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 :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 : 김동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주민세는 2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예상계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균등할이 1억 4,200만원, 소득할 13억 5,50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분인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5,000만원이 증가된 5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이하 주택 1억 5,600만원 다음 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주택 2억 300만원, 일반건축물 및 부대시설이 1억 7,100만원으로 해서 5억 3,000만원이 예상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15억 3,300만원정도 짚형승용차가 2억 3,700만원, 승합자동차가 비영업용, 영업용 포함해서 6,500만원 일반 화물자동차가 1억원, 특수자동차가 1,370만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1,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비소비세는 작년과 똑같이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원이 증가된 6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행세는 10억 4,000만원이 증가된 20억 4,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400만원이 증가된 4억 9,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3억 1,000만원 정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1억 8,100만원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는 3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종업원할, 재산할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서 여기에는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만 세무과에서는 납세완납 증명으로 해서 120만원정도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120만원, 미과세증명에서 20만원 증지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500만원이 감소가 된 2억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세입 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에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비는 368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대비 해서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부금은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금은 도증지 판매수입금 해서 6억 8,000만원 증가된 27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임대료사용료 과태료 등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8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총 작년에 비해서 세입부분은 16억원 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인상된 부분은 어느 정도 차지를 합니까?

개별공시지가는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지가가 올라가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법이 바뀌겠지만 금년도에는 작년도 올라간 부분을 금년도에다 대입을 시키고 금년도 올라간 부분이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나올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일억원에서 일억 육천만원 정도입니다.

얼마 안되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23% 많으면 60% 정도 올라간다고 하던데....

개별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조사된 것은 25.8%가 상승했는데 평균적용율이 50% 증가된다라고 봤을 때 세수는 증가하지만 미세합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라 얘기를 하지만 실지 올라가는 것은 재산정도에서 2억 6,000만원에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토세까지 합해서 3억 정도?

예.

16억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배소비세, 주행세....

담배소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줄고 인구도 감소가 되는데....

담배소비세가 요즘 최근에는 미리 사놓은 현상이 되어서 방송에도 나왔지만 증가되는 추세이고.....

미리 사놓기 때문에 그런가....

자동차세도 늘고....

주민세가 늘고 재산제도 늘고.....

주민세가 는다는 것은 인구가 유입되었다는 것입니까?

주민세가 는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서 천억원을 부과를 하게되면 10%는 주민세로 돌리니깐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종업원들 소득할세라든가 그런 것이 늘어나는 것이 주민세가 늘어납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주민세를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하면 10%는 주민세로 부과를 합니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국세를 걷은 것을 10% 정도를 주민세로 다시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깐 만약에......

소득균등할 주민세를 내는 것이 있거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의 10%를.....

물론 2005년도에는 2004년도분을 2005년도에 반영을 시킨다고 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2005년도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개인 주민세를 내는 것이 있고 소득균등할 주민세를 내는 것이 있는데 소득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2006년도에는 점점 줄어 들잖습니까?

우리 같은 예는 증가가 되는 것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납부실적 증가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원동 변전소 가동에 따라서 법인세 같은 것이 증가가 된다는 것하고 서학레저단지 등에서 시책사업을 했을 경우에 특별징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전년수준하고 유지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 소득할 같은 경우는 소득세에서 10% 이니깐 거기에 늘어나는 부분에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자치단체에서 10%를 부과를 한다는 그런 것이죠?

통보가 옵니다. 우리한테 오면 전체금액에서 10%만 부과를 합니다. 이것이 체납도 많으면서 세입이 늘어나지만 사실 징수보다는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즉시즉시 통보되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소득발생에 의거해서 부과가 되다 보니깐 1억원 2억원씩 우리가 부과는 하지만 사실 체납액은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세가 바로 주민세입니다.

1억 2,400만원 중에서 담배소비세는 작년보다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35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 정산을 하게되면 2억 5,000만원 정도 우리가 내년도에 보는 것은 30억 수준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획을 했는데.....

2억원 정도로 봅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비해서 실지 결산을 보게되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3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으로 해서 담배 값이 오르니깐 줄어든다고 판단을 해서 30억원으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행세가 우리가 증가를 했는데 주행세가....

주행세?

주행세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행세가 보면 교통세액에서 주행세율이 증가를 하는데 2004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4%정도 주행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타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입니까? 주행세가 뭔 얘기입니까?

화물자동차에 배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개별로 해서 주행을 했을 때 새로 신설된 것이 몇 년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가 1월달에는 14%, 3월달에는 18%인데 7월 현재 %가 21.5%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주행세가 조금 늘어납니다. 주행세가 늘어나는 금액이 10억원 정도 10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52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 분야에서 혹시 한전 76,543억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765 그것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65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자발생도 안 합니까?

765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에서 부과를 하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기예금을 했을 때에는 정기예금을 하면 세무과에서 안하고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깐 공공예금 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보통예금 각 과별로 총괄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총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총괄기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주행세가 뭐냐하면 주행세 부분은 자동차세로 보전되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44%가 있고 운수업체 보조로 나가는 것이 55%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름을 주유한다던가 해서 어렵다 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55%가 있고, 그 다음에 보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44%정도입니다.

화물노조 전에 대모 했던 이유가 그런 것....

예.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하고 지방세수증대 공무원 포상금도 있고, 173페이지는 지방세수증대공무원 포상금이라 했는데 지방세수증대라는 것이 지방세에 다른 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깐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비율이 있습니다. 공식비율에 의해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계산한 공식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돈으로.....

돈으로 줍니다.

지방세수증대 공무원 포상금은?

그것은 세무조사계에서 세무조사 추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인포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작다 보니깐 다 쓰지 못해서 8∼9월에는 이것을 가지고 벤치마킹도 시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세원발굴이 예를 들어서 미 경기재산에 대한 신고를 안한 것을 추진....

그러니깐 법인세 세금을 신고를 누락을 시켰다던가 과소 신고를 했다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예.

연간 3억 5,000만원 정도는 이 분야에서 추정을 합니다. 발굴을 해서....

매년 그렇게 생깁니까?

예.

. :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 국비보조금이 17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는 세입분야에 도비보조금 민방위교육훈련 12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계상된 것이 도민정보화 사업에 410민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설치 9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이 도비 1,5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468만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날 행사지원이 매년 올해까지는 500만원의 도비가 섰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도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이 62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450만원, 자원봉사대학운영 5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200만원으로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국비하고 도비만 있죠?

. : 그러면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 76억 7,026만 6,000원대비 7.6%가 증가한 82억 5,8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유로는 공무원 단체보험 8,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3,500만원, 강원도민회관 건립 부담금 3억 8,000만원, 교육기관 보조 2억 4,100만원, 디지털 공부방 설치 3,000만원 그리고 행정정보관리 6,600만원, 민방위특수시설정비 3,000만원 등이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9페이지에 대해서 179만 5,000원이 되었고 67페이지에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교육훈련비가 125만 6,000원이....

. : 과장님! 세입은 국비 내지 도비 들어오는 것이니깐 생략을 하시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세출 14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143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비교 증감해서 인건비에서 5,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일용인부 부속실 및 행정자료실 관리로 해서 인건비가 총 올해 예산이 5억 9,58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속실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태백시 전체 일용인부에 국민연금 부담금이 예산이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 고용보험이 6,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 건강보험료 7,900만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어 일용인부 관련 예산이 5억 9,583만 1,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를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민원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지원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3,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장기병가나 장기교육이나 출산휴가나 이럴 때 대체인력을 바로 투입을 해서 민원야기가 없도록 하고, 145페이지 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총 일반수용비가 9,240만원 중에서 서무관리, 중대본부, 시청현관 전시품 교체, 시정홍보용 물품구입, 직원 업무 수첩 제작, 해외문화연수 책자발간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마지막에 해외문화 체험연수 책자발간 하는데 이 사업은 신규로 300만원 편성된 것은 올해부터 매년 외국을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집을 그 해 말 12월달에 예산편성해서 책자발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으로 해서 9,68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9,6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을 보면 공무원단체 보험료 8,500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공고사항인데 의원님, 우리 시청 정규직 직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일용직 등으로 해서 1인당 1만원으로 해서 각종 장애보험 이런 것을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부담금 전과 같습니다. 페이지 넘겨 146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공무원 소양고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시험수당, 당직근무수당, 직장교육 강사수당, 직원능력개발비, 공무원 자녀 보육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연료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약간 상향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넘겨 14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유지비는 작년하고 같은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시장, 부시장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중앙부처 협의도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통합방위업무 추진하고 서무업무 추진에서 여비가 증액되어서 7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8페이지는 이것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보시면 최고공무원 해외연수 올해는 300만원을 했는데 50만원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했고 최고공무원 하고 우수공무원 2명을 더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150만원씩 해서 2인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해외연수 체험연수로 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인당 10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산계장님! 공무원해외연수는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로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 : 자료를 보니깐 아닙니다.

황원섭. : 이번에 총괄 관리하는 것은.....

