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제2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자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강필구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11월 30일에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는 11월 22일에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이, 11월 25일에는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등 3 건의 조례안이, 11월 29일에는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30일에는 금번 회기 에서 보고 를 청취할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에 앞서 정화균 영광 부군수 께서 홍농, 백수간 해상교량 건설 등 당면주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해서 금일 본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11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12)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별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금조성 목적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에 의해서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출 연금 , 부담금 , 융자사업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근간으로 해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의 예산 과 별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괄 현황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 기금, 인재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재해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습니다. 2004년말 기금조성 예산 액은 96억6,9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등 6개분야의 수입액은 7억1,400만원이고, 지출 은 13억9,900만원으로 기금 총액은 2004년도에 비해서 6억 8,400만원이 감소된 89억8,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사유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군 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착공됨으로써 주변 마을 지원금으로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감액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로 조성 재원이 빈약해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재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이 목적사업 수행중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말 각 기금별 보유 예상액은 체육진흥기금이 5억7,100만원, 사회복지 기금이 3억9,400만원, 인재육성기금이 67억7,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이 3,900만원, 환경보전기금이 1억3,300만원, 재난재해관리기금이 10억7,400만원 등 총 89억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관리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결특위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은 환경보전기금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 들에게 필요한 사업지원을 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설치 목적에 근거해서 절대 잘 못된 일이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기금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실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비중은 조금 다른 방법을 감안한, 주민 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제해서 환경보전에 필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잔여 기금을 남겨두면서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남아있는 1억3,359만2,000원이라고 하는 잔여 기금으로 환경보전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 각하 시는지요?

폐기 물 설치 관계 법률 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환경보전기금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장에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할때에는 일반회계 에서 전출 등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차질없이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관 심사 항으로 되어 있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 건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때, 또는 기금운용 설치 목적에 근거해 볼때 상당히 잘한 일이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주민 숙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거대한 액수를 지원하기까지는 다른 대안 도 함께 겸비해 나갔더라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회계 에서도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관계 법에 의해서 기금설치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의원 님 말씀데로 일반 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더욱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토록 회부 하겠으니,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44)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먼저 묘량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묘량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역주 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매입하고, 아울러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 취득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부지는 면소재지인 묘량면 영양리 600-3번지 1,039㎡ 314평을 취득예상가격 2,057만2,000원 정도에 매입코자 하고, 신축할 보건지소 건물은 동 위치에 철근코크리트, 스라브조로 해서 2층 연면적 347㎡ 105평 규모로 4억2,604만원 투입을 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뒷장 위치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데로 녹색부분이 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점은 묘량 농협에서 약 70m거리, 면사무소로 보면은 약 170m 거리에 위치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 관리계획 부분만을 상정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선 우리군에서 시설중에 있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인 홍농읍 성산리 내죽마을 주민 들이 이주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 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입을 해서 주민 들의 민원을 수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서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한 잡종 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을 해서 민원해소와 함께 세외수입 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 취득 및 처분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에 토지와 건물 매입은 보시는데로 토지가 56필지에 5만7,580㎡이고, 매입가격은 별도 감정을 통해서 매입절차가 이뤄지겠습니다만은 공시지가 가액으로 봤을때 2억76만9,000원 상당이 되고, 건물은 41동에 연건평 2,312㎡이고, 역시 건물시가 표준액 가액으로 봤을때 8,032만5,000원 되어서 합계한 총금액이 2억8,108만4,000원이고, 물건 소유자는 16세 대가 실세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존 부적합필지 매각은 6필지에 3,374㎡이고, 공시지가 가액으로 1,715만5,000원에 매수희망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에서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은 먼저 쓰레기 처리장 주변지역에 매입대상 재산 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주무 부서 를 통해서 의원 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 56필지에 대한 내역이 4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서 보시면은 매입할 건물 41동에 물건별 내역입니다. 7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의 위치도를 보시면은 토지 56필지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도면상 녹색부분이 매입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부지 끝선에서 보면은 직 선거 리로 가깝게는 약100m, 멀게는 600m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보시면은 건물 41동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역시 녹색부분이 매입할 건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부지로부터 직 선거 리로 가깝게는 약200m, 멀게는 약600m까지 분포가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보시면은 이안은 별도로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한 매각대상 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6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로 가늠하고 아래쪽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은 불갑면 녹산리 611-3번지 120㎡입니다만은 공부상은 전으로 되어 있고, 현황은 건물이 현재 세워있어서 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갑 녹산교회에서 인삼마을 방면으로 약30m 진입을 하다보면은 좌측에 위치해 있는 녹색부분이 되겠습니다. 11쪽의 2, 3번은 법성면 법성리 875-2번지, 876번지 그래서 2필지가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만은 각각 327㎡, 245㎡가 접해있는 위치입니다. 법성 장례식장에서 인근 도로변에 근접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법성리 482-63번지 역시 대지입니다. 84㎡인데, 진내리 금성냉동 맞은 편에 위치해 있는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에 보시면은 법성면 진내리 808-2번지, 여기도 대지가 168㎡입니다만은 수협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지나서 현장마을 입구에 위치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법성면 덕흥리 626-1번지 여기는 답입니다. 2,430㎡인데 평수로는 약735평, 와탄교에서 입암마을 방향으로 약 500m 지점에 제방과 접해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농경지는 면적이 700㎡가 넘습니다만은 농업진흥지역 에서는 1만㎡까지 5년간 실경작을 하고 있으면은 매수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상정 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토지 및 건물 매입은 주민 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 선정을 하면서 영광군에 약속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지 선정 희망을 하면서 조건부 희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에서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영광군에 약속사항이었다. 부지를 선정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주민 들 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조금 헷갈려서 질의 를 한것입니다.

