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홍관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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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127페이지에서 146페이지의 내용과 주요업무실적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보건소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소 환경을 좀 다듬었는데 비용 중에 일부가 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되기로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재배정 받았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28페이지 각종 명예위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17명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구성원이 의료단체장들하고 대학전문교수들, 병원의 병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되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부구청장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계시고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보건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주로 활동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계획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소개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계획서를 세우고 나서 바로 개최해가지고 사업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성을 보면 1997년 1월12일에 구성이 되었고 올해는 아예 회의소집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1인당 평균 예산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1회 참석에 1인당 7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올해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만원에 13명 9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것은 어차피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올해는 이것이 당초 해가지고 빨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소집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여기는 명예직이지요?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효율적인 의료의 실태조사 및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각종 명예직이나 위원회 구성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하지만 각종 명예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심어주어서 활성화하는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만 실효성 등을 점검해서 실효성이 없는 조직은 과감히 폐지를 하셔야 됩니다. 잘 검토 하셔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명예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91만원이 명예위원으로 돈은 확보가 되어 있었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많으면 많습니다. 이 돈을 쓰지도 않는 계획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렇게 그것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하지 않은 자체는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활동방안이 조금 미흡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 모이면 이분들이 전부다 자기 업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올해도 아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 올해는 부분부분이 단체장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성향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의 보건소사업에 대한 열정도 봐가면서 뽑아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 있게 움직이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명예위원들에게 연락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금 과장 어디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보건소 행감 과장이 모릅니까?

알고 계시는데 행감에 11시 되었는데 안 나오시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 과장께서 이 자리에 배석이 되어야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참석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동수 위원의 정회요청에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조금 반대의견인데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을 뒤로 미루고 소장님께 질의하실 분들이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독감백신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시에 과장께서 금년 독감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접종을 시작해서 사흘 만에 백신이 없어 중단됐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차 독감백신을 몇 명분을 확보했는데 그렇게 모자랐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애초에 계획은 매년 할 때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약값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접종하려고 했는데 복지부가 단가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굉장히 늦어지고 시청에서 이번에는 전부다 자체 구입을 하지 말고 조달 구매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정부에 요청했는데 그 약품배정이 늦어져가지고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정 따라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는 대로 약품을 따라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독감백신을 우리 뜻대로 구입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시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차 독감백신은 몇 명분이나 확보하였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이번 독감접종약품은 1만7,400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 남아있는 백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 약품은 다 소모하고 3,000명분 구입해가지고 1,200명분 남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남은 독감백신은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뒤에 나온 것은 10월달 까지 간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나온 것은 1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남아 있는 백신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접종 이틀 동안 아침 출근시간부터 길게 줄 서 있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유독 부산시에서는 금정구만 2,3차례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줄서지 않고 다른 접종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애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구역별로 접종을 하려고 자체 약품비도 확보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약품배정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년 시행하던 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또 저희가 신문에 맞은 것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처음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우리 구에 몰려왔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언론에서 우리 구로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할 때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순서는 처음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50세 이상 이런 순서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처음에는 50세 이상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문기사를 두 번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바 있습니다. 양로원에 있는 분들, 경로당 또는 장애인시설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대단히 줄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방 접종할 때 가장 면역이 약한 노인, 양로원, 경로당, 장애인들 먼저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주사 놓는데 크게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는 것도 아니고 출장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이라든지 면역이 약하고 좀더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설에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내년에는 연령 계층별로 해서 처음 접종은 65세 이상, 그 다음에 50세 이상, 그 다음에 전 대상으로 연령별로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독감백신은 우리 금정구 단독으로는 이렇게 구입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올해만 그렇게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내년에는 아마 변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독감접종 실시한 내용 그러니까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1만9,020명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상은 더 맞으러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지금도 하루에 150명 내지 200명 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김천수 위원님 보충질의와 함께 진료비 시행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 세입현황을 대비해 보면 세입감소가 3.5%입니다. 진료비 감소는 23%입니다. 접종은 19.6%가 증가했습니다. 검사는 2.3%가 감소를 했습니다. 진료는 줄고 접종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2년, 2003년 대비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들이 어려우니까 진료 같은 것이 급하지 않으니까 검사하고 진료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세수총계를 보면 3.5%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지 세수까지는 저희들이 신경 쓰지는 못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왜냐하면 2002년도, 2003년, 2004년 대비해봤을 때 자꾸 줄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들과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한방진료가 있다가 5월달에 중단되었습니다. 한방진료에 대한 세입이 떨어져서 2002년도보다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접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접종단가는 같았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입만큼 세출도 나가집니다. 유료는 사서 놓아주는 사항입니다. 이 숫자를 늘리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 10월30일 현재 두 달을 감안해서 계산하여도 2002년, 2003년도에 비해서 많은 감소를 하여 접종도 10월30일 기준하면 35%선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2004년도 접종부분은 03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은 독감접종시기가 2003년보다 2004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달에도 집중해서 많이 놓았습니다. 그 세입이 가산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결론적으로 백신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시기를 놓치면서 접종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접종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세입도 지연되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작년 수준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백신 조달청 신청양이 얼마였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백신 조달 신청양이 전체 온 것이 1만7,340명분입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오는 무료 약품분 680명분을 포함해서 순수하게 조달구입 신청한 것은 1만6,6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예산에 보면 8,500㎖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500㎖를 신청했는데 조달청 구매배분 계획양이 신청보다 줄었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8,330㎖로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독감백신 조달구입 가격부분에서도 4,819만2천원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조달청 국내 배분계획량이 다 들어와도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결산추경에 4,600만원을 경정감 시킵니다. 당초에는 접종백신구입가격이 1인당 4,500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해서 4,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1만명 분을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왜냐 구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보건소 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더 올렸는데 접종백신약이 늦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반 병원이나 건강협회를 통해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한 그 양은 구입하지 않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정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조달구입가격이 3,830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상가격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고 경정감 시키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조달청 구입 양이 8,330㎖가 다 들어왔을 때도 7,660원을 계산 했을때 63만8천원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한 양은 전량 다 들어온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조달구입 외에 조달구입가격으로 해가지고 3000명분 더 했습니다. 하고 경정감시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랬을 때 지금도 하루에 150명 정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몇 명분의 재고가 남아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1320명 정도 남아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충분하니 오시는 분들에게 접종을 하시고 부족하면 남은 예산 가지고 더 구입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일반병원 가면 1만5000원 내지 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경기에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다 줘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지금 이 약품이 떨어지고 나면 서구보건소에서 약이 남아가지고 다 소모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 우리 구민에게 주고, 실적하고 돈은 서구보건소에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 약품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남은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감사자료 131페이지 보면 임산부 체조교실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체조교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체조교실에 무슨 기구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와서 부모한테 아기를 자연스럽게 잘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체조가 있습니다. ‘스포로지’라고 하는 체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강사가 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강사가 가리킬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3층 교육장 거기에서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임산부관리가 있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두 개고 2004년도 자료가 없는데 신고, 등록 해놨는데 신고를 577건 등록은 173건 해놨는데 신고하면 다 등록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이 신고는 아마 병원신고까지 다 들어가 있고 등록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것만 등록숫자가 들어갑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일반병원에 신고한 숫자도...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보건소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관

김홍관위원

2004년도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2004년도는 등록이 232명입니다. 10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국가시책도 그렇고 인구도 자꾸 줄고 있는데 임산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보건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신혼부부들에게 결혼하면 저희들 보건소 하는 내용을 홍보도 하면서 축하엽서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출생아들에게도 축하엽서 보내주면서 보건소 사업내용을 같이 아울러 홍보하고 있고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지역에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들이 이러 이러하다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보건소 역할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구지에도 다 홍보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구지에도 계속해서 홍보 못하지만 가끔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아직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보건소 시설이 사실 일반병원보다도 부족하다 할까 이런 점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비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친절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부 전문강사 초빙 이렇게 해가지고 4회 이것은 연4회 못을 박았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연4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혹시 강사수당이 지급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지급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씩 지급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1시간당 7만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로 이런 강사분들이 산부인과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번에 초빙한 사람은 체조교실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와서 교육하고 우리 직원들도 보고 나중에 다시 직원들이 직접 교육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모유를 전공으로 하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여기에는 선도사업에 모유수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 관련해서 전문가 하고 그 다음에 체조교실 전문가 선생님하고 모셔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용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하루에 교육을 하루 종일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아니요. 하루에 보통 2시간 정도 해가지고 1시간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 시키고 1시간은 외부강사가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년에 4회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다 교육이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등록된 사람들이 우리 교육하는 일정을 알려 줘가지고 오면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도 있지요. 밑에 간호사 13회 187명 같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빠짐없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년에 4회를 하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1기에 4회를 운영을 하고 1년에 16번 운영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는 16번회 하고 밑에 우리 직원이 13회 하고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35페이지 진료실 사용의약품 구매현황 그 뒤에 보면 예방접종약품 구매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약 구매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조달청에 조달 구매하는 것이 있고 일반도매상과 체결해서 구매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매처가 전부 다 삼원약품인데 삼원약품은 일반 약 도매상이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약도매상에서 오는 것은 거의 단가가 A,B,C 도매상이 있으면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뒤로 리베이트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삼원약품이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제를 맞이해 가지고 금정구에도 도매상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금정구로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한 도매상에서 구입한 자료가 있는데 보면 날짜는 똑같습니다.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우리 관내에 있는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년에 구매하는 약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약품마다 틀린데 접종약이 있고 일반약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대략적으로도 좋습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연간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가 약 2000년 7월달에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2000년 7월

