 1,550만원 들여서 해줌으로써 총기를 가진 사람이 남원으로 많이 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억2,000만원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7,0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비용 지출도 단속요원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에 따른 모자라든지 출동비라든지 해가지고 지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수입 이내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까 2억원, 3억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 수용 인원을 제출된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976명을 목표를 삼았습니다만 너무나 차이나게 297명 밖에 안된 것도 수입이 적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할 사항도 못되는 것 같고 인근의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우리 남원시하고 임실하고 두군데 있습니다만 .....

김철위원

과장님! ...... (녹취불가) 이 내용을 설명하신다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2005년도 예산으로 올라오고 2006년도 예산에도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이 그러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제가

제가김철위원

청취하고 있는 것 기장해놓고 두고 봤을때 특히 직원들 이것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경고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통과시킬때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3-4억원 충분합니다 만들어놓고 수입성을 따졌을때에는 안되는 것 어쩌겠습니까.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것을 방지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실때 가능성을 세밀하게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일부분 다 보니까 너무나 방대해요.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관에서 지금 우리 자립도가 15.6%이지요? 그 자립도 가지고 여러분들 계획서 세워가지고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들 못세운다고 짐싸가지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방대하게 또 하지도 못하면서 몽땅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올려서 예산 세우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은 다 나갔다. 수입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 큰 문제점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또 하나 46페이지입니다. 지금 산동면 목동리에 양묘장이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이

양묘장이김철위원

있는데 2005년도에 어디에 양묘장을 한다고 보고를 내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주생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

지금

지금김철위원

주생 쓰레기 매립장에 1억원 계상시켜놨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김철위원

1억원을 하겠다고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이것을 못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듣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냐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내의 면민이 그렇지 않으면 시청 모인이 시켜서 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이것을 검토해봤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침출수가 비치는데 가스 같은 것이 굉장히 나오고 하는데 거기가 양묘장 관리에 가능해요? 지금 누구에게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고 데이터를 내봤냐 그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거기에 방치가 됨으로써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혐오 인식이라든지 하는 것도 불식시키고 또한 우리 환경을 매립으로 인한 그런 지역을 양묘장 홀용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양묘장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하시되 방금 말씀하신 매립장 환경 문제는 산림경영과 아니라도 걱정할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제가

제가김철위원

봤을때 산림경영과장님이 그것을 생각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산림경영과에서도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하되 남원시 전반적으로 봐서 거기 매립지를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정말 타당성 있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해주시는데 이것은 양묘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양묘장이기 때문에 걱정이 우려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하시고 기존에 양묘장 있는 것은 최선의 관리를 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김철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요천 강변로에 벚나무 식재 관계를 몇 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저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아까 노경환 위원께서 주당 30만원대가 돌아간다 했는데 30만원대가 돌아가지요. 지금 6,650만원이 203본이라면 주당 30만원대입니다. 벚나무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제가 오늘에서야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주당 30만원이다. 그런데 누가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싼 나무를 심어놓고 남원시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벚꽃나무나 꽃나무 식재 같은 것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건축을 한다고 한다든가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주위에 비싼 나무들을 다 손질해서 가꾸어서 키워 심어놨는데 이것을 뽑아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훼손을 시킨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나 건설행정과 같은데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지요?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사업과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산림경영과하고는 어떻게 해서 승낙을 한 것입니까? 협의를 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협의가 들어옵니다.

년에

금년에김철위원

협의한 것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자

담당자김철위원

누구세요? 협의한 것 있습니까?

김철위원

3건이 어디 어디 것입니까?

구 읍사무소?

지금

지금김철위원

협의를 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협의사항 서류 있습니까?

바로 가지고 오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이 사항 현지를 알고 있어요. 이런 것정도 할때에는 산림경영과나 도시개발과하고 서로간에 협의를 원만히 해서 그 대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셔야지 한쪽에서는 나무 심어놓고 한쪽에서는 도로 보수한다고 파버리면 안되겠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철위원

바로 대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책추진비를 보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사무감사 볼때 보면 지출 결의서하고 2가지 썼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장부를 쓰지 않고 원부로 한다고 해서 빼오라고 했더니 컴퓨터로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결재의 소지이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계원이김철위원

임의대로 쓸 수 없는 차상위별로 결재를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철위원

해당되는 영수증은 다 부착이 되어야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증을

영수증을김철위원

부착하는데 영수증 자체가 붙일 것이 있고 안붙일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이 하나 챙기한 것도 이 속에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담회 실시 및 식사 제공을 하겠다고 내부 결재를 얻었어요. 공문만 보내놓고 협조자가 환경조경담당 안유호, 산림보호담당 박창순, 직원 소민정, 과장 류재환 전결이네요. 2월 3일 전결인데 예결위원 10명, 산림경영과장외 4명 소요액 15만원 내부결재가 났어요. 예산 과목은 경제개발비, 국도자원 보존개발비, 산림관리, 산림경영 해서 업무추진비로 쓴 것인지 시책추진비로 썼는지 일단 시책추진비로 올라왔으니까 시책추진비로 썼다고 봅시다. 그런데 실지 의결은 15만원 하고 집행은 2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 내용이 몇 가지 엇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니까 마치고 개인적으로 다음 시간까지 가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취급 담당으로부터 이것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형성옥위원

많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요. 우리 남원시 산림경영과에서 조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형성옥위원

몇 헥타정도 했습니까? 참고적으로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몇 헥타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실지가 그렇습니다. 조림 사업 해야지요. 그동안에 산림경영과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마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말그대로 조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초 작업이랄지 비료 주기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관내에 조림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변의 풀도 베고 비료를 주는데 보니까 고생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손을 미치지 못해서 풀밭에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형성옥위원

지금 백두대간 관계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백두대간 관계는 현재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써 현재 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 저희들이 남원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산림청에서는 너무 작다 이런 의견에서 더 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보호구역이 확정되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실줄로 믿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형성옥위원

산촌 마을이라고 용역비 5,400만원으로 내년도 금후 계획이 나와 있네요. 과장께서 정확한 내용을 잘모르시겠지만 인월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농촌에 필요한 사업인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여러가지 얘기도 나왔을 뿐더러 본래 계획했던 예산들이 부족해가지고 또 예산이 요구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는 돈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우리지역에 유치할 필요성은 없어요. 정말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시비를 충분하게 투자해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를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의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형성옥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나무 심는 것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30만원이 들어가면 사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남원이라고 하는데를 보면 행정이 일은 잘 벌려요. 일을 벌려놓고 뒤에는 나무 제대로 관리 되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빛이 나야 됩니다. 빛이 나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나무 심는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요.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 일원에 가로수 많이 심어져 있지요? 한 나무에 30만원, 40만원짜리 심어놓고 관리 유지비 예산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 큰일났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심어놓고 벌레가 먹고 있는가, 나무가 영양이 부족해서 비료를 주는가 이런 사후관리를 합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자꾸 예산 요구하지 마십시요. 오히려 역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십시요. 우리 남원에 나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관리 제대로 된 것이 저는 별로 못봤어요. 큰일 났어요. 30만원, 40만원짜리이면 돈이 작은 것입니까. 그 밑에 나무 하나 심어놓고 나무 관리비 단돈 1만원 세워봤어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나무 심는 것 삭감시킵니다. 심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요. 관리부터 잘해놓고 심으십시요.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자꾸 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원이 그렇게 부자 동네 아니에요. 저는 있는 나무 잘 가꾸시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예산 충분하게 세우십시요. 나무 어떻게 크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내집에 심어놓으면 아침, 저녁으로 쳐다봐야 돼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고 유지비 하나 없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심는 것 자꾸 좋아하지 마십시요. 있는 나무 잘 관리하셔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 일본 가보셨지요? 일본 나무 어떻게 키워놨습니까? 나무 30만원짜리 심으면 15만원, 20만원 예산 세워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유지관리비 예산은 10원 하나 제대로 안세워놓고 나무만 자꾸 심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앞으로 나무 심는 것 자제하십시요? 관리 잘해요. 지금 보십시요. 제가 예산 심의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대대로 내려온 노거수 시급을 요해요. 몇 천년 흐른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나무 보수 누가 합니까? 그런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관리 잘 하십시요? 심는 것 자꾸 좋아하지 마십시요. 일 벌려서 좋은 것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예산 충분히 요구하십시요. 나무 심어놓고 관리 안하면 무엇 때문에 심어요. 30만원, 40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입니까? 남원에 돈이 얼마나 많은 동네에요? 아까 재정자립도 15%내외라고 하셨지요?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이런 나무 잘 관리하십시요. 저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형성옥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김과장께서 업무 파악도 원활하지 못하실텐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푸른산하를 가꾸기 위해서 서로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위탁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년에

내년에한경선위원

무슨 재투자를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시설을 위탁관리를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식수

식수한경선위원

관계를 지난번에 굴착을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원활히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 문제는 그때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해서 관정을 파가지고 지금 완공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한경선위원

합시다. 34페이지에 보면 벌채 허가 및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역분들이 몇 명 안되요. 객지분들이 참 많아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벌채 관계 산주는 전부 우리 남원시민들 대부분입니다.

주는

산주는한경선위원

그렇겠지만 벌채를 해가는 업자는 객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충 질의가 됩니다만 그분들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득을 목적으로 벌채를 해서 떠나버리면 끝난다 이런 심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수시로 나가셔가지고 나무 관리에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한경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라고 해가지고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남원지역이나 전라북도 쪽에 흑선충이 발견된 보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선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육묘나 소나무에 치명적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러한 수간주사놓고 많이 하지만 이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파악을 하셔가면서 병균에 대한 것도 관찰을 깊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최희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산송이가 많습니다. 이 감사는 제 개인 소관의 뜻입니다만 감사라는 것은 과장님이하 직원들 업무 집행하시는데 조금 도움도 되고 잘하시라는 질책도 되고 감사를 하면 주무 계원들이 연구하고 감사 대비해서 내가 야무지게 해야겠다 그런 교훈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드리시고 지금 13개 면에 개인별로 민간인 벌채 낙엽 긁기나 이런 것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13개 읍·면·동에서 현재 송이 수입이 벌채도 하고 또 여러가지 낙엽 긁기 제거도 해서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산림경영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작업 현장에 같이 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산내면 원천리 같은데는 7시에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30-40명 올라가는 것을 제가 약 이틀 목격을 하고 아침에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업무시간에 직원이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런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고 지금 13개 읍·면·동에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송이가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있는데 수입면으로 봐서는 3년간 평균 했다고 하는데 약 6톤정도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3년간 하는 것 약 6억원정도 했는데 약 6억원정도는 대략 추정으로 기재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13개 읍·면·동에 확인을 하셔서 데이터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0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 약 6억원정도 했으니까 추정도 어느정도 약 70%, 80%, 90%정도 맞춰서 추정으로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사업으로 산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산을 이용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니까 많은 배정과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0분 중지

13시3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용수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공중석 도시시설담당입니다. 강병훈 개발1담당입니다. 조장모 개발2담당입니다.

