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 조치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각 실·국·소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소를 대표하여 실·국·소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기획실장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공보실장 윤득원.

계속해서 공보실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한 홍보물이 중복 제작 되는 사항은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 볼거리, 먹거리 등 인시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설명보다는 화보위주의 국·영문으로 구성된 종합홍보책자 ACE-YONGIN을 2만부 제작하여 신규전입자, 용인시 방문자, 교육기관, 의료기관, 관광지 등 각계각층에 배포하여 용인시를 시민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으로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11회 6,204만5원을 보조하였고 현재까지 3건을 정산보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종료된 사업은 사업종료시 조속히 정산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중 용인소식 편집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관계공무원, 행정관서, 언론사, 출판사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며 현재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되어 용인소식지 평가, 개선방향 제시, 시정 주요기사 선정 등에 대해 월 1회 운영하여 2003년 2회, 2004년 10회 총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시정홍보 현황으로 시정운영 및 각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정뉴스를 제작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기획보도 및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중앙지, 지방일간지, 지역지, 케이블 방송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지인 용인소식지, 용인시 종합홍보책자인 ACE-YONGIN을 라디오, 버스, 뉴스비전 등을 통해 입체적인 시정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실적으로는 시정기본전략, 2004년 시정새해설계, 2004년 시정역점시책, 용인시 여성회관 개관, 용인시 사이버 페스티발,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기 적절하게 지방일간지와 지역지 등에 실시해 수감기간동안 5건의 행정예고를 68회 실시하여 1억6,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용인소식지가 몇 부 발행된다고 하셨지요?

월 8만4천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택배로 배송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8만4천부면 각 집집마다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별을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겁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용인시에 전임한지 6개월 이내된 것은 우편으로 보내고요. 기관, 단체 이런 곳은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택배랑 계약이 돼서 앞에까지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각 가정에 배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배달상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분 미진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조치를 했고, 각 동장님께 협조를 얻어서 호수에 넣어주는 것까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호감이 가야 읽기 때문에 그런 기사란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용인소식지에 용인외고를 다루면서 과연 용인시에 있는 중학교 학교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 시민에게 공개해서 학교별로 등록한 입학 숫자를 공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용인시에 있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광고란과 용인시 조례 개정되는 부분이나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소개,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부분보다는 매일 책자가 난발이 되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머리에도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내용으로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평가위원회에서 개선방향을 전하고 그러는데 평가위원회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월1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 전에.

소식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사선정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의견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소식지 발행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가정에 도착이 잘되고, 관심이 있어야 보니까 시민들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사내용을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주시고요.

예.

아까 배포에 대해서는 수렴을 해봤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배포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효과나 실적,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보고 나서 괜찮았다, 도움이 된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시고 기고를 내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200자 원고지 1장당 1만원을 드리거든요. 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중학교별로 숫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일부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학교별로 들어간 인원수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2억정도 들어간 거지요?

예.

2억정도 들어가는 건데, 효과나 실적이나 주민의 반응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얼굴이거든요. 8만4천부로 용인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감사때마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전문가한테 평가단이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재대로 만들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6월달에 공보실장으로 왔습니다. 소식지를 나름대로 많이 바꿨거든요. 용인지역신문인 김종경 편집국장도 저희 소식지 보면서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지방지 기자들도 소식지 보면서 잘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리장이나 부녀회장들이라도 여론조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시의 일방적인 내용만 설명하는 자료로 끝나는가, 용인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줘야 용인시를 대변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유총연맹하고 신문사만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 소관은 거기만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고 효과를 알아본 적이 있어요?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보조금이 6,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돈만 주고 확인을 안하면 안되지요.

정산합니다.

자세하게 효과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무조건 웅변대회한다, 교육한다, 무조건 하는 것 보다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 매일 이건데 이것을 해서 인식이 와 닿는 사람이 있어요? 웅변대회해서 자유수호... 이런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자유총연맹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해 주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위원회 정액보조에 있어서요. 읍면동 각 지도위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20개 읍면동 조직관리비로 매달 1,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1개 위원회에 얼마씩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매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철위원이 질의한 반복적인 얘기지만 효과와 효율성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상철위원님의 질의의 추가로 용인소식지에 대해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윤득원 공보실장님은 용인소식지 편집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인소식지의 편집의 방향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용인소식지는 용인시를 홍보하는 용인시의 기관지입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홍보하고 광고하는 기관지라고 해서 편집방향의 촛점을 긍정적인데 홍보하는데 예스하는 입장에 맞추면 옛날의 편집방법입니다. 오히려 요즘의 편집방법은 안티한 것도 논설을 쓰고 개인의 주장을 쓰고 그런 글을 올리는 것도 우리시를 비판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실려야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식지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풍덕천1동 노휴자 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 요구하는 사항을 용인소식지에 기재해 드렸어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용인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리지 못하고 주민이 원하는 부분, 용인시의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 결론은 내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입장, 반대입장을 게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좋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용인소식지가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을 것으로써 생각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경기방송에 2004년 4월과 6월에 용인오리쌀 홍보 건이 있고, 사계절 휴양도시 용인 홍보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경기방송은 청취, 가청지역이 경기도 일원 특히 경기도 남부일원 맞습니까?

인천, 경기인데, 경기방송하고 얘기하니까 충청도 서산, 원주까지도 잡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제가 지적한 용인오리쌀 홍보하고 휴양도시 용인을 홍보하는 것은 사안의 성격상 홍보매체가 경기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용인 오리쌀이나 용인시를 휴양 관광도시로 홍보하는 것은 중앙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방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하고 계십니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오리쌀이나 관광휴양지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인 백옥쌀이 용인시민이 소화해 주면 모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쌀에 대한 것은 경기방송으로 홍보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계절 휴양도시 용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도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방송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에는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면 홍보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다 다르거든요. 시간대별, 양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미디어 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되시는 분이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오는 홍보내용이 자기고장의 쌀, 자기고장의 이벤트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용인시는 중앙매스컴에 한번도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의 광고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용인 백옥쌀 홍보를 전국단위로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홍보비용으로 봤을 때 그것은 효과가 저하되지 않느냐 해서 용인쌀 홍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정시책행정예고부분 예고를 경인일보를 비롯한 지방신문사에 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사하고 용인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신문사와의 관계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1개 지방지나, 지역지 신문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신문이 발행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들여서 광고를 하면서 광고의 효과를 기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방지에 광고를 하는 것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효과를 많이 노린다면 부수가 많이 배포되는 회사에 금액을 높여준다든지, 횟수를 늘려준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국별로 과연 신문이 용인에 몇 부씩 들어오느냐는 신문사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니네 신문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했는데 배달하는 사람 자체도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다못해 나온 것이 지방지 중에서 경인이나, 경기, 중부, 인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부분을 다른 곳보다 100만원정도 더 주고 있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220만원 선에서 맞춰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고금액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에서는 더 요구를 하고 세력이 떨어진 곳은 적게 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원리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은 어느 신문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일정한 금액을 들여서 신문사에 우리시의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발행부수도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면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기획, 공연, 시책사항 추진, 구인구직 정보를 케이블 방송사 및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용인에 보면 케이블방송사에서 케이블을 깔은 것이 몇%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GBC하고 KCN하고 용인에 두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회사가 분리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고 지금은 통합과정 중에 있는데 정확한 케이블숫자는 회사에서 제출한 회선수로 KCN에서 18만회선 들어와 있고, GBC에서 9만회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받은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홍보는 케이블방송사로 한다고 하는데 백암을 비롯해서 원삼, 이동, 남사는 40%도 보급이 안됐단 말이에요. 국제방송이나 우리나라의 중앙방송은 다 들을 수 있어도 용인에 돌아가는 내용은 캄캄하단 말이에요. 보도자료에 보면 방송사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반쪽보도도 되요. 수지, 기흥, 구성, 용인 중앙을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은 그것이 아니어도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전달되게, 소리소문을 들어서 용인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 어렵고 벽두에 있어서 빈집이 많은데 용인 돌아가는 내용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동쪽 편으로는.... 그런데 홍보를 한다고 공보실장님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안 맞거든요. 여기에 대한 같은 것은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통적으로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동부권에 대한 홍보계획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부를 드릴게요.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쪽은 사는 분들도 노약자들이 많이 삽니다. 연세가 드셨고, 자손들 연줄 연줄하면 중앙뉴스가 아니라 세계뉴스도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 어제 지나간 일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일이 공보실에서 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명년도 사업이 늦었다면 추경이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인에서 어제 돌아가는 뉴스는 오늘아침에 잠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부권에는 유일하게 케이블을 용인시에서 깔아 줘야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경기방송하고 내년부터 매주 한번씩 아침 8시30분대로 잡고 있거든요. 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1주일에 한번씩 용인시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벽지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사에서도 집이 총총히 있는 곳에는 아파트 한동 있는 곳은 예산이 얼마 안 들지만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집 숫자가 적은 곳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절충중인 것 같은데 공보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선 전체가 알 수 있어야 공보실도 일한 표가 날 것 같은데 한쪽지역은 모르고 한쪽 지역은 다 알고....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들을 때는 이미 늦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지 지역에 대해서 법이 허용될 수 있다면 일정부분 보조를 해서라도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공보실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밖에 없네요?

