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감사일정에의거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환경관리과, 농림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선서인 류영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편의 시책으로는 민원 1회방문 처리, FAX민원, 전자민원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만족을 위한 특수시책으로는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친절봉사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민원인을 위한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민원 1회 방문처리 16,013건, 인·허가증 교부 907건, 민원인 만족도 조사 3회, 친절봉사 교육 133회, 민원인을 위한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 5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운영입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는 군청 민원봉사과, 삼례읍, 봉동읍 민원실에서 설치하여 자동발급 실적은 34,766통을 발급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절봉사도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전 직원 1일 강사제를 실시하여 매주 월, 수, 금요일 8시 40분부터 50분까지 10분간 133회를 실시하여 친절봉사 자세를 체질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편의위주 지적행정구현입니다. 주민편의위주 지적행정으로는 지적 측량검사,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토지표시등기촉탁 등의 업무가 있으며 지적측량 검사는 4,136필지를 검사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3,929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 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 12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3,690필지와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14,600필지를 주1회 등기관서를 방문하여 등기촉탁 및 토지소유권 변동사항을 수령 정리하여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적업무의 정보화 지속추진입니다. 지적도 4,215매, 부책식토지대장 245,858필지, 카드식 토지대장 262,425필지를 전산화하고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토지이동자료 수치파일 정리 5,622필지,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 3,922필지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정보센터 운영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64필지,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94건을 발급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이 업무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43,400장을 전산화하는 업무로써 5,305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1,061만 4,000원으로 28,680장을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연차계획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166,127필지이며 이와 관련된 표준지 2,800필지를 감정평가사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필지별 특성조사 과세대상지 167,330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산정지가 및 의견 제출 지가검증을 50,130필지를 실시한 후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이 업무로는 부동산 실명법 운영,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소 56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6,739필지의 검인을 하였으며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70만 8,000원, 부동산등기신청 안내 통보 10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토지거래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공간자료관리 등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삼례, 봉동 도시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결정 지연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등을 제외한 국토이용 계획을 전산입력하여 자료대사 및 검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정비 및 검수가 완료되는 업무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업무처리를 하겠으며 토지정책 수립 및 관리부서에 토지종합 정보망을 설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삼례, 봉동지역을대상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확보하고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팀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가한대당얼마입니까? ○

지금저희민원봉사과에있는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는 3,000만원을 투입해서 한 것이고 삼례에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등기부등본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했고 그 다음에 봉동에 있는 것은 법원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삼례에있는것은얼마의예산이들어갔어요? ○

삼례에는자치행정과에서만든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그시스템만설치를했습니다.

그렇게했을때는소요예산이얼마정도에요? ○

그렇게많이들지는않습니다. 추가로 한 것은....

그러면봉동은법원에서해줬고? ○

예.

그러면우리가등기부등본을발급받을려면 2,000원인가요? ○

1,000원입니다.

1,000원을 주고 발급받았을 때 발급한 1,000원의 돈은 완주군의 세입으로 잡아요? ○

아닙니다. 법원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결산해서 주고, 각종 소모품이나 운영은 법원에서 대줍니다. 원래 이 사업은 법원 업무인데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예를들면 1,000원을 회수했으면 인지대 명분, 무슨 명분으로 1,000원을 다 법원으로 줘요? ○

예. 전부 줍니다.

매일매일정산을해요? ○

예.

그러면그렇게했을적에는군청의것도법원에서해줘야맞다고생각이드는데요? ○

당초에는설치할때행정기관에등기부등본발급기설치를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인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최초로 했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 시군단위에 법원등기소가 없는 지역에 법원에서 한 대를 설치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때 민원이 제일 많은 봉동에다가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시스템이 간소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무인민원 발급기에다가 그 시스템을 첨가를 해서 구축을 한겁니다.

등기부등본발급안내는도우미가같이합니까? ○

같이합니다.

도우미가직원입니까? ○

일용직입니다.

이등기부등본발급안내하는사람을쓰기위해도우미를채용한거에요? ○

아닙니다.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있는 도우미가 이 업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겁니다.

우리가법원의업무를대행해주는것아니에요? 우리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

예.

그러면이게물론법원에서도부과창출을봐서는인구수가적은면에는설치를안할려고하겠죠? ○

그렇죠.

그러면봉동같은경우는자치행정과에서했을때소요예산이별로안들었다고했는데요. ○

봉동은법원에서설치해줬기때문에무료로갖다놓은것이고, 삼례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그것을 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법원 행정처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민원발급기라든가 시·군·구 시스템하고 연결시켜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예산이별로소요가안된다면서요? ○

그렇게많은돈은들이지않습니다. 그건 단지 행자부하고 법원 행정처하고 합의가 아직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봤을때는조금더타읍면도했으면하는생각인데할수있는지없는지? ○

그래서어제제가이관계를자치행정과하고어떻게되냐고협의를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읍면이 있어요. 상관하고 고산하고 공단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군데는 내년도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 시스템을 거기다가 같이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2,000만원이나 드네요. 하여튼 자치행정과도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법원과 협조하여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민원실은 제가 볼 때 업무도 잘하시고 직원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평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쪽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조상땅 찾아주기 12건에 64필지의 실적을 올리셨는데 조상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지적공부에이미돌아가시고안계시는분에대해서말하자면선조죠. 자기 할아버지라든가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재적부나 호적부를 보면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

그래서할아버지나할머니그이해관계인이신청을하면저희들이컴퓨터로조회를해서찾아드립니다. 다만 현재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됐다면 그것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자기 조상 앞으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지금현재 12건은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찾아준 12건에 대해서는? ○

예.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는데아마우리류과장님도우리정도나이가되셨기때문에잘아실거에요. 옛날에 저희 선조들은 땅을 사고 팔 때 계약서도 없이 쌀 몇 말 이렇게 주고 팔고 사고 그 때 당시만 해도 등기를 낼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수십년, 아니 50년 이상 흘러온 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내것이다 생각하고 계속 농사를 지어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농촌에 가면 주택지가 많습니다. 또 인근주택 옆에 붙어 있는 논, 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땅이 공교롭게도 요즘 토지 지가가 높다 보니까 자기 선조들이나 후손들이 우리 선조가 이쪽에 살았는데 혹시라도 남은 땅이 없나 해서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등기이전을안해서그땅의소유권이자기증조부명의나고조부명의, 안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찾을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노파심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법정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증인을 서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땅인지 알고 계속 살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몇십년 후에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해서 찾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법정시비가 많이 일고 있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작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법원에서로고소, 고발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옛날에 부자 찌꺼기는 있다고 했어요. 옛날에 천석꾼 이런 사람들은 그 때 당시에 논을 다 증여를 하고 대여를 해줄 때 옛날에 광주 국세청에 본인들이 증여세를 좀 냈다던지 어떤 근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이건 내 토지다하고 그냥 계속 몇십년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상 땅 찾아주는 것도 심사숙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류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지금이렇게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주던 안 찾아주던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소유자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 것은 아니고 어차피 언젠가는 토지소유권 이전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크게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가는 것보다는 자손이나 말하자면 친척들이 살아있을 때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좋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굳이 우리군에서까지 땅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시시비비를 가르다 보면 공무원들이 중간에 개입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래서그런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는거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말하자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주는 것도 좋은데 이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런걸 주의해서 살펴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원봉사과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장 1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약 5억 4,600만원 가지고 삼례하고 봉동지역을 할려고 하죠? ○

예.

구체적으로추진하는방향을어떻게할려고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

용역을맡깁니다.

용역회사에다맡겨서한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죠. ○

인력문제도있고요.

그런데완주군에용역빼놓으면아무것도하는일이없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용역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용역을 안 맡길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을 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용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용역을 안 시킬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역시 또 용역을 시키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도로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완주군은 처음이죠? ○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전주시는진작에했죠? ○

예.

전주시하는걸들어보면새주소, 새 도로명 할려고 보니까 혼선만 가중시키고 지금도 차라리 예전처럼 “관통로” 하면 “관통로”라고 해야지, 옛날 고전적인 이름을 붙여서 헷갈려서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 군민들이 전부다 그런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 겁니까? ○

그런데완주관내도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 삼례도 관통도로, 봉동도 관통도로......

부르기쉽고편한게좋은거니까 ○

그런데관통도로라고하면그냥우리가쉽게한것이지만거기다가우리지역특색에맞춰서이름을붙이는것도좋지않겠느냐고해서이런사업을추진하고있고지금밀집된지역의부분에대해서는지번순위, 분할을 붙이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초창기라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해서 다소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이 되면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번찾기는그렇습니다만은새로생기는도로면그럴수있다고봅니다만우리완주같은경우에삼례, 봉동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새로 생기는 곳은 쉬워요. 그런데 새로 도로명을 부여해서 새로운 그런 주소를 무슨로의 길, 몇 번지 하면 이것이 20년, 30년 이상 걸리지 하루 아침에 도저히 안되더라 그런 얘기에요. ○

예. 지금은 처음이라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용하다 보면 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원봉사과업무추진실적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자료제출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 순서 요구에 의하여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김영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와 심의위원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심의위원들의 회의도 2003년도에 한 내용도 알고 있고, 2004년도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내용이 거의 획일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상향 요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향요구를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차례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만은 실제 지금 공시지가 보다도 더 싸게 팔려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땅을 안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향요구를 하시는 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그쪽으로 해줘야겠다. 또 지역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역위원들 있죠? ○

예. 있습니다.

저만모르고있는가몰라도우리의원들이지역위원이누군가도모를거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역위원이 회의 때 나오라고 하면 겨우 참여하는 식이지, 그 분들이 실제 이 지가하고 관계되는 관내 출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공시지가 표준지가 대상 토지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분이 구두로나 전화로 한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회의 내용을 보면 구이 쪽에 이상이 없느냐, 말 한마디 던지던가 안 그러면 구이는 이상이 없다.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획일적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과장님 지역위원들이 이러는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

저희들의추진과정이이렇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2,800필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별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제가 군에서 이관을 받으면서부터는 다소 그런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니까 감정평가사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다녀라.

그지역위원하고? ○

아니, 위원은 같이 다니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니라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가서 상황 설명을 해드려라, 그렇게해서 공무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원래는 감정평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다만 맡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공무원도 같이 다녀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라, 또 필요한 부분에는 위원이 아니라도 마을 이장한테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완벽하다고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필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도내년도에해야할부분들을지금합동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의 신청한 지역 이런 부분들은 그 마을 이장이나 또는 위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해라. 저희는 지금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은 지역이고 넓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전에도결론을제가먼저말씀을드렸지만개인이이의신청을한필지에대해서는최대한반영을해줘라, 지금 여기 보면 상향요구가 있고, 하향요구를 안 들어준 필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하향요구 한 쪽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심의내용을 우리 개별감정평가사 이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옆의 땅과 비교도 할겁니다. 그런데 옆의 땅은 표본조사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특히 시골분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그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땅만 가지고 있어서 세금만 자꾸 내지 실제 아무 소용도 없는 어떻게 보면 팔고 싶어도 누가 사간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의 개발지역이라던가 이런 쪽에는 그럴수도 있겠지요.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에 따라서 상승요인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가도 상향조정이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시골지역은 지금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빈부의 차가 심하듯이 이쪽의 개발지역 쪽은 땅값이 날마다 치솟지만 그러지 못한 벽지 쪽은 오히려 땅값이 하향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시지가 확정을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2004년도 도 감사 받으셨죠? ○

예.

도감사받으면서지적된것있어요? ○

예.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주소등록에따른구비서류요구부적정과개발부담금부과업무소홀이죠? ○

예.