. : 그런데 전에 다른 곳에서 몇 번씩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죠? 결국은 심의를 할 때 심의 내지 계수조정 할 때 다 옮겨서 다 맞춰 주어야 되잖습니까?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민간인 해외연수라든지 민간인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기로 하셨는데 이런 식이라면 기획예산실을 가면 앞에 것을 저희가 잊어버립니다. 이 많은 분량을 예산님 계장님은 기억하실 지 몰라도 저희 의원님들은 과연 이 많은 페이지를 과연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총관리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공무원 관련된 것은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다가 총괄을 하고 기획예산실은 별도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지방행정조직관리, 인사관리 업무추진은 같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같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과장책임하에 각종 차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여비는 최고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를 같이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149페이지에 우수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가 앞에서 최고공무원이 가니깐 거기에 대한 배우자가 가는 것으로 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통합방위 지방회의참석, 급식지원, 수련원 교육여비는 같습니다. 단지 변경된 것이 도민의 날 행사 참석여비가 88만 2,000원이 더 증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부업대학생 인부임이 약간 9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예산편성을 했고 간담회는 같고 민간인 포상금 시상품 구입 포상 시상품 구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5만원 상당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2만 5,000원으로 하다 보니깐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봉급 기준으로 해서 150페이지까지 법 규정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직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은 작년에는 3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이양 할 때 의회에서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1인당 100만원으로 10명으로 해서 7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최고공무원 시상금에 대해서 시상금이 150만원, 올해는 120만원이었는데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은 150만원, 그리고 우수동호회 이런 사항은 매년 똑같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총액에 대해서 요율에 의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 보전금하고 재해보상 부담금은 전부 요율에 의해서 연금부담금의 요율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일반직에 대해서 그렇고 뒤에 청원경찰도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보전금, 재해보상 부담금은 연금 재해규정에 의한 %에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도 일반직하고 청원경찰도 요율에 의해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이것은 960만원은 올해와 같습니다. 이 사항은 군부대나 경찰, 소방 이런 곳에 각종 명절 때나 이럴 때 위문하는 사항과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부담금은 올해와 같고 공무상요양비에 대해서는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보다 3,6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올해는 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11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는 올해는 1,000만원으로 도비하고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100% 인상을 해서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올해는 3,3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국도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1,560만원이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도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라고 군부대하고 협의 후에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출은 올해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수련원 입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수련원에 입교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수련원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지역예비군 동대에 지원을 하는 것은 올해와 같고 동원예비군 훈련 시 지원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만원을 더 상향해서 200만원을 예산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대회의실 정비로 해서 정비하는 예산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방호진지 보수는 예산을 올해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규로 시청중대본부 화생방 장비구입으로 해서 260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훈련을 할 때에 한국형 방독면으로서 새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방위작전수행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방호장비하고 화생방 장비하고 별도로 해서 540만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자치행정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비교증감해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예산에서 1,25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주요증감 내용에 보면 태백시민 교양강좌 운영으로 해서 1,000만원이 신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의식개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저명한 교수나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국내여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156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은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여비는 우수교사 해외연수로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관내 5개 고등학교 우수교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5명을 현재 예산상으로는 100만원씩 15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15명이 액수가 늘어나면 인원은 줄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동 기능 활성화로 해서 같고 규제개혁 하는 것을 빼고 행정 서비스헌장운영 급식비를 60만원을 세우고 주민투표제를 내년부터 선거가 다가오고 그래서 각종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민투표제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가 계속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를 60만원을 세웠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2,0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통반장 및 선행시민 포상은 180만원을 한 것인데 150만원을 했습니다만 3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서비헌장는 저희들이 강원도 대상을 받게 됩니다. 동해시가 우수기관이 되고 속초도 그렇고 저희들이 대상을 받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고객보상 대상을 1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수교사 우리지역을 빛낸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태백수업상으로 6인에 대해서는 신규예산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6인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전에 없었습니다만 몇 년간 없었는데 동행정 실적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우수동 1개 동에 대해서는 100만원 우수동 2개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에 예산이 올해는 1,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장협의회는 올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단체 상해보험이 올해와 같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으로 해서 시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중학교에 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봉급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관계는 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시에서 50%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되겠습니다.

원어민이 뭡니까?

원어를 하는 외국인 우리나라 2세들이 외국에 나가서 1대는 우리나라에서 나갔다 내 아들 정도가 2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원어발음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원어민 교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 3억 6,000만원인데 6,600만원이 더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민 향토장학금은 매년 1억원하고 지역대학 육성 특별장학금 2억원, 그리고 우수중학생 장학금 지원은 6,600만원은 이 사항은 우리 관내 중학생들 중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관내에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관내에 우수학생들을 유치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3억 8,000만원을 예산 편성된 사항은 내년부터 강원도민회관이 서울 서초구에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도 3억 8,000만원을 내면 15평 정도의 태백시민 방이 생깁니다. 공간이 그러면 태백시민 향후에라든가 아니면 우리관내 5개 동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그리고 우수교사 국내연수 그러니깐 학교 명문학 차원에서 국내우수 교사에 대해서는 국내 잘하는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 견학을 시켜서 학습지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거기에 따라서 우수학생 및 교사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같이 명문화 관내 모든 5개교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우수강사 초청강의에서 1,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관내 학생들 방학기간에 학교에 나가 누수현상 없이 계속 공부를 시키려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채용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황지고등하교, 장성여고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을 해서 학생들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시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신입생 사정사전교육 지원 이사항도 신입생들을 사전교육을 하고 우수강사 초청강의하고 비슷한데 실지 우수 강의초청은 실지 수시로 하는 것이고 신입생 사전교육 지원은 방학 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3,700명에 대해서 4,500만원은 우리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편성을 해서 학교 급식조례가 되면 각급 학교에 분배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중·고교 공동경제 숲조성사업 지원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담금해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선관위에서 2006년도 선거대비해서 사전 경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시비가 필요한 공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올해는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은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올해하고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사회단체 및 회의참석으로 11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사회진흥으로 80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율방범대에 11개대가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보면 현재 25만원씩 올해까지 지원을 했는데 인근 시에서는 35만원에서 45만원까지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내년에는 1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1,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대회 부기가 8가지가 나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부터 출향시민 자녀초청 현장연수 참가여비까지 총 8개 부기가 있는 건은 올해와 같은 내년 예산이 4,3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도 올해와 같은 800만원의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3대시민운동 우수단체 시상금, 우수방범대 시상금, 우수자원봉사단체 시상금,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금으로 해서 총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 : 아까 김동해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도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시비입니다.

. : 아까 국비가 들어와서 지출에서 빠져 있어서 세입에서 지출로 빠지잖습니까? 세입에서 세출로 빠지는데 아까 세입 잡힌 것 있었잖습니까?

그것은 일단 다 설명을 하면 넘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원섭 : 여기에 보면 자료에 있는 것만 별도로 표시가 되는데 나머지는....

민간경상 보조에 자원봉사센터 5,000만원은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별도 앞에서 세입된 것은 따로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5,130만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총 11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에서는 자율방범대원 단체상해보험으로 해서 올해는 76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128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1인당 3,000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0원으로 해서 2,000원을 올린 관계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이것은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지원은 7개 사업에 도비 4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대학운영 하는데 도비, 시비로 편성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올해는 7가구인데 내년에는 15가구 되어서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종합복지관 정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회관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보수하려고 예산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정보화사업으로 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7,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00만원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1억 7,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1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도민정보화 교육은 올해 1,742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도비, 시비로 해서 2,0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한 사항인데 도비 900만원을 주면서 시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관내 산간 오지라 생각되는 지역에 디지털 공부방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로 위치선정 해서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서 6,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홈페이지 통합관리구축 4,000만원, 통합정보 관리체계 서버용 모듈구입600만원, 행정정보 보호용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2,000만원, 6,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부담금으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통합인터넷 방송 2,000만원이 신규로 각 시군별로 부담금을 내어서 통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침입방지 시스템 및 웜차단 솔루션구축 사업비 7,000만원하고 암호화장비 구입, 웹서비 대체구입 1식, 그 다음에 행정전산구입으로 2억원 계상된 것은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레이저프린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종합전산망 서버구입 6,000만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지적 및 지역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정보시스템 운영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적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버를 구입을 하면 이용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일반수용비 통신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 7,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4,400만원이 더 증감되었는데 증감사유는 전산 쪽에 공공요금 사용료 이런 쪽이 통신으로 총괄 묶이는 관계로 예산이 통신 쪽에는 늘고 전산 쪽에는 줄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올해보다 내년이 180만 2,000원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 업무중에서 보면 통신업무에 대해서 사용 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5㎡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통신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까지 올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정보통신부에서 해서 우체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올 7월1일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통신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증감됨에 따라서 여비가 증감되었습니다. 169페이지 동마을방송 설치공사로 올해 30개소에 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16개소에 8,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백본스위치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백본스위치 교체, 팩스구입, ATM접속장치 구입 신규로 전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올해보다 327만원이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을지연습 급량비가 올해는 525만원인데 696만원으로 17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증감되고 해서 총괄 일반운영비에서 327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앞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올해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같습니다만 연료비에서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연료비는 올해는 144만원인데 조금 늘어서 1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올해하고 같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55만 4,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125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에서 우수 민방위대 시상하고 주민신고훈련 우수신고자 시상은 각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민방위 명칭이나 이런 것을 공모를 할 때 공모 입상자만 보상을 했는데 공모참가자에 대해서도 1만원 상당의 상품을 줄려고 하다 보니깐 예산이 60만원 증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올해와 같이 민방위 창설기념일인 9월 22일 지급하는 공무원 및 유공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훈련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어서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470페이지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도, 시비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통대장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내년에 신규로 모란음수대 지하수조 정비하고 비상급수시설 저수탱크 교체로 2건 모두 절골에 있는 모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구입이 있어서 3만 6,000원씩 해서 125개를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에 보관토록 해서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사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경보시설 현대화장비 예비품 구입은 900만원 올해하고 같습니다만 민방위경보 통제소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시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우수 공무원한테 포상 시상금이 총 얼마 됩니까?