기범

김기범위원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약 4년5개월이 넘어서는데 아직도 병원에 가면 의사하고 약사가 담합하는 행위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의사가 특정약국을 지정한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일들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처분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제가 와서도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당번 약국제가 잘 시행되고 있었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도 당번 약국제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당번 약국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 보건소와 약국에서 홍보부족이라고 봐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하고 약국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약국은 조그만 홍보스티커라든지 아니면 홍보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약국은 언제 휴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번 약국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명절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휴일도 많이 필요한데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설이나 추석 같은 연휴 때 이 사항들을 조를 짜가지고 통보해서 게시방법은 약국정문 앞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개선하는 것이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홈페이지 예산을 700만원 땄습니다. 그것으로서 당직 약국이라든가 휴무제 이런 사항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쉽게 열람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자율 경쟁 체제 하에서는 자기가 문을 열어도 돈이 되니까 잘 지켜졌다 말이죠. 이것이 원래 권고사항이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권고사항이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요일 되면 의사들이 문을 닫는다 말입니다. 처방전이 많이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들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안 지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구민들이 일요일날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 간단한 비상약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해도 참 구입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금정구에 있는 약국이라도 꼭 당번제 약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시 잘 못 알고 있었는데 약국 앞에다 그것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붙여 놓고 있는데 잘 모른다 말이죠. 붙이더라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가지고 당번 약국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실제 우리 주위에 보면 약국이 예를 들어 우리 구서2동 입구 쪽에 약국이 두세 개가 있는데 실제 다 놀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히 길옆에 있으니까 거기 약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 문을 닫아버리니까 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급한 것은 굉장히 환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별로 중간 중간에 당번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챙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9페이지 민원처리 내용을 보시면 현재 방역이 상당히 지금도 보면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주민들은 방역개념이 분무형, 연막 두 종류가 있지요. 금정구에는 어떤 약품을 사용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연막 분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 글린토스라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주 방침은 분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무를 쓰는 이유가 연막이 효과가 적다 또 환경오염원이 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분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막의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에 하는 것은 연막도 쓰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막을 소독하려면 일출 전 일몰 후에 해야만이 효과가 좋다 그렇게 계도를 하고 주민이 원하면 자율방역단은 연막도 쓰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각 동마다 방역단에 지원금이 나갔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지원금을 주면서 과연 그 단체가 얼마만큼의 방역활동을 하느냐 거기에 감독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원금은 저희 구에서 바로 자율방역단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지급이 되어가지고 동에서 자율방역단에 지급합니다. 돈을 내주면서 동에서도 동 관내에 철저한 방역이 되어지도록 하겠고 저희들도 순회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방역차량이 있지요. 몇 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 1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대 뿐입니까. 1대 그것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금정구청 내에만 방역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금정구청 관내에만 방역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취약지 우선적으로 하고 동별 순회하는 것은 매일 전동에 다 못나가기 때문에 2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 순회 방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약품은 충분히 배급이 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충분히 배급이 되어집니다. 자율방역대에도 약품 지급이 되고 골목단위로 방역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소독약을 한 병씩 적정 양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다 주기 때문에 방역 약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효과 면에는 분무형이 제일 좋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현재 주민들 인식은 연막형을 해야 방역을 하는 것 같아 하는데 분무형은 효과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차가 와가지고 도로 가에 뿌리고 다녀 버리니까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홈페이지 민원처리 관계에 이것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정구는 전체 연막형으로 바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연막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연막형이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 효과는 큽니다. 크고 연막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거 같은 이런 데는 분무로 멀리 쏘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연막하면 멀리 흘러가기 때문에 연막이 더 효과적이고 그렇겠습니다. 또 숲 속 같은 이런 데도 연막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연막이 효과적인 데는 연막을 권장하고 분무가 좋은 곳은 분무로 하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주요업무실적보고서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등록관리가 5,5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장님! 방문간호사제도 운영은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보도도 하고 하던데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가 정원이 39명인데 현재 38명이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인원을 가지고 아직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의 국시비가 주어진 사업을 보면 엄청 벅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긴 합니다만 벅찬 사업을 하시는데 전 보건소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웰빙시대라 이래 가지고 전국의 보건소를 웰빙센터로 바꾸는 이런 경향이 많지요. 특히 농촌지역에 더욱 그러는데 보건소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적은 인원으로 주어진 사업도 해내기가 어렵겠지만 잘 검토해서 예를 들면 전주보건소 같은 데는 보건소에다 요즘 여자들 많이 애쓰고 있는 뱃살빼기센터를 만든다. 그 다음에 김제보건소 같은 데는 회원제 운동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무작위로 하는 운동을 올바른 운동방법을 가르쳐준다. 또는 익산 같은 데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환자를 관리 치료하는 그런 센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웰빙센터로 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특이한 방법의 보건소 운영도 검토해주셔야 되겠고 부산진구보건소가 이번에 정부가 선정하는 금연클리닉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성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올 10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성과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시죠?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는 그런 것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아니요. 내년에 저희들 1억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도 시작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도 먼저 한 구의 자료를 보시고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소가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어떤 것이 있나 예를 들면 사업소득 인정한 액수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극빈층 가구에 대해서는 희소난치병이나 만성질환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요할 때는 그 전액을 부담한다 그런 것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혈우병이라든지 특히 만성신부전증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혜택을 못받아서 억울하게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아 주셔야 합니다. 정부가 주는 이런 혜택을 우리 보건소가 홍보해야 될 사항은 우선으로 찾으셔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보건소가 해야 될 제일 첫 목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생활습관병 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관리사업단도 구성한다던데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시에는 구성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구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시에서 올해 처음 하반기에 시작했거든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시달된 사항이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간부들님께서 구상을 하셔서 하겠다는 사업이나 정부가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업들은 적극 검토를 하시고 찾아내셔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140페이지에 6번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잠깐 김천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양이 좀 많겠습니까? 많으면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속개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40페이지 6번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담배 태우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안 태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서 어제 병원에 가니까 담배를 태우지 말고 담배 태우는 곳에도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관계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은 행정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건물은 아니고 금정구청사 보건소와 금정구청 내에만 한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하겠습니다. 청사 내에 보건소하고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이 금연시설입니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사는 흡연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청사에는 별도로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하고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흡연구역이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관에는 종전에는 5층 직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흡연구역으로 정해졌고....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청사 내에 흡연구역이 한 군데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옥상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계단쪽을 이용해서 애연가들이 가끔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제9조에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97년12월13일 개정관계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하는 분들을 위해서 칸막이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흡연하는 분들을 위해서 칸막이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별도 추가설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직원휴게실 한 군데만 별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청 내에 금연시설 점검반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구청 내에는 점검반이 없고 그 업무를 지금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업무 담당자 한 사람이.

천수

김천수위원

금연에 대한 청사 내에만 단속 또는 점검 몇 차례나 했습니까? 2004년도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구청내에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여부, 적발내용 및 법규위반 금연 시 행정조치내역도 전혀 없겠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시설지정관계는 시설 주에게 또는 시설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법이 시행초기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에 재떨이를 왜 갖다 놓았습니까? 흡연지역에만 갖다 놓아야 할 재떨이를 보건소에서 보고도 치우지 않는 이유 밝혀 보세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연구역에서는 피울 수 없다는 표기도 청사 내에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저를 비롯한 4명이 감기에 걸려있습니다. 의사 말이 맞지 않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기와 연결이 있다고 하면 행정을 담당하신 담배와 관련 있는 부서 보건소를 걸어서 건강에 대한 보상이라도 청구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 있겠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건강증진 금연업무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고보조금 가내시된 데 보면 1억1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전문 체크하는 일용인부를 쓰면서 금연에 대한 경각심이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신문을 어디에서 오려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국 흡연규제열풍, ‘미국은 해변에서도 못 피우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한 페이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93년부터 공공건물에서 1.5m이내 지역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었으나 최근에는 이 거리가 6m로 늘어났던 신문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는 실내에서 그것도 금연구역에서 전혀 마음의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점검반을 위촉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금연시설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내버려두거나 형식적인 행정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금연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흡연도 관습법에 의해 용인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시정의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피워서 감기가 하루 만에 나을 것도 2일, 3일 끌어야 되며 맡기 싫은 담배연기를 맡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현재 시행초기다 보니까 법의 맹점도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보건소 공무원이 담당자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미비한 사항들은 우리가 건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업비 투자도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 과징금이나 처벌이 아니라 보건소행정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금연구역 재떨이 비치, 금연구역 표시 등 이런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것을 봄으로서 피우시는 분에 대해 양심에 허락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기초부터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이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미비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담배 끊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 청사 내에 한번 돌아보시고 금연구역 내 재떨이가 몇 개 있는지 현황앞으로 대책 또 표기 등 할 곳이 몇 개 등등 현황을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시정할 수 있는 대책방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건물 내에서는 거의 태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에는 재떨이를 비치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공기가 마음대로 소통하는 옥상이나 야외 마당지역에서는 태워도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담배연기가 안 나는 곳을 골라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 위반단속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시설에 대한 단속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범칙금은 2만원과 3만원이 있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 차이점은 어떻다고 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차이점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는데 경찰에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중을 따져가지고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보건소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하면 경찰에서 하고 또 쓰레기무단투기법 거기에 걸리면 청소과 소관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건소 실내에서 환자나 방문객이 흡연을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실내에서는 아예 입구에 보시면 전체 금연시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건소나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단속된 분은 없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구청 내에서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우리 청사에 현황자료를 보면 현황이 3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은 무슨 3이란 것입니까? 청사에 세 군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전체 계가 601 나온 그 숫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603으로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603으로 나오는 것은 이 시행규칙에 보면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객석 300석 이상, 학원 강의실이나 학생대기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1천㎡이상 일정규모 이상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대상이 되어 지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청사 3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점검실적을 보면 2003년도는 실적이 없고 2004년도는 1을 해놓은 사항은 무슨 사항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청사로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이 대상 시설이 3개소인데 2003년도에 1개소 이렇게 점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세 군데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세 곳에 할 수 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세 곳이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담배를 태우는 사람을 위해서도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담배를 태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금연구역도 지정해야 되고.

현우

이현우간사

청사 연면적을 봤을 때 세 곳에서는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세 곳을 설치할 수 있다면 2003년도는 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초기단계에 있다 보니까 좀 실적이 미진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주요업무추진보고 시에 우리 보건소도 금연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흡연 예방교육을 어느 학교에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부산대학교 안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동 대상으로 했거든요.

현우

이현우간사

금정중학교하고 전자공고 2개교 3,000명을 했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아니, 유치원은 거기서 하고 금사중학교도 하고 금정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연령별로 다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업무보고에 보면 금정구청에 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600개소에 하셨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600개소를 올해 아닙니다. 올해 한 것은...