그쪽에서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주는걸로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전 주무과장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부지를 선정하면서 영광군의 약속 사항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 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길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사주는 걸로 약속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신분들이 최근에 주민 들이 반대를 하면서 요구를 해가지고 군에서 어쩔수 없이 매입한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말이죠?

예.

당초 약속사항입니다. 최근에 주민 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최근의 홍농읍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영광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전부다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부지 선정을 희망해오면서 조건부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전에 군에서 매입을 해주는 걸로 그런 약속이 되었던 부분을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 올립니다.

보건지소 위치가 인가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인가쪽에 가까운쪽은 없었습니까?

아마 이부분도 주무 부서 인 보건소 , 묘량면에 관심있는 분들이 고심을 하면서 부지 선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승낙 이 내용적으로 되서 관리계획에 올리게 됐는데 아마 현재 여건상 이 이상 더 적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치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각 읍면 보건지소에 이용 환자분들이 하루에 1명, 평균 30명이 안되는 그런 지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가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더 주민 들이 이용 횟수가 적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되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왕이면은 인가쪽에 설치가 되면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대부분 보면 재무과장님한테 이런 질의 를 해서는 않되지만은 문제는 조금 있는거 같습니다. 대부분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보건지소들이 자료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놔두고 군민들이 찾지 않고 그러한 보건지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축을 해야되는가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영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57)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영광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제안이유 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기 적립된 영광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으로 재난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며, 안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로 기금 누계 잔액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 장비 확보,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용도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은 재난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시키거나 강제 퇴거시킬 경우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 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 회의 심의 사항으로는 기금의 운용 계획,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 기타 위원장 이 부의 하는 사항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조, 4조, 5조, 8조, 9조, 12조, 13조, 14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전라남도에서 2004년 9월 16일자 공문에 의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 하였으며, 예산 상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2004년 10월말 현재 재난재해관리기금 보유액은 8억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영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각종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 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하여 귀중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능으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 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군수 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성으로는 민간 전문 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의 위촉 조건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임기 에는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였으며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자문단회의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회 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 를 소집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을 통지 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5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와 전라남도에서 2004년 9월 16일자 표준안이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본 조례안을 제정 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11:03)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13쪽 영광군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과 관련 기금으로써 실효성이 낮은 농기계순회 수리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순회 수리 기금은 기금으로서 존치 실효성이 낮아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영광군농업기계순회 수리 기금 운영조례를 영광군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로 대체하고자 하며,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과 전라남도 재정 담당관 8150호와 관련됩니다. 영광군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설치운영에 관련된 14쪽에서 15쪽까지 조례안은 달리된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영광군농업기계순회 수리 기금운영조례를 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로 대체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농업기계순회 수리 기금운영 관리조례를 토대로 해서 순회 수리 하면서 애로가 있었다면 어떤부분을 말씀하실수 있을까요?

기금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보통으로 1,500만원 정도되어 있고, 약 2,700만원 정도가 정기예금되어 있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기금이 고정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4~5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깐 부품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또 순회 수리 를 하고 나서 바로 기금을 적은 금액이 됐든, 큰 금액이 됐든간에 매일 군 금고에 인출를 하고 납입 을 하다보니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애로를 보안해서 갈수 있도록 하는게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작성이 되고 있는데, 이건 예산 의 편성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기까지 어떤 예산 편성요구를 해 두셨습니까?

예. 두었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나 될 수 있었는가요?

1,2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을 보안해 가면서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5조에 보면 운영재원 4번에 있어서 말입니다. 징수한 부속품대는 수리 다음날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불입하며 분기별로 군 금고에 불입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있어서 소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에 근거해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은 않하시는지요?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조금 저촉은 됩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한테 제안 을 했는데요. 지금 순회 수리 기금을 매일 만원, 2만원 불입을 합니다. 그런 금액을 매일 군 금고에 넣을려고 하면은 불편사항이 많고, 또 순회 수리 하다보면은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순회 수리 를 합니다. 그 다음날 넣는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편의를 제공하고, 또 순회 수리 를 나가는 교관들이라든가, 순회 수리 봉사자들도 돈에 대한 개념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입 세출 예산 에 그날그날 결산 은 하고, 군 금고에는 매 분기별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제안 을 했습니다.