개발부담금부과업무는나중에부과를시켰고만요? ○

예.

그런데왜그걸안했다가나중에시켰어요? ○

좀누락된것같습니다.

개발부담금은전군민한테다하는것이아니라개발하고자해서신청한사람한테만부과를시키는것아닙니까? ○

예. 사실은 그런 내용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담당자가 검토하에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훈계먹었고만요? ○

예.

우리민원봉사과직원들도신이아니고사람인이상실수도할수있고, 잘못도 할 수도 있겠죠. 기왕에 우리 완주군 실과 중에서 제일로 업무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

죄송합니다.

다음에감사받을때에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께서 전산망에 의한 민원서류 종류별 발급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위원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 전산망에서 민원서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

지금현재인감이나주민등록같은경우는본인을확인해서해주고또위임장이있으면위임장을받아서발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주민이직접나와서하는것입니까? ○

예. 본인이 아니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묻고자하는것은전산망에의해서한다고해서집에서앉아서컴퓨터로뽑는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 ○

그부분은별도로본인이라는것이확인이되기때문에전산망에의해서는그게가능하지만왕래해서말하자면기관을방문해서할때에는본인확인이안되면못해줍니다.

제가묻고자하는얘기는본인이사무실에들르지않고집에서뽑을수있는걸말씀드리는것입니다. ○

여기통계로비교는안되었습니다만은저희들이 G4C라고 해서 전자민원발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는 집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작년에는 67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3,090건으로 약 360%가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민등록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이걸물어보기를잘못물어본것같네요. 전산망이 아니라 전자? ○

전산망이라고해도관계는없습니다. 잘못 물어보신건 아닙니다.

전자민원이라고집에서인감증명이나주민등록등본을받을수있는것을무엇이라합니까? ○

재택전자민원입니다.

제가묻고자하는것은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에 앉아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물었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만요. 사무실에 나와서 뽑은 것이네요? ○

예. 사무실에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10번에 전자민원 G4C라고 있죠?

예. ○

이것이집에앉아서한겁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360%가 늘었습니다.

이것은말하자면주민등록도있고인감도있고호적등본도있고, 토지대장도 있고 다 들어가 있겠네요? ○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이중복되었다고볼수있겠네요? 3,090건은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고 보겠네요? ○

그렇죠.

그렇다면한번예를들어서제가인감증명을발급받고자했을때집에서어떤방법으로신청을합니까? ○

지금우리 G4C라고 해서 시군구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 완주군 홈페이지에 전자민원발급 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곳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라는것을분명히밝혀야할것이고...., ○

예. 그리고 본인 통장에서 입금도 시켜야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한건할때몇분이나걸립니까? ○

신청하는것하고저희들이발급할때하고차이가있기때문에그렇게많이걸리지는않을것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2, 3분 정도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를잘다루는사람같으면 2, 3분이면 내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아니요. 발급하는게 아니고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서 보내드립니다.

직접컴퓨터로들어가는것이아니라발급을해서합니까? ○

예. 현재까지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발급해서 보내 드립니다.

발급해서집으로보내주는데우편으로? ○

예. 신청해놓고 와서 수령해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발급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서가져갈바에는직접와서발급하는게낫지요. 와서 가져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

그러니까가끔그렇게오시는분들도있습니다.

제가생각하기로는재택, 집에서 말하자면 사무실로 가지 않고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그래서조금전에법원에서등기부등본을발급받고자할때교통비 4,000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길래 이것이 보니까 합계가 상당히 많은 577,000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계산을 하면 상당히 많이 우리 완주군민들이 교통비가 안들어 가겠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것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

예. 이건 컴퓨터에 의해서 출력해서 발급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재택, 집에 앉아서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그러면아직은이방법밖에없어요? ○

예.

전국적으로한군데도하고있는곳이없습니까? ○

글쎄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산망이라고해서저는거기까지도달한줄로만알고말하자면 FAX가 있으면 FAX로도 보내줍니까? 복사본이니까 안되나요? ○

FAX로 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발급받아 가지고는 하지만 FAX로는 그쪽에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FAX받은 걸로 사용을 할려면요.

제가생각했던것하고는너무나차이가많이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군민들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편하게 전산망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가고 다만 집에서 신청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

예.

신청만하고받는것은우편내지본인이와서찾아간다? ○

예.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것이빠른시일내에해결되어야할것으로사료가되네요. ○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봉사과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 5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 주 민 지 원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선서인 김권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임원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 2004년도 주민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고산·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현황은 소양과 화산면 2개소로 38명의 주민자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악, 서예, 생활체조, 외국어강좌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특성과 생활양식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선진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접목, 21세기 지식정보 역량강화를 위한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이며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 참여자 1일 평균 149명, 월평균 1,798명이 참여하였고, 선진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위하여 주민자치 박람회를 참석하였고, 작은 도서관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의 금액을 소양면 자체센터에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및 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작은 도서관 설치를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산·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현황으로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715-3번지와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586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고산면은 1,010㎡, 이서면은 340㎡입니다. 시설내용으로는 동아리방, PC방, 취미활동실, 헬스장, 주민자치위원실 등이며 개관예정으로는 고산면은 2005년 5월중, 이서면은 2005년 9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산면, 이서면 청사건립과 병행 추진하고 동부산악권 및 6개면 주민과 전주시와 인접한 성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도·농복합형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선호도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의 공정은 아닙니다만은 읍면사무소와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으로 말씀드리면 고산면은 23%, 이서면은 30%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따른 업무연찬과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역인구 유출방지와 인재양성을 위한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현황으로는 49개교가 있으며 학생은 11,410명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2억원을 지원하여 교육정보화사업 및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과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기타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선정기준으로는 지원사업범위 기준내에서 타당성 검토후 선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9개 학교중 17개 학교 초등학교 12개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를 지원하였으며 지원사업으로는 학교급식 노후시설 교체 및 교육정보화 사업 등 8건을 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보조금에 대한 집행사항을 현지 실사했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방위 활동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민방위 대원 244개대의 12,219명이며 교육대상은 244개대의 2,823명입니다. 교육은 1내지 4년차 민방위대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횟수 1～2년차 대원은 년2회, 3～4년차는 년1회를 실시하고 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1,452명을 실시했고, 하반기는 2004년도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상 2,823명중 2,611명을 실시하였으며 212명이 미이수 하였습니다. 특히 오지지역은 통신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기간중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실시하고있는을지연습이라든지충무화랑훈련에도타시군에비해서상당히우수한성적을거뒀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4 민방위 보충교육, 전에 말씀드렸던 212명의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3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고 계획으로는 4단계로 나눠서 234일, 178명, 연인원 10,350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31개 사업장에 182명, 연 10,590명에 2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4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마무리 추진을 12월 25일까지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52명의 실업자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추진은 도내 중소기업체중 노동부의 워크넷 또는 잡 코리아에 구인 등록한 업체로써 완주군내 청년실업자를 취업시킨 경우 1인당 월 6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고 취업일로부터 2년 이상 장기고용 계약을 할 경우 1인당 60만원씩 5개월을 추가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주군관내 청년실업자 취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9개 업체에 16명, 26,168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의 집행실적입니다. 금후계획은 기업주가 완주군관내에 청년실업자를 취업일로부터 2년 이상 장기고용해올 경우 1인당 월 60만원씩 5개월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9쪽에 2004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에 보면 9개 업체에 16명 2,616만 8,000원을 집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예.

두번째로이건업무보고와는상관이없는데어떻게진행하고있나알고싶어서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9월 21일날 임시회의 때 군정질문을 통한 공립학원 설립계획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고 있다던지 아직 미정이라던지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문해주신 공립학원 설립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11월 중에 학교 및 학원현황, 지역교육의 방향, 옥천인재소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으며 공립학원 설립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한 접근방법을 택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의회 질의하신 이희창 위원님이라던지 아니면 의회에 전체적으로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안이 나온게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 문제는 개인의 사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주군민 아동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정책사업으로 한번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들도 동감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일피일 계획을 미루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곳에 출장도 가셔서 보시고 정확한 데이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히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예.

서면보고입니까?

아니요. 정식으로 와서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

준비는하고있습니다.

빨리준비하셔가지고의회간담회할때전체적으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해서한가지만묻겠습니다. 센터는 무엇이고 복지타운은 무엇입니까? ○

예?

주민자치센터는무엇이고주민자치복지타운은무엇입니까? ○

주민자치센터는조금하위개념이고, 주민복지타운은 센터를 포함해서 각종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타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고산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건지소 이런 각종 행정기관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고산은자치센터이고이서는복지타운인데그렇다면고산은면사무소가따로있다는얘기입니까? ○

....

조금전에거리가헷갈린다고하더니자치센터도이름이면사무소, 즉 옛날에는 면사무소 하면 끝났는데 앞으로는 면사무소를 복지타운으로.... ○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은 면사무소, 자치센터, 도서관,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상담실 이런 각종 행정기관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 복지타운이고 주민자치센터는 그 타운안에 있는 일개 분야입니다.

그러면고산은지금현재연면적 3,382㎡내에는 면사무소가 없고 자치센터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아니죠. 총 연면적이 3,382㎡인데 그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1,010㎡라는 얘기죠.

그러면이서도마찬가지아니에요? ○

이서도총청사면적이 2,487㎡인데요.

잘못된거같아요. 이서도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야지 복지타운이라고 해놓고요. ○

용어를잘못썼다고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거리이름을정하듯이옛날에는면사무소하면끝나던것이복지타운, 자치센터라고 하면 헷갈려요.

어느것은센터라고써놓고, 어느 것은 타운이라고 써놓고? ○

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건립할 때 지금은 옛날같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절차를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산은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고, 이서는 주민자치 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각각 다른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명칭을 통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짓는과정에서그렇다고하니까할수없지만한번생각해보세요. 읍·면사무소면 사무소이고 한가지로 일률적으로 됐던 것이 복지타운, 어떤 곳은 자치센터라고 해버리면 헷갈려서 안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양이나 화산처럼 이미 지어졌는데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산이나 소양은 따로 있죠? 그런 곳은 그곳만 가리켜 자치센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곳은 이미 한군데로 같이 집중화 되어있다는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차라리 복지타운이면 복지타운이라고 하고, 센터라면 센터라고 해야지 헷갈려서 못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다른분들은 더 그럴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복지타운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곳이 어디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잘알겠습니다. 명칭은 가급적 통일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도 의견들이 분분하고 주장들이 강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서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가능한고산면사무소하고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지금 소양면 주민자치센터내에 도서관을 국고 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면 도서관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

예.

그것은누가합니까? ○

도서관관리만의문제가아니고주민자치센터, 특히 소양이나 화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이나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제가질문을할려고하는데여기를보면 4단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

예.

그런데단계마다 10일간의 간격이 있네요? ○

예.

그러면그말이안맞잖아요? ○

그러니까공공근로요원또는공익요원들이같이보조를해서관리를하고있어요.

공익요원? ○

예.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공공근로사업하고공익요원은내용이다르지않습니까? ○

이사람들은의무기간이기때문에요.

공익요원은그렇고 ○

예.

그러니까공공근로사업으로대체를한다면서요? 공공근로 사업을 보면 단계별로 날짜가 10일간씩 비어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공공근로를 시켜가지고 도서관 관리를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

지금까지그렇게했고그방법외에는대안이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건좀문제가많은데요. ○

저희도문제를인식하고있고요.