예.

여기내용을 보니까 자유총연맹에서 활동이 많네요. 그지요?

예.

중·고등학교 안보교육에 대해서 묻겠는데 강사는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지정한 강사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다른데 귀순용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는 관내 15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4,500명을 교육을 했는데 강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수호 웅변대회 참가대상이나 인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참가연사수가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이 3명해서 총 36명이 참가했습니다. 최우수연사로 된 학생이 구갈중학교 2학년 구덕기라는 학생이 최우수 연사로 확정됐습니다.

일반인은 없네요?

말 그대로 학생만...

이것이 내년에도 예산지원이 되는 단체지요?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교육을 가거나 각 읍면동 단위에 지도자가 한 분씩 있다고 그랬는데 지도자들이 지도활동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각 읍면동의 지도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보지요. 조직정비 되어있는 것이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 60만원 월 5만원씩 조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것이 자유수호하고 맞는 문구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소식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찬재위원님하고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정소식지가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 우편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단체로 배달되는 경우가 있지요. 주로 배달되는 경우 단체는 어떤 곳에 많이 갑니까?

유관기관은 의회를 비롯해서 50개 기관이고요.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택배회사랑 계약이 되어있어서 단지별로 갔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배달이 안 되는 겁니까?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간은 외지에 있는 곳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도 배달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는 것이 택배가 1만8천부고요. 공동주택 5만7천부 나가고, 읍면동으로 4,250부가 나가거든요. 읍면별로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고요?

직접 가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은 동을 통해서도 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안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보신다는 것으로 봐도 되네요. 일반 시민들도 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가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못했고 전달과정까지는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분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가서 조사를 하고 삼자대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전달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각서 받고 임의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만 더 나올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100% 다 배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알기로도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찬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벽지로 갈 수 있도록 어르신은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돋보기라도 끼시고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용인소식지 편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유독 외국어나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상대를 노인분만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어머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소식지를 받아보면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구가 있어야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인분만을 상대로 한다면 최대한 많이 써야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이 외국도 아니고 한국인데 한국말을 많이 써야지요. 외래어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써야되지만 의도적으로 더 쓴다든가, 지금 여기에 야학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못할 정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모를 정도면 외국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층들이 다를 텐데 그런 층들만 고려해서 한다면 용인소식에 대해서도 소외계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경향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재하고 적극적으로 한국말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말을 우리가 아껴야지요. 노인분들도 보시기 편하고 한국말을 배우시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편집위원회의 평가가 매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정에 보니까 용인소식지 시정 및 주요기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편집위원회에서 주요기사도 선정을 합니까?

소식지 나오면 일반기사 받은 것, 할 것 하면 일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런 기사는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집배원을 하고 계신데 자진해서 이런 부분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투리기사지요. 주요기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투리 기사가 아니고 방향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가 시행되는 일자가 매월 1회인데 언제정도 하는 겁니까?

소식지가 매월 25일날 발행되거든요. 매월 20일경에 하고 있습니다.

20일날 하는데 주요기사를 선정하게 되나요?

들어온 기사내용을 가지고 가편집 해서 보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편집방향보다는 편집되어있는 내용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구를 수정하든가, 그런 것이 주요하지요. 편집위원회가.... 정말 올바른 편집위원회라고 하면 적어도 소식지 편집위원회면 말 그대로 주요기사들도 논의해서 하고 언제 어떻게 짜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시정소식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포멧은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편집위원회가 역할에서 보면 다듬어주는 정도 이런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서 평가되어지고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간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기사 잡아놓고 윤곽 잡아 놓고 보여드린 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보고를 드리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정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폼은 저희가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놓으셨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편집위원회가 대단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개선사항 같은 것도 써 가지고 담당자 주고 가시고...

적극적인 편집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편집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25일날 발행되기 전에 점검정도로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편집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편집위원회 안에서도 주요기사를 다룰 수 있는 소회의로 한번 더 하면서 활성화 해 주시고요. 아까 박헌수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 입장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시정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글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강화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아까 심노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사회단체보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장님이 지도위원들이 다 선정됐다고 하는데 1분기, 2분기는 정액보조가 나갔는데 3, 4분기는 정액보조가 안 나갔거든요. 현재 자유총연맹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분기 정액보조가 다 나갔는데요.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고 지도위원으로 나간 것이 아니지요.

정액보조 중에 단체지원비가 들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지도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보실은 사회단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모르는데 자유총연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볼 때 책임을 갖고 봐줘야 되는데 서류상의 결산을 보다 보니까 운영체제를 지도점검을 못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임위원이 5명이고 비상임위원이 21명해서 회원수는 2,1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웅변대회나 안보교육이나 그런 것을 실장님이 전체 상황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운영실태를 모르는 것은 결산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결산을 제대로 보고 자료를 제대로 받으면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집행이 다 안 끝난 것은 연말 되야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 끝난 것은 정산을 받았고요.

사업이 끝난 것 중에서도 웅변대회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위령탑관리비나 그런 것은 벌써 다 끝났어야되는 건데 지금이 겨울인데 전반기에 다 끝나는 경우인데 정산이 안 됐고 제가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회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은 주민이 하는 단체인데 각 읍면동별로 조직까지 다 있는 단체인데 소홀히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도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자유총연맹 예산관리 철저 등, 소식지 편집기능개선, 효율적인 배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남덕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 위원님.

