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21만 시민은 물론 700여 공직자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총액은 2004년도 예산 265억 2629만 4000원보다 58억 6127만 5000원이 증가된 323억 37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관해서 2006년도 5월 30일날 실시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8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상단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 비서실요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급양비라든지 수용비 등은 저희 행정과에서 필요한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유지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양지 구독이라든지 기타 유인물구입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액으로 납부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로 300만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비 납부액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로 일직 및 숙직수당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당직실에 대한 침구구입 및 세탁이라든지 문서발송용 우편료 등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의날 행사지원비로써 저희가 상·하반기로 체육의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급식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공인신조 및 개각에 필요한 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당직실 비상연락망 정비비로 8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태극기라든지 시기, 새마을기 등 본청과 가로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업무용수첩과 포켓용수첩 제작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복무관리시스템 유지비로 정맥인식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직장교육 강사료는 저희가 월례조회 때 수시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비는 매년 경기도에서 각 시·군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는 35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별도의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계상되는 내용으로 해서 232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는 저희가 실링제로 김포시 전체 실링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서업무추진비도 역시 각 실과소별로 정액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월례조회 때 문화행사 출연료로 월20만원씩 해서 12달분에 해당되는 24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시상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에 청사경비 용역비는 저희가 청사경비 용역이 현재 6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년도 소요예산 1억 1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3쪽부터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기본급 중에서 내년도부터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관리이사라든지 하는 분들이 내년도부터 연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봉급체계가 조금 달라졌을 뿐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113쪽부터는 쭉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에 해당되는 게 113쪽, 114쪽, 115쪽, 다음에 116쪽도 인건비 성격이 되겠고, 117쪽이 각종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 119쪽 역시 수당성격이 되겠고, 120쪽까지도 전부 이거는 보수성격 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1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은 청원경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23쪽도 마찬가지 청원경찰과 관련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까지도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 중에서도 특별한 설명을 드릴만한 사항은 없고, 다만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정년 및 명예퇴직자 공로패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로패제작이 매년 저희가 만들어드렸던 사항인데 그걸로 내년도에는 한 10분 정도를 예상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25쪽에 모범공무원 표창과 관련된 바인더라든지 시상품, 인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라든지 시험감독수당도 통상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 하단에 있는 30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공로패로 내년도에는 한 13분 정도로 예상해서 공로패 성격으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장기근속공무원 공로패 아래 부분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란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낯설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기타사항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복지후생적 성격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부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직원능력개발비로 해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주었었고, 또 민간체육시설 이용금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현재 직원들이 체력단련 등 운영경비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제도가 조금 바뀝니다.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68조하고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기준이 행정자치부의 예규로 만들어져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별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자기가 능력개발비라든지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또는 의료비라든지 수양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 1인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800여 명 기준으로 해서 12월을 계산해 보니까 약 4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본예산에 그 6개월치에 해당하는 한 2억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억원 정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육시설지원 이용금이라든지 직원능력개발비라든지 기타 복지후생과 관련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보수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도 마찬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도 특히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여성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로 24만원,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쪽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30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금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사실 작년도까지는 국내에 대한 시찰을 실시했었는데 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비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도 저희가 특례적으로 여태껏 실시해 왔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도 통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도 성과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중간쯤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의료보험금이라든지 연금지급금도 똑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로 1억 3639만원, 교재비로 해서 1042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대행사업은 상당히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대학생 부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도 매년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만 비서실과 직소민원실 운영비가 금년도에는 한 600만원 정도 계상되었었는데 이거는 제가 한 400만원 정도 올려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및 기념품 구입비도 통상적으로 우리 김포시를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한 2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드리는 걸로 이것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중에서 내년도에는 제7회 시민의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행사지원비 성격으로 초청장이라든지 현수막 등 제작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도 통례적으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유관기관 시책협의회라든지 이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통·리장들 연찬회 비용도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정에 대한 주요설명회 비용으로 해서 읍·면·동 순회에 따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500만원으로 거의 매주 실시하고 있는 현장행정의날 운영에 따른 급식비 정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35쪽에 대학생 부업활동 간담회는 저희가 대학생들에 대한 부업활동을 마무리지으면서 매번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급식비로 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시정참여유공자라든지 각급 초·중·고등학교의 우수졸업자에 대한 표창 이런 걸로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김포인상도 저희가 개인공무원, 단체 이렇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그린메달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메달을 지급비용으로 해서 상품권을 사줬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격을 높여서 차별화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시민자치대학 운영도 금년도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 김포시도 전국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 못 지 않게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는 큰 호응을 얻고 많은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의날 행사비용 등으로 해서 매년 계상했던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집단민원대책 종사자 급식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이라든지 기타시설에 집단행동이 있었을 적에 기동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나오고 있는데 지원병력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의날 시상품구입이 90만원,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도 늘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1개 중대와 기동대 등 11개 대에 대해서 3300만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경비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무원교육 훈련경비는 내년도부터 조금 우리 교육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교육원에서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좀 높게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공의 교육기관별 위탁교육경비는 저희 공무원들과 관련된 연찬회비용이라든지 정책개발비용으로 해서 1억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중에서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위탁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1명 내지 3명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교육원에 장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과거에는 일반교육으로 상단에 있는 공무원교육 훈련경비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국외여비를 편성해서 장기교육자들이 국외에 연수를 갈 적에는 202호 경비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맥인식기설치와 관련된 6400만원은 현재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는 정맥인식기를 내년도에는 각 동·면과 사업소를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교체라든지 레이저프린터 교체도 내구연수로 의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집기구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신세계푸드시스템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신세계푸드시스템에서는 저희한테 적자이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평균 200명 정도의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구내식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달에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돼서 구내식당을 보다 위생적인 시설로 바꾸고자 관련된 예산을 몇 가지 내년도에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일반운영비 자매 결연국 교류관련 자료유인이라든지 자매 결연국 업무추진수용비, 통역비 및 번역료 등도 통상적으로 매년 계상하는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한 2억 500만원 정도 계상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특히 배낭연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4500만원 정도 금년도보다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경비는 자매 결연국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초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저희 국내에 들어왔을 적에 거기에 대한 접대라든지 호텔방 비용이라든지 기타 식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성격으로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연수를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매년 정액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책자로 되어 있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하고 2005년도예산안 첨부서류가 있는데 첨부서류 중에서는 저희 행정과와 관련된 부분이 99쪽에 정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정원표가 있는데 이건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원활하고 능률적인 시책추진이 지원부서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일단 127쪽에 보시게 되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란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참을 찾아도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대민활동비란 게 과연 2004년도의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이거는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2004년도에도 들어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대민활동비란 얘기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일종의 봉급성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보시게 되면 전임계약직 가급, 다급, 마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게 될 경우에는 본예산에는 가급만 1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급, 마급이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추경 때 확인을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급, 마급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추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임계약직 가급은 보건소 관리의사가 되었을 것이고, 비전임계약직 다급, 마급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다급, 마급은 전임은 상근을 하셔야 되고, 비전임은 1주에 22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임 그러면.

22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구요, 이게 새로 생긴 거냐구요?

네, 새로 생긴 겁니다.

누구냐구요?

다급은 교통하고 도시계획 부분에 채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급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명 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보는데요?

교통에서는 일종의 계약직인데요.

글쎄, 누가 무슨 업무를 하냐구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는 교통을 전담하고,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업무를 전담할 것입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슨 업무로 현재 공무원조직 가지고 교통과나 문화공보담당관실까지 안 돼서 새로운 신규 특정연구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을 발탁해서 하실 거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가·나·다·라급이 전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 하지 말고 다급, 마급하자구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급은요?

다급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급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급에 해당됩니다. 마급은 박사라든지 석사라든지.

마급이 오히려 더 낮습니까?

낮습니다. 그래서 박사라든지 석사라든지 기타.

알겠습니다. 113쪽에 보시게 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청사경비 용역비 그래 가지고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6명인데 2교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면 6분이 2교대라고 되어 있는데 6명이 죽어도 2교대를 못하죠, 2명 3교대죠?

2명 3교대로 6명입니다.

저번에 목포 연수를 위원장이 못 갔습니다만 글자 한자 틀리더라도 예산을 거부하라고 국회예산처 어떤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금 거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112쪽에 월례조회 문화행사 출연료가 있습니다. 누가 출연합니까, 20004년도 추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서로 얘기했던 것 같던데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무슨 문화행사를 월례조회에 합니까?

현재 저희가 피아노4중주라고 그래 가지고.

피아노4중주고 뭐고 누가 와서 하냐구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례조회에 과연 바쁜 월요일날 아침에 그걸 듣고 싶습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데에는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혁신, 혁신되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혁신 일종입니까?

이것도 혁신의 하나 일종입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좀더 품위있고 문화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혁신이란 건 저는 개인적 성향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은.

정리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 시스템을 다시 손 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을 아까도 월례조회에 문화행사를 하는 게 혁신이라고 그랬는데 혁신, 혁신하지만 혁신의 종류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과연 혁신의 과제물이나 보니까 일 잘하는 김포시, 또 대화 잘하는 김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 잘하고 대화 잘하겠다는 건 공무원 상호간에도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일 잘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잘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월례조회를 아침 7시에 해 가지고 8시 50분에 끝내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 빠르면 8시 30분에 시작해 가지고 여태 통상적으로 보면 9시 10분, 20분까지 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문화행사까지 하게 되면 9시 20분이 아니라 9시 30분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과연 9시에 일부러 온 시민들한테 과연 그것이 일 잘하는 김포시가 되고, 대화 잘하는 김포시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시하구요, 다음에 125쪽, 127쪽을 보게 되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김포시가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감이 있습니다만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한 달에 한 번씩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한 달에 한 번씩 인사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이거는 일단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산출기초 그러지 말고 다른 예산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떤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차라리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볼 때 인사위원회가 한 4회 열렸다 그러면 4회 곱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돈에 맞추는 것이 낫지 꼭 12달에 1달 한 번씩 인사위원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135쪽 시민자치대학이 있습니다. 어제도 시민자치대학이 있었을 텐데 이 시민자치대학을 어디다 의뢰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인지 뭔지 거기다 하지 말고 거기다 또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하더라도 조건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좀 배제하자구요, 우리 시 기초위원도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김한길 국회의원이 왔을 것입니다.

네.

와 가지고 한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어제 열린우리당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정책설명만 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 모아놓고 선거운동하러 참여정부 정책선전하러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시민자치대학입니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정치인 배제하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올해 1년 열심히 강사님들을 보면 잘해 왔습니다. 왜 정치인이 끼어 가지고 이 12월달에 김포 이 축복의 땅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갑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치인이 와 가지고 자기네 어떤 당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와 가지고 시민들 우롱하는 분명히 또 강사료를 받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맥인식기가 있습니다. 본청에 할 때 그 정맥인식기를 설치한 예산이 얼마였죠? 모르시면 말구요. 여기 보면 16개소에 읍·면·동하고 사업소한다고 그래 가지고 6400만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본청에 한 것까지 하면 거의 1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이건 공직자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가 불신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공직자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예산을 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서로 믿고 살아도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서로를 못 믿는 세상을 왜 이렇게 자초합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이게 이미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어도 6400만원, 김포시에 밥 못 먹는 기초수급자들 그런 사람들 쌀 한 가마라도 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혁신, 혁신하는데 물론 행정과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게 그게 혁신이지 혁신이 멀리 있다고 돈을 1억원이고 2억원을 써가지고 한다고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혁신은 오히려 그 자체가 혁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맥인식기와 같이 우리 공직자들,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그것부터가 혁신이고 아무튼 정맥인식기를 보게 되면 서로 믿고 사는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8900여 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비의 예산이 2001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세워졌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이거는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때마다 법정경비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치단체에다가 무조건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 2005년도에도 어떤 예산이 또 편성되게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요구한 거는 홍보라든지 단속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제3회 선거가 있었는데 그당시도 이 예산안이 올라왔었습니까?

그렇죠, 2001년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 2002년도 전반기인데 그당시는 얼마나 올라와 있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구요?

네.

그런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뭐뭐 하겠다, 그러니까 100% 요구하는대로 다 이게 책정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도비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비가 각 합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몇 %, 몇 %인지는 모르시구요?