제가왜이얘기를하냐면지금지원을해서도서관을설치하는것이문제가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서 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이서도 지금 건물 지을 적에 도서관 건물을 하나 지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행정쪽에서는 그걸 할려면 사람 한명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서관에다 책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할것이냐는 그런 의문점이 생긴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요원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요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책임지고 관리할 그런 인력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인력인데 주민자치센터에 원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민 스스로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자꾸 종용을 하고일도추진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들이그걸운영을해야된다라는것은저도압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걸 관리를 할려면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날마다 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하고있습니다.

무보수로? ○

예. 그것이 안된다면 주민자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행인지 몰라도 소양에 가서 한 1년간 근무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운영위원들이 협조도 잘하지만 그중에 위원장이라는 분이 자기 일 이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그 정도만 한다고 보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주민자치위원들이라던가관리하는사람들한테는전혀무보수다? ○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한달에한번씩회의를하게되어있는데회의참석수당을주고, 위원장한테는 월 20만원씩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위원장은상근을합니까? ○

상근을위원들이돌아가면서근무를해야되는데어떨때는상근을하는데도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한다는것은위원들끼리한다는얘기에요? ○

예.

그리고위원장만 20만원의 수당을 받고 관리는 돌아가면서 위원들이 하고? ○

예.

그건조금불공평하네요? ○

그런데위원장이수당을받는다고해서자기혼자다쓰는게아니고

물론그렇죠. ○

그렇다고해서일일이위원들 10명이면 10명한테 다 나눠줄 수도 없는거고 대표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라던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동아리강사님에게하는것은보수는있습니까? ○

수당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수당을별도로지급을하고있습니까? ○

예. 그런데 수당의 금액이 시내가서 어떤 강사 한명 초빙할려고 하는 그런 금액이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고 그 수당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공공근로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로 10일간 공백기간이 있던데 그 공백기간에는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겠네요? 공공근로 요원들이 할 수가 있는 일은 없네요? ○

그렇죠.

이기간은비어있다는그런얘기아닙니까? ○

예.

그리고다시시작하는 2단계가 시작하는 날부터 일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악산 관광지내에 청소 환경미화원을 얘기했더니 거기에관련된부서에서뭐라고하냐면공공근로사업자들을데려다가청소를시킨다고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쪽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확실히 말씀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10일간 공백기간은 공공근로 요원들은 아무 일도 안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지원과소관업무추진실적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자료제출을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께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2004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요구한 자료는 잘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을 하고 종합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2억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중에서지금 17개교중 삼례공고를 뺀 16개교에 지급된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

1억 9,300만원입니다.

아니죠. ○

삼례중앙초등학교제외하고말씀하시는건가요?

삼례공고를제외한 16개교요. 제일 밑에 하단부는 놔두시고요. ○

....

있다가말씀드리고이게형평성에도어긋나게특혜를준것같아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어떤 학교는 70만원, 700만원, 15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좋은 예산을 왜 돌나라 한농예능 학교에 8,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학교에만 특혜를 준 이유가 뭐에요. 답변하세요. ○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는그게예산이다른데요.

다른예산이고만요. 제가 잘 못봤습니다. 그건 놔두고 그대신 학교를 쭉 보면 지출액을 보니까 형평성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준곳은 삼례공고 같은 곳은 기능대회던가요? ○

예. 기능경기대회요.

기능경기대회때문에그학교는그렇다하더라도지금예를들어서최저가 150만원, 그 다음에 최고가 1,70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너무 맞이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줘야지요. ○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배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냐면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받은 내력을 보면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원대상 사업을 우선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고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보면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지원을 한 것이지 이것을 그렇다고해서형평성을꼭맞춘다고해서학교에전부다똑같이나눠준다고하면사업에효과성이라던지이런것이떨어지기때문에저희들나름대로판단을해서지원을했습니다.

그건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출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받은 학교에서 그래도 100% 만족도는 없지만은 약 50%라도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균등있게 배분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고내년도예산도급식비까지 7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어차피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주는 보조금이니까 가급적이면 골고루 학교에 어느 정도 만족은 안되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는 들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

예.

그렇게집행을해주시고그다음에한가지제일밑에부분에있는건데묻겠습니다. 원래 돌나라 한농예능학교가 비영리 법인이었죠? ○

예.

그런데최근에교육청에시설로확정돼서등록한지가언제에요? ○

2002년 8월 30일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언제인가가났어요? ○

인가가아니고등록사항입니다.

그러면평생교육시설로등록이되었습니까? ○

예.

그러면내년에도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이쪽으로지원할계획을가지고계세요? ○

아직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각 학교에 돌아가지 않은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49개교인데 17개교 밖에 안줬는데 지금도 32개교나 남았고만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작업도 읍면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

공중화장실분뇨수거말씀하시죠?

예. ○

분뇨수거를해가지고읍면에서실정을알기때문에분뇨수거를해서업자가분뇨수거실적을저희한테주면저희가예산을바로내려보냅니다.

환경관리과에서한다는말아니에요? ○

아니에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저희가 바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연몇회로계획을세우는게아니고그때그때요구하는대로읍면에서하는거에요? ○

예. 정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읍면에서공중화장실이양이찼는지점검을읍면에서해가지고정화조회사에다연락을하는고만요? ○

예. 그렇죠.

지금이동화장실은몇개없고만요? ○

앞으로이동화장실은몇년지나면....

없애야죠? ○

예. 몰골도 그렇고해서 앞으로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화장실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거의많이해나가는데그렇게해야될것같고, 미관상이나 모든 것이 안좋고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대책을 보니까 옛날 비지정 관광지를 했을 때와 지금 폐지해서 처음에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처음 해에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해당 읍면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하는고만요? ○

예.

그러면그동안에비지정관광지로운영할때와지금현행에읍면에서자체주관해서시행하는것하고장단점이있었습니까? ○

지금예산만읍면에전에는저희환경관리과에예산이세워져가지고소양외 5개 면에 대해서 저희가 여름철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의 양을 봐가지고 적절히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과에다가 세우는 것 보다는 읍면에 세워서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읍면에 세웠기 때문에 일을 하는 방법이나 효과 이런 것들은 전이나 똑같습니다.

읍면에자체적으로하는것이환경관리과에서범위가넓어서관리하는것보다는..... ○

더효율적이죠.

저도효율적이고잘됐다고보는데단여기문제점이뭐가있냐면음식물쓰레기, 이것이 지금 매립장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키지 않은 것은 안받고 그런 현상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금음식물쓰레기는지금광역매립장에서일체직매립이금지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음식물쓰레기는공동주택하고읍면소재지권까지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저희가 이걸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에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이무슨얘기인가모르겠네요? ○

각읍면마다하나씩만들어놓은것이있거든요. 쓰레기 처리요.

분리하는거에요? 건조시키는 거에요? ○

거기서분리를해야죠.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수집해가지고.....

그러면읍면에서수집을해서? ○

예.

운주도하고있어요? ○

예. 하고 있죠.

음식물쓰레기를면에서받아서요? ○

아니, 면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합쳐진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분리를누가하냐고요? ○

분리는미화원이해야죠.

미화원이요? ○

공공근로자, 그래서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를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에 공공근로 이런 분들하고 일시사역인부, 그 다음에 미화원이 그런 작업을 해야됩니다.

그렇다면제가이렇게정의를내릴께요. 청소차가 음식물 쓰레기도 가져오고, 쓰레기도 가져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별도로 해가지고 말리던지 해야할 것 아니에요. 저쪽에서 안 받으니까? ○

예.

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이죠? ○

예.

그게지금앞으로도그렇게할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봉동이나 삼례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수거해가죠? ○

지금전체를위탁하는것이아니고요.

아파트단지이런곳만? ○

아파트하고소재지권만합니다.

그러면앞으로읍면에도아까말씀하신대로그대로할계획이에요? ○

예.

저는그내용까지는없는걸로알았는데있었다니까다행이고, 그렇다면 이건 제 생각인데 앞으로 병행해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오지 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용기라던가 그런걸 병행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면단위 하나 정도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농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

현재는그런계획이없습니다.

계획은없는데할수는있는거잖아요? ○

그것을위탁처리라고하는데그것도이제위탁처리를하는절차를밟아서해야되죠.

그러니까절차를밟으면할수는있고요? ○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읍면단위에인구내지음식물쓰레기양에따라서위탁처리보조액이라든게틀리겠네요? ○

지금감량화사업장이라고해서 36평 이상인 그런 곳이 저희 관내에 273개소인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주로 음식점이거든요. 이런 음식점에서 지금 아마 운주나 동상, 화산 등 산재되어 있는 가든 종류 이런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왜 군에서 처리를 안해주냐고 하면서 가끔 의원님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금년도하반기에저희직원두명이 273개소에 대해서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위탁처리를 해야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교육가지고는그사람들이들을사람들이아니고요. ○

그렇게하고이해를시켰죠.

이해를시키고요. ○

그분들이더잘알고있습니다.

아까제가후자에말한대로어떤보조금을해서든지용기라던가농장에위탁을하되그런장려금을보조해서하는방향으로예를들면작은면을얘기하는겁니다. 그런 곳은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야 할 사항이고만요. 2005년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께서 음식물 처리시설 현황 외 12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현황인데 여기 보면 수집운반 하고 처리하는데 해서 1톤에 79,000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돈은 군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민간인들이 냅니까? ○

저희가위탁업체를진안군부귀면에소재하고있는그린피드하고위탁계약을맺어가지고톤당 79,000원씩 그분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완주군 관내 공동주택하고 소재지권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이분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저희 군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쓰레기를오리키우는사람이가져간다는그런얘기를들은적이있는것같은데요? ○

지금그린피드가쓰레기를가지고가서사료로만들어가지고현재거기서오리를대량으로키우고있습니다.

말하자면그린피드가하는사업이고만요? ○

예.

그리고지금폐공된것이보니까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해가지고 45개가 되어 있는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하게 폐공이 된 것입니까? 그냥 안쓰고 놔두는 것을 보고 폐공이라고 합니까? ○

이사항은지금폐공이완료가된것이죠.

그러면우물자체가없고전부메운것이네요? ○

예. 몰타로 해가지고 폐공을 시킨겁니다.

지금제가알기로는일반지표수를뽑아쓰는우물같은것은별것이없는데암반관정을뚫었을때그것을폐공을안게되면일반지표수가들어가서지하수까지완전히버린다는것같은데암반관정을폐공한적도있습니까? ○

지금폐공 45개소를 폐공했다는 이 내용에 지금 암반관정도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암반관정이 몇 개다는 것은 표시가 안되었는데요.

제일문제가지금경천같은곳은특수지역이라암반관정을파도물이잘안나옵니다. 한군데를 뚫기 위해서는 4, 5군데를 뚫어요.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뚫어 놓고는 다른 곳으로 바로이동을해요. 또 다른 곳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를 완전히 메꾸어야 하는데 메꾸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흙으로 메꾸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

그런사항은주민신고가들어온다던지한다면조치할수있는근거가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준공검사 시에 그런 주위에 폐공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준공검사 시에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줍니다.

이걸철저히조사를하셔야지가만히보면그냥놔두고가는것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작년에음식물쓰레기차량을한대사신다고예산올린적이있었죠? ○

올렸다가반영이안되었죠.

금년에는올렸습니까? ○

안올렸습니다.