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짧은 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고만 듣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급속한 도시화와 대형사업 증가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직 공무원 충원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부서로 기술직 공무원 충원조치를 요구한 상태이며 현재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대형공사, 일상감사, 시책사업 분야에 중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광역 행정을 위한 일반 구 설치시 기술감사팀 설치 의견을 인사부서와 조율이 완료된 상태이며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인ㆍ허가 등의 민원서류 지연처리 예방에 대한 사항으로 자체민원검열 강화, 민원서류 사전예고제 실시 및 독촉장 발부,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강화로 지연처리 사전방지에 노력하였으며 별도의 민원제도 개선종합대책 추진을 하였고, 사이버팀 운영으로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사회 일부에서 행해지는 올바르지 못한 허례의 척결로 용인시 전자문서시스템 내에 공무원행동강령코너를 개설,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연 및 영상교육 등 연중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역할과 의식개혁,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척결 및 자정에 노력하였으며, 자체 부패방지대책 추진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거 설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한 승인 등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요구 건과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처리 건을 상정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설치하여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등을 처리하며, 금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으로 공장관련 민원1회 방문처리 시 불가처리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필히 상정시켜, 법령의 적용, 제도개선 등이 재검토되어 억울하게 불가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상정ㆍ조치하였으며,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직능별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공장신설 및 건축분야에 대한 기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 처리현황 중 검찰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통보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연번 1, 4, 5, 6, 7, 8번은 직무관련 뇌물수수로 당연 퇴직, 감봉 3월, 견책 등 문책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으로 검찰에서 통보된 사항으로, 연번 2, 3, 9번은 음주운전으로 각각 견책, 감봉3월, 견책 문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위원회 감찰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13일 부패방지위원회 기동감찰팀에 의하여 모사무실 내에서 아무개로부터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조로 상품권 60만원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사항으로, 금품수수 한 관련공무원은 2004년 3월 30일 견책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경기도종합감사 수감결과 문책이 요구된 건으로 용역입찰 참가 자격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업무처리가 부 적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운용 및 법인카드 관리 부 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2003년 9월 9일 관련공무원에게 견책의 문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아무개 과장의 직원 정신교육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소란행위를 일으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2004년 9월 8일 관련공무원에게 감봉3월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수감현황 및 문책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감사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면 감사원을 비롯한 2개 기관 및 자체감사로 총 52회에 329일동안 수감 및 감사를 하였고, 기관ㆍ단체별로 보면 감사원 26회, 경기도 5회, 자체감사 19회, 기타 검ㆍ경찰 통보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책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책자를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 36명, 6급 90명, 7급 84명, 8급 이하 80명이고, 징계양정별로 보면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9명, 훈계 264명, 주의이하 6명 등 총 264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으로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 문화관광담당관실 등 13개 과에서 495건의 민원사무를 지연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사무를 지연처리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민원검열을 실시하여 문책조치 하였으며 다양한 주민요구에 따른 민원폭주와 인원 부족으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지속적인 민원검열 강화와 엄정한 문책강화로 민원서류 지연처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 처리 중 불허가ㆍ반려 민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등을 포함한 17개 과에서 1,385건의 민원사무를 불허가 또는 반려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민원의 주요 사유로는 민원별로 개별법의 저촉이나 제한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민원이 되겠으며, 반려민원은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차까지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되지 아니한 민원을 반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오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2003년 3월 21일날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다 감사를 하시는 입장이 되셨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자체감사에 대해서 신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양충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온 것, 부패방지, 경기도종합감사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밖에 없지 자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감사해서 개선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책에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리결과이고 저희 감사부서는 감사에 적출된 사항을 처벌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민원서류나 어떤 행정행위가 실과소의 원활한 협조가 있으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된 상황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협조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방한 내용도 조금 부실한 것 같고요. 처리를 했다고 해도 훈계나 이런 부분으로 갔지 자체적으로 징계, 감봉 3개월 해 놓고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이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 매년 다시 나오고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매일 잘하겠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지금 인근 시에 보면 지방지에도 먼저 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전자게시판에 게재할 계획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용인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리공무원에 대해?

개인의 사익보호, 공익보호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밝히지만 당사자는 묵인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전문 시민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감사백서를 발간해서 시민감사관에게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감사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시민감사관이 불만이 많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뢰 적이다.

그렇지요.

민충식 시민감사관도 용인신문에 게재를 하셨는데 그런 뜻에 부합되도록 2005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도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외부감사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제도가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가다 보면 공무원 중에 잘 알고,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감사담당이라는 직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걱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감사담당관실로 오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감사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 자구적인 노력이거든요. 물론 타 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감사현직에 있을 때는 직원과 잘 어울리지 않고 행동을 자제하면서 감사의 효과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감사에 대한 것은 무서운 벌의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핑계를 댄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검사로서 주장을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정황을 판단해서 내리기 때문에 자체감사하고 상급감사하고는 부정하지 않지만 약간 처벌의 강도는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감사도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특별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다 공무원이잖아요.

현재 강남대학교교수님, 변호사, 전 교육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행정국장, 도시국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과 아니에요. 어려워하는 과이기 때문에 담당관님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행사 외에 공무원의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막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도 감사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공식적인 행사의식은 끝났더라도 의원들도 있고 계장들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든가 공직사회 품위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종료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을 저도 목격을 했고 제가도 실제로 보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바로 이것이 기강확립 아닙니까?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곳이 감사담당관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것이 검찰에서 내려오고 통보 후에 처리하는 것이 다입니다. 통보 받고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외부적으로 행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강확립은 꼭 이루어져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게시판에 실명을 공개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술 먹고 비리에 걸린 사람들, 인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소신보다는 그것은 생각을 안해봤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사항은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도 다루어 주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역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요약보고자료 14쪽에 보면 양정별에 견책이라는 벌이 있습니다. 견책은 어느 정도의 벌을 주는 겁니까?

6개월간 호봉이 승급이 안되고요. 6개월간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리지 않습니다.

훈계는 어떤 벌을 주는 겁니까?

훈계는 인사부서에 통보만 하는 것으로 갈음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안 되고는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요?

평정이 동급일 때 반영이 됩니다. 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0.3점 감점입니다.

0.3점 감점이고요. 견책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고요.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3쪽에 보면 상단부에 지방행정 모급에 직원이 견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요약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읽어보면 총43회에 걸쳐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시기를 꺼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43회에 걸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읍면동의 법인카드 사건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일정의 임의적 경리제도로 회계책임자나 관서장의 양심사항으로 쓰는 법인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법인카드에서 일부 지출결의서에서 인출한 금액이 용도없이 세입세출현금에 예치해 있다가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요금을 빼가지고 비씨카드가 불합리하게 쓰여졌습니다. 유흥주점에 비씨카드를 결재해서 막으려고 지출해서 전기요금을 빼서 비씨카드를 막다 보니까 전기요금 오고, 전기요금을 납기 내에 안내니까 가산금이 붙고 계속 그렇게 쓰다가 막판에 100여만원정도의 가산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것을 회계담당자가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용은 했으나 횡령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에 관하여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지 그런 행위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상급책임자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체계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담당계장도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보면 하시는 주요업무인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우리시에 근무하는 토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행위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개인의 문제니까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임업직이다, 농업직이다, 직을 가지고 통보사항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우연히 7건이 토목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사항이 있는 겁니까?