장종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운봉 중로 개설 계획이 되어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한경선위원

계획했습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작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고 금년도에도 토지매입을 상반기에 시행을 했고 공사 발주는 최근에 했습니다.

공사

공사한경선위원

발주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매입

토지매입한경선위원

다 끝났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어차피 공사를 할 바에는 신속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금년에 발주하면 내년초에 공사 시작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를

공사를한경선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데 여건상 그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이 적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역은 토지매입이 안되면 농촌지역하고 달리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와 지장물 매입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한경선위원

6페이지에 함파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유원지를 폐지하라 하는 말씀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마을 진입로 확·포장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제반 여건등을 검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원시민으로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살게끔 해야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작년 사무감사때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사항인데 전체적인 유원지 조성 계획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 조성 계획이 임야 쪽으로 되다 보니까 기존 도로 쪽에 개발 계획이 좀 늦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진입하는데 또는 통행하는데 지장만 없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그쪽의 주민들 역시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 주민들도 386,000평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아닌 남원의 장래 발전 지향적인 것을 바라보고 잠시 불이익을 받고 불편성을 느끼면서도 남원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참아나가고 있는데 우선 진입도로에 차량들이 많아지고 또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좁고 이런 것이나마 해결해달라고 그분들이 누차 연락을 했는데 지금 어느 관계 부서하고 혹시 협의점이라도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볼까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좀 어려웠습니다. 2005년도에는 추경예산이나 이럴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한경선위원

남원시민입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의 평등권을 똑같이 누려야 되는데 큰 틀로는 남원시의 장기 발전이고 작은 틀로는 그쪽의 사람들만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제를 해달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달라 이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는 민원을 해결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쪽의 주민들 역시 타당한 말씀이에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들

자기들한경선위원

입장으로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타당성있는 말씀을 하는데 시에서는 그것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번 2005년도에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데 과장께서 성실히 노력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방양여금이 삭감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2005년도 남원시 대형 사업에 대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금년까지는 양여금 605, 시비부담 40% 해서 양여금 사업 지원이 되었는데 주로 사업비가 신역사 대로하고 승사교 가설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그 예산이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 상회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내년한경선위원

예산에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경선위원

내년 큰 공사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

지장한경선위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정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전거

자전거한경선위원

도로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돼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볼라드를 전에 많이 박았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또 골라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볼라드를 상당히 많이 박았었는데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부상을 당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볼라드를 많이 철거한적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한경선위원

해결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통행정과와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 투수콘으로 해놓은데 보면 나무 뿌리가 커져가면서 뚝뚝 불거진 것을 제가 사진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보행자들이 발목을 다치기 아주 좋은 곳이 남원시내에 여러 곳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건강지압 인터로킹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자전거 도로 했을때는 인터로킹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평면 브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일부 투수콘으로 바꾼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투수콘이 평창계수가 다른 일반 콘크리트보다 많아가지고 쪼인트 부분에 가서 많이 위로 쏟구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산과

산과한경선위원

같이 쏟구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전반적으로 보수를 건설행정과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하고 건설행정과도 보수를 한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계속 보수만 하게 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투수콘 일부 평창계수가 높은 지역 그런 지역은 보수를 하면서 쪼인트 구간을 좀더 촘촘하게 넣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또 앞으로 시행하는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를

쪼인트를한경선위원

약간 촘촘하게 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안될 것 같은데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일부 촘촘하게 넣은 지역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한경선위원

시행해봤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제가한경선위원

눈으로 못봤는데? 그런데는 인터로킹으로 사이를 마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터로킹이 거기에 쪼인트 생긴데만 인터로킹을 넣을 수가 없고 할려면 1개 구간을 전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또 다른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자전거 도로 파손된 곳이 많아요. 투수콘이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으로 자전거 도로를 또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투수콘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이 투수하수콘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재질을 바꾸어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일반 아스콘하고 같기 때문에 평창율이 투수콘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앞으로는 조정 시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몇 년간 사용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십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남원에 문제점이 많은데 그 문제점 하나중에서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긋어져 있길래 과거 건축물을 임도 구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수구에서 건물과의 사이가 약간이라도 떨어지는데 지금 건물을 신축한데는 완전히 하수구 위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지금 병원을 짓고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몇 년전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지을때에는 거리가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건축주 시공자의 마음에 있는데 그 지역은 도시계획선이 최근에 와서 바뀌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터미널을 지을 당시에는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서 좀 띄우고 지은 것이고 지금 병원 짓는 것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짓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도 건축주와 상당히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건축과에 말씀드릴 일이 아니고 도시기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대로 건물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비할때 임도라는 개념이 없어져버리고 사람들을 차도로 내몰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때 도시계획 당시에는 지금 도로가 대로, 중로, 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만든 대로나 중로는 임도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소로는 그때 당시에는 임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도 설치를 못할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도 그것 그대로 나갑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정비를 지금 새로 할려고 보면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런다고 보면 전체적인 기존 건축물을 다 철거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또 다른 건축물은 다 도시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장한다든가 다시 축소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앞으로 시가지내에 건물을 지으면 과거의 건물들은 그래도 몇 십㎝라도 간격을 두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그쪽 병원 측이나 건축주의 욕심에 의한대로 경계선까지 완전히 자기땅이라고 찾아버리면 할말이 없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할말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시민들은 차도로 같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축주는 도시계획선이 긋어진대로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들여서 안짓냐. 물론 건축과에서는 앞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집을 뒷쪽으로 들여서 지어라 이렇게 권유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건축주 뜻이 ......

것은

그것은한경선위원

건축주가 토지의 애착이나 재산가 평균으로 따졌을때 그 욕심이기 때문에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권고사항을 듣지는 않지요. 법률로 규정된 것도 안들을려고 하는데 권고사항을 듣겠습니까. 남원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시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들이 보행을 할려면 차도로 내모는 것 밖에 안된다는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두고 봐야겠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터미널앞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그 주변에 타인이 또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상 밖으로만 지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역을

용역을한경선위원

들여가지고 매년마다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를 또 지금까지 뭇사람들이 모든 도로변의 소유자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도 하고 시설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거기 때문에 임도가 없기 때문에 넓혀야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터미널 앞의 도로는 중로 12m 도로인데 15m나 20m로 넓힐 수가 없지요. 또 그렇게 넓힐려고 보면 엄청난 예산상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인

역설적인한경선위원

말씀입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로들도 많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도시계획선에?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장기

장기한경선위원

미집행 도로도 많이 있는데 남원시내권 거기도 도시계획선상 건물을 어느정도 띄워야 된다 하는 그런 라인을 긋어놓으면 아무리 건축주가 자기땅일망정 새로 신건축주는 그 약속은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은 일반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과 달리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은 도로에서부터 얼마까지 접도구역이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 지역은 그렇게 안됩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딱 도시계획 선까지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남원시민들은 항상 불평을 하고 언제까지 그대로 가야 되겠네요? 방법이 있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건축법을 바꾸어가지고 도시계획선에서 얼마를 띄워서 지어야 된다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짓는데는 자기땅에 집 짓는데는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현재는 어떻게 노력할 방법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방관하는 수밖에 없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일반 시가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이 도로는 대로 35m 도로이니까 35m이내에는 집을 짓지 마십시요 그런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국도 계획법에 의해서 규제한 것 아니냐.

기는

거기는한경선위원

지금 중로라고 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중로 12m 도로입니다.

전히

완전히한경선위원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과의 사이가 노면이 12m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12m입니다.

들의

시민들의한경선위원

원성은 많고 해결 방법은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해결 방법은 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건물이 낡아서 다시 뜯어가지고 새로 짓는 그런 몇 십년 후까지 원망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중로 개발을 새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도 확보를 해가면서 중로 개발을 하도록 그런데 그 도로는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이기 때문에 ......

우리

우리한경선위원

남원의 중심권 도로라고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우성아파트뒤 같이 중로로 새로 만드는 경우 그때는 저희들이 임도까지 포함해서 개발합니다. 그렇게 개선 ......

기에

여기에한경선위원

대해서 새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시 관계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임도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로등을 7,764등 설치를 하셨다고 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보수

보수우창희위원

인원이 상용으로 1명을 쓰고 있고 보수팀은 2개 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가로등 보수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기사 1명씩 2명하고 정비원 2명해서 4명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4명이 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가로등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인력은 그대로 있고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유지보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기안전 관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가다가 전선이 끊긴다든가 했을 경우 이런 것은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나 농촌에 그런 것이 상당히 가끔 생깁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부딪혀버린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또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는 저희들이 알 경우에는 빨리 나가서 보험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가로등을 새로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나누어서 아주 복잡한 또는 오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 안전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보수할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래야지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하셔서 보수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배되지 않고 적은 인력 가지고 많은 보수를 할려고 하면 어렵지요. 이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우창희위원

2003년도에 고죽동 도로 신설하고 가로등 새로 56등 신설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도에

차도에우창희위원

41등을 하고 중앙분리대에 15등을 했다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창희위원

중앙분리대에 꼭 평상시에도 점화를 시켜야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5m 도로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든데는 최초로 고죽 구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부의 중앙분리대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대도시에 가보면 35m 대로에는 중앙분리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남원시의 관문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무슨 행사 기간이라든가 그럴때는 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설치를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중앙분리대는 과다하게 설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가로등 설치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정말로 어려운 지역에도 못하는데 양쪽에 41등을 설치해놓고 중앙분리대에 15등을 또 설치했다는 것은 미관상 남원을 홍보하는데는 좋을지는 몰라도 경제적이나 남원시 전체적인 면을 바라볼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우창희위원

것은 중앙분리대가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남원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가 할때를 제외해놓고는 점화를 중지시켜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날 그 다음에 춘향제때만 키고 그외에는 지금은 중앙분리대 가로등은 안키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래야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그렇게우창희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경작로 포장 도시개발과에서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준공검사를 농업진흥과에서 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계는

설계는우창희위원

어디서 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거기도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작로 포장은.