50：50입니다.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이라구요, 어떤 검토를 안 하시고 필요한 사항이니까 다 100% 준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내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왔는데 우리 시비에서도 내보내는 거니까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당연히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거기서 당연히 전액 집행을 하지 않고 필요한 걸 확보를 이렇게 합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계도, 홍보 180만원, 위법행위 단속에 86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3가지 분류로 해서 왔는데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올라온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올라온 구체적으로 된 자료를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110쪽에 행사지원비에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한 400여 만원이 더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4개 종목에 선수가 출전한 걸로 올라왔어요, 축구, 테니스, 탁구 이렇게 작년에 3개만 나갔어요, 작년에는 4개 종목이 나간다고 그래서 400만원이 올라왔던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틀리네요? 작년도에 600만원으로 되었다고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그러면 600만원이 증감된 거죠?

이 증감된 내역은 실제 400만원은 거의 인원은 100명 정도가 출전을 하는데 이 증액된 내용은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가보니까 통일된 유니폼이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식 때 사실 입장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입장을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유니폼을 만들면서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자부담을 해 가지고 나갔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체육대회에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나간다는 게 좀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뭘 착오하시는 것 같은데 입장을 안 하셨다구요?

작년까지는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올해 저도 여기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에 잘은 못 치지만 테니스선수를 했는데 입장 100%를 했거든요, 그러면 츄리닝이 없어서 결론은 어떤 운동복 말고 겉에 츄리닝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본 입장식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작년도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했구요.

행정과장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입장식에 참가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이거는 저희가 축조심사에서 다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영우 위원께서 잠깐 지적한 사항인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할 때 저도 어제 아침에 김한길 국회위원을 현관에서 봤습니다. 보고 악수까지 했는데 올해도 이게 매주하는 거죠?

격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한 거기에 대한 초청인사 명단하고 그분들한테 나간 강사료로 2003년, 2004년 그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외여비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정보다도 자매 결연국 방문이나 중앙 및 도주관 국외여비는 나름대로 줄었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배낭연수 지원하고 해서 한 1000만원이 2개로 묶여서 작년보다 1000만원 늘어났는데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해서 작년보다 50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공직자들도 나가는 거겠지만 대부분이 김 시장께서 많이 쓸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6번인가 나갔죠? 저도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신문에 나온 것이 벌써 6번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녀와서 어떤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회하고도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지 그 문제점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벤치마킹을 나간다고 그래서 5000만원이 더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문제도 상당히 못 나가도 7～8번은 김 시장이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갔다와야 되는 것인지요?

이거는 시장님하고 국한되었다고 이렇게.

국한되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쓰는 걸 보면 시장께서 거의 쓰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안목을 넓히고,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신도시라든지 경전철 등 교통문제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정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벤치마킹이지 어떤 언론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외유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도 1년에 한 번 130만원 가지고 나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저희도 그걸로 해서 고베시에 가서 신도시 몇 군데와 경전철을 다 타보고 했습니다. 또 그전에 민주평통으로 해서 저희 자비로 내 가지고 어떤 보조되고, 거기 나가서도 여러 가지 굴절버스 및 모든 것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한 4박 5일씩 2번 나가서 경전철이나 모든 상황을 훑어보면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굳이 계속 관련부서 계신 분들이 인사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뀌면 또 나가고,또 나가고 하는데 갔다 와봐야 자료는 뻔한 것입니다. 뭐든지 인터넷 등으로 공유할 수도 있는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자주 나가야 얻어온 것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한 2번 정도면 모든 것을 거의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준비하셨던 질의를 하시고 또 시간을 봐서 추가로 하실 분들은 그 때 추가로 해 주시는 것으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올해 본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내년은 올해 대비 165억 6840만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주요 인사와 행정을, 또 정보를 담당하는 주요부서로써의 행정과에서 긴축재정의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시 집행부 조직의 상위적이고 어떤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써 예산이 작년도보다 5억 8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는 시야가 잘못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일반회계가 작년 대비 총괄했을 때 5% 정도가 2회추경까지 한 3400억원을 보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170억원 정도가 예산을 긴축예산을 저희가 짰는데 모범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의 긴축적 운영의 시범과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가 예산부풀리기에 앞서 가지고 작년대비 2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에 26억원인데 올해 한 6억원 정도로 20% 이상 증가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삭감될 거 작년대비 5% 이상 삭감될 걸 알고 20% 올린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차원의 자연적 상승 같은 걸 고려한다고 해도 급속한 재정적 악화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부풀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을 먼저 충고하구요, 일단 저 개인적 소신은 작년 26억 5000만원의 밑도는 예산을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올해 증감예산을 조절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들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단적으로 나타난 실례입니다. 111페이지 작년에 1억 1000만원이었던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펑튀기가 돼서 내년 본예산은 1억9200만원으로 무려 80% 이상 8200만원이 펑튀기 되었어요, 그런 펑튀기 기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넣으면 펑튀겨서 2배 정도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김병식 과장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펑튀기해서 나옵니까? 행정과장께서 펑튀기 제조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풀려졌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113쪽을 한 번 참조해 보시면 인사관리분야에서 아까 윤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김포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임의로 펑튀기 시키거나 부풀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실링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대비 일반회계 부분이 165억 7000만원 정도가 재정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행정과만 20% 이상 전년대비 증가한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행정과가 똑같은 예산비율 속에서 뺏어먹었을 때 다른 데는 더 많은 감소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특히 사업부서도 아니잖습니까? 직원들의 행정적 문제라든가 시민의 복리, 인사, 정보 이런 부동산을 담당하는데 그런 돈은 충분히 절약하고 긴축재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정과에서 바라보는 내년 본예산에 철학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실질적 후년이 2006년 6월이 지방선거가 아닙니까? 그런 어떤 선심성 예산을 가진 부서의 어떤 특이성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이거는 행정과장 문제가 많아요,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과거의 그런 시야 같은 것이 통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심의를 보다 더 철저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내용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이 제도는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공직자를 위한 복지를 주장하면서 틀에 맞춰진 짜맞추기식 형태의 행정에서 선택적복지운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각 공무원분들의 어떤 능률과 특기,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측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전반기에 운영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추경 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어서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예산요구액이 2억원이 있고, 산출기초는 6개월분으로 4만원이니까 1년이라고 하면 8만원, 그리고 833명이면 우리 정원에 대한 것을 넘은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 현재 정원이 728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일용직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6개월분을 4만원 한 그것은 재원대책이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의 복지예산을 전환한 항목이 있나요?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직원능력개발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 민간체육시설 이용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현재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로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본실태조사요?

그거는 저희가 4만원이 나오게 된 걸로 내년도 걸 대충 따져 보니까 한 4만원씩 따지면 1인당 총액으로 봤을 적에 한 48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만원이 어떻고, 48만원 정도 나왔는지 그런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자료가 길어서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시간상 그렇고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숙직이 3명이 됩니다. 숙직은 무인경비시스템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은 인원이잖습니까?

그전에는 당직을 6명이 섰었습니다.

아니, 일직, 숙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숙직을 그전에는 6명이 했던 걸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을 만들면서 3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6명씩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6명이 아니던데요?

아니, 6명이 섰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청 말고 다른 데도 숙직을 섰습니까?

아니, 과장, 계장, 직원 4명 이렇게 해서 당초에 6명 섰었습니다. 그러면서 줄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비서업무 수행 및 직소업무 추진 금액이 두 군데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국내여비가 있고, 또 1000만원이 서 있어요. 작년에 600만원이 섰는데 133쪽 보면 올해는 비서실과 직소민원실 운영비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133쪽에 있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가 되는 거구요.

일반운영비?

네, 일반운영비. 여기는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래서 일상적인.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아까 설명에는 올해는 400만원을 더 늘렸다고.

금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건가요?

그것과는 다르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도 지금 얘기하신 업무, 음료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계속 정기적으로 썼단 말이죠. 보면 이것하고 이것이 같은 건가, 비서실 운영비가 쭉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지금 기관운영비 600만원은 무엇인가, 이게 이중으로 된 건지, 아니면 그게 그건지?

시장님께서 쓰신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비서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에서 나간 업무운영비도 비서실 운영 옆에 괄호로 음료수 구입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용품이라든지 간행물 이런 것은 여기서 1000만원을 썼고, 이것 이외에 더 추가로 사실 금년도에 600만원 갖고 운영을 해 보니까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더 쓴 거죠.

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쓰고 과외로 더 쓰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쓴 것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처리, 영수증 등 자료.

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비서실 운영비로 행정과에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

네.

할 게 더 많지만 뭐 길게 할 것 없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는데요, 아까 이영우 위원이 얘기한 비전임 계약직 ㉰급과 ㉲급에 관해서, 이것 인사규정이 있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석사나 박사급의 연봉이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이면 12로 나누면 100 한 몇 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 돈 가지고 우리 김포시장의 자문을 위해서 한 달에 100 한 20～30만원 받고 계약직으로 근무할 박사나 석사가 있겠냐, 글쎄 뭐 행정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것 분명히 인사규정이 있을 거예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석사 이상으로 계약을 하는 건지, 또 그것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가 예를 들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에 석사를 한 달에 100 한 20～30만원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겠지만 이게 사전 조사가 된 겁니까?

그건 아직 사전 특정인과 협의를 한 사항은 없구요, 다만 여기에서 비전임이라 하면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상근인원이 아니고 1주일에 한 22시간 정도, 그러니까 1주일에 3일 정도 되는 겁니다. 참고로 ㉰급 같은 경우는 연봉상한액이 4000만원이에요. 상한액 4000만원에서 하한액이 2900만원인데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치면 2000만원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라구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109쪽에 일직과 숙직이 있어요. 뭐 일직은 이해가 가는데 숙직은 3832만 5000원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숙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그 전에 내가 공무원규칙인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규칙이 없죠?

아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동·면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동·면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아! 동·면만 안 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구요.

시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구요?

네, 시에서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면은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숙직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124쪽의 출산휴가대체인부임 고용현황에는 작년에 1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고용인원이 18명이라는 얘기죠?

네.

작년에 18명 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자료를 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의 집단민원대책종사자 급식이 의경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 의경들이죠?

시청에 집단시위나 집단행동을 할 적에 가끔 많이들 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 해 주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아니 배고프면 일 못 시킵니다.

그냥 답변만 하세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먹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고 비공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반드시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같이, 그리고 137페이지에 정맥인식기가 16개 있다고 그랬는데 16개의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동·면과 사업소 합쳐서 16군데입니다.

시에서 전부 관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각자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구내식당이 신세계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갈 계획은 아직 없죠?

지금 이 사람들이 포기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기구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저것을 한 번 직접 해 봐야 되나 안 그러면 제3자에게 또 위탁을 줘야 되나, 일단은 저 사람들 보고 3개월만 더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3개월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집기관계는 민간인이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권리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은 장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 그런 걸 고려하면 되잖아요?

네,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약 58억 6000여 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사유를 아까 행정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주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24억 9000만원밖에 안 돼요. 내가 행정과 예산서를 훑어보면 조목조목 항목별로 질의는 않겠지만 보면 소모성 경비, 또는 생색내는 경비가 많더라구요. 주로 그거야, 그것 인정합니까?

인건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십억 원이 아니라 몇백억 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늘은 것이 의료보험부담금까지 다해야 24억 9000만원 정도 늘었더라구요?

아닙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40 한 5억원 늘은 건데요, 113쪽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58억원 중에서 44억원이 늘었다구요?

순수한 인건비만요.

그렇지 않을 텐데, 순수한 인건비가 의료보험부담금까지 인건비로 계산을 해 봐도 44억원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113쪽 보시면 인건비만 44억 5000만원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113쪽의 기본급이 23억 2000만원하고.

거기 101항목에 보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급하고 이것만.

아니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일절.

그러니까 봉급성격이 44억 50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다 해 봐도 내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지만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예산액 3279억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198억원이야, 그 중에서도 지방채 쓰는 것까지 계산해서 2198억원이죠? 학운리 공업단지조성 지방채 440 몇억 원인가 6억원인가를 기채하는 것까지 다해서 2198억원 아니에요?

