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시계획에 의거 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김영기 도시국장님 강정호 교통행정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우리 구 교통행정 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징수결정건수와 징수결정금액에 비해서 징수건수와 징수금액이 극히 저조하며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세 지방세하고는 달라 가지고 지금 강제징수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단속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항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진납부가 거의 안 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가산세나 가산금이 없고 또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차량과 재산 압류를 합니다만 안내도 거의 강제조항이 없다보니까 차량 폐차라든지 이때 내려고 전부다 자진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금년에는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다보니까 더 납부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도 연찬회도 중앙정부 단위에 보내고 저도 시 단위 과장회의에 가가지고 16개 과장과 같이 시에서 중앙정부에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가산금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주정차 과태료는 그렇다하더라도 정기검사 미이행이라든지 책임보험을 안 넣는 차량들도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검사는 이것이 123일이 되면 30만원 과태료 꽉 차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안하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쌍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태료 경찰에는 범칙금 이래 가지고. 그리고 책임보험 이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되고나서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 징수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회사가 도산이라든지 개인 영업을 하다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이것은 기일이 도래되면 기일 통보를 해주는 그런 것 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안내를 1차로 하고 또 저희 구에서 예전에는 안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엽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관리법에 무슨 해주라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엽서를 제작해 가지고 귀하 차량이 정기검사가 도래되었다든지 조금 지났든지 이러면 통보를 해줍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보험은 우리 구에서는 못하실 거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보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오고 나서부터 작업이 들어가니까 거의 다 지나고 나서 들어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 구에 고질체납 차량 중에서 한 대도 몇 건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가 최고 몇 건까지 체납된 차량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상당히 큽니다. 저희 구에 100만원 이상 되는 게 237명에 최고 체납된 차량이 105회에 4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런 차량은 재산 압류 같은 것을 해서라도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부다 재산 압류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다 압류조치를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420만원 이것은 타시도 사람입니까 우리구사람 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구서2동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무과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현재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420만원 주정차과태료 이런 것으로 해서 420만원 끊길 정도면 이 이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렇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아직까지 안하고 있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 차량 중에서 우리 구 소재 차량하고 우리 부산시내 타구차량 그리고 타시도 차량하고 지금 구별이 다 나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뽑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109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보면 자동차 압류만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감사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우
김철우간사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압류만으로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동차는 압류하여도 차주가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연수가 오래된 차량은 체납금액을 확보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안되고 가치가 없고 오히려 양심 나쁜 차주들은 그것을 폐차할 때 되면 방치차량으로 갖다 놔버리고 그래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있는 차주는 추적을 해서 부동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금 확보 및 징수하는데 쉬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부동산이 있는 것은 전부다 지금 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건을 등기촉탁을 시켰고 세무과로부터 날아온 것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모든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시에다가 지방세까지는 예금압류도 가능한데 예금압류가 가능하도록 조회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시달되어 가지고 중앙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부동산 이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앞으로 체납 같은 것을 징수하는데에 형식적인 자동차압류 그런 것만 거치지 말고 실질적인 부동산이나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금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121페이지 공영주차장현황을 한번 보면 차량은 매년 늘어나는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 면수가 늘어나야 하는데도 오히려 59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면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산동에 옛날에 영락공원 시 사업으로 하상복개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임시활용을 하기 위해서 347면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일부로 도로가 개통되고 그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101면을 긋고 나머지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많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중에서도 기존 나대지나 건물이 있다가 건축을 하고 나면은 주차장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세 군데가 안 들어갔는데 서4동 부곡4동...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2003년도에는 서3동에 43면이 신설된 것은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금년 것이 지금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서4동 부곡4동 서1동 서3동.
철우
김철우간사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이 거의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사업자들이 수지타산에 대해서 어렵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분석한 일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수지타산은 저희들이 강제권한이 없어 가지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몇 번 했는데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나서 부곡2동이 안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좀 우리한테 단속요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거기도 상당히 좀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영주차장이 수익이 안나서 못 하겠다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군데는 지금 어려워 가지고 내년에는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데가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받은 그것은 우리가 대부료 산정할 때 자기가 적정히 못하면은...
철우
김철우간사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 탓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주차장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그런 것은 차후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노상주차 차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사설 주차장은 폐쇄 및 다른 용도로 주차장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제가 감히 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16개 부산시 구군 중에서 우리구가 최고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1월3일부로 과장으로 오고 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11개소에 약1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도 우리구청이 공영주차장 건설은 아주 잘되고 또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듣고 있고 그래서 2002년도 교통행정분야에서 최우수 받고 작년에 장려 받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설주차장 이것은 90년도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가고 또 99년도에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되었습니다. 자율 통보제로. 그래서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거의 없습니다. 자율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사설주차장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차장이 경영수익사업이 안 맞고 하니까 거의 빌라나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주거지주차장 내 집 마당 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사설주차장은 지원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를 할 그것이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원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아까 공영주차장이 잘 안되면 옆에 가서 한달에 두서너번씩 주차 단속하는 식으로 이런 것을 저번에도 이야기하니까 ‘위원이 주차 단속하라 해서 단속 한다’ 이런 소리까지 한다던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 주차장 주위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앞에까지 주차를 하고 가버립니다. 그렇다고 내 땅도 아닌데 ‘왜 여기 주차하느냐’ 하는 소리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도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기존 있는 사설주차장이 영업이 안돼서 폐업하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꼭 주차단속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노상주차장이 전부 경제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무단주차를 많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월 2회나 3회 정도를 요일을 정해놓고 ‘상습 야간 불법주차단속지역’ 이런 푯말이라도 한번씩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경고장 붙이는 정도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차 견인지역 해가지고 표지 붙이듯이 어느 지역마다 월 3-4회 정도 수요일이라든지 ‘상습 야간 불법주차단속지역’ 이런 쪽으로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 관리원을 불법주정차 계도위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22명을 위촉해 가지고 금년에 상당한 성과를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시초 단계에서 시책으로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좀 좋게 내달라 했는데 신문에 좀 나쁘게 나는 바람에 상당히 좀 위축이 되었는데 금년에 그래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주차 계도가 2000여건 그 지역 주변에 주차단속이 175건, 견인이 12건, 안내문 부착이 800여건, 경고장 부착이 700여건 그리고 저희 과 직원 30명이 필수인원만 남겨놓고 20여명이 3회에 걸쳐서 540여건을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밑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민영 주차장도 관리원을 한명씩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두 번째로 주차단속이 지금현재는 인원이 6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두 명이 퇴직하고 한명이 장기병가로 입원 되어 있습니다. 4명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데 내년도에 6명이 확보가 되면 민영주차장 주변에도 계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 구 교통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3년도 4만2072건에 징수결정금액이 17억298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2만6347건에 금액이 11억6328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단속원이 작년에는 7명이 활동 했는데 지금은 거의 3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단속요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은 단독으로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단속원이 공익요원 5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차가 한 대 가면 양쪽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숫자가 작다 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인원 보충이 안 된 이유로 그렇게 된 거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인원보충은 서면으로 청장님 품의 받아가지고 세 번 쯤 건의했고 총무과에 여러 수차례 했는데 기능직이 없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도 차도 자꾸 늘어나고 불법주차도 많이 늘어나는데 단속요원은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 올 때는 1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자꾸 정원외 인원은 축소시키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금정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개설할 때는 교통의 흐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개설하고 나서 그 도로 자체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불법주차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신설한 도로는 거의가 다 불법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곡로
재윤
김재윤위원