현우

이현우간사

업무보고에 보면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40페이지에 600개소 있는데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통계 난 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작년 250개소 했습니다. 2003년 누계가 그렇지

현우

이현우간사

여기 업무보고를 보세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또 금연홍보물 배부 7종에 5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다음에 금연 체험터 운영도 하셨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같이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기계를 가져와서 니코틴이 얼마나 몸에 축적되어 있는지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혈액에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자기가 굉장히 체감을 하지요. 그런 사업을 같이 아울러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 장비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우리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빌려와서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구입할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건소장님 흡연예방교육을 우리구청에서 한 번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업무자료에는 그것이 없던데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성인흡연교육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 업무보고서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직원들 상대로 교육은 11월 정례조례 때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탄력을 후반기에 붙였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책임을 보면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나 보건소, 도서관 이런 부분에도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분명코 구분하여 표지판 설치를 하고 표지판설치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나 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구청 같으면 청장님 책임이고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런 부분도 금연표지판이 분명코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철두철미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금연 관계 때문에 질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속에 대해서 경찰과의 구분이 있던데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있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2조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주로 법9조 2항, 법9조4항, 법23조2항, 법28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부과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과태료부과기준은 시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각 구별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준칙이 내려오면 그 준칙에 맞추어서 우리가 다시 제정합니다. 거의 준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반사항이 근거법령은 34조1항1호, 34조1항2호, 34조2항1호, 34조1항3호 이런 식인데 부과금이 1차, 2차, 3차, 4차 위반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1차 위반 1년 이내에 중복위반하면 과중 처벌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은 전부 개인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것이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시설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설주 식당 같으면 식당업주한테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법 9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구에 담배자판기 설치된 데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담배자판기 설치된 데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요, 장소위반 같은 것은 물론 점검을 해보셨겠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담배자판기 설치는 담배판매소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난 7월달인가 법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자판기설치한 데는 성인 인증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소관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담배를 사려고 하려면 못 사도록 제재를 가해놨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같은 것 인증시켜야만 돈 넣고 담배가 나오도록 그 장치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주로 인터넷에서 수집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바꿔 놓지 않아서 애를 먹는 수가 있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미 지정 했을 때 2차 위반을 해서는 100만원, 3차 위반을 해서 200만원, 4차 위반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인력이 모자라서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점검은 했습니다. 적극적인 점검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어도 금연구역지정, 흡연구역지정 별도 구분을 하지 않았어도 이것을 과감하게 과태료부과를 해야 되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계도만 하고 냉정하게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인력사항이나 구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강을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될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들도 괄시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하는데 이 다섯 개 조항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데 계도위주로 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못한 것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규칙이 2003년 4월25일날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까. 그러면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으니까 제7조에 규정한 과태료 수납분 같은 것은 아예 없겠네.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과태료는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그런데 과태료 수납분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지 금연구역을 정하고 흡연구역을 정하면 앞에 질의 같은 것은 저절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본장치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잘 숙지를 하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셔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 43페이지 만성병환자관리에 보면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이즈 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1075명이 되어졌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업소에서 보건증을 하러온 사람들과 일반인들 스스로 검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임산부, 결핵환자들 외국인들도 검진을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어떤 의심이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검진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에이즈환자는 인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극비로 다루고 있는데 전년도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작년에는 12명이고 올해 2명 증가하여 14명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2001년도 통계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2001년도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명단이 넘어오면 면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면역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만약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면역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처방하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다 의뢰하거든요. 저희들 국립의료원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가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건소끼리 환자관리가 있는 모양인데....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기록과 차트를 같이 넘깁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 12명인데 올해는 14명으로 2명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성매매방지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간에 사회적 관습법이라고 할까요. 집장촌을 음성적으로 인정을 했고 또 관청에서 위생검사도 하고 해서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하조직으로 음성조직으로 성매매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나마 위생검사도 할 수 있었던 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이런 성인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 볼 때 지금 보면 작년에서 올해까지 2명이 늘어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물론 다른 성병이야 그렇지만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행해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금정보건소가 굉장히 좁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사실 오전에 김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2004년 10월22일자 부산일보 신문인데 독감예방에 약 2000명 정도가 줄을 섰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보건소에 시설이 적은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원확보방안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좀 요청하겠다라고 재원확보방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잘 진척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올해 보건과에다 계획서와 요구서를 내어놨는데 이것이 보건과가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냥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노력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같이 도와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5년도에는 거기에 상당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45페이지 병원성 감염물질 처리현황 있지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종합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은 3개고 일반병원은 7개, 한방병원이 3개, 의원이 137개, 치과의원이 74개, 한의원이 66개 그렇게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큰 종합병원에 가보면 병원의 적출물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적출물 처리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회용 의약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사기라든지 일회용품은 원래 한번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병원에서는 고가품에 한해서는 두 번 사용하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산대학병원이나 부산시의료원 몇 군데 발생했는데 혹시 관내에서도 만약에 큰 침례병원이나 백병원 그런 데서 일회만 사용해야 되는데 두 번 재활용하는데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곳에 관리감독을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의료법 위반 병원이 되겠는데 관리감독은 나가고 있고 그런 사항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돼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관리감독은 월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면 또 인력타령인데 의약계 약물담당자 한 사람 의료업소 담당자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일반민원 처리하고 신고민원 처리하고 점검 나가는 시간 할애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면 꼭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날 때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약무직은 약사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건소에 의사분이 있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의사분 두 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두 분 다 전문의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한 분은 소아과 전문의고 한 분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턴까지 마친 경우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4년차까지 마쳤는데 아마 전문의를 못 딴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분들이 계약직 전문의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일일근무사항 체크는 이런 것은 하시겠죠?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직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옛날에 시골 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다 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부산 시내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기장하고 강서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이분들이 금정구에 있는 타 병원하고 야간에 겸임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 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못합니다. 처방만 내 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특별한 경우는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결핵 약은 나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적보고서 41페이지 보면 이건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취약아동에 대한 불소도포라든지 불소양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올 12월달 되면 보건소 안에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치위생사를 내년에 한 사람 고용하고 시에서 내려오면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올해보다는 훨씬 더 사업을 활발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장님 자료 외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수리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다섯 대입니다. 구급차 1대, 방역차 1대, 승합차 1대, 짚차 1대, 방문보건차 1대 해서 5대가 있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내년에 지금하고 있는 통근버스를 새 차 구입하고 저것을 받아서 이동방문차량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6대 되어지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80두9710호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차량담당 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앞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입연도와 차량 종류는 무엇입니까?

차종은요?

포터 더블캡의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를 어디다 사용합니까?

차량 유류수불대장과 차량운행일지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2004년도 9월3일 주행거리 1만6560㎞, 미션오일교환, 2004년 9월18일 주행거리 1만1175㎞, 15일 운행하고 주행거리 615㎞에 자동차 미션오일교환수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량수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차량수리비가 144만5천원 들었습니까?