아예안올렸어요? ○

그것은위탁처리업체에서처리하는비용을저희가절감하기위해서한대사가지고저희가이동하는데사용할려고했는데지금그것이실행이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탁처리 업체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때당시에물론대형가든이나음식점도되겠지만작은가든이나음식점들까지도수거를해주기위해서그차를사야되겠다는그런뜻인걸로알고있는데그렇지않았어요? ○

그런목적으로저희가운반비를절약하기위해서살려고했으나여러가지사정상구입을못하고현재우리음식물쓰레기를위탁처리하고있는그린피드에서차량을한대더구입해가지고현재두대가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청소차량 한 대 신청했죠? ○

청소차량은저희예산으로올린것이아니고공단에서지금한대필요하다고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작년에도주문한사항인데지금전부읍면에암롤트럭이나압착진개이런차량들이있는데비봉하고화산하고경천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지원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지금 3개 면에 대해서는 3개 면 쓰레기를 지금 화산면 적환장에 가져다 놓으면 저희 군청 차량이 광역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걸로 현재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3개 면에 대해서 최소한 청소차량 한 대는 있어가지고 그걸 커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도 몇차례 올렸습니다만은 첫째, 청소차량 확보가 안되는 것은 차량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운전기사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아마 정원의 책정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청소차량을 구입할려고 노력 했습니다만은 정원관계상 이것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조정해서라도필요한것은해야죠. 차는 살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전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차량을 사지 않을 것 같으면 암롤박스라고 하나요? 화산에있는거? ○

예.

그것을비봉에도하나갖다놓고, 경천에도 하나 갖다 놔야지 비봉에서 쓰레기 실어다가 화산까지 갖다 놓아야 되고, 경천에서 쓰레기 실어다 화산에다 갖다 놓아야 되고, 이런 불편을 덜어 주셔야지 그전에 보면 경천에도 암롤박스가 여러개 있었습니다. 그걸 다 수거해다가 어디다 폐품처리를 했나 전부 없어지고 암롤박스 하나 없이 쓰레기 분류장 가서 아까 얘기한대로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다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실어서 또 다시 화산까지 가야한다는 점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인력도 많이 들 뿐만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인건비 내지 차액비가 더 들어갑니다. ○

남위원님! 2005년도부터 경천하고 비봉에도 암롤박스 하나를 면장하고 상의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장소에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서류로 대체를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서제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의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완주군수 민선3기에 들어서 집회가 아주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잘했던지 잘못했던간에 그 집회를 갖게된 동기가 지금 환경관리과가 몇가지입니까? ○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

봉동 1건하고, 비봉에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산에 1건 있었고요.

과장님은왜일어났다고생각하는지설명을한번해보세요. 고산에서부터 비봉, 봉동에 이르기까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

건건이설명을하라는말씀이죠?

환경관리과를너무간단히하는것같아서제가심도있게할려고그래요. ○

제가서제일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는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님비현상에 속하는 것이고 속칭 사회에서 말하는 3D이런 현상에 다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반발이나 집단민원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갔다던지 아니면 법규를 위반했다던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설명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냐, 안했냐는 저희는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명이 부족했고 이해가 덜 되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이 생긴 걸로 공통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3가지 구분해가지고 제가 꼭 짚어서 여기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기는 뭐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구체성을 띠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공통적으로는 사실 이런 요인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님비현상과 관계된민원사항에대한인·허가에 대해서 물론 법규에도 합당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되는 그런 소송관계나 행정심판 관계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관계는 5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00% 다 승소했고, 100% 다 행정심판에서도 완주군이 다 이겼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절차나 법규를 크게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크게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를소홀히안했다고요? ○

예.

탁상행정이라고아십니까? ○

알고있죠.

위민행정은뭐에요? ○

주민을위한행정이죠.

지금거기에대한위증을환경관리과장께서는하시고계시는데이적정통보를내보냄으로써아무리서류상절차나법규에이상이없어서적정통보를내보냈다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류를 갖춰서 행정에 내는 것은 어느 누구 업자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검토를 했을 때에 모든 서류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적정통보 내보낸거 아닙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곳 인근 주민들의 업자들의 사탕발림 속에서 얄팍한 유혹에 넘어가서 몇몇 분들의 사용 승인이지, 전체의 승인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내년도부터는분명히그렇게해달라는경고를지금주는겁니다. 어떠한 서류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관계 공무원들을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주위에 변두리 2㎞안까지는 조사를 대충 해서라도 먼저 수집을 해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하던지 아니면 주민들을 다시 가서 설득을 해서 처리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미리 행정에서 앞서가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분들이 와서 정말 식사나 대접하고 지금이야 그런 것은 없지만 옛날 관행대로라면 촌지도 갖다주고 그러면 무조건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서로 돕고 살자고해서해주고그랬는데지방자치시대가되면서민원이나주민들도이제는 TV나 컴퓨터가 가정에 있다 보니까 아이템이 굉장히 수준급으로 농민들도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탁상행정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들은 정말 잠깐 왔다가는 단체장들한테 우선 아부성만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실질적인 쓴소리는 가서 보고도 안하고 좋은 소리만 가서 보고하고 그냥 잘한다고 하면 기분 좋아서 걸음걸이가 경쾌해지고 이런식으로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과연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면 정말로 어느 과에서는 하극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도저히 주민들 대표로 나온 우리 의회에서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2005년도부터는 정말로 행정을 지켜보면서 감시해가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이런 결의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봉동, 고산, 비봉 집회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예.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제가알기로는지금봉동쪽은유보이죠? ○

제가지금서제일위원님이말씀하신좋은충고의말씀을저희도깊이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세밀하게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최대한살펴가지고저희가행정을집행하는데좋은참고로하고서제일위원님의저희환경관리과를아끼는애정어린충고로알고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런데유난히도환경관리과장님은아주달변가라고군청내에소문이났는데말로만그러는것인지진실로그러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

실제로행동도그렇게합니다.

그래요? 환경관리과 담당 직원이 주민들한테 엄청 곤욕을 당한 것 아십니까? ○

예.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과장님은당연히당해야하고, 5급까지 갈 때는 그만큼 능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 핍박을 당하고 갖은 욕을 얻어먹고 협박을 당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일 처리를 잘하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예.

그리고제가용역발주현황을자료로요구했는데지금봉동교변독촉골생태학습원, 한국 종합기술 개발공사에 용역을 줬고만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무실인가요? ○

이것은서울에소재하고있는회사입니다. 한진계열의 회사입니다.

그러면그때우리일본갔을때같이갔던사람입니까? ○

서위원님그때모시고갈때같이갔던주명돈차장이부장이되었습니다.

아, 그 분 회사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진행을언제부터할려고그래요? ○

설계가완료되고현재지금익산국토관리청하고하천점용허가를받아야저희가사업을시행할수가있거든요. 그런데 익산 국토청에서 만경강 주변에 나무를 식재한 것을 지금 이식하지 않고는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갔었고 저희 직원과 계장도 여러차례 가서 이것과 별개로 승인을 해줘야되겠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또 그 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신문 등에 대서특필이 되어서 익산 국토청에서는 이제는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점용허가를 그 뒤에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가 끝날때까지 우선 착공을 보류하는 걸로 현재 대책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그게만약에계속국토관리청에서제동을걸면아무손도못대겠네요? ○

아니요. 제동을 영원히 걸 수는 없고,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마 금년중에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도에서 지사님까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던지 이 문제는 해결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 결과를 보고 점용허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거기에점용되는토지이런것들은다어떻게처리하고있어요? ○

지금만경강봉동교주변하고독촉골하천내에는전부국유지이기때문에개인토지는하나도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생태박물관을 짓는데는 민간인들....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전시관을 짓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으면 저희가 협의매수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협의매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전시관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신흥계곡자연생태특구지정으로되어있죠? ○

예.

그곳은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어요? ○

저희가지금용역을마치고, 며칠전에 경천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포함해서 그것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 뒤에 부속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 작성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에 올려서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특구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전부다하자가없고만요. 그냥 순리적으로 해결이 되겠고만요? ○

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유능하신분이라잘되겠지만그래도어떻게너무편안하고쉽게얘기를하니까불안한마음도드네요? ○

서제일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여러가지문제점을제가깊이새겨서착오가나오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음식물쓰레기수거수집에대해서예를들어서음식물쓰레기징수과정있죠? 분리수거 정착, 징수토록 결정내용,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해서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

지금음식물쓰레기는저희가소재지권은음식물쓰레기통을다비치했습니다.

그러면무상으로수거해가는거에요? ○

아니요. 위탁업체가 그걸 다 수거차량에 수거를 해가지고 삼례에 있는 분뇨 처리장에서 개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근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환경관리과에서자금을거기다준다? ○

예.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저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환경관리과장한테는도저히안되겠고만요. 나중에 서류를 좀 봐가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지 이렇게 워낙말씀을 잘하시니까, 어찌됐든간에 좋습니다. 우리 완주군민을 위하고 군 살림에 정말로 앞서가는 행정의 초석이 되는 우리 환경관리과장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또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집회가 환경관리과에서 생겨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관리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서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애정어린 좋은 충고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환경관리과 전 직원이하여튼금년보다내년에는더열심히해서각종민원이나이런것들이일어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소신있게좀하세요. 소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죠? 가뜩이나단체장이나환경관리과장이같은지역출신이라고해서전부색안경을쓰고보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같은 동료 과장들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로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분나쁩니까? ○

아니요.

갑자기얼굴색이변해가니까, 그리고 오늘 끝났다고 해서 환경관리과가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일도 다시 부를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끝나는 동안은 긴장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만경강 발원지 사업 생태공원 장려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 과장님 생각나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지금세심정복원관계는임원규위원장님께서고산향교와깊은관계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은 세심정 복원과 만경강 발원지 주변정리는 전부터 도에 복원을 해야겠다고 수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설계까지 다 마쳐서 예산하고 같이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심정 복원 관계는 토지매입까지 전부 완료가 되어서 조금 있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경강 발원지는 현재 토지사용 승낙서를 진구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5명이나 되는데 이 소유자들이 전부 서울과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력가들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전주시 모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조카를 통해서 계속 토지사용승낙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상환경관리과에서하는사업들이전반적인군정에큰비중을차지하고주민들삶에대한큰보탬이될수있는그런사업들이많이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경강 수질관계 이것이 좋은 물을 유지하고 있으면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음식점이나 친환경 농산물 판매하는 관계, 관광객 유치하는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병행해서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완주군민들의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

예.

그래서저는역할이크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경강 발원지 사업이나 생태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만경강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만경강 걷기 대회나 이런 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걸으면서 쓰레기도 주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완주군에 아주 중요한 만경강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적으로는 큰 보탬이 될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어떠세요? ○

임원규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주변에 대한 생태하천 가꾸기 등 각종 사업은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후손이나 완주군민 나아가서 전라북도민, 더 나아가면 국민 전체가 되겠습니다만은 젖줄인 만경강을 살려가지고 우리 완주군에 이익이 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삼례읍 해전리 일원에 95,000평 규모로 조성을 했고 앞으로 봉동교 주변과 독촉골 생태학습원 조성과 생태 전시관 건립이 끝나면 명실상부 오염하천 정화사업장을 구경하고 삼례 비비정에서 또 다시 밑을 내려다 보면서 관광을 하고 또 봉동교변과 봉동 생태학습 전시관을 관람을 한 후 고산 독촉골 지나서 세심정에서 밑을 바라보고 하면 1일 관광코스 내지 1박 2일 관광코스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천신흥 생태특구가 지정이 됐을 때 경천신흥 계곡까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1박 2일 코스로 아주 훌륭한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모든 사업이 진행되면 완료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아마 홍보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과장님이렇게비전도있는말씀도하시고또큰틀로이렇게여러가지를잘추진하고있기때문에마음이놓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왔는데 일본가니까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여관 안에는 있는데 밖에는 놓여있는 쓰레기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은 없는데 보면 휴지가 하나도 없어요. 화단에 보면 휴양목 잎이 조그마하죠? 그것이 화단에 쭉 휴양목만 심었는데 밑에 하나 떨어진 것이 없어요. 휴양목이 단풍도 안들었나 보다 하고 가서 봤는데 밑에 떨어진게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안버리고 가지고 가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주민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매립장, 침출수,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정신교육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에 두들겨 맞기 위해서 사업을 해줘가지고 회관 지어주고 길 내주고 이래가지고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미리 표창을 좀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환경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리부터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틀에서 우리 과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로 환경관리과에서 궂은일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이 하시는데 제일로 애쓰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특별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만 하세요. ○

오늘여러위원님께서저희환경관리과를위해서여러가지좋은지적도해주시고앞으로의비전에대해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저희가깊이잘새겨서앞으로행정을펼쳐나가는데많은참고를하고시행착오가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감사자료요구에대한감사를마치고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원론적인 것보다는 우리 완주군의 환경관계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고 제가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군수를 출석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예.

