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재순 의원 발언
영기
윤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봉사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주민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청양군 주민봉사과장 김기호, 주민자치담당 정관영, 주민봉사담당 정진설, 유통경영담당 윤종인
영기
윤영기위원장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김기호 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4-1 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급내역,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5개 농협에서 사업량이 3,911포대를 판매해서 1,564만 4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5개 농협에서 사업량이 1,224포대를 알선해서 481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에는 5개 농협에서 3,750포대의 계획에 실적은 3,020포대를 알선해서 8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총 금액이 354만원을 현재 지급하였고, 미지급액은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지급 내용은 물량은 농협에서 다 알선이 되었는데 그 청구금액이 미청구되었기 때문에 미청구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100% 실적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급은 청양쌀의 소비촉진을 위하고 청양쌀의 품질의 우수성을 위해서 택배비까지 지원해서 청양 쌀이 고품질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계속 2004년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5개 농협은 말고 개인택배, 소포장 단위, 소규모 방앗간에서도 택배사업을 했는데 부득이 2002년도부터 2003, 2004년도까지 무려 3개년 동안은 일반 소규모 소포장 색채분리기 있는 정미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현재까지는 100%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서두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에 양적으로 봐도 그 물량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아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택배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용에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RPC라든지 일반 큰 정미소에서까지 했으면서도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량적인 면에서 이 택배사업에 실제 그 실제 고향쌀을 팔아줌으로써 쌀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갖다가 외지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 그런 점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알선을 제대로 못한 그런 결과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내줬는데 사업량하고 지급내용만 내줬다고요. 사실은 예산액을 써줘야죠. 2003년도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 세워준 것이요? 1,500만원 세워줬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2003년도 말입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예, 1,500만원 세워줬는데 440만원밖에 못했어요. 사업을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면 농협직원들의 안일한 태도이기 때문에 시판정미소까지 소포장 단위까지 넣으라고 한 거예요. 넣어서 주면 청양쌀이 그만치 서울이나 외지로 나갈 것 아니냐 이거죠. 내가 누차 이게 군정질문때라든지 한 얘기거든, 그런데 안 되요. 금년도도 예산 얼마 섰습니까? 금년도 1,500만원이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 2003년도에는 저희가 5천포대 계획에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그렇게.......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480만원밖에 안 섰다구요. 1,500만원을 덜 썼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농협에다 맡기기 때문에, 농협에다, 직원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소포장 단위 색채분리기 있는 정미소 있죠? 거기까지 확산시켜라 이거예요. 2001년도에는 확산을 시켰었다구요. 2001년도에는 하더니 왜 안 하느냐 얘기예요. 고추축제도 말입니다. 농가한테 하다가, 농협에서 하다가, 다시 농가까지 나오게 됐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듯 이 사업도 2001년도에는 소포장단위 색채분리기있는 정미소에서 사업을 했어요. 잘됐다고, 2001년도에는, 계획물량이 택배비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는 소포장단위 정미소를 안 넣었기 때문이 택배비를 소비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치 소비촉진을 못한다 이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소비촉진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이해는 갑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직원들이 농협하고 상대를 하자면 관공서가 편하다 이거예요. 일반 도정업자하고 하다보면 조금 공무원이 왔다갔다 해야 하고, 불편한 점이 있어요. 서류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청양군의 쌀소비 촉진을 위하고, 앞으로 말입니다. 정부 수매물량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군수가 쌀 소비촉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택배비있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 사업도 확대를 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물론 확대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농협에다만 맡기지 말아라 말이에요. 농협에다 맡기면 금년도 택배비를 다 문 닫아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럼 제가 설명을 다시 간단히 드릴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처음에 할 때에 말하자면 농협한테 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농협을 통함으로써 농협에서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환원된다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개인한테 이것이 나가게 되면, 개인이 이렇게 택배를 해야 될 그런 저기를 갖다가 개인들한테 주기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지, 그 김과장 생각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배사업은 택배업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농협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은 포대당 우리가 80㎏당 1만원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2만원이요. 2만원, 그런데 지금 20㎏당 2천원씩 해서 80㎏당 8천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4천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4천원이요? 아니지, 20㎏에 4천원.......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20㎏에 4천원, 10㎏에 2천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80㎏에 8천원이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청양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택배비 사업을 확대해야겠다고 하면 농협만 맡겨서 이 택배사업을 다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포장단위 하는데 있죠. 색채분리기가 놓아져 있는 정미소, 색채분리기를 놓아져있는 정미소까지 확장을 시켜서 이 택배사업을 활성화시켜라 이거예요. 2001년도에 처음 할 때는 소포장하는 방앗간 정미소까지 했다구요. 서류를 가서 봐요. 그런데 그때는 잘됐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농협에다 맡기니까 이 택배사업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셔가지고 확대하는 방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택배비 가지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수작목반 등록이 되어 있는 새마을회라든가 청양군에 쌀 유기농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서 직거래를 하는, 예를 들면 자매결연을 했다든가 1사 1촌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같이 좀 택배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답변을 못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강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복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한다면 농협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투명하게 또는 그것을 갖다가 특혜성같은 논란이 없이 그런 물량이 확보도 되고, 실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농협계통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택배사업의 택배비를 다 못쓴다니까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남았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올해는 다 쓰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상대측에서는 농협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확답이 아직 안 들어오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군에서 그렇게 별도로 지원이 안 되면 농협하고 같이 대화해서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쌀을 팔아주는 것이 소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하여튼 물량을 다 소비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 사항은 본위원도 한번 강조한 사항인데 농협에 RPC나 도정시설이 청양군은 갖춰 있지를 않아요. 청양군은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RPC나 도정시설이 갖춰 있다면 경쟁력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 RPC나 도정시설이 우수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풀어요. 풀어서 개인 RPC나 개인 도정공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 이런 데서 요구하거든 집행해요. 그렇게 해서 출향인사 또는 외지에서 청양군 쌀을 요구할 때는 택배비를 다 지원을 해 주라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요? 1,500만원이면 충분한데......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말이에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얘기, 말씀하시는 것이 요즘은 가정 정미기가 많다는 말이에요. 가정 정미가 많아서 가정에서 쌀을 쪄서 택배로 보낸다고요. 사실은 농협에다 놓고 홍보를 해야 맞아요. 왜그러냐면 RPC로 간다고 보면 거기에서 나가는 쌀 뿐이지, 사실은 안 된다구요. 가정용 정미기가 없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가정용 정미기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가용도죠.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쳐주는 것은 된다 말이에요. 형제들끼리 부쳐주는 택배비를.......
영기
윤영기위원장
자기 친족간에 하는 것이니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을 이윤을 보고 도와주는 택배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지금 정산농협 청남지소에 청남지소것만 770이 실적이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남양농협이 1,595 실적이 나왔고, 나머지는 4개 농협을 합쳐도 1,595물량이 안 됩니다. 1,490인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홍보부족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남양에는 쌀 농업인구의 전동수회장이 있는데 그 분이 청백미를 갖다가 브랜드를 했습니다. 청백미를, 그래서 연구회 주축으로 판촉활동도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했고, 직접 우리 말하자면 자매결연을 맺은 구라든지, 구청같은데 가서 연고있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판촉을 많이 해서, 거기서 주축이 돼서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청남만 국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다 3개면은 전혀 실적이 그럼 전무한 거예요? 하는 사람이 없나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여기는 쌀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3개 면은 연구회가 없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다른 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도 좋지만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계도나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가담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는 연초에 우선 자매결연지라든지 출향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안내장하고 계도 정리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한 달에도 많을때는 7, 8번씩 가는데 그때도 그것을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겠고, 다만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실적만 올리면 좋겠죠. 그러나 실적이 저조하면서도 하는 이유는 그 투명성과 무슨 우체국이라든지 RPC라든지, 개인부락이라든지, 개인적인 저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4-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다음은 4-2항 최근 2년간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현황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관 7개와 마을 19개 해서 26개 기관과 마을을 결연을 맺었고, 2004년도에는 기관 2과 마을 19, 단체 4개를 해서 35개 해서 총 61개 기관ㆍ단체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결연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양이 8개마을, 운곡이 5개, 대치가 18, 정산이 11, 목면이 4, 청남이 5, 장평이 1, 남양이 1, 화성이 4, 비봉이 3 해서 총 61개 마을을 결연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촌의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인식확산으로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있습니다. 도농교류의 활성화로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농산물 판로의 확보로 안정적인 농사소득 증대에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인적 교류를 통한 실리구축으로 직거래 활성화 계기마련도 하고, 농특산물 판매활동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직거래 행사는 9개소에 69회를 실시해서 4억 8,364만 7천원을 소득을 올린 바가 있고, 자매공원조성은 1개소 유실수 2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주말농장 조성을 위하여 2개소에 고구마식재 600평을 심은 바가 있고, 경로행사는 1개소 대치면 장곡리와 잠원동 시장번영회 5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한마음축제때 청양읍에서 했는데 일손돕기 4회와 문화교류 2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작년도에는 됐고,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었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2004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윤명희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얼마 세웠느냐구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1,800만원 섰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몇 개 부락을 하는데 1,800만원이예요? 9,100만원이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35개니까 50만원씩하면 1,800만원이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182개 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안 섰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아뇨. 저희가 올 계획이 30개 마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목면, 남양, 화성은 실적이 전혀 없네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남양은 올해 이게 전실적입니다. 남양이 올해 했고, 장평도 올해 했고요.
윤명희위원
2004년도에는 유인물에는 안 돼 있네요? 이거 지금 추진성과를 얘기했는데 주말농장 조성해서 2개소, 고구마를 600평을 심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심었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이것 대치 가파마을하고, 청남 상장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대치하고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대치하고 청남이요.
윤명희위원
이것을 판매했나요? 뭐 어떻게 했어요? 주말농장을 찾아와서.......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이것을 맺을 때 주말농장에 1평을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5만원을 받고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고 나중에 관리하고 캐 가는 조건으로요.
윤명희위원
고구마를 관리하고, 심고, 임대료를 5만원정도 받을 것 같으면 도시사람들이 농촌체험한다고 와서 먹고 자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이것을 하겠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래도 이게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서로 교류하는 측면에서.........
석호
강석호위원
대치 광대리 시장번영회에서 이게 고구마를 심었는데, 거기는 시장번영회에서 광대리에 200만원을 내려보냈더라고요. 200만원을 내려보내고 자기네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하루 와서 놀고도 가고, 자기네들이 와서 다 캐갔더라고요.
윤명희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라고 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서 설명을 해야 지.........