이것을 보면 차들의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으며 혜택은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책임 대인, 대물만 우리 구청 모든 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이 해당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돈이 144만5천원이 들었으면 분명코 보험에 가입이 되었으면 이 보험금을 타야 되는 겁니다. 이 경비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고 더 남은 2개월 동안에는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차 한대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그 차가 인사사고를 내어서 가해차량이 되었을 때 기사의 혜택이 있습니까? 대인대물로서 가해차량의 기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사님들이 관용차나 업무용 사업용 차나 운행을 했을 때 핸들대를 잡기 전에 보험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나기 때문에 만약에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10개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으로는 제가 알기에는 혜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사고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일지와 유류수불대장을 같이 기록해 주시고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 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보건소감사에 이어 총무국 총무과 소관업무와 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의 감사 진행에 따라 주시고 빠진 질의는 끝에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관 소관업무 감사자료 25페이지 각종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27페이지 집단민원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30페이지 민원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 중에서 질의가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특수시책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4개월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에는 민원정보화과장으로 계셨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총무과장으로 오시니까 업무가 어떠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현재 현원이 45명이 근무하는데 일 외에 여러 가지 행사 등의 업무는 방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오늘 질의가 너무 많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 반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현재 반은 2175개 반에서 1675개 반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연에 활동보상금이라는 것이 두 번 나갔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만5000원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2만5000원씩 5만원 나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정구에 전체 합하면 8375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이 지금 반상회가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상회는 전체 반의 50%정도 내외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파트단지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일반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법령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 금정구 자체 내에서 조례라든가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반상회는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반장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근거는 거기에 의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례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우리 금정구에 반장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반장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그러니까 가장 기초조직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첨예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반을 폐지하겠다하는 이런 답을 드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반장님들이 주로 활동하는 범위가 뭡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조례상에 보면 반장들의 의무가 통장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을 보좌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장님들이 전에는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배포를 했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다 발송하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장이 꼭 필요로 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편으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우편으로 됩니다마는 우편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도 그런 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동인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활동보상금 받을 때 보통 통장님이 수령하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장이 수령해서 반장에게 배부하고 수령증을 저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사고가 한 번 난적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보고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반장님이 각 동마다 통에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 확인은 주로 동장님이 하시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 반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살지 않고 거주도 없는 예를 들어서 조카라는 이름으로 올려놔놓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이래서 수령하는 방법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수령해 가지고 반장님에게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쓰는 것은 그것은 횡령으로 봐야 되겠지요. 이래서 다른 타동에는 그런 통장님이 문책을 당해가지고 통장을 그만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김동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일단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었다면 차후에는 저희들이 반장님 계좌번호를 받겠습니다. 계좌 입금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계좌입금이 예를 들어서 어디 조카명의로 해놓고 실제 행동은 없는 이 동에 안 사는 분들이 왔다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통장이 금융실명제가 되어서 거짓으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부분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사실조사를 한 연후에 기회가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며칠 전의 일입니다마는 통장님의 월급이 100%인상이 되었는데 보통 통장들도 여자들이고 반장들도 여자분들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반장들이 통장이 월급을 22만원씩 받는데 자기네들한테 밥도 한 그릇 안 사니까 통장을 불신임해서 동네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동에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동장님은 그 서류를 받아서 그 통민들이 있는데 어떠한 확인 도장은 받아야 될 것같으면 그 통장은 울며불며 그만두는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 동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장님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통장을 해야 밥도 한 그릇 살께. 이런 것이 각 동마다 그런 현상이 앞으로 많이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장임명 사항은 순수하게 동장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동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통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총무과 직원을 보내서 해촉된 사유가 무엇인지 위촉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앞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 가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주택에 있는 반장님들은 큰 활동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내는 한 동마다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아파트에 운영위원회 형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반장제도를 가정주택의 경우에는 실제로 반장 혼자서 일을 거의 다 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통반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확인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산일보 10월14일자 신문에 보면 영도 청학2동에서 통장인기 전성시대라는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10명 정도가 입후보가 된 적이 있습디다. 이런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요즘 여성분들이 22만원이라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금정구에도 이런 좋은 사례가 있도록 과장님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제가 동장을 할 때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동장을 할 때 통장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동정자문위원장과 총무하고 새마을금고이사장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해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나니까 또 그분들의 동민들의 화합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역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여하튼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접근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통반설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10월25일날 제정된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이 있지요. 규칙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는데 제3조에 통반적부 비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이나 통장이 반적부를 비치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출입 경유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반적부 통적부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규칙은 이렇게 있습니까. 금방 거론됐던 반상회도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기 반상회는 월1회, 매월25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예반장이 있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편의제공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회비 면제해주고 폐기물 수수료 감면, 동의 공부 무료열람 이런 것 그리고 더욱 희안한 것이 있는데 제7조에 보면 통장신분증 발급 해줍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통장신분증은 발급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규칙에 보면 반장이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은 데 특수시책에다가 반상회 제도를 폐지해버리겠다는데 그럼 이 반상회 제도를 폐지하고 난 다음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합니까? 개선대책에 무엇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도개선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제도를 개선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상회폐지사항도 일단 지난 6월4일에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폐지의견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노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반장이 폐지된 구군도 있습니다. 우리 시 아니라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일 일순위로 꼽은 것이 법규, 법령, 규칙 등 규정을 준수하느냐 여부를 제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자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필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나중에 감사를 하면서 더러 나오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2번에 보면 사회복지직 4명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현재 사회복지직 결원은 타구보다 저희 구가 많은 편입니다. 4명이 결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 보충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10월30일날 사회복지직 시험을 쳐서 19명을 모집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발령이 나면 12월중에는 아마 저희 구에 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타 시구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공무원 행정분류 체계에 직렬과 직급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타구 보건소는 대부분이 직렬이 보건직렬이나 의무직렬인데 유일하게 금정구만 보건의무, 양무, 간호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유라기보다는 일단 조직을 개편을 할 때 직렬을 조례상에 간호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타 구청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말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심의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구만 특정인이 그런 제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조례를 삽입시키지 않았나 보는데 저는 이것은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부분적인 전국 동일을 기할 사항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색있는 그런 행정도 가능한 게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무원법에 의하면 특정 부서겠지요. 담당자 전보제한 제도 있지요. 우리 구청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보통 2년 동안 묶여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년이 있고 2년이 있는데 직렬이 세무직 같은 경우는 2년, 감사직 몇 년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일단 전보할 때 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전보제한 내에 있더라도 전보는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사위원은 금정구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7내지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개정인사위원회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자분도 한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자 분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여고 교장선생님인 김부자씨가 저희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7명 내지 9명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원 외 인력 부서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홈페이지에 보니까 식당공모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갑자기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 의견수렴을 거쳤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지금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영양사외에 조리사 포함하면 점심 한 끼를 위해서 다섯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 한 끼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인건비가 8,000에서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한 끼 당 2,000원 받아서 손익계산을 하면 매년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적자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어떻게 되야 된다 하는 맥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 길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시 직협 임원들이 포함된 처음에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이사회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대의원에서 직협 회장 부회장 외 3명이 참석해서 위탁으로 결정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 소속된 영양사 이 분들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하는 조건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일까지 접수를 받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오늘까지 들어온 업체수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심사하기 이틀 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기준표를 배부해서 심층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심사위원 구성은 대의원 대회에서 구 간부, 직협, 직원대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명 내외로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의회 의원님들을 추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직원복지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관여할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 직영을 하면 금전적으로 덕은 되겠지만 부수적으로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단점은 없고 단지 재정악화 그러니까 일반경상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경영사태가 악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들어오신 분도 업을 하신다 말입니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 그분도 이익이 남아야 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6개 구군 중에서 시청 포함해가지고 8,9개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3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야 되겠지요. 일단 심사기준에 양과 질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해놓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고용승계를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정원외 인원이 5명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 분들의 고용승계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식당문제는 나중에 직원사기진작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정.현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정정원이 710명으로 되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정정원보다 16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충원시켜야 될 그런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정원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오늘 출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보정정원하고 이 관계에 대해 지금 표준정원이 우리구가 664명이고 표준정원에서 풀로 넓힐 수 있는 부분이 710명인데 현재 693명입니다. 현재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통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 기계관계계를 구성해라. 그래서 3명 증원해라. 예를 들면 대통령 재가까지 떨어지고 이 달 중에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련 부서과를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오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하고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증원은 하지 않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이 많은데 사람을 주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일이 많아서 못해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주일에 2번씩 야간에 남아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물론 남아서 일 안하고도 일이 많을 수 있지만 벅차서 못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어야겠지만 그 외에는 증원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금 현 시점에서 표준정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이란 뜻은 자치단체에다가 어떤 기준을 주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넓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폭넓게 한도를 정해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직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35페이지 정원외 인력 부서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이란 이 96명은 이 분들로서의 정원이 있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확보되는 인력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사람들이 요즘 문제화되고 있는 비정규직하고 같은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일을 함으로써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수체계만 틀리고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지 보수에서 체계만 틀리는데 거의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다 적용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이 부분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노조에서 협의해서 인건비라든지 보수를 다 청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휴가도 마찬가지고 정규직은 휴가규정에 의해서 휴가를 주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사람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채용은 해당 부서에서 결원이 발생시마다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사람들은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규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임용규정은 따릅니다.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임용규정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관용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국장님 정년퇴임이 언제입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퇴임은 내년 연말이고 행정조직의 관습상 공로연수제도가 있어 가지고 2005년 1월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29년 정도 했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금정구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89년 금정구청 개청되면서 계장으로 1년6개월 했고 국장으로 와서 3년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오랜 시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금정구민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실태 및 보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동이나 도서관, 보건소, 문화회관등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차량을 정원승인을 해서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되면 그러면 청소차는 청소과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렇게 2차 관리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운행실태 자료를 유류 구입처를 보면 구청 각과에서는 영풍주유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꼭 영풍주유소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유류사용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재무과에 구매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해당 주유소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단가계약을 재무과에서 체결하게 되면 저희들은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유류를 넣을 때 전표를 주면 그 주유소에서 전표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제출하면 돈을 받아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주유소하고 우리 구청과 단가계약을 한다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단가계약을 했을 때 타 주유소와 비교해서 가격이 싸다든지 하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괄 계약하면 가격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런 것을 입찰 같은 것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현우

이현우간사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 집행내역을 봤을 때 우리 구청과 각과에서는 대양자동차정비공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이 부분도 일단 수리업체를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매년 갱신을 하게 됩니다. 계약 할때 대양도 될 수 있고 어느 타 업체도 될 수 있고 어떤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런 부분도 특별한 혜택이 없으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금정구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고 보험관계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전 차량이 어떤 보험에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구청 차량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험이 책임, 대인, 대물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랬을 때 보건소 80두9710호 2004년 9월18일 수리를 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현황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리비가 145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보험처리를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아십니까? 차가 고장 수리를 하면 보험에 가입되었으면 보험금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14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험가입을 할 때 대물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차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기본형으로 가입하면 일단 대인, 대물만 가입하지 자차, 자손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차는 차량수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차는 일정한 기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동이나 도서관 이쪽을 보았을 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운전원이 있습니다. 차량을 배차 받는 구에는 있는데 동에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어제 도서관에 질의를 하니까 필요시에 아무나 직원들이 운행을 한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고는 사고를 내겠다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불시에 정비불량이라든지 이렇게 기사의 잘못으로 중앙선침범이나 10개 항목에 해당이 되었을 때 우리 기사들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자손부분입니다. 자손부분은 공상 공무를 집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공무원법에 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상처리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에는 이중성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차는.