일반회계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440 몇억 원을 뺀다면 작년의 당초예산보다는 무척 예산이 적은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행정력에 쓰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편의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을 생색내는 사업 또는 소비성 예산에 치우쳤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생색이나 소비성으로 봐 주시지 마시구요, 아까와 같이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금년도에 40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40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아니 인건비 상승분은 추경에라도, 남의 봉급을 떼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나는 행정과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목조목 세항까지 사업별로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한 번 살펴봤는지를 묻는 겁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봐 주십시오.

아니 봐 줘서 일이 될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봐 줘서 하게?

큰 시야에서 관찰해 주시구요, 생색내기라든지 특정 사업 때문은 아니고, 또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건비·복지후생·사기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지 진짜 생색내기나 그런 쪽은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살펴 주십시오.

나도 공무원을 좀 해 봤지만 요즘 공무원들의 보수나 대우조건은 말하지 못 할 정도로 많이 향상됐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소모성 경비에만 치중할 수가 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일신문 11월 18일자 장성아카데미에 대해 보도가 난 게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장성군의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김포시도 이렇게 좋은 시책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도 얘기하지만 한담당, 이번에는 예산을 씰링제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행정과도 씰링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한기석 행정과도 적용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정원 및 봉급표에 보면 별정직이 본청에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별정직 어느 직의 2명이죠?

지금 직소민원실에 별정6급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화생방 업무를 보고 있는.

아! 민방위?

네, 민방위 거기 별정7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쭈어 봤던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보면 빠질 것 없이 2004년 것만 축·조의용 화분 등 스포츠센터 축하용 벽시계 구입이 1월 3일과 1월 4일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결혼이 있고 개업이 있고, 그래서 주로 대외로 나간 것이 꽤 됩니다. 아마 1월에는 계속 물품을 사 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지목을 할게요. 1월 3일 스포츠센터 개업 축하용 벽시계 말고, 밑의 1월 4일 것과 1월 5일 근조화 구입, 그 다음에 1월 8일 결혼 축하용 탁상시계 구입, 1월 27일 축·조의용 화분 등 구입, 그 다음에 2월 22일 근조화 구입, 그 다음에 3월 16일 결혼 축하용 시계구입, 3월 16일 축·조의용 화분구입은 한 270만원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월에도 있습니다. 3월에 지급된 것을 아마 못 해서 한 것 같은데 3월 1/4분기 중에 도입된 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에 줬는지, 아마 지금은 지급이 다 돼 있을 겁니다. 누구 집 초상이고 누구 결혼이고 분명히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다 100% 지급됐는지 남았는지를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게 분명히 기간이 있었어요. 주지 못 하게 돼서 아마 시장도 못 하고 저희들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량이 많이 남았다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낭비하게 과다하게 구입한 것 아니냐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분명히 지출을 하되 간 데를 명시해서 주시고.

네.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이 업무추진비 자료 온 것을 보면 6월 18일 기관운영업무가 시장 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 18일에 무슨 건이 있냐면 부의금이 30만원 있어요. 글쎄 이건 다 알아보고 정리한 거고 아마 직원 누구와 관련돼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인지,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과장들 상을 당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 건 전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6월 18일 부의금이 30만원 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 누구한테 보낸 건지 체크해서 주시고.

네.

그 다음에 111쪽으로 다시 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표를 보면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8200만원이 늘었습니다. 8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두루뭉수리해서 어떤 것이 더 늘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200만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사항, 과연 이게 올해 쓴 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8200만원씩 늘어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당위성, 올해와 전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자료, 그래서 8200만원이 늘어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할 테니까 주시고.

네.

그 다음에 132쪽의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의 인건비와 교재비는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47명의 원아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 일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이 47명 보육아의 명단하고, 소속 직장의 어린이집이니까 우리 직원이겠죠?

네.

거기에 연결된 것을 자료로 다시 주시고, 그 다음에 133쪽의 시정홍보물 및 기념품 구입이 있어요. 보니까 2만원씩 300개를 2종으로 1,200개 하는데 시정홍보물이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에게 시장이 당연히 주는 건데 뭐 그건 시의 홍보니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것도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기존에 있는 것 다 체크해 놨을 거란 말이죠. 복사해서 그것 1부 주시고.

위원님, 이것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2004년도 예산 가지고 그것은 아마 그대로 다 써 있을 거예요. 그것 하나 복사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갔는가 현황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네.

그 다음에 138쪽의 구내식당에 대한 집기구입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얘기하신 건 그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람이 자진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나간 게 아니고 쫓아내고 새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2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집기구입도 해 주고 좀 해야 되겠다, 뭐 좋습니다. 시설도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면 나중에 보상금을 해 줘야 되니까 좋은데 과연 말대로 그런 건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꽤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현금을 내고 우리 직원들은 카드체크기로 쓴단 말이죠. 그러면 1일 얼마씩 나가는지 자료가 식당에 다 있을 거예요. 과연 200명도 안 돼서 이게 문제가 된 건지 그 자료를 식당에 얘기해서 과연 1일 평균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200명도 안 되는 정도의 돈이 지급되면 우리가 도와주는 사례로 볼 테니까 그 자료를 요구드리구요.

일단 신세계푸드에서는 철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존에 하는 사람이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서 나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나가기 싫다는 사람을 돈을 줘 가면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스운 꼴 아니냐고, 그러니까 결국 그 때 제가 지적했듯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본청에만 직원이 대충 600～700명이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우리가 언뜻 봐도 꽤 돼요. 몇 십 명은 외부에서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없냐, 맛이 없다니까요. 결국 이렇게 해 놓고 떼쓰고 올려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철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면 다른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 사람에 맞추어서 식기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이것은 저희가 해 줘야죠.

글쎄 그러니까 과연 아까 얘기한 대로 됐는지 그 실태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것 좀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한 가지인 선택적 복지라는 게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은데 6개월에 2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면 1년을 치면 4억원입니다. 그런데 덜커덕 자료 1장 이것하고 예산안 설명서에 그냥 네가 알아서 보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중앙부처는 보니까 행정자치부 예규의 102호에 따라서 하는데 그 예규에 대한 예산을 할 때 아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국외여비를 해 주는데 왜 비난의 소지가 있냐, 많이 가는 것 갖고 탓하는 것보다는 왜 가고, 필요할 때 예산을 만들어 준 시의회도 똑같다고 욕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외여비를 할 때 시장이 이래서 이번에 미국을 가야 되겠다, 뭐 꼭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 못 하면 자치행정국장이든지 부시장이든지 담당 과장이라도 ‘시장이 이래서 꼭 갔다 와야 될 일입니다.’라고 얘기조차 안 하고 가는 게 자꾸 불란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안병원 위원처럼 6분의 예산을 국외여비라고 뭉뚱그려 주니까 시장이 다 갖다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선택적 복지제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룰은 있습니다. 제가 룰을 보니까 포인트제로 해서 일방적으로 쓸 수는 없게 되어 있던데 바로 그런 면에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사전에 ‘의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뜻보다는 이런 정도, 새로 도입되는 것, 그리고 100～200만원도 아니고 1년에 4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야지 않냐 이런 것이고.

네.

또 평등하게 포인트제를 도입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운영에 있어서 평등하게 모든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이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과 일 중에 관심 있는 일이 직장보육시설 관계에 있어서 설치되고 대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사실 설치가 됐는데요,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거기 47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직원의 몇 자녀인지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구요, 여기 인건비하고 교재구입비가 1억 4681만원인데 작년보다 한 1000여 만원 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조건이 2년이죠? 2년에 저희가 인건비 인상분까지 산정해서 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거기 인원이 47명인데 교사와 원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1 대 10 정도 구성비가 되는데 교사의 자격기준 같은 것이 법제화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건비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4.5%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총 인원은 시설장이 1명, 교사가 4명, 주방에서 일하는 1명 해서 전부 6명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교사라든지 원장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자격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대행사업비인데 계약서에 옵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인건비를 올려 주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어린이집의 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보다 현재 수용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규모인지 최대한의 규모인지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교사가 4명 채용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네, 담당께서 하시는 게 낫겠죠.

김상흠 여론담당 김상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최대 수용인원이 47명이구요, 연령대별로 보육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47명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기준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채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7세가 몇 명입니까? 1999년생이 4명, ’98년생은 내년에 입학하나요?

김상흠 네.

그러면 5명인데 지금 5명이 빠져 나가면 연쇄적으로 진급한다 해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상흠 네.

매년 원아모집이 47명 됐습니까?

김상흠 네, 47명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분들이 활용을 잘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47명 기준해서 연 312만 4000원이 지출돼요. 그 다음에 월 26만 3000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에 공직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거죠. 복지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시청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직자분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까, 100% 무료입니까?

김상흠 아닙니다. 8만원에서 12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38만원 내지 40여 만원 정도가 애들한테 쓰여지는 돈인데 상당히 1억 3000여 만원 이상이 투여되고, 공직자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과비용이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떤 룰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원 수용능력이라든가 거기 여러 가지 건물비, 감가상각비가 제외되겠지만 엄청난 시설의 한 40여 명의 애들이 상당히 안정되게 고급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다 8만원씩 부담을 갖고 예산은 한 해당 한 320만원 쪽에서 연 투자가 되고 있고 하는 측면인데 성과야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게 애들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계속해서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내년되면 또 인상분 4.5%의 인건비가 발생되겠네요?

김상흠 교사들 호봉이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증가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8만원에서 12만원 받는 거는 다시 원아들한테 재투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부터 또 아침에 일찍 부모와 같이 직장어린이집에 오게 되니까 아침부터 못 먹고 오는 애들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에 부모가 퇴근해서 데리고 갈 때까지 일체적인 사항을 다 여기서 돌봐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상당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몇 시부터 애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김상흠 7시 20분부터요.

저녁 몇 시까지입니까?

김상흠 저녁에 공무원들이 일 다 끝나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 교대로 해서 교사들이 봐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수적 상황의 어떤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공직자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는데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의 어떤 근로기준법 관계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룰이 명확히 있습니까?

김상흠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교사들이나 원장이나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많지만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김포시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한 어린이가 남더라도 끝까지 봐주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공개적 모집이 돼서 적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죠, 그래서 만기가 2년입니까?

김상흠 네, 2년입니다.

2년 후에는 새로운 시설장 모집을 한 다음에 그런 과정이 되풀이 되겠네요?

김상흠 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지신 분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맨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직장보육시설에 따른 활용도에 있어서 성과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50여 명 정도의 보육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구요, 그런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직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위탁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실질적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쓰여진 다른 운영비 같은 것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연료대라든가 인건비하고 교재구입비만 있는데 연료대라든가 수선비라든가 광열비 같은 그런 것도 없습니까?

김상흠 그런 거가 일체 포함된 겁니다.

모든 직장보육대행사업비에 거기 운영비는 이거 이상의 다른 예산은 하나도 없다?

김상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 번 가서 보구요,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현장행정의 날 운영해 가지고 1000만원 책정되었는데 현장행정을 해 본 결과가 어떠어떻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장행정을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마을을 정해서 직접 거기서 나가서 우리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수렴해서 해결해 드리고 그러는 사항인데 아주 상당히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대화의 기법 내지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투맨식 대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자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요?

원래 주 1회 정도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한 거죠?

네,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한 내역하고 성과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외여비로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가만히 여론을 들어보면 특정 직원들하고 소외받는 직원들은 못 나간 직원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행정과장님이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전에 분이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구요.

잘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추가로 윤문수 위원이 관심 있게 질의하신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세, 4세, 5세, 6～7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원장이 1분 계시고, 교사가 4분 계십니까?

네.

그 다음에 애들 급식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한 분 취사원이 있습니다.

총 인원 6명에 대한 인건비죠, 그런데 어린이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유아하고, 유치원하고 해서 유아는 놀이방에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7명 그랬는데 이 47명이란 것은 공립어린이집 같이 유치원을 기준으로 두는 것 같은데 여기는 나이가 3살서부터 있음으로 해서 6～7세 같으면 유치원기능인데 유치원 기능은 교육기능이고 유아를 맡는 건 물론 약간의 교육도 있지만 관리로 애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다른데 정원 47명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3세부터 7세 사이를 뭉뚱그려서 47명인지,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이 하는 공립어린이집하고 우리가 듣는 놀이방하고는 놀이방은 하는 곳마다 무조건 정원이 20명입니다. 47명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교육이 되고 보호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기준입니까?