필요하고,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다만, 필요한 경비 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게 지방재정법 인데 그런 상위법을 외면한 이런 조례는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현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은 완화하는 차원에서 계좌에 불입하며 분기별로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라는 이 대목을 분기는 4분기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으로 볼때 기간 이 조금은 길지 않겠느냐? 좀더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봉사반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1개반으로 편성을 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죠?

예. 1개반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고요. 또, 금년에 군수 님께서 인원을 보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회 수리 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업기계 수리 센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수용자들이 활용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어떤 간접적인 혜택 내지는 여러 가지로 주민 들이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1개반에 증원 보완을 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 1개반을 편성하는 내용이 조금 벅차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효율성이 기대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한번 재 검토해서 수정 보안할 내용이 있다라고 생 각하 면은 수정 보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2. 200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11:10)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 공통 지적사항입니다만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분야입니다. 정확하고 누락됨이 없이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뿐만아니라 제반자료 제출 에서도 철저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작성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보고 에 임하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기능별로 철저한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충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기획 감사 실의 지적사항입니다. 군정 제안 활성화 방안의 강구입니다. 군정 제안 에 있어서는 제안 된 건수에 대해서 채택되는 내용들이 허술하고 해서 그래서 제안 을 활성화 시키도록 해달라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군정 제안 제도는 아시다시피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 금년도의 경우도 11월말 현재 579건이 접수 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45건이 군정 시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만은 2003년도의 경우에는 유별나게 채택된 건수가 적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제안 내용이 기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제안 내용이 다소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채택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이 제안제도 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일정 기간 집중 군정 제안 모집 기간 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시상금을 대폭 증액을 해서 좋은 의견이 제시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감소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채가 많아서 지방채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2004년말 예상액은 199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 기간 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18억원을 예산 에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53억여원을 조기상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 보다는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방비 로 충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의 전용 지양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 을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산 의결 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편성자료 제출 시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실과소에 시달도 했지만은 예산 부서 에서도 더욱더 깊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전용은 필수 불 가결 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전용토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웃으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세입 세출 안을 말씀드리는, 군수 님이 시정연설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이 군정연설이라고 안합니까? 시정연설이라고 그 뜻이 대체적으로...

시책의 정책방향을 연설해드리는 것으로...

시군단위에서 그 시정으로 해서 그렇게 그 용어를...

예.

도에서 쓰면은 도에서도 시정이라고 합니까?

도에서는 도정이라고 하는지 시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도정연설로 쓰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는 정부 에서는 국정연설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시정연설이라고 합니까?

정부 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시책의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것을 시정연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도 도정연설이 아니라 그것도 시정연설이라 그말이죠?

예.

예. 그 표현을 잘 몰라서, 그리고 대통령이 시정연설 아니 국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국정이라고 합니까? 새해 예산안 나와서...

국가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것 보면은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는가 시정연설을 했는가 모르는데 그것 하고나면 박수도 막 치고 그러데요.

예.

국회 의원 들이 앉아서, 우리도 박수치는 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그것도 좀 모르겠더라구요. 아니 TV를 보면은 대통령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박수들을 다 치더라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봤거든요. 우리도 박수를 치는게 안맞는가 서로...

박수를 어느때든 쳐주시면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도 진작되고 좋게 받아들여지리라고 봅니다.

, 그것이 안치는 것을 쳐버린다든지 그래서는 안맞지 않겠습니까? 아까 끝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안 을 연설을 했으니깐 박수를 쳤으면 하는 내 개인적인 바램이였거든요. 지금까지 안친 것 같아요. 첫회때부터 안쳤어요. 다음부터는 쳐야될지 안쳐야될지 그래서 물어봐서 쳐야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하튼 내년도 예산안 을 예산 계장이나 기획실장이 했을망정 군수 가 했다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심혈을 기울이고 고생들 했으니깐 여기에서 박수한번 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박수를 칩시다.

감사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번 그런것도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짧아서 그런가 몰라도 시정이 시도 아닌데, 군이니깐 군정연설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시책을 말씀드린다고하니깐 시정연설, 국가는 국정연설이라고 하고, 도는 도정연설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도에서도 시정연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까 도에는 박수칩니까? 도지사 , 불갑면장 친가요? 입장은 안치더라도 하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칩시다. 실장님, 내년에도 하실테데.

아니, 저보다도 의원 님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치지요. 그것을 지금까지 귀뜸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데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느닷없이 안한 것을 해버리면 나만 멍한사람 되어 버리잖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으면 했는데, 의원 님들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한다면은 우리도 그정도까지는 몇 달간 작업해서 고생했으니깐 그정도는 해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페이지의 공통 1번, 2번있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업무숙지 철저 이부분은 매년 반복됐던 사항으로 사고 의 전환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획 감사 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라고 논하기 전에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글쎄 저희들도 반복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이 많고 급하게 하다 보면은 다소 오탈자 내지는 중복된 사례가 없지 않아 또 하나씩 발견이 되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에요 군정 제안제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최대한 활용해야 맞겠지요?

예.