부곡로가 아니고 부산대 조흥은행에서 그 구간도 실제 가보십시오. 거기에 저는 한번씩 가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급하다 해가지고 다른 투자 금액에 우선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해줬다 아닙니까.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로를 넓힌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뭐 할려고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다 거기다가 한 면을 주차선을 그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도대체 경찰서에서 그것은 허락을 안한다. 경찰서에서 안해주는 이유는 경찰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주차면을 자꾸 늘려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서는 교통소통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왕 이래도 불법주차 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그어가지고 하자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허락못한다. 왜 자기네들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선을 그어가지고 자기들이 허락해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하면 자기들 소관이 와주니까 안해주는거예요.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엄청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도로를 개통해줬잖아요.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좋아져야 되고 돈 투자한 만큼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 시급하다 해가지고 도로를 개통해줬는데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급하지도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단속이 최대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이 많으면 상주를 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부곡 장전 해가지고 한 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하고 나면 또 대고 단속된 그 사람 말고 또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보면 무인카메라가 올해 12월달까지 3대가 설치되는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하면...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정구에서는 그래도 부산대학교 앞이나 서동지역 이런 데는 사실 혼잡한 지역 아닙니까. 주차 단속권을 그런 혼잡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 주민이 교통흐름을 편리하게 해달라고 절실하다고 해서 도로를 개통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가 원활히 소통이 안된다면 실제 그 도로가 필요 없다는 결론밖에 안나온다는... 시급하지도 않은데다 돈을 투자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혼잡한 지역에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신을 활용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하는데 중앙로 하고 금정구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데 5명을 떼 가지고 그 쪽에다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과장님에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 주차 단속을 할 때 단속인원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3개 권역으로 서금지역 차 하나 부곡장전지역 차 하나 북면 지역 차 하나 단속원이 3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익요원을 같이 붙여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공무원 한 명에 공익요원 3명을 붙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6명
재윤
김재윤위원
주차 단속을 할 때 민원인과 마찰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마찰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것이 금년에 데이터를 뽑으니까 42건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주차단속 공익요원이 오면 저희 방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일단 우리 과는 업무 자체가 험한 업무를 하고 상당히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다 주차 단속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절대 대꾸를 하지 말고 대꾸를 하더라도 욕을 하지 마라 그리고 손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교육을 시켜 보내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공익요원이 먼저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이
재윤
김재윤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건수는 있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있었는데 형사처벌 민사소송까지 간 것은 없고 경찰이 거의 다 합의를 종용해 가지고 합의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42건인데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현장 처리한 것이 6건이고 경찰에 인계되어 가지고 합의를 종용했고 거의 다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주민들이 가해자이고 그것이 4건이고 우리가 자체 현장 처리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공익요원 때리는 것 참으라하고 그런 것이 32건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공익요원들은 젊고 혈기 왕성하다 보니까 사실 물론 공익요원이 먼저 욕을 할 경우는 별로 없겠지요. 그래도 주민이 그렇게 하다 보면 대응을 할 때 좀 그래도 최대한 공손하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김영기 도시국장님, 강정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도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2년도 선진교통 문화운동 추진평가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받은데 이어 2003년도 평가에서도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선진교통 문화운동에 좋은 평가를 받은데 대하여 강정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서부터 120페이지간에 있는 동별 주거지 전용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더러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을 하고 있고 그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주거지내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고 경찰에서 미협조로 인해서 아직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접구인 동래구나 연제구의 상황을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에도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도로 기능이 우선이냐 주차난이 우선이냐 하는 이런 경찰과의 시각차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6m이하인 도로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설치하고 나서는 3m가 나와야 됩니다. 3m가 안되면 설치가 안되고
인준
오인준위원
과거에는 6m이상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m 이하 도로도 지금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차면을 설치하고 3m 이상만 확보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맞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어서 5m40이나 50만 되어도 설치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부분 6m 이상 도로에 설치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작년도 용역 결과 보면 상당히 저도... 경찰에서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해줍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실제 이 분야는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에 호감을 못 얻었고 지금 북구나 동래구나 이런데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구만 유독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경찰 협의만 얻으면 주차 구획선이 설치가 빨랐는데 지금은 자꾸 차가 늘어나고 주변에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경찰하고 협의되어도 설치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구서2동하고 부곡4동인가 거기하고 오시게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찰이 협의가 되었는데도 46면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거기 설치하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계 자체도 못 들어가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볼때는 주민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얻는 선에서 이 사업도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각동에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조가 되는 지역에 동별로 한두 개씩 우호적인 데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려 주면 내년도 사업은 빨리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그어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북구는 우리가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만 주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주변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여건도 좋고 북부서 관계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안 좋지만 여기에서는 교통흐름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로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라든지 불가라든지 이런 회시가 많이 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동별로 한두 개씩 파악이 되면 운영계장을 보내 가지고 집중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교통행정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최우선이지요. 다음에 주차장 확보 두 가지로 크게 짚어볼 수 있는데 주로 교통 흐름을 이야기 할 때는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 도로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거의 다 이면 도로고 차량 통행이 그 지역 주민들을 제하고는 잘 안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교통흐름과는 큰 상관이 없고 단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에 애로가 있다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이 비협조적이라든지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관계기관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설치되도록 저희 교통행정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주민 편익을 위한 주요시책 수범사례 특수시책으로서 어른신들을 통한 불법 주차계도사업 추진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어르신들이 거의 다 나이가 70세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분들은 단속권한이 없고 계도만 하는데도 자기들이 조금 불편하게 한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보고 쌍소리도 하고 협박까지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협박을 하면 112 돌려 가지고 바로 경찰 요청하라 그래서 경각심을 주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아직까지 구타나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금정로 하고 중앙로 돌아다니고 나서는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 자기들 하루에 봉사 4시간 하면 1만원 받거든요. 상당히 자기들도 즐겁게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올해 성적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와 협조해 가지고 더 많은 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 특이한 것이 발생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대우아파트 맞은편에 부곡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도 상에다 경찰차를 얹어 놓는다고. 우리가 단속하면 안되요. 어르신들이 들어가가지고 ‘파출소장 나와.’ 파출소장이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다른 데 단속 다 하는데 당신들 이거 뭐야’ 이러니까 ‘아이고,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참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저희들 자꾸 늘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뭐라고 합니까. 단속을 하면 다툼이 생기지만 단속이 아니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니까 자꾸 들으면 귀찮으니까 자기가 차 빼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국제신문에도 좋은 사례라고 두번 났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강정호 교통행정과장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 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사항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 보니까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즉시 단속이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우리도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는 즉시 단속이고 이면도로에 가면 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금년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방송을 들으면 즉시 빼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멀리 가 있던지 하면 단속이 거의 외지사람들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그 분들 우리 과에 와 가지고 왜 경남도 차나 다른 시도 차만 단속하느냐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애로도 많이 있겠지만 아까 세외수입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지는데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분석결과는 어떻습니까? 징수실적이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징수실적은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현년도 단속건수가 많아야 징수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속요원도 절반정도밖에 안되고 그리고 어르신을 통한 불법계도 활동을 하다보니까 중앙로 간선로는 거의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현년도 건수가 많아야 거기에 징수율 한 40% 하면 상당히 올라가는데 올해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약 3억 정도가 현년도 분이 좀 덜 징수가 되고 과년도 분은 오히려 몇 천만원이 더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익이 많아야 다시 또 공영주차장에 재투자가 가능한데 저희들 이 사항도 청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를 하는 총무과에도 다른데 기능직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단속을 함으로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왜 빨리 보충을 안 해주느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을 좀 빨리 해주도록.