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활발한 감사활동과 성실한 수감을 통하여 군민 여러분께 희망과 자신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내용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최 명 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창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정국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이석종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정억교 문화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윤주호 천문대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을 맞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04년 한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도지원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10개 단체에 9억 2,578만 4,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월문화원 8건 1억 3,900만원, 단종제 위원회 1건에 1억 7,500만원,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1건에 1억 8,000만원, 웰컴투영월추진협의회 1건에 377만원, 영월향교 2건에 490만원, 성균관유도회 1건에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체육회 3건에 2억 2,500만원,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 6건에 1억 5,492만원, 새마을문고 중앙회덕포문고 1건에 1,000만원, 영월군청소년 상담실 1건에 3,1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고씨굴관광지 수해복구공사의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635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도급액 당초 9,761만 4,000원에서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차장 사면유실 및 토사퇴적을 방지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잔디활착전 유실을 위해서 평떼심기를 감하고 면고르기를 증가시켜서 1,90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669만 2,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효대사보인탑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동종보호각 건립 1동에 당초 2억 489만원에서 주변 극락전 기단 형태를 고려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동종보호각 바닥을 전돌 등으로 교체함에 따른 2,484만 8,000원이 증액되어 2억 2,973만 8,000원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고씨동굴매표소 신축공사입니다. 매표소 신축 1동 60.12㎡를 추진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제외되었던 기와반입 및 기와잇기 공사를 입찰잔액으로 시행해서 문화재 주변 미관 개선하는 사업에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6,227만 6,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고씨굴관광지 수해복구공사 1건이었습니다. 총 예산액 1억 2,635만 6,000원으로 고씨굴 야영장 복구 3,000㎡, 고씨굴 하천주차장 진입로 법면 복구 사업을 추진해서 9월 28일 완료했습니다. 집행액은 1억 2,6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한반도 지형을 돌아보시고 선암마을 조망시 축사지붕이 나타나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전체경관이 방해되지 않도록 축사 지붕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2004년 5월에 한반도 지형내 축사 주변 2m를 추가 복토하고 차폐용 속성수 3종 1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전망장소에서 조망시 향후 2～3년 내 신축축사 차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축제추진입니다. 제38회 단종문화제는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2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단종대왕제향, 충신제향 등 각종 부대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6회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헌다례 및 고유제, 추모굿, 전통한시 백일장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축제는 2004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 2일 간 2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래프팅, 열기구 등의 체험행사, 뗏목띄우기, 우슈 등의 시연행사, 인라인스케이트, MTB 등의 참여행사, 라이브콘서트 등의 공연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강사진축전은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동강사진상, 동강사진전, 동강사진 워크숍 등의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2회 동강물소리 전국합창페스티발은 8월 9일부터 8월 10일 2일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 아마추어 합창경연대회 27개 팀 8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영월문화관광 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김삿갓 유적지 조경 안내체계 특성화 시범사업, 청령포 주변조경, 청령포 도선시설 명품화 사업 등을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김삿갓 유적지 조성사업은 조경을 완료하고 현재 관광안내표지판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청령포 도선 돛배 제작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삿갓 유적 조경사업을 마무리하고, 청령포 주차장 주변조경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청령포 도선 제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탄광사택촌 복원, 전자궤도차, 갱도체험장 등의 시설을 2006년까지 250억, 공공부문 125억, 민자 125억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광산장비 권양기 19종을 3,572만원을 주어서 매입완료하였고, 예산은 2004년도에 30억 2,100만원, 국비 20억 1,400만원, 도비 4억 5,800만원, 군비 4억 5,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비 40억, 도비 8억 5,700만원, 군비 8억 5,700만원 그래서 57억 1,4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도와 군이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는데 도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장물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장물 매입하게 될 것은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토지 65필지 14만 6,000㎡, 지장물 20건에 7,7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입니다. 체육대회 유치실적은 11회 9,380명, 체육대회 참가는 52회에 3,7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등산로는 총 26개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되어있고 정상표지석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소 태화산, 마대산, 곰봉, 백덕산에 정상표지석 4개소를 바꿨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마로천문대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 10월 13일 개관해서 현재 유료입장객 10월 말 현재 33,309명입니다. 1일 평균 1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 4회에 3,900명, 어린이과학캠프 7회 830명, 밤샘별자리보기 등 별관측행사 5회, 700명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효열각 보수정비계획입니다. 현재 군관내에 23개소의 충효열각이 있습니다. 2004년 4개소를 보수정비 해서 현재 18개소가 완료되었고 향후 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5개소도 연차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는 총 8개 대회에 8,600명을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동강마라톤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도지사기 와일드워터 및 전국 래프팅 대회를 개최한 것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스포츠 마케팅을 좀더 강화해서 계속적으로 외지의 관광객들이 우리 영월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금강정 테니스장은 테니스장 6면에 부지는 강원도 영월교육청 소유로 되어있고 시설은 영월 군 소유인데 현재 영월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개보수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1억 3,000만원에서 1억 1,86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원별 구분을 보면 행사보조금 도비 500만원, 문예진흥기금 5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별 집행내역은 공연행사비 2,950만원, 단위행사보조에 3,300만원, 시상금 및 출연비 2,700만원, 홍보비 1,400만원, 행사장설치 운영비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씨굴 호텔추진현황입니다. 