우수공무원하고....

최우수 공무원한테?

최우수 공무원은 85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850만원입니다. 시상품까지 포함을 해서....

예.

850만원인데 실지로는 1인한테 사실은 2인이지만 한가족이니깐 그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모범 통반장 시상이 얼마냐 하면 3만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올해부터는 5만원입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그렇습니다. 직장관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 행정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은 어떤 것을 처리하거나 사실 직장에 일은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다 좋은데 사실 모범 통반장도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장들 같은 경우 수당만 받고 얼굴도 안 보이는 통장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그분들 또한 시 행정에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지 못하던 부분을 맡아서 총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1인 모범반장 포상 1인 3만원이라 그러면 ....

그것이 5만원이라 말씀드렸는데 바뀌었습니다.

포상이 1인 3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인하고 3만원 곱하기 5인인데 그것을 3인으로 해서....

수치가 그러면 5만원이든 3만원이든 2만원 차이가 납니다. 모범반장 내지 통장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는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습니까? 그죠?

예.

우수공무원 대비 태백시 전체 187개 통·반이 있습니까?

예.

187개 반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는데 포상금식 이라는 것이 3만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1년에 한번정도는 1인이 되던 2인이 되던 우수 통·반장을 추천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우수 최우수 공무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우수공무원까지 라도 해외연수 내지는 포상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의원님으로 해서 올해 그런 식으로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분들도 우수합니다.

통반장님들도 한번 하셔서 김천수 의원님 말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려서 최우수 통장님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안으로 해서 만들어서 시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받은 것은 1인 1박 2일을 하는데 1인 18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18만 2,000원 정도가....

예.

그런데 일년에 한번 보내주는 통장님들 1박 2일 인데 얼마냐 하면 1인당 5만 8,800원 입니다.

예.

실지 무보수 봉사 내지는 무보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유보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편차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관계라든가 등등 상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둘 수는 있지만 이분들 또한 아예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란 말입니다. 선진지 견학이지만 이분들한테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개혁 어떤 면에서 준서비스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추경에 가능하다 그러면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공무원한테 100만원씩 한데 10인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년도는 5인이라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10인으로 알고 그때 3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적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제 기억으로는 액수를 최소한 100만원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깐 특히 보증관계로 인해서 채무관계 등등으로 어려운 생활에 처해져 있는 공무원 등등을 얘기를 했었는데 10인을 선정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 공무원들에 사생활까지는 몰라도 형평성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10인이라 그러면 10인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실과별로 받습니다.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실과별로 받아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라고 공적이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실지 어려워서 그런가 이런 것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라 했는데 어떤 일용인부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그리고 저희 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장실이 아니고 부시장실?

부시장실 하고 자치행정과 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2명이....

그것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저희들과 같은 곳은 직원들 문서 같은 것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행정자료실에 있던 여직원이 넘어 온 것입니다. 행정자료실이 원래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기획예산실 업무인데 그것이 통·폐합이 되면서 저희들 과로 넘어오면서 직원도 같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도 3명에 대한 것입니까?

이것은 일용인부 전체입니다. 우리 일용인부가 많습니다.

태백시에 근무를 하는 일용인부 전체 다 입니까?

예.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도 태백시에 있는 공무원들 전체 다 입니까?

예.

산재보험료 기본단가 1,000분의 얼마입니까?

산재보험료 1,000분의 28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 노동부에서 하는 산재보험료가 제일 적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안하고 1,000분의 28이라고 해서 했습니까?

이것이 요율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

일반 상식적으로 산재보험료는 들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율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죠.

지금까지 자료를 뽑아보면 보험요율이 기본이 얼마인데 처음에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요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산재보험료에서 산자부에서 노동부에서 의원님말씀대로 하면 노동부에서 그런 것을 정해서 요율이 없으면 떨어져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는 1,000분의 28이다?

예.

145페이지에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은 아까 김천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효과를 얼마를 거둘 수 있겠느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의식개혁이 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고 세계적인 추세를 국내외 정세를 알기 위해서 갔다하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총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예.

146페이지에 보면 당직근무수당에 축제에 3인 30일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 입니까?

이 사항은 당직이 아니고.....

윤갑식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축제하고 그 다음에 쿨시네마 때 보면 잡상인들 단속하고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당직을 세웁니다.

그러니깐 경제교통과에서도 하고....

예.

자치행정과는 지원을 나가는 것입니까?

지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년도까지는 1인 1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타시군에도 전부다 직장협의회가 생기면서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처우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올렸다.

예.

그러니깐 이것은 축제때 잡상인 단속이다?

예.

잡상인 단속이 잘 됩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지원도 나가지만 근본적으로 인력을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인력이 모자랍니다.

예.

다른 과에서도 축제수당을 받고 나가는 실과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깐 축제 3만원이 뭐냐하면 타실과에서 경제교통과에 인원이 없으니깐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데 인원이 없으니깐 타실과 직원들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던가 해서 현지에 나가서 같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날 숙직말고 별도의 숙직처럼 대행하면서 하는 수당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매월 직장교육 합니까?

매월 실지 서울에서 대학교수를 초청하고 하면 관내에 있는 교수들은 이렇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 수당을 받고 안 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매월은 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저명인사들 우리나라 대학총장이나 우수대학의 학장들.....

그것은 알겠는데 분기에 한번으로 해서 예산을 숙박비까지 다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고 편성상에 월 1회 2인으로 해서 계속하는데 일년에 몇 번 교육을 합니까?

보통 3번 정도 합니다.

교육목적이 뭡니까?

목적자체가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자체는 의식개혁 및 개혁 마인드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올해까지 점검했던 부분은 시민봉사과에서도 71.3%밖에 안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예산을 부기만 다 달아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은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163페이지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일괄 ?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새마을, 바르게....

새마을, 바르게 이전에 했던 것?

예.

164페이지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정비는 새마을회관 지회에 있는 복지회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무엇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지붕하고 안에 내부가 상당히 도색할 부분은 도색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붕이 누수가 됩니까?

지붕에 노후가 되어서 올해 되면 건물자체가 습기가 차서 곰팡이도 생기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10년 되었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안 넘었지? 2대 때 지었으니깐?

163페이지하고 164페이지가 이어지는 것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7개 사업 인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사항은.....

집 고쳐주기, 도시락 나누어주기, 목욕시키기, 독거노인 등등해서 다 들어가 있었잖습니까?

그것은 항목이 다 틀립니다. 7개 사업에 대한 1,800만원?

인건비.....

인건비가 아니지.... 계장님들 아시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도비 25%이고, 시비 75%인데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식대 5,000원씩 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험가입도 있고 자원 봉사 체험 수기공모,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깐 자원봉사 축제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보수 자원봉사를 상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중식비로 5,000원만 제공하고 전혀 제공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5,000원 제공을 하고 그 외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만든다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자원봉사자들 예를 들어서 불우 노인들을 데리고 견학을 시키는 사항이 있으면 견학하면서 하는 인건비적 사항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니죠 보험료 등등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 서 있는 것에서 전년도 89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민간경상 보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것은....

보험료 같은 것은 운영비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1,800만원에 대한 것은 보험료가 여기에서는 안 나갔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5,000만원 지출내역 안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89명인데 89명에 대해서 나간 것이지

팔백삼십몇명 입니다.

839명에 대해서 1,627명이 들어왔다가 나간 부분이지 이 안에서는 안 나갔단 말입니다.

예.

이것하고 자원봉사대학 운영은 뭡니까?

1회 적십자 유진1차 아파트 안에 보면 적십자센터라고 있습니다. 사무소가 그쪽에 자원봉사자들 전문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을 자원봉사대학 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적십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들을....

전문자원봉사자들 입니다..

전문 자원봉사는 무엇이고 그냥 자원봉사자는 무엇입니까?

전문자원봉사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보험까지 저희들이 가입을 시켜서 어떤 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보험처리 까지 해주는 것을 전문봉사자라 그러고.....

보험을 넣어주면 전문봉사자이고 보험을 안 넣어주면 전문봉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어떤 봉사교육을 받고 대학을.....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전문자원봉사는 보험만 넣으면....

아닙니다. 보험을 넣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전문봉사자들이 합니까?

예.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에서 하는데 전문 새마을지도자도 전문봉사단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봉사자들을 현재 839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839명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상시?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핵심부서만 움직이는 전문요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일을 봉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식대를 우리가 5,000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10만원 아닙니까?

예.

50명이면.....