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본인의 질의 요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결정 건수에 비해서 징수를 한 금액은 적고 체납액이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 불복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냐 하면은 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되면 내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우리 주민의식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시 사이에 4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 어려운 경제 상태 하에서 ‘오늘 재수 없게 걸렸다’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방법에서 좀 예고제를 해서 미리 경고를 해주고 5분이나 10분후에 가서도 안하면 그때 가서 단속을 하면은 이런 마찰도 좀 해소될 것 아니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불법주차를 너무 오래 했다 그래서 단속 안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 단속요원과 불법주차하고 있는 운전자와의 마찰도 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간에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는 예고제가 사실상 곤란하고요. 이면도로라든지 좀 교통체증이 별로 없는 데는 예고제를 금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능한 민원 불편이 없는 선에서는 단속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홍보 및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제도적으로 카바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3000매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입금계좌도 넣어가지고 동에도 전부 다 내주고 홍보를 많이 하고 금정소식지에도 3횐가 자동납부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공무원 체납이라든지 국민운동단체원이 체납된 데는 저희 구청장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은 뒷받침이 좀 되어야 징수가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고 그것도 이면도로에는 가능하면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우리가 해마다 몇 개씩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역과 동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봐지는데 주차장 건설을 승용차 보유기준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주차장 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승용차 보유대수가 1000대인데 공영주차장은 하나도 없고 또 어떤 동은 보유대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정확한 분석은 내가 이 자리에서 안하겠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는 그런 차량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공평하게 건설을 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속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중복된 발언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새로운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중복된 발언은 가급적 삼가라고 하셨는데 같은 사안이지만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 주차장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 주차 용역은 다 완료 되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시행되고 있는 것은 몇 면이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용역은 2002년도 끝나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는 508대 되어 있는데 24개소에 539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질의에서도 현황에 대해서 잘 나왔습니다만 경찰청이나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의 모범 사례가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북구의 담당자하고 같이 정보 교류 차원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희들 전용주차장에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료보다는 수익이 더 늘어난 것같습니다. 설치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4년도 2억3천 중에 설치비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설치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 구획선을 긋기 때문에 저것은 5천만원만 하면 몇백 면 그을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연간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구보다 거의 배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설치면을 보면 최소면이 12면에서 103면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면 이하는 지금현재 최소 단위가 그렇습니다. 12면 이하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2면 이하도 구획선을 획정할 수는 있습니다. 서4동은 4면인데 경영상 안 맞기 때문에 그어놓고 자유롭게 무료로 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오시게 이후에 7면도 그었고 소규모도 저희들이 긋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그을 수 있는 지역을 동에 동단체장 회의라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단체명의로 해주면 주민들도 크게 반발을 하지 않고 저희들 경찰에 협의도 쉽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일 예로 우리 오인준 위원님 신동아 아파트 그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 남산동에 설명회 내려가가지고 거기 27면을 그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면도 그어서 운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 앞에 약간 들어간 부분만 있어도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10면 이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지 말고 한 면 두 면이라도 가능한 곳은 숫자가 주차선이 적을수록 협의하기도 쉬울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너무 큰 사업보다도 작은 것이라도 소규모라도 많이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위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2억3천만원 정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작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2억1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 관리 단체현황을 보니까 서3동하고 남산동은 비교적 관리 단체가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단체는 1개 단체 또는 2개 단체로 되어 있고 특정 동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개동은 한 단체에서 계속 해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도 몇 개동이 되거든요. 모 동에는 4100만원 그리고 또 48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한 사용은 교통행정과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위탁 관리 단체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운영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최소 이용율이 나오는 데는 가능하면 동에다 그 단체는 다시 위탁 관리를 맡기지 말도록 하는데 이런 것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려가면 단체장회의하고 구의원님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구 업무만 아니고 주거지 주차장 업무는 동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단체장이 결정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용율이 적다고 해서 배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12월15일까지 올려 달라고 동에다 지시는 했습니다만 3개 동이 좀 낮거든요. 3개동은 배제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이야기하신 그 동 그런데는 이용율이 거의 100% 가까이 갑니다. 동은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는데 91.6% 100% 그렇습니다. 잘하는 단체는 그 단체 계속 맡아도 별 하자가 없다고 과장은 생각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특정 단체에다 관행적으로 계속 맡긴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충분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단체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선정방법에 있어서 각 동마다 원활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인지 좀 주민간에 각 단체간에 갈등이 없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선정 과정에 지침이나 정확하게 기준을 내려 주셔 가지고 갈등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침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계속 노력하는데도 이용율이 일정 수준이상 안 가는 단체는 배제를 시키고 계속 큰 물의 없이 하는 데는 계속 맡기고 우리가 작년도에 단체에 협약을 맺을 때 문제가 있으면 한 건당 4만원씩 감액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장전1동에 한 건 가지고 4만원 감해가지고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제도가 실시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작은 규모라도 할 수 있는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많이 설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무단 방치 차량 조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볼 때 263건에 강제조치 171건, 자진조치 80건 처리 중 1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접수일로부터 처리일 까지 처리 기한은 며칠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처리기간이 한 달 정도 폐차장까지 가는 것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신고 되면 강제 조치부터 들어갔는데 제가 2000년도 과장으로 오고 나서는 이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방치차량인가 장기주차인가도 구분 안 되고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하자 13일 정도 줍니다. 사전예고제 그때 가져가면 범칙금 미부과합니다. 그 뒤에도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 방치차량으로 지정해 가지고 차에도 스티커를 붙이고 공문을 내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치 차량 폐차장까지 끌고 가서도 당신은 범칙금 대상이니까 빨리 차를 찾아가든지 조치를 하라 그렇게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그때부터 사법권이 발동되어 가지고 우리 과에 8급 직원 사법경찰관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차를 밟고 이것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시송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지내고 그것도 자동차 등록 주소지로 전부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분류 작업 하고 과정을 거친 것 전부 다 하면 6개월 걸리고 그 이후부터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대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실제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대당 화물차나 승용차나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관료하고 많이 줘야 되는데 3만원밖에 안주겠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총 처리비용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대당 3만원씩 잡으면 한 대당 폐차장에 가고 나서 강제처리 되고 나서는 자기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강제 폐차 했으니까 돈을 지급해 주시오. 계좌로 입금시키는데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처리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600만원 처리하고 나서 과태료를 처분할 것 아닙니까? 강제 체납이라든지 범칙금 하는데 회수된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지나 금액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직 직원 한 명이 처리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조금밖에 처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법경찰관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직원을 한 명 더 다오 해가지고 금년 7월6일자로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와가지고 지금현재까지 범칙금 부과 대상자 주소지로 통보 처분한 것이 147건이고 범칙금 부과를 위한 출석 요구서 발부가 144건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 조서 받은 것이 9건인데 이것이 바로 조서 꾸며 가지고 안되면 검찰에 이송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줘 가지고 내년 1월달까지 안내면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겠다 해가지고 내년 1월달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4-5건 됩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부과실적은 100만원이 11월달 중에 되었는데 지금 한 건이 100만원 냈습니다. 내고 어제 한 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인행위자가 돌아가면 사건 종료가 되거든요. 2건이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 이 사항은 내년 1월달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서류를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앞으로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방치 차량 예방도 되고 구 수익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비교적 과다한 업무로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의 직분을 생각하시고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부속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미안합니다. 그럼 화물차량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에 화물차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1곳에 250여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하고 민간인 하고
연호
김연호위원