김상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애기들이 13개월부터 취학하기 전 7세까지 운영이 되는데 개월 수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당 1.1평을 활용하게 되어 가지고 최대 47명을 수용하게끔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기준으로 되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그렇겠죠?

김상흠 따라서 연령대별로 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령대별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대별로 반이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면 교사가 4명이니까 3세 아동반이 있고, 4세 아동반이 있고, 5세 아동반이 있냐, 5세 같으면 19명이니까 인원이 과중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김상흠 네, 연령대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맡는 선생님이 계시고, 19명을 한꺼번에 맡는 반이 있고 하는 게 정원이 맞는 겁니까?

김상흠 네.

전체 정원이 47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10명, 10명, 10명씩 맡는 것이 아니고 연령대별이니까 19명도 정원 안에 들어가니까 교사 한 사람이 맡는다, 이게 과할 것 같은데요?

김상흠 그래서 한 13개월 된 어린이들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원이 적구요, 또 5세 이상은 그래도 말귀도 잘 알아듣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는 정원이 적고 위대로 올라갈수록 정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특성상 1.1평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수용인원이 47명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복지과에다가 물어볼 건데 기본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김상흠 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자치운영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평균 강연료가 2003년도에는 80만원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강사 교통비, 연구활동비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만약에 2003년도에 강연료가 80만원이었으면 거기에 강사 교통비하고 연구활동비 그래서 102만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김병화 행정담당 김병화입니다.

일단 2003년도 자료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병화 네, 2003년도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탁계약을 할 때 총액으로 위탁계약을 합니다.

이것을 어느 업체한테 위탁으로 맡기는 것입니까?

김병화 그러니까 이런 걸 운영하는 위탁기관에다가 자치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다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맘대로 이번에는 누구, 이렇게 뽑아올 수는 없는 거죠,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까?

김병화 마음대로까지는 안 되는데 그쪽에서 한 3배수나 4배수 정도해서 명단을 줍니다.

그렇게 명단이 올라오면 이번에 이런 분을 하시겠냐구요?

김병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고르는 것입니다.

누가 고릅니까?

김병화 그거는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다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 단위로 해서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나 돈나가는 것은 이 금액을 가지고.

김병화 1397만원이면 이걸 가지고 횟수별로 해서 한 2번하면 한 번씩 분할해서 줍니다.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강의안내서, 강의요약, 강사 교통비, 연구비 이런 거는 다 거기 포함돼서 일괄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나눠서 해 준다?

김병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80만원이란 건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주는 건 사실상 다릅니다.

몇 백 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다르겠죠. 그러면 2004년도에는 강연료가 평균단가가 85만원으로 한 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포스터비가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그리고 연말 수료증제작 포함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어떤 열의가 주민들이 떨어졌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네요?

김병화 떨어진 게 아니라 더 활성화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하려고 한 거니까 결론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연말 수료증까지 제작해서, 배포 포함해서 수료증까지 나눠줄 정도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병화 그 열의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 회별로 오는 인원이 있고, 절대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게 있습니까, 오시는 분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명단을 와서 작성합니까?

김병화 있습니다. 다 참가증을 내고 가십니다.

참가증을 꼬박꼬박 내요?

김병화 들어오실 때 참가증을 다 내시구요.

저 한 번 가봤더니 받지도 않더라구요? 2004년도에 시간이 없어서 한 번밖에 참여를 못 했는데 참가증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참가증이 있습니까?

김병화 옆문으로 들어가시면 참가증을 못 드리고 뒷문으로 들어가시면 드립니다. 그래서 참가증을 하여간 다 받고 있구요, 저희가 이 포스터문제는 떨어져서라기보다 기왕에 개설한 강좌에 한 분이라도 더 참여케 하려고 금년도에 특수하게 포스터까지 이쪽에다 제작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이신 이영우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강사진을 잘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 날짜별로 체크를 해 봤더니 2004년도에는 3월, 4월달에 다 빼먹었어요, 4번을 빼먹었는데 그 빼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김병화 선거와 관련해서 건너뛴 기간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선관위에서 어떤 내시되어 옵니까?

김병화 저희가 60일인가 180일인가 전 되면 일체 집회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강연을 건넜습니다. 그 이외 기간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 7월달에는 왜 안 했습니까? 7월달에는 후반 휴가기간이 끼어서 못 했습니까, 빼먹지 말아야죠? 57회가 되면 7월 중순경에 할 텐데 빼먹은 이유가 뭡니까?

김병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공교롭게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날 하다 보면 한 번 달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때 아마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국경일이나 이런 거하고 겹치면 거기는 건넙니다.

아니, 날짜가 딱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김병화 아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공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몇 째 주 며칠로요?

김병화 그걸 변경해야만.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가 갑니까?

김병화 다 그렇게 미리 홍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항상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오시는 분만 지정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드림씨티방송이나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별안간 2004년 하반기부터 홍보포스터비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만큼 열의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들을 만 하구나 했을 때에는 이렇게 안 해도 매주 정해진 날짜에 첫째 주, 셋째 주 정해지고, 목요일까지 요일까지 정해졌다고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행정과에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출산휴가 및 대체인력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출산휴가자가 윤선영 씨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데 대체인력이 있어요, 대체인력이 2월 10일서부터 5월 8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윤선영은 같은 동명이인인가요, 주소도 다르고 직급이 다르니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는 다른 사람입니까?

이거는 같은 동일인입니다. 이게 1번에 있다가 전출을 가서.

그러니까 휴가 중에 행정8급에서 행정7급으로 진급돼서 사우동으로 가고 그랬네요, 그래서 대체인력자가 바뀌었는데 기간을 첫 번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대체인력자 김세연 씨는 2월 10일서부터 5월 8일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체인력비가 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우동으로 가서 이동을 했지만 실제 못 나가니까 한미란이라는 분이 대체인력을 했는데 그분은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대체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선영 씨에 대한 대체인력이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당초에 윤선영 씨가 5월 8일까지 하기로 했었던 건데 전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맥시멈이 5월 8일까지이고 실제로는 4월 19일까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4월 19일까지 한 것이다?

네.

그런데 5월 8일까지 기간표시를 하면 위원이 이게 4월 19일까지 하는구나라고 알아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이게 미스프린트인데 당초에 전출을 안 갔으면 여기서 5월 8일까지 했었을 것인데 전출을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윤선영에 대한 대체인력은 2사람이서 2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4월 19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사우동서부터는 한미란 씨가 4월 20일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김수경 씨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논리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대체인력 투입이 된 게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복되어 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급여가 6월 12일까지 나갔으니까 이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무슨 수로 확인해요?

이거는 급여명세서가 있으니까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해 올 때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회 열 때부터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걸 관심있게 해서 날짜를 정리해야지 서로 의심되게 이렇게 하면 서류정리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없도록 가야 되는데 계속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견이 되니까요. 궁금했는데 설마 이중으로 나간 것 같지 않으니까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포상금 중에서 30년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에서 금년도는 20명이 예산이 있어서 시행한 줄 아는데 20명 다 갔습니까?

금년에 18명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30년 이상 근속하면 30년 째 되는 해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 분들입니까?

30년이 된 이듬해에 갑니다.

그러면 한 번 갔다오고 30년 이상된 공무원 매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0년 째가 되는 그 이듬해에 한 번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0명인데 올해에 26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 그렇게 많은 인원이 30년 이상이 되었습니까?

이게 부부동반이기 때문에요.

부부동반인데 작년에도 부부동반이었습니다.

금년에 13명인데 내년에 13명이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1인당 150만원 해 가지고 부부당 300만원 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2005년도 건데 저희 자료가 한 2시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아직 못 된 자료가 있고 우선 된 것만.

네, 우선 된 것만 드린 거구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강사료라든지 강의안내서 요약서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분들의 연구활동비라든지 이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받습니다. 내역을 받아서 일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일괄 계약하면 계약한 쪽에서 강사추천이 저희한테 들어오죠, 그러면 그쪽에서 강사만 저희가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네, 저희는 총괄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랑 총괄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했다고 하면 2000만원만 저희가 나눠서 주면 다 그쪽에서 알아서 전부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297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죠.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랑 계약을 할 적에 그 계약내용에 과연 어느 어느 명목으로다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걸 일괄 해서 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죠, 이러이런 분을 모셔달라구요.

저희가 사실상 저명도가 있고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할 적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추천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이분을 보내주십시오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12월달에 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총 211명이 다녀왔습니다.

211명요.

이것은 주로 여러 군데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1억 4000만원은 직무에 관련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거기로 갑니다.

이 교육훈련 내용의 교육과정이 매년 탄력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에 대한 걸 제가 1인당 2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교육경비도 교육기간에 따라서 20만원짜리도 있고 사실 몇백 만원짜리도 있고 하는 교육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부러지게 교육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교육비용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장기교육 같은 1년씩 가는 교육은 1000만원 이상씩도 들고 그러는데 교육기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전체 1억 4000만원에 맞추는 거지 특별히 700명의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교육내용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5급, 6급, 그 다음에 7급 이상은 전체가 다녀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5명이 다녀왔습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서 답변하고 차이가 있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이 금년에 공무원부부 합쳐서 해 가지고 26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기에는 부부 같이 동행하는데 3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1인당 300만원씩 예산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그럼 부부가 갔을 때는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시찰을 합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150만원 가지고 했는데 여행지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작년, 금년의 예산하고 보더라도 배로 여행비가 더 늘었는데 장기근속한 사람들 우대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600만원씩 들여서 해외시찰을 합니까?

이게 특히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지만 전업주부로 계셨던 사모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을 뒷바라지 하고 살고.

그거는 나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답변할 때에는 부부 합쳐서 300만원 예산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각각 1인당 300만원씩 예산이 섰더라구요?

네, 26명이 300만원씩입니다.

금년에도 20명이 150만원씩인데 왜 가니까 효과가 없었습니까, 부인들이 더 먼 데 더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조금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수준 높이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100% 인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도 아까 제가 종합적인 예산을 했지만 읍·면당 주민숙원사업비는 딱 잘라놓고 이런 데에 예산을 쓴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평생을 봉직하신 분들인데요.

나도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챙겨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읍·면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침먹고 떠나면 밤에 와서 하숙집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 읍·면·동 오지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직 덜 된 거는 나중에 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를 보고 계시는 신광식 간사님이 질의했던 것으로 공무원교육 훈련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교육기관별 위탁교육 경비했을 때 5급, 6급, 7급을 한꺼번에 다 했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하면서 훈련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본 위원도 여기 공무원교육 갈 때 한 번 봤는데 사실 이러한 교육이면 우리 자치대학에 가서 열심히 듣고, 또 간부공무원 하는 게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들으면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이런 교육을 잘라서 과별로, 특히 인·허가 부서에 공무원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연찬을 한다든지, 우리 위원들이 가서 예산기법이라든지 감사기법을 배우듯이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한 번 봐야 되겠는데 보면 그 내용이 자치대학강사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공무원 700명 한꺼번에 몰아놓고 무슨 능력개발이 됩니까? 이게 그냥 일종의 단합대회 한 번 해 가지고 극기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의외로 개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 훈련내용 프로그램으로 뭘 강의했고, 뭘 배웠는가? 금년에 600여 명이 한꺼번에 입소했다면 한꺼번에 임소해서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궁금한데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조금 아까 신광식 간사님께서 물어보셨던 사항인데 교육기관별 위탁교육 경비로 1억원인데 2004년도에 전 직원 위탁교육 해 가지고 조금 아까 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길 한 200여 명 다녀왔다고 그러셨죠?

네, 211명이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억 500만원 세워졌는데 211명이면 작년 본예산에 15만원 곱하기 700명이 다녀오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216명만 다녀옵니까, 여기 본예산에는 전 직원이 갔다오겠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속초로 다녀오셨죠?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우리 교육과정을 보면 1주, 2주, 3주해서부터 1년단위로.