만들어진 제도에 비해서 실효성은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서 온다고 봐야되겠습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제안 하는 것 보다는 주민 들이 더 제안 하는 것이 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왜냐면은 공무원들은 일상 자기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은 다른 실과소, 다른 분야에 제안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런것들을 연구해서 타 지역것이라도 수렴을 해서 모방행정이라도 어떤 아이디어가 되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출 하는 그런 분야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제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제안 해서 우리 군정을 다소 조정해 나간다는 것은 참 보람스런 일이지만은 그런 제안 을 마련해 내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시간적 낭비의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데로 579건에 45건이 군정시책으로 체택됐을 만큼 이런 부분도 어느면에서 보면 상당히 실효성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군정 제안 을 통해서 군정에 효율성을 기대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기획 감사 실에 업무계획에도 상한제도를 항상 개설해 놓고,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군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원인 분석을 조금해서 그쪽에 접근해가면 이런 제도가 상당히 효과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저는 여기서 처리결과를 보면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전에 어떤 제도화를 통해서 도모하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에 초첨을 맞추고 싶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파급되고, 이런 제안 을 해 오면 제안자 에 대한 대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봐야 소용 없더라는 인식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제안자 에 대한 성의있는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의견 579건이 접수 가 됐는데, 579건에 대한 체택건수가 1건도 아니다 하더라도 제안 해온 주민 이나 제안자 에 대해서는 각별한 고마운 인사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파급이 멀리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도화의 관심을 가져줬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으로 1번과 2번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보고 를 마치면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항목별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2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개선에 대해서 게시대 조형물이 조잡하다는 것과 심볼마크나 굴비 조형물 등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다음 지난 8월 10일부터 3일간 저희들이 관내에 자체조사한 결과 현수막 게시대 총 28개 중 노후교체대상 7개소, 장소부적정 폐기 대상 1개소로 파악되어 금번 2회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해서 3개소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상부 홍보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게시대 조잡성 해소를 위해서 상부홍보판 설치대 폭을 현재는 6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정도를 더 늘려서 시공을 하고, 길이는 양측지주까지 늘려서 군 마크를 홍보판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 게시 대가 2개이상 있는 곳에는 관광 홍보문안으로 상부 홍보판을 설치하여서 특색 있는 게시 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민의 식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동원에 의한 군민 교육은 의미가 없으므로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효과를 분석해서 차기 교육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 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서 유선방송 , 군 홈페이지, 반회보 등 각종 회의서류 게재,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홍보 수단을 최대한 강구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군 민의 자치역량 함양을 위해서 교육후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초청강사 선정 등 향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상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이 시차가 있어서 주민 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입법 실무편람을 제작해서 지난 9월 1일 정례조회시 전직 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2004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일 제정 비 계획에 반 영해 서 제·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상위 법령 등 개정 내용이 자치법규 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치법규 검토를 실시해서 행정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1, 2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유념을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12번 체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지적사항이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억6,530만2,000원의 체납액이 발생이 됐는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지적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결산 이월된 체납액이 9억6,500만원이였습니다만은 그동안 11월 20일 현재까지 해서 3억1,700만원 33%를 징수했습니다.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 , 그리고 행정제재 조치를 취소해서 10월말 현재 채권확보 755건, 행정제재 54건, 자동차 번호판 362대를 영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번 재산 임대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재산을 임대하였음에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년간 연고를 가지고 있어서 계약 을 해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아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제 징수 기간 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고, 아울러서 부군수 주재하에 징수대책 보고 회도 두차례 가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감 당시에 체납액이 3,300만원이였습니다만은 그동안 1,700만원 51%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대료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번 지방세 중복부과 및 착오부과 근절입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아시다시피 대중세를 위주로 해서 사전부과 예고제를 대폭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과세물건 일 제정 비내역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등 신뢰 세정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오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15번항입니다. 건축허가후 준공검사 현지 확인 지도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건축허가는 총 35건입니다만은 이중 18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17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 및 준공토록 금년 8월 25일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착공 신고후 준공 예정일이 초과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촉구하여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지도하고, 자진 철거치 않을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항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철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시 군비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군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수 목표액이 1억1,200만원입니다만은 지난 11월말까지 8,600만원 회수하고, 현재 미회수액은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매월 수시 독려 및 방문을 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상환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경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미상환자의 재산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권 행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의 공통사항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작성,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에서 17번이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조금 을 지원받아야할 단체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법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할 단체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라난타상, 만불전 건립에 소요되는 민자부분에 대한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앞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중 민자 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마라난타상과 만불전 건립사업은 현재 개인 및 기업체로부터 12억원을 모금을 받아 실시 설계 및 마라난타상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단석을 가공중에 있으므로 2005년도에는 잔여사업비를 모금, 확보하여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와 긴밀한 협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2쪽에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에 신중이 나와있지요?

예.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법성,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단체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로 지금 보고 내용에 말씀하신 적정성, 타당성, 적법성을 검토한 이후에 보조금 을 받아야 할 단체가 못 받은 단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일괄 저희들이 사회 단체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과에서 2차 검증 을 한 후에 위원 들이, 저희 의원 님도 3분을 포함해서 15인을 위원 으로서 검증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005년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 이 3억6,780만원 중에서 당초에 3억2,400만원을 사용하고, 4,2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의원 님이 말씀한 그후에 저희들이 11월달경에 제외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농민회에서 친환 경고 품질쌀 생산선진지 벤치마케팅이란 프로에 의해서 재요구해서 그걸 검토해서 타당성을 봤을때 합당하기 때문에 지원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 여파로 다른 단체에서 불만을 토로한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해까지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을 했지요?