윤명희위원
집행부에서 모르고서 설명을 하면 하는 일 없이 놀았다는 얘기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자매결연 성과를 군수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32개항인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까지 한다고 했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어지간하면 어떻게 보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보나, 우리 군민이 보나 변죽을 울린다고 하는 것 같애요. 실효성없는 것, 말로만 도시 자매니, 한번 딱 일회성에 그치지, 2회, 3회하는 데가 없어요. 효과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도시사람들도 모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옛날마냥 농촌 고향을 돕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그저 심심풀이 형식으로 초청해 준다면 가서 먹고, 놀고, 쓰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자매결연지는 아닙니다마는 운곡에도 모단체에서 고구마를 많이 심었는데 그것을 자매결연 도시지역에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나 유지들한테 전부 얹어서 고구마 값을 받아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격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하지만 자매결연 사업을 그동안 맺은 거나 돈독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전혀 실적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갈음을 해서 구태여 행정력을 여기까지 낭비해 가면서 2005년도부터는 매달리지 않는 것으로 좀 하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자매결연 봄에 맺어놓고 한번도 거래없는 데도 있어요. 금년도에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연락할 것도 없고요. 26개 단체가 있는데 대치 가파마을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체험관이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으니까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연해놓고 연락도 없어요. 농촌에 가을이 돼서 풍성한 곡식이 여무는 계절이 됐어도 말이에요. 이름만 올린 것이 청양군에 몇 개 단체예요? 총 61개가 했다고 했네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61개에서 몇 개 단체가 거기를 왔다갔느냐는 얘기예요. 자매결연을 해놓고 말이에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도시에 있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움받을 생각을 할 것도 없고, 기존 되어 있는 거나, 61개 단체 기관이 됐든, 마을이 됐든, 61개만이라도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자매결연이 성공으로 알겠습니다. 자꾸 숫자 늘려서 181개 부락을 모두 자매를 만들어 놔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182개 리 목적한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
하다보면 다 해야 지, 한번 정하면 또는 안 할테니까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런데 저희 한 예를 든다고 보면 대전 월평, 삼성하고 저희 목면 사무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런 예를 보면 한 5, 6년이상 추진을 했는데 매주 둘째주하고, 넷째주에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둘째 하고 넷째 주에, 거기에서 보면 정례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고추 딸 때라든지, 김장 담을 때라든지, 무슨 마을행사가 있을 때에는 서로 교류를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맺고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도 안 온 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마을행사라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일손돕기라든지 무슨 기타 체험봉사같은 것을 한다든지 밤, 고구마같은 것을 할 때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마을과 결연을 맺은 기간에 얼마 만큼 돈독한 신뢰감이 조성돼서 얼마만큼 서로가 물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정밀 분석을 해서 분석자료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청양군의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뭐 말이 서로가 신뢰구축,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가능하면 큰 기업 혹은 큰 단체, 이런 곳과의 자매하는 것을 원해야지, 괜히 면에서 읍ㆍ면장들을 시켜서 숫자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자매결연은 지양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나은 데로 하는, 오래 갈 수 있는, 과장 설명한대로 오랜기간 지속될 수 있는 데를 검토하고 해야 지, 즉흥적으로 우리 자매하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자매결연은 지양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자매공원 조성을 어디다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대치면 가파마을이라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대치면 주정리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유실수를 심었다고 했는데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매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 자매공원 조성을 해서 자매결연 맺은 기관 업체와 서로 상통이 돼서 거기를 한번씩이라도 구경을 간 데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유실수를 본인들이 직접 와서 심으면 나무를 심음으로써 자기가 심었다는데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자기가 내가 심은 나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잘 컸나, 안 컸나 여기 자체를 오면 다 둘러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사실적으로는 유실수 농장이지, 무슨 자매결연 공원이나 이런 위치라고는 보지 못하겠네요. 우리가 볼 때는, 공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듣기 좋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이지, 공원이라는 형상은 공원은 뭔가 조화를 나타낸 그럴사하게 군민이고, 도민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를 형성하는 것이 공원이지, 이게 사실은 과수원 실습포라고 봐야겠네요. 실습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나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의 개념이라고 보면 조경도 잘되고, 거기에 누구나 가서 보고싶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굳이 자매공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거기에 유휴지이면서도 그런 조경이 됐을뿐더러 거기에다가 기념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자매공원 조성을 해서 기관이 지금 61개 기관을 해놨는데 뭔가 공원조성을 해놨다고 하면 청양군에 한번 내려오면 자매결연지에서 한번씩은 가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공원을 조성할 때 지금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4-3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다음 4-3항 최근 2년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양읍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 11월 30일에 자치위원 22명하고 위원장은 이춘범씨로 시작한 바 있습니다. 또 정산면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 12월 30일 자치위원 25명이 위원장은 이기성씨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서예한문교실은 2003년 1월 13일부터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수강인원은 9명인데 연간 이용인원은 2,246명으로 됐고, 지도강사는 한상필씨입니다. 스포츠댄스교실은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만 운영이 되는데 14시부터 16시까지 수강인원은 6명으로서 548명이 했고 김용복씨가 지도강사를 했습니다. 에어로빅은 2월 10일부터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1일 수강생은 20명으로 5,235명으로 유병선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요교실은 2월 2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14시부터 16시까지 1일 35명해서 1,492명을 했고 문창희씨가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화교실은 2003년 4월 18일 매주 금요일만 실시하는데 14시부터 16시까지이고, 1일 수강인원은 10명으로서 연간 이용인원은 271명 김희숙씨가 지도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2004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변경돼서 한문교실은 10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스포츠댄스는 운영시간이 같습니다. 에어로빅은 운영시간이 같고, 거기에서 가요교실은 같습니다. 한국화교실도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정산면 주민자치센터인데요. 1월 26일부터 노래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1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했고, 스포츠댄스는 1월 27일부터 했는데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시부터 21시까지이고, 김덕수씨가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풍물패는 1월 7일부터 했는데 수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만 1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춘씨가 강사를 맡고 있고, 서예교실은 1월 29일부터 했는데 13시부터 15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우형식씨가 지도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취미클럽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나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저희가 운영비를 저희가 항시 1년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지원되는 것이 2,700만원입니다. 정산하고 청양하고 공히 같습니다. 자체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고 위원회 운영하는 데도 1,200만원 해서 2,700만원인데 정산이나 청양읍은 공히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실감을 하고, 위원 들도 실감을 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으로 봐도 취미클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고, 그 외에 별다른 사업이 없다고 보는데 뭐 별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지금 별다른 사업은 없고, 저희가 이렇게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타지역을 가봐도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는 취미클럽 이외에 찜질방이나 목욕탕, 건강기구 이것 확보한 것이 전부가 되다시피하고, 잘된다고 보는 것은 취미클럽 회원이 많으면 잘된다고 보고, 회원이 적으면 잘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부터 시책이 조금 단순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당초 목적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청양군은 운영을 1년, 2년밖에 안 해 봤지만, 그래도 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다보면 절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또 사업개발을 주민 복지사업이나 자체적인 개발사업을 자치 위원 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정부에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실효를 못거둔다 그렇게 봐지는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이 더러 나오는 것을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데 이 취미클럽 이외에 전반적인 것이 좀 예산지원이 되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저희가 여기 와서 몇 개월동안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장소가 첫째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읍의 경우 같은데, 정산면의 경우를 보면 우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내에 있고 건물이 같이 동일 건물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댄스라든지 또는 에어로빅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악이 꼭 필요하고 소음이 많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근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흥미가 있고 또 즐겁고 그래야 참여율이 고조가 되는 것인데 그 흥미를 갖다가 고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문강사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자기의 취미를 있는 사람끼리 모인속에서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아주 내용을 훤히 알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강사를 우리가 채용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장소도 별개의 같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내라도 별개의 건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는 전문강사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문강사를 활용을 함으로서 훨씬 더 자치센터 운영에 활력화가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고 또는 목욕탕 건강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을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서 복지사업에 이게 많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없고, 타시ㆍ군도 공통사항인데.......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공통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건의를 해서 이왕에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 주민복지에 더 전 읍민이면 읍민, 면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지원을 해야 한다는 건의가 절대 필요하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 문제점하고 건의사항을 하고 그 결과를 지금 이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이춘호위원님께서도 자치센터의 장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전라북도에 자치센터를 견학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를 가보면 자치센터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본 건물보다도 자치센터건물이 신건물로 다 잘지어 있어요. 전라도 가면 그래요. 충청도 청양의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다 리모델링만 했다구요. 그런데 좀 전에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청양에 가요교실을 하다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문강사, 지금 문창희가 복지사인데, 복지사가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매일 하니까 노인양반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매일 그 레파토리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좀 돌아가면서 해보려고 대전에 있는 잘나가는 강사들을 초청하려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해요. 한 두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가 하는 소리가 ‘거기 연령층이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60세가 넘습니다.’하니까 ‘제 파트하고는 안 맞습니다.’ 강사얘기가,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가 젊은 층도 오고, 노인층도 오고,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청양은 전부다 노인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청양도 지금 토요일날만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많이 오시는 날은 어떤 때는 보면 50명도 오시고 하더라고요. 없는 날은 15명도 오고, 그 원인이 뭐냐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원인이 노인회관에 노인대학이 이루어지죠. 노인대학에서도 마루를 삭 고쳐가지고 거기서 사교춤을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노래교실까지, 그러니까 노인들이 거기로 빠져요. 거기가 더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아야 하는데 청양은 참여의도가 낮아가지고 자치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자치센터에 가요교실같은 경우는 문창희가 지도강사를 해서 운영위원장이 김기평씨가 운영위원장을 하는데 별 짓을 다 해요. 여기에 이택범보고 오늘은 섹스폰 좀 가지고 와서 불어라, 황동연씨보고 누가 와서 섹스폰 좀 불어다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참여도도 좋고, 거기에 운영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지금 서예한문도 9명에서 10명 하시는데 이 양반들은 서예전에 내셔 가지고 성적을 엄청난 성적을 올리고 있어요. 금년도에 30호 당선이 됐다고 하지, 엄청 입선도 많이 되셨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서예부.......
석호
강석호위원
스포츠댄스도 6명에서 8명으로 늘었는데 스포츠댄스는 애들서부터 늙은이까지 노인네까지 구성이 남자, 여자 구성이 돼야 하는데 청양은 전부다 여자만 있어가지고 어디 나가서 게임을 해도 구성이 안 돼서 등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2명이 늘은 애들이 유치원생인데 부모가 애들 좀 가르쳐 달라고 2명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의식이 있어야지, 참여의식이 없다면 자치센터 조금 가서 문 닫아야 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남미술대전에서 서예부분에서 한상필씨는 특선을 한 바 있거든요. 또 입선도 한 바도 있고, 제13회 충남생활체육대회에서 에어로빅 부분에서는 저희가 우승도 한 바 있습니다. 또 민속체전 부분에서도 1등을 했고, 또 응원상에서도 한번 받은 바가 있고, 입선도 김창호씨가 서예부분에서 서가협회 대전지부에서 한번 입선도 한 바가 있고, 그렇게 조용한 속에서도 실적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흥미롭고, 그것을 문화생활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보면 전문적인 강사 내지는 환경, 그것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뭔가 개선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께서 서예나, 강석호 위원 께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서예하면 일례를 들어서 선생하고 글씨 잘 쓰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산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서예학원이 신청자가 50명이 넘었었는데 글씨 잘 쓰는 분만 갖다 놓고 하니까 가르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는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는 다시 또 얘기해 봤자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청양자치센터도 약 이용하는 인원이 한 100여명, 정산자치센터도 한 100여명, 이런 정도면 연간 이용하는 100명이 매일 가서 아니면 토요일, 수요일 뭐 정해진 날 가서 이 인원이 충족된 것이지, 사실 따진다면 이용객 수가 극히 적은 거예요. 4만 3천이라는 인구가 여유공간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자치센터가 돼야 하는데 몇 명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도 그렇지만 자치위원들한테도 설득을 많이 해 주셔서 뭔가 보급을 해서 잘되는 부분은 어디를 찾아봐서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흥패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얼마만큼 의지가 있고, 이것을 잘 해내고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그게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죠? 주민봉사과장은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봉사과장은 4-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다음은 4-4항 금년도 마을봉사의 날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장평 낙지리가 지금 실적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11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양 교월3리를 7월 19일날 실시했습니다. 운곡 광암 1리는 5월 11일날 실시했고, 대치 구치리는 4월 26일날, 정산 덕성1리는 11월 12일날, 목면 화양2리는 6월 24일, 청남 상장1리는 7월 22일, 장평 낙지는 11월 30일, 남양 온암2리는 11월 16일, 화성 장수는 9월 16일, 비봉 중묵은 8월 18일 완료했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이게 실시됐던 것은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실시된 내역은 위원님들 유인물에 된 것 같이 총 2,299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4년까지 총 8년동안에 72개리를 실시해서 현재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남은 110개리를 법정리수로 따지면 한 60개리가 되는데 60개리를 1년에 10여회씩 한다고 하면 한 5년정도면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배봉사가 있는데 어느 면은 도배를 해줬고, 어느 면은 도배를 안 했는데 도배를 어디서 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도배봉사는 사회복지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구천회회장이 회장으로 있는데, 저희가 5월달하고 4월달에는 사회복지회에서 그것을 도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한데만 실적에 나타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회복지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않고요? 그럼 그 도배는 사회복지회 기금으로 합니까?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료만 대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마을봉사 운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농번기하고 겨울 추울때는 계획에다 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데요. 왜그러냐면 바쁠적하고 한참 추울 적에는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농번기는 바쁠때는 빼고서 했으면, 계획에다 가급적이면 그런 계획에다 넣었으면 합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집중되다 보면 인원을 수배한다든지 저희 봉사자들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번기라든지 날 추울 때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노인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4-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다음은 4-5항, 이동목욕봉사 실시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동원된 인력,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봉사 실시내역입니다. 총 151회에서 768명에 대해서 혜택을 드렸습니다. 남자가 367명이고 여자가 401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서 문제점으로서는 농번기 봉사자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해서 자원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내기철과 가을추수기에는 공직자가 참여해서 이동목욕봉사를 직접 체험 봉사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증진 및 주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상 정립에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원된 인력을 말씀드리면 151회에 8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단체 내역을 말씀드리면 적십자가 350명이 참여했고, 소방대가 316명, 공무원이 2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6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목욕봉사자 급식비에 521만원을 했고, 물품구입비에 344만원, 차량비에 282만원, 인건비에 508만 2천원을 들었습니다. 총 그래서 1,655만 1천원을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이동목욕 151회면 대상인원이 151명입니까? 인원수요? 목욕시킨 대상 인원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목욕 대상인원은 133명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어째 151회예요? 두 번 한 사람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이것은 횟수입니다. 횟수이고, 이것이 누계로 768명이 되는 거죠.