감사 부서에서는 취약 부서로 분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무, 회계, 경리, 건축, 토목, 환경 그런 분야에서 취약 부서로 판단하고 있는데 박헌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유출했을 때 기술직 분야가 비리가 많지 않은 거냐,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봐도 기술직 담당공무원의 비리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시다보면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한 공무원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청렴 공무원은 기존에 합니다마는 관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면으로 열심히 했다는 공무원은 물론 있을 건데 기억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주위에 소문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사를 받는 경우도 공직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 인력이 투입돼서 감사를 해보니까 그 직원이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오해, 모함을 물리치고 묵묵히 열심히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결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감사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모함한 사람한테도 사실을 접수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음지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포상을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감사라는 칼날을 휘두르면서 항상 이외에 좋은 공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포상을 신청하고 공직사회 사기를 위해서 칼날과 장미를 같이 주는 제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문책현황에 보면 이상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감사나 자체감사는 행정수준에 부합되는 거지만 기타사항에 보면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해 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62명이지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보면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봐서 하지 말아야될 행동을 한 사건이 62건이 된다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이나 징계수위를 높여서라도 이런 것은 줄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 상해치사 거기에도 음주가 뒤따른 경우, 가정불화로 인한 상대방의 고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기 지적사항때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공무원교육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공무원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바로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왜 자체감사는 잘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감사를 계획을 갖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체감사에 보면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와 검찰에서 감사를 요구해서 진행된 경우들이 의외로 많고, 자체감사를 했지만 처벌건수라고 하면 그런데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검찰에서 얘기되어진 뇌물수수와 관련한 건은 검찰에서 통보가 된 경우잖아요. 우리는 자체에서 이런 건을 잡을 수는 없는 겁니까?

주위원님 질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은 아니고요. 한가지 예를 듣겠습니다. 농수산부 차관이 100만원 수수했다는 것은 국무총리실에 경찰력이 있어 가능한데 감사원이나 저희 감사과는 불가능합니다. 계좌 추적이나 금품수수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상대방 업체에서도 거부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금품수수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적발이나 사후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발견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하시는 겁니까?

금품수수사건에 대한 문답은 자료를 받는데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문답을 해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박헌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토목직 취약 부서라고 하는데 토목직이 많으시잖아요. 자체감사 한 것은 지방농업 쪽이고요. 이것은 드러난 경우지요. 자체감사를 하는데 감사한다는 자체가 긴장감을 주겠지만 공무원 내부에서 이상철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넘어 가주고, 알아도 말 안 해 주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추측인 건데 감사담담관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래 업무가 감사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줌으로 이해서 인해서 공직생활에 약점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인심을 잃어도 적출이 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수시로 있습니다. 금품수수보다는 인허가 처분이 불합리하다, 왜 이런 것은 처벌해 주지 않느냐,

인허가 부분입니까?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금품수수 제보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는 거네요?

없지요. 수뢰업체하고 당사자 문제에서 터지지 내부적으로는 터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면 고위공무원이나 과장이나 계장급 안에서 업체와 일상적인 술자리를 계속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받으시거나 조사를 하신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견하기 힘든 것이 공무원의 비리는 1차 적으로 실무자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국장이나 계장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하는 경우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무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국장에 대해서는 느슨한 마음이 있으신 거네요?

실국장의 동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되는 술자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지요.

공무원들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은 들으시는 겁니까? 업체들과 술자리가 있고, 만남을 갖고 있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얘기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지 얘기되어 지는데 이것이 지적되어 지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되어지거나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능력의 한계성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국장의 관련공무원이나 관련시민과 음주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이요. 자칫 제가 말씀드리면 구두 상으로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것은 이것이 마치 물론 실무 선에서 대부분 금품수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그것을 책임져야되시는 분들이 다소 감사부분에서 밀려 있다는 생각을 공무원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안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부터 초점을 맞춰서 공직사회를 끼끗하게 하는데 역할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우시지요? 감사... 사실 감사담당관의 직책이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소신을 갖고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원서류지연에 보면 495건, 불허가 반려에 1,385건인데 여기에는 혹시 복지부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때문에 반려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에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측량대행업체나 민원서류 대행업체로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고시, 환경분야에 노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돼서 들어와서 불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재량권을 잘못판단해서 허가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허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는 민원서류처리에 형식적 구비요건이 안돼 있어서 1회와 2회에 걸쳐 형식적 구비요건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안됐을 때 직권으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연이 495건인데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복합민원이 있어서 각 부서와 서로 의견이나 조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법의 형평상에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연시켜가면서 질질 끌다 몇 달이 지나서 반려했다 다시 내서 허가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민원인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 이거지요. 이것이 용인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복지부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연사유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많은 민원건수가 인력부족으로 현장확인이 늦어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인허가 인근 주민이나 단체의 진정이나 의견수렴과정으로 늦는 경우가 있고요. 소방서,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서, 교육청 기타 협의기관의 지연으로 인해서 협의기관에서 며칠까지 해야 된다는 법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빨리 안 해주면 늦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감사를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잖아요. 개선 안에 대해서 같이 숙의 하거나 통보하는 것은 있습니까?

1차 적으로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동의를 현 사무소 용인시 사무소에서 해달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응해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도관리청이나 도청의 특별산하 기관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내용은 지사께서 규정을 만들어서 귀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종합실무위원회에 민원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면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퇴장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연서류가 안되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인력난 때문에 용인시에 민원은 많고, 인구는 늘고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는 인력난 해소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도나 어떤 부서에 건의한 일은 없었어요?

저희 부서는 없었고요. 해당 인사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구확장에 대한 것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담당관께서 인력난에 대해서 열거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인력난 때문에 민원이 지연된다면 이런 일은 왜 지연이 되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행정과나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건축과에 민원서류 처리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과장과 저와 분석해서 행정과에 요구해서 건축과 인력이 보강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겠지만 용인시 공무원이 청렴하고 올바른 정신 속에서 용인시민들한테 빠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행정을 강화해서 앞서 가는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부서가 제일 힘든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감사라 하면 사고미연방지 차원도 있고, 용인시의 행정발전 지도차원에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꼭 적발보다는 지도감사 위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시에 결과에 보면 문책자 현황 이런 것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 직원이 일한 결과를 보는데 그 속에서 용인시에서는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공무원이 일하다 보면 하나를 처리하다보면 지혜로운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 우수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있는지?

있습니다. 연말에 있고요. 저희는 기획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로 되어있거든요. 여기 자체감사는 그냥 도출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도 수감기관별로 받고, 판단을 해서 제도개선은 기획실, 읍면 해당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책자 현황보다는 우수사례현황에 있어서 홍보가 되면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부서의 민원처리에 있어 최단 1일에서 35일간 지연처리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일부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로 민원인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바, 자체교육 강화와 징계수위 조절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기강확립 강화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문제훈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예.

김명진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예.