제가거창하게좀나가야겠어요. 지금 지구촌에는 앞으로 환경과의 전쟁, 물과의 전쟁 이러한 테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완주군을 좀 깨끗이 환경을 어느 정도 정화하자는 뜻이 있고 또 만경강 생태 수질관계, 각종 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생활 오폐수 이런 것들이 말끔히 정리가 되어야 환경이 정화가 되겠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이제저는지역의원이라고해서지역얘기다고편견을두지말고지금오염하천사업의일환으로삼례후정리일부, 해전리 일부에 95,000평 정도의 막대한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지금 거기에다 오염하천 사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완주군에냄새나는분뇨, 음식물 오폐수 등 제일 지저분한 것이 전부 삼례로 들어오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

예.

그러면지금부터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산개발 한다고 해서 환경이 그렇게 오염되는건 아니에요. 저도 삼례에 살지만 지금 거기 인근 주민들이 양반들 같아요.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 날은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냄새 들어오지 나환자 촌에서 냄새가 들어오지, 그렇다고 보면 독촉골 생태공원 사업, 신흥계곡 사업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오염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95,000평 규모에 수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아서 완주군에 모든 오폐수나 안좋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들어오는 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라고만 대답하세요. ○

예. 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주민들의욕구충족을얼마나시켜드렸습니까? 마지 못해서 그저 사업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아스콘이나 조금 발라주고 어디 포장 조금 해주고, 옹벽 조금 쳐주고 또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울면 조금 달래고 우는 애기 사탕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자료 보실 필요 없어요. 보시지 말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은 설령 50억,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오염물질이 들어가더라도 그 분들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는 애기 젖주더라고 우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남보듯이 하고 울면조금달래주면되겠지이런식으로앞으로는사업을해서는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촉구를 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본예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 전액을 계상 하시든지 어렵다면 수정예산으로 하시든지 수정예산에 여의치 않으면 1차 추경에라도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전체주민들이라고하면환경기초시설인근마을을말씀하시죠?

그렇죠. ○

이희창위원님질의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삼례읍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양반이다는 이런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못한 일부 어디를 지칭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그런 곳에 냄새로 인해서 이런 것 때문에 수없이 찾아오고 와서 괴롭히고, 괴롭혔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소위 찾아와서 항의하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 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이 세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해전리 인근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원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나름대로 삼례읍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제가 작년과 올해는 나름대로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전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두 개가 누락되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세워주는 걸로 일단 내락을 받았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저는 변함없이 환경기초시설에 있는 인근마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항상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제가 항상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사실은 채찍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거기를 가면 어떤 때는 참 곤욕도 당한 적이 있어요. 의원이 와가지고 냄새나는데 아무것도 안해주고 그런다고 오죽하면 거기를 수십미터 높이로 막아달라는 거에요.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예산을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적정하게 올린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제가 군수를 부를려고 한겁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것이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산지침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쓰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좌우지간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다만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쪽 한군데라도 다녀 보면 시내권 아닙니까? 거기서 후정리 역전쪽까지 몇미터 되지도 않아요. 그런곳부터 우선 딱 막아놓고 완주군의 정체성도 찾고 환경도 깨끗이 할 생각도 해야지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시켜 놓지도 않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유념하셨다가 틀림없이 수정예산에도 모자랄 거에요. 모자라면 1차 추경에라도 해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역에 사업을 안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안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 사업을 추진하겠고, 앞으로도 삼례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렇게좀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 지역이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봉동에 있다고 하더라도그렇게해야되고, 운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됩니다. 완주군에 냄새가 나고 시내로 똥차가 한두대 다니는게 아닙니다. ○

저는환경기초시설인근마을에있는삼례읍민들한테한번도항의도않고그래서저는항상고마운마음을갖고있거든요.

예를들어서저희번영회에서도분뇨수거차량을삼례로못지나가게번영회총회에서도했지만저희들이적극말렸어요. 그러면 그 차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안 그러면 비행기로 나를 것이냐,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한 냄새가 날 때 날망정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해줘야죠. 그렇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세요.

삼례에하수종말처리장인근지역에무엇이필요하다고주민들이요구한사항이있어요?

있죠.. ○

예.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것을취합을해가지고사실하수종말처리장같은곳은정말갖가지찌꺼기가나오고더럽고정말로사람들이맡을수없는냄새이런것을취급하는지역인데사실출신들만어디어디출신이지완주군전체의원들이기때문에앞으로는서로공감대를형성해서우리도추진하는데도움을주는역할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고하면 예산계에서 추려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하고 공동작업을 해서 여기 기획계장님도 계시지만 저분이랑 같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노파심에서 한 얘기가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

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제가위원장님한테부탁을한가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 동료 의원들의 뜻도 저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단체장을 한번 만나셔가지고 완주군 전체의 일로 생각해서 그 지역만은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희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만큼 강도있게 얘기한 것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삼례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주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사항이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그 필요성을 느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자료요구한것은아니고동료위원께서잠깐자리에안계셔서몇가지만제가확인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했는데 건수와 금액만 총괄적으로 되어 있죠? ○

업무보고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요. 감사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뒷장을 보면 모악산 관광단지 미화원 대책에 대하여 그렇다면 답변이 관광단지는 관리주관인 문화관광과에서 공공근로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내역도 없고 미화원 대책에 대한 것은 떠넘기기 식인데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환경개선부담금에대한부과내력은읍면별로는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자료는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모악산 관광단지 미화원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초까지 구이면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과거 임명환 군수님한테 면장의 입장으로서 모악산 관광단지 뿐이 아니라 모악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쓰레기를 구이면 미화원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주관과가 다르니까 미화원을 확보를 해주라고 누차 건의를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완주군 미화원의 총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지금저희가업무를어디다전가시키는것이아니고미화원임용......

아니미화원관리요 ○

미화원이어디몇명있고하는이런관리는저희가합니다. 그런데 미화원을 임용한다던지 이런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관리만답해주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물론 주관과인 관리를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공공근로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은 1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금, 토요일인가는 일을 안하니까 한달 쉬는 날이 10여일 될 거에요. 그러면 10일 동안은 않는다는 결론인데.... ○

제가모악산관광단지미화원대책에대해서는 3개 과에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둔산 청소문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청소대책도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모악산 관광단지에 대한 청소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주관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서 어찌됐든간에 청소가 잘 되도록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정리하죠. 주관과인 문화관광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되고 그 다음에 협조부서라고 하면 자치행정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차원이 되어야 되는겁니까? ○

그렇죠. 자치행정과가 인력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해야되겠죠.

하여튼되도록거기가지금일요일같은날은차도다니기힘들정도로관광객이많다고제가들었는데요. 가급적이면 같이 협조하셔서 빨리 대처할수있도록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우선 급한대로 구이면 미화원이라도 도와줘서 청소를 해야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축 산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선서인 최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최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농림축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40명에 현원 39명으로 축산6급 1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현황은 금년도 쌀 생산목표가 6,200ha에 217,000석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5,915ha에 208,000석으로 목표대비9,000석이 감되고, 전년대비는 30,000석이 증가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별 실적입니다.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은 28농가에 50ha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벼 재배농가 RPC 계약 추진은 488농가에 678ha 4,317톤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벼 재배는 41농가에 53ha완료했습니다. 미생물농업 EM 시범지구는 6농가에 10ha완료했습니다. 앞으로 EM농법 참여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업인지원입니다. 보험가입 대상품목은 전국적으로는 6개품목입니다만 우리군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해서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재배현황은 560농가에 327.2ha를 재배하고 있고, 금년도에 보험가입 현황은 61농가에 31ha 밑에 가로를 해놓은 것은 전주시 거주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비를 제외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추진실적은농가부담금군비지원농가 61농가에 대해서 총 보험료의 10%를 지원했고 도비지원 농가를 포함해서 63농가에 5백만원인 농가부담금의 5%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적극 홍보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농·축산물 생산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롭게 수요를 유발하는 신 기종 농업기계의 공급과 시설장비의 현대화, 기계화를 위해서 전문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별 실적은 총 사업량이 232대 관리기 외 8종이었는데 실적은 26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인데 그 이 유는 34대가 증가했는데 사업비가 기종이 싼걸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34대를 더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공급된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입니다. 90년부터 2003년까지 2,187평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요량 조사를 해보니까 2,505평을 농가들이 희망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 및 실적은 사업량이 270평 4억 500만원의 사업비인데 현재 설치완료한 것이 220평으로 80%, 미완료가 50평 20%입니다만은 이것은 대상농가가 포기를 한 농가가 있어가지고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완주특화작목화훼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하우스 1,630평, 저온저장고 40평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도비가 35%, 군비 35%,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봉동읍 구미리에 서두 화훼작목반에 현재 사업공정율이 90%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는 100%완료했고, 비닐자동하우스가 현재 8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감리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논농업직불지원사업입니다. 쌀개방 확대와 경쟁심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하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작목은 벼, 식용작물, 전작물, 인삼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수와 관상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은 ha당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범위는 0.1ha에서 0.4ha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7,353ha에 36억 2,000만원을 지원계획입니다. 농가수는 8,615호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지급대상자에 대한 전산입력과 선정을 계획대로 완료를 해서 관련기관별로 이행사항을 최종점검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산물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수경재배, 곶감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소류 대비 벼, 과수류는 인증면적의 2분의 1을 차등공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사업계획및실적은 108ha에 1,320톤 공급계획인데 100%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1ha인데 앞으로 500ha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물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돼지, 꿀벌, 젖소, 닭이 2,017호에 1,964,248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은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완료했고 2개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소 수정란 이식사업은 현재 75%입니다. 이것은 수정후 2, 3개월 후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100%가 안됐고, 소 보정장치 설치사업은 88%입니다만은 2농가가 포기를 해서 재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개사업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가축사육 두수는 꿀벌을 제외하고 한우, 돼지, 젖소, 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624호에 1,939,732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은 분뇨처리 시설은 13개소 계획에 8개소 이것은 부지확보 관계로 포기를 한 곳이 나와서 재선정 추진중에 있고, 악취방제재 공급사원은 100%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현재 63%인데 이것은 톱밥을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산지역에서 톱밥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염기가 많아서 수분을 많이 흡수를 못하는 관계로 톱밥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축분비료 처리장비 지원은 100% 완료했고, 2개 부진사업에 대해서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개를 포함해서 5,313호에 1,994,159두가 되겠습니다. 그간 금년도에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은 돼지 콜레라가 구이면 평촌리에서 한군데 발생했고, 소 부루셀라 화산면 운산리에서 한군데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결핵이 봉동읍 장기리에서 한군데 발생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지금 돼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100% 다 완료가 되었는데 돼지 콜레라는 12월 중에 접종을 한번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지 콜레라 접종을 12월 10일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조림사업입니다. 제4차 10개년 군 지역산림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로 2,635ha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234ha 추진을 해서 47%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66ha에 461.9천본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조림예정지를 12월 20일까지는 조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저희군에 국·지방·군도·농어촌도로 총연장이 64개 노선에 582km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꽃 양묘장 설치가 14개소에 3,000평, 꽃묘생산이 코스모스외 4종 1,593천본, 꽃길조성이 55.7km, 도로변 풀베기가 64개 노선 582km에 대해서 2회, 가로수 식재가 1개 노선에 0.9k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까지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꽃동산 예정지를 조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만경강생태숲조성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새만금 상류지역으로 익산시계에서 고산 소향리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이고 사업비는 123억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까지 익산시계에서 고산 농업기술센터, 용암교까지 왕벚나무 외 37종 57천본을 식재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삼례 회포대교에서 봉동교외 3개 구간에 이팝나무외 14종 17.5천본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입찰에 의해서 도급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10월 19일부터 공사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부속물의 수목식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익산국토관리청의 지적에 의해서 식재위치 변경을 관계기관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돼서 곧 재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은어쩔수없이사고이월후에내년도 3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산불방지대책입니다. 우리군 산불감시 면적이 59,498ha로 우리군 전체면적의 73%가 되겠습니다. 그간 산불발생 건수는 120건에 262ha 소실이 있었습니다. 진화장비는 11종 외 2,5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을 했고 금년도 봄철에 산불발생은 6건에 0.92ha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전년보다 약 30% 정도가 감소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은 과태료 5건에 50만원을 부과했고 검거하지 못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산면 종리에 산불인데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산과연접한논·밭두렁 소각을 421km했고, 산불진화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산불진화차를 2대 구입했고, 무인감시카메라를 1군데 화산면 고성산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숲가꾸기사업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 계획 98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24,230ha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7,648ha 3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316ha인데 100%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사업예정지 조사를 12월 15일까지는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임도사업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 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178km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은 117.5km이며 66%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임도구조 개량과 임도보수를 포함해서 34.5km로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신설 예정지 노선선정과 구조개량 대상지 조사를 12월 10일까지는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고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입니다. 고산면 오산리에 98년까지 군유림 692ha에 대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98년 7월 23일 하였고 그간 총 투자비는 8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세입액은 22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부터 11월 말까지의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시설보완사업으로 10평동 구조개량사업과 물놀이터 조성, 인공폭포 확장, 습지원조성, 관리도로포장, 붉은 인동초 단지조성을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보완하고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위원입니다. 한우 칡소 관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무엇이고 사육두수는 무엇입니까? 사업량에 5두라고 쓰여 있고, 사육두수는 8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이사육두수는현재칡소를 8마리를 임경남씨가 사육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사업량이 5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칡소관계를질문할려고감사하기위해서한우농가수를요청했던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칡소를 보조를 안했으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네요? ○