지역

농촌지역우창희위원

경작로 포장은 거기서 하고 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우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남원의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 잘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 잘하시라고 하는 충정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참고적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인력 부족에 따른 남원시 조직개편안 나와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거에

과거에형성옥위원

면단위에 토목직 있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과거에 있었습니다.

형성옥위원

몇 년 사이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충원해준다고 하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부 면에는 토목직이 배정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운봉읍은 기존에도 있었고 이백면하고 사매면이 최근에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봉은

운봉은형성옥위원

기존에 되어 있었고 이백, 산내에 2명 지원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이백면하고 사매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나머지 인원은 인사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최근에 토목직 충원을 위해서 5명을 인사 부서에서 시험을 봤더라고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1명 밖에 안되었더라고요. 인력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나머지는 합격을 못했던가.

제가

제가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에 부실공사방지 조례법안이 남원시에 제정이 되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형성옥위원

그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본 원이 알기로는 총괄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그러한 체계가 아직은 집행부 쪽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금년에 자체 사업으로 건수가 380건을 도시개발과에서 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그 가운데 자체적인 설계가 289건 또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91건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 다시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밑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 조례는 부실 공사라고 하는 참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그 체계가 안되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전문성있는 인력이 각 면단위에 시급을 요하게 주문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집행부에서는 주문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남원시에 1,000만원이상은 다 전자 입찰이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전자 입찰입니다.

래서

그래서형성옥위원

그동안에 면단위에서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면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전자 입찰이 되다 보니까 아마 면사무소에 통보한 자료도 있습니다. 몇 월 몇 일날 발주를 해서 몇 월 몇 일날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실지 소규모 업자들이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는 2일이면 끝을 내고 가더라고요. 언제 한지도 모르게 끝을 내고 가버려요. 모릅니다. 뒤에 보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전화를 해봤어요. 이것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하면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감독 책임자가 있고 혼돈이 상당히 오더라고요. 또 전화해 보면 건설행정과라고 해서 현재 우리 남원 부실방지 조례법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종합 부서가 어디인가 또 명확하게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는 아마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소규모 사업은 금년도에 380건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359건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가 포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지구를 변경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380건 또 어제까지도 다시 설계를 해달라고 들어온 지역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면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은 몇 건 안됩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사업해야 할 것이 있고 나머지 것은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전부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시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이 1,0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 것을 하다 보면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도급 업체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크레인을 하루 것을 돈을 주고 빌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면 약 2시간 하면 끝날 것 또 목수를 하루 일당을 주고 불렀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한나절이면 끝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 (녹취불가) 여러사람에게 못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은 물론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금년도 7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상 조치를 기 취하고 있거나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각종 소규모 사업들이 어느 부서에서 발주를 했든간에 공사 감독은 토목직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목직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부실공사 또는 건실 시공이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차원이 다르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형성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실공사방지 조례법이 제정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부서 주무계가 어디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무계라고 볼 수는 없고 공사하는데는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지요.

예. 남원시 각 부서별로 공사하는데는 전체적으로 다 ......

지금

지금형성옥위원

이번에 도시개발과에는 7급 토목직 1명 증원되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현재 인원 가지고 막중한 일을 해내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어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 설계 91건을 금년도도 했던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 아니면 용역 설계를 395건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요. 그렇지만 일단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중요 사업을 할때는 현장을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봐야 되는데 설계를 유야무야 하다 보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복잡한 설계라든가 규모가 큰 설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용역 설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일부 공사 시행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좋은 법이 만들어졌는데 실시 실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충분히 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에 토목직을 면단위에 최소한 내년초에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면단위에 토목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인 도시개발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성초등학교에서부터 나가다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그 노선이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재덕위원

보면 임도가 없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원이

남원이김재덕위원

약 1940년대에 보면 도시계획이 참 잘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점차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구 시가지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재덕위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남원 장기개발 계획에 보면 그 계획상에도 사실상 어려운 것들이 한번쯤 드러나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 사업 예산이 많고 또 장기 미집행 계획 이런 것들도 한다면 바로 장기 미집행 계획에 이것은 계획서를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충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충도 고충입니다만 우리가 먼 훗날 남원을 실질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그 고충도 따르지만 반면에 그런 계획도 같이 한번 고뇌를 해봐야 할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한번 더 고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장기개발 계획은 도시계획선상의 무슨 개발 계획을 세운다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은 아주 세부 계획이거든요. 장기개발 계획은 남원시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발 계획이고 그래서 장기개발 계획에도 최근에 보면 남원의 시가지 공동화 현상 방지 또는 주차난 해소 방안 이런 것까지도 언급을 해라 해서 일부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

좋은

좋은김재덕위원

길 있으면 한번더 봐주시고 또 하나 5페이지 업무추진비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행사 집행 이것이 지금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했는데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무슨 내용이신지?

김재덕위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보면 화합행사 식사 대금 지급 해놨거든요.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담당 면과 실과와 화합행사를 ......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남원의 역사가 이전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계획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 노선이 어디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순창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창선으로 해서 신정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순창선으로 되어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순창선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신역사대로 왕정동 구간하고 승사교 가설이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거기에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금동 간선도로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면 순창선도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우선 2006년까지 경찰서 앞으로 뚫리는 신역사대로가 완공되면 교통난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현재 보면 신역사대로가 앞으로 2007년도까지 가야겠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 계획은 2006년까지입니다.

김재덕위원

2006년까지는 좀 어렵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넘어서 가더라도 2007년까지는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상

사실상김재덕위원

그동안에 그 노선이 계획은 되어 있지만 개통되기 이전까지는 순창 노선을 써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재덕위원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사업 계획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신역사가 개통되었을때 이런 것들도 한번 더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1999년부터 또는 2000년도부터 신역사대로 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역사대로 1공구 신정동 구간도 167억원인가 들어갔습니다만 역사 이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상황이니다. 계획을 무계획적으로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역사 이전 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했던 것인데 ......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약 2-3년동안에 그 문제점이 있는데 순창 나가는 노선에 다리 바로 건너 커브 그리고 만복사 미처 못가서 그 구간이 상당히 어렵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왕정교를 지나서 정미소 있는데가 있습니다.

정미소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철거를 할 계획이고 거기서부터 남원여고까지는 일부 차량이 그쪽으로 우회하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순창으로 나가는 구 철다리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도 확장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까지는 확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병목 현상은 해소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덕위원

과장께서 다행히 그런 기초적인 조사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그쪽

그쪽김재덕위원

길을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흐뭇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때 말씀드린 부실공사방지조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과나 건축과에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기술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들이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들은 대단위 공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공사가 이루어지면 공사가 이루어진 그때 당시에는 별로 모릅니다만 공사가 끝나고 약 2-3년 지나고 나서 다시 어떤 개발했을때 부실공사가 노출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실려면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 사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교통량이 아주 빈번한 도로입니다. 큰 대형차들도 다니고 소형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지금 여기가 하수도 맨홀입니다. 그래서 맨홀 공사를 제대로 해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맨홀 정리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냐 하면 맨홀 뚜껑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 철근 몇 가닥 해가지고 그 위에 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개가 있을때는 누구도 모르지요. 여기에 도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항들이 구멍이 나서 그대로 뗌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맨홀인지를 몰랐거든요. 이 맨홀이 1m짜리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인월입니까?

김재덕위원

인월입니다. 바로 저희집 앞입니다. 그 도로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요즘에야 발견된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부실공사방지 조례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월 5일날 남원시 의회로 조례 개정이 되었고 공포가 되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조례법은 했지만 그 조례가 이행이 될려면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7월달에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시행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고 ...... 지금 몇 개 시·군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 같은데, 충남 아산시, 계룡시, 논산시,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 이런데를 알아보니까 부실공사방지 조례만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은 무주군 하나만 되어 있더라고요. 시행규칙이 무주군은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97년도에 되었는데 시행규칙은 99년도에 만들어놓고 나머지 6개 시는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도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타 시·군의 시행규칙 사례를 들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또 검토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시행규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야 되겠지만 한 두가지 것을 빼놓고는 시행규칙 아닌 조례상으로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덕위원

검토되어서 조례상 세부 규칙 사항에서 한다면 약 2건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임의로 정한 것 보다는 타 시·군의 예를 한번 ......

기는

여기는김재덕위원

누가 잘하고, 못했다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김재덕위원

제9조 제4항에 보면 설계반 구성 운영의 세부 사항이 있어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설계 심사단.

설계

설계김재덕위원

심사단?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공사를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작은 소규모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 심사에 이상이 있다거나 할때 1억원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5억원이상이 될때는 주민 자체 감독관 ......

명회

설명회김재덕위원

......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소규모 쪽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실지 이 조례로 해서 있는 것은 웬만한 사항들은 그렇게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통보나 설명회까지는 안해도 장소, 사업주 이런데까지 통보가 다 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시 1억원이상 3억원 가까운 돈 있을때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안되기 때문에 세부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되고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부실공사가 되었을때 지금 부실공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솔직한 얘기로 부실공사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봤을때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사업 현장마다 감독을 못했다거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부실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먼저 했던 공사들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져서 현장에 나타나는 것들을 전부다 체크를 하고 그것을 하나의 점수제를 만든다거나 다음에 응찰했을때에도 규제가 있는 것들이 벌점 제도가 나오고 어떤 제재 그런 세부 규칙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그런 사항들은 기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부실공사가 되어 있다든가 민원이 생기면 그때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로 재시공 지시가 떨어져야 되고 또 어떤 부실 공사라든가 예를 들자면 용역 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얼마 금액 이상의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벌점을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그것은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설계 사전 심사라든가 변경 심사는 우리 남원시 같이 철저하게 이행된데는 아마 타 시·군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 전에 철저하게 감사 부서에서 사전 설계 심사라든가 일정 규모이상의 설계 변경이 있을때에는 사전 심사를 꼭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신있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설계 변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어린이 공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설계 예산 관계가 1억원이상 차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관계는 모르고 ......