현우

이현우간사

자손, 자차가 들어 있지 않으면 사고를 내게 되면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형사사건도 발생한다고 보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조사에 의해서 일단 공상처리든지 안 그러면 차량유지비에서 집행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2003년, 2004년 보험처리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실 예를 들어보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다른 부서는 확인이 미처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부산광역시금정구관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제4조 기록관리에 보면 차량유류수불대와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차량 소속들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당장 자료를 받아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것을 해야 유류수불도 갈음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감사 항목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자손에 대해서 가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손을 가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가입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차량을 운행하면서 거기에 입은 공상이라든지 공무를 집행하다가 난 사고는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중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부분을 검토해서 2,3일 내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보험회사에 확실한 것을 알아 가지고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공상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이 근로기준법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공무원법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공상규정의 보상하고 보험에 들었을 때 보상하고 어느 쪽이 더 직원들을 위해 주느냐에 따라서 한 쪽으로 택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는 너희 공무원법으로 보상했으니까 이것은 보상 못해준다 그 뜻 아닙니까. 의료보험도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대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인이 할 때는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저희들이 공상에 대해서 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판단이 된다면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동사무소에 우리가 보기로는 지정된 운전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디다. 운전면허가 요즘은 2가지 아닙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있고 스틱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스틱 차를 사서 이 사람 저 사람 자동만 배운 사람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가 일찍 망가지고 그런 예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보호가 어떻게 되느냐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제출 요구한 자료는 제때 제출하도록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관용차량 운용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류는 소요 양을 파악해서 재무과에서 입찰 붙여 가지고 단가 계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리도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차가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예측해서 단가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수리업체만 지정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기사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가서 수리하고 견적이라든지 수리지시서 그것만 발부받아 가지고 제출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업체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그 돈은 재무과로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수리업체만 지정한다는 것도 차가 고장 나기 전에 업체를 지정한다 그런 뜻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고장이 나든 안나든 연초에 수리업체를 지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경정비라든지 1급, 2급 정비공장이라든지 이 두 군데를 지정해놓고 경정비 사항은 대양 카인테리어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차량 수리비 = 자차보험 보험 중에 제일 수가가 높은 것이 자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그것을 분석하셔가지고 자차 보험을 드는 것이 낫느냐 물론 보험수가는 이것이 높겠지만 아니면 차량수리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느냐 사고로 인한 수리비 그러면 보험을 자차에 들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 재정상 어느 것이 플러스인지 그것을 비교 분석해주시고 그리고 보험도 보험회사가 다양한데 보험회사마다 특징이 있어서 단가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보험가입현황에 책임, 대인, 대물이 있지만 한 곳입니까? 아니면 동부화재, 엘지화재, 삼성화재 나누어져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한 군데입니다. 사업소 동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행정 동우회에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행정 동우회에서 추천하는 보험회사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동부화재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중입니다만 이 건은 지난 회의 때 아마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구청차는 동부화재에서 하고 나머지 동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재무과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카드결재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이 수리비는 각 부서마다 차량운용비를 가지고 지불하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유류비만 재무과에서 지불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카드가 그냥 주유소로 적어놓은 것은 어떻게 지불한다 그 방법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카드로는 지불하지 않고 일단 유류...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니, 동사무소, 나는 처음에 카드를 어디 출장이나 나가서 타지에 나가서 우리 지정된 주유소 아닌 데 가서 찍는 줄 알았는데 전부 카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 가서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관용차량 운용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속개 16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휴직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의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휴양시설은 올해 우리 직원들이 몇 분 정도 신청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박 109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럼 이 분들의 직급은 보통 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직급은 다양합니다. 5급부터 직급이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순에 의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어떤 하위직이든 고위직이든 간에 먼저 신청한 분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직급 비율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6급 2명 2박, 7급 6명 7박, 8급 6명 7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세무과, 총무과, 장전1동 전 직원들이 가서 워크숍 7박을 하였습니다. 취미클럽이 1박을 했습니다. 총 이용인원은 109명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능력개발지원비 587만원이 되었는데 작년도 실적보고에 보면 23명을 해서 영어, 일어 등 학원수강료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는 직원 중에 어떤 분들을 지원해줍니까 신청을 하면 다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상위급이든 하위급이든 관계없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능직도 가능하고.

우택

정우택위원

1인당 몇 개월 정도 지원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인당 월5만원씩 최대 6개월입니다. 한도가 1인당 연30만원이 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직원이 원하면 금액 한도 내에서는 다 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도 선착순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식수준과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산시 본청의 경우 인재육성을 위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해외유학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산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 공무원들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 본청처럼 인재육성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현재 금정구에서는 인재관리를 위해서 별도 예산항목은 없습니다. 단지 6급 2명을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1년 장기교육을 보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산은 별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테마별로 직급별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내지는 체험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동에 있고 싶지 않고 구청에 오시면 구청에서 시로 가고 싶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래도 시에 가면 진급도 빠르고 혜택이 구청보다 많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이나 그런 분들을 구청에 잡아놓기 위해서는 좀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좋은 발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생일격려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행하였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생일격려는 금년 7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일단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3,4년 지금현재 청장님 오시고 나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오면서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도 저한테 생일이라는 뜻이 없습디다. 실제 받아보니까. 그래서 뜻 있는 그런 것을 하자 해서 케이크와 샴페인으로 바꾸어봤습니다. 그것은 금년 8월달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원에 한해서는 구청 직원들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동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불우직원 격려 해가지고 수시로 해놨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없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불우직원 격려는 불우직원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5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관계를 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금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직원들이 학비보조는 중고등학교만 받지요? 대학은 아직 안 받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직원들이 만약에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아무 지원이 없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직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자에 대해서 학비를 일부나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당규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지방비로 수당규정에 예산 지침상 공무원수당규정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수당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지원할 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공무원 사기 진작.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학비관계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기진작 이 부분들은 시책사업이고 공무원 학비 수당 관계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도 구청장이 배짱이 좋아야 주겠다 이런 뜻인데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은 몇 시간까지 받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40시간 받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절기에도 줍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6시 연장하면 민원도 없고 전기세 들고 이래서 시간도 5시로 하자 하는데 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실상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월 40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그것은 옆길로 간 것 같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때 2시간이상 근무자한테 주지요. 4시간 시간외근무를 했으면 2시간 공제를 하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 2시간을 공제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잔무정리 하고 석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 15일 이상 출근한 사람에 대해서는 15시간을 그냥 공식적으로 주지요. 주면서 종전과 같이 나머지 시간을 보태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최대근무시간이 시간상으로 따지면 60시간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40시간까지입니다. 기본일수가 15시간이고 나머지 25시간이 추가로...

상호

엄상호위원장

규정상 75시간까지 주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규정상은 75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 구에는 최대 40시간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시 본청은 70시간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 본청은 70시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16개 구군이 거의가 40시간이고 적은 구도 있습니다만 왜 우리는 시청과 같이 75시간까지 줄 수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일이 더 많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관련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는 일부 부서에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희 구청보다는 시청 직원들이 늦게까지 잔무정리가 일 수용량이 많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럼 이 규정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직원 사기 진작을 굳이 이런 항목보다도 실질적인 사기진작이라고 봐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2시간 공제하는 것을 말입니다. 1시간만 공제하고 휴일도 7시간, 8시간쯤 근무해도 4시간밖에 인정해 주지 않지요. 실제 근무한 대로 다 인정해주면 안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부다 준칙 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만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연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지 돈 없는 사람이 자기 돈 없는데 휴양시설에 가집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런 실질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분석해보면 하든 안 하든 무조건 40시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긴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잡무정리시간을 줄여 주시고 휴일 같은 때는 실제로 근무한 대로 시간을 주는 것도 상당히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향토봉사상 시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향토봉사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인사위원 6분과 의회 위원님 3분 총 9분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인사위원이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 지유석씨하고 그리고 민간인학교 교장선생님 김부자씨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참석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석 후 기권이라든지 제척사유와 회피사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조례상에는 제척사유라 명기된 것은 없는데 일단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심사위원들간에 묵시적으로 제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도 향토봉사상 심의위원회 참석자명단을 보면 참석 후 기권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참석 후 기권 일단 정족에 의한 참석은 하셨는데 참석을 할 때는 그 안이 자기 동에 피 심사대상자가 동을 모르고 참석을 하셨다가 자기 동이 나오니까 내가 이것은 여기서 심사를 하게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자율적으로 기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결에 참석치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 동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참석은 일단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참석을 했다가 심의 시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상의 종류에는 대상, 본상, 장려상이 있지요. 장려상은 몇 분 정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매년 두 분씩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상자 명단을 보면 심의위원의 동에서 대상, 본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구민이나 장려상으로 결정된 사람이나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심히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야 하고 받는 사람이 앞으로 더 큰 봉사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연구회에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총무과장 향토봉사상시상조례에 보면 심사위원규정은 있는데 제척이나 회피규정은 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왜냐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두지 않았겠지만 의원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해당 동에서 심사대상이 되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 의원께서 회피를 해주시면 다행인데 회피를 하지 않고 앉아 계시겠다면 의원들 가운데서 이의를 제기해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그것도 잘못된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연구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장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이라는 것은 아까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것이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상을 주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고 주고 받는데 그 뜻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지난 5월31일자 부산일보 31면에 보도된 사항인데 향토봉사상 상금을 기부했다고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정정병씨라고 부산 금정구 모범운전사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아마 향토봉사상을 받아서 상금 30만원을 부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상금을 소녀소년가장 두 가구에게 기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징검다리 상금 30만원을 쌀을 구입해서 모자가정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을 시상을 하시는데 물론 청장님 상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잘 심사하셔서 받으실 분들이 상을 받으시겠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에게 상을 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신 질의였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요즘 우리 구에서도 매월 조례 때 많은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모범직원이나 모범친절공무원, 모범공무원, 모범시민 근래에는 한 발 더 앞서서 숨은 봉사자나 숨은 봉사단체를 찾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디다.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발굴을 하셔서 시상하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새마을사업과 연관되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담당하는 계장님 오셨습니까? 진흥파트에서 하십니까?

그럼 업무분장표에 버젓이 적혀 있는 것은 뭡니까?