병준
윤병준위원
총 목욕 숫자가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1년에 이게 몇 번 꼴이예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1년에 저희가 한 달에 20회를 하거든요. 한 달에 20회를 하니까 1년이면 240회정도 하는 거죠.
병준
윤병준위원
겨울철에는 않고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겨울철에는 노약자 관리가 어렵고, 추운데 있는 분들을 옷을 입고 난방온도 차이가 있어서 감기가 많이 들어서 오히려 불편을 더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위원
장마철을 빼고, 그러면.......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혹한기만 주로 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보니까 상당히 추진에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참여도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참여하는 데는 문제점이 저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축이 돼서 하는 봉사단체가 남자소방대하고 여자는 적십자회에서 봉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요되는 인원이 통상 8, 9명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봉사할 때, 거기에는 운전자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인력하고, 그리고 봉사자가 4, 5명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이미용봉사 참여하고 또는 간호사 건강체크하는 사람, 그러면 총 한번 봉사 나갈 때 8, 9명이 소요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한번 한 사람시키는데 종사원이 몇 명이예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렇게 지금 8, 9명이 지금........
병준
윤병준위원
8, 9명정도요? 그럼 그 사람들 나오면 급식도 다 해줘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급식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과 같이 521만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5, 6천원 범위내에서 급식을 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목욕을 시키면 차에다 공간에다 차를 받쳐놓고 하는데 이게 주기별로, 날짜별로 미리 시달이 돼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시달이 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죽 해가지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 목욕을 시키는데 벗겨놓고서 목욕만 시키나요? 혹시 자동차에 음악도 틀고, 이런 것도.........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차내에서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름같은 때는 감나무밑에 같은데 그런 데 모셔놓고 하기도 하고, 정 불편해서 나오기가 어려운 분 있죠. 그런 분은 직접 거주하는 방에 가서 하고, 차내에서는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목욕차는 사실 별 쓰는 것이 없구만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목욕차는 쓰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목욕차 자체적으로 온도를 물을 데웁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호스를 늘여가지고 전부 하고 또 거기에서 호스를 빼는 호스를 수채같은 데로 빼기 때문에 목욕차가 반드시 있어야 물을 데워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대상인원이 768명중에서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대상은 133명인데........
병준
윤병준위원
133명이요? 이 중에서 그럼 말이에요. 실제 목욕대상을 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예요? 자손들이 없다든지, 독거노인같은 사람, 사고무친 이런 사람들이예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이게 보면 아주 고령자 분들도 있고, 또는 거동이 젊어도 한 20살 먹었어도 수족을 못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지체장애자들 또는 정신박약자들,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주로 하고, 고령자들은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고령자를 해 주려고 해도 자손들이 원치 않는 사람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 것도 있을 테죠. 여러 가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테죠. 자손들 잔뜩한데 공무원들이 와서 불우한 사람 하는 식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있을 텐데, 공무원이 보니까 200명이면 한 23%가 봉사를 했네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저희가 농번기에는 각실ㆍ과별로 들어와서 전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한번 보니까 예산이 1,600만원이면 한번 할 때 약 10만원정도, 11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한번 따져봤는데 1인당 1회 소요되는 금액이 한 2만 1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만 1천원정도 들어가면 이게 사실 목욕을 자기가 차 타고 가서 목욕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안 맞겠죠. 안 맞는데, 2만 1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동불편자들에게 수혜를 준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들어가도 그분들은 고마워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번 체험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어떤 때는 여름같은때 가보면 막 들어가면서 냄새가 푹푹 찌고 들어가면 땀이 줄줄 흘러요.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실 욕보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이 중에서 말이에요. 목욕을 시키고 나면 속옷같은 것도 갈아입힐 사람도 있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갈아입히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아니,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준비가 안 돼서, 여유롭고 뭐하면 몇 벌씩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보면 속옷이 없어서 못갈아 입히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혹시 이런데 양말이라도 사다주고 그런 것은........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어제도 봉사교육이 있을 때에 감사패를 두분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속옷, 양말, 그런 것을 갖다가 기증하셔 가지고, 그리고서 콩두유 있죠. 두유같은 것도 드리라고 기증하신 분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예산이 1,600만원이예요. 151회, 횟수를 따지더라도 한 10만원이 넘는데, 1인당 2만 1천원이면 얼핏 생각하면 간단하게 택시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줘도 실어다 줄 거예요. 여러 아까 얘기한 대로 냄새나고, 말하는 사람이 목불인견일테죠. 목욕탕에 가면 간단할텐데........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이........
병준
윤병준위원
여러 가지 취지는 좋은데,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었어요. 공무원들도 본 업무 제치고 봉사해야 지, 하다 보면 여기저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처음에는 정착이 안 돼서 한 20명씩, 한 스물댓명씩 몰려가지고 다녔는데, 이 인원을 최소한 인원이 그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병준
윤병준위원
이것을 목욕시키면 혹시 자손들이라도 고맙다고 더러 연락도 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실 때 저희가 못한 것을 해서 고맙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할 때 와서 쳐다도 안 보고 방치해 놓고 가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거의 자손들이 계셔서 고맙다고 하고 우리가........
병준
윤병준위원
대상자를 엄선해서 말이에요. 기왕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몇 사람이 인원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사람을 실질적으로, 아주 대상인원을 엄선을 해서 자손들만 그것을 뭣하러 해줘요? 자손이 싫다는 것을 전부 그렇게 하고서, 실적보다도 한 두사람이 제대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이런 서비스행정을 한다고 하더만, 이런 것도 취지에 살려서 맞게 해서 자원봉사도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려먹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지, 봉사도 자기 생업도 있지, 여러 가지 더군다나 농촌인데,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취지를 잘 살려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내가 왜 물어봤느냐면 우리가 옛날에 노인양반들은 같은 얘기를 해도 좋아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무개 어디 잘있느냐고, 아드님 이름도 대고 이런 식으로 음악이라도 시대별로 맞게, 취향에 맞게, 경음악이라도 틀어주면 그 나름대로 짜증이 안 나고 대화 한마디라도 뭔가 기교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도 구상을 하셔서 목욕하는데 취지를 살려서 인원이 많은 것보다도 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참 봉사를 느낄 수 있도록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활성화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4-6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다음 4-6항 각종 브랜드개발 현황입니다. 저희가 브랜드 개발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사슴녹용 아이디어 브랜드를 한 바가 있고, 2000년도에는 청양 고춧가루 브랜드를 개발했고, 2002년도에는 쌀 청백미를 브랜드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 비고에 도면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포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명히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또 공동상표를 개발했습니다. 청양군수 추천 칠갑산 농특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를 개발을 했는데 이 브랜드가 사실은 청양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맡아서 획득을 하게 되면 이 상표를 청양군이 전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이것이 문호가 열려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재를 개발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메론에 대해서 했고, 2003년도에는 느타리, 양송이를 했고, 2003년도 쇼핑백을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5천만원 해서 구기자 포장재를 개발을 해서 활용해서 판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청양군에 얼굴인 브랜드개발을 개발을 주민봉사과에서 하나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이 브랜드가 각 종목별로 구기자, 고추, 쌀, 대표적인 브랜드가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그것이 조금 말하자면 소규모일 때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10개 품목에 대해서 고추라든지, 구기자라든지, 배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수박, 쌀, 한우, 저희가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작목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계속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쌀 청백미 브랜드개발 포장재, 지금 현재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거기 포대에다 마크를 넣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전체 다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군에서 나가는 쌀에 대해서 전체가 다 나갑니까?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남양 전동수씨하는 것 있죠.
석호
강석호위원
전동수씨것만 나가는 거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4-7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다음 4-7항 대전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판매금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판매금액은 2억 8,569만원이 되겠습니다. 1위 품목은 쌀이 되겠는데 1억 1,966만원을 판매했습니다. 2위 품목은 과일 채소류가 되겠는데 7,973만원이 되겠고, 3위 품목은 주로 축산물이 되겠는데 3,992만원, 기타 무슨 잡곡류라든지 여러 저희 청양에서 생산되는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4,638만원을 판매해서 총 2억 8,569만원을 판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에 나타난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경영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억 8,569만원을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총 비용을 따져보니까 2억 5,771만 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럼 순수입이 얼마인가 봤더니 2,7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중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물품구입액이 2억 4,287만원이고, 운반비는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222만원이 되겠고, 포장지가 101만 8천원, 기타 관리시설이라든가 광고 경비 등 해서 812만 4천원, 그래서 총비용이 2억 5,715만원이 되겠고, 그래서 총 판매액에서 총 비용을 빼면 순수익은 2,797만 8천원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대전 집하장에는 주민봉사과에서 월에 몇 번이나 가봐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한 달에 의무적으로 한번 이상씩 다니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한번씩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매출이 2억 8,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수입이........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순수입은 2,797만 8천원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순수입이요. 이게 운영이 잘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이게 투자된 비용이 이게 국비로 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데 면적이 한 21평 정도의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억원을 받아다가 농업경영인에게 이것을 운영권을 무상임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법이 농업경영인회에서 임의대로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1년동안에 2,797만 8천원을 소득을 순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이 돈이 청양군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잘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관리인은 누구예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관리인은 사실은 이게 본래 농업경영인회에서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목면에 있는 축산물 직판장하고 있는 임학빈씨라고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관리인은,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농업경영인회에서 월급으로 따져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돈이 2,700 얼마를 벌었으면 자기들끼리 운영비로 쓴다든지 또는 말하자면 농업경영인회 운영비라든지 또는 자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서 들어가는데 쓴다든지 그런 데 쓰겠죠.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면 여기 매월에 한번씩 가보신다면, 타군 물건도 갖다 쓰는 거예요? 청양군 물건만 쓰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는 제일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산물을 판매해야 그 판매한 사람도 소득도 올리고, 생산한 사람도 소득을 올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저희가 가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타 농산물이라든지 품질표시가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확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뭐 매월 가서 확인하신다니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쌀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표시가 전부 되어 있고.........
재순
윤재순위원
쌀은 청양군 쌀만 한다는 얘기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
재순
윤재순위원
채소 쓰면, 청양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아니요. 저희가 농산물이 무슨 거기에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만 판매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수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생활에 필수적으로 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뭐 수고하시는데 잘 해 주시고, 청양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주민봉사과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애초에 대전 농산물 직판장은 옛날 수년전에도 서울 중곡동 운곡농협에서 대전에다가가게를 내서 계획목적은 우리 청양에 농특산물만 갖다가 판매하기로 했는데 쌀은 뭐 대전 농산물 직판장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값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청양에 구기자라든지 고추를 거기서 판매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여론에 의하면, 그래서 심지어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경영비를 뺀다면 그 경영된 수입을 군에서 세입을 잡아야 해요. 왜 농업경영인회로 가요? 잘못된 거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런데 저희 목적이 2억원을 갖다가 농업경영인회.......
윤명희위원
2억원을 갖다가 운영을 판매를 하되,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전적으로 갖다 파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것을 안 갖다 팔고 말이에요. 그런데 뭐 고추나 구기자, 이 사람들 구기자축제할 때 대전 농산물 직판장하는 사람이여기에 와서 고추고 뭐고 사간 적이 없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제가 거기를 몇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
안 가볼 수는 없지, 대전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청양에서 물건을 갖다 팔았다는 저기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갖다 판다는 것을 뭐로 증명을 하느냐면 거기에 보면.......