25만원입니다.

인당 5,000원이면 하루에 25만원인데 20일이면.....

20일이면 500만원입니다.

그럼 12개월로 하면 얼마입니까?

6,600만원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이렇게 진짜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 명단 최하 50명은 매일 나와서 할 것 아닙니까?

예.

목욕 시키라던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이 사람들 식비 5,000원 교통비는 안주더라도 5,000원 식비만 준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별도로 재료비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봉사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식비래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비는 못 주더라도....

이 예산은 1회 추경에라도 좀더 증감을 해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실지로 모든 행사지원을 제외한 자원봉사 즉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자원봉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는 도비, 시비가 플러스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한테 김정식의원님 말씀처럼 실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추가로 이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5,000만원이 잡혔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임금은 지금 우리가 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깐 임금은 별도로 나가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주 기능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정말 전문요원들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배치하는 것은 전부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이분들에 대한 식비라도 남이 진짜 자식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이분들한테는 뭔가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우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페이지 최고공무원 시상은 1인에 150만원이고 우수공무원 시상은 75만원씩 2사람인데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151페이지요?

최고공무원 시상하고 우수공무원 시상?

최고공무원은 이렇게 개념을 최고공무원은 대상이라 보시면 되고 우수공무원은 예를 들면 2등, 3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고공무원이라 그러기에 시장님 빼고, 부시장님 빼고, 사무관 쪽에서 누가 최고 이렇게 표기할 때 봐서는 좀 그렇네 최고공무원이라는 말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157페이지 민주평통 내년도 2005년도에 3,500만원이라 그러면 당해연도 2,200만원보다는 100% 이상 올라갔는데 다른 예산도 이렇게 100% 올라간 것 없죠?

예. 이 사항은 민주평통 협의회 회장님이 시의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많으니깐....

사업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으로 그 속에 당연직 의원들도 있고 다른 곳은 100%이상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고....

타시군에 보니깐 실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예.

다른 곳에서 보니깐 이 기구가 사랑의 연탄이라고 연탄을 이웃에다가 10만장을 보냈다 5만장을 보냈다 하는데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 기구의 역할대로 제대로 해서 하면 많이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 기구는 역할대로 못하고 예산을 증감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그것은 협의회 민주평통 자문회의 태백시에서 회장님이 회원님들 하고....

특별하게 내년도에 2005년도에 민주평통에서 새로운 이색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실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 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지원 1식에 1억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이것은 그때 관내 초, 중, 고 전체를 해서 사업계획을 교육환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초, 중, 고 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러면 화전초등학교 예산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1식이라 해서 1장소 인줄 알았습니다.

1식이니깐 개선지원사업 1식이니깐 전체가....

태백중학교, 고등학교 공동 경계?

공동경계라 해서 예산이....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경계....

담을 헐고 거기에다가 숲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환경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깐 헐고...

마음 터놓고 살아라 그런 차원에서....

황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따로 있으니깐 경계할 필요가 없네....

황지도 그렇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163페이지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보조금 1억 5,100만원은 11개 단체 중에서 동별로 있는 자치위원센터는 얼마가 나갑니까?

그것은 자치지원센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원래 시민봉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분야라 했는데 명칭은 그런데 주민자치분야 하는 것은 동별로 자치센터에 있는 것 그 관련하는 것은 원래 민원봉사과 업무입니다.

과장님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중앙정부로 보면 자치행정부가 있는데 또 지방정부에는 자치행정과가 있으면 자치위원회는....

주민들하고 시민하고 민원관련 이런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자치센터관련은 민원관련이 아니지.....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보면 알겠지만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뭔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은 월차적으로 받으니깐 월 지원을 받으니깐 적극 참석을 해보면 통장단 협의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는 월 보수를 주니깐 1인당 4만원씩 27개통이니깐 한 달에 100만원이 넘게 떼어서 동에서 자체 행사를 할 때 자치위원회는 예산도 없고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예산계장이 있으니 그런데 예산이 지원됩니까? 자치위원회에?

황원섭 : 자치위원회로 가는 것은 없고 자치센터운영을 가지고 동별로 .....

얼마씩 나갑니까?

황원섭 : 700만원씩 서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동별로 700만원?

황원섭 : 예.

자치센터 예를 들면.....

황원섭 :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라 그러니깐 좀 그렇네.....

그 부분이 전년도에 약간 부족부분이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1,000만원인가 더 섰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치운영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은 더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원섭 : 추가로 세웠습니다.

추가로 세웠었습니까?

황원섭 : 예.

시설비장비 유지비 165페이지 9,000만원 들어갑니까?

165페이지요?

앞에 보니깐 장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꼭 시설장비유지비가 9,000만원이 있어야 하는지?

이것이 전산정보 그러니깐 컴퓨터 장비시설.....

컴퓨터 앞에 있던데....

컴퓨터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전산 예를 들어서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종합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는 기계를 팔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운영을 못합니다. 고장나고 잘못되고 하면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는 물건을 살 때에 물건값에 몇% 예를 들어서 IBM회사 같은 곳에 종합정보시스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8∼12%라는 돈을 조달청하고 당초 계약을 하면서 유지보수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수시로 내려와서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이 9,000만원입니다.

속된말로 고장났을 때 쓰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깐 관리하는 비용이 9,000만원이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

관리하면서 유지보수 하여튼 이것이.....

그러면 태백시에다가 조달청 내지 어떤 그런 정보망을 설치하는 회사가 와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면 그들이 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준다고 보면 됩니까?

예.

업체한테 주는 돈이네?

예.

김순량 :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서버입니다. 주로 말하는 PC급은 아니고 중형컴퓨터라고 합니다. 캐비넷 크기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인데 설치하고 1년간은 무상으로 수리가 되는데 2년차부터는 예방차원에서 계약을 맺어놓으면 업체들이 와서 하드웨어나 소프트를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부르면 한꺼번에 금액을 거액을 요구합니다.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약금이네요? A/S기간 사후에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목적인 계약금으로 보면 됩니까?

김순량 : 예.

월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든 안나든 다 주는 것입니까?

예.

김순량 : 고장이 나면 업체에서 와서 ......

고장이 나든 안나든 주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든 안나든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니깐 그 속에 금액에 따라서 9,000만원을 주어야 됩니까?

김순량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연료비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회계과나 등등을 하다보면 전에도 그렇고 본 청사가 중앙난방 식으로 바뀐다고 해서 전에도 예산 등등을 세웠습니다.

예.

중앙난방 식으로 해서 그런데 연료비가 자치행정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마다 다 들어옵니다.

예.

연료비를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또 연료단가 계약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각 실과소에 분포된 연료비가 중앙난방 식으로 회계과가 들어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앙난방으로 바꾼다고 예산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은 이런 부분 이란 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어떤 의식개혁이라든가 공무원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실 이런 수용비적 목적 이것이 예산절감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 불용액 처리를 보면 제로로 다 나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중앙난방으로 바꾼다는 입장에서....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실과별로 해서 유료비가 선 것은 실지 8시 중앙난방 집중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한꺼번에 틀어 놓으면 없는 실과에도 다 나가기 때문에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실지 실과별로 야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과에는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깐 그렇게 할 때에는 별도의 기름을 사서.....

별도의 기름인데 사실 동절기 기별 따지고 하면 등등하면 야간에는 거의 근무여건이 갈수록 좋아졌단 말입니다.

예.

앞으로 개혁을 하면 더 좋아지겠지만 이런 식의 연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간단 말입니다. 오히려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쯤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00인이 있잖습니까?

예.

올해 태백시가 즉 국고장학금 대여 나간 것이 2억 5,000만원으로 올해도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 2004년도에 총 몇 명입니까? 장학금 신청한 사람이?

장학금 신청을 한 사람이 1학기에 75명에 1억 7,600만원, 2학기 69명에 1억 5,1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144명에 3억 2,700만원입니다.

부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프로그램 상에 그쪽에서.....

상환하고 그러니깐....

다시 별도로 할 사항 입니다.

게양기 제작 이런 것은 민원실에서 담당을 안 하십니까?

새마을 업무가 저희들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새마을 기나 각종 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사회진흥 업무입니다.

게양기 제작이 아니라 깃발제작 이것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500만원 서 있었던 것 아시죠?

예. 실지 겨울철에는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깐 게양기 그러니깐 게양기를 해마다.....

코팅을 하면 안됩니까?

코팅을 해도 왜 바꿔야 하냐 하면 색이 낡아서 보기 싫어서 어차피....

햇빛을 받으니깐....

예.

코팅을 하면 덜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어차피 몇 개월 다면 의무적으로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코팅을 하면 덜 더럽혀 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색이 바래집니다.

어차피 바래진다 그러면 내려서 닦을 수 있잖습니까?

색이 바래지니깐 코팅해 놓으면 색이 바래집니다.

출향단체 시정보고회 초청 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말도면 재경도민회나 이런 곳에 옵니다. 와서 대표로 해서 의장님께서도 전에 참석을 하시고 했는데 재경도민회에서 오면 거기에서 별 중요한 사항이 오고가지는 않습니다.

2월 달에 농업인의 날인가 할 때 그때 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하고.....

그 비용은 아니죠? 그것은 출향단체 시정초청이란 말입니다.