황병국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기획실장 안승덕.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먼저 용역비 집행상황은 용인시 도시 브랜드 개발 1건입니다. 우리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안정된 가운데 새롭게 도약·쇄신하는 매력적인 지역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3월, 2개월간의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및 주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15일, 에이스용인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브랜드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브랜드 활용을 위해 브랜드 응용개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여 새로운 도시이미지 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읍 언남리 소재 경찰대학교의 정문개축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이 9월 8일 경기도로부터 지원돼서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9개로서 먼저 시정 자문위원회는 시정운영의 중장기 발전과 주요시책의 자문을 위해 시의원,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5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따라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해 2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는 주요 기본계획에 대한 조정과 심의 의결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실·국장급 등 9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1년간 51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5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심사위원회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에 대한 심사 평가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실·국장을 포함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2회에 걸쳐서 총 12건의 제안을 심의하였으며, 이중 5건의 제안을 채택하여 실무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조례·규칙·규정 등 자치법규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실·국장급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간 19회에 걸쳐 총15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재정운영의 방향설정과 주요 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운영되며, 시의원님을 포함하여 실·국장, 학계와 민간인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4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총259건의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경우 개최하게 되어 있고, 시의원님과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접수된 제안서가 없어 위원회 개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의원님과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월 구성한 이후에 총 2회의 회의를 거쳐 81개사업 6억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심의는 4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우리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심의를 위해 시의원님과 실·장, 민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3년 12월 11일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는 시에서 시행하는 10억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에도 3월, 5월, 10월 3회에 걸쳐 각각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개발수요와 관련해서 쟁송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말 현재 소송건수는 행정소송 112건, 민사소송 77건 등 총 189건이며, 그 중 계속 진행중인 소송건수가 116건이고, 2004년도 신규 발생건수는 총7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58건의 소송이 종결되어 그 중 승소가 33건 패소가 25건이 있습니다. 패소된 사건은 주로 장기간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거나 공익 시설물 설치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개발부담금 관련이 36건으로 제일 많고 인허가관련이 26건, 영업정지 관련 21건, 손해배상 관련 20건, 조세관련 19건 등입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 총 1억9,902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 작년도 수준에서 계속 계류중인 것과 신규로 늘어난 것이 많지요?

예.

도시화되면서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소송이 안 들어가고 행정력을 기하면 될 수 있는 사건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력 부재로 인해서 소송업무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안 했습니다. 소송은 그 이외의 사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표에 보다시피 보면 확정 판결된 것이 58건 중에 33건이 승소고 25건이 패소란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패소가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소송으로 안가고도 패소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주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패소부분이 많았던 것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동일사건으로 16건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을 뿐입니다.

현재 행정력 부재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하면, 인허가 문제나, 개발부담금, 영업정지는 법조항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인허가 문제는 법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보면 행정력을 신경을 쓰게 되면 소송업무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부득이한 사정들입니다. 현재 개별사건들을 전부 검찰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무리한 행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도적인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지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사소송 77건 중에 패소가 4건 나오고, 승소가 10건 나왔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각되는 것이 23건 승소에 21건이 패소했다는 것은 고문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도 얘기한대로 행정력을 높여서 승소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이동주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민사소송보다 승소율이 높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행정의 처분은 지적 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법률의 해석차이나 또는 기타 제도 내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겁니다. 승소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타시군에 비해서 승소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분쟁소지가 많다는 결과이겠습니다.

아까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소송이라면 담당관님 개인생각이라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공적인 행정소송이 아니라 내가 개인으로서 역활을 한다고 보면 내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판결부분을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은 패소 건수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지요? 개인 건처럼 노력을 하면?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면 얼마나 가요?

2년 내지 3년.

소송비용이 2억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가 용인시 고문변호사가 하시는 거지요?

저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억 들어갈 정도이면 변호사를 시청에 상근 시켜서 시청업무만 하는 변호사 2억 주면 못씁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들도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시행급 별로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상 다른 부분에 전문인 분들도 있고 해서 사정에 따라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잘하면 이기더라고요. 유능한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의회에 법무행정에 따른 확대된 계획을 조례도 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집행부 안에 동의를 하는 거지요. 거의?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집행부 안대로 가지, 거기에서 이견 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지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시지만 100% 조정 없이 의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집행부 안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조례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자동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법령 내에 설치해야 되는 의무적인 위원회들입니다. 필요는 하고요. 집행성격의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한 상태입니다.

위원회가 많아서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철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같이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35명이 구성돼서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있는데 한번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의 장기적인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자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부분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시정조정위원회나 기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2개 분과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개 분과가 어디어디지요?

건설환경 분야하고요. 도시개발분야. 나머지 지방행정, 문화복지, 사회경제분야가 또 있습니다.

2개 분과는 되는데 나머지 3개 분과가 안된 것이 뭐일까요?

새로운 안건이 없거나 저희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자문위원회가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의욕적으로 해보시려고 만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한번밖에는 못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한 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은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을 많이 내거나, 요구를 하거나 하면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개 분야만 개최된 것을 보면 건설환경하고 도시개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도 일치된다. 시장님이나 시에서 이 두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문화나, 환경이나, 복지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자문을 많이 들어서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개선되려면 시장님 마인드가 변하셔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출하면서 기획에서도 이런 사업 안을 만들도록 하는....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51회 열렸어요. 여기는 실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드린 것이 시정자문위원회를 어쨌든 주가 실국장님들 보다는 외부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시고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님들이 하시니까 어떤 행태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국장님들이 수시로 많이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의견을 많이 취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도시브랜드개발 연구용인에서 ACE용인이 우리 브랜드로 됐잖아요. 브랜드 선포식은 언제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획은 내년 신청사 개청식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효과도 있고 선포하는데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셨다고 바라보십니까?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ACE용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의견을 많이 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도 오래 두고 상당기간 의견을 여러 경로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유독 한글이 아닌 영어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은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마인드까지 고려를 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인터넷 설문조사에 508명이 참여를 하셨고 그 외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셨다고 하셨는데 81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가요? 이런 거 하는데에... 우리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적절하다기 보다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는 평생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바꾸지 않는 한 처음 만들어 놓은 브랜드가 계속 갈텐데 하나 만들때 신중해야 되잖아요. 시기가 길다고 해서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ACE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받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도 밟았고, 설문도 받았고 의미를 상당히 여러 가지 포함을 한 겁니다. 용인에 있어서 미래를 지향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좋겠느냐, 제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래에 최고 살기 좋은 용인 자구마다 의미는 별도로 있지만 ACE라는 부분이 우수한 부분으로 해답을 갖고 받아드린 겁니다. 그러한 제안을 서울의 경우라든지, 수원의 경우, 부산의 경우, 세계적으로는 각 주요도시의 브랜드마크까지도 고려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일 적정한 선에서 받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ACE 그러면 가장 최고, 으뜸 이런 말 아닙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도 되는데 ACE라고 했던 것이 내면적인 거야 의미를 만들 수가 있지요. A는 어떤 의미이고, C는 어떤 의미이고 그런데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브랜드 개발추위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국외까지도 홍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어떻든 제가 들은 주민들 의견은 썩 즐겁게 받아드리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의견을 많이 물어봤는데 이미 용역결정이 나고 절차상으로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고하는 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는데 왜 꼭 이렇게 제가 아까 공보실 할 때도 얘기했는데 영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ACE하면 과자이름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왜, ACE라고 했을까 다른 타 도시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이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이 있었고, ACE라는 것이 썩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꼭 최고여야 하는가, 우리가 1등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족했을 것 같고 많은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한국적인 의미로 순수한 말로 활용한 것이 있지만 서울은 하이서울이라고 수원도 해피수원,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 평창은 예스평창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ACE용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전문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공무원의 의견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확대해서 정착을 시키면 활용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이긴 한데 시정자문위원회도 그렇고 기획실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취합될 수 있는 부서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도 설립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의 정책을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취합될 수 있는 기획실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쪽에 보면 소송업무수행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업무가 기획예산 팀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법정에는 각 과의 담당자들이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담당자내지는 위임받은 변호사가 나갑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이 중에 교통행정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읽어보면 그 중에 우리시가 패소하는 대표적인 것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입니다. 광역교통부담금을 부담 시켰는데 아파트 건설사에서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패소하는 것이 여러 건이고 담당과는 교통행정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왜 우리시가 패소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모자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금 전에 주경희위원님이 질문하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도시브랜드 ACE용인이 영어로 됐건, 우리말로 됐건 컨설팅 업체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납품해서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하고 우리시가 쓰고 있는 용인시 로고 두 건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것은 브랜드마크로 등록상표와 같은 개념이고요. 먼저 있던 로고는 용인시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병행해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응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로고는 우리시의 마크입니다. 그것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CI 말하자면 통합이미지라고 봐야되고, 그런데 이번에 도시브랜드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브랜드를 하는 것은 요즘 추세 같습디다. 서울이나 인근의 수원이나 기타 등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의 고유한 브랜드를 한다는 그런 추세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의 로고하고 도시브랜드하고 우리시가 홍보책자를 만들어낼 경우에 두개 중에 어느 것을 넣습니다.