계에

설계에김재덕위원

이상이 있을때 그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아까 같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조례상으로 법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지금 우리 남원시에는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교통문화 공원도 기 사전 설계 심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에서는 설계 중간이나 말미에 확정짓기 전에 사전 설계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감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세부 규칙 사항이 없어도 부실공사 조례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일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은 만들어야 되겠고 기존에 있는 것은 또 이중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이중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요. 지금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기획감사실 법무계하고 서로 공동으로 만들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이것을 만들고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사실상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조례법이 바로 공포된 즉시 이것을 만들어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즉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미처 못만들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조례가 되었다면 바로 이행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발의 당시부터도 의원 발의였고 과정부터도 집행부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행규칙이 늦어진 것은 아니겠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아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천만다행이고 때는 늦었지만 바로 보완 처리해 주시기를 믿고 있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내에 성토해가지고 답을 전으로 지목 변경한 것이 약 20건정도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 허가 내는 것. 도시계획내가 아니고 읍·면 단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법이 생기고 난 뒤에 과거에는 도시계획 구역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읍·면·동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성실하게노경환위원

모두들 신고하셔가지고 하신 분들 것만 20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불법으로 한 것은 자료가 안올라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남원시내 일원에도 형질변경으로 해서 올라와 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규정상 몇 ㎝ ...... 시키기 위해서 성토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시내이든 시외이든간에 특별하게 논을 일부 골라가지고 논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법상 규정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50㎝를 성토한다든가 50㎝를 절토한다든가 그래서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이것이 규정 이외로 많이 성토한 부분도 있고 규정 이외로 절토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규정 이외로 많이 성토를 해가지고 타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감지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산면에 있는 1건은 고발해서 수사중에 있고 나머지 조산동이나 금동이나 산곡동에 있는 것은 3건이 발견되어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허가 지역으로 해서 나와 있는 자료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규정내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부분도 필요 이상으로 성토를 해서 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밭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성토를 해가지고 밭으로 지목 변경을 해서 우선 사용한다고 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밭으로 필요해서 성토를 했는가? 아니면 성토를 해가지고 밭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신중의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허가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때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럴때에는 저희들이 농업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로 바뀌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방교부세로 바뀝니다.

노경환위원

특별교부세 이 부분이 전부다 지방교부세로 바뀌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양여금만 그렇습니다. 아마 특별교부세도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행하는 양여금만 지방교부세로 바뀝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한빛 나들목 개설 여기를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 사업이 어디냐 하면 지금 호반아파트 강변로에서 호반아파트로 가다가 88고속도로 I·C로 연결되는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택지 개발하는데 입니다. 여기가 호반아파트에서 구 국도 그러니까 옛날 한남여중 앞에까지는 도로가 35m ,,,,,, ...... (도면에 의한 설명)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88고속도로 I·C로 들어가는데 88고속도로 I·C가 완공되지는 않았지요? 지금 새로 이설 도로되는 88고속도로 I·C가 완전히 개통되지는 않았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기존 88고속도로 I·C인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88고속도로 4차선화가 ...... ...... (도면에 의한 설명)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거기가 시급성을 요합니까? 아니면 신역사에 들어가는 길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신역사는 기존 왕정동 구간에 신역사를 기 착공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거기도 35m 7차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2006년까지 완공이 되면 어느정도 교통난은 해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이고 또 저쪽 한빛 나들목 공사도 사실은 시급한 지역이지요. 강변로에서부터 88 I·C로 접근하는 직선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시

남원시노경환위원

도시개발을 위해서 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디나 다 필요하고 하다못해 내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역사를 옮기기 전에 이미 주변 간선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한데 새로운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기존 공사 진행중인 것을 자꾸 진척이 늦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우리 고객 쉽게 말씀드려서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번 여쭈어보는 것인데 남원역에서 나와서 공설시장 쪽에서 교통난 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환위원

옛날 구역사 있을때 그쪽 진입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환위원

구역사에서 남원시가지 나오는데 택시비만 해도 약 5,000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정체되는 것이 약 10%에서 15%정도 요금이 가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공설시장 구 구간을 나오는데 교통 체증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필요이상의 교통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른 것도 시급성을 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빛 나들목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우선 시급을 요한데 부터 먼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도시계획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 농촌지역은 당해연도에 토지매입을 해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지만 도시계획 사업은 보통 5-6년 걸립니다. 중로나 대로할려면 한꺼번에 총 공사비중에 보통 60내지 70%가 토지매입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할려면 약 3-4년동안 매입을 해야만이 매입 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다른데 지금 진행중인 토공 사업이나 공사를 진행중인 사업외의 차후 5-6년 후에 사업을 착공할 지역을 조금씩 조금씩 토지매입을 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 (녹취불가)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감안해서 우선 시공중인 사업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노경환위원

잘하셨습니다. 기 토지매입을 3내지 4년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신역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전 계획이 다 서서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미진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6년까지 완공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늦어도 2007년까지 한다면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3년동안에 그 체증을 우리 남원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 경우 같으면 그렇게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신역사 이전하기 전에 그 도로를 진입 간선 도로라고 해야 됩니까? 진입로가 준공이 되었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한빛 나들목 개설할때 그때는 예를 들어서 88 I·C가 뚫어졌을때 지장이 없게끔 그때 만큼은 신경쓰셔서 해주십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127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이 지금 남원시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시내 전체가 다 있습니다.

제일

제일노경환위원

문제된데가 어디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20년이상 30년된데도 있고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한 후에 개발이 안된데가 10년이상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그렇게 묶어놔가지고 물론 도시계획선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도로 부분말고 위락시설로 해가지고 묶어놓은데는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까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원지 시설이 함파우 지역에 약 380,000평이 아직 개발이 안된데가 있고 또 일부 시내 구간에는 거기도 도시계획 구역입니다만 도시계획 시설중에서는 공원도 있고 도로, 정류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말씀드린 것은 함파우 지역에 지금 불만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년이상 장기 집행을 못했을 경우 민원인이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매입해달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에 대지에 해당된 것만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대지노경환위원

부분만 그렇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저는

저는노경환위원

그 지역 구역내의 모든 것을 말씀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대지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도 물론 여러군데 소규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의 조그만한 사업체를 많이 벌렸는데 테마파크도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것은

그것은노경환위원

잘되었다고 우리시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외지인들이 봤을때 과연 그것이 유지가 가능한가? 쉽게 말씀드려서 관람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되는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항간에서 많이 나오는데 같은 값으면 함파우를 어차피 개발 계획으로 묶어놨으면 그런 부분을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꼭 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함파우 전 지역을 유원지화 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원에서 먹고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물론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발이 못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원지 개발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볼려고 문화관광과에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문화관광과 소속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도시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유원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해주는 것이지요.

정만

지정만노경환위원

해주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리는

관리는노경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노경환위원

값이면 묶어놓은 것 뿐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어차피 지정을 해주었으면 지정한데에 대한 책임감은 피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노경환위원

값으면 혁신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감사 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전기료가 연간 3억6,500만원인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시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도시, 농촌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 데이터가 전기요금 고지서로 나옵니까? 어떻게 통계가 나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면단위 것은 면으로 나가고 도시 것은 저희시로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도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가격을 납품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이것

이것김철위원

가격이 평균 일반 것하고 똑같습니까? 전기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농촌용은 보면 등당 월 약 3,820원정도 나오고 ......

김철위원

3,820원?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비슷합니다. 도시하면 3,894원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가

도시가김철위원

얼마에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3,894원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철위원

내년에 시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 것은 도시개발과에 유지관리비를 세우고 면의 가로등은 읍·면 예산에 세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읍·면 예산에 이 가로등 예산비는 따로 책정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철위원

소요액에 따라서?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정을

책정을김철위원

하는데 물론 예산이 예정치가 되는데 지금 해보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에 안해도 예산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거의 맞아들어갑니다.

김철위원

맞아들어간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맞아들어간다는 직원에게 표창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잘아시고 맞추신가 싶어서. 이것은 예산이 90%에서 95% 맞으면 100% 맞는 것입니다. 그 예산하시는 분이 아주 심도있게 짚으신 것이 맞아지고 아까 어느 과처럼 적당주의의 시 예산을 갖다가 묶어놓으면 엉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맞아간다니까 다행스러워서 그 직원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농촌과 도시 가로등의 등당 통계를 몇 년치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액을 12월로 곱해가지고 총 정량해서 또 금년도에 가로등이 몇 등정도 추가로 쓸 것이다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맞아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결과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과정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2003년말에서 2004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누계 실적이지요? 23페이지에 보면 누계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2003년말까지하고 2004년 실적은 2004년도에 설치한 가로등 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지금 계가 누계상으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지금 우리 농촌이 5,001등이 되었고 도시가 2,763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안등이 도시에는 들어가 있고 농촌은 보안등이 안들어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비도 유지관리비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가로등 불필요한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철위원

시정을 못할 것 같으면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간다고 제가 약속드렸던 사항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이 경우도 등수를 봤을때 전기료 1등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느 사업체에서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해서 다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필요 사항에 운영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도시는 이 가로등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사업을 할때 물론 이제 양여금 사업이 없습니다만 신규 도로 사업 했을때나 포장 공사를 할때 도로는 도시에는 많이 해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수시로 변동이 될때 사업지구가 바뀌면 다시 내고 만들고 하는데 농촌은 거의 변동된데가 없어요. 지역적으로 봤을때 다 고정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시점에 한번 다 필요로 한데 설치해놓는다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변동이 생길 소지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 누차 2005년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촌을 일제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철위원

점차적으로 가서 실시할 사항이 아니다.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세워놓고 갈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때에 물론 도시가로등 숫자는 사업지구가 여기에 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등수 사업 계획 세워가지고 세운 것만 여기에 수치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예산 문제는 하루속히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셔가지고 되도록 정말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고 도시개발과에 근무하신 분들은 나가셔서 농민들이 어려웠을때 말 한마디라도 답변을 좋게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려야

해드려야김철위원

되겠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과 거기는 혼자 사는 곳이니까 안됩니다. 거기는 포크레인이 안들어가니까 안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절대 직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드린

당부드린김철위원

말씀이고 그것을 예산 확보를 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주시라는 제 부탁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4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록말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만 받아가지고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건설사업 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 사람들이 지금 처분을 당한 것이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그 위에 보면 평균 공사 실적 미달 이것도 포함된 것이고 최근 2년간 2001년에서 2002년도 미달된 사항인데 이분들의 주안점을 우리가 알기 쉽게 지금 어떤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는 무엇이냐 하면 전문건설 업체가 2년 평균 도급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그럴때는 영업 벌칙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영업정지 2개월로 거의다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4개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초범일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2개월씩 시킨 것입니다.