윤명희위원
쌀포대라든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고추포대라든지 빈포대 갖다가 거기 청과물시장 가까운 데, 대전에서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갖다가........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없는 것인데, 저희가 금정리에서 생산하는 쌀이 있는데 그 쌀을 갖다가 수십포대 쌓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고추 등 소포장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윤명희위원
쌀은 값이 쌀 뿐이지 못팔아 먹지는 않아요. 고추나 쌀은, 구기자축제, 고추축제를 안 해도 구기자, 고추 팔아요. 그런데 청양것만 갖다 파는 조건하에 그때 몇 번 다짐을 받고 그것을 개설한 겁니다. 그것도 무이자로, 우리 군비 2억원이 거기에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 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럼 군비 2억원을 갖다가 개인의 어떤 사회단체에 대해서 도움이나 줄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군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이 있으니까 그만큼 빼고 주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담당부서에서 거기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얼마 정도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농업단체에 들어가는가를 그것을 파악을 해요. 그래야 농업경영인회에 나가는 군비를 그만큼 줄이고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면 예산심의시에 반영하려고 해요. 2억원 줘서 소득 나오고, 군비는 군비대로 별도로 또 지원해 주고 이것은 안 되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저희가 목적이 군비를 지원할 때 그런 농산물 직판장 운영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저기가 있느냐면 농업경영인회한테 무상임대를 해 줄 때에 그 사람들한테 그 무상으로 할 때는 자체를 갖다가 너희들이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활용하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농산물을 청양군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해라, 그런 조건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정 정미소에서 나오는 마크를 그렇게 한 것도 제가 봤고, 거기 고추가루같은 것은 칠갑산 농우회에서 나오는 마크가 선명하게 있어요. 가보면요. 언제 한번 들려보세요.
윤명희위원
글쎄, 대전에 농산물직판장을 운영을 해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농업경영인회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는 것은 청양 농산물을 갖다가 많이 소비하라고 2억원을 들여서 가게를 무상으로 군에서 얻어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소득 나오는 것을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자금으로 쓴다면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금액중에서 그만큼 감액을 하고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2억원을 줄 때 여기서 운영비를 주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따져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려 한 4억원을 넘겨지은 농업경영인회사무실을 어떤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다, 임대 줘서는 안 되거든요.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료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데서는 그 금액을 주지 않아야 맞다는 말이에요. 농업경영인회에서 직판장을 운영한다고만 해놓고 거기에서 개인 누구한테 너 장사하고 얼마씩 내놔 하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서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2005년도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서 줘야겠다는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운영자가 농업경영인회한테 무상임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도 농업경영인 임학빈씨가 하거든요.
윤명희위원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고 봐야지........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런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여기서 또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본래 취지가 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줬을 겁니다.
윤명희위원
육성은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농업경영인회에 얼마 나가는가를 보니까 1년에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괜히 말이에요. 집행부에다 부탁만 하면 예산이 다 나가는 줄 알고 말이에요. 의회에서 감액할 권한이 있어요. 농업경영인 연합회에게 1천만원, 여성농업경영인에게 얼마에요? 이게, 하여튼 농가주부모임부터 농업인단체에 나가는 것이 수천만원이 돼요.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 데 왜 거기서 장사해요? 그럼 농업경영인 사무실도 누구 세주죠?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윤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저희가 국비들어올 때 직판장의 목적이 있었고 또는 농업경영인하고 처음에 계약맺을 때 무상임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이 목적이 농업경영인들이 농산물을 높은 값에 팔고 지역농산물을 소비해 달라고 한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개인이나 누구한테 줘가지고 세입주는 것, 임대료주는 것을 경영인단체나 어디에 내놓으라고 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그렇죠.
윤명희위원
내놓으면 당장 거기에 회수를 해야 돼요. 법이, 2억원을 회수해야 한다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요? 이학배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임학빈입니다.
윤명희위원
임학빈이라는 사람이 임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서 농업경영인회 내는 자기가 이렇게 농업경영인에서 군에서 2억원을 내서 개인적인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말 수 없다고 해서 농업경영인회 지원해서 쉽게 따져서 2억원짜리 내가 장사를 해먹는데 2억원짜리의 수수료라고 할까 어떤 성의금이라고 내는 금액이 얼마 되는가를 파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사람 줘서 장사하는 건가?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처음에 무상임대를 해줬을 때 무상임대의 뜻이 농업경영인한테 무상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자기들이 농업경영인 총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자는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죠.
윤명희위원
군에서는 안 따져요. 군에서는 개인이 목적외로 사용하면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이요.
기호
김기호주민봉사과장
목적외로 하는 것은 보조목적이 틀리더라도 그것은 회수하게 되어 있죠. 물론 그런데 이 농업경영인회에서 우리가 무상임대해 줄 때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성실하게 관리해서 써라 그런 뜻으로 판단됩니다.
윤명희위원
청양농산물을 많이 갖다 팔고 농업경영인회에서 돌려가면서 장사하는 것은 몰라도, 개인한테 줘가지고 너 한 달에 얼마씩 내라, 2억원짜리 무상 살고 있으니까, 이것 안 되는 얘기에요. 목적외 사용하면 법적으로 회수해야 돼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 사항은 주민봉사과장님이 충분히 청양군 농산물이 당초 목적대로 많이 팔리도록 하고, 또 윤명희 위원님이 요구한 개인이 농업경영인 단체로 얼마 판매해서 이익금을 얼마 단체로 주는지, 내역을 조사해서 자료를 참고사항이니까 참고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자금을 농업경영인회에게 지원을 했어도 사실상 뭐 경영인이 전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중에서 한 사람이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요지는 우리 청양 농산물이 도시에 가서 가게를 하나 벌리고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는 홍보가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실적을 많이 올려서 그 돈가지고 청양군에 수입을 잡는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이고,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청양군에 농특산물이 거의 진열돼야 합니다. 이것은 공감할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홍보가 곁들여지니까 청양군에서 없는 어떤 농특산물이 있다고 보면 외지에서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청양군에 엄연히 있고 특색을 살리는 농특산물은 거기에 진열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판매목적도 있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두가지 측면으로 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 사항은, 더 없으시죠? 다음 13-1부터 13-6항은 공통사항인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재무과장 김현국, 부과담당 명재인, 경리담당 명제협, 징수담당 김성근, 송한백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4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역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관리내역 및 잡종재산 대부현황과 군유재산 무상임대 내역 10만원 미만 임대포함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국유재산이 932필지, 도유재산이 4필지, 군유재산이 1만 2,664필지, 도합 1만 3,600필지에 면적은 655만 4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375필지, 도유재산 4필지, 군유재산 99필지 등 478필지에 38만㎡를 대부를 하고 있고, 대부료는 국유재산이 1,023만 1,480원, 도유재산이 8만 8,480원, 군유재산이 742만 2,230원으로서 총 1,774만 1,99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33필지에 3만 5,264㎡, 이것은 구기자시험장이 21필지, 읍ㆍ면 소방차고가 11필지, 지적 GPS관측소가 5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2동에 2,545㎡로서 읍ㆍ면 소방차고 11동, 읍내파출소 1동이 되겠습니다. 10만원 미만 유상임대 현황은 국유재산이 360필지, 도유재산이 4필지, 군유재산이 86필지, 도합 450필지에 32만 8천㎡가 10만원미만 유상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5-1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잡종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이 375필지, 도유재산이 4필지, 군유재산이 99필지인데 어째 나머지는 대부가 안 되고 이것만 대부가 됐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이 총 1만 3,600필지인데.......
석호
강석호위원
행정이나 보존재산은 놔두고, 잡종재산에서 말이에요. 도유재산이 932필지이고 그 중에서 375필지만 대부가 됐고, 도유재산 잡종재산이 4필지인데 4필지는 다 됐다고 했고, 군유재산 있죠. 잡종재산 202필지인데 99필지만 대부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째 대부가 안 되고 이 필지만 대부가, 이만치만 대부가 됐냐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부지, 유휴지, 폐도, 이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필지수에 관련 필지수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유휴지, 폐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미대부 현황에서 그것이 표시를 해줬어야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글쎄요. 그 표시가 빠졌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미대부현황에서, 그래야 어디가 미대부현황에서 맞아 돌아가는지, 대부를 안 된 것인지, 이 현황을 보면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본위원이 요구하기는 그것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빠졌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목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미대부 현황을 봐서 대부가 안 된 데는 무단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묻고자 했는데 이 현황상에 미대부가 안 나왔어요. 그것 좀 도표로 다시 요구를 할테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5-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최근 2년간 감정평가 의뢰현황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9건, 2004년도에는 25건, 총 44건에 2억 2,862만 9천원에 감정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고, 재감정평가는 2003년도에 1건, 2004년도에 1건 그래서 2건에 439만원에 수수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실ㆍ과별로 2003년도와 2004년도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것입니다. 청양군 문예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감정이 의뢰가 2003년 4월 16일날 했고, 청양군 문예회관 신축공사도 2003년 7월 6일날 의뢰를 했고요. 또 문예회관 신축공사를 8월 10일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세 번으로 나눠져 있느냐면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틀리기 때문에 또 추가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것은 정산소방파출소 신축공사를 6월 21일날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재무과는 2003년 차량매각감정평가, 2003년 군유재산매각, 2003년 국유재산매각, 2003년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감정, 2003년 국유재산 매각을 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차량을 3개를 차량매각평가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 또 차량매각 감정평가 군유재산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또 차량매각 평가를 해서 2004년도에는 7건을 감정의뢰한 바 있고, 사회복지과는 청양군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센터 신축공사에 감정의뢰를 2003년 5월 2일날 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매립장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의뢰를 2003년 8월 21일날 실시를 했고요. 매립장 진입로 지장물 보상에 대한 의뢰를 2004년 2월 27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지천 2, 3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004년 5월 25일날 감정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03년도 소하천 정비공사, 2003년도 지천하도정비사업, 2003년 잉화달천 정비사업 및 텃골소하천 정비사업, 2004년도 하천정비사업, 읍내교월간 도로개설사업,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2003년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도로, 정산청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청양교 향교간 도로개설사업, 청양프라자 부흥정미소간 도로개설사업, 시장목공소 송방천간 도로개설사업, 송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200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장곡교 교량가설공사, 농어촌 도로사업, 마치～형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매곡～용두간 도로확포장공사, 오룡～형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마～구룡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외 5개소 확포장사업,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용마 구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상이 감정평가 의뢰를 한 것이고 재감정 평가의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개발촉진지구사업 이것이 칠갑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하고 순환도로요. 2004년도에도 똑같은 것을 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2004년도에도 지금 2004년도에 의뢰한 것을 가지고 토지 수용을 밟는 수순을 하려고 지금 재감정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재감정한 것을 보면 14쪽을 보면 26억 4,880만원이요? 재감정 의뢰, 숫자가요? 숫자가 틀린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단위가 틀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천원단위인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단위가 틀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27필지인데 이것을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건설도시과에서 자료를 다시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27필지인데 심지어는 청양농조것같은 것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저당이 되어 있고, 돈을 찾아간다는 사용승낙서는 다 해줬대요. 그런데 근저당이 되어 있고 형제간의 재산상 분쟁이 있고, 그래서 소송을 밟으려고 27필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학사촌 조성사업이 감정수수료가 이게 어째 두번으로 나눠나갔네요? 2003년도도 나가고, 2004년도도 나가고요? 한번은 114만 2천원이 나갔고, 한번은 3,269만원이 나갔고, 감정수수료는 한번에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감정수수료는 한번 하면 한번에 나가는 것 아니냐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둘로 나눠서 나갔어요. 학사촌 조성사업비에요. 따로 따로 할 일이 있었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두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감정을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별도로요? 어째 그렇죠? 뭐 뭐 사업이 틀렸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사업이 틀린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 감정........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거기에 아마 논하고, 산하고 있으니까 산 따로 하고, 논따로 하고, 농경지 따로 하고.......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감정을 하면 감정공사에서 바로 받아야지, 산 감정하는 것 따로 있고, 논 감정하는 것 따로 있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 공사요. 공사를 산 부터하고, 그 뒤로 농경지를 늦게 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감정을 하면 산하고 한 지역내에 감정의뢰를 내는 것이지, 따로따로 되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공사가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사가 틀려서요? 그러니까 감정의뢰를 내려면 학사촌 개발하려면 전체를 감정의뢰를 내야지, 이것을 구분 구분 나눠서 감정의뢰를 하면 감정기관도 틀리기는 틀리는데, 어째 감정을 하려면 한군데로 해서 한 데로 지급을 해야 지, 나눠서 했느냐 이거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공사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재감정한 것은 두군데 밖에는 없다 이거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5-3번 보고하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도세 42억 5,500만원 목표액입니다. 군세 51억 8,533만원, 도합 94억 4,033만원을 연간 목표액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액은 도세가 48억 342만 2천원, 군세가 62억 1,922만 9천원 도합 해서 110억 1,265만 1천원을 조정을 했고, 여기에 정리액은 도세가 45억 7,452만 3천원, 군세가 56억 5,058만 7천원, 도합 102억 2,511만원을 정리하고 미수액은 도세가 2억 2,889만 9천원, 군세가 5억 6,864만 2천원 그래서 미수액 총계가 7억 9,754만 1천원, 여기에 정리율을 보면 조정액 대비는 108.3%이고 다음에 조정액대 정리액은 92.8%를 부과 징수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은 도세가 44억 7,200만원, 군세가 56억 8,760만원, 도합 101억 5,960만원을 목표액으로 뒀습니다. 조정액은 도세가 50억 2,447만 2천원, 군세가 67억 5,286만 2천원, 계가 117억 7,733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정리액은 도세가 46억 3,146만 4천원, 군세가 62억 5,480만 3천원, 도합 108억 8,626만 7천원입니다. 미수액은 도세가 3억 9,308천원, 군세가 4억 9,805만 9천원, 그래서 8억 9,106만 7천원이 미수액이고, 목표액대 조정액은 107.2%이고 조정액대 정리액은 92.4%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2004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은 도세가 45억 3,300만원, 군세가 58억 4,431만원, 계가 103억 7,731만원입니다. 여기에 조정액이 도세가 60억 4,114만 8천원, 군세가 64억 4,411만 8천원, 계가 124억 8,526만 6천원입니다. 정리액은 도세가 57억 4,320만 4천원, 군세가 58억 4,084만 5천원, 계가 115억 8,404만 9천원입니다. 미수액이 도세가 2억 9,794만 4천원, 군세가 60억 327만 3천원, 계가 9억 121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 목표액대 조정액은 111.6% 다음에 조정액대 정리액은 92.8%가 됩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조정액이 많은 것은 행정수도가 온다고 해서 토지 매매거래가 다른 해 보다는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액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자동차세가 말이에요. 매년 1억씩 체납이 됐는데, 미수가 됐는데 어떻게 징수가 부진한 내역이 뭐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자동차세가 세액도 많지만 제일 저희가 곤란한 것도 자동차세입니다. 영치도 하고 별의 별 짓도 다 하는 데도 체납이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다각도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자랑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체납액징수 도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600만원이라는 상금도 받고, 상패는 연말에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가 30%인데, 항상 3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도 많이 징수를 해서 34%를 거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체납세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징수요율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자동차 체납되면 그 강제 조치한 것이 채권압류를 어떤 수단으로 했어요? 번호판 압류하고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이 자동차 압류를 728건을 했고, 번호판영치를 38건이나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병준
윤병준위원
번호판을 떼서 영치한 것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번호판을 떼면 못다니는 거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못다니죠.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70% 정도, 이게 징수가 됐는데 어쨌든 선진국이 됐든 교통문화가 발달돼서 여러 가지 마이카 시대가 돼서 차량이 많아서 부과도 많은데, 5억 6천만원중에서 한 1억원씩 체납이 되는데 3개년 계속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세원관리에 과세만 하고서 때만 되면 납기되도록 지나면 그냥 체납액 정리하고, 체납액 우리 기동팀이 있습니까? 체납액 징수하는 기동팀이라고 편성되어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을 상시로 하지 않고 체납기간중에는 읍ㆍ면하고 저희 군하고 도에서도 와서 광역 체납기동팀을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600만원 상금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목표를 얼마를 계획해서 얼마를 징수했어요? 몇 % 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우리가 체납액을 과년도 것을 34%를 올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34% 했는데 징수를 얼마를 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2억원이요.