예.

그 비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이 예산에서.....

시군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 예산에서 나갑니다.

별도로 농정산림과인가.....

그것은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농정산림과에서도 내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내고....

예. 그안에 보면 우리가 상패 드리고 감사패 드리고 하는 것 전부다....

감사패 주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음식, 밥값 내고 농정산림과에서 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출향단체 시정보고회 및 초청 500만원이 리셉션비도 들어가고 하잖습니깐?

예.

그런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이것은 일반운영비란 말입니다.

예.

출향단체 초청간담회 운영 급식비가 또 있습니다.

예.

일반운영비에 급식비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출향단체 시정보고회 및 초청이라 그러면 이 안에 급식비라든지 립셉션은 초청도 하면 우리가 음식도 먹고 다 그러잖습니까?

예.

500만원 속에는?

예.

밑에 출향단체 초청간담회 운영급식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총괄적으로 세웠는데 급식비를 별도로....

내년부터는 묶어서 세우겠습니다.

묶어서 하세요?

예.

이번에 서학레저단지 관계로 해서 각 지역동문회장들 오면 밥 사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내년에 처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떻다 그 방면에 유명한 강사에 대해서 초청을 하면 초청수당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우수교사 해외연수.....

예.

별도 저희들이....

예.

예.

유료비 보조라든지........

이것은 하여튼 의원님말씀은 알고요 별도로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하면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했는데 원어민 교사입니다. 그런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예.

똑같은 것입니다.

예.

예.

이것은 할 때에 저희들이 임명을 할 수가 없고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해서 거기에서....

예.

아취탑4개, 홍보현판 이런 곳에다가 내년에 우리 시에서도 홍보가 나갔겠습니다만 고원레저 스포츠, 체육의 도시 이것을 가지고 슬로건이 너무 오래되니깐 고원체육이라는 다른 구호를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괄되면 전부다 일괄 고쳐야 됩니다.

예, 그것은....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 여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순량 :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4∼5년이 지나가면 전부다 중고 수거해 가는 강원체신청 같은 수거해 다가 그것을 전부 다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한데 다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량 : 예.

예.

예.

그것은 보충교육을 할 때.....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트북 구입은 구입을 해서 실과소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5대를 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김순량 : 컴퓨터는 전부 실과에 나갑니다.

그러니깐 레이저프린터도 마찬가지이죠?

김순량 : 예. 여기에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를 보면 프린터기 구입 등등 전산시스템 장비 비슷한 것, 통신장비 등등이 각 실과소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김순량 : 예.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과 레이저프린트만 왜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에 주는지? 실과소를 보면 프린트구입 등 별도로 예산계장님 아시죠?

황원섭 : 프린터는 될 수 있으면 전산계로 통일을 시켜서 전산계 쪽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시상품을 받았거나 하는 곳에서 가끔 있는 것은 그런 쪽에서 구입을 합니다.

시상품을 받은 것도 예산편성을 하고 산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황원섭 : (청취불능)

30대를 프린트기를 사잖습니까? 한 실과소에 한 개 정도는 가잖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김순량 :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순량 :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내구연수 오래된 쪽으로만 배부를 합니다.

실과소에 배부가 되는데 다른 과 예산편성은 검토를 하지 못했고 보고를 못하다 보니깐 레이저프린트기는 다른 실과소에는 편성이 안되면 되는 것이네....

김순량 : 다른 실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올린 지 저희가.....

그렇잖습니까? 사실? 저희가 전년도도 예산설명을 하다보니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도 레이저프린트기 30대라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건 알잖습니까? 노트북도 그렇고 그럼 다른 실과소에서 레이저프린트기 구입 비용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목적이야 지적레이저프린트 등등을 다 달아서 들어오지만.....

황원섭 :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다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민교양강좌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사회단체, 관변단체 보조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어떤 특정단체에 교양강좌 보다는 자치제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관에 대해 사회단체, 관변단체에 보조금 달라 운영비 달라 하더라고 그 예산을 묶으면 뭘 하나를 만듭니다. 이래서 자치제에 맞는 거기에 맞는 강좌 교수를 불러서 시민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하고 시민들이 골고루 참석하게 만들어서 다 동참하고 참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 허가 신고수수료가 1,0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진료수입이 1억 428만원, 예방접종수입이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미만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가 146만 6,000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이 2,295만 3,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395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6,054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500만원,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비가 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가 313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2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이 25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이 3,198만 6,000원, 보건소 암예방사업이 230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이 1,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3,232만 5,000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이 1,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가 146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25만 2,000원, 금연클리닉운영이 1,147만 6,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418만 5,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1,816만 2,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이 25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이 959만 5,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이 450만원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969만 8,000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이 1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운영사업이 750만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운영이 660만원, 갑상선 질환 검진사업이 212만원,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가 137만 5,000원,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이 127만 2,000원,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가 3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이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 예산이 16억 6,319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6억 1,315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보건소 청사관리 인부임이 1,317만 5,000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방역소독인부임 2인이 1,025만 7,000원입니다. 인부임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인부임이 1인에 1,0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인부임 1인에 1,950만원, 예방접종센터운영 인부임1인에 1,95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인부임 2인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인부임은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2,160만원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0만원, 운영수당이 932만원입니다. 피복비가 455만원, 급량비가 1,050만원, 연료비가 2,0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40만원, 차량비가 차량 6대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보건행정 업무추진비가 449만 1,000원, 예방의약업무추진이 299만 4,000원, 건강증진업무추진이 299만 4,000원, 진료업무추진이 329만 4,000원, 보건의료 전문교육비가 1,10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720만 8,000원, 각종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이 1,536만원, 방문보건사업이 288만원, 의약업무단속 및 방역이 288만원입니다. 월액여비로서 사조보건진료소 월 여비가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17만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결핵엑스선 필름판독비가 155만 6,000원, 1군 법정전염병환자 진료비가 190만원,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구입이 600만원, 갱년기여성 칼슘 구입비가 225만원, 임산부 조혈제구입이 200만원, 발육부진아 영양제구입이 150만원, 임산부 초음파검진비가 280만원, 임산부 산전기형아검사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활동교통비가 288만원, 재가목욕환자 급식비가 1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비가 140만원, 관절염 자조관리 참석자급식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비가 1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인력개발비가 264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가 818만원, 금연클리닉운영이 3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이 50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100만원, 암예방관리 사업이 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1,1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600만원,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운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워크샵 및 선진지견학 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주간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비가 12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재료구입비가 1,3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2,500만원, 환센양로자 생계보조가 2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18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2,79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이 6,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가 523만 8,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6,465만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이 400만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이 1억 4,10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이 424만원, 갑상선질환자 검진사업비가 424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가 300만원,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운영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200만원, 노인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가 275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526만 6,000원, 정신주간프로그램 참석자 사회적응훈련비가 83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이 400만원,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운영이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이 2,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60만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지도의사 수당이 180만원,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물품구입이 15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CO측정기 구입이 200만원, 한방겅강증진 기반구축장비가 1,60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장비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비가 400만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장비구입이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보건진료재료 및 방역약품구입이 4,320만원, 각종 행사관련 의료지원이 600만원, 의료구료비가 이동보건소 약품구입비가 1,200만원, 기초예방접종백신 구입이 200만원, 간염백신 유료접종이 140만원, 유행성 독감접종이 5,200만원, 일본뇌염접종이 450만원, 공수병 무료예방접종이 205만원입니다. 일반진료약품비가 1,500만원, 한방진료약품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대한 한센관리협회 위탁금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행자전용 인도교량 시설공사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고신축 및 주차면 확보공사가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보일러 및 내부수리비가 1,000만원, 결핵관리실 내부수리비가 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차고신축 및 주차면확보공사 부대비가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태백중앙병원 의사연구개발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소독용 소형화물차 구입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종합전기자극치료비 구입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720만원, 체육선수 편의증진 시책추진이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부정불량식품 검사의뢰비가 239만 6,000원, 위생업소 단속활동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체육선수 인증업소 선진지 견학을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 및 먹거리업소 수도료감면이 720만원, 모범 및 먹거리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이 576만원,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일은 2002년 6월 26일 태백시의회조례 제1호로 제정되었으나 기금 사용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필요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하여 내년부터 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계획으로서는 총 수입이 3,327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88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439만원입니다. 7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 견학비를 588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모범 및 먹거리업소 지원육성을 300만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센터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예방접종센터 운영, 건강센터를 신규사업 5건에 인건비만 8,800만원정도 입니다.

예.

이분들이 자격증 소지자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양사는 운동처방사가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 간호사가 필요로 합니다. 전부다 간호사나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공무원 대비 일반의료원에 간호사대비 급여성분은 어떻습니까?

급여는 일단 일용인부임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적다고 봅니까?

예.

그래서 5인에 8,800만원이라 해서.....

년 새로 신규로 내려온 국비는 1인당 1,900만원입니다.

보통 일반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합해도 이것밖에 안되니깐 수당 이런 것 없이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니깐 적다고 봐야 됩니다.