김철위원

또 등록말소는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등록말소는 건설업을 등록하고 난 뒤에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든가 기술자 보유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 말소하는데는 신고를 안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또 소명 기회를 주고 해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어도 제83조 제6호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설비사나 난방 시설사들이 등록 신청할때 자본금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주기적인 신고를 누락시키거나 안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말소를 시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산림경영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결부된 사항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럴때 지역에 따라서 도로 점용을 하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에게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임야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림경영과,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과 또 진입도로 도로 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행정과의 각자 개별법에 의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 점용 허가를 한다든가 산지개발 허가를 한다든가 도시 점용 허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다 OK가 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김철위원

도시개발과에서도 개발을 위해서 토지 주위에 흙을 매립해가지고 말하자면 점용 허가를 얻겠지요? 그러니까 그 절차는 다 갖추어서 하는데 도로망에 지금 가로수 같은 것 비싼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이런 것을 가서 보면 훼손 해놓은데가 있어요. 훼손해놓은 것이 있는데 아까 산림경영과에 뭐라고 해놓고 보니까 도시개발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산림경영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 임의대로 처리합니까? 만약 있다면 있는데 제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임야가 없는데는 산림경영과하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야가

임야가김철위원

없는데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가로수에 벚꽃나무 1그루에 30만원씩을 투자해가지고 갖다 심어놨는데 그것을 산림경영과하고 타협 안하고 임의대로 처리하면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죄송입니다.

김철위원

잘못이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잘못입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계에서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면 공사는 진행이 되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설계가 잘못된 것은 일단 공사 진행중에 제대로 되도록 변경은 해야 되는데 당초 용역 설계를 했다고 보면 총 공사비의 어느 한도, 총 공사비의 10%이면 10%, 5%이면 5%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상에 변경해야 할 요인이 생기면 용역사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간이

시간이한경선위원

경과되어서 책임 소재를 묻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마디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총교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량

교량한경선위원

난간 4곳을 병풍 식으로 확 둘러쳐가지고 말썽이 많았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한경선위원

92년도에 현지 답사까지 갔는데 괜찮다고 했고 신호등을 설치했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내권이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건설행정과로 넘어가서 건설행정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총교 난간 중간이 투명하고 교량 중간 부분은 화강석 돌붙임으로 시공되어 교차로 진입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남원경찰서로부터 수차례 개선 요구되었던 교량으로 해가지고 3,240만원을 들여서 재공사를 한 것 있습니다. 2004년 5월 10일에서부터 5월 25일까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의 시·군 통합되기 전에 시행했는가 그것은 확실히 연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난간 공사 때문에 상당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은 설계 잘못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좀더 의총교다운 또는 관광지다운 교량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

것은

그것은한경선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지 사실상 교통이 거기가 삼거리 이쪽에서는 사거리 체제인데 만인의 총 쪽에는 삼거리, 이쪽 건너편에는 사거리 체제인데 교량 설계를 한 사람이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교량 설계를 했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난간 교량의 구조는 자기들이 구조 계산해서 시행을 하지만 난간은 또 교량에 멋이 가미되는 난간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는 여러가지 의견 ......

한경선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했었지 않느냐 그런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생각입니다.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추측이지요. 사실상은 기술자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타나면 관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 설계 심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걸러집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그때는 사전 심사 제도가 없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한경선위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봉 화수리에 국악의 성지 그쪽 공사 감독겸 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장종한간사

저희 위원회에서 앞전 회기동안에 현지 답사도 했었는데 그쪽의 도비 확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9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3억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러면 지금 6억5,000만원이 안되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6억5,000만원은 금년도 결산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문화관광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러면 내년에 또 확보할 금액이 있을 것인데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4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렇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장종한간사

그것까지 같이 주겠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도 도에 도비 확보를 안하면 국비도 말하자면 반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물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도비 확보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차질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사의 총사업비가 97억원이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장종한간사

97억원인데 애당초에는 그것이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140억원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장종한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애당초 그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140억원 있을때의 공사 규모와 현재 97억원 있을때 공사 규모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 지금 전시체험관 뒤에 세미나 하우스 1동을 짓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짓도록 삭제가 되었고 화장실이 2동인데 중간에 화장실을 또 줄였습니다. 그 다음 입구의 상징 게이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여러가지 것을 줄여가지고 97억원으로 맞췄습니다.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어차피 저희 지역에 타 지역에 없는 국악의 성지이니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중지

15시2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장종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 내역인데 지금 여기 공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철위원

주민 부담도 없이 시행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본 사업은 단위 사업으로서는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시설비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 나중에 사후 유지관리에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회 추경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규모와 농협간에 차이가 있어서 일부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공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이 업체는 신파리 고구마 작목반인데 기존에 작목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목반을 구성했겠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좋은

좋은김철위원

사업인데 6,000만원이라는 자금은 종자대입니까? 재배하는데 집하장 설치하는 공사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설치 공사입니다.

도록

잘되도록김철위원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소득기반 시설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입니다. 그 도로변 정비가 타 시·군보다 상당히 부실하던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거기에 부실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확연히 부실하다고 위원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만 어디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대동소이하다고 하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문제점이 나타나 있지요. 문제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동으로 차량으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 지금 도로변 정비가 노견 수로가 상당히 막혀있는데가 많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노견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예. 노견에 많이 막혀있고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여름 한철 성수기에 들어가서 보면 배수로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물이 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감사 현장을 가르쳐 드릴께요. 이것을 직원들이 현황을 파악해놓고 지금 시청 중장비 건설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100% 다 돌아갑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동

가동김철위원

다 돌아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기사

기사김철위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차량이 고장나서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그것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노견이다 보니까 또 지금 노견은 빼코가 규격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만 그 규격에 맞는, 수로에 맞는 그런 것은 별도의 예를 들어서 빼코 ......

제가

제가김철위원

이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장비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라고 과거 주무계장이 저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장비가 다 되었다면 요즘 겨울 같은데에도 나가서 할 수 있고 인원 확보도 했겠다, 장비 확보도 했으면 기름값만 있으면 된 것 아닙니까. 큰 돈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일제정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할려고 하시는 그 공직자 생활과 그것정도는 나중에 또 하겠지 하고 미루는 사항은 가정이나 기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할려고 하는 의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립되고, 안되고 그렇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앞으로 그 방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건설행정과 주관으로 모든 것을 잘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취불가)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개조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공무원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누가 봐도 완벽하다고 제가 확신있게 못하겠습니다. 장날로 본다면 엄청난 적치물이 되어 있고 ......

지금

지금김철위원

보시면 노점상 정비 실적이 69개소로 해서 고정식으로 된 것을 적치물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그 다음에 적치물 정비 실적을 보면 64개소로 건축 자재등을 갖다가 했다. 단속반은 2개반으로 9명인데 공무원이 4명, 공익근무요원이 5명인데 공익근무 요원이 상근 직무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공익근무 요원들은 인건비가 나간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인데 공무원 4명이 이 속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인데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상습 및 고질 노점상 계고장 발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고장이 아니고 경고장이겠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계고장입니다.

장이

계고장이김철위원

맞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고장

계고장김철위원

발부가 54건에 과태료 부과 3건으로 돈 30만원인데 1건당 10만원씩 받았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 집중단속에 불법 적치물 수거 5건 구시청에 보관해놨다. 지금 제가 봤을때 추진사항을 보면 상당히 부진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국도, 지방도, 시도 주위의 적치물 단속한 건을 여기 공직자중에서 누가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건설행정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장이

계장이김철위원

누구십니까? 지금 100% 다 단속했습니까? 지금도 미단속 해가지고 처리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다면 국도, 지방도랄지 이 도로에 대해서는 실상 거의 없고 또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손길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시내 도로인데 제가 저희과 직원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갔습니다. 최고 문제점이 공설시장 사거리, 순창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정말로 장날 만큼은 우리 행정에서라도 또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서 보니까 손이 다 튼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리어카 밀어낼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도 약간 유보적인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장날 만큼은 우리가 조금 유보적이자 하고 오죽해야 계장님도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과태료 30만원 부과한 것도 사실상 외지 업체입니다. 외지인들이 거대하게 도로변에 옷점을 벌려가지고 하는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부과를 안하고 계고나 설득을 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강하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또 치우면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과장님께 제가 감사 도중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과감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또 체면 관계상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면 단속반원과 그 사람의 사이하고 인맥 관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시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의원들 입장으로 봤을때 법을 원칙으로 보고 집행한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사무감사를 하는데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정을 봐야 할 여러분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이 일을 책임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어렵다라고 해서 직무행위로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직무 위반해서는 안된다. 아까 국도변에 없다고 하셨는데 운봉간 국도변 이 자료 보세요. 지금 이것이 국도변에 몇 군데 있습니다. 운봉 여원재 넘어가는데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는 지금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몇 번 제가 오면서, 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워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

세요

보세요김철위원

. 제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말씀 나오실줄 알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국도유지 당연히 나오실줄 알고 지금 질의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 누가합니까? 국도유지는 시청에서 하고, 시청은 국도유지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국도유지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 담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누가 하든 시청이 주관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국도유지가 하든 국가에서 하든 누가 하든 주관 모처는 시청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위원

것을 그렇게 가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또 하나 봅시다. 지금 강변로입니다. 진입이나 출입로에 불법 점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단속하시는 분 오셔서 한번 보세요. 이것 현장 답사할때 보여드릴께요. 없다고 하시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자료 갖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답변을 무엇이라고 하실 것인가? 저 아예 답변 나오실 것 미리 막느라고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인정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인정합니다.

김철위원

또 하나 봅시다. 과속방지턱을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요? 규격이 있을 것이다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임의 자유자재로 만들어요. 누가 허용해줍니까? 누가 준공 검사하고 누가 사업주 줍니까? 그러면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김철위원

감독을 하시고 그것을 공사에 감독하실 분들이 아무렇게라도 해도 가보지도 않고 해놓고 가만히 책상에 있어서 놔두어버린가. 아니면 그렇게 하십시요 하고 시킨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아영면에 가서 찍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규격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보세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규격이 8㎝하고 폭이 3.6m로 되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이것이 맞는가 가서 한번 보세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만 ......