예.

그관계는농업시술센터할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여기에쓰여있어요. ○

이걸그렇게해주시라고해서지금....

그러면이것이농가수가기술센터로갔어야맞죠. 이건 잘못왔고만요.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사람들을 보면 여자 이름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다 띨려면 힘들다고 해서 말았어요. 그런데 여자 앞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름만 여자이고 남자인데여자이름만쓰는건지모르겠어요? ○

위원님말씀대로이름이남자인데여자이름같은사람도있을것이고, 또 여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자앞으로사업을하니까그렇게보조가나갔겠죠? ○

예.

그런데그사람들이남자앞으로못하고여자앞으로하는이유가있을거에요? 예전에 말하자면 융자를 여기서 또 받아갔는데 못 갚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예가 있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여자 앞으로 또 공짜 돈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

예를들면융자사업이대개의경우보조금이있고, 융자가 있고 그런데 융자가 다 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신용불량자가되어버리니까여자앞으로해서타간단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죠? ○

전혀없다고는생각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람이 있냐면 한해에도 여러 이름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농림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같은 사람이 공짜라고 하는 것은 다 타갈려고 합니다. 이걸 좀 지양할 수 없어요? ○

같은사업은아니겠죠.

같은사업은아니지만당신은이것도가져갔으니까농림축산과에서는다른사람이타가게하십시오라고말한적있습니까? ○

가급적이면그렇게줄려고노력을하는데그것이또배제될수도없어요. 어떤 명분, 규정이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너무나많더라고요. ○

그것이그렇게많지는않을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걸 다 파악했습니다. 여기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이름이 제 눈에 팍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접어놓은게 다 그런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는게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앞으로그런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파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

벌채요?

예. ○

영림계획에의해서본인이신청하면벌기능에해당되는것은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그뒤에나무를베고난다음에는깨끗하게해야죠? ○

그렇죠.

그런데제가비가오는날삼판로때문에산에 3번을 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말하자면 비가 많이 오니까 길 따라서 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산사태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중방을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림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산림훼손을 그렇게 해놓고딱돈만벌어먹고그렇게해놓아도되는겁니까? ○

그렇게하면안되고저희가지금금년부터는복구비를예치를하도록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게너무늦었어요.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다행인건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기서 끝내고 한가지 산림에 대해서 물어봐야 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산지가 면적의 몇%나 되죠? ○

73%정도요.

그렇다면전주시는몇%나 됩니까? ○

그숫자는제가잘모르겠는데요.

왜그러냐면지금산림과를신설한기관을보면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무주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4개 시는 사실상 완주군보다 임야면적이 작습니다. 맞죠? ○

예.

그런데도산림과를신설했는데저는그전에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부활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과장님도 이 문제를 말하자면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들 계실 때도 말씀드려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차 산업만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자면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지개발을 해서 또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주시를 싸고 있기 때문에 휴양지화, 공원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설을 많이 유치해서 전주 사람들이 와서 많이 쉬었다 가면서 말하자면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산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

저로서는산림과가분리가되면환영할일이고또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순길 위원께서 산림과 부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완주군의 입지조건이나 앞으로의 산림관계 전망이나 개발 이 모든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특별히 군수님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은서제일위원께서서초구농산물판매장진행현황과농축산물유통센터현황, 농업인 경영인 연합 및 영농포기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실태, 각종 용역사업 발주에 관해서 4가지를 자료요구 하셨는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압력을 넣어서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농림축산과 자체에 의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답변을 주시죠. ○

이사업을할당시에제가농림축산과장을안했기때문에그내용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거기에 당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군에 생산되는 물건을 서울 같은 대도시에 가져다 판매를 하면 우리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완주군공무원들은남한테퍼넘기는것을다들즐기시는고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있어요. 왜 위증을 하냐면 전에 근무했던 과장이 아니니까 그런 걸로 본다. 그리고 내가 그걸 추진하지 안았던 사항이고 귀찮으니까 이제는 철거를 해야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신 과장님한테 우리 완주군민들이 재산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줬는데 정말 통탄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군민의 혈세가 어느 단체장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또 단체장이 바뀌어서 또 철거해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이러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위증한것이무엇이있는가요?

과장님도농축산물직판장왔다갔다하셨죠? ○

기획감사실장으로있을적에의원님들모시고갔다온일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책임이있지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쨌든 완주군 살림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좌우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거기서 보시던 분이 농림축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관계 계장님이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신 신원철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서초구 직판장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도 분열이 생기고 또 군민들간에 불신이 생기고 또 서울에 있는 향우회 출향인사들한테 우리 완주군의 행정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로 아주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한테 보고하기를 이걸 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추진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고 하니까 단체장이 노발대발을 해서 혼나고 도망나오다시피 했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때 당시 그 관계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텐데 그 때 당시 기획실장님도 옆에서 얼마든지 더군다나 완주군 출신으로서 커버하고 막을 수가 있고 계획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휘두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때 당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만 쳐다보시고 이제는 내가 농림축산과장으로 다시 맡다보니까 귀찮고 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오신 단체장한테 이걸 철거해야겠습니다고 하면 그 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가뜩이나 전임 군수가 그것을 했으면서 또 서울에 다니면서 이사들한테 많은 도움도 적지않게 받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임 단체장은 감정이 안좋아서 전임 단체장이 한 사항이니까 없애버리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실과장들은 그저 예, 알겠습니다하고 철거하고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완주군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에 철거 예산 신청을 했죠? ○

예. 금년도 추경에 했습니다.

거기서바로삭감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가슴을 졸이면서 삭감을 했을까? 삭감을 하면서도 의원들의 가슴은 이루말할 수 없이 이렇게 행정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무엇인가 느끼는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않고, 홍보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보니까결국에는탁상행정이다는이런지적이나오고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매입을 할려고 할 때 그 때 당시 3대 의회 때 이걸 매입을 했으면 그 때 당시 18억원으로 단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 때 안 샀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40억 정도가 되면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66억으로 오르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위증 얘기가 나오냐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심판을 할 때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다가 이제는 귀찮고 모든 것을 핑계삼을 게 없으니까 40억 정도면 살려고 했는데 66억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 과연 농림축산과장님의 어떤 저의인지 그 속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사업을추진할당초에목적과취지는충분히좋아서시작을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보면 말하자면 도저히 그대로 지속될 수 없다. 또 서울시의 방침이 작년도에 연장허가를 해주면서 앞으로는 연장이 절대 안된다. 서울시에서 연장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40억원을 환산한 것은 그 때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때 40억 정도 되면 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월등히 올라가고 또 감정평가한 결과가 66억원으로 나오고 보니까 도저히 그 돈을 가지고 완주군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군비를 낭비할 소지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이고 그 때 당시에 18억원이 나왔을 적에 그 때 매입을 했으면 좋죠. 그런데 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에 군수님이나 군의회 의장님이 서울시청도 가시고 서초구청도 가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서초구청에서 청소년 복지회관을 만든다고 해서 못산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정리를 할건 하고 가야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우리군민의혈세가낭비된것은누가책임을집니까? 지금까지 투자한거요. 내 돈이 안들어갔으니까 상관없다는 겁니까? ○

그문제에대해서는어떤문제가발생한다면그때가서또책임을질사람이나오고문제를해결해야되겠죠.

과장님지금임기가얼마나남으셨어요? ○

1년 남았습니다.

퇴직금도여기에도움이되지않겠는데요? ○

제퇴직금하고는관련이없습니다.

그러면과장님생각에장학숙을생각해봤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어떠한 돈을 들여서라도 정말로 어느 단체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몇천만원씩 지원도 해줄판인데 우리 완주군 출신으로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인재를 등용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장학숙 지어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장학숙을지으면좋죠. 또 우리군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라도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 또 농림축산과장의 입장에서 거기다 장학숙을 짓는다, 안 짓는다는 답변은 제가 그런 입장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원래의취지는농산물집하장이런일환으로해서일단 5년간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장학숙을 질려고 그전 단체장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자를 한 이사들이 10분으로 되어 있죠? ○

예.

그 10분들이 가지각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괜히 행정에서 거기에관여해가지고더이상시달림을안받겠다는취지아닙니까? 그렇죠? ○

시달림이라고하는것은공직에있는이상그일을처리하는데있어서시달림은당연히감수해야될일이고이런걸감수를못한다고한다면그자리에있을필요가없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과장님이어느사석에서심수길이라는사람을구속시켜야한다는그런얘기를했다는데그게사실입니까? ○

그런얘기한적없습니다. 심수길씨를 왜 제가 구속시켜야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데그런이야기가파다하게떠돌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피해의식이 없자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억 정도를 매각을 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그의향은그때당시판단을 40억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66억 정도가 나오고 보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66억 7,8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건 감히 엄두도 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과장님, 이 40억 얘기는 66억 통지를 받고난 후에 40억 정도면 사지 안그러면 그 돈 가지고는 못사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당초에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을 때 그 때에 40억 정도면 사도 괜찮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때 저도 서울시청에 갔었는데 그런 정도 되는 걸로 거기서도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66억이라고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심수길씨를 제가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심수길씨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까울테죠. ○

그런데제가그사람을뭐때문에구속시켜야한다고했겠어요?