일용인부임인지 자격증 소지자인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40페이지에 보면 비상근무 관내여비 여비니깐 각종대회 의료지원 행사 때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의료지원이 많다 보니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목욕비, 재가환자 목욕비 등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목욕비라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서 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목욕을 시켜주시는 분 이잖습니까?

예.

이 부분이 봉사활동에서 중점으로 나오고 활동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태백시에 우리가 나가서 관이라든지 사회단체가 나가서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꼭 시켜주어야 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목욕사업을 해서 계속 해주는 분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계층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을....

거의 독거이신가요?

예. 그리고 앞으로 사업도 계속 원하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꼭 해주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인원관계 없이 추가로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활후견센터, 적십자, 각 사회단체 그 다음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목욕을 중점으로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다 그러면 총괄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확한 꼭 자원봉사 내지는 제3자의 손에 의해서 목욕을 하셔야 하실 분들이 태백시에 총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괄 몇 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담당이라든지 그 다음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깐.... 그리고 사조진료소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조진료소는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책임을 져 주시고..... 원격화상 의사수당이 180만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곳에서 출장을 와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출장을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격화상을 하려면 전문의사가 꼭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의사를 연결을 시켜서 원격화상 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주는데 대한 그 의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격진료를 받는다 그러면 태백시 전체를 보면 거리가 사조동에서 황지까지 나오는 것은 25분 거리 태백시 어디든지 25분 거리를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시설장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 원격자동 화상시스템시설장비를 세워서 진료를 합니다.

예.

그런데 장비를 싣고 가서 하는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를 설치하고 화상을 보고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오히려 환자가 발생을 해서 마을주변 단위로 출장보다도 오히려 그분들을 싣고 와서 보건소에서 보지 못하는 진료 검진 정도는 오히려 이 비용을 위탁금액으로서 아무리 국도비가 있고 시스템 장비 구입비도 서 있잖습니까?

예.

위탁비용으로 하면 오히려 의료혜택을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오지 산골짜기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병원에 와서 예를 들면 아산강릉병원 아산재단 중앙병원에서 화상진료 내지 화상시술을 하잖습니까? 그러니깐 병원과 병원에 체킹이 되어서 통신으로 충분히 시술을 할 수 있는 구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현지에서는 어떤 면에서 형식이 아닌가 비록 국도비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내려왔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도를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해서 시도를 해 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범적인 시도는 안 해봤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고 하면 환자하고 여기의사하고 바로 문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환자도 환자를 상대로 놓고 장비를 그때그때 마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마을단위로 나가서....

진료소하고 되는 것입니다.

늘 상시?

의사가 직접적으로 환자를 놓고 환자하고 여기 의사하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처방도 여기 의사가 처방을 바로 해서 조치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23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금연클리닉운영 인부임이 5분이 있잖아요?

예.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상시 고용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부터 계속 인원이 예산이 계속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예.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인부임 2명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운동처방관, 영양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이 인원을 확보를 하고....

임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5명 모두?

예. 공개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인부임은 일용직 수준보다는 많네?

예.

1,950만원 정도이고? 예방접종센터운영 인부임은 어떤 자격입니까?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예.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은?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 입니다.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입니다.

운동처방사라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건강증진실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운동처방사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은?

금연클리닉도 현재 인부임도 간호사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된 것은 없으니까?

예.

정신보건센터는?

이것도 지금 ....

보건위생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간호사로 해서....

그런데 인부임이 틀리는데 그죠?

예.

정신보건센터는 1,000만원이고 금연클리닉은 1,900만원이고 예방접종센터운영도 1,900만원인데 정신보건센터도 세 분다 간호사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임금이 두 사람은 1,950만원인데 한사람은 1,000만원이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부임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이 금액으로 고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도비가 보조되다 보니깐 작년 그대로 그렇게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원을 받고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은 모두 형평성을 맞추려면 950만원은 시비보조를 해 주어야지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차이가 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고용이 되었을 때에는 임금을 같은 수준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각종대회 행사의료지원인데 지금 행사에 나가는 분들이 8일간 평균으로 하면 96일간 인데 나가는 분이 간호사분이 나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차량기사 하는데 16명이 나갑니까?

예.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보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이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다 나갈 수는 없잖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대회마다....

대회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깐 여기는 16명이라 되어 있으니깐 부기를 이렇게 달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좀 안 맞는 거잖습니까? 16명이 다 나가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회기간 동안은 근무를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좀 조정을 해서 그렇잖습니까? 조정을 해서 반으로 할 것으로 아니라 순리적으로 해서 2만원 준다던가 3만원을 준다던가 해야지 16명이 다 나간다 그러면 기사 분까지 해서 나가면 보건소에는 간호사 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대회마다 16명을 계속 명령을 냅니다. 한꺼번에 16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기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이렇게 해서 각 대회장마다 나가서....

돌아가면서....

예.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한꺼번에 16명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보상을 하되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뛰어다니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식비 1만원씩 나갑니다.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오전에 나온 사람이 오후에 또 바꿀 수도 있잖습니까?

중간에 바꿉니다. 하루 나가면 하루 다 책임을.....

그런데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저희가 스포츠도시를 지양하다 보니깐 자체 체육대회, 도 체육대회, 전국대회, 국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 연간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60일입니다. 60일 정도를 하는데.....

60일은 넘습니다.

60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산을 했는데 나간 일수가 96일 입니다.

대회 규모자체가 늘어나면 더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런데 8일로 해놓았는데....

이분들한테 관내여비가 나갑니까?

월 8회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관내여비가 나갑니까?

관내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궁임 : 2005년도에 처음 계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계정한 것이고 그전에는 관내여비를....

남궁임 : 못 주었습니다.

못 주었습니까? 여비를 안주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기사들이 점심식사라든가 물론 대회 측에서 거의 제공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안 해줄 때 좀 곤란하다 해서....

잘 세우셨는데 조금 왜냐하면 고원체육의 도시로 가는데 보건소가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체육경기장에 나가서 의료서비스 이런 것이 사실은 큰 것은 병원으로 가야되지만 작은 것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더 잘 해주시려면 질을 높이려면 좀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소는 행사축제지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1만원이네....

24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목욕비는 무엇입니까? 재가환자를 모시고 가서 같이 목욕을 해야되니깐 한사람 목욕비라는 것입니까?

한사람 한사람이 붙어서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목욕비를 안내고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그것은 참 좋은데 목욕비는 당연히 주어야지 그러니깐 좋은데 그 밑에 재가환자 급식비는 있는데 봉사자 급식비는 없습니다.

봉사자 급식비는 작년에 계상을 해서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환자는 밥 먹는데 목욕시켜 주는 사람은 .....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경에는....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사업을 국도비 받아서 하는데 금연 클리닉에 보면 뒤에도 보면 측정기, CO측정기 구입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는 어떤 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 필요한 금연 침이나 금연패치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침?

침하고 붙이는 것 이런 재료들이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해 놓았습니까?

지금 일부 구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

붙이면 덜 합니까?

한방 붙이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담배식으로 나온 것이 있던데요? 담배금연초?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삼성초등학교에서 금연했는데 보건소에서 예산 지원한 것 있습니까?

금연초 말고 피우는 담배말고....

금연껌 이라고 있습니다.

껌말고도 심심하면 물고 다니는 것....

담배식으로 생긴 것.....

재료비는 그렇고 247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인데 이것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측정기가 또 있거든요?

기념품은 모르겠는데....

기념품은 끊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들어오는 다리가 인도가 없고 전부 차량다리로서 노인환자들이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년에 한번씩 하는 예방 접종을 하면 하루에 2,000명씩 이용을 해야되는데 차량하고 해서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양면으로 해서 인도전용 인도 식으로 다리를....

다른 한쪽을 넓혀서....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인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고신축 및 주차면 확보공사 이것은 차고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옆에 큰공간이 무료주차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궁회타운 경계 안이 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흡수를 시켜서 앞에 있는 부분 쪽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흡수를 시켜서 민원차량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이라면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많이 타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 면을 더 확보를 시켜 놓으면 태백시민이 다 이용을 하는 것이지만 인근에 있는 영업하는 쪽의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다 세워놓을 확률이 높다 다 시민들이니깐 주차장 확보하는 개념에서 좋은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곳을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낙후된 지역의 노인들을 주기적으로 며칠 간은 보건소 치료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 난 제가 볼 때에는 보건소의 주차난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인근의 장사하는 사람들 차량으로 붐비지 결국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은 거기에 주차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나 그렇다 보면 2억 정도 들인다 그러면 장비를 장착한 버스를 가지고 순회 의료서비스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셔틀버스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하고 장비를 장착해서 안 그러면 버스를 우리가 사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낙후된 지역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환자를 전부다 노인들 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비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것이 선행되었으면 어떻겠느냐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의원님이 몇 번 얘기하기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병원이나 독일의원에서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어떤 환자 유인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운행을 중단을 해야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재가환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리가 대상이 우리는 합법적인 대상이 정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의료질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것은 큰 병원에 가지만 작은 것 재가환자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넘은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법상이 그렇다 그러면 어떤 그것을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다른 일반병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예를 들어 진폐재가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병원에서도 얘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도 신도 있게 한번....

안 그러면 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으로 갈 것이냐 그런 방법으로 소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의료진을 혜택을 더 받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하고 의원하고 약국을 감시감독 층이 어디입니까? 보건소 아닙니까?