김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답변하시라면 길게 끌고 가시고 과장님 말씀 나오는 것 봐서 뒤로 잡아서 제가 말씀을 잡을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해드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 실무자가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이 맞냐, 안맞냐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맞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이상으로 관심가지고 한번 현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면

아영면김철위원

것 설치 후에 또 제거했어요. 제거한 자리 여기 있어요. 제거 어떻게 해놨는가 보세요.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도로 만들고 한쪽에서는 도로 파괴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누가 감독하고 누가 지시해야 돼요. 예산계에서 갈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것 단속하러 갈 것입니까? 이것 누가합니까? 산림경영과에서 할 것이에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모든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입니다. 제가 앞으로 직접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철위원

것은 바로 시정하실 생각하시고 이런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당자를 추궁까지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아영 진입로 4개소가 다 그래요. 한군데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천 점용료 체납 현황인데 하천사용료를 체납하는 이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째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449만7,000원이라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2,35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187만8,000원이 체납액이고 2003년도는 2,200만원 부과해가지고 92만4,000원이 체납액입니다. 금년에는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71만5,000원인데 지금 대부분 소액자들이거든요. 전부 전, 답입니다. 해놓고는 소유자가 없습니다. 부재중입니다. 저희가 점용자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실 경작자에게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소액입니다. 많지도 않으면서도 저희들은 점용자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못준다고 하고 경작자는 점용자가 주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연말 도래해가지고 전 직원으로 해가지고 450만원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철위원

애를 안쓰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많이 보고 다른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자료가 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용허가 취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대체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런데 논으로 편입시켜가지고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취소해봤더니 어렵습니다. 이것을 1평만 해가지고 1평만 써버리면 취소한다면 모른데 논도 이미 편입시켜가지고 답으로나 해서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취소해버리면 저희들이 어떤 평수를 개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그런 것도 한번 구상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렵고 다만,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11월달에 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당초에 600원까지 저희가 받았는데 2,000원 이상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600원에서 2,000원 이상이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600원 이상부터 받았는데 앞으로는 최소 부과 하한선이 2,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하천에 대해서 조례를 예고중에 있고 그 다음 부과 기준에 당초에는 인근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였는데 앞으로는 인근 지번 공시지가 100분의 1로 통합 도에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동이

변동이김철위원

농지 소득금액에서 공시지가로 들어갔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기준을 못잡으니까 지가를 세운 것 같은데 지가로 세워서 2,000원 이상이면 부과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소액은 못받을망정 그렇다면 이것을 놔두고 보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것 대책을 내놓으셔야지요. 자료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미결된 사항 그 사유하고 개인별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속방지턱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나서 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

작년우창희위원

예산상 이렇게 많은 양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안되었는데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4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서를

예산서를우창희위원

보여드릴까요? 이 설치 안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것은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당초 예산에 15개소에 1,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우창희위원

하나에 얼마 들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12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120만원 되는데 지금 몇 개를 신설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이번에 4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일부 약간 변동이 발생해가지고 .......

러면

그러면우창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셔야지요. 이것은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속방지턱이 지금 시도, 군도에 너무 밀접한 관계로 많이 시설이 되어서 이것은 건설행정과와 과속방지턱 사업주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백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백은 약 50m 구간인데 거기가 연재 올라가는데 50m 구간에 3개를 설치했습니다. 일개 조그마한 마을 입구인데 그렇게 설치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도 지난번에 출장을 갔다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세한 이유는 사실상 알지 못합니다. 허락하신다면 담당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리고

그리고우창희위원

기 시설해놨는데 또 사고하고 연계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있다는 약 5m 전방에 페인트로 가상 방지턱을 설치하셔서 약 5m 후방에는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상

가상우창희위원

방지턱이 꼭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가상 방지턱을 꼭 설치하셔가지고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앞으로 그 방향으로 주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우창희위원

시·군도만 했는데 무엇이라고 하지요? 시·군도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방도요.

우창희위원

지방도에도 방지턱은 설치를 못할망정 차량이 빈번하게 많이 다닌 곳이나 이런데는 가상 방지턱이라도 설치하셔가지고 운전기사들이 조심을 할 수 있는데를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절에서는 저희들에게 건의한 것은 아직 못받았습니다만 수지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보고가 들어와서 도에 진달했습니다.

이상

이상우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국도유지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원에서 함양간 구간의 사고 다발지역 그런 것을 바로잡기를 한다면 우리시하고 협조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남원국도하고 해서 운봉 연재 넘어서 바로 준향간 S자형이랄지 이백 남평 옛날 구 초등학교 입구 가선 차선 같은 것 ......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한다고 하면 운봉 연재 바로 넘어가는데 커브 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거기는 이미 ......

아직

아직김재덕위원

안되어 있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안되어 있는데 국도에서 지금 예산만 된다면 바로 ......

오늘

오늘김재덕위원

아침에도 보니까 상당히 안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중앙선의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위험표시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수시로 세워놓습니다만 그것도 중앙에 보면 또 다 없어져버렸어요. 세워놓은지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22페이지 보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루사나 메미 2003년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은 전부다 마무리가 되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1건만 안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디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실상사교라고 해가지고 11월달에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희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그 안에 사업 위치 ......

김재덕위원

저 위의 것을 말씀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만

그것만김재덕위원

아직 안되고 나머지 것은 전부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고

수고김재덕위원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말도 많고 또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마무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22페이지에 나오는 수해복구 사업은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금 설계 용역을 해서 12월초에 착공한다고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발주 끝났습니다. 다만, 금지면 방촌지구가 최고 큰 사업입니다만 거기는 다른 사업들을 다 집행하고 나서 집행 기간을 포함해서까지 할려고 하고 그래도 다음주내에는 아마 발주가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12월달에 할려고 하면 불과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동절기 들어오면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대부분 사고이월 해야 할 형편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왜 늦어졌는가? 왜 12월달에 전부 몰아서 한꺼번에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사실상 예비비 집행 승인 맡고 그런 단계 지금 설계 용역기간을 딱 30일 주었습니다. 최고 제일 빨리 준 것이 3개월 주어가지고 한 것도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절차대로 한대로 저희들이 바로 예산내시 이어서 예비비 승인받고 설계 30일에서 40일간 주어가지고 한 것이 지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내년 우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또 그렇게 큰 공사는 없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큰 공사는 없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내년에 조기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기철

우기철김재덕위원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실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 도시개발과에서 부시공사방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있는데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러냐

왜그러냐김재덕위원

하면 농어촌 도로는 건설행정과에서 하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재덕위원

보면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무엇이냐 하면 물빠짐이 잘 안되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배수 처리 ......

김재덕위원

예. 물빠짐이 안되어가지고 비가 온다거나 하면 물이 쌓여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관리 감독이 잘 되었더라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더 관심있게 봐주신다면 하자보수도 충분히 시킬 수도 있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약 2년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거든요. 그러면 크게 힘들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도로 주변 같으면 털어서 물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수로를 내서 물빠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점에 지적을 드리면서 기회가 있으시면 지난 사업들을 다시한번 더 점검하셔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1년에 하자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수 처리는 비온 뒤에 바로 나가야 알 수 있지 사실상 지나버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

김재덕위원

읍·면·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를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관심이 있는 읍·면장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서 하자를 한다랄지 요구를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읍·면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인월에서 산내 가다보면 하천이 있는데 상당히 큰 하천인데 거기에 수력발전소가 약 15년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15년동안이라고 보면 하천이 사실은 약 1㎞정도가 건천이 되어버려요. 바로 지리산 국립공원 진입로 입구에 그런 것이 있다고 봤을때 1년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겠는가? 혹시 과장께서도 그것을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제가 갔습니다. 87년도부터 점용 허가가 났더라고요. 1차가 10년 단위로 나는데 다시 피해가 나고 98년도에 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사장을 오라고 했어요. 김공두씨라고 최초에는 임실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산내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

사장김재덕위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김공두씨인데 저희들이 현지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갈수기때에는 물 한방울이 안내려갈 정도로 하천도 오염된데에다 하류는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차로 또 실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도를 낼 것인가. 물이 항시 흐를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들겠더라고요.

도를

어도를김재덕위원

내가지고는 그것이 해결이 안돼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낮게 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S자형으로 해서 ......

제는

문제는김재덕위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 하천을 살릴려면 최하의 하천 유지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유지수가 없어요. 거기에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막혀지고 다행히도 지금 그것이 있다고 하면 보 밑의 계곡에서 조금 물이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보 밑의 계속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그나마 건천에 물기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태상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 어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어도도 안내면 고기가 이리, 저리도 못올라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최하의 유지수가 어떻게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수력발전을 완전히 폐지해야만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하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도겸해서 하천 유지수를 하겠다 해서 용역도 한다면 수리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공두씨에게 저희들이 사업비 6,000만원정도는 부담하십시요 하니까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갔습니다.

자가

업자가김재덕위원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구상한대로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시공 사업비는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세외수입에 넣어가지고 한다랄지 그런 대안으로 해서 ......

김재덕위원

유지수하고 어도하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초당 3.8㎡를 인수량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하시면서 혹시 계약서 한번 보셨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조건 계약서는 ......

김재덕위원

계약서에는 유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재덕위원

관심을 안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지 않습니까? 다행히라도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사업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갔습니다.

행할

시행할김재덕위원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내년중에는 어떻든지간에 자문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나 의원님들 자문 받아가지고 앞으로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기 시행중인 공사중에 양여금 삭감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추후에 보완이 되어가지고 삭감된 만큼 다시 공사액에 투자가 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에

추후에노경환위원

삭감된 만큼?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자료가 사업량 사업비인데 양여금 삭감이 없는 것으로 했다면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해주는 것으로 감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금송교하고 이백-주천간하고 남신 3군데는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양여금 삭감은 나중에 보조해주니까 이것은 변경에 감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대비 설계 변경되어가지고 증액된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상하게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변경 사유에 표시를 해놨는데 ...... (녹취불가) 그래서 약 1억5,5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업기간이 길다보면 ES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가 오른다거나 노임이 오르면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랐고 또 이백-주천간도 역시 ES 단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60일이상 경과 후에 물가 변동이 있으면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특별히 증되거나 감된 것은 없습니다.