화물주차장이 그러면 혹시 만남의 광장 말입니다. 화물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 행정권이 미치지 않아 가지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효율적인 단속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기는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서울이나 다른 시도로 가기 위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 실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화장실에 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계도는 하는데 저기는 사실 단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밤샘주차를 노상하고 이면도로 이런 데는 많이 하는데 금년에 135건 단속을 해가지고 과징금도 매기고 운행 정지도 매기고 하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많이 대고 있는 것은 압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고속도로 휴게실에도 보면 화물주차 전용 휴게실이 따로 있고 일반 승용이나 관광버스 휴게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광장에 보면 관광객을 위한 관광버스도 주차를 많이 하고 그것은 인원을 싣기 위해서 잠시 주차를 했다가 떠나는 그런 차량인데 승용차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화물차가 다량 주차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엉켜가지고 자체 내에서 교행이나 소통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주차 또는 진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그 자체가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악용하는 거지요. 잠시 쉬는 것을 장기 주차로. 승용차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1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마을버스 금정3번 하나교통이 운행 수지 적자 심화로 운행 휴지 신고를 출현한 바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업주를 설득해서 관리한 바 있고 그 대책으로는 적자 보조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운행 수지 원가 계산을 위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 후에 하나교통이 운행 수지라든지 조사 결과 또는 보조금 지급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버스 명칭이 대일버스로 바뀌었습니다. 윤석만 위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작년에 휴지 내어 가지고 운행 안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애를 먹고 위원님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구청에 다섯 번을 몰려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도 적자가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수하고 나서 자기 말로는 1억5천만원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이것은 시에다 우리가 적자 보조금을 줄 수 없느냐고 공문을 보내니까 마을버스 너희가 운행하니까 구에서 책임지라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원가 용역을 해가지고 적자가 자기 말로는 연간 3900만원정도 난다는데 우리가 다 보존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1년에 1600만원 분기 4회로 나누어 가지고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무 이상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은 전부다 GB에다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니까 아파트나 집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사람은 자가용이 있어 가지고 자꾸 승객은 줄어들고 조금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소수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불편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이 연간 16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적합한지 또 늘려줘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실제는 늘려줘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차주라 그럽니까. 차주겠죠. 개인이겠죠. 1일 평균 이용자수도 보면 다른 노선과 달리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250명 또는 200명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도 상당히 적자가 나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앞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보조금도 특별히 주는데 좀 손해가 나더라도 운행하라고 설득을 해 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위에 금정구청 영진버스 그것은 기장군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어도 운행노선은 기장군에 다니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좌길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보면 2월10일까지 단속이 경고장 부착이 7회 70건, 공문발송이 1회 16명, 스티커 발급 80회에 668건인데 이 이외에는 단속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단속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기에 박춘길 의장님도 요청이 있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 가지고 개좌길하고 금사로에 저희들이 금년에 단속이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1708건 했습니다. 견인은 조금 외진 곳이라서 좀 적게 했습니다. 두 건을 하고 단속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차량 종류가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화물차량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화물차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화물차는 차고지증명이 필요하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00%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지금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심지의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인근 시도는 그것이 전부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고지가 전부다 양산하고 김해하고 물금하고 이런데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내려놓고 거기 가기가 뭣하기 때문에 간편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단지 주정차만 한다는 것만 피해가 아니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 또는 차량이 교통사고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고 또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묘책도 지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화물차량 불법주차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화물 차고지가 저희구가 남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정확하게 11개소에 208대인데 208대 같으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것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엔가 시에다가 건교부 요청을 해달라고 화물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수영천 상류에 자연친화적으로 전부다 복개하지 말고 절반만 해 가지고 교각을 높이 세워 가지고 뚜껑이 있는 식으로 해 가지고 화물주차장을 동대교에서 석대교까지 하면은 1500대 2000대는 댈 수 있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금정구 화물차는 전부다 그리로 다 모일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NGN 뉴스 혹시 근래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자주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 보시면 브니엘학교부터 신천교까지 금정체육공원 진입로에 경찰 단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정속도가 지금 시속 50㎞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소관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달에 확장 공사를 한 이후로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된 바 있고 그래서 사고 미연방지 차원에서 아마 속도를 50㎞로 일반적인 속도 보다는 좀 많이 낮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송 내용에 보면 50㎞가 적정하다 또는 50㎞이상으로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닌데 답변하는 것은 좀 외람됩니다. 그것은 경찰 업무거든요. 이 앞에 선두구동에서 또 건의를 경찰 쪽에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걸리고 무인카메라가 아마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해달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교통행정을 하더라도 속도나 이런 데는 조금 문외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경찰과의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업무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나 신호위반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로 승용차 평균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금정로가 지금 속도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평균 잡아서 23.1㎞ 나가는데 작년에는 26.34㎞인데 아마 이것이 지금 롯데캐슬 공사 차량이 상당히 좀 많고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E마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간선도로의 평균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원래 전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서동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간선도로에 진입하게 되고 또는 소정로라든지 또는 부산대학 근처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차들이 평균 속도를 줄이게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집결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진입하고 번영로도 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지금 보다는 롯데캐슬이 들어서면 더 안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통차량을 분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분산시킬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도 아마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건설 교통... 제가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최고 빨리 되어야 될게 산성터널 접속도로도 중요하지만 금샘로가 빨리 개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서동에서 부곡3동간 연결도로가 되어야 되고 이 두개만 빨리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금정교통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금샘로 저것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놓으니까 구 차원은 어렵고요. 중앙정부나 시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동 쪽 도로는 시비와 구비의 분비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금샘로는 저희 구비보다도 시비를 많이 당겨 오셔 가지고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를 하셔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서동 쪽이 비교적 소외된 지역입니다 서동과 부곡간에 연결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것은 다음에 건설과에서 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샘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저것이 개통이 되어야만 중앙로하고 금정로에다가 부화를 적게 준다 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이 하면서 지금 453m를 개설을 하고 그 부담은 롯데하고 우리하고 일부 부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서여자중학교 그쪽에서 가는 부분을 지금 청장님께서도 50억 정도 지역발전기금 가지고 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투자를 해 놔놓고 우리구가 예산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시에서 달라 그 명분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있으면 그 위에다가 재개발을 좀 한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할 때 저희들 부관 조건을 붙여 가지고 또 그것을 좀 끌고 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다가 지시한 게 뭔가 하면 저것을 자꾸 시에다가 의지하지 말고 중앙정부에 가서 돈 얻어오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077호 저쪽에 지방도를 내년도에 이쪽에 연결시킬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키게 되면 차량들이 많이 분산되어서 넘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우리가 떨어지니까 부화가 걸리니까 안되겠다 금샘로 저것을 연결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제 아이디어로는 다 이야기 해버리면 안되는데... 건교부에서 쓰는 돈들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고 나면은 잔여 돈이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부분이. 그것을 모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시에 거치지 말고 바로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을 붙들든지 누구를 붙들어 가지고 불용된 부분의 돈 달라. 그것 우리 이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지금 힘이 있는 우리 참모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청화대에. 가서라도 받아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로 쪽에는 중복도로부분에 서동로가 지금 한 차선만 자꾸 넘어다니니까 그 부분 서동 자체는 더 넓히지는 못하고 중복도로를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6m를 15m로. 그것을 15억 정도 내년에 투입해서 일구간에 100m나 200m 정도 끌고 가보려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시에다가 돈을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조금만 먼저 시도해놓고 돈 달라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서동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바라고. 특히 금샘로 분야에서는 우리 국장님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강정호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의 달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제일 잘 한다고 자축을 하고 있으니 잘하리라 믿습니다. 자료에 없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만남의 광장 주차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권한은 안미쳐도 같은 청장님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것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만남의 광장 부분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것이 아직까지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일단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언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아닌 다른 대안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원성이 많이 있으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다음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구서동 지하철 북측에 공영주차장 있죠. 다리를 포함해서 5억6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을 안 하는데요. 공사를 그때 건설과에서 할때 거기에 지하철 환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기는 원래 주차장이 아닌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기 주거지주차장을 한번 해봐라 위에서 아마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거지주차장을 44면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구서1동 사무장을 해서 그 주변에 훤하다 아닙니까. 거기에 차를 많이 안대거든요. 돈 주고 안대고 뒷쪽으로 해 가지고 불법주차나 이렇게 하고 장사가 안 되고 또 단체가 관리하다보니까 상주인력이 없다보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주차질서도 문란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이 아마 2001년2월1일부로 노상주차장으로 운영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E마트 들어섬으로 해서 좀 선형이 변경되었다 아닙니까. 7면이 줄어든 관계로 우리 구에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E마트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E마트 업무팀장하고 의논해가지고 E마트로부터 700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그 주변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했더니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공중에 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누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무료급식하는 구 단체가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공단의 소유입니다. 