아니요, 그러면 조금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2004년도분하고 2005년도분의 양쪽 책을 펴놓고 있는 겁니다. 2005년도에 공공의 교육기관별 위탁교육 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216명이다, 그것이 올해 속초에서 교육을 했던 그 부분이죠, 그거하고 틀리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1억원이 서 있는 것이 속초에서 했던 그런 성격의 연찬회교육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한탄강에서 교육받으셨는데 래프팅까지 타셨던 것이 아닙니까?

이건 연찬회 성격입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를 드렸더니 같은 맥락인데 216명 다녀왔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까?

그 211명은 1억 4000만원에 관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1억원에 해당하는 다녀온 분들은 금년도에 2번에 나눠서 속초쪽으로 갔다왔거든요.

금년에 1억 500만원에 대한 걸?

금년도 예산 1억 500만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거가 속초쪽으로 271명으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갔다올 때 1억 500만원에 대한 것은 평직원 9급, 기능직까지 합치면 700여 명 다 다녀온다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는 15만원씩 700명 갔다온다고 그랬는데 결과로는 올해 갔다 온 결과가 271명 다녀왔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저희한테는 이 교육이 고품격 어떤 교육입니까, 그런 식이라면 15만원짜리 교육받겠다고 해 놓고 30만원 이상짜리를 받고 왔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69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71명이 다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6급, 7급까지밖에 못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한 25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271명이 6900만원 정도 소요된 거니까요.

25만 4612원짜리를 갔다오셨네요, 여기 우리 보고는 의결해 달라고 한 거는 전 직원이 15만원짜리 교육을 갔다오겠다고 해 놓고는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의결해 달라고 해 놓고 해 주면 그 금액에 안 맞춰서, 전 직원이 다녀와야지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1억원짜리도 결론은 6급, 7급이 갔다와야 되겠네요?

6급, 7급은 금년에 다녀왔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올라온 1억원짜리는요?

8급, 9급이 우선으로 갔다와야죠.

그러면 정확하게 8급 그렇게 한다고 내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저희 의회를 우롱한 거죠, 15만원짜리 전 직원이 다녀온다고 해 놓고 6급, 7급만 271명 다녀오고, 또 올해는 1억원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면 그거는 6급, 7급이 아닌 8급, 9급, 기능직 이렇게 다녀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도 우리 의회를 자꾸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과장님, 이거는 속이는 거죠, 15만원짜리가 25만원으로 둔갑하구요, 생생한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원 차이가 나면 엄청난 것입니다. 신광식 간사께서도 했지만 구체화된 뭐까지 식사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런 걸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의 월례조회 문화행사 출연료 해 가지고 240만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2004년도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이 아닙니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이걸 삭감한 걸로 아는데요?

그 때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럼 또 우롱하는 거죠, 되지 않으니까 삭감했던 건데 너희 엿먹어봐라 하고 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이게 또 올라왔는데 추경 때인가 본예산 때 문화행사 한다고 그래 가지고 출연료가 올라온 걸 삭감한 걸로 아는데 이게 보니까 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 추경 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올리셨습니까? 축조심사 때 위원들 간에 대화가 있을 테지만 제가 보면 얼만큼 필요한 건지 일단.

사실 월례조회 그러면 분위기도 상당히.

삭감되었던 사항 같은 것은 위원들 주례회의 때라도 와서 이번에 이러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와서 얘기를 했으면 위원들이 동감이 가겠지만 지금 본 위원 보기로는 삭감을 했는데 올라가면 저희들이 또 해 주겠지 하는 식인지 올라와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137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공무원교육 훈련경비하고 공공의 교육기관별 위탁경비를 보면 기억상으로 올 2004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더라도 2004년도에는 공무원훈련 교육경비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이 있었고, 또 전 직원 위탁교육 그래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700명 해서 7000만원이 있었고, 공공의 교육기관별 위탁교육경비 3000만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2004년에 일단 이게 합쳐져서 1억 4000만원이 된 것이고, 단 공공의 교육기관별 위탁교육경비가 3000만원이 여기 주신 자료처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원이 된 것이구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거 중에 271명이 아니라 사실은 700여 명이 다 갔다오신 거잖아요, 기수별로 나눠가지고요?

아닙니다. 271명이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1억 4000만원이 된 것은 2004년도에 있던 항목이 합쳐진 게 1억 4000만원이 된 것이고, 3000만원짜리가 1억원이 된 거죠?

지금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고 계신 거죠?

네.

거기 보시면 공공의 교육기관별 위탁교육경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전 직원 위탁교육이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1억원이 된 것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1억 4000만원이 아니고 이 3000만원하고 7000만원이 합쳐서 1억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 경비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7000만원이 내년도부터는 2차 계획에 따른 교육비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7000만원이 1억 4000만원으로 늘은 겁니다.

그러면 이 경비가 우리 시청 직원을 위한 게 아니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지불하는 돈이 되는 거네요?

네, 우리가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다.

글쎄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한탄강이라든지 속초에 가는 비용이 아니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지불하는 돈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네, 1억 4000만원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막말로 부담금이지 우리시 예산에 확보된 대로 우리 자체에서 쓰는 돈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오해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CEO 교육도 행정과 소관이었죠?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증액된 부분과 새로 편성되는 것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돈수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총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21억 9510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주로 내년도 생체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분야의 인건비가 3356만 1000원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867만원인데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250만원 계상됐는데 새마을운동다짐대회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7235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 및 기초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16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새마을 및 자원봉사센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488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자원봉사자 해외여비로 금년에는 12월 7일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해병전우회라든가 특전동지회·HID·UDU 등 사회단체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800만원 계상됐는데 내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27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2381만 3000원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및 전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5076만원은 6개 봉사단체에 대한 차량구입비 50%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운영비 1100만원은 자치지원과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40만원도 자치지원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은 프린터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 분야의 일반운영비 560만원은 교육발전협의회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51쪽의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스승의날 기념으로 교사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0억 6722만 6000원은 교육발전 및 내년도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52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0만원은 체육업무 분야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160만원은 경기도체전에 대비해서 종목별로 전무라든가 총무, 이사 등에 대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억 334만 8000원은 김포시청 사격선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 600만원은 경기도체전 출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10억 5000만원은 생체대회 경비인데 김포시 체육대회에 위탁하는 것이고, 경기도체육대회·꿈나무 육성 등 체육회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김포시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합쳐서 8515만원인데 생체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K-2리그 김포연고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이 1억원인데 내년도 할렐루야축구단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읍·면·동까지 3억원과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9809만 4000원인데 이것도 시청 사격선수단 운영비 및 훈련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 2302만 1000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생활체육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158쪽의 민간행사보조위탁 4억 6400만원은 내년도 생활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6억원은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로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통진전수회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는 16억원인데 인조잔디하고 의자교체라든가 라이트라든가 공사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6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어민문화체육센터하고 양곡체육관, 고촌체육공원 운영에 소요되는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만원은 내년도 생체대회 준비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하고 각종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환중에도 이렇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려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그동안 자리를 비우셔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을 테니 답변하실 때 담당들이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시다가 불상사가 계셨다가 회복이 많이 되셨지만 건강을 더 빨리 찾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은 실무담당들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넘어온 것을 보면 총 36억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활체육 빼고 앞으로 20억원이 더 추경에 올라오겠죠. 인조잔디구장 10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공유재산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조재덕 체육담당 조재덕입니다. 공사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조재덕 네.

저번 2차 추경할 때도 윤문수 위원께서 운동장 잔디조성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질타를 한 부분인데 강경구 이사장한테 인조잔디장 깔기 위한 포석으로 잔디구장을 제대로 관리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언제부터 인조잔디구장이 깔릴 것을 알았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답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누구누구 아시냐고 다 물었더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정동식 상임이사장만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상임이사장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항을 시설관리공단 관계자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의결되면 분명히 거기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관리할 텐데 조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조재덕 인조잔디 조성한다고 협의는 안 했구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내년도 생체대회 때문에 인조잔디하고 트랙을 리모델링한다고 나중에 얘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장 깔겠다고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올해 언제쯤 되겠죠?

조재덕 10월 한 말경쯤.

10월 말경쯤에 저 잔디구장으로는 도저히 경기도 생체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봤다?

조재덕 네.

7년 전에 저 잔디장이 깔리고 나서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린이들도 거기에 와서 마음껏 뒹굴고, 우리 김포에 이런 천연잔디장이 있다, 우리나라 금잔디는 아니고 이스라엘 잔디로써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보여요. 저도 가서 앉아도 보고 운동도 해 봤는데 자치지원과에서 잔디에 대해서 중간에 부분적으로 교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훌륭한 잔디를 완전히 패가망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조재덕 조성 당시는 천연잔디로 구장으로서는 보기도 좋고 어느 자치단체에 내놓아도 자랑거리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천연잔디의 단점은 사용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잔디구장을 활용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담당으로 와서 잔디상태를 보니까 내년 생체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저 상태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냐 판단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보고를 드려서 인조잔디로 조성코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주의 소각장 안에도 파주 제2운동장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하루 5시간 빌려서 운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 시민뿐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타이트하게 10분도 여유를 안 두고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운동장에서 5100만원인가 수입이 잡혔더라구요. 그것은 거의 하루에 1번밖에 빌려 주지 않았다는 거죠?

조재덕 네.

앞으로 인조잔디하고 트랙이 깔렸을 때는 수입이 4～5배까지 늘지 않나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인조잔디장으로 깔아야겠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재덕 공사기간은 한 2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공사할 계획입니까?

조재덕 내년 1월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겨울에요?

조재덕 잔디는 겨울의 공사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요.

아! 인조잔디장은 무관해서 그 때부터 기초 토목공사에 들어가겠다?

조재덕 네.

그 모든 자료는 지금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조재덕 네.

업체는 선정이 안 됐잖아요?

조재덕 선정은 안 되고 자치단체에서 깐 곳의 자료를 다 취합해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의 꿈나무체육육성지원 2억원이 지급된 지가 몇 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는 1억 5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2억원 이상 나갈 수 없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김포시의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억원이 4억원으로 갈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건지?

조재덕 재원만 충분하면 각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에 전액을 다 지원해 줘도 별 상관은 없는데 재원부족 때문에 2004년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한 4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4억원만 확보된다면 우리 김포시에 진짜 엘리트 체육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부터 깊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재원만 있으면 된다?

조재덕 네.

재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없습니까? 아까 행정과 보니까 선심성 같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씰링제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4억원이 필요하다고 기획담당관실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래 놓고 외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2부로 내려갔잖아요. 2부로 내려간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을 윗분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관철되게끔 할 방법이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재덕 제 생각도 엘리트 체육은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의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때문에 체육시설 정비가 2억원 1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궁도장, 씨름장, 대곶중·김포중 체육관, 양곡 테니스장 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비의 개요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만약 대곶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같은 데죠. 그렇다면 체육관의 현재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전등 라이트 시설을 하는 건지 정확한 개요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조재덕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는 다 마치지 못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수하고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곶중학교 같은 경우는 라이트 시설을 일부 정비하구요, 그리고 도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 바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1월 말까지 끝내서 전체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 통진에 농어민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양곡학교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김포제일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의 라이트 시설을 교체할 때 상당히 애먹는 것 아시죠?

조재덕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포시에 웬만하면 마루바닥에 농구든 배구든 배드민턴이든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십 개 되는 라이트 시설이 몇 개만 꺼지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전체 하지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에 운동하시면서도 시력적으로 많은 불이익 받는 것을 제가 보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든 어느 부분에다가 기계 있을 거예요. 아마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벼우면서도 전등 교체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빌려 주는 식으로 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143페이지,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전산전담인력 인부임의 증액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농어민문화센터와 양촌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정산을 받습니까?

조재덕 네, 정산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겠네요?

조재덕 네,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민간위탁이 됐었죠?

조재덕 네.

작년 현황하고, 올해 분기별로 받습니까? 어떻게 1년에 한 번에 다 받습니까?

조재덕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올해 내용은 아직 받지 않았겠네요?