두개를 다 쓰고 습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

그렇게 응용개발을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부언해 말씀드리면 지금 브랜드를 마련한 것은 시의 전략상품이나 마케팅화 할 수 있는 상표로서 활용할 거고요. CI사업은 응용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 대표적인 로고로서 마크로서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ACE용인이라는 낱말자체는 상표등록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상표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응용개발을 완료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자문에 따라서 응용개발 부분이 재산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완료된 다음에 등록상표로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브랜드하고 시 마크하고 각종 공문서나 홍보책자에 보면 중구난방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솔직히 아까 정리가 덜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 책에 보면 우리 브랜드만 갔다 넣고 마크는 없애버리고, 마크가 들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된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응용개발이 끝나 가는 단계입니다. 완료가 되면 자료내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마크가 바뀌었나 혼란스러우니까 그것은 하루빨리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각종 서류나 홍보책자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담관광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 김명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경비 중 일부사업이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시에 직접 요구하여 대상사업이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취소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 조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제출된 사업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자부담 확보사항을 첨부하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자부담 미확보 신청시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건립, 급식소 신축, 체육관건립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공사추진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인근 시.군의 도요지보다 역사성과 우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개발이 미흡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사업은 고려백자의 우수성을 규명함은 물론 용인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비 복원을 통한 학술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동면 서리 547번지 일원에 2001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총사업비 5억6,090만원을 투입하여 발굴을 실시였고 2005년도에도 3억원을 투입하여 5차 발굴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발굴이 완료되면 2006년부터 발굴결과를 집대성하여 전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곡서원 긴급발굴조사용역으로 심곡서원의 동재, 서재의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로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과 2004년 10월 26일 계약을 체결하여 12월 24일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용인영상문화 배후단지 타당성 용역으로 종합적, 자립적 영상단지 건설의 목표달성 극대화를 위하여 한국방송 영상산업진흥원과 2004년 10월 29일 계약을 체결하여 12월 28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영상배후단지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CC 대중골프장 신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2004년 3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3월 22일 골프장 건립승인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결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키로 수원CC와 합의하고 변경 추진, 수원CC로부터 2004년 1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취하서가 제출되어 11월 26일날 취하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에 총 61억2,5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지 발송요금은 시지 발간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12월중으로 발간을 완료하여 발송할 계획입니다. 포곡면지 발간은 모현면지 발간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12월중으로 발간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몽주묘역 연지보수공사는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 이월 조치된 사업으로 12월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2회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심곡서원 주변정비사업은 토지주의 사용 승락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2005년 3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백련사 보수정비공사는 예산편성이 3월추경 예산으로 2004년 6월 1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할미산성 시발굴조사 용역은 발굴기관 선정지연 및 토지주의 사용승락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12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태성중학교 과학관설치사업은 부지미확보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은 관계로 이월된 사업으로서 부지확보가 되어 2005년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암종고 기숙사건립은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으로 12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1월달에 내시된 사업으로 사업이 늦었습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은 시책추진보전금이 12월에 내시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수지공공도서관 홈페이지제작 등 5건은 시립도서관 예산으로서 개관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각종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47억4,682만2천원이 적립되어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용인시체육회 외 26개 단체와 133명의 체육발전 유공자에게 8,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에 체육회 운영에 따른 사무실운영비 등 보조금 1,32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실운영비 등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별 운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4억258만7천원으로서 시립도서관 소관 도서구입비 외 5개 사업은 입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불용사유는 미임용, 중도퇴직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용인외고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외고 건립사업은 우리시의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현면 왕산리 23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1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교사동 3개 동과 지하1층, 지상10층 규모의 기숙사동 1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2004년 11월 현재 총 118억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 2월 개교 전까지 추가로 57억원 등 총 2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2005년 개교 후에는 2차 기숙사, 체육관 건립비, 생태공원조성 등 총 185억원을 추가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 유산을 발굴 계승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 보수관리를 위하여 이주국장군 고택 보수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경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경비 예산지원은 관내에 소재한 초.중학교는 교육청, 고등학교는 학교 자체 교육비 부담이 선행된 후, 우리시의 교육경비 지원요청시 사업계획 검토 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60%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용인초등학교 다목적시설 건축 외 48개 학교에 대하여 급식시설, 도서실, 멀티어학실, 급식기구 구입,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숙사 신축 등의 목적으로 총 72억9,636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문화예술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예총은 제2회 처인예술제 외 64건에 대하여 8억254만원을 지원하였고 용인문화원은 제2회 포은문화제 외 21건에 대하여 10억6,164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직장경기부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여자육상 외 11개 종목에 대하여 총 31명의 선수와 3명의 코치가 있고, 연간 10억2,971만7천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주요대회 입상 성적으로는 제16회 전국실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 우승, 2004 국제역도대회 우승, 도민체전 우승, 전국종별테니스대회 우승 등 다수의 좋은 성적을 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생활체육회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인시 체육회는 주로 엘리트사업과 도민체전 출전선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자기네 동호회 모임을 위주로 종목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트체육에는 1,320만원 지원했고 생활체육은 7천만원을 지원 같거든요. 그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시 체육회 1,320만원은 정액보조로 나갔던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이사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도비 1천만원 지원을 받고 시에서 2천만원을 인건비조로 해서 7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생활체육과 체육회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회원 수를 보면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안되는 것이 체육회는 200명의 회원수라고 하지 마시고 학생 수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도선수까지 포함해 주셔야 되는 거고, 생활체육은 말씀하신 대로 여가를 이용한 체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은 지원이 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 체육회도 사무요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가지는 학교의 엘리트체육이나 이런 애들이 지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반인한테는 많이 보조가 되고 학교의 운동하는 학생들한테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런 곳에 신경을 써주셔서 엘리트 체육인들이 가서 용인을 빛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도 어떠한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빛내겠습니다마는 여가활동을 이용한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선을 그어주셔서 지원정책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체육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할 때는 현재 엘리트체육이 뭔지, 생활체육이 뭔지 분간을 못하고 각 단체에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심지어 대표자를 따져서는 안되지만 그것을 놓고까지 많은 여론이 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사전에 막고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재 관리현황을 보면 현재 용인에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이 문화재가 어디에 있고 이정표나 표시가 제대로 안되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광안내도 같은 식으로 면사무소 입구에 표시를 하라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표시해 줄 수 있고, 문화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용인에 왔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가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용인시가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학교부담금이 얼마가 되냐면 4억2,200만원이 학부모나 학교예산으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이 자부담입니다.