왜 그러냐 교각 밑에 있는 시설물은 교통공단의 소유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공단보고 몇 번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네들은 거기에 돈 투자하기 싫으니까 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마트 하면서 보도정비 했던 것 그것이 저희들이 E마트로 하여금 700만원 받아서 겨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관리를 안하면서 협의를 요청하면 그것은 또 토시를 단다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관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의 고통사항입니다. 구정이나 추석때 영락공원에 안치된 묘원 2만9021기와 납골당 6만6230개 고인을 찾아 오시는 30만 성묘 가족으로 인하여 인근 남산동 청룡동 지역 6만여 주민의 고통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례행사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본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실제적으로 주차를 막 해 놔놓고 영락공원 가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락공원 옛날에 유치하면서 했던 그런 사업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필요 없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에다가 대체해주는 쪽으로 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 몇 분이 말씀을 합디다. 영락공원 앞에 두구동 산 81번지 약 3000평하고 두구동 83-1번지 약 10만평이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주차장 대지를 하고 또 주차장을 안 할 때는 우리 금정구 2000여 회원을 가진 금정구 배드민턴 동호인은 물론 체육인들이 활용을 해서 구민과 영락공원과의 위화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명절이 되면 그 인근 주민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두 시간 정도 지체를 해야 되는 고통이 많으니까 이것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힘 좀 모아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아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한데 대하여 지금 마을버스 있지요? 지원을 해주는데도 적자라고 운행을 잘 안하고 있는데 한 번씩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지원을 하는데도 적자라고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교통체계 구조적 개선 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총 6건 중 2건 작년에 이월 사업으로서 준공이 완료 되어 있고 남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서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공사 중에서 4건은 지금 시행중에 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업자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다 되고 금년 말까지 완료를 시킬 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중에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지역이라서 신경을 쓴다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서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공사 지금 업자가 어느 업자인지 아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 무지개종합건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난번에 아마 업무보고때 도시국장님께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공사 과정에 지금 거기 상당히 입구가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현장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서곡초등학교 그 부지와 도로 부지 중간에 경계석 하나 밖아 가지고 뭉툭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전복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서서히 해서 돌아가는데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 모르고 밑에가 받치니까 속도에 의해서 전복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제거를 하도록 그래서 평면을 유지하도록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시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공사할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도시국장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에서 올라가는 면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서곡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 거기 콘크리트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많아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부분도 깎아가지고 완만하게 해서 포장을 하든지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것같은데 요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각동별 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소규모 하수 시설이라든지 지금 여기 같은 공사라든지 그 지역에 소규모 공사하면 공사 내역이라든지 업자라든지 해서 현황을 우리 구의원들 한테 주기로 그 전에는 했는데 요즘에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건설과 소관도 있고 많이 하니까 각 부서에 지시를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 불편 사업이라든지 업자가 선정이 되면 착공기간하고 준공 예정일이라든지 이런 것 간략하게 해서 공사비라든지 그 지역 구의원에게 사업 계획서를 하나씩 통보를 해주면 공사 감독도 곁들여 가지고 할 수 있고 좋은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공사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먼저 드리고 업자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통보를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시공업체들이 아주 불편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사 시작 전에 전 단계에서 통보는 일단 어떠어떠한 곳에 어떠한 시설을 개수한다 그 내용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업자를 통보해 주면 왜 불편사항이 있는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업자들이 불편해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파고 있는데 어느 회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아주 불성실하게 회사 이름도 잘 안 밝히고 현장에 나오는 기사와 더불어 다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안전대책이라든지 전혀 안하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원래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쌍욕이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시면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 건설과나 직원이 나가서 감독하는 것은 어렵고 조례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 보니까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금액에 따라서 통장들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한다든지 그 동에 동장이나 구의원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건설과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한다는 것은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문제가 되면 나가볼까 그 많은 지역을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 건설과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 할 때 하기로 하고 4개교는 금년 연말까지 다 완공이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1월29일까지 되어 있지만 금년에 하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비가 2004년도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4건에 6억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늘어납니다. 금년까지는 1개 학교당 1억7천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개 학교당 1억928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토탈 해 가지고 6개 학교에 11억5500만원인가 나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1억7천에서 1억928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안하고 가내시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할때는 내용을 표시 안합니다. 인건비 경비 포함되지 않으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정비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학교에. 대충은 6개교로 되어 있는데 확정은 안 짓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대충이 어디입니까? 이 4군데 말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협의가 더 돼야 되는데 혹시나 확정되기 전에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청룡초등학교 장서 금사 현곡 서동 서명 내지 금양 이렇게 7개교 중에서 6개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참고로...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요. 마침 저희 지역에 금정초등학교가 완료되어 가지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 등하교길에 많은 보호도 되고 특히 시각적으로 빨간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차선이나 보도선이 선명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건널목도 하나 더 생겨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 기간은 어느 때 많이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로 학생들 통학에 방해가 안 되도록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그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은 우리가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하면 양생 과정에 부실공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2005년도는 6개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아이들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현재 금정구 관내 교통 체증이 간선도로 제일 많은 데가 서동농협 앞이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 부근 아닙니까. 주차 단속을 하는데 보면 불법주차는 교통과에서 하고 노점상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불법 음식점 판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3과가 합동 단속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가지고 교통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라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방안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단속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해소 차원에서 시 경찰청에 불가 회시가 되었습니다만 건의도 2건 했고, 금년에 무인카메라 설치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현장에 안 나가도 사무실 책상에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것이 설치되면 주변은 말끔히 정리될 것입니다. 대면 무조건 끊으니까 한 사람이 100건 200건 되어버리면 자기들이 방안이 있습니까. 자연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도로 위에 장사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 합니다. 단속 하면 갔다가 단속 지나가면 와 가지고 그 자리에 하고 있거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 하면 하루 내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지겠지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서4동 공영주차장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또 중식을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속개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관내에 각종 건축 공사 시 공사 진입로 및 주변도로가 파손되는 등 사례가 빈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훼손된 도시 공공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아스팔트 하수구 나무 이런 사항의 훼손에 대해서 준공 시에 잘 챙기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허가 시에 조건을 붙여가지고 건축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공공시설 훼손에 대한 복구확인서를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준공 사진 들어온 사람들도 저희들이 소급해 가지고 공공시설 훼손에 대한 복구확인서를 소급해서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건축공사 시 공사로 진입로 및 주변 도로가 파손될 경우에는 시공사나 건축주가 책임지고 공사 완료 즉시 원상복구 되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 부분은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축과장으로 쭉 있다가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공공시설을 자기가 레미콘 같은 것을 타설하기 위해서 우리 보도를 막 올라탄다고요. 타 가지고 난 뒤에 준공할 때 되면 자기 건물만 깨끗하게 하고 우리 보도는 놔두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이것은 시책을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가 부셨으니까 원래 형태대로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하수구하고 보도하고 지금 유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로까지 아스팔트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1인당 발언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8페이지에서부터 142페이지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보면 2004년도7월1일 폐 가옥 철거 요망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소유자에게 자진정비토록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금정구 홈페이지 365처리센터 운영실적.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부곡4동에 소재하는 건축물인데요. 현재 폐가옥이지만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철거는 못하고 소유자한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가옥이지만 철거를 못하고 개인 소유자에게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철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부곡동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부곡4동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365처리센터에 인근 주민이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름을 안 밝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름을 밝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인접 주민이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 통장이라든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통 보면 실명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접 통장인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 현황이 쭉 나왔는데 대부분 사유를 보면 착공 연기 경제적 사정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좀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45건인데 그중에 장전동에 해당되는 사항이 26건입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허가를 내놔놓고 경제적 사정이다 뭐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공사할 능력이 없으면서 허가를 낼 이유는 없는데 무엇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허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3개월 범위 내에서 1년에 한해 가지고 허가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경제적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착공 연기가 들어옵니다. 