그러면심수길이라는사람이과장님을면담하기위해서완주군청을수차례에걸쳐서왔으면회피를몇번이나했어요? ○

그사람저만나러수차례온적도없고자기볼일있어서왔다가사무실들려서제가계속사무실에만앉아있습니까? 출장도 나가고 그러는데 저번날은 와 가지고 저보고 형님은 보러 올 때마다 없다고 자기를 피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당신을 피하냐고

그런데본위원이판단할때는과장님이몇번피한걸로알고있어요. 그리고 심수길이라는 대표가 연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연장을 하면 다시 감정을 해서 낮추겠다. 그러면서 계속 집요하게 부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또 그러기 전에 충북 제천에서 연수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군수님과의 면담이 이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모든 내용을 다 청취를 하고 될 수 있는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뜻으로해서헤어졌는데그이튿날아침에최과장님이군수실을들어갔다나온뒤에군수마음이변했다. 지금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과장이라고하는것은군수의참모로서군수가올바른판단을할수있도록조언을하고건의를해야할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의무가있는데우리군민의혈세낭비된것은보고도않고꼭그것만못하게정석대로보고를해야합니까? ○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서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할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부실목이 나가지고 그 부실목이 자꾸 커지기 전에 손도 잘라야 되게 생겼으면 수술해서 잘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커져가지고 그 액수가 더 커지면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군민의 군비가 자꾸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이우리군민을그렇게생각하는것은오늘제가처음느꼈습니다. 원래 성씨대로 전부 다 있잖습니까? 안씨는 고집도 세고 최씨들은 오기가 있다. 말하자면 열 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오기를 부리는 이런 성향도 있는데 과장님 지금 최씨 아닙니까? ○

예. 최정식입니다.

그런데서말하자면단체장한테보고를할때이것은해서는절대안된다. 이사들이 말도 많고 싸움질을 하니까 가뜩이나 우리 단체장께서는 워낙 마음이 온순한 분이라 과장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말하자면 쉽게 넘어가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처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통탄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18억할 때 왜 그 때는 안사고, 이제는 와서 66억원이라고 하니까 40억 정도면 살텐데 66억이라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변명이고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

그때 18억원 할 적에 안살려고 해서 안산게 아니고 서초구청 때문에 못산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초구청에서 복지회관을 만든다고 구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아마......,

과장님! 그것은 우리 군청내에 모 계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사건이 그렇게 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자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건이 지금 시끄럽게 된거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정신차려야 합니다. 지금 시간가는 걸로 그냥 방관하고 우리 완주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무엇인가 잘사는 완주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다 단체장들한테 굽신거리기나 하고 옳은 소리는 한마디도 않고 전부 좋은소리만 보고하고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다 사기가 떨어지고 밤새도록 계획서 해가지고 가면 이건 안된다고 해버리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실과장들이 책임을 짓고 자기과의 과원들을 위해서 소신있게 하고 내가 말하자면 말 잘못해가지고 면장으로 쫓겨나면 가는것이고 이렇게 소신있게 하셔야 되는데 실과장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단체장들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바닥에서부터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소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안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농수산물 직판장 어떻게 할거에요? 만약에 의회에서 또 삭감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

철거해야죠.

아니, 삭감되어 있는데 무슨돈으로 철거해요? ○

그렇게되면아마강제집행을하게될겁니다. 엊그저께 서초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기 이런 것 등을 끊는다고 통보가 왔어요.

아니이제그것이문제가아니라지금우리군비가 3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3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느냐는 그 말입니다. ○

그책임문제는앞으로판단을해봐야죠.

또이 3억원을 가져다가 준 것하고 또 철거할려면 거기에다 2, 3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

예.

이거큰일났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군 자금을 너무 남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강제로 철거를 하겠다? 돈도 없는데? ○

돈이없으면강제철거를우리가못하죠. 자진철거를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면 서울시나 서초구에서 강제철거를 하게될 겁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로 해서 서초구청장이 완주군수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서 조사도 받고 진술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서울시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가 비송사건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초구청에서강제로철거를하면강제철거비를우리완주군에다부과시키는것아니에요? ○

완주군에다부과를하죠. 하게 되면 저희는 구상권을 완주농산에다가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완주군민의이름으로해가지고행정을고발해야겠고만요. 군민 혈세를 말하자면 예산낭비를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주민을 앞세워서 고발을 해야겠고만요. ○

예산낭비라고하는것은맨처음에사업을할적에충분히승산이있다고판단을해서했는데운영하는사람들이운영을잘못해가지고그사업이안된다고한다면그것을계속할수없다는판단도할수밖에없는것이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아니그러니까그러면우리가군비를지원을해줬는데왜행정감독을이렇게소홀히했다는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이사진들한테 예를 들어서 모든 제반비용을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받어 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

제가알기에의회에서특위를구성해가지고의회에서도감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완주농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3대 때요? ○

예.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의회에서도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전부다 도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이걸언제까지철거를해야한다는거에요? ○

지금현재자진철거를하도록종용을하고있습니다.

정말로가슴아픈일이고만요. 선임변호사가 백제종합법률사무소 김영 변호사로 선정이 되어 있고만요? ○

예. 이것은 이행강제금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까 너무 한것이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감면을 시킬려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그것도머리아픈데향후직판장사업을신청하면또면밀히검토해서또대준다고여기에다기입해놨고만요. 검토추진하겠다고요. ○

일단신청이되면그신청된사업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검토를해야되죠. 직판장을 누군가가 한다고 내는데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무조건 내지말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앞으로 좀 더 깊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

그러니까이런잘못이앞으로는없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잘못을많이저질렀으니까이제는뒤에있는계장이하직원들이듣고앞으로는잘하라는뜻으로한마디로그런핵심의이야기가아닙니까? 그렇죠? ○

앞으로이런사업들이면밀히검토가되어가지고이렇게잘못되는일이안나와야죠.

하여튼순리적으로잘풀어나가기를간곡히바라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완주농업경영인들한테 약 3, 4년 전에는 집행부가 숨 한번도 못쉬고 질질 끌려다니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단체장이너무농업경영인들을감싸고도니까정말실과장들도맥을못쓰고그대표성을띤사람들이지금도의원도현역으로있고또농업경영인들아니면단체장은어렵다는이런협박속에서단체장이너무그사람들을등에업고군림을많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농축산물 판매장 건물을 그 사람들이 원했을 때 제가 그 때 당시 2대 의회에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농업경영인들 눈치보느라고 반대를 못해요. 저는 농업경영인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압력이 들어왔어요. 또 단체장이 지시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그것이 봉동에 건물을 짓는 조건이 된다면 그 때는 저도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봉동에다 짓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밀어줬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인들한테 완전히 맡겨 버렸어요. 내 돈 아니니까 선심이나 쓰고 다음번에 단체장할 때 너희들이 나를 또 밀어주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말하자면 이걸 지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인들끼리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그 건물 지어가지고 그 건물 한번 와서 쳐다보지도 않은 농업경영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몇몇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 건물을 짓게된 것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압력이 들어왔는데 이걸 매각하는데도 행정에다가 압력을 가한다는 이런 정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구실은 좋죠.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상하수도 사업소도 그쪽으로 옮기고 각종 사회단체도 거기에도 몇 개의 사무실을 내주자는 이런 맥락으로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화시켰는데 우리 5억원은 그냥 찾아오니까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약 7억 5,000만원 정도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제가지금금액에대해서는모르고보조금회수하는것은 2억 1,200만원 정도 회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얼마요? ○

2억 1,250만원이 회수금액으로

이건왜 2억 1,200만원만 회수를 하는가요? ○

그것은이제관리기간을 10년으로 보고 10년 중에 우리가 보조사업 건물에 대한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중에서 51개월을 환산하고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회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재산관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입을 하는것하고 그 중에서 회수하는 것은 별개이죠.

그러면우리가 5억 대준 것은 고스란히 찾고요? ○

아니죠. 그 속에서 2억 1,200만원을 찾는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나머지는없어져버렸다는그말이죠? ○

나머지는감가상가에의해서제외하게된다는말입니다.

지금까지써먹었으니까기간이? ○

예.

그러면지금이게언제완전히매각처분이끝나는가요? ○

지금재정관리과에서현재 10억에 매입을 하는데 10억 988만 4,000원이고만요. 그래서 고산 유선방송국사가 이전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12월과 1월 중에 완료를 하는 걸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그걸빨리빨리처리를해서이것이세인들이쳐다보고손가락질하고질타하는것을빨리모면을해야합니다. 지금 여기 전북일보 7월 14일자에 군비지원 유통센터 경영난, 군매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낭비 특혜 의혹의 논란이라고 나왔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그 때 당시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준 것이라 이게 지금 엄청나게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항이고, 여기에다가 또 농업경영인 사무실을 또 준다고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인 사무실을 절대 주어서는 안됩니다. ○

여기에다가요?

예. 지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신문 기자들이 특정 단체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 결정한 사항이 아니냐. 이건 군 행정을 엄청나게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이 현역 도의원으로 있는 국영석 의원인데 그 멤버들이 과연 무엇인가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세인들은 오해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단체도 아니고 농업경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지금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제는 단체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농업경영인들한테 끌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전 군수께서는 농업경영인들을 등에 업고 굴림을 하셨지만 지금 현 단체장께서는 소박하고 정말로 일을 잘하시는 단체장이고 군민들한테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단체같은 것은 우습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소신있게정말로신속하게끝내는걸저는강조하고또강조하고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자료를 농림축산과에 가장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과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먼지가 엄청나게 난다는 말입니다. ○

술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남들하고어울릴생각도않고오직업무만정확하신분인데무슨먼지가나겠냐고했더니떠들러보니까엄청나게문제가많다는얘기가나오는데과장님이제앞으로명예스럽게퇴직을하시면서최정식농림축산과과장으로있을때무엇인가후배들한테남겨놓고가고완주군민한테무엇인가정말로남겨놓고갔더라는이런이미지를심어주고나가십시오. ○

그러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하여튼봉동출신들과장은끝까지인정을않고당당하게대답을하는데조금불쾌감이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명분을 회수를 안했는데 어째서 이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지금현재회수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면그사람들이회수과정에서반발하는사항도있다는걸로알고있는데만약에그런과정이라면어떻게처리를하고있습니까? ○

이자금이융자금이기때문에농협에서융자대출이될적에농협여신규정에의해서융자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반발할래야 반발할 소지가 없어요.

그러면아무것도없는사람들은그냥결손처리되는가요? ○

그것은말하자면보증이나이런제도가있고그런규정에의해서처리가되니까회수가안될수가없죠.

지금우리농림축산과가농민들하고많이상대를하다보니까인정상정말로거절을못하고끌려가는성향이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왜 자꾸 소신, 소신을 부르짖냐고 하면 이것을 절대적으로 안되면 처음부터 안된다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단체장한테 무슨 부탁을 했을 때 단체장실에서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면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예라고 합니다. 안됩니다라고 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농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되어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 관계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왜 군수는 해주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안해주냐고 해서 계장 및 말단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 검토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은 열린행정, 위민행정이라고 행정에서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는데 그게 다 이것입니다. 친절하게 해서 설명 다 해주고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면 그 사람도 도저히 안되겠고만 하면서 일어나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있지만제가이걸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위원께서 3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박웅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고생하시는데답변을간단하게해주세요. 현재 운영상태가 어떠한지만 얘기해 주세요. ○

지금현재는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건축물법인소유권등기촉구를했는데지금안됐죠? ○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교부금회수결정해서회수명령을내렸는데회수가안되었고? ○

예.