병준
윤병준위원
세액이 2억원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2억 8,100만원 정도 거수를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체납액 13억원 정도에서 2억원 징수하고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체납액이 13억원이 아니죠.
병준
윤병준위원
과년도 세입이 2, 3, 4 보면 체납액은 몇 년 관리예요? 몇 년동안 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체납액은 저희가 말로는 5년 관리한다고 하는데 한번 독촉장을 내보내면 그 해부터 또 5년이기 때문에 7, 8년된 것도 있고 그래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징수팀들이 무슨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세입이 10만원이상 체납자가 있다면, 그럼 체납독려를 할 때 어떻게 다녀요? 체납자 명부를 어떻게 가지고 다녀요? 그 장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체납자 명부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여기서 뽑아가지고 다녀요.
병준
윤병준위원
뽑아가지고서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자동차같으면 자동차 넘버만 찍으면 체납이 됐나, 안 됐나를 아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휴대용 PDA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휴대용이요.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몇 대나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현재 3대가 있는데 청양, 정산, 그 다음에 본청에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 상 탔다고 했죠. 거기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돌려가지고 그것을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구입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조회를 해야 능률적이지 않겠어요? 명부 들썩거리기보다 단말기 PDA를 조사해서 금방 조회도 해보고 해서 확인해서 부동산 정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거기에 혹시 이동통신 전화번호도 기재됩니까? 핸드폰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안 되요.
병준
윤병준위원
체계적인 채권확보를 하는데 부동산 정보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거기에 반드시 이동 핸드폰 전화번호를 써서 압류조치를 번호판 영치보다는 지난 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예요. 한번 해봐요. 전화를 전부 압류하고, 핸드폰을 전부 압류해봐요. 상당히 불편해서 금방 냅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금은 매년 앞으로 뒤에 체납액은 별도로 뒤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부동산정보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만 하지 말고, 핸드폰 번호까지 가족까지 전부 다 해요. 다 해서 체계적인 채권확보를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것을 전부 징수를 해야 지, 이렇게 놔둬서 이게 과년도가 몇 % 입니까? 과년도가 프로테이지가 37%예요. 조정대 징수비율이요. 이렇게 저조해서 군세가 2003년도면 과년도분이 도세가 37.6%, 2002년도같은 경우는 군세가 34.10%, 그리고 금년도같은 경우도 도세가 42.6%, 군세가 30.9%, 이렇게 저조해서 그냥 체납액만 해서 관리하고 세월 지나면 감액만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미온적인 조치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대로 시상같은 것을 더 해서 PDA같은 것을 구입해서, 수시로 좀 능동적으로 기동팀들을 줘서, 징수를 잘해야 돼요. 자동차세 5억 6천만원에 1억 6천만원이 체납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지금 전부 세금고지서를 발행해서 세금을 걷어낸 세금이 얼마예요? 고지서 발행해서 걷어들인 지방세가 액수가 얼마나 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고지서로 발행한 것은 한 27억원 정도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체납액이 3개년도만 따져 보니까 13억 5,600만원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합하면 안 되죠.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과년도분이 계속 연결되는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연결되는 것을 합해서는 안 됩니다. 과년도분이........
병준
윤병준위원
체납액이 5억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5억원에서 금년도에 2억 8천만원을 거뒀으니까 2억 1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자꾸 군세도 연결됐으면 이놈이 징수율도 높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2002년도는 군세가 34.7%이고, 조정대 징수가, 그리고 2004년도는 30.9%예요. 비율이 자꾸 낮아져요. 과년도만 따져봐요. 과년도, 금년도분은 아직 연말도 남았으니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번 한 달이라도 남았으니까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한대로 세금은 잘받는 것이 목적이예요. 한 푼이라도 거둬들여서 어려운데, 세수확보를 해야 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고 금년도 체납액은 뒤에서 따질 문제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부동산정보,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이동통신, 핸드폰까지, 이 전화하고 핸드폰만 압류조치를 해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한번 해봐요. 번호판 영치문제가 아니에요. 이놈을 해서 가족을 전부 전화하고 핸드폰만 압류조치를 해요. 가능하죠? 핸드폰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전화도 하는데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즉시 조회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채권확보도 끝까지 추적해서 부지런히 다녀야지, 다니려면 PDA도 없이 다니면서 장부 복사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아까 상금 시상금도 600만원을 탔다니까 어쨌든 실적이 좋게 평가가 돼서 이것을 봐서 실적을 거수한 것이니까 그간 욕들 보셨어요. 나머지 기한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해서 빨리 조회를 잘하세요. 체계적으로 채권확보해서 많이 줄이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나머지 미수 100%는 어려운 일이고, 최대한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기동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뭔가 탁월한 세정 업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남다른 아이디어도 있을테고, 문제는 부지런히 채권을 체계적으로 추적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도세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주된 세원이 뭡니까? 취득세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취득세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액수도 큰건데, 그런데 이것은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하면 등기소에서 통지가 보통 며칠 내에 옵니까? 등기소 통보를 언제 해요? 등기필 통지서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땅 구입한 사람들이라든가, 재산을 구입한 사람들이.......
병준
윤병준위원
보통 통상 얼마면 통보가 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대개 오면 한 달내로 와서 하는 사람들은 등기를 하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전부 취득세, 등록세 전부 원천징수하잖아요? 법무사가 다 징수해 주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법무사가 징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등기를 내서 등록필 영수증을 갖고 가야 법무사가 해줘요. 법무사가 받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거기서도 내고, 보니까 거기서도 거둬요. 거기서 자동차세 부과세를 징수하더라고요. 그럼 거둬줘야 징수가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조정대비 45.8% 이 정도, 37.2% 도세가, 2003년도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원관리를 그때그때 자기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요. 등기소에서 등기필 통지가 오면 즉시 관계공부를 정리해서 징수증도 해서 월별 있을 것 아니예요? 일시과세는 안 할 것 아니예요? 세원도 아껴서 월별로 안배를 하든지 뭔가 나름대로 발란스를 맞춰서 시기를 안 놓치고 징수를 하도록, 태만함이 없이 이렇게 좀 적기에 과세해서 연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체납액중에서 말이에요. 채권확보한 것이 얼마 되고, 못한 것이 얼마나 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채권확보한 것이 지금 건수가 1,045건에 9억 3,441만 9천원을 지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채권을 확보한 것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체납자중에서 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못한 것도 있죠.
석호
강석호위원
못한 것은 몇 %나 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못한 것은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김과장은 재무과로 오셔서 결손처분을 해보셨어요? 얼마나 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제가 와서는 결손처분한 것이 금년도에 한 것이 한 138만 9천원정도요.
석호
강석호위원
왜 채권확보를 못해서 그런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채권확보도 못하고, 또 기간도 오래 되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138만 9천원인데, 12월달에는 조금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조금 더 결손이 될 것 같다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되도록 영 못받을 것은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2월달에........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를 물을 적에 그때 당시에 안 내면 채권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채권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다 되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세무수당 월 8만원씩 주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8만원씩 받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 것을 하라고 8만원씩 더 주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채권확보가 자동적으로 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것은 결손하고 그러는 것은 자동차도 없고, 자동차등록은 되어 있는데 차는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찾으러 다녀야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찾으러는 많이 다닙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재산을 찾으러 다녀야지, 그 사람들은 고액채권자들은 은닉재산이 있어요. 전대통령도 없다고 하더니 강남에 땅도 있고 다 있데요? 은닉재산 다 있다구요. 그 사람들 머리 좋아서 다 은닉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찾으러 다녀야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하여간 저희가 찾는데 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손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재산을 찾아다녀야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내려고 덤벼야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되도록 받아야죠. 결손은 최 마지막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찾으러 열심히 다니겠구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특히 자동차세가 인근 시ㆍ군에 봐서 우리 군이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채권확보도 안 되고, 차도 없고,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보면 그것 여기 청양같은 데는 시골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사람 형편이 어떤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사돈에 팔촌보고 물어봐도 알게 되는데 7, 8년된 차량, 메신저 콜서비스를 하고 별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문자메시지 별것도 보내도 소용없는 것이고, 핸드폰이 하도 흔하다 보니까 그깟것 압류해 버리면 또 하나 5만원만 주면 무상으로 내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채권확보도 할 수 없고, 특히 사는 데도 일정하지 않으나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청양 지방사람같으면, 지방사람 아니어도 청양에서 10년이상 산 사람이면 이 사람이 연고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차량의 등록된 기한이 10년이상 넘은 차다 하면 차가 있든 없든 결손처분을 해버려서 미납처분액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지, 차량 등록원부라든지 이런 것을 볼적에 적어도 차량생산된 지가 한 15년, 10년이상 넘었는데 차도 없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하면 이것을 틀켜쥐고 있어봐야 누적재산밖에 안 돼요. 받아들여야지, 누구 말마따나 꿰야 구슬이라고 이런 상태니까, 7, 8년 이상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 인근 주민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지, 은닉재산이 있다면 더욱 좋지만, 그래서 결손처분해 버리는 것이 나아요. 이거 백날 붙들고 있어야 소용없어요. 왜! 그 차량이 값어치라도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 차량이 생산된지 얼마 안 됐다고 보면, 작년에 한 30만원씩 들여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초당 40원에 음성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콜서비스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담당
징수담당
김성근 효과는 많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핸드폰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보내면 바뀐 새주인이 다시 불쾌하게 전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효과없으면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일이예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만 흐려져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다음 5-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5-4항 금년도 국ㆍ공유재산 매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현황은 국유재산 4건, 군유재산 3건 7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서정리 548-5번지 100㎡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게이트볼장을 만드느라고 420만원에 사놓은 바가 있습니다. 대치면 농소리 653-2번지 82㎡, 밭입니다. 이것은 농소리에 사는 412-1번지 최언한씨가 경작을 하고 58만 6천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남양면은 562-7번지 93㎡인데 이것도 남양면 흥산리 470번지 심태섭씨가 경작을 하려고 42만 7,800원에 샀습니다. 정산면 대박리 714-1번지 대지 49㎡, 이것은 서울 강동 고덕동 312 김태수씨가 주거를 목적으로 샀는데 이 세가지는 기존 경작을 해왔고 또 집이 지어져서 주거를 했던 겁니다. 매각을 했고, 군유재산은 청남면 청소리 206-4번지 대지, 다음에 청남면 청소리 207-2번지, 청남면 청소리 213-11번지 대지인데 이것이 245㎡입니다. 이것은 청남면 농업경영인회에서 경영인회에 사무실을 준다고 매각을 요구해서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정산 서정리 548-4는 답인데 이게 국가소유라고 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이게 국가소유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건교부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재무부로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이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러 돈주고 사요? 그냥 써버리지, 자그만치 100㎡면 얼마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30평이요.