착공 연기되는 사유가 거의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난관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간 불황이기 때문에 착공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물을 지음으로 해서 손실이 많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그런 것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착공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현황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장전동 건이 방금 제가 질의한 요지가 총 45건 중에서 26건이 전부 장전동입니다. 장전동 한번 쭉 찾아 보세요.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한 지역에 왜 이렇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장전동이 많은 이유가 부산대학을 쟁점으로 한 그 인근에 원룸 신청을 주차장법이 바뀌기 전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이제 막상 그 원룸 자체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지어봐야 원룸이 안나가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연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룸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그러면은 건축허가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1년 지나면 적어도 3개월까지는 연장을 해준다 이거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3월의 범위 안에서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이 되는 거죠.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허가취소라든지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조치가 되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그 다음 141페이지 보면 건축허가시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부 경제적 사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준공 건축물 이것이 그러면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용어상인데요.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착공을 안하면은 허가취소가 되니까 일단 착공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팝니다. 땅을 파놓고 나서 더 이상 허가취소를 안 당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준하는 착공을 포크레인으로 지하 굴착이라든지 아니면 기초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더 이상 경제적인 손실 어떤 타산이 없으니까 중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미준공 건축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 공정으로 봐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이 안된 그런 건축물은 미준공 건축물 허가취소는 안되어 있고 준공이 안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미준공 건축물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착공계를 내서 방금 얘기대로 기초공사를 하는 형식을 좀 취해놓고 일시 중단을 하는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겠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축기간이 명시가 되어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 허가서에 준공 예정일.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식 상에도 준공예정일이 기재되는 난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착공계를 내놔놓고 실제로는 공사를 안하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준공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법상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규정이 없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방치해둬도 법적 제재의 수단은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현재 저희들 법의 맹점이 그렇습니다. 법적인 구속 제재력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 건축허가 현황이 14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건폐율이 얼마나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폐율이 20%이하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이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건축허가 낼 때는 자연녹지 였는데 다음에 1년이나 2년 후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목이 바뀌었다 그랬을 경우는 그 건폐율 범위 내에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우리지역 사항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서곡초등학교 밑에 보면 내가 번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성기린 아파트 옆 부근에 지금 주택가가 있거든요. 그 일대가 전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마다 청장님이 동 초도 방문할 시에 건의도 누차 했는데 전혀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용도지역변경이요?
인준
오인준위원
예.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인준
오인준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답답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3년에 한번 시에서 5년에 한번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데 요즘은 그게 좀 완화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를 보면 도시계획구역으로 하나 묶어놓고 그러면 각 지역이 용도지역이 배분이 됩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가 그렇게 문제가 딱 걸리느냐 하면은 용도지역을 정해놓고 난 이후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용도지역 선으로 가지고 도로개설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개설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녹지지역이었던 부분이 밑에가 주거지역하고 같이 묻혀져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이 형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난 선형 밑에 부분에는 주거지역으로 좀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마 5년에 한번씩 재정비 계획을 합니다. 그 부분에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누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3페이지 언론보도사항 현황 여기에 보면 우리 금사동에 파크랜드하고 부일레미콘 갈등 관계 이것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부일레미콘은 11월8일 날 건축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허가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취소를 한 사항이고 지금현재까지 허가 취소에 대해 가지고 부일레미콘 측에서 부당하다 해가지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허가는 구청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적법한 사항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놓고 왜 취소를 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허가 취소는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파크랜드에 많은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많은데 현재 파크랜드는 부일레미콘으로 해가지고 작업에 막대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겠다 그런 시위라든지 내용이 있어 가지고 많은 종업원의 대량 해고라든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는 적법하지만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부일레미콘 하고 우리 구청이 파크랜드에 진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졌다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파크랜드에...
철우
김철우간사
일개 개인 회사의 허가를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준 허가를 행정이 취소했다는 그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크랜드와 부일레미콘 관계는 먼저 부일레미콘이 들어 있었고 그 뒤에 파크랜드가 들어왔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더 증설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내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현재 파크랜드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느냐 하면 행정 기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중국 가야 되겠다 그런 명분을 자기는 내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우리 행정력이 당신네들 도와주지 않아서 간다는 그것은 당신네들이 명분 쌓기 위한 것이고 실제적로는 준공업지역 내에 레미콘공장이 안들어가면 다른데 갈 데 없다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현재 노조를 시켜가지고 구청하고 시에서 안 도와줘서 내가 중국으로 가니까 너희는 알아서 하라 너희가 구청에 가서 시에 가서 데모를 하든지 해라.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결론은 그 사람들 명분에 우리가 질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 명분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단 부일레미콘측에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네들에게 허가를 해준 것은 정당한데 현재 이렇게 몰고 가니까 결국 가서는 부일레미콘 하고 우리하고 짜가지고 만든 것같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꾸 몰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에 허가 취소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난 거지.
철우
김철우간사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선에서 전부 다 파크랜드가 승리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지역에서 듣기로는 파크랜드가 중국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미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파크랜드는 중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거의다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런 명분에 의해서 구청이 부일레미콘 신축허가를 내 준 것을 취소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부일레미콘이 증축하고자 하는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파크랜드가 자기네들이 명분상으로 금사동에 종업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사동에 우리 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금사동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되고 금사동에 파크랜드가 물류 창고로서 사용하고 있고 서동 전 주민들은 생산 공장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물류창고로서 이용하고 있다. 단 물류 창고 그런 건물을 사들일 때도 정말로 정상적인 판매 계약에 의해서 사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중소기업 넘어갈 때 법원 경매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일레미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 땅은 원 지주가 파크랜드에 제의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사주세요 라고 했는데 파크랜드가 그러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경매에서 받는 가격보다는 많이 달라고 했겠지요. 그렇게 주고는 우리 못 사겠다 그래서 파크랜드에서 그것을 못 산 것입니다. 못 사고 부일레미콘에 지주가 사라고 하니까 부일레미콘은 회사 증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파크랜드에서 제시한 가격보다는 많이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파크랜드는 부일레미콘에서 안사면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싸게 땅을 살 수가 있는데 부일레미콘이 가격을 높여주고 사다 보니까 첫째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런 저런 조건을 명분을 세워 가지고 파크랜드가 노조를 앞세워 가지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피해는 부일레미콘이 받고 우리 구청에서 거기 들러리를 섰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면 부일레미콘이 행정소송 들어가 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소송제기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어떻게 대응할지는 소송 제기된 내용을 보고 해야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크랜드 옆에 부일레미콘이라는 공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섬유에 따른 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부일레미콘이 증설이 될 것같으면 증설로 인해 가지고 파크랜드가 중국으로 가게 되면 거기의 많은 종업원이 해고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크랜드에서 내부적으로 중국으로 옮긴다 치더라도 밖으로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부일레미콘 때문에 간다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워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크랜드 많은 종업원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를 함으로 해서 파크랜드가 중국에 안가겠다는 확답 보장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까지는 파크랜드에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공장증설로 인해 가지고 공장 운영을 못하겠다 라고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 구청 때문에 우리가 중국 간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행정소송에서 허가 취소가 잘못되었다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럴 것 같으면 일단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할 것같으면 저희 구청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에서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청의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초 허가는 구청에서는 법에 의한 판단을 한 것이고 법에 의한 판단이 나왔는데 인근의 공장이 불합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지만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아 가지고 중국 간다는 그런 말은 듣기 싫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허가하는 것은 적어도 구청이 자의적으로 허가를 했다는 말은 듣지 않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간사
당연히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다 해줬을 건데 법에 간들 결론적으로 명분 쌓기 위한 절차 뿐이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것이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간다.