뜯어 고쳐야지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때나 안 할 때나 새마을금고 종사자들에게 시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새마을금고라는 것이 새마을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은 그 동에 환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서 시상하신 상에 새마을금고 종사자들도 시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사가 없어 가지고 그 동네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은 42페이지 제1회, 제2회 금샘제행사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샘제와 구민체육대회 성격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2002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진일보 발전된 것이 금샘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단순 체육대회로서 동별 경기만 하고 이렇게 끝을 내니까 아무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을 시켜서 금정산성 축성일을 맞추어 가지고 금정인의 날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샘제를 3박3일 정도 계획을 한 것이 금샘제로 발전된 그런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민체육대회 여론 청취한 내용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샘제 2회까지 여론도 물론 청취한 내용이 있으시겠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여론청취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론 수렴 의견수렴 내용을 5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여론 청취를 해봤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 제정 사실인지 여부, 두 번째 체육공원실내체육관 및 야외에서 진행한 종목에 대한 의견, 세 번째 건강달리기 대회에 적당한 경주거리에 대한 의견, 네 번째 금샘제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 화합체육대회, 노래자랑개최장소에 대한 의견과 화합체육행사진행 시 팀 구성방식에 대한 의견 이런 식으로 5가지 항목을 설정을 해서 여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구민의 날 제정사실을 잘 알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61.5%였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38.5%입니다. 체육공원실내체육관 및 야외에서 진행한 종목에 대한 의견에서는 실내체육관이 적정하다가 89.5%, 부적정하다가 10.5%, 야외광장부분에 대해서는 92.5%가 적정했다, 부적정이 7.8%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설문대상자는 1천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을 보면 20대가 109명, 30대가 102명, 40대가 123명, 50대가 133명, 60대가 43명, 60대 이상이 23명을 해서 했습니다. 건강달리기대회에 적당한 경주거리에 대한 의견은 5㎞가 38.2%가 나왔습니다. 5㎞ 내지 7㎞가 27.5%, 7㎞ 내지 9㎞가 13.9%, 10㎞ 이상이 2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금샘제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이 1일을 하자는 사람이 56.6%, 2일간 하자는 분이 26.4%, 3일간 하자는 분이 15.8%, 기타가 1.2% 나왔습니다. 다음 화합체육대회, 노래자랑개최장소에 대한 의견에서 적정하다가 87.3%가 나왔습니다. 적정하지 않다가 12.7%나왔습니다. 화합행사진행 시 팀 구성방식에 대한 의견은 지역대항별로 서금, 장전, 구서, 노포 북면지구 해가지고 4개 팀으로 구성하자는 여론이 70.5%이고 동별로 대항하자는 분이 29.5%가 여론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문조사 했을 때는 건강달리기대회라든지 화합체육행사는 일반 주민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민체육대회보다는 금샘제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1년도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2635만원이었는데 집행은 2542만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2년에는 3847만원에서 집행이 2738만5천원이었는데 2003년도 금샘제는 약 4배 정도 되는 1억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907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2회 금샘제는 총 예산집행이 과연 얼마 들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회 집행이 1억145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1억1450만4천원으로 감사 자료에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 소관 성 만들기 행사가 270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금샘제 경비 속에 속하지 않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금샘제 하고는 별개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금샘제 부대행사로 성 만들기 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행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무과 예산이 1억1450만4천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산집행은 98.34%였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공통경비에서 금샘제 축제를 위해서 얼마 썼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8일 금샘제 추진자문단위원 수당지급 해서 35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5월30일 제2회 금샘제행사 셔틀차량임차 해서 38만5천원이 지출이고, 6월2일 제2회 금샘제 실내체육관 참여구민제공 생수 등 구입해서 14만5천원, 6월3일 제2회 금샘제 실내체육관현수막 제작해서 229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11일 제2회 금샘제 참여구민 종이가방 제공으로 제작비 23만1천원 해서 부서공통비에서 340만1천원이 지출되어있는데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만들기도 금샘제의 부대행사라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성만들기 예산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700만원이 들어갔고 예산은 있고 집행 내용 틀리게 해서 98.34%가 집행이 되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부서공통경비를 340만원을 써서 실제 금샘제에 소요된 경비는 1억4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경비도 남아 있는데도 부서공통경비를 쓰고 성 만들기 행사 2700만원도 금샘제 축제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부서공통경비로 넣어놓고 성 만들기 행사로 넣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적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200만원 남아있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95% 내지 98% 정도 90% 이상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용도로 사용하기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그런 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익년도 10월에 수립해가지고 집행은 차기 년도 5월달에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환경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환경의 변화라든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있었을 때는 실제 추경을 하기에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부서공통경비 또는 풀경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샘제는 몇일날 이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5월25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샘제를 5월25일에 해놓고 나서 차량임차 5월31일, 6월2일, 6월3일, 6월10일 네 차례 금샘제에 관한 부서공통비가 지출이 되어 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튼 제가 보는 것은 금샘제 경비는 총무과에서 내놓은 총 금액이 1억1400만원으로 했지만 실제 검토해 봤을 때 금샘제를 위해서는 1억4490만원이 되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금샘제의 효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효과는 먼저 금정구민으로서의 어떤 보람과 자랑을 자리매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금정구를 널리 알리고 문화행사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한테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그 당시 금샘제 이전에는 체육대회라든지 예술제라든지 백일장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산발적인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동시에 같이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취합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저희들 효과가 있었습니다. 3일 축제일에 맞춰서 3일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화합, 지역사랑 그리고 자긍심 고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타구와 행사를 비교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일단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중구에는 자갈치축제라고 해가지고 3억7000여만원을 투자를 하고, 강서구에는 전어축제, 숭어들의 축제에 1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차승문화제 3억500만원, 그리고 기장멸치축제 4억9800만원, 기장갯마을마당극 1억4800만원, 남구에는 오륙도축제가 3억400만원, 동래구는 동래충렬제, 동래3일독립만세재현 해가지고 3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서면문화예술축제 해서 2억4,000만원, 북구는 정월대보름행사, 구포장터3일만세운동재현행사, 낙동민속예술제, 낙동민속달맞이행사 등 1억5,000만원 다양하게 각 구별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투입된 예산이 여론과 효과 면에서 적정선이었다고 생각하시겠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전 구민이 전부다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면 홍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보시면 홍보비가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비를 좀더 강화시켜서 내년 5월에 개최하는 행사를 1월, 2월부터 홍보를 강화해나가면서 행사를 극대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씀에 구민의 자율참여행사는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더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충분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론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여론인지는 모르지만 구민의 자율참여행사는 아니다. 각 동에서 인원동원에 가까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민의 행사는 외대구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불만의 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민자율참여 할 수 있는 방안 홍보로 이렇게 답을 대처하여도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를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은 금정체육관에서 금샘제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는 금샘제 행사를 통해서 총무과 예산 1억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금샘제 홍보하고 해서 예산을 더 늘려 잡아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금년 연말 임시회에 조례를 하나 제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금샘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금샘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홍보를 대행하는 이런 체제로 바꾸어보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금샘제 행사내용이 예산내용, 장소 등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시고 구민이 자율 참여하는 구민의 행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까 여론조사통계를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3년, 2004년 1,2회 금샘제를 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0'표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처럼 외국어대구장에서 구민체육대회형식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기에 ’0'표 하라 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봅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니, 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체육행사는 외국어대학에서 하고 실내경기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간 하니까 하루 정도는 외대구장에서 전 구민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하는 행사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문제가 예산에 가서 다루어지겠지만 통계가 그렇게 났다는 것이 저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자치위원회에서부터 10개가 넘는 단체에 참가하면서 계속 여론을 물어보는데 한 사람도 됐다 거기 하자 하는 사람이 없던데 어디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설문지가 묻기를 묘하게 물은 것 같은데....