윤명희위원
그것을 420만원씩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거 안 사고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용도변경해서 그렇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런 배짱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운동하기 위해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군수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뭐하러 사요? 막대한 금액을 주고, 그냥 써요. 그냥, 지금 도봉구청이나 서울동작구같은 데는 말이에요. 그냥 써요. 산림청땅같은 것도, 사놔야 내 땅 된다는 말도 있지만 공익적으로 쓰는 것은 세월이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남 청소리 이런 데는 이게 얼마입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465만 7,800원입니다.
윤명희위원
가격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을 감정가로 감정.......
윤명희위원
현실 단가로 하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다 팔은 것은 다 감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 농촌지도소있던 건물인데 사실은 진입로도 없는 도로인데 여기........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게 사실 농업경영인 땅이라는 말이에요. 청남면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이 희사를 받아서 집을 지었다가 지은 땅인데, 내내 경영인들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땅을 사라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땅은 군수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재순
윤재순위원
사실은 이게 군 땅이 아니에요. 농업경영인 땅이지, 원래........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옛날에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이 사서 지도소를 준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집 짓고, 땅 사서 지어놓은 땅인데, 이번에 다시 경영인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되려 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전부 등기가 군수로 났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윤명희위원
왜? 공익건물로 쓰면 되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공익건물이 아니라 농업인회관인데, 농업인회관.......
윤명희위원
여기 저 농업경영인회관 지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등기를 군수게로 내요. 지어주고, 쓰는 것은 너희가 쓰고, 청남사람이 10년을 쓰든, 100년을 쓰든 마르고 닳도록 써도 상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마을회관서부터 마을사랑방까지 전부 다 사줘야 돼요. 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수명의로 해놓고 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큰 일 나요. 큰 일나.......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은 편법을 쓴 것인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애요. 차라리 군으로 군유지로 해놓고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도 거기서 요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지으라고 하고서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요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팔아달라고, 사겠다고........
윤명희위원
다른 사람한테 팔으라고 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우리 군것인데.......
윤명희위원
뭐하러, 그냥 지어주면 분명히 나갈 것 아니예요? 건축비가 나갈 것 아니냐 앞으로, 건축비는 저희들이 갖고 한다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때 살때는 자기네들이 짓는데요.
윤명희위원
자기네들 돈으로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하고서 산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옛날에 오래된 거예요. 처음에 경영인들이 할 적에.......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건물은 소용없습니다. 부셔야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매각했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여기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매각했다구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5-5항 각종 공사 하도급 내역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원청업체 4개 업체, 하청업체 4개, 2004년도에는 원청업체 9개 업체에 하청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청양 비위생매립장 위생화 조성사업, 이것이 원수급업체는 태완건설인데 하도급업체는 순운기업으로 하도급을 줬습니다. 9억 6,976만 3천원어치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건설 송성호한테 철콘부분을 7,651만 7천원어치를 하도를 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겁니다. 2003년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케이피건설이 원업체이고, 하도급업체인 부용건설한테 철콘부분 1억 7,865만 3천원어치를 하도를 했습니다. 2003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예청건설이 하도급업체인데 여기에서 토공분야하고 철콘분야 1억 6,531만 9천원을 예청건설한테 규광에서 줬습니다. 다음에 2003 지천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업체가 일산종합건설인데 여기에서 합동건설에 철콘부분을 1억 5,994만원 어치를 하도를 줬습니다. 2004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규광에서 예청건설에 토공, 철콘부분을 4억 5,273만원어치를 하도를 줬습니다. 2004 텃골말 소하천 정비사업은 성환건설이 주업체인데 상지건설한테 철콘분야 5,324만 1천원을 하도했습니다. 2004 방죽안 소하천 정비사업은 비와종합건설에서 상지건설에 철콘부분 6,219만 5천원을 하도했습니다. 시장목공소에서 송방천간 도로개설사업은 한백건설에서 공영건설한테 상하수도분야 7,158만 6천원을 하도했습니다. 위라～효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청산건설에서 대형건설에게 배수, 포장부분 2억 8,907만 9천원어치를 하도했습니다. 용마～구룡간 확포장공사는 영일종합건설에서 공영건설한테 토공, 철콘부분을 11억 3,740만원어치를 하도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원이엔씨에서 순운기업한테 철근하고 콘크리트분야 1억 5,491만 8천원을 하도했습니다. 매곡～용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형진건설이 금강건설한테 철콘분야 6억 6,770만 1천원을 하도했습니다. 상장도로 확포장공사는 금강 종합건설이 공영건설한테 토공 포장부분 3억 8,600만원어치를 하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하도급준 것 아닙니까? 왜 여기 서류에 안 들어갔어요? 2004년도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계약을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냈습니까? 아니면.......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현재 하도 들어온 것이, 정식적으로 여기는 서류에 들어온 것만 하지, 저희한테 하도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보고 없고, 비밀리에 한다? 그리고 여기에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런데 상장도로 확포장공사는 금강종합건설에서 공영건설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토공, 포장인데 부분 하도급을 한 겁니까? 전체를 한 겁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다 전체는 아니죠. 이게 4억 6,200........
윤명희위원
토공하고 포장하면 다 같은 것 아니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공사비로는 4억 6,227만원에서 3억 8천만원이니까, 8천만원 정도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윤명희위원
원청업자가 한다? 그럼 여기 위에 같은 것이 있네요? 토공, 철근,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같은 것, 토공, 철근 빼면 뭐 있어요? 이것 말이에요. 호랑이가 날고기 먹는다는 얘기 있는데, 구워서 먹습니까? 하도급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이거 말이 그렇지, 건교부에 만약에 어떤 진정이라고 나간다면 문제가 돼요. 청양바닥에 지금, 아니 저, 예를 들어서 한 4억 공사에 말이에요. 한 2, 3천만원 남겨놓고 하청업자에게 줘요? 하청업자에게 줄 수는 있죠. 뭐든지 책임을 원청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큰 사업과 문제되는 사업일수록 하청을 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외지사람이 와서 공사하는 것보다 지방사람이 벌어먹고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프리미엄은 알 바 아니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윤명희위원
그럼 무슨 결론이 나느냐, 우리 지역사람이 하도급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고용효과가 난다고 볼 수 있죠. 외지사람들이 와서 공사해서 돈 찾아가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하청이 큰 공사에 많다 보면 하청업자가 원청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많이 제외하다 보면 공사가 부실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따져서, 그럼 그 부실공사가 남는 것은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역민에게 고용효과는 난다고 할지라도 행정관청에서 한 사업이 부실되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난다는 결론이 나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제한하게 해 주시고, 왜 지금 공설운동장 얘기가 나왔느냐면 지금 엄청 많은 전자에 쌓았던 전치석이라고 할까요. 대형 바위덩이를 내다 쌓고서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바위가 큰 돌일수록 메쌓기할 적에, 큰 돌일수록 많이 쳐야 한다는 거예요. 설계가 없어서 그렇다? 설계가 없으면 설계검토할 때 잘못한 거죠. 설계검토 받고서 입찰들어간 것 아닙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죠. 발주의뢰를 해서.......
윤명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럼 설계 검토한 사람이 문책을 당해야 해요. 설계에 넣을 것을 안 넣고 그런 큰 공사를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갖다가 잡석을 채우기는 고사하고 말이에요.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것을 갖다가 전부 채워놓고 골재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기 하도급을 분명히 받았다고 청양사람이 다 아는 판국인데, 그것을 숨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글쎄, 이것은........
윤명희위원
재무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잘못되는 것이지, 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것인지, 원청업자가 한 것인지 모른다면, 원청자는 여기 얼굴 비치지도 않고, 하청업자가 일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갔을 때도 봤어요. 거기 하도급 받았다고 하데요. 현장나갔을 때, 하청업자가 맡았든, 우리 지역사람이 하도급을 받더라도 철저한 공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뭐 설계에 없느니, 있느니 말이에요. 우리 건설도시과 내일모레 행감때 현장에 나가볼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파보려고, 채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채웠어요. 그런데 이거 하도급준 것을 모르고, 원청자가 하는 겁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윤명희위원
이것 건교부에 보고할 거예요. 재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건교부에 한번 해볼까요? 무슨 꼴이 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사람이 한다고 봐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가 됐든........
윤명희위원
건설도시과장 보고도 얘기했어요. 그것은 고치게 해라,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다 한데 그것을 파보자, 왜 다 한 다음에 합니까? 공사중에 고치게 해야 지,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기간 지난 뒤에 그런 일은 발생된다 말이에요. 세상에 메쌓기 하는데 잡석 안 채우는 설계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우스워요. 청양군청 당국이, 왜 이것을 안 올렸어요? 하도급준 사실이 있다는데, 숨기고 하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희한테 서류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서류들어온 것만 이렇게........
윤명희위원
원청자를 불러서 당신이 어느 날 우리한테 낙찰된 사업이 너희가 하는 거냐, 하도급을 줬냐,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사람이 다 아는 일을 재무과에서 원청자가 하는 건지, 하청업자가 하는 건지 모르고, 또 의회에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갔던 사항을 가지고 얘기할 때 모른다고 보면 뭐하러 행감을 합니까? 뭘 믿고 하나봐요? 하청업자나, 원청자도? 이거 조사해서 하청업자면 하청업자에게 통보를 해 주세요. 행감자료에 나왔던 도출부분을 내달라고, 지금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전말보고서가 들어왔는데, 별 믿음성이 없어요. 책자만 만드느라고 욕봤지, 의회기능이 이 모양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거 조금 떠들다 말겠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도급 내역이 여기 지금 세군데가 빠졌어요. 하도급하고서도, 원청자가 하는 시늉 내고 엉뚱한 사람이 하고........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을텐데,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공사현황을 2004년도 계약한 내역을 다시 증빙서류로 회기안에 내줘요. 감사회기중에........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2004년도 거요?
윤명희위원
빠진 데도 넣어요. 공설운동장까지 따지면 세군데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여기 추가로 재무과장님! 하청 하도급 공사중에서 관급자재 공급안 된 것, 철근같은 경우 있어요? 관급자재를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군비라든가 다 조달이 됐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철근같은 것, 관급 요구한 것은 조달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100% 다 됐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요구한 것은 다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원활히 잘되는구만요? 레미콘도 다 되고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저기 하나 더 묻겠는데, 엊그제 내가 행감자료 요구사항외인데 우리 산림조합에 계약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 무려 한 근 18억원이상 공사를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한 25억원이 돼요. 25억원........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산림조합에 수주한 것이요?