철우
김철우간사
종업원은 어떤 식으로 되었든지 간에 노조를 살려 주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금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구청에서 파크랜드가 중국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모색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명분에 의해서 부일레미콘이 희생 당 했더라면 끝까지 파크랜드가 정말 생산공장을 금사동에 시설을 해가지고 앞으로 서동 주민이나 금정구 종사원들이 생계에 곤란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김철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제일 처음서부터 허가 취소하는 것과 반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반려를 했으면 좀더 좋았을 건데 지금 기 허가 취소를 했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에서 당연히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되었고 분명히 행정소송을 하면 질 것이 뻔한데 만약에 행정소송 했을 때 구청에서 패했을 때 구청 부담은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구청의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당초 부일레미콘에서 허가 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 배상이라든지 두 번째는 행정의 신뢰성 상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건축주의 손해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부일레미콘측에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일레미콘측에서 일단 파크랜드에서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부일레미콘의 공장 증설로 인해서 파크랜드가 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일레미콘 측에서는 구청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결론을 지었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이지 차후에 행정소송에서 이겨 가지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했는데 그것을 허가 취소를 했는데 적법 절차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줬는데 그것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취소해 가지고 부일레미콘에서 행정소송을 내 가지고 승소해가지고 너희 때문에 공장을 못 지어 가지고 이만큼 피해를 봤으니까 이 만큼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금정구청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반려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에 대한 반대가 반려인데 결국 허가를 안 내준다는 사항인데 당초에 허가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반려를 했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한데 반려 사유만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 한 대로 준공업 지역내에 레미콘 회사가 못들어간다는 것은 법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가능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사법부에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차이점이 있겠네요. 바로 반려한 것하고 허가취소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재산이 우선이고 법에 의해서 하자 없이 허가를 신청을 했고 법에 하자 없이 허가를 득했고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취소를 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사유는 김철우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부일레미콘 증설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공장을 못 하겠다 그냥 내부적으로 인건비가 비싸든지 사유를 대면 되는데 바로 내 옆에 공장이 증설되어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그것도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줘가지고 라는 것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않게끔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7월14일부터 7월31일까지 18일동안 금사동 보광정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광정사 불법용도 변경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2003년도 혹독한 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보광정사에서 불법용도 변경해서 장례식장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으로 사용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일환이라는 주지가 2002년도 3월4일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장례식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맞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 건물에서 총 5번 장례식를 치렀습니다. 5번 다 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발할 때는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가 떨어졌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혐의 없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떨어진 것이 2004년도 6월7일입니다. 6월7일 이후로는 장례식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4년도 6월7일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건축물 자체는 위반 내용이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물 자체는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701건에 70억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징수액과 체납액을 참고해 주시고 1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입니다. 상단에 이행강제금 과징현황이 960건에 징수 446건 체납건수가 514건 금액은 5억1800여원이고 137페이지와 164페이지가 건수나 징수체납액 건수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는데 별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에 되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정구내에 재개발하고 있는 대상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특히 장전지역에 재개발 추진 중인데 지금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전1 지역에 1지구 2지구로 분할되어 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지구는 소송이 안 걸려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지구도 소송이 되어 있고 검찰에 진정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1지구는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합장에 대한 불신 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지구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2월24일 전후해 가지고 조합장 선출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박홍식씨 추진위 간사로 있던 분입니다. 아시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 이후에 두 차례 또 진정을 넣고 주민들은 2지구에는 진정서 어쨌든 빨리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을 모으자 해서 진정서를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지구와 2지구의 진행정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어제 공문이 왔는데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도 조건부로 통과가 됐고 교통영향평가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현재 1지구에 대한 주민 조합원들의 찬성율이 77.5%인 줄 알고 있습니다. 15명만 더 받게 되면 80%를 초과하게 됩니다. 15명이 초과한 그 80%를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될 겁니다. 그리고 2지구는 현재 당초 사업계획 공고가 될 때 조건된 게 있습니다. 부산대학 후문 쪽으로 층수를 낮춰달라 이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2지구 조합측과 부산대학측간에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는데 지금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학은 층수를 낮게 해달라 해 가지고 많은 당초 조건 달린 것 외에 부산대학 후문 쪽 다른 지역도 층수를 낮춰달라 또 후문 쪽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도로가 좁아지니까 도로를 늘려달라 해 가지고 많은 조건을 내 걸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지구에 변경 결정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지금 공람공고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부산대학 측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공람의견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청에서 공람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건을 수렴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절차를 바로 밟아갈 그런 생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원래 재개발은 추진과정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이나 알력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특히 조합장 선출과정이 투표 과정에 상당히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몇 차례 우리 건축과장님과 상담을 하고 또 의견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보다 더 행정관청에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어떤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가지고 수시로 추진위원회가 처음에 두 군데 였잖습니까. 지금은 조합이 설립 되어서 각 지역마다 한군데씩인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혹시나 어떠한 특정 업체라든지 지금 현재 재개발 비리가 곳곳에서 사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제재도 받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특정 업체와 결탁을 했다든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물론 조합 측에서 문제가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조합원 찬성율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재개발사업은 주민들 3분의2 쉽게 말하면 66%의 동의만 있으면 재개발사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66%의 34%가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이 시행중에 준공까지 끝났더라도 진정 투서 민원 고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5분의4 찬성 가지고는 너무 민원이 많고 자체적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주민 3분의4로 상향 조정을 하자. 적어도 80%이상 되면 20% 이하는 제고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썽 없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5분의4로 상승해 가지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했기 때문에 어떤 주민 동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에서 나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 자체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만한 조그마한 땅에 재개발 사업 없이도 살 수가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못간다. 그리고 나는 땅이 작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 한 개 달라 1:1로. 이런 복잡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관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찬성 좀 하시오’ 하게 되면은 ‘니가 내 사유권 간섭할 수가 있느냐’ 그런 첨예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었거나 주민들의 요구가 다 수용되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좀 다독거려서 빨리 좀 받아 오너라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이지 어떤 안할 사람보고 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재개발 동의율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전지역 뿐만 아니라 이제 서동지역이라든지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발생을 하는데 조합장 선출과정에 있어서 조합장의 자격조건이라든지 지금 이것 때문에 양 쪽 다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관청에서는 정관에 의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정족수를 채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관청에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행정지도라는 것은 그 선출방법을 또 어떤 정관의 작성방법이라든지 그 표준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표준정관과 그 추진위원회에서 대의원들과의 뜻을 같이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빨리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정관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정관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조합 측에서 볼 때는 적합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정관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장 선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굉장히 더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장전지역은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지났는데 추후 다른 곳에 재개발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주민들은 빨리 되는 것을 원하는데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월22일자입니까. 도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흔히들 재개발 조합원들이나 조합 측에서는 개정 법률을 신법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구법이라고 그러는데 신법과 구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대충 머리에 숙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법과 구법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 신법과 구법관계도 주민들이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조합 측에서는 빨리 진행해야 구법을 적용해야 조합원들이 이롭다 재산 손실이 최소화 된다 신법을 적용하면 재산 손실이 많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혹시 이것 아닙니까?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건물간에 띄워야 되는 인동거리라든지 그것은 도시정비법이 아니고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그것은 작년 4월달인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곧 시행될 예정이라던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게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곧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쉽게 말하면 인동거리가 현재 아파트 간 거리가 0.8배인데 1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늘어나게 되면 인동관계로 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물 세대수가 남아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듣고자 하는 자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법에 준해가지고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별로 평생교육관을 또 만들고 노인복지시설도 증설하고 아동 후생복지관을 만들어야만 신법에 준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추진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신법에 준해 가지고 대단지 아파트 지을 때는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관을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평수를 적정선 나눠 가지고 짓고 노인복지관도 짓고 아동후생복지관도 지어야 된다고 그런 안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세대수 의해 가지고 공공복리시설을 짓는 요건만 충족이 되면 사업승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운영위원회 구성해라 평생교육관을 지어라 그런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법률적인 규정사항은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규정사항은 아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상규