중에

나중에노경환위원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과장님도 주천에 살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용담고개 그 도로망에 대해서 잘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문제점이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용담고개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있을때부터 선형 잡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밑의 마을 앞에서 문화재 자원, 하천을 내고 기술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옥신 각신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로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또 지방도이고 물론 우리 지역이니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선 그보다 더 시급한 것 여러가지 구상하다 보니까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학원이 생기고 그래서 ......

노경환위원

시급한데가 많기는 많습니다만 거기가 항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의경이 상시 배치되다시피 해가지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거기서 사망 사고도 3건이나 났습니다. 그 사망 사건이 난 이유는 그 선형이 안맞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났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노경환위원

그 도로는 우리 지리산 관통로인 주 진입로 아닙니까?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외지 탐방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우리지역 시민들만 감수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타지 또 교통량을 조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있어서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관심 두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제가 남원 요천을 가꾸고 생태보호 차원에서 어도를 만들자고 했는데 어도 계획이 서있기는 서 있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 1,000만원씩 3곳으로 해서 3,000만원이 서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어도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1,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느 쪽인가가 문제인데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하류부터 해와야 되지 않겠냐. 위에는 못올라오는데 위에서 해봤던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하류 어디쯤에서부터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창신리 쪽에 금지 재천 앞으로 해서 취입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서부터 해나올 계획으로?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생태계가 단절이 되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고 눈에 안보이니까 모르는데 인간과 자연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괴리

괴리한경선위원

되어가지고는 안되니까요. 건설행정과장은 요천에 대해서 깊이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인은

본인은한경선위원

요천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자자체를 둘러봐도 남원 요천 같은 것이 드문 곳이에요. 지금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진강

섬진강한경선위원

지역의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10개 자치단체가 모여가지고 2003년도부터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2년도부터 발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해외도 갔다 오시고 다 ......

이번

이번한경선위원

5월 24일 시장과 의회 쪽에서는 부의장하고 이집트 나일강까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온 뒤에 우리 요천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앙 부처의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 주관으로 일단 개발하니까 저희들은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벤치마킹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어떻게 내년도 실시 계획때 우리가 반영하냐 그때가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본 실시 설계가 되거든요. 그때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저는 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어떻게 벤치마킹을 청계천에도 가볼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상 못가고는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최고 간다는 그런 하천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려고 마음 속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구례

구례한경선위원

, 곡성, 하동 여러군데가 포함이 되어서 10개 단체이기 때문에 섬진강을 끼고 있는 임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남원시로 어떻게 형평성이 움직여질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건설행정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있게 요천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한경선위원

43페이지를 보면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남원대교 위의 노인들 게이트볼장 있는데 또는 남원대교 바로 밑에 갈대는 제거할 필요로도 없고 갈대는 수질 정화로 아주 좋은 것이고 또 버드나무도 꼭 무해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자라가지고 유수에 지장을 준 것 아니면 수질 정화 차원에서 괜찮은 것인데 너무나 요천 가운데 보면 큰 것이 많이 있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경선위원

것은 예산을 추경에 1,540만원 확보해서 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나타나게끔 커다란 것 말하자면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그런 정도만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전북대학교 김익규 교수라고 이분들 용역비를 주었는데 2-3번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생태계 보고라고 했어요. 2-3번 현장 검증을 해가지고. 좋기는 좋아요. 요천은 진짜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승사교하고 춘향교 사이를 시멘트 호안 브럭을 드러내고 자연석으로 하라고 하고 승사교를 멋지게 가꾸어보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자원을 중앙 정부에 의존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주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전주 생태천이 함병류에서부터 전주천을 대대적인 제가 예산을 잊어버렸는데 몇 십억원을 들여가지고 하천 정비 사업을 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그래가지고 국제 그랑프리상도 받았네, 어쩌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하천이 아름답고 되살아난다. 지금 남원에도 이 요천을 그냥 두고 보고 과거에 무질서하게 그렇게 해놨던 그 요천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주처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실시 계획때 다만, 의원님들이 많은 해외를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자문만 해주신다면 실시 설계때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몰라서 반영을 못하지 안다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하는 소재가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천

요천한경선위원

때문에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여러번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윤곽이 잡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도를 내년에 3개를 구상하고 있다. 기왕 어도를 만들때에는 난립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떠한

어떠한한경선위원

하천이 형질이 변경되더라도 같이 떠나가면 떠나가더라도 변화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것으로 어도를 만드시고 생태계 보고 확인을 보면 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내년부터 국비등 225억원을 투입 요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하고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225억원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구간에 다 있어요. 이것을 주무 과장으로서는 의지를 가지시면 돼요. 지자체에서는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를 발족해가지고 섬진강 살리기를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건교부나 익산청에서도 지금 남원의 뜻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요천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무 과장께서 어떻게 하면 전주의 예를 들더라도 남에게 말하자면 시민들이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뜯어내고 돈만 들인다고 잘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웬만한 어느 정도의 소리는 과감하게 각오를 하고 획기적으로 생태천으로 바꿀 수 있는 굳은 의지가 필요한데 윤과장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도 1년 후인가 뜯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난이 많았습니다만 성공을 하다 보니까 ......

한경선위원

많았습니다만 결론은 주민들이 전부 환영을 했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심히

열심히한경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국가 하천에 어디 어디를 했어요? 국가 하천 2개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국가 하천은 검문소에서 했습니다. 닭뫼다리에서부터 ......

으로

밑으로김재덕위원

했어요? 위로 했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밑으로요. 밑으로 보시면 옛날에 수양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에도

위에도김재덕위원

상당히 더 하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에도 좀 했습니다만 인건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더 하실 계획이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가 요천 살리기 생태학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쪽인데 보면 요천의 원천이 사실상 변화가 왔지요. 장남댐하고 동화댐하고 거의 상시에 동화댐, 장남댐이 있음으로 해서 남원의 요천이 변화가 왔다 그렇게 봐야 하고 또 그런 환경 변화도 와야 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과장께서 어렸을때 주생에서 크셨으면 주생천 잘 아시겠지요? 사실상 생태는 밑에서 모든 어류들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곳이 있는데 혹시 승사교 밑에서부터 구례까지 취입보를 검토해 보셨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하류로요?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구례까지?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곡성에서 압록까지 말씀인가요?

김재덕위원

그쪽까지요. 전라남도 구례까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한번

한번김재덕위원

하십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언제

언제김재덕위원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 그 보의 낙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도저히 고기로서는 낙차로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남원 요천 살리기를 할려고 한다면 그것도 무엇인가 보완되어야 하고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남원 요천에 참게가 올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왕 예산을 들이고 계획을 하고 남원을 살린다고 하면 근원적인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당초 지방도에서 시·군도로 격하가 된 도로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약 5년이내 것만 말씀하십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이제까지는 아영 인풍에서 청계리까지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남원에서 유례없이 아영에만 그런 것이 있네요?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2002년도 ......

형성옥위원

2002년도요. 그것은 왜 격하가 되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 당시에 제가 올때는 지방도로 다 알고 사실상 여기에 최계장님이 계십니다만 덧씌우기 포장까지 할 직전이었는데 지금 그 도로가 반대편 유곡선으로 바꾸어졌거든요.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솔직히 .......

다고

그렇다고형성옥위원

하면 거기까지 좋습니다. 2002년 이후에 남원시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는 거기가 최고 덧씌우기가 상당히 시급한 도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한번 둘러봐 주시고 저희 면사무소에서 함양으로 가는 약 2㎞는 도에서 관리하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형성옥위원

한번 가셔서 구경하십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격하를 시킨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유례없이 남원에서 격상이 되어도 뭣할텐데 격하를 시켜놓고 주민들의 언성 또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는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누구에게 답변이 가겠어요? 내년도에 예산 확보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과장님이 지역에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살림을 하다보면 윗둑도 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지역 ...... (녹취불가) 사람은 얼마나 시달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때로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할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요. 사정에 의해서 물론 격하를 시켜서 윗둑을 빼서 아래 둑을 막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 이해를 합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관리는 해주셔야지요.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있겠어요. 이것 어지간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려다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든 약속을 버리고 또 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 해결하실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덧씌우기 포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2억5,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

예산형성옥위원

요구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

예산

예산형성옥위원

부서에 요구했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산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저의 본래 뜻은 제가 도의원을 상대로 도비에 의존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자신을 갖고 이번에는 덤벼들었는데 도비 지원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고 여러 시가 이번에 혜택을 못받습니다. 예년 같을때는 작아도 7-8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자신만만하게 이번에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하자 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봉사의 자리이고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써 필요한 일들을 할려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장을 한번 바꾸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것을 공개를 시킬려다가 또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만 잘 모르신 분들은 우리시 의원은 허수아비다. 왜 그렇게 해놨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입장 한번 바꿔놓고 어떻게 답변하실지 말씀해 보십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형성옥위원

하면 이 문제를 물론 격하시킨 것까지는 좋습니다. 도로 사정을 우리면 직원들에게 가셔서 물어보십시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듣고 공사하는데 가서 구멍을 쥐구멍 막듯이 막아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것이 급한 것이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가. 시급을 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대신해서 과장님이 저 허수아비다고 아영에 가셔서 하십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만 ......

형성옥위원

이 문제를 작년, 재작년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드렸으면 빨리 시정 조치를 하든지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왜 격하를 시켰어요? 누가 격하시키라고 했어요? 류양우씨가 격하시키라고 했어요? 지방도를 어디 시·군도로 격하시켜놓고 유지관리도 안하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88고속도로가 있고 여건 변화로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

해가

이해가형성옥위원

아니고 저는 허수아비는 안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충분히 ......

형성옥위원

허수아비는 내일 안해도 저는 시의원 안합니다. 과장께서 내일이라도 우리면민 동원해놓고 과장이 허수아비라서 그랬다고 분명히 답변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형성옥위원

내년 전반기에 예산 꼭 세워서 주민들의 무슨 소리가 나지 않도록 책임을 져주십시요? 책임 지겠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

력이

노력이형성옥위원

아니라 책임 지겠어요? 못지겠어요? 책임 못지면 내가 책임을 지어서라도 해야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하여튼 협조를 해주십시요.

저는

저는형성옥위원

협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냐고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답변하십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영에서 시급한 것이 아영 일대 수해복구 사업하던 마무리가 13억원이 필요합니다.