윤명희위원
산림조합에 준 것이요. 그래서 산림조합에 왜 이렇게 수십억대의 사업을 하도급을 줄 수 있는가 하고서 자료를 보니까 산림법 제5조 2항에 말이에요.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디다. 그런데 이 조항대로 해서 군수가 산림조합에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거기다만 밀어준다고 보면 나머지 인근 사업자들은 얘기를 못하겠죠. 그렇죠? 왜 수의계약건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자꾸 떠들어 대면 안 되니까,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물론 산림조합에서 비영리목적으로 해서 그 산림법을 보니까 제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공익법인설립을 했으면 공익법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산림조합에 전부 위탁하다 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이게 어때요? 상급자들 지시입니까? 2004년도 말이에요. 산림조합의 계약한 현황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 사항은 있다가 5-12항에 나오거든요. 이 수의계약 사항이요. 그때........
윤명희위원
간단하게 얘기나 하고 말아요. 어째 이렇게 많이 됐나 그것 설명만 해줘요. 있다가 다시 물을 필요없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산림조합도 하나의 거의 준국가기관이고 산림조합에 지원도 해 주는데..........
윤명희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는 산림에 관한 임도라든가, 또는 조림사업이라든가, 간벌사업같은 것은 산림조합도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운영비를 조금 늘려요? 그러면 돼죠. 이것을 입찰에 들어가면 군에서 손해날 일 없잖아요. 한 10억원 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산림조합에서 이런 대로 맞춰 나가면 자그만치 근 30억원 들어가요. 내년도 예산이 거기로 넘어갈 것이 약 30억원 정도 될 것 같애요. 물론 30억원을 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나중에 지금 민간, 지금 민간업체가 청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다가........
윤명희위원
왜 하나가 있어요? 공고를 하면 전국에서 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공고하면 전국에서 오죠. 도내에서도 오고요.
윤명희위원
뭘 그렇게 제한을 해요. 지금 산림조합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우리 현 위원들이 현장답사 나갔어요. 열일 제치고 말이에요. 하다 말고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앞으로는 입찰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산림조합도 청양군이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윤명희위원
1년에 근 30억원, 25억원 준다면 일반업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입찰도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윤명희위원
하도 많이 주니까 이놈 가지고 또 거기서 하도급을 줘요. 하청을 준다 얘기예요. 그리고서 지금 과장 얘기대로 잘 모르고 있고, 원청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산림조합은 전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윤명희위원
아니,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한 25억원 사업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문사항 없으시죠? 다음 5-6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법인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지목변경, 건물 신축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인 징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저희가 2004년도 목표를 16개 법인에 목표추진액을 5천만원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적은 14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추징액은 5,2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보고 안 된 2개 업체는 현재 조사중에 있고 하나는 조사를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 여기 청수리 한전하고 화성에 있는 GID라는 회사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추징하는 5,245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도세가 3,429만 4천원,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입니다. 그 다음에 군세가 1,387만 8천원, 재산세하고 주민세, 사업소세입니다. 국세가 427만 8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법인 지목변경 등 징수내역은 건수가 18건에 9,932만 1천원, 이것은 건물신축입니다. 건물신축이 18건이 9,932만 1천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5-7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최근 2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363건에 7,169만원, 2003년도에는 799건에 5,012만원, 2004년도 11월 15일까지 668건에 4,699만 5천원으로서 3개년도 것이 1,830건에 1억 6,8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사유별 과오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002년, 2003년, 2004년 11월 15일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는 1,022건에 2,559만 3천원, 부과착오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한 것은 212건에 1,274만 1천원, 국세정정 95건에 2,959만 8천원, 기타가 501건에 1억 87만 3천원으로서 1,830건에 1억 6,880만 5천원을 과오납한 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과오납 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과오납된 것은 어떻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과오납된 것은 환불을 해 주죠.
혜규
복혜규위원
환불을 다 해 주고요? 환불을 해 주는데 우리가 보면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세금체납된 것은 독촉을 하잖아요. 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도 어렵게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중에서도 이것을 다시 또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과오납되게끔 하지 말고 이중납부라든가 부과착오, 거의 가 다 그렇네요. 그런 것을 줄이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열심히 자체연습을 해서 그렇게 좀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주민세에서 과오납이 많은데 이게 균등할이예요? 소득할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소득할, 양도소득세할, 이런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균등할에서는 없는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균등할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소득할이라면.........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10%를 내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전부 통보를 잘못 받아서 그런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이 국세정정을 하는데 국세에서 줄면, 이것을 늘면 내야하는데 국세만 내고서 주민세를 안 내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여기서 하잖아요. 청양에서, 그래서 가서 거기에 저희 직원을 배치해서 국세는 그 자리에서 주민세를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소득할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소득할주민세를, 그렇게까지 하는 데도 안 내요. 그리고 제일 주민세가 체납되는 것이 큰 것이 뭐냐하면........
석호
강석호위원
체납이 아니라 과오납 얘기하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국세가 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세는 환급을 받아서, 영업하는 사람이 법인환급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과오납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10%를 줘야 하니까요. 환급하면, 그렇게 해서 이것은 생기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주민세에서 과오납이 2,800만원이 많이 나왔길래요.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자동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자동납부로 가능한 거요?
자동납부요? 자동납부도 하죠.
혜규
복혜규위원
된다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매월 나가는 거라든가 그동안에는 매월 고지되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자동납부가 됐는데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하는 것은 자동납부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동납부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통장에 없으면 다음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지, 또 며칠날까지 안 넣으면 또 통지가 나간다든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잔고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혜규
복혜규위원
잔고가 없으면 들어왔을 때 빼나갈 수 있도록 해야 지,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납부가 됐을 때 납부기한이 됐는데 없어서 못나갔다, 그럼 앞으로 열흘후에 그때도 없을 때도 또 있다구요. 그럼 그 다음에라도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지, 한번 아무 때라든지 그 금액이 됐을 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을 한번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협의해서 그런 방식이 낫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빠져나가면 돈이 있어도 그 기한내에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안 빼가고서 또 자기네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빼가니까 다음에 또 고지서가 나오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다음 5-8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채권보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2004년 11월 15일 현재입니다. 보통세가 459건에 7,561만 7천원, 목적세가 32건에 245만 7천원, 계가 491건에 7,8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과년도것이 7,668만 5천원, 현년도것은 1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보존 현황은 이것도 12월 15일 현재입니다. 부동산이 145건에 2억 8,930만 4천원, 자동차가 866건에 5억 8,791만원, 급여하고 예금압류가 34건에 5,720만 5천원, 총 합계가 1,045건에 9억 3,441만 9천원을 채권을 보존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이 219건에 4,292만 7,890원, 행방불명이 196건에 2,504만 4,880원, 체납처분 종결이 3건에 91만 7,340원, 기타가 41건에 672만 6,540원, 목적세가 무재산이 17건에 154만 2,240원, 행방불명이 14건에 23만 4,630원, 다음에 기타가 1건에 68만 1,010원입니다. 여기에서 합계가 무재산이 236건에 4,447만 130원, 행방불명이 210건에 2,527만 9,510원, 체납처분 종결이 3건에 91만 7,340원, 기타가 41건에 42건에 740만 7,550원, 총합계가 491건에 7,807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년도별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38만 8,070원이고, 과년도에 총계는 과년도 소계는 7,668만 6,460원인데 이중에서 2003년도분이 506만 200원, 2002년도분이 1,481만 6,500원, 2001년도분이 1,346만 960원, 2000년도분이 1,865만 8,280원, 1999년 이전 것이 2,469만 520원으로서 합계 7,807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채권보존현황에 체납세금이 말이에요. 한 5억원 안 되는데 과년도가, 채권보존현황은 9억 3,400만원인데 상당히 징수할 그런 소지도 있잖아요?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큰 것을 다 하는 거죠.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체납된 내역에 이게 채권보존 현황 아니에요? 5억원에 대한 체납액에 과년도요. 그럼 내용이 9억 3,400만원인데 상당히 증액........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방세가 현재 체납액이 9억 121만 9천원이 금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니까 더 많을 수도 있죠.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고서도 자동차같은 경우도 866건에 5억 8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안 내요. 이래도요.
병준
윤병준위원
제일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 자동차는 제일 체납원인이 뭐예요? 대부분이 뭐예요? 1억원 체납됐는데 1억원씩 해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연식이 오래 돼가지고 차가 또 없는 사람도 있고, 멸실되고, 신고도 않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장기, 뭐 여러 가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까 운곡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식이 오래 된 것, 그리고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부동산 경매 들어가면 공과금은 우선 변제되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우선 세금은.......
병준
윤병준위원
선순위 채권확보 돼요? 평소에는 안 되고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이게 공과금 우선하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당해세만 우선이 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당해세만? 재세는 혜택을 안 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선순위 채권확보를 실기를 잃지 않도록 선순위 채권확보가 되지 후순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기에 잘 추적해서 고지서를 내고서 납기동안에 충분히 낼 수 있나, 없나, 여러 가지를 노력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번 과세해 놓고 납기가 지났다고 체납처분하고서 나중에 체납되면 징수되면 걷는다, 이런 그간에 재산상의 변동이 있어서 납부한 사람들은 은닉할 수도 있고, 다 처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선순위 채권확보를 해서 이런 거를, 어떤 것은 경매에 들어가도 비용이 안 드는 것이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하나 못 찾아오는 것도 있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 것은 또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봐야 비용만 나고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돈은 안 들어가니까요. 등기소하고 저희하고는 유대관계가 좋아서 오전에 하면 오후면 압류가 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서 재무과장이 할게 그거예요. 법무사가 여러 군데 아니에요? 내가 법무사를 들려보니까 거기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더라고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해서, 그런 것을 부탁을 해요. 거기에 나와서 계약서 쓰고 하는 일이 있어요. 나 몰라라 하고서 취득세를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원천징수를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자동납부로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법무사와 유대를 해요. 내가 법무사를 다른 볼일로 우연히 들어가 보니까 매매계약 체결을 하더라고요. 중개인을 끌고 와서 거기서 합리화시키느라고, 거기서 자동차세하고 취득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동납부체계가 됐더구만요. 그런 것을 법무사 유대를 해서 하면 훨씬 이것은, 더군다나 세원도 크잖아요. 취득세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유대를 해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법무사하고 유대도 강화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사전에 증대방안을 이렇게 좀 될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은 계속해서 5-9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최근 2년간 취득세 감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부동산 2건에 120만 3천원을 비과세 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취득한 부동산 7건에 1,171만 3천원,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35건에 424만원,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이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면제입니다. 3건에 82만 4천원, 상속으로 인한 자격농지 취득도 면제 69건에 2,380만 4천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취득하는 농지 27건에 1,983만 1천원,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17건에 6,362만 4천원, 농촌농가주택 개량하는데 51건에 705만 4천원, 자격농지취득에 이것은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645건에 8,312만원, 다음 30페이지 2004년도 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비과세입니다. 8건에 674만 4천원, 종교단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비과세 10건에 1,506만 2천원, 마을회의 주민공동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38건에 453만 7천원,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이것은 면제입니다. 면제 4건에 142만 9천원, 상속으로 인한 자격농지 취득 면제가 61건에 2,139만 3천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취득하는 농지 면제가 28건에 1,952만 5천원,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이것도 면제입니다. 6건에 8,095만 3천원, 농촌농가주택개량에 면제가 39건에 551만 1천원, 자격농지취득은 50%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610건에 1억 1,065만 8천원,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감면 창고, 축사 이것도 50% 감면입니다. 66건에 486만 6천원을 비과세 또는 면제, 감면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10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최근 2년간 각종 공사에 하자발생내역 및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대상이 540건에서 하자검사를 540건을 징취를 하고 하자발생은 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9건은 전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616건에서 하자검사를 616건을 실시해서 하자발생은 3건이 나왔는데 현재 2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계 그래서 2년동안에 총 1,156개 사업에서 하자검사를 1,156개를 실시하고, 하자발생이 2년동안 12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자보수공사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 사항을 보시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여기 하자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시공업자가 기술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것 같은데, 내역을 보면, 그런 경우가 여기에 많죠? 시공능력이 부족해서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글쎄, 시공능력이, 아무래도 시공능력이 시원찮으니까 하자가 발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하자발생을 유발시켰던 업자는 다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시에는 하자발생하면 되도록 안 주는 방향으로......