학교측에서 자부담이요?

예. 지금 용인시에서 부담한 것이 얼마냐 하면 용인시 교육경비가 60%로 초중학교에 51억6천만원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부담한 것이 17억8,500만원, 학교 어머니회나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한 것이 4억2,200만원을 학교운영비나 어머니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가서 학교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원인입니다. 용인시에서 말은 80억을 대응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 학교의 부담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은 50대 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교측에서 10%를 교육청에서 부담 시키길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40대 60으로 올린 겁니다. 그 후로는 자세한 파악은 못해봤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하면 용인시에서 60%를 부담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결산자료를 받아서 용인시가 결산을 받아서 결산을 해주게 되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기는데 우리가 반대로 교육청에 60%를 부담해도 우리가 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것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과장님은 4억2천만원의 자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겠네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요. 40대 60으로 준 것에 대한 것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학교부담이나 학부모 부담했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시내의 학교는 그런 부담을 안 느낍니다. 10%래야 150만원, 200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해도 학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담이 있으면 자기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농촌 초등학교는 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학부모회가 어머니회가 농사짓고 서민층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 후원하는 사람이 없다보면 자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선뜻 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분이거든요. 용인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만 해도 현재 4억2,200만원을 자부담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동부권의 시골초등학교, 중학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왜 한 것이 없냐하면,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대응투자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일.... 거의 서부권 초·중학교들이 다 받고 있고요. 동부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응투자사업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대부분이 초·중은 급식시설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신규학교가 학교만 짓고 급식시설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작년도에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어학실 같은 것, 급식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학실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보십시오. 이 자료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현재 자부담 비율 때문에 대응투자사업이지만 급식시설은 시비 50%, 교육청 자체경비 50%입니다. 대응투자사업이 아닙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이나 보도블럭, 도서관이나 멀티미디어 학습실 그런 것만 대응투자사업으로 60%를 시에서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30%를 부담합니다. 학교부담이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동부권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2005년도부터는 시에서 역으로 결산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학교부담 없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해서라도 편견을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지시를 해서 학부모회하고 학교 자체부담하는 것을 없애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10%가 부담된다면 교육청에 부담시키든지, 정 안되면 계획서를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상정을 시켜서 이런 사항 때문에 시에서 60%가 아니라 65%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용인외고 문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는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용인외고를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보고되기로는 예산이 198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제2회 추경때 김명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처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2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용인외고에 들어갈 돈을 대략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46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60억원입니다.

과장님 198억원에 시작된 사업이 460억원으로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1학년 학생만 기숙사 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했는데 중간에 198억 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가상승률 짓다 보니까 218억정도, 그 다음에 더 늘어나서 개교 전까지 275억이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2, 3학년까지 전체 기숙사를 지어서 전학년이 기숙사 생활을 하자고 해서 460억원 추가비용에 180억정도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특목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국외국어 대학과 협약서를 맺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약 한달 10일 전에 지역할당 30%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 보면 용인시와 외국어 대학과의 공식적인 서류는 이 협약서 하나만 있습니다. 협약서 제2장에 의하면 학교시설 및 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제4조에 학교시설이 있고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협약한 내용이 돼서 우리시가 외고에 어느 정도의 시설을 어떻게 해준다는 구체적인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4조 2항에 보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규정 3조, 4조, 5조에 3조가 교사라는 건데 교사는 교실, 도서실 모든 시설 전반적으로 설명되는 거고요. 4조에는 교사용 대지 학습 활동할 수 있는 부지, 대지의 전반적인 것, 5조는 체육장시설, 전반적인 시설을 다 해주는 조건으로 제3조 협력내용 2조에 건축 및 교육경비 등을 재정경비를 해주도록 협약이 맺어진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실, 교사의 면적, 기숙사, 체육장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한 운영규정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약서를 자세히 보면 기숙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198억인데 20억원정도 증액이 있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기 확보예산이라고 해서 218억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460억으로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전학년 기숙사를 지어줘야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늘어난 큰 예산이 기숙사 부분인데 이 협약서에 보면 학급당 35명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고 1학년이 10반이라고 나와 있고 기숙형 학급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학년까지 기숙사에 넣어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1학년까지 218억으로 지원해 주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5조 학교운영에 2조에 보면 학교 주요사항은 별도에 논의하여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구성이 안됐고 12월까지 구성완료인데 시 관계공무원, 재단이사, 의원님들, 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를 배제시킨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2, 3학년 기숙사관계에 관한 추가지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5조 2항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금년 12월에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가지원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시가 교육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겁니다. 투자는 하되 과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저도 교육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색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세계적인 고등학교를 세운다는 뜻에서 그 정도는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외고 현재 명칭으로 하면 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3년 뒤에는 용인외고라는 명칭을 쓰도록 협약서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외대 부속 외고가 지향하는 목표가 세계적인 고등학교가 된다는 것은 목표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 한국에서 민사고를 능가하는 제일의 고등학교로 가겠다는 의지는 동의가 됩니다마는 세계 제일의 고등학교로 가겠다고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우리시 예산이 감당하겠습니까?

예산지원도 한계점이 선이 그어져야 지요. 학교개교에 필요한 건축비하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계도 정하고 지원의 결정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세계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대단위 투자를 하는 거지 한국에서 1위라고 할 정도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시가 예산 확보된 것이 218억원입니다. 218억원을 외고재단에 무상으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에 관하여 용인시 의원님들 전체회의에서 용인외고의 재단관계자를 적당한 방법과 형식으로 출석을 시켜서 용인외고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어떠한 학사운영으로 갈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회를 갖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제출에 예술품구입 및 관리현황을 했었는데 문화관광담당관에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예술품은 감사연도에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 말씀입니까? 그 이전에는 되어 있고요?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99년도 것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미술장식품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해 놓고 배부되어 있습니다.

다 배부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창고에 박혀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99년도 거요?

지금까지 구입한 용인시 안에 있는 현재 관리되어지고 있는 예술품 구입현황과 관리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을 원래 요청한 거였거든요 내용이?

알겠습니다.

위원회실적을 보면 시사편찬위원회가 있는데 용인시사가 다 편찬이 된 겁니까?

거의 마지막단계에 있습니다. 12월달에 발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발간되면 시사편찬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겁니까?