우택

정우택위원

설문지로 돌려서 물었습니까? 전화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설문을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하지 않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비교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서면으로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나중에 복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시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금샘제 책자가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이 건은 아무래도 예산에서도 한 번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더 질의를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설문 또 여론을 좀더 겸손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독선에 무서운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선에는 자기의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줬으면 하고 집행부가 금샘제를 놓고 여론의 항목과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떤 오만성이 곁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만이 곁들여져 있을 때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고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 아집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제가 금샘제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금샘제를 제정해서 올해 2004년도 2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금샘제 발족할 배경이 그 전에 가을에 금정구 체육대회를 외대구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다른 축제들도 있었고 가을에 금정예술제도 있고 하니까 축제를 통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금정구가 개청 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구의 정체성 확보라든지 또 구민화합을 위해서 뭔가 특색 있는 이벤트축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정체성확보를 위해서 구민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 이래서 설문을 거쳐 가지고 제정된 것이 5월25일 금정산성 축성 완성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구민의 날을 제정하다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 그것만 가지고는 기념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샘제라는 우리 고유의 축제를 만들어보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회째부터 하고 그 다음 가을에는 순수 금정예술제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금정예술제는 문화예술인들이 1년 동안 제작한 성과물을 가지고 예술전시회를 가진다 하기 때문에 가을이라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금정예술제는 가을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금샘제 기간동안에는 구민의 날 제정이 금정산성 축성완료일이라는 기념 하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금정산성을 주제로 한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한 번 해보자 이래서 지금 1, 2년 초기단계에는 금정산성 모형축성을 쌓는 것을 주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행사는 일종의 구민화합행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금정산성을 축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활성화시켜서 모든 18개 동의 주민이 참여하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금정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날 의미와 맞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실 일각에서는 각 동의 동민들은 외대구장에서 체육대회 하듯이 각 동별로 솥이라도 걸어놓고 국밥도 끓여먹으면서 단합을 다지고 꽹과리도 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순수 체육대회만큼은 가을에 한 번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샘제의 민간참여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순수 저희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국장님 말씀 참고로 하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속개 17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같이 42페이지 제1,2회 금샘제 행사에 대한 질의 계신 분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각 동의 행사인원동원은 주체가 누가 된다고 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행사 인원동원의 주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율적으로 참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원을 오시라고 하고 차량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것은 동에는 하는 것입니다.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사실은 통장님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청에서 통장연합회회장단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통장연합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장소와 종목이 잘못됐다고 청장님에게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계획안을 보면 이벤트 행사비로서 2004년도 700만원 올해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이렇게 이벤트 행사에 2,000만원씩 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중에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이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벤트 행사비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인 만큼 이벤트 행사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들이면 적게 많이 들이면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벤트를 아주 잘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일단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심사 시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청장기축구대회와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지요. 2004년 9월4일 9월5일 2일간 했지 않습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구청장기축구대회라든지 금정구의 씨름왕을 선발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축하도 해주고 격려의 박수도 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 행사를 봤을 때 축구행사장에는 행사요원들 뿐이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씨름왕 선발장소에는 각 동에서 부녀회 아니면 각 단체에서 몇 분씩 참석해서 자기 동이 선수로 출전했을 때 박수를 치고 했는데 이런 행사를 금샘제와 같이 합쳐서 했을 때 많은 구민이 서로 축하도 해주고 박수도 치고 응원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합치면 어떻겠나 그다음 예산절감차원에서 봤을 때도 합쳐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3페이지 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자료요구 받은 적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료요구를 제가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집행부보다 먼저 의회의 투명한 감사가 순리라고 생각해서 집행부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요구하고 있고 사회단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생각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공개하라면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첨예한 질문입니다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의존재원을 보고 우리가 93년도 94년도 대비해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기획실장님하고 행감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시책추진의 촉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의 경비로서 해당사업 부서에 배분편성을 해야 되고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지금 감사자료 현황으로 보아서는 제가 그것을 보고 감사하기도 어렵고 우선 먼저 의회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보고 나서 집행부에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여 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떳떳하면 떳떳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자신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상관님들과 의논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사 할 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개를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가 아니라 시류에 세월이 사회단체가 요구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내후년에 하느냐만 남아있지 앞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전체적인 대세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김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라든지 방법, 절차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것이지 그것은 언젠가는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진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비라든지 이 부분은 실제 이 시책비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 예측되지 않은 부분의 행사성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책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쓰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기준은 일부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것은 구청장님이 시책비를 쓴다. 부구청장님이 쓴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쓴다 하면 저희들 행사에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면서 청장님 시책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류상 구청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시책비를 김천수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일단 시책비는 2억7900만원인데 10만원짜리 끊으면 2700건이 되고 100만원짜리 끊으면 되는데... 한 달에 월 200, 300건 정도 집행되는데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기는 물론 못할 수도 없지만 하기에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일을 덜어 주시기 위해서 취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비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로 쓰이는 용도가 행사지원 그리고 상급 부서와의 관계유지, 각종 평가 구민들의 자발적인 행사할 때 격려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쓰이는 수가 많고 나머지 시책추진비는 구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도 투명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우리 의회도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 자료를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해서 그 사용내역도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썼다는 자료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장부를 하는데 한 달 한 달 통계를 내서 지출장부를 적어나가면 연말에 가서 직원을 2명, 3명 투입해서 빼낼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대로 제출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세분해 가지고 지난번 자료는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식사비, 행사 재경비 지원비라든지 현금인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해서 방대한 업무량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도 사회단체하고 서울시청하고 기관업무추진비 때문에 소송사건이 있었던 것은 알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서울시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복사를 다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도 앞으로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어느 누가 와가지고 그 자료를 보자고 했을 때 자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투명성있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행정자치부예규 제146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도 신용카드를 쓰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카드 발급대장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신용카드는 사용 부서 단위별로 한 개 계좌에 두개 카드만 발급하게 되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사정에 따라서는 세 개까지 할 수 있지만 절차를 밟아야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절차도 밟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는 7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신용카드사용 전에 신용카드 사용부 정리를 하고 사용하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오늘 어떤 행사에 카드를 쓰겠다 하면 카드 가지고 와서 쓰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지요.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요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금이 가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광열 포인트는 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누적 점수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현금으로 전환해서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고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면 비공개 열람감사를 해도 응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응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번 감사기간에 제가 요청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일단 대장 정리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추가를 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예산집행지침에 현금을 30%이상 못쓰게 되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기관운영비는 31.1% 인데 이것은 조금 더 썼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맥심이 30%인데 어떤 활용용도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초과된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거론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이 돈을 쓰는 것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협조하는 사람, 지역유지, 관변단체, 기관장 및 공무원, 경찰, 공관기관, 언론인, 기자, 의회의원, 자매결연, 시민단체 이렇게 다 쓰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아마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급단체하고도 쓰는 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쓰임이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가 모르지만 선심성 쓰임으로 흐른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현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그런 뜻에서 공개를 준비하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규정을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다음은 구청장 동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주민제안 접수 및 반영여부 여기에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18개 동에서 많게는 8개, 작게는 1개 해서 113개가 있습디다. 이 프로그램은 한정없이 여건이 되는 대로 마련해도 괜찮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한을 하지 않으면 조금 지원하는 지원비는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개 동에 평균기준으로 연 자치센터운영비로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동에서 판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마는 제일 많은 것이 댄스스포츠해서 여자 분들 활용하는 것이 9개나 되고 그 다음에 노래고 이렇던데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더 우리 삶하고 관계있는 것을 개발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소모성 어찌 보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디다. 촌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10월8일날 부산일보에 보도된 부분이라든지 10월7일날 부산일보에 보면 여러 가지 자치센터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던데 우리는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행정자치부 권장사항은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일단 그것 때문에 저희 행정계장하고 주민자치 담당자가 서울에 벤치마킹도 갔다왔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운영은 동에다가 프로그램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권역별로 추진하는 그런 조정하는 역할로 할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자치센터가 되면 전 동민이 잘 살게 되어야 되는데 신분의 차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3일날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행정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조례에 보면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 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단서조항에 제17조 제7항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년으로 하고 1회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을 2년으로 해달라고 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광역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부산진구하고 북구와 수영구가 2004년 3월3일 현재로 2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1년으로 되어 있습디다. 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금정구하고 동래구만 빼고 나머지는 6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까지 지급을 합디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줄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년은 해야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건의도 하고 있고 시 지침이 준칙이 1년에 1회 연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도 해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일찍 자치위원회를 소집한 데는 아마 이번에 재선을 해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다른 분이 임기 끝났는데 왜 또 당선시키느냐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오늘 같은 날은 남산동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께서 위촉을 하고 있어요. 위촉한 그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든지 아니면 다음달에는 선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회에 총무과에서 조례준수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보내주십시오.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의무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어제 행정계에서 조례준수를 하라는 강조지시를 해서 오늘 보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도 조례를 바꾸려면 입법예고하고 절차는 다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계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하면 이런 문제는 인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쪽에 분류가 되는 것이라서 행정계에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의정연구회에서 검토를 해놓고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난 10월까지 행자부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만 두었는데 지금 끝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시 준칙이나 뭐냐 하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식으로 안을 내라고 보내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면 되지 안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침 지침 생각하지 마시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야 됩니다. 절차를 밟으셔서 개정할 조례는 개정토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은 53페이지 365처리센터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53페이지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배드민턴장 시설명 1번과 3번 구월산을 윤산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배드민턴장 무허가는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열거된 이 부분은 전부다 동네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배드민턴장은 일반적인 관리는 동우회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 개보수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우회에서 회원들만 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원칙은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데 체육관별로 자기들이 특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점검을 해서 동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사람만 회원제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가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덧붙여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부산시보 1142호에 보면 아시안게임잉여금이 있었지요. 각 구별로 있습니다. 동구는 구민운동장, 영도구는 복합문화공원 등 있는데 우리 금정구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동래초등학교 안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동래초등학교를 지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의 민원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동래초등학교 지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각 구별로 잉여금 10억을 배분해줄 테니까 적당한 체육시설을 만들어라고 부지확보 대상지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땅 매입은 안 되고 토지매입비는 10억으로서 활용할 수 없고 순수하게 시설비로서 10억을 활용할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많은 국공유지를 다 찾아보고 현장에도 가 보았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년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공문을 발송하니까 들어온 업체가 동래초등학교였습니다. 현지 실사를 해서 저희들의 모든 요건에 충족해준다는 동의를 받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초등학교만이 아니고 더 신청이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동래상고는 추후에 들어왔는데 일단 고등학교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동민들이 출입을 하면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고등학교는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설정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동래초등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저희에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대상지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계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얼마 전에 심사한 기금심의위원회 그 구정조정위원회 거기를 말하시는 거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동래초등학교하고 동래상고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학교는 안 들어왔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15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구의 초중고 하면 70개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장이 바뀌면 체육관시설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밤낮 없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좋아하지 않습디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들어온 신청이 없었고 사학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립에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29개교에 보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9개교에 보내가지고 공립학교는 전혀 신청이 없었고 사립학교만 있었다 이거지요. 사립학교도 2개교밖에 신청을 안했다 이거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래상고는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는데 학교 측에서 어떻게 알고 우리도 유치를 해보겠노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는 여자 테니스팀이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부산시의 정책으로 해서 각 구별로 1인 1종목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테니스를 선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현재 테니스선수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감독 포함해서 4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에 1명 충원 계획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이번에 전국 3위한 남산고등학교 여자선수를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올해 경기출전 회수는 몇 번 했는가 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5회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6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전에도 많이 거론됐으리라 믿습니다. 5회 예선탈락, 1회 3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올렸거든요. 물론 개선하려면 예산도 많이 따라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종별테니스에는 단체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장기라든지 실업 테니스는 단체전이 있거든요. 보통 4단1복으로 하는데 3명이서 4단1복을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실 제가 테니스경기규칙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선수를 영입을 해서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분들은 사직동 우성아파트 27평에서 세 사람이 귀거를 하고 있지요. 구청에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것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는 금정구청에서 했습니까? 부산시 체육계에서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 체육계에서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서울에 양천구청 거기도 테니스팀이 있습니다. 양천구가 크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여고생중에서 1등한 최진영이라든지 김요경 선수를 스카웃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0여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대충 봤습니다. 지금 선수들 급료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급료 관계가 1등급이 4호봉일 때 95만8천원입니다. 2등급이 70만3천원, 3등급이 65만5천원, 4등급이 60만7천원입니다. 등급기준은 전국대회 3회 이상 우승자는 1등급이고, 전국대회 1회 이상 우승자는 2등급, 전국대회 상위입상 기여자는 3등급, 기타성적 해당자는 4등급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이 분들 지금 연습을 사직동 실내테니스코트에서 하고 있는데 주무를 우리 김진로씨가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듯한 예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홍보라든지 다른 홍보를 통해서라도 금정구청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스포츠를 통해서도 금정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올려주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이사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실업 테니스팀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도 좋은 성적으로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회가 조직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작으나마 일단 후원회를 조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스카웃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선수 스카웃은 구청에서 합니까? 감독이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운동을 하다 보면 감독도 전국적으로 여러 선수들을 찾아보겠지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B급 선수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 가지고 감독하는 선수들을 봅니다. 찾다보면 나은 선수가 있는데 어느 특정감독하고 친하다 보면 그 감독이 데리고 있는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것도 총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문제는 예산 때도 거론이 되겠지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저절로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존재원에 타격 받는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실업팀 창설과정이 그렇습니다. 1자치단체 1경기를 운용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구민협력계장님 계시지요? 게이트볼장 중에 남산외대구장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사유지인데 그 자리에 내년에 외대가 학교를 짓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자꾸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듣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심지어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께서 외대의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집을 지을 때까지 이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도 했는데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5월8일 어버이날이라고 있어요. 5월5일 어린이날은 휴무라도 합디다마는 나는 항상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왜 어버이날이 5월8일 하루이며 어린이날이 5월5일 하루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1년 365일 내내 어버이날 어린이날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 여기 보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 세 사람이 게이트볼을 하시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진흥계장께서는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동네체육시설 등등 하는데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깎였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 사정하는데도 이상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 나 같으면 이럴 때 시책업무추진비 달랑 1,000만원 떼어서 이쪽에 생활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 대우를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핑계 대고 연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재미있게 삶을 영위해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게이트볼장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인데 어른들하고 어린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 직원들 중에 구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테니스선수 몇 명인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규정상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동네체육시설 전 주민이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하는데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의회에 올리십시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5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개방활용 현황에 보면 식수가 79개소, 생활용수가 4개소입니다. 총 83개소 중 79개소가 식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실태는 어떻게 하는지 점검주기는 며칠 단위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하는지 수질점검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민간시설이 31개소가 있는데 만약에 이 민간시설이 고장났을 때에도 누가 수리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좀 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3개소가 있고 3군데는 지금 급수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해가지고 년4회를 실시합니다. 이 식수개념은 일단 대장균이 있어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식수가능에 포함하고 순수하게 아연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나오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나머지 급수중단 3개소는 부곡3동 상록연립앞 이 부분은 주민들이 폐공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파는 개발과정에서 아마 물이 새서 물이 흘러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폐공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 150만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룡동 용사촌하고 범어사 경내주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파라티푸스 검출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이것을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물탱크도 철거하고 급수시설도 철거했습니다. 범어사 경외주차장에 있는 급수시설은 화장실전용으로 연결해가지고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시설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은 순수 민간인이 했는데 이 부분은 식수수질검사는 민간시설도 저희들이 하지만 개보수 관계는 본인들이 합니다. 이 부분은 지원해주는 사항이 없고 일단 식수 수질검사만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민간시설 식수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구청에서 고쳐주지 않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보수를 명을 하고 보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해제를 시킵니다. 해제를 시켜버리면 저희들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수질 점검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비상급수시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자체시설은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파는 것은 당연하게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하면서 파는 것이고 민간시설은 자기들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민간지하수가 개발이 됐다면 동장이 가서 권유를 하고 본인들이 안 하겠다면 저희들이 강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등록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수질검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질검사는 연 몇 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4회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4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건환경연구소가 부산시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개인이 했을 때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부곡동 국민주택 수중모터교체 시건장치 및 타이머설치가 있는데 부곡동 국민주택이면 민간시설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치가 부곡동 국민주택이지 저희가 시설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아까 부곡동 상록연립 폐공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폐공 절차를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부분은 시비가 50%입니다. 폐공시설 경비도 시비를 150만원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비상급수시설로서 기능이 없을 때는 폐공하겠다는 내부결재를 득하게 됩니다.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거기서 승인이 나면 환경위생과에 통보해 가지고 폐공 시켜 달라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폐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폐공이 잘못되면 전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강력히 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권재창 계장께서는 민방위와 관련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것을 답을 다해놓으셨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화재도 민방위업무 소관이지요? 민방위 대원들이 화재진압에도 역할을 해야 되지요?