조재덕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작년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보여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올해 걸 받으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냈을 때 큰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이 영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건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여러 체육관도 학교에서 관리하는 정도, 그래도 기본 전기료라든가 광열비, 수선료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은 교육자치가 되면 연계돼서 교육청에서 바람직하게 수용하겠지만 현재로는 시민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면단위 규모에서는 큰 건물이 있을지 몰라도 향후 지어지는 것들은 학교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목적물이 지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이 도시가 커 가면서 그렇게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모든 주민들이 다 부담을 안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철학이라든가 조례 같은 것이라도 근거를 잡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을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센터, 양촌다목적회관 도비 위주로 해서 수십억 원의 시책추진보조금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어진 것을 관리하면서 돈이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다 이런 차원은 어차피 공익적 차원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2개를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위탁이 되리라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쪽의 관리에 대해서 쉽게 어쩌면 더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시민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한쪽에 있으니까 체육부터 먼저 할까요! 155쪽 보면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하고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도 올해 2004년도에도 지원이 됐었나요? 이게 시장배입니까?

조재덕 올해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 봐도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라는 말이 없어서, 그러면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는요?

조재덕 그것은 저희 지역에 LS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있는데요, 우리지역도 홍보할 겸해서.

누가 주관하는 건데요?

조재덕 테니스 레슨을 하는 코치들의 LS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올해 하면 3회 대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우리지역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자 해서 금쌀배 테니스대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내년에는 지원도 해 주어서 전국대회로 개최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K-2리그 할렐루야축구단이 있는데요, 물론 돈이 더 많으면 좋겠는데 2004년도에는 5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조재덕 네.

쓰다 보니까 도저히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나요?

조재덕 K-2리그를 운영하는 다른 곳을 제가 가서 다 확인해 봤는데요, 다른 데는 승리하면 승리수당도 지급해 주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타 지역으로 가서 경기를 할 때는 열심히 뛰어서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승리수당도 편성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을지 모르겠는데 당초 할렐루야하고 김포시가 결연을 맺을 때 결연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지원조건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연 맺었을 때의 그 결연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160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아아파트 동네체육시설도 있는데 신동아아파트에만 해 주었을 때는 다른 아파트에도 형평성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똑같이 200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용도 똑같고 개소도 똑같습니다. 200만원씩 15개 해서 3000만원인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159쪽의 실내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장 시설공사로 실시설계비가 1억 2600만원 있는데 따로 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1억 2600만원 가지고 2005년도에 해서 향후 투자 그래서 27억원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그 중에 24억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투자 그러면 이게 언제 된다는 얘깁니까? 2006년도에 하겠다는 얘깁니까?

조재덕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나요? 별도 주신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예산에 1억 26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후 투자는 1억 2600만원 말고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겠는데 경기도에서 24억원을 주겠다고 어떤 내락이라도 받은 겁니까?

조재덕 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거거든요.

24억원을요? 24억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더 많은 돈을 확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24억원 해 놨다가 설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변경됐습니다. 당초 계획에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 부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도 거기에다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다목적 구장이나 족구장, 배드민턴장만 못 하는 겁니까?

조재덕 저희가 추진하려는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제한지역이고,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 그러면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 건축하는 부지는 제한지역이 아니다?

조재덕 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땅인 것 같은데? 같은 땅에 어떤 부분은 제한지역에 걸려 있고 어떤 부분은 제한지역이 물론 선을 긋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의심이 가구요, 질의하실 다른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144쪽하고 146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급식자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맞추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8분이고, 참석자 급식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원 교육지원담당 박기원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도의 협력사업으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사항으로 이 금액은 컸기 때문에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요, 시비를 3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화, 또 원어민 중국어·컴퓨터 교육의 강사료와 운영비하고 집기구입비로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특기적성은 평생교육을 위해서 1억 3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구요, 통학버스하고 건물 음악실 신축, 컴퓨터실 바닥공사, 도서실 보완 등 각종 컴퓨터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시의 부담으로 내려온 겁니까?

박기원 네,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먼저 뜨겁게 논란이 됐던 2차 추경 때 이 부분만 상정 못 했다가 이번에는 상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곡초등학교도 있고 석정초등학교에도 버스를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 통학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해마다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기원 글쎄 이것이 도의 협력사업인데 일단은 지원사업이 금년도 9월부터 내년까지 1년 동안의 사업비가 되겠구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 자가용 끌다가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듯이 통학버스 타고 다니던 학생들 보고 2006년부터는 걸어다니라고 못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것부터 먼저, 우리 예산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치지원과로 2004년도에 지출된 게 있어요. 고철모으기운동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대곶중학교 테니스장보수사업 1000만원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딱 부러지게 4000만원, 1000만원 이렇습니다.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데 지원된 것도 다 15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이라는 게 포장공사를 예로 들어 1500만원이다 그러면 1421만 몇천 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4000만원, 1500만원으로 100단위 이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궁금한데 고철모으기운동 4000만원은 시설비로 나갔어요. 4월 27일 나갔는데 이것 집행내역을 보고받은 겁니까? 어디서 뭘 한 거죠? 한참 고철값이 오를 때 한 것 같은데.

한기석 황금상 위원님 제가.

네.

한기석 예산담당 한기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정된 금액을 거기에 써 드린 거구요, 집행내역은 각 동·면이나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때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정 승인날짜가 있잖아.

한기석 네.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빠르니까 볼 수 있잖아요.

한기석 배정된 금액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4월 27일 고철모으기운동 해서 승인이 돼서 4000만원이 나갔잖아요. 말 그대로 결산은 안 됐지, 그러나 4월 27일 했고 지금은 12월이니까 이미 끝났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한기석 네, 자료는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취합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한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 얘기했다니까.

한기석 그런데 왜 그러냐면 포괄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이미 했잖아요. 4월 17일 승인했으면 4000만원 이미 부서에 줬을 것 아니에요.

한기석 아니 부서에 준 게 아니라요, 고철모으기운동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한기석 고철모으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우수한 동·면에 상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명은 자치지원과로 달려 있는데 자치지원과에 준 게 아니다?

한기석 네, 자치지원과를 통해서 상사업비로 나갔기 때문에.

아니 통했으면 자치지원과에서 수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서명이 다 있잖아요. 집행내역에 대한 2004년도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도로포장공사 양촌면, 부서명이 있잖아요.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행정과에 배정돼 있던 예산 아니냐구요.

한기석 네, 저희 과에 있습니다. 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거기서 부서명을 다 부기한 것은 부서에 돈을 준 것이지 민간인한테 바로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한기석 네.

그러면 부서에 줬으면 그 부서에서는 이미 일이 끝난 것 아니에요? 고철모으기운동에 대한 결과 다 끝났잖아요.

한기석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내역을 정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의 일이고 자치지원과는 4월 27일 승인받아서 4000만원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을 했잖아요. 시행부서에서 결과는 가지고 있고 아직 연말정산은 안 했으니까 보고는 안 한 거지.

한기석 네.

그러니까 지금 실무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고철모으기에 대한 것은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한기석 네.

시설비 중에서 고철모으기운동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도로공사에요. 거의 다가 아니라 다, 그리고 하나만 농업기술센터의 홍보안내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에 고철모으기운동이다 이거예요. 고철모으기운동으로 돈을 4000만원 받았다, 동·면에 200만원씩 나누어 줬다 그런 뜻이에요?

박기원 교육지원담당 박기원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수시모집 때 1번 했었구요, 지난 30일도 수능시험 이후 관내에 있는 수험생하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시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30일에 했는데 한 300여 명이 진지한 가운데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님을 모시고 했는데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고 나서 어느 학교에 가야 될 건지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난감해 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대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궁금해서 다른 학원에는 돈 내고 가는데 아십니까? 참가할 때 접수비를 내고 가서 설명을 듣는다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와서 들으십시오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장소만 해서 하면 되는데.

박기원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하구요, 전문가하고 현재 고3 분야의 선생님하고.

그러면 올해 했을 때 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박기원 1차 추경 때에 세워졌었어요.

예산이 있었습니까?

박기원 네.

그것으로 설명회를 해서.

박기원 제가 판단할 때는 2005학년도에 대학에 가는 수험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제공을 받았지요. 지금도 보면 14일에 점수가 나올 건데 점수가 나오면 학교별로 한 200개의 대학이 되는데 나름대로 교재를 보고 어디를 택할 건지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우선 하나 뉴스에도 나왔던 문제인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관 음향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체조협회하고 제일고등학교 체육관하고 사용문제 때문에 한 번 다투었다는 것 아시죠?

박기원 네.

여기 예산에 반인가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원하는 거죠?

박기원 글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7억원 해 가지고.

아니, 김포제일고체육관 음향설치공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원 네, 그거는 총 사업비 들어온 거는 9400만원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50%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제가 현장가서 실제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행사 때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음향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마이크로 말을 하면 울려 가지고 전달이 되지 않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제일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이 오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반 제일고등학교 소유의 체육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양곡종고 안에 있는 체육관의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각서를 받으라고까지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가 우선이다 그래서 사이가 나쁘면 안 해 준다 이겁니다. 사실은 제일고등학교체육관하고 양곡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은 김포시민이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위치가 거기에 있는 것 뿐이지 그 학교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고 음향기기도 해 주고, 다 시설비도 필요할 때에는 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일반사회단체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학교 핑계대고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 이 예산을 갖고라도 분명하게 브레이크를 걸든지 얘기를 해 주어야지 예산은 해 주면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그 정도로 답변보다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159쪽에 있는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교 때문에 그런데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10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 그러면 민간에다 해서 인건비 뭐 이런 게 일체 다 해서 1억 1000만원만 주면 알아서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조재덕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다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보다 어디 무슨 단체에 민간인이라고 개인은 아닐 테고 우리 체육회인가요?

조재덕 네,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공설운동장, 그리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보다 더 큰 시민회관, 운동장하고 다 같이 전체 관리하는 데가 위탁금이 2억원인데 거기 물론 제가 명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건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지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체육회보고 잘못되었다하는 뜻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비용이 운동장과 시민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비용은 한 2억원 들어가는데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통진에 있는 그거 하나 하는데 1억 1000만원이다 그러면 비교해 볼 때 조금 깊이 있게 담당이 한 번 심도 있게 보시고 이 예산을 무조건 자르거나 하는 생각보다는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조재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신동아아파트 동네체육시설 이거를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동네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다하면 이것이 알려지면 아파트단지별로 다 체육시설해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뜻입니까, 여기는 특별히 해 주어야 될 1500만원에 대한 신동아아파트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꼭 해 줘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정을 담당이 신동아아파트문제를 들춰보시고 어느 아파트든지 단지별로 최소한의 체육시설이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갖추어져야지 준공이 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일반 부락의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고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신동아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조재덕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무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풍무동에서 풍무동지역에 게이트볼장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신동아아파트에 남는 부지가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풍무동에 게이트볼장 하나를 건립하는 걸로 해서 부기 목을 신동아아파트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자치회장님이나 거기 단체장들과 협의한 것입니까?

조재덕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하기 전에 이런 거 같은 경우 자료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많지만 게이트볼장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다가 주민들한테 취소당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주민이 반대하니까 절대 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해 주고 욕먹을려고 그래요? 이거 이런 문제는 만약에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담당이 가서 일일이 받을 수 없으니까 해 달라고 건의하는 분들한테 신동아아파트 주민 80%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나 어디에 별도로 장만하지 않으면 아파트단지 내에다 게이트볼장을 했다 하면 이거 욕먹습니다. 그게 예산을 만들어놓고 분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심도있게 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건의받았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심도있게 양면성을 봐야죠, 당연히 노인분들은 필요하신 거죠, 우리 1동에 신안·서광아파트쪽에 작년에 500만원을 지원했어요, 자체노인회에서 200만원을 내서 게이트볼장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다 다니면서 주민 80% 도장을 받아왔어요, 다른 북변지구 아파트단지에는 받다가 못 받았다구요, 이것도 일종의 분란이예요.

조재덕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주민들 동의를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를 보면 김포사격선수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줄었네요, 왜 사격선수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까?