해산은 아니고 다시 교정보고 할 때 열어서 수시로 합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까 미술품 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대형건물을 짓게 되면 한도금액에 따라서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예를 들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건축비가 얼마 들면 거기에 몇%에 따른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적합하게 설치됐나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라든가 큰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미술장식품을 금액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의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을 심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리 현황에서 29페이지에 심곡서원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수지 상현동에 보면 하마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인가도 지방지 신문에 방치되어 있다는 기사도 났는데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스테인레스로 돼서 약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봐도 너무 부실한 것 같고, 차가 들이받아서 깨진 흔적도 있고, 개울 옆이라 불안한 상태에서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다시 정비해서 보기 좋게 해서 하마비에 대한 유래도 적고, 다시 보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지 같은 경우는 새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초·중·고교가 30여개 돼서 학생들이 많은데 향토유적 삶의 교육장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 9억하고 시비 9억으로 심곡서원 전체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마비 관련돼서는 별개 도로변에 있는 건데 이것을 거기 사업비에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동주위원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 지원사업비에 관한 학부모 부담 건에 대해서 조속히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황병국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이버정보문화축제가 학원생 위주로 치루어 졌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도에는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용인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반시민과 학생이 고루 참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4,5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같은 쪽 용역비 집행 및 활용실적은 용인시 GIS시스템구축사업과 동시스템 감리용역사업으로 금년 7월과 10월에 각각 발주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급금만 지급된 상태이며 2007년까지 진행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향후 구축 완료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은 전 공문서의 기록, 생산, 보관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03년 상급기관의 표준지침 시달 지연으로 예산잔액 4억1천만원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10월 조달청에 장비구입을 의뢰한 상태로 금년내 장비를 설치하여 내년 2월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 GIS구축사업으로 지난 7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주 사업자를 선정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쪽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지난 3월 사이버페스티발 개최와 관련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용인시 GIS구축사업 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용인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쪽 제4회 2004 용인사이버페스티발 행사내역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용인실내체육관 및 강남대 및 송담대에서 13개 종목 34부문에 대한 IT경시, 게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대회는 경기도 대회로 그 규모가 확장되었고 IT기업관은 우리시의 IT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종목의 다양화와 단체대항 신설 등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개막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통해 범 도민적인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타운 입주와 관련하여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행정장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 무인민원발급기 21대를 포함 총12종에 34대로 연간보수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구입단가의 6-8% 수준에서 집행되고있습니다. 같은쪽 정보화버스이용 교육실적은 지난 8월 2일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 26회 34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 2월말까지 교육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교육은 1회 15명 과정당 20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추가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화 버스 도입에 2억4천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정보화버스이용이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344명이 이수했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8월달 비례해서 9월달, 10월달 줄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83명을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350만원 들어가거든요. 283명을 교육시키는데 35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약 750만원이 들어갔는데 283명을 교육시키는데 그정도의 예산이 소모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보화버스 도입배경이 지역균형화 발전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농촌부락, 상설교육장 이용이 어려운 농촌부락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1월 24일날 한국공공자치위원회에서 정보화 부분 사례발표로 선정돼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어찌 보면 비용보다는 농촌주민들 상설교육장의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시책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보면 농촌지역하면 백암면, 원삼면, 남사면을 봤을 때 그런 곳은 가기 힘든 곳인데 남사 같은 경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회의실을 이용해서 오히려 면사무소로 유도시켜서 나오시라고 해도 나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기관과 농촌주민과의 우대관계나 열린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동이나 면을 턱을 없애기 위해서 참여제도로 가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면 호응도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과중한 비용을 들여서 농촌지역으로 나간다는 것은 효율성 문제에서는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어느 한 동네에 10시간이면 10시간씩 집중화 교육을 시키게 되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계점을 봐서 비용절감이나 강사료를 봤을 때 현재 강사가 2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이면 100만원정도의 상여금을 줘서 강사료를 쓰는 건데 자치센터의 컴퓨터강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센터에서 매월 주2회씩 하는 사람이 30만원입니다.

1시간당 1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그렇게 줄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인데도 따져 보면 자치위원회의 효력이 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요. 용인에 21개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상설교육장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면 30%가 중복수여자입니다. 기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화버스를 도입해서 농촌부락으로 나가자고 방향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상예정지가 용인에 오지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노인정하고 농촌마을하고 파악했을 때 979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자연부락단위요.

몇 통, 몇 통이 아니고 고림동이면 고림동, 김량장리면 김량장리 그런 식으로 잡은 것이 970개... 그렇게 되는데 현재 거기에서 면단위를 수용하고 노인 쪽으로 확대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대 가지고도 충분한데 활용도를 더 홍보해서 하루에 두 번을 나누어서 하더라도 오전타임, 오후타임으로 하든가 참여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활성화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하루에 2시간씩 받게 되더라도 오전에 두팀, 오후에 두팀 정도로 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교육하는 기간도 단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에 상단부분에 행정전산장비 유지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항목이 용인시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컴퓨터는 제외가 된거고요. 프로그램과 서버만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읍면동에 나가서 민원을 직접 대하고 있는 직원들의 말을 비하면 용인시의 서버가 가끔가다 다운이 되는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세 번정도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이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PC에 바이러스가 침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PC지킴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그 PC를 사용을 못하게 바로 다운을 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 침투에 앞서 바이러스 침투를 막게 위해서 여러 가지 방화벽도 설치되어 있는데 미비한 점도 있었고 해서 세 번정도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과장님은 서버가 다운된 것이 세번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몇 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행정기관에서 서버가 다운이 되니까 수기로서 행정사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 프린터,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도록 시스템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되기까지 2시간내지 3시간 창구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우리시 공무원들이 많은 수모를 당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서버가 다운됐을 때는 보통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저희 실 예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등본을 타 시군 것을 저희 시에서 발급하려면 6개 기종을 거칩니다. 보완장비를 3개 거쳐야 되고요. 허브나 몇 의 장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장비업체를 불러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업체는 원격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요. 가까운 업체들은 내려와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 보수업체가 감사자료에 11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보수업체 직원들이 일부는 용인시에 파견되어 있지요?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근무하는 상주직원은 없습니다.

그게 없어도 원격조정으로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일부장비는 원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장비는 AS직원이 와서 메인서버를 고쳐야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 시대에 들어와서 생기를 부작용입니다. 서버가 다운이 되니까 모든 행정이 일시에 스톱하는 결과가 있는데 다행히 바이러스침투 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니까 설치한 다음에 내년에 사항을 다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GIS시스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110억정도의 예산인데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국도비 50%입니다.

국도비 50%이고, 우리시 예산이 50%고요.

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발주될 때 97년도에 대구가스폭발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 시단위로 시범지역으로 1차 사업을 하고요. 저희 시는 2차 사업 지역에 포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DB구축사업입니다. 어느 도로 밑에 하수관과 가스관, 통신관 7대 유관기관 시설물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계약자가 SK컨소시엄입니다. 거기 컨소시엄에 보면 3개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3개 회사가 각각 어떤 일을 합니까?

SK CNC는 종합적인 GIS를 하는 거고요. 중앙하업은 DB구축이 주입니다. 그리고 항공촬영 같은 것을 하는 거고요. 주 한약은 지역업체를 1개씩 컨소시엄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DB구축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체를 200대 하신다고 하셨지요.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3년 지나면 차이가 대단한 겁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행정장비가 월등히 많이 보급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1,300명인데 PC는 1,600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경과되면 교체가 되는데 성능은 지금 쓰는 PC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3년되면 무조건 갈아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3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까?

보급연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3년 이상된 PC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고PC요?

예.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세요?

노인정하고요. 저소득층과 두 군데를 구분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노인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노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 노인들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서 하실 것이 마땅치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마땅치 않고 소외된 곳이 많아서 경로당에 모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단위로 모이시는 곳에 컴퓨터도 주고 가서 가르쳐 드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10월달에 인구 100만을 대비한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주 내용이 1마을 1 PC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대는 신규로 새 PC를 구입하고요. 1대는 시청에서 나오는 중고PC로 해서 금년도에는 60개 마을에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0개 마을에 보급할 건데요. 내년도에 PC가 보급되면 우선적으로 배부가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정보화버스의 효율적 운영문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되어 행정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