예.

사회 단체 보조금 을 함께 묶어서 의원 님들이 참여한 심의 위원 회를 만들어 가지고, 군정에 얼만큼 효율을 기하고 협조하는 그 여타 전체부분을 검토해서 심의 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실과소로부터 의견을 제시 받겠죠?

예.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듭니다. 어떤 새마을협의회라고 하면 어찌보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또 지금도 그 정신으로 하여금 공익적인 기능이 큰 단체로 거기를 특혜를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근래에 순천서 어울마당 행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던 그 지원금이 금년에는 왜 삭제됐는지, 삭제된 경유에 대해서 그 단체에게 납득이 갈수 있게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새마을운동 군지부에다가 작년에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해가지고 금년에 심의 해서 최종 심의 를 거쳐서 작년과 동일한 6,24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의원 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소외된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새마을부녀회에서 순천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군청차량을 그때 재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차량, 군청차량이 지원된데가 있어서 지원을 못해준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심사 를 했을때 제외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적인 지원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회로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6,240만원 똑같이.

차원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계획성있게 분배해 쓰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그 내부적인 부분이죠.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온거는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부분에 여기 의원 님중에서 위원 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부분이 지급을 할때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액단체에 대한 정말로 똑같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지원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지원할 때 그래도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군지회가 사회 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동안의 공로라든지, 또 지역 사회 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않느냐는 모든 위원 들의 의견이 집합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그 지원금을 일시불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불로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신청 에 의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을 받아서 그때그때 사업상황에 따라 이렇게 전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집행된 단체 보조금 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검토하지요.

검증 합니까?

최종적으로 다 되고 나서도 저희들이 결산 했을때 보고 요. 또 들어왔을때도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새마을지회라고 하는 단체에 집행하는 금액을 사업계획에 준한 그 경비 를 집행해주는 것으로 결정 을 지었기 때문에 교부금 신청 을 한 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한 것은 지회 몫으로...

저희들의 몫으로도 조금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선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사회 단체를 지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정말 사회 공익성을 기대하고 군정에 효율을 기대하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고지 되어야 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에 136만원의 지원금에 따른 금번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차량 한대로 10원도 지원 받은 부분이 없어서 지난번과 비교되는 불만을 토로 합니다. 한번 접근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어디서 문제점이 있고, 잘 못 됐는지를 파악해서 행정에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내들이 계획성 있게 지원금을 쪼개 쓰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행정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한번 관심을 갖고 주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부녀회장님이 저희과를 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적은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을 군내외적으로 알리는 가장 큰 프로젝트의 하나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관광사업보다는 군수 님이나 우리 군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발주한지가 언제입니까? 착공한지가?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공정대로 간다면은 2005년도까지 완공되리라고 생 각하 십니까?

예. 저희들은 내년까지해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인제 완공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예.

가끔 거기를 가보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그렇게, 과연 계획데로 완공될까하는 염려를 많이 갖게 한단말입니다. 바닷가인데다 일하는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현지를 다니면서 독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가고 우선 여기 감사 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민자유치에서 마라난타상과 만불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됐었지요?

예.

당초 우리군에서 그 추진하는데 추진 위원 들의 활동을 하는 경비 로해서 여비 명목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랬지요?

예.

해줬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본 의원 이 알기로는 3대때부터 당초 30억을 목표로 했을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말 듣기로는, 작년에까지 말 듣기까지는 50억정도 규모가 들어간다. 그걸 추진하겠다. 추진하는 위원 들중에서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연 그렇게 50억이나 민자유치가 되게끔 모금을 할 것인가 하는 염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5억을 목표로 해서 민자유치 모금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자료에 의하면 12억원 해졌네요.

예.

23억원이 더 필요하겠지요?

예.

내년 2005년도까지해서 완공 이전에 나머지 23억원이 다 모금될것 같습니까?

민자부분 추진 위원 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년 3월말까지 해서는 전부 모금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면은요.

그쪽...

이 부분이 모금의 성격도 했을때는 다수인이 소액의 금액이 모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큰 부분이 지원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지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된다면은 바람직한 일이고 당초 공정대로 일이 잘 완공될때까지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우리군에서 민간단체한테 여비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1차적으로 본 의원 이 3대때 기억하기로는 약 1,000만원 처음에 1년에 한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2,000만원인가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여만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몇 년전 일이라. 그렇게해서 하다가 예산 지원을 전혀 성과가 없으니까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군에서 예산 지원까지 해서 경비 지원까지 해가지고 모금하는 것은 이건 차라리 군에서 나서야 할 일 아니냐 해서 예산 지원을 안해줬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제 과장님이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시고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내년 2005년도까지 해서 민자유치가 다 되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만불상과 문불전이 다 완공되리라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 진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감사 에 지적되었고, 더 열심히 하시라는 촉구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그분들의 활동상황이 어느 정도되는지 관심있게 보고 계시지요?