조재덕 459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4590만원하고 운영비가 보면 1억 76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더라구요, 그런데 왜 줄었는지요? 사격선수들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조재덕 선수가 줄어서 줄은 사항이 아니구요, 훈련비라든가 사대사용료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구요.

그런데 그거는 운영비고 인건비부터 줄었잖아요? 인건비가 4600만원 가량이 줄었는데요.

조재덕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보다는 왜 줄었는지 사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무슨 자료가 필요하겠어요, 인원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해 줄 걸 안 해 주었다든가 하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그건 그렇다고 보고, 사격선수가 김포시하고 연관돼서 한 게 올해 몇 년째예요?

조재덕 창단이 ’8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17년동안 김포에 사격선수단을 유치함으로써 김포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무슨 보탬이 되었다든가 플러스 된 사항이 있습니까?

조재덕 저희 지역을 알리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많이 타고 올림픽까지 출전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나 알지 시민들이 그런 김포에 사격선수를 유치한다는 사항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격선수들이 김포관내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선수들을 지도감독 또는 훈련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까?

조재덕 저희 관내에 생활체육으로 하는 동호회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순회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구요, 태릉으로 초청해서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약 17년동안 하면서 시 사격선수들이 김포시에 어떠한 자기네들이 시비를 축내면서 하면서 어떠한 효과적인 시민들에게 보탬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꼭 이걸 정책적으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이러한 선수단 유치하지 않는 데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김포는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한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3억원을 그들한테 줘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더욱 더 계속적으로 김포사격선수단을 지원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조재덕 제 생각에는 다른 종목을 육성하는 것보다 사격이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육상종목 같은 걸 남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7억원, 8억원, 9억원,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억원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육상종목을 맡아서 하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한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사격선수를 김포시에서 유치하겠다는 그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58페이지 시설비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는 여기 시민회관 옆에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조재덕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통진면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 부지를 짓고 남은 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우리가 국도비를 받은 사항이 있구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게이트볼 및 배드민턴장시설공사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재덕 이 위치는 잠정적으로 걸포중앙근린공원 내 양묘장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체육시설정비인데 이 2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자본금 2억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조재덕 그 2억원 정도면 될 걸로 보고 있구요, 정확한 실사를 마무리하는 1월 말쯤이면 정확한 소요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의 초등학교에 어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어학실 설치가 지속적으로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김포서초등학교 어학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되구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포에 23개 초등학교인가 김포에 최초로 동창회장께서 연 5000만원 정도 5년간 투자를 약속하고 개곡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처음으로 초빙해서 지금 3여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구적 노력을 통해서 학교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선배로서 학교에 대한 애교의식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어학실의 필요성이 여러 번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고 저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히도 개곡초등학교 어학실이 없는데 설치가 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군요, 기회가 되시면 그런 측면에 김포에서 최초로 원어민교사를 초빙한 데가 개곡초등학교이고, 그 다음에 석정초등학교입니다. 그런 순서 같은 것이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가 변경이 돼서 걸포중앙공원으로 예산이 결과적으로 옮겨진 거죠, 그런데 걸포중앙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체육공원화한다고 제가 현장가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감도를 봤었는데 향후 이쪽 특히 1동, 사우동분들은 조깅코스로 상당히 좋게 개발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도로의 입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쪽 여러 시설물들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 저도 도심 속에 공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당시에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로써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재덕 그거는 걸포중앙근린공원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만 그렇게 잡고, 이거는 문화관광부하고 도의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봐서 거기서 협의가 되면 현재 걸포중앙근린공원 내 갖추어지는 축구장에 인조잔디구장하고 야외체육운동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걸포중앙공원 차원만 조성을 하고 거기에 생활체육공원으로 그런 개념이 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투자는 자치지원과에서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그쪽에 걸포중앙공원 내를 조성하는데 생활체육공원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란 얘기입니까?

조재덕 별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만 조성하고 생활체육공원은 자치지원과에서 조성하구요?

조재덕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거는 체육시설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축구장, 그 다음에 야외 노촌에서는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문화관광부하고 경기도하고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봐서 맨땅으로 되어 있는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포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윤곽이 잡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포중앙공원, 그리고 그 안에 체육공원을 하겠다는 측면과 또 자치지원과에서 거기다 또 어떤 투자를 유치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조재덕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없구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전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랑 협의된 사항을 공원녹지과 때 저희가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 나름대로 배치가 다 되고 투자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투자를 하겠다, 실내게이트볼, 배드민턴장 시설공사도 걸포중앙공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감도를 봤을 때 전혀 이런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 10억원에다 실내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에서는 29억원, 4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 국궁장에서 40억원 이상까지 투자가 되는데 국궁장은 거기 조감도에 나와 있더라구요.

조재덕 국궁장은 기존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서로 디스커션이 돼서 서로 반영이 되고 업무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전혀 그쪽이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조재덕 구두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송에 하려고 하던 생활체육공원 관계의 변경은 아직까지 문화관광부나 경기도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두로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지 문서상으로는 아직 왔다갔다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다 끝나고 예산은 기본적 공사계획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추가로 거기 보태지면서 기존에 모든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까?

조재덕 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면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기존에 걸포중앙공원을 체육공원화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향후 실내게이트볼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체육공원조성 건은 아직까지 중앙의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모든 단계가 서로 아귀가 안 맞는 거죠, 그쪽은 설계가 끝났는데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용역을 받아야 되고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혼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치지원과의 예산은 자치지원과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공원녹지과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상에는 축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흙으로 된 상태로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 이 예산이 마송에 공원을 하려다 보니까 저거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조 담당의 말마따나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려고 그런 건데, 그렇다면 운동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에 인조잔디를 깔자라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집행한다면 자치지원과에서 공원이 다 조성된 다음에 별개로 설계를 해 가지고 별개로 깔을 겁니다. 그렇게 별개로 예산집행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어떤 중복투자의 개념이 있구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걸포공원조성을 체육공원화하겠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고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운데 지금 느닷없이 거기다 체육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체육공원 조성비를 다른 데 걸 이쪽으로 병행해서 오고, 느닷없이 전혀 계획에 없었던 실내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이 맨 처음에 용역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 속에 나왔던 모든 안이 덕지덕지 붙음으로 인해서 결국 기형화된다면 누구 책임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같이 고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나중에 맨 처음에 공원화되면서 궁도장 들어가는 쪽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맨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제가 가서 조감도도 보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참 좋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지속적인 민원이라든가 새로운 욕구충족을 위해서 예산이 40억원 이상 투자되는 가운데 중복투자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구두로만 연락이 되고 하나도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실도 없으면서 앞으로 부서가 마찰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투자에 따른 서로의 책임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 투자하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조성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다 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조율되거나 고민하는 가운데 예산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형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부서이기 때문에 갖다가 덕지덕지 붙인다 그러면 결국 기형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갖는 공원의 실상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가장 표본적인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의 2가지 문제가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고민돼서 같이 해 왔으면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부서간의 이의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중복 투자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억원 관계도 유동성이 있는 자금이고 어디다 써야만이,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도비가 이미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겠다고 하고 도로 반납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유효적절하게 쓰는 과정에 검토한 것이 거기 맨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구요, 또 실내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시설공사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이거는 윤문수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나갈 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단체쪽에서는 자꾸 이런 걸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계획해 놓은 데가 걸포중앙공원쪽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포공원쪽에서 하는 건 그냥 풋살경기쪽으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조성이 됩니다. 저희도 앞으로 만약에 실내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가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복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중복투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 26억원 내지 30억원 정도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설계비라도 확보하겠다고 해서 설계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동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본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문제를 검토해 가면서 우리가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걸포중앙공원이 성사돼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터로 건강을 단련하는 곳으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거기가 잘못하다간 맨 처음의 공원으로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종합체육장 같은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서간의 욕구를 충족해 주다 보면 기 투자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중복투자를 덕지덕지 붙이게 되거든요,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향후 많은 단체들이 고유의 경기장 같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러시를 이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먼저 김포발전연구소에서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기존에 공설운동장도 교수가 공식적으로 멘트한 내용이 있지만 지금 종합운동장도 옮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공히 모든 시민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공감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40억원이 10군데가 모이면 400억원이면 저희가 공설운동장인 종합메인스타디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날을 봐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향후 저희가 40만 명 이후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대규모 메인스타디움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유치·조성하고, 분배하겠다는 이런 쪽의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향후 나타나는 문제는 그래야 되고, 지금 문제는 분명히 공원녹지과하고 거기 공원조성도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거나 실시설계는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40억원 투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또 변태될지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충실히 협의하셔서 향후 원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건의가 아니라 체육회에서 참고를 했으면 하는 사안이 하나 있는데 시민의날 체육대회 운영에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면별로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체육경기를 하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어느 면이든 어느 동이든 만족할 수가 없고 적은 돈이니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때 좀더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전해 들으니까 읍·면·동장님들한테 듣는 것 뿐만이 아니고 거기 기관장들한테 스폰서해 달라는 걸 뻔히 알잖습니까? 무엇보다도 저희 1동 같은 경우 다 알다시피 4만 8000명의 인구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인구가 무척 오게 돼요, 이 많은 거에 결국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본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그러면 똑같이 다 주더라도 인구 상한선을 해서 어느 정도 넘으면 조금 더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이 최소한 있어야지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예산을 똑같이 했는데 나는 더 달라고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번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인구가 그만큼 많으니까 노인분들도 그만큼 더 오는데 오시지 말라고 할 수 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민의날 행사도 제일 가까운 인접한 데서 사람이 와요, 사람이 와서 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복장도 그렇고 체육운동선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오면 식사대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난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자행진이 심하니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걸 미리 얘기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매번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이번에 만약에 어렵다고 그래도 향후에는 큰 동이 있고 인구가 적은 동이 있고 그러면 똑같이 기본에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똑같이 주고 기준에 넘는 인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면장님들과 읍장님들하고 민원실 관리비용도 인구비례에 틀리더라구요, 그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걸 자치지원과장님하고 담당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덕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추가 질의를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48쪽에 상당히 좋은 취지로 6군데로 자율방범대 인명재난구조대 순찰차량 구입인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봉고차로 전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일반승용차로 해서 600만원씩 지원했는데 전체적으로 봉고차량으로 다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조재덕 네.

2004년도 포상금 나간 내역, 나갔으면 1인당 얼마씩 지급됐는지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85회 전국체육대회 할 때 출전지원 예산이 얼마였었죠? 이번에 올라온 1000만원이 격려금입니까?

조재덕 네.

격려금인데 작년에 우리 김포 출신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할 때 여러 분의 체육회 이사님들께서 불만의 소리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연습할 때 얼마를 격려금 지원했는지 몰라도 우리 김포시 선수들이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체전 현장을 돌면서 불러 놓고 돈 1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다 그래서 이사분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1000만원이 2004년도도 1000만원이었어요?

조재덕 네.

1000만원 쓴 내역, 어떤 선수한테 얼마씩 나갔는지를 자료로 주시구요.

조재덕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 봤지만 체육시설 정비요, 여기 자료 보니까 2억원 중에서 궁도장에 1억 2000만원 집중적으로 있는데 현 위치에 있는 걸포 뒤쪽에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하는 겁니까?

조재덕 2억원 예산 중에 궁도장에 1억 2000만원으로 잡힌 것은 걸포중앙근린공원 궁도장이 안 됐을 당시를 생각해서 태산정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구요, 걸포중앙근린공원 궁도장이 되면 이쪽에서 대회를 치르고 태산정은 일부 정비만 해 주는 걸로 계획을 다시 변경할 겁니다.

태산정에 됐을 때는 그 돈이 다른 정비시설처럼 1500, 1000, 2000 그 정도로 나갈 것이고 만약 태산정이 안 됐을 때는.

조재덕 다른 시설을 더 추가해야 되죠.

안 됐을 때는 걸포리 뒤에 있는 거기를 들어가는 입구부터 완전하게 정비한다, 그래서 최고 1억 2000만원까지 잡은 거다?

조재덕 걸포중앙근린공원 궁도장이 되면 이 예산은 이렇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태산정 궁도장을 일부.

넓히는 겁니까?

조재덕 아니요.

태산공원에는 사대가 2개죠?

조재덕 네, 2개입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려면 사대가 2개 갖고 되요?