그리고공장부지는 16명 중에 8명 명의로 되어 있는거에요? ○

예.

그러면 8명은 공동출자를 한 거에요? ○

예. 그 때 당시에 출자를 한 사람들만요.

지금건축물만정원영개인명의로등기되어있는데등기촉구를해도안한다. 그래서 회수명령을 내렸다는 이 말 아니에요? ○

예. 회수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또 그것을 몇 사람으로 완주사슴 인가 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이후에 그걸 또 했어요.

압류해놓은이후에등기를다른곳으로넘겨준거네요? ○

아니요.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넣어서 여러 사람으로......,

그것은압류한후에는안되는일인데했다는말이죠? ○

압류를했는데그렇게할적에는가압류했을때그게가능하다는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채권을 안고 가는 걸로 해서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지금 공동으로 등기를 한 사람들도........,

그러면공동책임져야겠네요? ○

그러니까모르고한거에요.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한거에요.

그러니까법적으로공동책임을져야한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가요? ○

이제빠져나가지는못하죠.

등기가되었기때문에? ○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전주지법에서진행중이라는데이건보조금청구에다가는소제기가진행중인데제기를누가했다는거에요? ○

완주군수가했습니다. 그 사람 정원영씨 재산이 대전에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다 가압류를 해놓고 지금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산도피를했다는그런얘기가있더만요? ○

도피는못했죠. 재산을 교회 목사 앞으로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압류를 한거에요. 그것도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실효성이없는거아니에요? ○

그러니까그사람도잘못하면공범이되니까결국에는그사람은나타나지않고........,

머리가좋다고하더니죽을구멍만파고다녔고만요.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 검토후 사업대상자 선정까지 향후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채권확보는 가압류 한걸로 채권확보를 했다는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

그렇죠.

그러면이게소제기가끝나면바로법적수속이들어가는거에요? ○

예.

그러면여기에있는회원들간에는지금도전부다각자문제점이있고이사람에대해따르지도않고믿음도안갖고있는거에요? ○

옛날이나지금이나여전히마찬가지입장입니다.

이사람혼자만그런다고보아야겠네요? ○

예.

그리고아까등기를낼때여기에 16명이 아닌 사람을 넣었다는 이 말 아니에요? ○

그렇죠. 이제 포함도 되어 있지만 그 중에 16명 속에 있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까지 넣어가지고 해놨어요.

정말로머리써서잘했네요. 이제 책임자가 더 늘었고만요? ○

예.

하여튼이런행위작태가상당히잘못되어있고또여러가지문제가있는걸로봐서는제기소송이끝나면바로집행해야된다고봅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께서 농축산물 유통센터 현황 외 7건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의를 집중적으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후계자 말하자면 요즘은 경영인이라고 하는데 후계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주군의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까지총선정을했던인원이 1,194명입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현재 취소인원이 277명, 현재 관리인원이 917명입니다.

단체장선거에나군의원선거때신경을안쓸수없는부분이겠네요. 이 사람들한테 잘해주기 위해서는 봉동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 관계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유통센터를 지을 때 투자가 총 얼마나 됐습니까? ○

총금액이 11억 6,214만 7,000원인데 그 중에 군비가 5억, 자기부담이 6억 6,214만 7,000원입니다.

자기부담은경영인들몫인가요? ○

예.

그러면지금매입감정가는얼마로되어있습니까? ○

지금 10억원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면 살 수 있고만요? ○

예.

그러면군에서 5억 투자하고 나머지는 경영인들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약 1억 정도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그렇죠.

그런데아까얘기가군에서 2억 1,200만원 정도만 회수를 한다는 것은 왜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나머지 10억을 주고 샀을 때는 한 7억 9,000만원은 경영인들이 갖는다는 뜻인가요? ○

지금현재사는금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때 군비 지원한 것이 5억원이니까 그 5억원이 보조금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건물관리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기간이 지나니까

5억원을? ○

예.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것이 당초에 98년 12월 1일부터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동안에 사용기간이 있고 지금 앞으로 10년에서 사용기간을 빼면 51개월이 남아 있어요. 4년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5억원으로 나눴을 적에 2억 1,250만원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듣는얘기로는경영인들도투자비에서찾는것이적다라고얘기를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겠네요? ○

아니죠. 그 동안에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면

10억을 받으면 우리군에서 2억 1,000만원 정도 가지면 거기는 7억 9,000만원 남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6억 얼마 자부담 속에는 농협 융자받은 것이 4억 8,000만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자가 늘고 몇 년 동안 이러니까 문제가 내적으로는 있겠죠.

융자에대해서는 100% 다 갚아야 할 것이고 이것은 조금도 감할 수 없는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인들도 6억 안에 4억 얼마는 빚을 얻은 것이고 2억 정도는 투자를 했는데 2억을 다 못찾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아까하다가못물어본말인데경영인관계에대해서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70여명 정도만 말하자면 여기는 사망도 있고 직장을 얻어서 나간사람도 있고 이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만요. 그런데 나머지 900여명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숫자가 이사를 했거나 취업을 해서 나갔거나 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900여명도 잘 보셔가지고 물론 완주군민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조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포도및복숭아폐농가선발기준에대해서질의를했었는데시설포도하면어떠한것을말씀하십니까? ○

하우스가온재배하는것을말합니다.

그러면이렇게시설을 T자형으로 해서 묶어 놓은건 소용이 없고? ○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폐농을해도일체보조가없습니까? ○

예. 그건 노지재배인데 노지재배 포도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원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보면과원이 240농가에 111ha로 조사가 되었는데 완주군에 전체 조사가 완전히 된겁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많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것은이제어디까지나신청을받은농가들을얘기하는것이니까내년도에도 2월달에 또 신청을....,

아니에요. 과원현황이 그렇고 폐원신청은 77농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농가가 240농가이고 금년에 신청한 농가가 77호이고 그중에 보상농가는 또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농가 77호를 다 보상을 못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여기에있는재배현황에나와있는면적은시설포도만을얘기하는겁니다.

시설포도와복숭아? ○

예.

이게정확합니까? 빠진 농가가 있다거나 또 추가로 근래에 뽑아 내는가 하면 한쪽에 또 심기도 하거든요. 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

어디까지나우리가통계를잡는것은시점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작년 11월말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가변성이 있죠. 재배면적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늘어날걸로예상이되면말하자면폐원을하는가하면예를들어서 10ha를 캐면 5ha를 또 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

그럴수도있죠.

그러면그사람도해당이되냐이말입니다. ○

그사람들은금년 5월 25일 이후에 심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확정 내역을 보면 16농가만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이이제금액이내려온것이적게내려오고하니까이런문제가생겼는데내년 2월에 신청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금년도 신청했는데 안된 사람하고 내년도 신청을 받는 사람하고 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5년간 2008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한 사람도 2008년까지는 폐원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보면 7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6농가 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아직도 61농가 작년에 신청한 것만 해도 71농가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신청을 할려고 하면 나머지 240농가가 다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5년간 한다고 하지만 5년 안에 다 끝날련지 모르겠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

그건다끝날수있을겁니다. 2008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금 돈이 금년보다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상인원이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야지만약에이대로간다면작년에신청한것만해도한 4, 5년은 가야겠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원하는대로 폐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캐면 일단 또 대체작물은 신청을 않습니까? ○

대체작물은본인들희망에의해서다른작물로전환을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이문제가뭐냐면한가지작물을하다가타작물을할때는각농가마다틀리겠지만무엇을해야할지사실농가들도불안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복숭아 캐냈다고 배를 할것이겠습니까? 배를 못믿고 사과를 하겠습니까? 진짜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농민들이 곤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할텐데 정말 이건 힘든 일인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관계인데 보조사업을 보면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종류가 수십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이중에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규정이 있습니까? ○

보조금관리법이있고, 그 사업을 시달을 할 적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한두가지가아니라여러가지입니다. 표고재배, 저온저장, 양봉농가, 양돈축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하는 내용이 각각 다 틀려요? ○

예. 틀립니다. 큰 테두리는 같습니다만은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50%나 70%를 보조한다고 해보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런 것을 농가한테 들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사업자한테 보조금 및 자부담까지 전부 가져다줘야만 보조금이 나오더라. ○

예. 자부담을 농협에다 예치를 해서 그 통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사업도 있어요.

통장제출하는것까지는알아요. 자부담 할 것을 예를 들어서 1억이면 30%가 자부담이다 했을 때 3,000만원을 예치해놔야만 완전히 됐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것 까지는 아는데 그게 아니고 농가 말고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100% 보조금과 자부담을 받아야만 그 뒤에 보조금이 나간다. ○

지금농가에서그런사업을해놓고그건농가와업자와의문제입니다만은지금자부담을먼저집행을하고왜그러냐면자부담을안하는경우가있어요. 농가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알아요. 자부담을 먼저 주는건 기정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업자한테 주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7,000만원까지 다 주어야 서류를 해준다. ○

그건아닌데요.

농림축산과에서는그런사실이전혀없습니까? ○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보조금 해당금액을 농가보고 먼저 내놓으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업자가 받아가야 서류를 해주고 그 뒤에 농가에서 서류를 또 가지고 와서 해야만 보조금이 나간다. ○

그런건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업자하고 그 사람하고 문제인데,

물론업자가농가를못믿어서보조금이나와도다안줄것아니냐. 떼어 먹고 당신이 보조금을 전부 가로채면 나는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그렇게 못 믿어서 할 줄은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을 사람이고 그렇지도 않을 형편인데 그런 일이 있더라. ○

저희가그렇게하도록한일은없습니다.

하도록한일은없는데그렇게나간사실은있습니까? ○

그건제가지금잘모르겠네요.

잘모르겠다고하는게아니라없어야돼죠. 자신있게 없다고 해야되죠. ○

그리고농가에서그렇게돈이다있어가지고업자가그돈까지다내라고하면그건무리죠.

내라고해서낸사람이있다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을 타갔다는 것입니다. 타가지고 빚을 갚은 거죠. 말하자면 농가에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같으면 혹시 모르는데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농가에서 빚을 얻기도 힘듭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1억을 전부 주고 난 뒤에 보조금을 타온다는 것은 농가가 그만큼 빚을 져야 하고, 빚을 졌다가 다시 갚는 기간의 이자도 있고 또 얻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7,000만원 얻어서 미리 내야하는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아무튼그런일이있다면그것은조사해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없도록하는것은당연한일이고있다고하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

지금그렇게끝나버렸으면그것에대해서어떻게할수는없죠. 그런데 그런 업자가 있다면 그런 사업을 못하도록 한다던가 해야되죠.

그런사실이있다고보면일단공무원이책임을져야죠? ○

우리공무원들이그런건모른다니까요.

모를리가없다는것입니다. 알고 있답니다. ○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사를철저히해주시고그사항은저도몇군데더조사를해보겠습니다. ○

저한테자료를주세요.

그리고친환경사업농산물지원에대해서몇가지묻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보고 친환경이라고 하는가 설명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

됐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릴께요.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내리고품질인증이일반품질인증이있고저농약이있고무농약이있고중간지점에......., ○

유기전환기농업

유기전환기농업이있고유기농업이있고이렇게되는걸로알고있는데완주군에서는품질인증부터인정을하는지저농약부터인정을하는지그걸한번묻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