좋습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56페이지 산불 산불 두 개가 거론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권장장비도 산불이 되어 있고 앞에 59페이지 보면 소화기 화재대비 동사건물 1층에 한다 했는데 산불 말고 일반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민방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장비는 거기에 있는 것을 씁니까?

동사건물은 층별로 소화기를 한 대 놓아두고 화재대비를 하는데 우리 구청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우리 구에 과 관리 규정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나는 청사관리가 재무과 소관이라서 아닌 줄 알았더니 과 관리 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 청사관리반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규정은 무엇 하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청사관리반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재무과로 가면서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재무과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4조 화기단속순찰을 보면 매일 출근시간 10분전에 한 번하고 퇴근시간 경과 후에 20분 돼서 한 번하고 대단히 멋지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순찰일지를 쓰게 되어 있지요. 지금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순찰일지 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열람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어차피 총무과장께서 접했으니까 제1조 목적에 전체를 폐지시키든지 개정하든지 간에 별관도 넣어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여러분들께서 근무하는 것이 법, 령, 조례, 여러분이 만든 규칙 그 테두리 안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벌써 고쳐야 되는 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실에 추궁을 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대하여 정원이 227명인데 정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정원이라고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 순수한 지방비로 지출하는 돈입니다. 일단 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해당 부서에서 결심을 받습니다. 이런이런 일로 해서 공익요원을 두 명을 쓰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쓸 사람을 금년 3월까지 내용을 결심을 받아서 병무청에 7월 달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병무청에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정원을 늘려주고 축소해 줍니다. 순수하게 매년 달라집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각과에서 신청했을 때 총 집계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원이라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병무청에 보고하면 병무청에서 승인난 인력이 총 정원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의무적으로 몇 명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부족인원은 예를 들어서 227명이 확보된 인원 중에서 전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복무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장이 하고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복무 중에 사고나 이탈이 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무단이탈 무단결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일단 경고장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을 하루 했다면 5배수로 5일 연장근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8일 이상 복무 이탈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기관장에게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사기관장에 고발 합니까. 병무청에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경찰서지요. 저희들은 동시에 복무중단을 명하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복무중단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처벌받고 나면 다시 재복무를 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현재 복무중단이 3명이 있습니다. 61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비근무 해서 복무중단 3명이...

현우

이현우간사

각과에서 업무는 충실히 다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처음에는 자질들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자질들이 좋습니다. 월1회 정신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주1회 복무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복무담당자가 매일 아침마다 인원점검 내지 군대로 치면 내무점검 점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215명이 우리 구에서 복무를 하고 있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가 215명 정원외인력 96명 우리 현원 692명 우리 구청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03명이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대부분이 산이나 현장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산불담당 또는 교통행정과 부분, 도시관리과 부분 이렇게 보면 우리 청내에 머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215명이 1년 내내 근무를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복무기간 내에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복무기간이 끝나서 제대가 되면 다른 사람이 교체가 될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계속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장님한테서 서신이 하나 와 있는데 일반행정 보조분야는 그것을 감하도록 현역자원이 줄어지니까 일단 웬만하면 4급까지도 군대 현역으로 보내고 나머지 사무실에 앉아 있는 행정보조는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2005년도부터 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성에 의해서 215명을 근무토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보수는 우리 구 예산으로 준다고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215명하면 1년에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전체 액수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4억2,800정도 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 예산과목은 어디에서 나가집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각 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 보조하는 공익요원만 국비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동사무소에는 국비로 하고 우리 지방에 하는 것은 215명이 우리 구에서 근무하면서 나가는 액수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굉장히 액수가 크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명당 월13만원 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아까 위원장이 짚었지만 현원하고 일용직 96명, 공익근무요원 215명 같으면 굉장한 인원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인원만 이용해야지 아직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인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정밀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병무부가 병무청으로 넘어오고 난 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재 가할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은 복무 연장시키고 고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출퇴근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사람들 형사사고를 내서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경찰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고발조치와 동시에 복무중단이 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복무를 하면서 나태하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경고 처분을 합니다. 경고가 3회 되면 일단 고발시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몇 명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 구청에서 정하기 나름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해보겠습니다. 실제 관리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교육을 연 몇 회씩 한다고 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월 1회씩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말이 좋아서 공익요원이지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청에 있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각 동에 있는 분들은 자질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로상황을 겪고 있는 것같더라구요. 물론 동에 있는 사람한테 구비로 주지는 않지만 동에 있는 공익요원들도 불러서 같이 교육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민방위계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 정서함양도 하고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치중해가지고 공익요원들 하면 굉장히 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공익요원이라도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무원과 같은 입장에서 자기들도 행정을 뒷받침하는데 적으나마 일조 하도록 부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총괄적으로 빠뜨린 질의가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정구의 공무원의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복무는 저희들이 하고 기관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민의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장님 금정구청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보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성이 많이 내포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산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면 일단 금년도에는 친절부문이 6위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산 시에 16개 구군이 있지요. 그러면 연제구에 8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친절부문에서 1등 했습니다. 작년 2003년도는 민원행정분야 전국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산시 최우수는 몇 번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002년도에는 친절부문 부산시 1등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평가는 없었고.

동수

김동수위원

본위원이 2004년 11월29일자 부산일보에 나와 있는 것은 연제구가 97년부터 8년간을 연속 1등 했다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1등할 때 연제구는 2등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정구청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겠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동수 위원 그 건은 민원정보화과 감사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장애인 고용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청 산하에 비정규직 포함해서 총 몇 명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정규직 공무원이 693명중에서 장애인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몇%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아는 것은 100분의 2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국경제신문 10월25일자에 공무원 채용강화 2% 어길 때면 5배 더 뽑게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사는 보지 못하였고 공무원장애인재활법에 100분의5를 채용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즘에 와서 장애인고용지침서 시달 받은 것 있습니까. 내용이 그것이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치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먼저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업무라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업무 부서를 한정지어 주니까 사기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근무하는 데는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중증장애인은 창구에 민원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주민투표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는 일부에 따라 다르지만 유권자 20분의 1에서 5분의1이상 서명을 받아서 요구하게 되어 있으며, 금정구는 12분의1로 되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유권자 3분의1이상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 이상 표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금정구가 주민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소요경비는 얼마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아직 계산을 못해봤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3억 내지 5억 이렇게 경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무분별한 주민투표제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조례의 목적에 보면 주민투표라는 것은 주민참여가 목적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일에 대한 잘잘못 이런 부분을 평가받는 방법이 주민투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자치단체에 울산 한 곳 외에는 개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도록 693명 공무원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하는 것이 최선의 방지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투표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만약에 요구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주민투표가 성사되었을 때 소모될 예산액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밝혀졌을 때 공무원에서 구상권 발동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세부규칙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하면 그리고 저희들이 명백한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때는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반대로 주민투표를 주도한 주민대표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집행원칙을 준수해서 사전에 무분별한 주민투표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만전을 기해주어야 3억 내지 5억의 크나큰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 합시다. 아까 공익근무요원 우리 각 국가의 편성되어 있는 현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자료 97페이지 보시면 과별로 공익요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는 총괄질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인 12월6일 오전10시부터 재무과, 민원정보화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희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