박상규위원
박상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면 위험 건축물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나 정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기시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 우기시마다 나가서 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까? 안을 내어놓고 우기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정기 점검에 의해 가지고 매년 봄 가을 되면 나가보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서 볼 경우에는 대피 계획까지 세울 그런 정도의 노후 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지 건물은 조치사항에 보면 재건축 사업 승인을 득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재난은 예고가 없으니까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아파트 신축에 대한 건의 사항인데 청소과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구에 2004년도에 아파트 신축 허가가 약 5천세대가 되는데 아파트 분양 시 옵션으로 보통 보면 김치냉장고를 권장을 해줍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권장을 해서 요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완전 소멸기라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 봤는데 그것을 옵션으로 한다면 큰 성과를 얻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숙박 위락 시설 허가 관련에 대하여 상업 지역인 구서1동은 약 20곳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모텔 등 인근 초.중.고등학교 3만여명이 이동하는 통학로이고 교육상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는 사항인데 앞으로 일제 억제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런 억제책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그런 모텔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지고 부산시조례 상으로 강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구 관내에서는 작년이후로 모텔 허가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교육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타당하다고 보아지므로 강력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리고 모텔 등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텔 자체 건립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규 위원 질의와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164페이지 공동 주택 안전 관리 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대상은 부곡 동 산 14-6 송림아파트 외 113개소 1,2종 시설물인 부곡동 한신아파트 외 23개소 해서 점검방법 보면 현장 확인 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등급부여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 공동주택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밑에 조치 내역에 보면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D,E급 시설물 4개소는 건설과 통보 그래서 2차점검 실시 했는데 무엇 때문에 건설과에 통보를 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총괄 관리는 건설과 방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이 저희들은 건축물이고 재해 주택 도로 총괄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동주택 아닙니까.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인데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통보한다 이 말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총괄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D,E급 시설물 4개소는 어디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앞에 있던 것
인준
오인준위원
방금 질의한 4건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영진, 삼동...
인준
오인준위원
D,E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D급이거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D,E급입니다. A에서 D,E급까지 있는데 A에서 C급까지는 사는데 지장이 없고 D급도 제가 가서 4개 건물을 육안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거주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D,E등급은 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4개 연립주택은 재건축 사업 승인이 되어 있고 서동상가 시장 이것은 D급인데 괜찮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괜찮습니다. 그것은 불이 한 번 났다고 해가지고 D등급으로 분류했지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65페이지 보면 아까 앞서 김연호 위원께서는 장전지구만 그렇게 질의하고 말았는데 부곡1구역하고 서1구역에 일부 기본계획 포함이후 진행 상황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냥 맡겨두고 마는 것입니까? 구 차원에서 다른 조치라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그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나 주택이 불량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지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일단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주고 하지만 주민들이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는 지역고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조합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전혀 주민의 움직임이 없고 문의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 문제는 부곡1지역은 4만7천㎡인데 50%이상이 자연녹지라서 지금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고 서1지역은 24만7㎡인데 그 평수가 적어 가지고 옆에 더 넣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면 그 구역은 시작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할 것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내가 번지를 확실히 기억을 안 하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 서3동에 보면 아마 모텔이나 다용도 건물 같은 데 라이프타운 뒤편에 과거에 지주는 백종헌 시의원 땅인데 지하실 공사를 하다가 몇 개월째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문만 폐쇄하고 건축 허가는 되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요즘 과장이 되어서 현장에 안 나가보는데 만약에 지하실 공사를 터닦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면 허가 난 건물이 맞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을 리는 없고
인준
오인준위원
3개월 이상 폐쇄하고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어떤 건물은 1년 이상 하는 현장도 많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번 허가 일자하고 확인을 해보세요. 보통 다용도 건물이나 큰 건물에는 공사 규모라든지 게시를 하는데 게시도 안 되어 있고 공사가 급하게 하다가 일부는 중단 되어 있어요. 터 파다가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표지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장기 미준공 허가 취소를 안 받기 위해가지고 공사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현황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중단이 되어 있는 현황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불법 건축물 단속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불법 건축물 단속 기준은 쉽게 말하면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많은 것을 우리 구청 직원이 다 단속하기는 어렵고 금년에도 단속 실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단속은 예를 들어서 설계 평수 보다 몇 평 이상 증축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단속 대상은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설계도에서 단 한 평이라도 오버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더러 있어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맨 위에 98번 장전동 여기에 보면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아마 좀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적발이 되는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대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직원이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무허가 건물은 세 사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발되는 것은 거의 다 진정이나 고발에 의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나가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행강제금은 초과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쉬운 부분이 더러 있어요. 61번이 장전동쪽에 보면 사람 인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61번도 보면 다용도실 이것도 조립식 판넬인데 1.53평 오버거든요. 이것도 이행강제금 부과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한 평이라도 증축이 되면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법은 어디까지나 지켜야 되겠지만 그 밑에도 2.4평 이것이 보면 장전동에 있는데 누가 계획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아주 한 평 미만만 짚어 볼께요. 그 다음에 22번 보면 부곡동 입니다만 1.95평 식당 냉장고 보관 했는데 이것도 조립식 판넬 조그마하게 한 모양인데 이것도 이행강제금 부과 되었는데 다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항공촬영을 해서 한다든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항공 촬영은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에 내려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철거를 지시했다 철거를 안 하면 계속 강제 금 부과 한다 아닙니까? 3년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뭐라고 합니까.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0년이 가도 강제금은 계속 부과가 되고 현실화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자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이 건축법에 준하는 허가 요건 사항에 적합해 가지고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경우 외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계속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성동에 중리, 공해마을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전통 마을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원지로 공원시설로 변경시켜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킨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친환경적 공원으로 탈바꿈하므로써 건축물 행위도 제한하므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얼마 전에 용역이 끝나 가지고 주민 공람 공고를 건설과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보고 갔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건축과에는 주민 의견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되면 산성이 살기 좋아집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나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장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규림병원 허가가 나가 가지고 장례식장으로 한다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허가 조건에 관계없이 허가난 거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장
대지시설은 준주거지역입니까. 상업 지역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병원 같으면 장례식장 허가가 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부속 용도로는 가능합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지금현재 금성동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려고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선도를 해보든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 마을 문제입니다. 장례식장 문제는 제 관할 구역입니다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피하겠습니다. 아까 공람공고 중이라고 하셨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공람공고 끝났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제 끝났고 구청에는 이의 신청을 안했는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니, 공람공고를 저희들이 건축과 건설과에서 2개 과에서 했습니다. 공람공고 중에 건축과에 의견 접수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도시계획과에 57개 영업소에서 민원 제기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건축과에서 금성동 마을에 올라 가가지고 공람공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도 하는 이야기는 일단 용역이 시에서 되었기 때문에 바로 구청에 의견 개진은 접어 놔놓고 시에 바로 가가지고 의견 사항을 전달하겠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6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과, 토지관리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