춘호
이춘호위원
수의계약시에는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여기 송암리 용수원 개발사업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시설을 해놓고 전기세를 물어가면서 하자보수가 바로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8개월정도 걸리는데 어째 오래 걸렸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송암리 농업용수로,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몇 번 시켰던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못해 가지고 부군수께서 저하고 경리계장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않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에서 시켰는데도,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재무과라는 데는 발주의뢰가 들어오면 계약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사업감독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계약만 하고 공사가 끝났다고 준공검사만 들어오면 돈만 빼주면 저희 일은 끝나는데 부군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경리계장이 그 업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늦게 건설도시과에서 독촉하다 하다, 안 돼서 저희가 불러서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최초부터 업자가 공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랬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시작을 해서 이 사실 최초에 준공검사도 잘못된 거예요. 그때 도출돼서 준공검사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자보수는 다른 업체가 했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보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을 공사기간 버금가는 기간으로 한 8개월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가 돼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많고, 전기세는 그냥 쓰지도 않은 전기세를 내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랬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앞으로 하자보수는 가급적 단시일내에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건설도시과에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를 한 후에 재발생된 사항은 없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운곡 하나가, 지금 운곡 농촌하수도 정비생활 하수처리 시설개선이 하자가 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결론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은 이렇게 8개월씩 주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 시간을 주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31쪽에 보면 청양군청 방수공사 말이에요. 하자보수 요구일이 2003년 8월 8일에 했고, 착공일이 8월 28일에 했고, 하자보수 완료일이 10월 29일날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하자보수하고도 여태도 새고 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샙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하자보수를 안 한 거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을 설명을.......
석호
강석호위원
그래서 요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걸었는데, 방수를 하려면 전부다 해버렸어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바닥만 하면 방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닥공사만 했습니다. 벽을 않고요. 그런데 또 물이 새고 참 금년 여름같은 때도 물이 새고 해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정밀검진을 해보니까 바닥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벽돌 쌓은 옆에서 샌다고 해서 지금 오늘 공사하는 것은 옆에서, 벽에서 스며든대요. 바닥에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벽 공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진작 작년에 그것을 벽에서 한다는 것을 찾아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흡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진단을 잘못했다 이거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진단을 잘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진단을 할 적에 실제 기술이 있고, 권위가 있는 누수방지 업체를 찾아다가 진단을 했으면 매년 저렇게 새고, 하자보수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희가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작년도에 하자보수한 사람한테는 더 못물리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소용없습니다. 1년이라서요. 그리고 바닥에서 새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하는 사람들도 얘기가 바닥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스며드는 것이라, 그래서 옆을 위주로.......
석호
강석호위원
만약에 저놈이 또 샌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럼 하자 내년 여름에 비 샌다면 지금 한 사람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안쪽 벽을 방수를 하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바깥까지 같이 합니다. 안하고 바깥에요. 바깥에 위로 올라간 부분 있잖아요. 슬라브에서 올라간 부분, 그 부분은 바깥에까지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게 이렇게 슬라브를 쳤을 때 당시에 슬라브는 안 나오고 벽으로 감아 올라가는 시공을 한 건가, 원래 건축할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저 부분이 저게 예를 들어서 옹벽을 치고서 가외로 붙여서 올라갔을 때 가운데 틈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저기해 봐도 그렇게 원래 공사해놓은 것은 새더라고요. 새요. 원래 위에서 예를 들어서 십전이라도 나와서 전부 바깥으로 빠져나왔으면 안 새는데, 저것이 창문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세우니까 결국은 새요. 안 샐 수가 없어요. 새더라고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오늘 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글쎄 책임진다는 그 말을 믿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담은 못하겠네요. 하여간 내년에 샌다고 하면 내년에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벽 타고 들어가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벽 타고 들어간다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5-11항 설명하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금융기관에 예치된 유휴자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 예치현황은 2004년 11월 19일 현재를 일반회계가 585억, 특별회계가 58억 2천만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발전이 31억, 농공단지가 18억, 새마을소득지원이 8억원, 주차장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개월 이하는 269억,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84억, 6개월이상은 290억 2천만원, 도합 643억 2천만원을 현재 예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월, 6개월 미만은 환매체로 예치하고 있고 6개월이상은 정기적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금이 이율이 약간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월별 이자발생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6억 5,724만 3천원, 특별회계에서 1억 1,964만 1천원, 도합 17억 7,688만 4천원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16억 7,237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1억 2,036만 3천원, 도합 17억 9,273만 8천원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5-1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최근 2년간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의계약은 99건에 금액으로 49억 5,378만 6천원, 2004년도에 수의계약은 73건에 40억 2,643만 5천원으로서 2년동안 172건 수의계약에 금액으로는 89억 8,022만 1천원을 수의계약한 상황입니다. 수의계약 사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청양에 건설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총 숫자가요? 등록된 숫자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일반 건설업이 18개, 전문건설업체가 41개, 그래서 59개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전문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41개요.
재순
윤재순위원
총 59개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이 수의계약이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중에서, 이 59개중에서 말이죠.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한 회사가 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있을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을 몇 개나 되나, 하나도 못한 회사를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몇 건씩 한 회사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몇 개나........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전문업체로 했다고 해도 수의계약 하나도 못한 것을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업체로 등록을 해놓고도 와서 일 달라고 않는 사람도 잔뜩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와서 달라고 매달리고 하는 사람 주기도 뭐한데, 와서 달라 소리 한번도 않는 사람한테까지는 좀 뭐한 그렇게 말씀을........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한 건도 안 한데는 달라고 한번 안 해서 안 줬다 그 얘기구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 예도 있죠.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빼보면 나오겠구만요. 한번도 안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않는 건지 그것 좀 하나........
병준
윤병준위원
재무과에서 잘못했구만요. 억지로라도 밥을 먹여줘야지, 안 먹으면.......
춘호
이춘호위원
시공능력이 없으니까 달라고 않겠죠.
재순
윤재순위원
내가 듣기로는 해달라고 하는데 안 줘서 일을 못하지, 달라고 안 해서 한다는 사항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 재무과장 얘기들으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줬다고 하는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 그런 사람도 있다구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참 재무과장, 경리계장을 하면서 곤혹스러운 것이 사업배분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입찰을 해서, 돼서, 입찰하는 것도 청양군 일 아니에요? 청양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입찰이 된 데는 또 수의계약 건수가 같은 공종이 나와도 거기는 생략하고 입찰이 안 된 데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입찰은 그것도 다 청양군 돈이고, 청양군 공사이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표를 보면 말이에요. 도표를 보면 한 사람만 엄청 했네요. 몇 사람한테 준건데........
재순
윤재순위원
누가 보더라도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이 이것을 보고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병학
최병학위원
수의계약같은 것은 과장님이 재량으로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해 준 원인이 뭐예요?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많은데요?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어쨌든 웬만하면 골고루 배분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얘기지요. 한 두사람한테만 주면, 오히려 그렇다 해서 사업이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청양군에 말썽이 많아요. 그것을 아세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지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고루 돌아가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것 정도는 대여섯건씩 주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한 두건씩 주면 서로가 고마운 줄 알고 서로가 도와주고 그러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고루 나눠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2005년도에는 고루 분배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것 때문에 군민들이 얘기는 안 해도 아마 얘기를 더러 들었을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될 수 있으면 각면에 들어가는 사업, 수의계약같은 것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사람 좀 웬만하면 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의 그렇게, 그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집앞에서 있는 사업을 다른 데 사람이 한다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럼 기분나쁘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이라고요. 같은 값이면 그 면에 주면 오히려 욕 안 먹어요. 그것도 군수 도와주는 일이고 하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사실 그 면 사람을 위원님 말씀대로 줘야 민원도 적고........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2천만원 미만되는 것은 웬만하면 면단위로 해서 면에서 고루, 업자들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면에 말이에요. 군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서 2천만원짜리를 묶어서 군에서 발주해 버리니까 면에 있는 면장들은 뭡니까? 면장들이 굉장히 말을 안 해도 애로사항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년도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분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다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재순
윤재순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옛날에는 2천만원 짜리는 면으로 돌렸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해야 죠.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은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관계를 편중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2001년 감사때, 2002년 감사때, 2003년 감사때 2004년 오늘까지 와서 맨날 하는 소리인데, 과장께서는 맨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맨날 말 뿐이예요. 안 되요. 비근한 예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느 지역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그 사람도 업자예요. 자기 땅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 내 땅 줘가면서, 내 고향에서, 내 동네에서 자기가 못한다고, 그런 것은 행정운영의 묘도 있는 거거든요. 운영의 묘도,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하게, 연고도 있고, 그 사람 땅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해라, 말아라 할 소리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어느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청양군에 있는 건설업자들, 업자들이 하는 소리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 골고루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 13-6까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보고하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각종 용역결과 활용사례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당초예산 편성후 추경에 감액내역 사유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계상후 미발주사업도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83페이지 타기관 협력사업 지원현황도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13-4 최근 2년간 사고ㆍ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2003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사업이 청사소나무 생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소나무 31본에 994만 3천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그 당시에는 2002년도에 가을에 이 소나무의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전문가들한테 검정의뢰를 하니까 이것을 환경주사도 놔줘야 하고, 뭣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와보니까 이월이 됐는데 그래서 저도 소나무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참 한번 생태확인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림과에서 다른 데 소나무 수간주사 주는 것도 부탁을 해서 주사도 줬고 비료도 주고 했더니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금년도 정기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청사 증축 설계변경해서 변경전에는 4억 4,295만 1,200원의 공사비가 있었는데 변경은 6억 2,423만 8,100원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당초 처음에 지을적에는 이 본건물하고 뒤로 나가는 길이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493.87㎡를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 사무실처럼 폭이 좁고 그래서 이왕이면 큰 사무실을 만든다고 해서 212.4㎡를 증축해서 706.27㎡로 만드는 바람에 돈이 1억 8,128만 6,900원이 더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13-6 최근 2년간 각종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은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마지막 마무리 합시다. 청사 증축부분에 대해서, 현재 4층 증축하는데 용도가 어디로 계획되어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4층 의회사무실 바로 옆인데요. 저희는 자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4층에다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4층에다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거기에 만들어볼까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본인이 생각으로는 거기에 집행부하고 의회의 자료실을 만든다면 여러 가지가 궁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양하고 그 사무실은 의회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다른 데 별도 자료실은 필요하다면 증축을 해요. 어차피 시작한 것, 리모델링도 많이 하는데 증축해서 재무과 뒷편을 또 증축하든지 해서 그렇게 구상해요. 거기에 혼란스럽게 집행부, 의회를 같이 생각하지 말고요. 참고하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증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전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자만 쓰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장애자보호법에 의해서 4층이상 건물을 지을적에는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지, 누구를 타라 뭐, 이용할 때는 이용을 하셔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장애자 전용이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법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건데 유도블럭같은 것도, 유도블럭도 청양군에 제가 알기로는 6천만원 들여서 만든 거예요. 노란 보도블럭 만드는 것, 그런데 군청에서 근무해 보니까 장애인들 그거 밟고 가는 사람 하나 없데요. 그런데 이것도 엘리베이터를 돌려보니까 전기료가 대단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다 가동해서 60만원 나와요.
병준
윤병준위원
월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전기료도 대단해요.
병준
윤병준위원
대단하네요. 나는 편리해서 좋은데, 나는 아주.......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장애인이고 아무고 군청 오시는 분 아무나 탈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전기료가 들어가는 원인중 뭐가 있느냐면 자동으로 자기가 열리고 닫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문이 안 닫힌다고 사람이 빨리 닫아지라고 누르죠. 여기에 전기료가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저항을 받으니까, 그럴 법하구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자동으로 하면 괜찮은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자동으로 들어가면 덜 들어가는데 빨리 닫으려고 누르면 그 전기료가 무시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센스 식으로 사람이 딱 서면 열리고........
석호
강석호위원
자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열렸다, 닫게끔 해놓으면 전기료가 덜 들어가는데 빨리 닫게......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엘리베이터가 동양 아니면 현대엘리베이터인데 어째 하필 엘지데요? 제품이요. 동양 엘리베이터도 알아주거든요. 현대엘리베이터도요?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몇 인승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15인승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5인승이예요? 조그만해 보이는데요.
병준
윤병준위원
13인이요? 10인승 900키로요? 잘됐어요. 장애인들도 그렇고, 두루두루......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니시고.......
병학
최병학위원
장애인 전용이라면서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라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옆에 가봐요. 거기에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장애인전용은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전용은 아니죠. 그런데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것 장애인 거라고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1년에 장애인들 오면 몇 명 타겠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장애인 잡상인은 많이 들어오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장애인, 잡상인들 많이 오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재산관리부서이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데 공공청사나 다중집합시설 화재보험이나 보상보험 얘기가 많이 되는데 청양군내 공공청사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가입이 다 됐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다 됐습니다. 우리 공공건물 면사무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