알고

알고형성옥위원

있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또 덧씌우기 포장이 2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 두마리 토끼를 잡을려고 이번에 해당 의원님하고 둘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하자 했는데 2개 다 놓치기는 놓쳤습니다만 지금 저도 놓치고 보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한

최소한형성옥위원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관심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

소한

최소한형성옥위원

집행부에 예산 요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 말씀하셔서 같이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다. 여기에 선배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시의원 허수아비들이면 좋겠어요. 저 공개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주민들에게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모 누구라고 하면서 팔아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남원군에서 유례없이 아영의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가 가보십시요. 엊그제도 도에서 면사무소에 함양 쪽 구간을 어떻게 청소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가보세요. 이쪽은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소리가 나서 되겠어요. 제가 왜 허수아비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제가 약속드릴께요. 3개월까지 기회를 드립니다. 3개월 이내에 책임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만 답변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납니까? 저 허수아비는 안합니다. 왜 허수아비를 합니까? 이런 소리 안나도록 저는 충분하게 전 과장님하고 약속도 했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뜻은 제가 이해합니다. 사람이 살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언성이 있으니 제 입장이 곤란하게 처해 있다. 이런 것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간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벌써 들어온지 금년이 3년째입니다. 3년이 가도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년 가고 임기 끝나고 저는 끝날때 허수아비 소리 듣고 말아야겠어요. 이런 소리 나지 않도록 책임을 짓고 제 약속들을 분명히 지키도록 하십시요. 내년 3월까지 저에게 확실한 답을 주십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답변형성옥위원

주십시요? 답변 못주시겠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 협조하에 하여튼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을

생각을형성옥위원

해보십시요. 남원시 도로가 몇 ㎞인가는 모르겠지만 도로가 많은데 하필이면 도로를 지방도에서 도에서 신경써서 잘하고 있는데 격하를 시켜놓고 땜질 하나도 안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의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유례없이 아영만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3대 의원님이 계실때 했던 일이에요. 그러한 일이 불통은 저에게 다 떨어져요. 그렇다고 제가 전 의원을 혹시라도 그분 명예라도 손상이 될까 싶어서 살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조금만 기다려달라.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절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그대로에요. 이것은 집행부의 어떻게 하면 야비한 일입니다. 야비한 일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좋은 일이고 나쁘게 하면 야비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지방도가 안되면 국도로 승격이라도 시켜주어야지요. 그러면 과장님을 계장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왜 이런 일을 해놨냐는 얘기에요. 이것 바로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요?

장종한간사

형성옥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한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 사무감사이니까 감사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업무보고때 하고 같이 협조하에 어차피 과장님도 지금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관심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형성옥위원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년에 걸쳐서 말씀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뜻을 알고 할 것이고 최소한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봤을때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과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제가 너무나 과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들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참작하셔서 집행부 관계 윗분들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특별히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 같고 도비를 가지고 해보실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산되다 보니까 또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노력한 그 댓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장님위원

! 간사 장종한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최희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의 잘잘못을 서로 얘기하는 아름다운 장소인데 또 누구를 뭐라하는 것 같이 좀 딱딱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질의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서먹합니다. 마지막 6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아까 인월의 김재덕 위원님께서 어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면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병아리 걸음을 걷는 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저희 해당된 면이기 때문에 여쭙고자 합니다. 800m 구간에 자연 생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로를 만들려고 하신가? 그 다음에 가뭄이 있을때에는 800m 구간의 계곡 산내와 인월과 그 사이의 건너편 계곡에서 물이 아주 많이 내려옵니다. 그 물은 발전소에 합류가 안됩니다. 그대로 흐릅니다. 그리고 800m 중간 지점에 백장 계곡에서 흘러와가지고 돌 사이로 물이 저 정도는 있다 할 정도로는 흐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발전소에서 활용을 할때에는 매년 약 두달간이나 한달 반정도는 발전을 못하고 쉽니다. 가뭄에 못이 없으니까 또 가뭄때는 농사 지을때 그 물도 겨우 대고 그런데 발전도 못하고 있는 그 실태에 어떻게 어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 (녹취불가) 물이 넘쳐서 월수해가지고 그 물의 댐이 좀 높으니까 그것을 올라가서 어로를 만든다고 저는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잠식해야 할 그런 자리가 바위 같은 것이 자연 환경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되는데 농촌 사람들이 어로를 만든다고 거기 가서 어떻게 손을 댄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농촌 분들은 웃긴다, 돈을 쓸데가 없어 그러는가 보다. 지나가다 혹시 또 물으면 저것 무엇하는 공사입니까 하면 물고기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든다네 하면 듣기에 조금 뭣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공두씨에게 자문을 얻어가지고 차라리 인월과 산내와 경계 산에서 물 흐르는 것을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그 돈을 얻어서 어로를 만드는 것보다도 자연 어로가 되니까 그리고 또 큰 물이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두 계곡이 평상시에 물이라도 흘려서 800m 구간을 하시도록 그 보수 작업을 차라리 김공두씨에게 얻어가지고 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뜻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어로를 만드실지 말씀을 안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취입보 높이가 3.8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 어마하게 높은 것입니다. 3.8m이면 그 밑의 하류 암석이 천혜의 그런 돌을 못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괴해도 누가 발파를 해서 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취입보의 하태계를 잘라가지고 일정 구간을 자를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잘라서 낮춰가지고 낮추더라도 웬만큼 낮추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자형으로 해서 언체 밑으로 해가지고 S자형으로 만들어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화 시키면서 항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최대 1년중 갈수기가 언제냐. 11월인지, 12월인지는 모르지만 수리 전문가에게 해서 람천의 최소 갈수량이 얼마인가 봐서 표준 하천 유지수가 얼마인가 해서 그 물은 소수력 발전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천 유지수는 들어가야 한다 그런 관념으로 해서 지금 설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암석을 발파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있는 취입보를 자르되 취입보 밑으로 해서 S자형으로 최소한도로 티가 나지 않도록 해서 물이 항시 흐르도록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이랄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다면 더 좋은 안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

최희철위원

돈 발언을 한적이 없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은 절대 손을 안되면 오히려 비난 ......

말고

돌말고최희철위원

돈입니다. 자금 들어가는 흔적도 없이 S자로 만든다 이 말씀이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돈은 들어가야지요.

니까

그러니까최희철위원

돈이 들어가도 흔적이 없이?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자연 훼손의 흔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존 도로는 파괴를 안하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미를 살려가지고 해야만이 거기 같이 놀기 좋은데도 없겠더라고요.

최희철위원

과장님! 이제 한번 웃어보십시요. 돈이 들어가는데 어찌 흔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잘하셔서 지방 사람들이 볼때 어로를 만드는데 저는 미친 사람들이다 그 소리 듣지 않도록 하자 그 말씀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어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홍수나 대홍수가 지면 가능할까 어렵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사실상은 여기는 재난 위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난 재해 대비해서 구호물품이나 구급 식량을 보관하고 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한경선위원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모포 같은 것은 사회복지 계통으로 있고 저희들은 응급복구 장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비

장비한경선위원

같은 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이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대 같은 것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한경선위원

구급 식량도 들어 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 비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포나

모포나한경선위원

구급 식량에서 지난번 여름에 호우때 일부 썼는데 냄새가 나서 안좋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사회복지 계통 ......

한경선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면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약 2-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0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 및 복구 상황인데 골재 채취장에서 특이하게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제가 온지 약 5개월정도 됩니다만 그 안의 민원사항은 육상 골재 허가 조건에 가서 주민 동의를 받아와야만이 준공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민원을 해결해서 한 것 같지만 철저한 감독만 된다면 그런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몇 개월씩 지난 뒤에야 준공처리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얻은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 본래의 땅하고 맞지 않다 해서 지금 대부분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나중에 성토를 해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은 들어있습니다만 크게 민원된 것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장종한간사

민원이 되는 것은 거의다 해결이 되었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장종한간사

다 되었기 때문에 또 준공처리 해주었겠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

장종한간사

왜그러냐 하면 비산 먼지라든가 농로 파손 그런 민원사항이 골재장에는 꼭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고는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런데 거의다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다 되었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장종한간사

앞으로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꼭 민원을 해결하시고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도 물론 저희 시민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만 관리하실 것이 아니고 소하천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하천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시간당 시유량이 약 30mm만 되어도 하천이 범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농경지 피해를 주고 그러다 보면 또 농로가 파손이 되고 핵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돈 1,000-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수억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수가 잘 되도록 수초 제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목제거 이런 것을 소하천까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별도로 유지관리에는 거의 소하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전혀 안세워져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공비비로만 내년에 약 18억원정도인데 금년 같으면 50대 50으로 보조해주었는데 금년에는 23.6%만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하라고 해서 지금 금년부터는 그렇게 확보해서 약 18억원정도는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또 금년에 계속사업하다 만 것도 마무리하다 보면 신규사업으로 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실상 하천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거의 트렉타 기계를 이용해서 비료들을 뿌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손으로 뿌릴때는 자기 전답에만 정확히 뿌리는데 기계로 뿌리다 보니까 논두렁이고 하천이고 막 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초가 더 무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냇가라든가 소하천의 풀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잘 자라고 그런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기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거의 못미치고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기금이 있지요? 재해발생 기금?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쓰기에 좀 어렵겠네요.

장종한간사

재해발생 예방에 쓸 수 있는 기금 아닌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풀만 벤다고 한다면 도로변의 풀 베듯이 베면 끝나야 되는데 또 자라는 것인데 어디 돌맹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박고 무엇을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풀만 벤다고 하면 거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종한간사

풀만 베서는 안되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수로원들처럼 수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

장종한간사

그렇지요. 포크레인까지 별도로 해서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별도로 하천 수리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종한간사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도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소하천 계수지가 상당히 낮습니다만 17.2%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16%, 전국이 32.8%인데 ......

장종한간사

전국이 32.8%인데 전라북도는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전라북도는 저희보다 좀 낮습니다만 도내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종한간사

하여튼 소하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홍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리고 45페이지 재해예방 사전대비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 4군데에 약 5,400만원 쓰셨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장종한간사

위험 지구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감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지구에는 왜그러냐 하면 한군데 터져버리면 수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5,400만원 가지고 4군데를 막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면 5억4,0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는 재해예방기금 같은 것을 과감히 저는 쓰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렇다고 해서 낭비해서 쓰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꼭 필요하시다라고 느끼시면 그렇게 과감히 쓰셔서 재해가 우리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랜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