예.

감독 층에다가 뭐라 할 병의원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지켜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국가가 하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의료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지고 하는 사람들 보건소에 옵니까? 안 옵니까? 의원이나 병원에 갈 종합병원에 갈 환자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환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재가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만 간에 예산 개수조정 하기 전에 소장님이 한번 판단을 내리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예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증감도 하고 삭감도 해야되는 부분이 나오니깐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 확보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어려운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연클리닉운영비가 다 똑같습니다. 하다 보니깐 잘못 한 것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국도비 내려온 그 부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금연클리닉?

금연 클리닉운영비?

운영비가 400만원 똑같더라고?

248페이지?

247페이지하고 248페이지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금연클리닉운영비하고 뒤 페이지에 금연클리닉운영비 말입니까? 국도비 다 똑같습니다.

묶어서 800만원을 하지 따로 따로 400만원을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붙어서 오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800만원하지 제목은 똑같고 국도비 똑같은데 왜 나누어서 400만원을 하는 것인지?

하나는 수용비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행사실비 보상금이고 하나는.....

하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하나는.....

기타보상금으로.....

두 개다 똑같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목이 틀려서 그럽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수용비에 나가는 어떤 수용비 400만원에 대한 일반수용비에 대해 쓰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연클리닉에 247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 이것은 금연교실 및 금연동아리 모임 교통 및 급식비이고 248페이지는 금연프로그램 참가자 진료 및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를 운영비로.....

그러니깐 이것은 247페이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248페이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국도비 인데 247페이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248페이지는 동아리 모임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247페이지는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248페이지는 동아리 모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비로 해야지 운영비라고 합니까?

금연동아리 모임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253페이지에 방역소독용 소형화물차 구입 이것은 차가 없습니까?

차가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넘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일제입니다.

일제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

이것은 자극치료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기로 해서 자극을 시켜서.....

그것을 붙이면.....

지금 그것이 각 시군마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치가 안되어 있어서 환자가 많을 때에는 하지를 못하니깐 올해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있는 것이 고장나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254페이지에 체육선수 편의증진 시책추진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숙식안내제라 해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인증을 주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체육선수들을 안내도 하고 그 대신 요금관리 얼마씩 받겠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업소를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 그런 업소에 대해서....

업소관리 하는 업무추진비?

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인증업소를 지도점검 하면서 잘된 업소에 대해서 체육선수들이 오면 어느 음식점은 가격이 얼마이고 메뉴가 무엇이고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이런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깐 참여할 업체들을 받아서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하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교육시키고 홍보 많이 하면 뭐합니까? 바가지 요금 한다는데....

그런 업소를 지정을 해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씩 받겠다 라는 것을 완전히 확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인증업소 선진지 견학 그러니깐 모범업소 이지요? 체육선수가 아니고?

이런 업소가 선정이 되면 그런 업소를 전부 잘되는 곳을 견학도 시켜서....

문제는 뭐냐하면 체육선수 인증업소 그러면 모범 음식점말고?

따로?

체육선수들만 가는 인증업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전국대회가 있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범업소 하고 별개로 해서 우선 타지에서 우리 시에 찾아오는 선수들에게 미리 사전에 예약 같은 것을....

인증업소에 한해서....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모범업소가 전부다 체육인증 업소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범업소도 체육인증 업소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체육인증 업소가 만약에 바가지 요금을 매겼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즉시즉시... 얼마를 받겠다 라고 하고 가격표를....

열심히 하셨으니깐 타시군에 잘하는 사례를 견학을 시키겠다....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74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음식문화개선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음식문화개선 견학여비 588만원은 체육선수 편의제공 참여업소에 대해서 업주친절 마인드 제공을 위해서 식품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을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견학말고 체육.....

이것은 우리식품 진흥기금으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깐 앞에 여비가 부족하니깐 여비를 플러스하겠다 라는 이 말씀입니까?

김진구 : 똑같은 돈입니다. 저희들 기금으로 일단 서 있지만 저희들이 특별기금이라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880만원을 쓰고자 했던 금액이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체육선수편익 시책추진 이라든가 교육강사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880만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인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740페이지 다루기 이전에 회계는 일반회계를 다루었습니다. 740페이지는 특별회계도 아니고 태백시에서 세입에 잡힌 부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김진구 :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는 이 자료를 넣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입부분에 잡히지 않았으니깐...

예.

원래 예산결산심의를 하는데 이 자료가 들어오면 안 되는 자료가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원래 총괄예산 대비해서 예산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빼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서 예산전용 그쪽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식품위생 업소나 등등으로 해서 과태료성을 걷어서 만든 기금이란 말입니다.

예.

별도기금을 다루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원래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황원섭 : 예산상에는 다룰 때 이것도 같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앞에 예산을 우리가 말 그대로 예산 일반회계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뒤에 것과는 틀린 것입니다.

틀립니다.

세외수입 상태....

이것은 별도기금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성중앙병원에 2억원씩 보조되는 부분은 그것이 보내져서 어떤 쪽으로 활용되는지는 보건소에서 확인을 합니까?

예, 그런데 실지 기금이 사용되는 저희들이 목적은 의사를 확보를 중앙병원이 하지를 못해서 임금이라든가 자체에서 올려줄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어떤 보전성격으로 저희들이 해서 의사들을 양질을 의사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병원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해서.....

저는 그것이 편용 될까봐.....

이번에 온 것이 3년째이지요?

예.

진짜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의사들이 와서 태백시민들에게 어떤 고질병을 치료를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곳에 쓰여지면 다행인데 자체 운영비로 간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 시비로 갈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산재관리원 이니깐 산자부에서 같이 국비를 받던가 해서 시비를 보태서 해야지 제정이 열악한데 전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MRI기계 15억 하는 것 그런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시비로 충당하지 말고 산자부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예산 중에서 소장님 업무추진비 얼마 됩니까?

저희는 업무추진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소장님 업무추진비 하나도 없습니까?

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실과장들은.....

부서의 장이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실과장에서는 자치행정과장하고 의회사무과장 말고는 없습니다.

동장님들도 40만원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는 소장님 없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월 36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장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건소에 어떤 필요로 하는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과장 중에서는 자치행정과장하고 의회사무과장, 동장들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것입니다. 소장님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국가정책상 국민보건건강을 위해서 섰다 그러면 그것을 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도비 조금 내려주고 이렇게 보태라 비율을 할 때에 소장님도 출장 가고 계장님도 출장 가서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왔다 갔다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2억원을 10년이면 20억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동해 쪽으로 가는데 MRI기계가 한번 찍으러 가는데 35만원입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도 범위 내에서 중앙병원장님 하고 만나서 소장님이 대화를 하던가 해서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산자부에 예산도 요구해서 MRI기계를 사도록 하던지 아니면 병원으로 갈 것 차라리 10년만 절약하면 보건소에서 MRI기계를 사면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3억원을 지원해 해달라고 해서 2003년도 예산에 3억원이 올라왔었습니다만 1억원을 삭감을 하고 2억원씩 2005년도 해주면 3번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은 의사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별로 의사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계속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한가지가 뭐냐 하면 장례예식장 있잖습니까?

예.

옛날부터 장례예식장이 지역사람들로 해서 입찰을 보고해서 맡았는데 그런데 중앙병원이 흑자거든요? 적자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흑자인데 일부에서는 흑자병원인데 왜 예산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까지 해주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병원장님께서 확고한 좋은 의사분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냐하면 장례예식장이 전국 입찰을 해서 외지 사람이 맡다 보니깐 한번씩 상을 당하고 그러면 장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이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까지 해주고 그러면 그런 것은 없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장례식장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소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병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자병원도 아니고 흑자병원이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까지 하는데 장례식장 관계는 장례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말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직영처리를 해서 뭔가 싸게 하던지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는 사실 장례식장 관계는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보건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다 보니깐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개수조정 할 때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빨리 접촉을 하셔서 올 연말 되면 바뀔 것 아닙니까? 그죠? 장례식장이? 그것을 직영으로 하던지 해서 뭔가 시에서 도와주는 만큼 더 도와줄 수도 있고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반면에 뭔가 시민들이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직영으로 하려고 본사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일계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장례예식장은 사회복지과에서 통제기능이 있잖습니까?

예.

어차피 직영을 한다니깐 직영을 해서 저렴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시에서 어떤 병원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더 도와주더라도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맞지 않느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현재 수준에서 150만원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영안실 운영관계도 전국 입찰을 해서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거든요?

예.

지역으로 입찰을 보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게되면 전체 그것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내에 마트 문제도 조정이 되어서 고가로 해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입원환자 가족들이 비싸게 구입을 합니다. 마트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싸다는 것입니다.

병원 안에 있는 마트?

그것도 고가의 입찰을 봐서 결국은 비쌉니다.

그런 부분은 꼭 어차피 병원 내에 그런 것이니깐 병원하고 협의만 잘되면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회계과 2005년도 예산 세입 및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2,22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는 84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입니다. 6,30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 보건소 임대료입니다. 5,184만 2,000원입니다. 농협시청 출장소 임대료가 17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 황지2동사무소 임대료가 8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장성중앙시장 임대료가 6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사조동사무소 자율방범대가 3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 : 과장님! 잠깐만요? (구)사조동사무소 임대료는 34만 8,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구)화전2동사무소 임대료는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로....