조재덕 아니 과녁이 지금 2개 있구요.

그러게요, 사대.

조재덕 과녁이 2개 있고 지금 태산정은 사대가 한 15m 정도 되는 것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도 대회를 유치하려면 사대가 한 30m 되어야 하고 과녁이 한 3개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걸포중앙근린공원 궁도장이 생체대회 전까지 완공이 되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되면 걸포중앙근린공원에 궁도를 유치하고 여기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 태산 궁도장 정비 1억 2000만원은 현재 하성 태산공원에 있는 태산정을 일부 보수해 주고 나머지는 타 경기장으로 활용해서 수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궁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돼서 좋은 성과도 내고 그랬습니다. 제 부탁의 얘기는 시민의날 같은 경우에 그것을 접목시켜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민의날에 궁도 같은 그런 대회도 지금 치르고 있죠?

조재덕 네, 궁도 들어갑니다.

얼마 안 됐죠?

조재덕 네.

그래서 나름대로 도 체전에 나가는 종목들을 발췌해서 바로 거기서 선발전으로 도 체전에 내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꾸준한 평소의 노력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참 답답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광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관되지만 인조잔디를 깔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저는 공설운동장 관리를 자치지원과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갈아 주면 공단에서 하지만 저희가 생체를 유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원만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하고 도민화합 차원에서 저희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잔디가 그렇게 관리됐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잔디관리비가 충분히 있었는데 잔디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이번에 10억원이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꼭 인조잔디 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잔디를 회생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 어차피 다른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잔디를 회생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잔디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도입이 돼서 운영해 왔는데 인조잔디구장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잔디를 교체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는 운동장이 옮겨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행사를 위해 계속 투자하고 관리해 오던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10억원을 투자한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문책받을 사람이 있으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10억원을 투자하는데 그대신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고 총대를 누군가 매야 되겠죠. 이런 어떤 책임 없는 행정을 통해서 사실상 저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기만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저희도 충분히 축조심의 때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더 많은 각성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자치지원과 외에도 3개 과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즉답을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하고 농어민체육관 이 2군데가 정산을 했습니까?

조재덕 체육담당 조재덕입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이 규모로 편성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정산해 가지고 남을 수도 있죠?

조재덕 네, 그렇습니다.

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액이 산정됐을 텐데요?

조재덕 건물면적이라든가 사용일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산정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1년여 넘게 지나면서도 면적 대비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재덕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산내용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삽입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정확한 내용이 예산으로 산정되면 여기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재덕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약해지의 여부는 계약기간 2년 때문에 그 2년을 채우고 다시 위탁업체를 새롭게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대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적법하고 투명한 기관에 위임해서 예산절감과 함께 관리 차원에서도 우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조재덕 네.

그리고 159쪽에 보면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비를 안 맞게 한다는 거죠?

조재덕 네, 그렇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실내 게이트장을 많이 건설해 달라는 노인분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다른 곳은 안 하고 여기 한 군데만 하나요?

조재덕 본예산에는 여기 한 군데만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분들이 대개 보면 행정구역별로 동·면마다 하나씩 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아마 부지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조재덕 네, 그렇습니다.

부지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타 기관에 있는 것을 임의로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도 행정구역별로, 읍·면별로 하나씩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곳에 모여서 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것을 다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런 쪽부터 동·면에도 수시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군데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서 연차별로 2～3개씩 늘려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재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체육의날을 하는데 3000만원씩 각 동·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년 전하고 똑같은 액수입니까?

조재덕 2년 전에는 2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이상에서는 강제징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판단됩니다. 먼저 언론상에서도 파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은 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상가 주민들한테 강제적인 징수를 통해서 말이 많아 가지고 아마 공무원들도 징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좋은 행사가 돼서 단합과 화합을 고취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상사가 난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간소하고 간편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이 예산한도 내에서 모든 것이 치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1년 전부터 누차 요구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여기에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원성의 목소리가 크다, 물론 읍·면·동장님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체육회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사를 주문하고 관리하는 시 주최측에서 그걸 과감히 통제한다면 아마 예산은 절감되고 그 예산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치어리더라든가 응원단들, 실제적으로 그래요. 돈을 풀어 줘야 경제가 도는 겁니다. 예산을 안 풀고 실제적으로 다 안 해 버리면 경제가 살지 않아요. 이런 행사를 유도함으로써 외부자본이 풀리고 돈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끌어 내야 경제가 살아가죠. 어렵다고 해서 건축경기 묶어 놓고 사업시행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건설노무자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어렵죠. 상대적으로 어떤 논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충분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치어리더라든가 이벤트 행사에 나가는 비용들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다 외부로 나가는 돈이에요. 여기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팔아 주는 것은 실제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벤트성,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을 다른 곳의 재원을 빌리는 문제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사실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의 문제는 앞으로 강제징수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충분히 동·면장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조재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선수의 발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아무도 이 사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마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사격선수를 지원하는 것만큼 나름대로 그분들이 기술을 연마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체육종목으로 편성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각 학교에 교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구에 대한 문제인데 항상 이런 질의를 하다 보면 자치지원과에 대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치지원과가 정보를 담당했고 문체과로 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회단체라든가 문화행사의 보조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포함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적인 문제를 한 번 고려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한쪽에 몰아서 같이 토론하고 각 부서별 연관성이 되는 부분들을 묶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구의 업무량을 다시 한 번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지원하는데 이것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 경찰제가 막 진행이 되고 제주도부터 시범 케이스로 한다고 하는데 아마 200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큰 로드맵에서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영향은 앞으로 자치 경찰제가 되면 시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될 때 아마 그분들이 우리 치안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차를 사 줘야 되고 일시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투입된 것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 때 우리가 도움을,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치안과 보안에 대해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단체로 우리가 지원을 강력하게 해 나가고 단속을 제대로 해 나가신다면 제가 볼 때 큰 무리없이 치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또 축조심의 때 논의하기로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2004년도 기정예산 502억 9000만원보다 37억 8500만원 7.5%가 증가된 540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에 있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 및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증가에 따라서 15억원이 증가된 11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 반영으로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라서 5억원이 증액된 6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동차세는 차량증가에 따라서 5억원이 증액된 95억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자연증가분과 과표인상에 따라 500만원 증액에 따른 2500만원, 도축세는 도축물량 감소에 따라서 2000만원이 감액된 3억 5000만원, 담배세는 인상이 좀 될 예정입니다마는 흡연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억원, 종토세는 5억원이 증가된 60억원으로 계상됐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관내 유입차량 증가에 따라서 5억원이 증액된 6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토세 과표상승에 따라서 3억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사업소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13억원, 과년도수입은 마찬가지로 14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322억 6600만원보다 8.5%인 27억 3906만 6000원이 감액된 295억 26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는 신규임대 발생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수입 증가에 따라서 8450만원이 증액된 3억 1450만원, 국공유재산임대료는 시민회관이나 운동장,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임대료 수입증가에 따라서 1억 72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82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는 지방도 및 시도·농어촌도로 전용사용료 증가에 따라서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원·눈썰매장·태산가족공원·산림욕장·덕포진 등의 입장료 및 주차장 수입감소로 인해서 2억 1983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1816만 9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5억 1883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는 하수도사용료가 23억 34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23억 3400만원이 포함된 25억 1883만 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은 금년도 7월 30일 입찰수수료 폐지로 인한 사항과 전산망 확대보급에 따른 제증명 등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허가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의 감소에 따라서 5억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사용에 따른 종량제쓰레기봉투 수입의 감소에 따라 2억 2970만원이 감액된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 있어서는 고철판매 수입증가에 따라서 33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 기타수수료는 보건소·진료소 진료비에 따른 기타수수료 2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3억 5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판매 수입증가에 따른 11억 2050만원 증액된 56억 5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징수금· 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과 똑같이 25억 1000만원,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된 2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41억 7600만원보다 11%인 15억 5940만원이 감액된 126억 166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매각재산 감소에 따라서 870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도 매각수입재산 감소에 따라서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이 계상되었구요, 전입금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 1억 2900만원의 감소에 따른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담금 일반부담금에 있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되는 관계로 6억 77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30%가 증액된 16억 9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불용품매각대·변상금·위약금 각각 500만원씩 계상되었구요, 과태료수입에 있어서는 차량과태료 등 수입증가에 따라서 3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쓰레기수송도로유지비, 도로굴착복구비 증가에 따라서 3억 6360만원이 증액된 8억 8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과년도 체납징수액 증가로 2억원이 증가돼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억 5608만 5000원보다 11.5%인 295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5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 인건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1118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167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142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55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급양비 400만원,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비·수용비가 650만원, 행정장비유지비는 프린터기라든지 팩스·복사기에 따른 유지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고지서 우편료가 6532만 6000원, 지방세체납 및 독촉고지서 우편료는 3386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예금조회수수료가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새로 된 것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예금조회에 따른 건당 2000원씩 1000만원이 편성됐구요, 신용카드가맹점 이용수수료가 750만원,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가산출 프로그램 사용료로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없었던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65쪽의 지방세 자동계좌이체출금수수료는 50원씩 2만 건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등기부등본열람수수료가 210만원, 압류용 대법원 수입증지대금이 300만원, 세정업무 전산관리 소모품이 1500만원,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252만원, 고지서 우편봉합기 유지보수비가 96만원, 체납독려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정과 관용차량유지비는 366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지방세 책자구입은 160쪽과 연관해서 지방세법과 실무 해설책자·국세편람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의 지방세심의위원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420만원 계상됐습니다. 세정연찬회 강사수당이 40만원, 지방세고지서 제작비용이 정기분 내지는 수시분 전부 해서 3415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고지서발송용 창봉투 제작이 245만원, 지방세정 서식유인에 따라서 480만원, 167쪽의 지방세 납부홍보용 현수막이 5만원씩 해서 200만원, 비과세감면책자 직원업무연찬 및 기업체 안내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번호판영치 무선수납통신료는 1만원씩 해서 월 12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세정과 6개 계에 대한 것으로 2840만원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168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계상되었구요, 일반보상금으로 납세자 경품권 추첨시상으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으로 세정운영 읍·면 평가가 450만원, 세수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200만원, 세외수입체납액 실과소 평가를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의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 있어서 지방세 정기분 납부안내 광역홍보비로 4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체납차량 단속용 PDA구입으로 본청 1대와 읍·면에 6대 그래서 7대에 672만원, 또 OCR프린터기 교체가 160만원 해서 8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에는 도 세정운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함은 물론 시민 제일주의의 세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세정운영 및 체납징수 읍·면평가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평가를 꼭 해야 됩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읍·면의 세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미진한 면이 있고 도에서도 31개 시·군이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세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는 견지에서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아니 할 말로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는 평가를 매년 하면서 형식적인 평가를 현재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목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래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 세수증대에 앞장 서시는 세정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한 가지 고맙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보면 지방세납부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5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작년에 이 현수막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어떤 질의를 드릴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세정과장님께서 정확하게 5만원짜리 현수막으로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짜 고맙습니다. 다른 과를 보면 다 10만원씩 올라왔어요. 어떻게 쓰는 것 다 압니다. 이 현수막이 시청 본관 건물에 내려서 거는 건지, 아니면 옆으로 된 게시대에 거는 건지 다 아는데도 무조건 10만원씩 올라온 과들이 많아요. 올해는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것에서도 절반의 금액을 절감시킨다면 다른 데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지적하는 데도 안 하는 실과 부서장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169쪽에 체납차량 단속용 PDA 구입이 있는데 장양현 담당님, 체납차량 넘버조회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겁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현재 4대가 있구요.

그 4대는 시청에서만 사용하나요?

시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야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시청 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반납을 하고.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네, 2005년도에는 사실 이게 대당 96만원 정도 가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1대를 읍·면에 내주면 주·야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7대를 해서 6대는 읍·면에 1대씩, 동은 시에서 같이 하구요. 그래서 통진읍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 1대씩, 그리고 본청에 1대로 할 계획입니다.

당시 제가 물어 본 것이 약 한 달 된 것 같은데 그 때 18억원이 체납됐다고 했는데 그 외 얼마나 실적 올리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