예.

더 주의깊게 보시고 독려도 하시고해서 우리 군의 7대 관광사업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계시니깐 당초 계획대로 완공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9번 항목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실태 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보육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 종사자는 144명이며, 아동수는 1,481명으로 인원 관리에 이상이 없었으나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즉시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 입소인원은 1,433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감사 자료 제출 시 계수에 착오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20번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시 식중독균 간이킷트검사 및 불량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53개소는 적합하였고, 1개소는 환기시설이 미비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1번 항목 위생 용역업체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위생용역업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39개업소중 26개소는 적합하고, 부적합 13개 업소중 5개업소는 폐업조치하였고, 4개업소는 개선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이행한 4개업소는 1차 개선명령 처분하였으며, 금후 4차까지 행정처분 하고, 미이행시 허가 취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과 2쪽 19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운영실태 파악 및 관리 철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사무 감사 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요?

반복지적되는 사항에 있어서 항상 처리결과나 후속조치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반복지적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명 하실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을 하다보니깐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금 종사자수, 즉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영광군에 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18개소입니다.

18개소면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럽니다.

해서 144명 종사자 수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아무런 하자 가 없다는 이말이지요?

예.

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보육시설을 운영 일제점검 결과표가 뒷면에 첨부해서 예시해 놨거든요. 점검일자도 따로 계획을 해서 그에 대처하고자하는 노력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제 점검결과 내역을 봤을때 전체가 이상없이 완벽해요? 이렇게 실제점검 결과에서 완벽한데도 의회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일제점검을 요구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상반됩니다. 어찌보면 의원 들이 잘 모르고 그냥 지적했다라고 말씀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설 종사자나 인원은 이상이 없고요. 그 안전관리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 즉 전기콘센트, 안전덮개 등 미부착했다던가 어린이들이 위험하니깐 부착이 되어야되는데 미부착된 사항, 이런 사항이 대부분 지적이 되어가지고 현장에 시정, 바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부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습니까? 과장님, 자신있게 답할수 있어요?

예. 시설 인원이나 종사자, 그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동수요도 이상이 없지요?

예.

지난 3기때에 저희들이 특별 위원 회 비슷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촉구한바 있지요?

예.

여러 가지 맥락에서 문제점 투성이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을 촉구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 시간을 적용해서 간과할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 했습니다. 촉구해서 실무진영에서 보육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잘 못된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완벽할 만큼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서 지금 감사 처리결과에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이라도 의회에서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실태점검을 나가도 과장님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한뼘도 안되는 얼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해야될 부분이 있고, 해야되는데 안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수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재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처리하는 소홀함을 느껴보면서 정말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최선의 노력한 결과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과정은 좋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답변하는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우에 2005년도 감사 에서도 이 지적사항이 나갈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정과 개선을 위해서 같이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 하자 는 그런 의미에서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지 일을 잘 못한다고 탓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다만, 노력의 흔적은 보이는데 이렇게 완벽하다는 그런 입장 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면서 같이 노력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0번 집단 급식소 지도 단속 철저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집단 급식소가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54개소입니다. 감사 당시에는 53개소였는데요. 감사 이후에 한수원 현장 근로자 급식소가 7월 5일자에 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54개소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에 보면은 53개소로 나와 있어가지고...

예. 감사 당시에는 53개소였습니다.