제가 알기로는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가 저희들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상이라고?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무상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깐 (구)황지2동사무소라 그러면 번영회 사무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번영회도 우리가 임대계약을 합니까?

번영회는 임대료를 내어야 합니다.

예....

번영회는 임대료를 내어야 하는데 안에 한국자유총연맹 태백시지부가 있는데 그것은 법령상에 무상입니다. 그러니깐 법령상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무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나가 있는 (구)사조동사무소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보건진료소가 있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2층을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요?

2층도 다 안 쓰고 일부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층층이 구분을 해가면서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어느 건물은 완전히 공짜로 주고....

보건 진료소는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이고 자율방범대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하고 2층하고?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이 있습니다. 불용품매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지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소방파출소 신축에 도비 3억원이 보조가 되었고 국유재산관리에 1,1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보고를 마치고 176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 BSI프로그램 D/B구축 인건비가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로 95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가 2,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이 420만원, 회계직 공무원 제정보증보험료 600만원으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결산검사위원 교통수당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문회계사 수당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회계업무 추진 1,423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재정 연감 합동작업이 14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는 산불, 제설작업, 축제지원으로 42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동되는 사항입니다만 올해 30만원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계약프로그램 D/B구축에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로 95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자동차세18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가지로 1,2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 지원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차량비로 18대에 6,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유료비하고 수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운전기사 업무수행 여비가 1,07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사 및 물품계약 업무추진으로 17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승용차에서 의전용 1대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97년도에 구입한 5055호 짚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전용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정수 삭감 후에 정수 승인을 해서 의전용 승용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부분이고 다목적 승용차는 용연동굴에 있는 겔로퍼Ⅱ가 97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체 취득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를 스포츠산업과외 4개과에 5대를 2,500만원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붙박이장 구입인데 광산진흥과하고 행정자료실을 제외하고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 부분은 따로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 3,000만원이 계상되면 전부 붙박이장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하고 의자는 30개소에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이 2명으로 청사 전체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기본급, 상여금, 월차, 주휴수당 등을 해서 3,38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보일러 관리 1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일러실에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청사보일러관리 인부임이 기본급, 상여금 등으로 해서 2,19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작업복이 있습니다. 청사 청소를 하시는 2분에 대한 피복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1,1400만원은 재산관리 부분인데 이것도 보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하수도,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억 3,500만원 계상되었고 손해보상 공제회비를 3,7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회비입니다. 1,73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직원 2명이 근무하는 피복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연간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3,5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계상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 보수와 기계설비 유지보수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으로 239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법정실태조사 180만원, 청사관리 업무추진에 17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철암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세입에서 보고 드렸듯이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축시설비가 5억 8,904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감리비가 724만 6,000원, 시설부대비가 371만 1,000원입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 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47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사무실 증축을 6억원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국가안전관리 종합상황실 구축 시스템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부족한 사무실, 창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시설비에 5억 8,9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스카이어드벤처 토지 환매 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게재되는 사항이라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2003년 3월 18일날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소도지구에 태백체험공원 놀이터 시설이 개발승인 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3년 3월 20일날 스카이어드벤처에 매각을 했습니다. 소도당골로 들어가는 반대쪽으로 보면 전주 같은 것이 몇 개 서있고 파란건물이 하나 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들은 공사가 85%가 추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하매설이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상태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공사 진척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환매특약 조건을 언제까지로 했냐 하면 2005년 3월 29일까지 했습니다. 3월 29일날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압류도 들어온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땅을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여기에 저희들이 환매특약 조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1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12건 중에서 3건은 금액이 없고 9건은 금액이 있는데 9건의 청구금액이 얼마냐 하면 2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음주에는 환매 소송절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소송이 그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테니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연초에 공탁을 걸어서 사건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을 할 때에는 스카이어드벤처에 매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압류 들어온 것이 12건이 되어서 한꺼번에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니깐 이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청사 옥상보수입니다. 본 청 시청사가 99년도에 방수 공사를 했는데 전면적인 방수공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저희들이 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약품을 뿌리는 것으로 일단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본관과 별관에 연결통로가 2003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난 여름을 지나보니깐 너무 더위서 창문을 36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노후텍스 교체를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내년에 1층 민원실만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89년도에 입주를 해서 전면적으로 텍스를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청사 증축감리비 724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37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카이어드벤처 환매대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압류가 12건이라 하셨잖습니까?

예.

사실 시가 매각을 하면서 어드벤처한테 결국은 혜택을 주면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매특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에는 환매특약 사항을 평균적으로 보면 금융권에다가 융자를 내거나 빚을 얻을 때 금융권에 빚을 얻을 때 환매특약 조건에는 얻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약조건에 보면 80%면 80%, 90%면 90% 정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을 때 기 그 정도 추진이 되었을 때 환매특약 조건을 해제하거나 변경을 해준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환매특약을 맺었는지는 몰라도 보통 그런데 12건이라 그러면 환매특약서에 우리 시와 스카이어드벤처에 유춘수씨죠?

한진수 : 지금현재는 유춘수씨하고 이하봉씨하고 두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2건이 들어왔는지 시에서 환매특약 조건에 해제 또는 변경을 해주었기 때문에 들어왔지 않은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환매특약 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3월 20일에 매각을 할 때 2005년 3월 29일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으면 2003년 3월 29일까지 완료가 되면 환매 특약은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은 도저히 저희 판단으로서는 3월 29일까지 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지금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추진을 하지 않으면 환매하는 3월 29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 건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압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관계 때문에 금액이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세무서에서 한 부분이 있고 태백시에서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는 개인 2사람이 매매, 증여, 저당, 전세, 임차 이러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 들어온 것은 개인이거나 개인회사, 주식회사 이런 곳에서 들어온 것이지 은행에서는 환매특약이 되어 있으면....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은행권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압류하고 경매를 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신다 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방차원 이라기보다는 저희 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도 당골 입구에서 건너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할 때에는 시설하는 부분이 태백체험공원 놀이시설 개발사업 이거든요.

예.

땅속에 얼마나 매설이 돈을 투자를 해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사업에 추진성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3월 29일까지는 완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 지금 21억 이라는 돈이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 기간을 넘으면 이 땅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합니다. 땅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업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문을 마쳤고 다음주에는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땅 매각대금이 얼마였습니까?

예산 서있는 부분입니다.

8억 6,200만원이 매각대금 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러면 그 위에 시설이 있잖습니까?

예.

땅은 찾는데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주가 서있고 건물이 서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땅을 찾는 부분이 급한 것이지 시설물은 차후에 문제입니다. 땅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 토지와 건축은 명의가 따로 될 수 있잖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땅을 태백시 땅이 되지만 건축물은 스카이어드벤처 건물이 되잖습니까? 시설물들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니깐 그것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명도소송을 해서 청구 가능하니깐 문제가 안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김천수의원도 대충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하에 시설물을 한 것은 옹벽을 쳐서 바톤 타고 건너가고 물에 빠지게 해놓은 것 회의실 만한 것 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상물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만큼 이것을 빨리 손을 쓴 것이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니깐 예방차원 이라는 것이지....

예방보다는 실제로 찾아야 될 부분이 현재 직척사항으로서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진척사항을 가지고는 3월 29일 동절기이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 한진수계장님 함태땅 하다가 땅하다가 찾은 것 아닙니까?

한진수 : 여러 가지가 금년에.....

금년도 회계과에서 취적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낸 것.....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보일러 1인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이 나갑니다.

예.

일용 인부임이 나가고 연료비 책정을 3,500만원인데 사실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7,000만원인데 당초예산은 3,500만원만 세우셨습니다.

예.

세우셨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 태백시에 대한 난방 내지 냉방을 위한 연료비 이것은 총괄적으로 주유소랑 계약을 하잖습니까? 구매계약을?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각 실과소에 서 있는 유류비 이것도 단가계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단가계약 된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차량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유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청사 보일러 같은 경우 연간 7,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시청 청사 총괄 난방비가 맞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난방비 인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실과소에 서 있는 적게는 1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서있는 연료비들 이것이 궂이 필요한 것인지 또 시간외 근무를 하다보면 실과소에 전체 난방을 못 돌리다 보니깐 서있는 것이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면 그 비용만큼은 불용액이 실과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불용액이 나오던지 부족한 부분이 나오던지 등등이 나와야 되는데 단가 계약한 만큼 각 실과소에 서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이 아니고?

예.

전부다 연료비 부분은 제로가 나옵니다. 제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 제로가 나오는지? 그 예산대비 쓰기야 쓰겠지요? 그러면 남은 부분에 대한 연료는 어디로 가는가 단가계약을 하면?

우리가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는 부분은 ℓ에 얼마?

그렇죠?

휘발유 얼마?

연간 총 얼마일 것을 생각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잖습니까?

그러니깐 단가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얼마를 쓰느냐 하는 것은 예상적인 문제이고 ℓ에 휘발유 얼마 경유 얼마 난방연료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에 관련한 연료?

단가계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