하시면서 53개소지만, 처리결과와 처리요구사항 하고 지금 급식소 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설명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당시에는 53개소였는데 1개소가 늘어서 54개소라고 해야지 지금 좌측과 우측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춘하 의원 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감사 자료 제출 시에 개수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를 했는데, 종사자나 아동숫자는 이상이 없을련지 몰라도 구성원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성원의 현황을 보면은 친족끼리, 며느리가 원장하고, 시아버지가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가 들어가고, 지금 이런 것이 우리 보육시설의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면밀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념하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보고 시에는 소관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 지적사항으로 22번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1회 처리 가능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형 건물에 있어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리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뇨수집 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 회의를 지난 8월 18일날 개최를 해서 관계 법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과 대형건물의 정화조 청소를 의뢰 받을 경우에 완전수거와 부당 요금 징수 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 업체 지도 점검을 8월 30일, 10월 22일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관련 업체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군경계 및 도경계에 소재한 공원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군은 도와 경계하고 있는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은 없습니다. 다만 군과 경계하고 있는 함평군과 경계하고 있는 묘량 밀재 가로화단, 삼학 소공원, 우곡리에 있는 가로화단, 또 장성과 경계하고 있는 대마 성산리 깃재 가로화단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일날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절별 꽃묘식재를 확대하고, 풀베기를 3회하던 것을 4회로, 전지, 전정은 2회에서 3회로, 병충해방제는 2회에서 3회로 추가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액이 2003년도에 870만원, 2004년도에 750만원의 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과 직원들이 세외수입 특별징수 반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165만원의 미징수액을 걷는것에 그친바 있습니다. 과태료 미징수액에 대한 저희들의 징수 전망이라든지, 채권확보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기재된바와 같이 현재 미수납액 1,455만원 중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59건에 725만원,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9건에 73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징수불능사유는 사업부도, 재산이 없는 무재산, 주소불명 이런 내용입니다. 채권 확보 사항은 미징수액 1,455만원 중에서 35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징수불능자와 담배꽁초 스파라치가 와서 신고를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는 5만원 정도 적은 돈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압류라든지, 별도 징수반을 수시 편성 운 영해 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유독물업체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유독물 허가업체에 대하여 관련 법규 에 의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에 의해서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연4회, 유독물 알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연2회 지도 점검을 위한 특별 교육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 22일날 유독물 등록 업체 2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유독물 시설기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또 유독물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독물 등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독물 등록 업소는 두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업을 하고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 그다음 알선판매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푸르네환경, 여기는 현재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 2번은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 보고 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으로 초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앙에 건의 하는 등 초지관리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초지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 허가초지 245㏊중 102.7㏊가 부실초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초지 소유자 및 관리자 부재 등 축산업 포기로 인하여 정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초지 관리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정상 관리 또는 타용도 전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8월 이후 2회에 걸쳐 4.1㏊의 초지를 밭으로 전용하였으며, 초지법 관리 기준개선과 부실초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도에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법령 에 의거 성실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금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낙월면 조웅현외 2명에 대해서 총 6,465만8,720원이고, 이중에서 원금 2,425만5,930원, 이자가 4,035만790원, 기타 소송 비용이 5만2,000원입니다. 이들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독촉 공문서 발송, 현지 방문 징수 촉구와 보 증인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의 행불, 사망, 무재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보 증인 의 보유재산 또한 경매 실익이 없어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소재지 파악 및 은닉재산 추적, 재산 상속자 파악 등 여러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주민 소득 융자금 회수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동일한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다시 반복되는 지적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지적당할시에는 체납자가 5사람이였습니다. 2사람 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3사람 남아 있습니다. 이 3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사망 또는 무재산으로서 정말 받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좀 회수할 가능성은 보입니까?

지금 한관식씨는 아들이 낙월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는 조금 어떻게 징수를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큼해서 어떤 방법이 전혀 안나온다고 생 각하 면 다른 대안 을 가지고 가는것도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매번 이 업무에 매달려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채무를 회수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과중된 행정력까지 낭비하면은 우리 군으로서는 더욱 큰 손실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망자와 행불자이고 한사람 살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결손 처분을 하려고 해도 한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해서 노력하는데 까지는 노력하고, 의원 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결손 처분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최선을 다한뒤에 결과가 없다고 생 각하 면 다른 대안 도 함께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공 통지 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8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외국 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반상회 나 어업인 교육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정착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도·시군 불법어업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강화하여 시정요구 시점인 7월 12일 이후 7건을 단속하는 등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총2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살수 있는 풍토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 29번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이 부진함으로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화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지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2003년도에는 선착장, 물양장 등 시설을 위해 11억5,800만원을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선착장 시설 3억5,200만원은 집행하고, 물양장 시설 8억600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부진사유는 사업지 구인 물양장 시설부지가 규사 적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지로 2003년 3월 24일 허가 기간 이 만료 되자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 연장을 불허처분함에 따라 점·사용자가 행정 심판 과 소송 을 잇따라 제기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 구인 의 행정 심판 각하 및 소송 취하와 공유수면 원상회복 면제를 신청 함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어 11월12일 사업을 발주하였고, 12월 중순경 공사를 착공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30번 지적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1년 이상이 도과되었음에도 준공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허가후 일정 기간 이 도과되면은 민원인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현지 확인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불법사례가 있을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지 방문 등을 통해서 허가 기간 이 도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번 지적사항으로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885만원 중에서 220만원은 징수가 되고, 665만원이 체납됐으므로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 조속히 징수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 16건 665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 15건 635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현지 방문 독려하였으나 경제 사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자로 체납자 15명 전원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조속히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1번, 2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2번 부실공사 방지대책 내실화에 대한 처리결과로 각종 공사시 그 내용을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군, 읍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번 도로 무단 적치물 지도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관련 부서 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쓰레기 불법투기, 차량 주·정차위반 등 단속과 병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군관내 읍면에 시행 할 때 읍면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읍면에 통보가 안되어서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시행 하는 사업들이 마을의 이장들이 모르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위해서도 본청 사업을 해당 읍면에 일을 할때 읍면에 통보를 해주시고, 읍면에 추진하는 사업도 마을 이장을 통해서 노지가 구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놨던 사업이 다시 절개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 2번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34번 보건소 지적사항으로 각종 의약품 등 구입함에 있어 전년도 구입량과 사용량을 분석을 통해 금년도 소요량이 예측 가능할 수 있으나, 전년도의 사용량 보다 더 많은 양을 구입하여 많은 재고량과 유효 기간 이 도과된 의약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중보 건의 사들의 근무는 도서지역 등 1년 주기로 교체하는 실정으로 의사 마다 약품을 사용하는 성향이 달라 약품 구입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중보 건의 사 배치전에 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교육하고 사용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재고량이 최소화 되도록 수급 조절을 철저히 하겠으며, 약품 유효 기간 은 수시로 점검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번 일부 보건지소에 개설된 치과진료 과목중 치과 환자 진료 인원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진료 인원이 너무 적은 읍면의 경우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한방진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군서보건지소의 경우 영광읍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치과 의원 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 배치인원이 현재 부족하여 군서보건지소는 염산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 의사 가 매주 2일씩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주민 이용이 불편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한방과의 대체진료는 현 보건지소의 장소 협소로 어려움이 있고,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한 의사 를 배치하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공 통지 적사항 1, 2번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36번 2쪽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교육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임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신청 하여 선발된 농업인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군수 가 인정하는 친환경관련영농교육, 마을대표 전달교육,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업인 특별 교육중 1개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2004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여름철 영농철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때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서 2004년도 8월 23일부터서 31일까지 읍면상담소장을 교관으로 편성해서 읍면 리단위 협약자 대표인 이장 278명을 대상으로해서 전달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교육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최근 도동리 복개천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들로부터 파리와 모기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분리벽 공법에 대해서도 주민 들이 의혹을 갖고 있음에도 주민 들의 고충을 처리하려는 군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 들의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리벽 공법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하여 인근 주민 들에게 설명드리고, 해충에 대해서는 보건소 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방역 소독을 수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때에는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해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보건소 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방역 소독만 철저히 하면은 민원이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복개천 하수관거 시설로 인해서 주민 들이 무지무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에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개천 하수관거시설 하나로 인해서 영광군 행정전반이 불신으로 초래될 수 있는 우려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생 각하 면 어떤 부분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몇 사람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의혹을 확실히 풀어줘야 하는데, 의혹이 증폭될 수 없는 부분들이 공법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은 하수관거에 맨홀에다가 포장을 덮어버리고, 다른것도 덮어버리고, 그렇게 떳떳하면은 덮을 일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습하고 하기 때문에 파리, 모기의 서식지로서의 응급 조치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천적인 대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고로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 4월 감사 원 감사 가 있어가지고 감사 원 감사 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하수도관로공법 개선으로 예산 절감이 됐다. 그리고, 주택 피해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했다. 이런 사항으로 오히려 모범사례로 통보된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수도를 담당했던 담당은 오히려 표창을 받고 또 해외까지 다녀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부터도 개선 촉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하는데, 저희들도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민선시대에 즈음해서 주민 들의 욕구가 팽배해 가고 있고, 민과 관이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 영광군에 미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볼때 실무 부서 에서 주민 들이 정말로 그것때문은 아니다라는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하수도 안에 들어가서 사실 확인하고, 주민 들 만나고, 이렇게 주민 들을 이해 설득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이 공법에서 하자 가 없어서 포상까지 받을 만큼 좋은 착안이라고 이야기 하지만은 실지 그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 들은 그러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합리화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거기 맨홀에다 무엇을 덮어버리고 하다보니깐 그런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것인양 의혹이 증폭된 그런 입장들을 해소방안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하천내에 복개천 분리벽 처리했던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 각하 면 다른 우리보다 더 앞서나가는 선진자체가 있어서 하수관거 사업을 했다고 생 각하 면 거기에 대한 선례 도 한번 보고 ,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좀 해소시켰으면 하는 방안을 조금 연구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지적사항으로 정확하고 누락됨이 없는 감사 자료 작성과 의회업무 보고 시에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업무 숙지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개별 지적사항으로 2쪽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관리를 철저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수 와의 대화시 건의사항 96건중 장기검토 및 관련 기관 건의 등 32건을 제외한 64건에 대하여는 53건을 완료하고, 11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군수 와의 대화시 군민들의 건의사항 에 대해서는 기 관리카드화 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해당 읍면은 물론 건의 자에게 개별 통보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산기기 보급시 활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전자파 차단 멀티탭 사용방법을 2004년 7월 12일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2004년 8월 11일과 10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직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전산기기 보급시에는 직원들에게 사용방법을 철저히 교육하여서 사업 추진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익근무요원의 읍면상담소 배치를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관내 농민 상담소 10개소중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희망하는 7개 농민상담소중 4개소는 지난 9월 20일자로 배치를 하였으며, 상부기관 지시에 의거해서 공익근무요원의 단계적 감축으로 배치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미배치된 3개소에도 금년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결 여부란에 완결이라고 표시했다고 해가지고 잘 못 표기됐다라는 내용이십니까?

예. 기억이 영광읍이 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많았던 백수라 생각이 나는데 어느 정도나 회수를 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다시 했거든요. 앞으로는 체납이 안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수읍장님은 계약 을 해지후 공개 입찰 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공개 입찰 을 했습니까?

예. 1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할 읍면장을 지명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읍면장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들께서는 질의 하실 읍면장을 지명하여 질의 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하실 읍면장이 없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 합니다. 13. 휴회의건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