하동면 진별리 506-2번지 외 2필지 2,733평에 지상8층 지하2층 규모로 호텔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부지는 2004년 5월 7일 4억 8,500만원에 충남 태안군 남문리 이창숙 씨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법인 구성중에 있고, 시공회사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호텔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금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있는 인허가 절차 및 개발사업 착공을 내년도 초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설운동장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영월읍 하송리 313번지 일원에 부지 26,874㎡, 3,500석의 관중석, 육상트랙 8라인, 잔디축구장 1식 등이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1인을 상시배치해서 잔디병해충 관리 및 잔디제초 및 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육상트랙은 항상 개방해서 군민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개방해 나가고 있고, 잔디구장도 내년부터는 월 4회 정례적으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관광객 방문현황입니다. 이 추계는 기간 중에 군내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수,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수를 연 인원으로 파악한 추계입니다. 제38회 단종제 20만, 동강축제 15만, 영월동강마라톤대회 6,000, 동강사진축전2004 6,000, 동강물소리 합창페스티벌 2,000,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2만 5,000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7개소, 징효대사보인탑비 외 7개소가 있고 도지정은 관풍헌·자규루 등 15개소가 있습니다. 뒷장으로 보시면 보덕사 극락보전 등 문화재 자료는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천문대 한반도지형 김삿갓 문학관 등의 관광객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별마로 천문대, 김삿갓문학관, 장릉, 청령포, 고씨굴, 동강탐방은 입장료를 추계한 정확한 계측이고, 한반도 지형은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2004년도 책박물관 입장객을 추계하고 나름대로 매주 관광버스 이런 것을 추계해서 잠정추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별마로 천문대는 관광객 3만 3,000에 입장료 1억 3,300만원, 김삿갓 문학관은 7,600명에 입장료 1,300만원, 장릉은 14만에 입장료 1억 4,200만원, 청령포 14만 6,000에 입장료 8,700만원, 고씨굴 관광객 10만 8,000에 입장료 2억 8,000만원, 동강탐방은 10만 2,000에 입장료 1억 700만원, 한반도 지형은 4만 2,000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료관광지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현재 지난해는 연말 12월말까지 해서 6억 6,900만원 이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6억 5,700만원으로 11월, 12월까지 합치면 지난해 수준은 유지하거나 지난해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관광홍보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관광안내지도 10만 부를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관광안내소 등 관광지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영월여행이라는 관광안내책자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역시 관광안내소 각종 행사 등에 배부했습니다. 영월의 명산 증보판 7,000부를 제작해서 전국 산악회 등반대회 행사시 배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홍보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및 포털사이트 이용하는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동강축제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했고 포털사이트에 텍스트 및 배너 등록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38회 단종문화제를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중앙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유림도시 안동, 대구, 단양, 봉화, 영주, 예천 등 유림 도시를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신문삽지, 각종 여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강축제 때는 고속도로 현수막 게첨, 방문홍보 등을 추진했고 신문전단지 홍보도 계속했습니다. 제7회 김삿갓문화큰잔치도 중앙고속도로 포스터 및 리후렛 배부, 서울 인사동에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가서 현장방문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월팸투어는 철도청 관계자 및 전국역장을 초청해서 11월 2일에 80명을 초청해서 별마로 천문대를 상품으로 한 은하철도 799+박물관탐방 열차운행에 내년도 추진을 위해서 팸투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 협조를 받아서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영월역, 선돌 임시관광안내소에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임시관광안내소를 계속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축제 때 별도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했고 제17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코엑스 3층 대서양홀에서 열렸던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해서 부스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대도시 지하철 조명광고를 대구광역시에 동대구역과 대구역, 상인역에 하고 서울특별시에 신도림역과 영등포역에 지하철 조명광고를 연중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홍보물 게시판도 많이 바꿨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당머루휴게소, 삼거리휴게소, 선돌광장 등의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했고, 8087부대 교육관 홍보물에 게시판을 제작했고, 영월역사내 관광홍보물에 사진액자를 제작해서 게첨한 바 있습니다. 제8회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해서 컵받침 입선 1점 받은 바 있고, 강원방문의 해 열차운행은 도하고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하철 7호선을 완전히 강원도 관광홍보물로 도배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 650만원 부담해서 도비하고 같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진박물관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사진박물관이 내년 7월이면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박물관 운영계획을 내년 3월경 해서 조례, 규칙 등을 만들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는 직영할 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반직 4명, 학예연구사 1명, 일용직 1명 해서 6명의 인원으로 유지관리비는 2억 8,000만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문제는 도하고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도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평가자료입니다. 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풍헌 와석리 일원에 1억 2,900만원을 들여서 33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통한시 백일장, 시인의 바다 동호인 참여, 양반전, 우리놀이 퍼포먼스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했고, 많은 볼거리와 참여행사를 확대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 축제가 집약적으로 열리고 주천에서 또 그날 자선음악회가 열리는 바람에 관광객을 기대한 만큼 많이 불러모으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행사의 방향은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학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중앙단체의 문학행사와 김삿갓 문화큰잔치 연계를 시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 내년에는 전통한시백일장을 확대추진하고 난고 문학상 시상제를 부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문학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토속음식 및 민속놀이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과제로는 인사동에 가서 직접 직원들하고 홍보도 해봤습니다만, 김삿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대 40세 이후에는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젊은 층에 많이 어필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가, 특수계층 문학, 한시 이런 쪽으로 접근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문학쪽으로 접근해서 젊은층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면 소설이나, TV프로그램, 영화가 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장기 발전과제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삿갓 박물관 전시품 중 난고친필여부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친필 2점입니다. 그리고 복사본 1, 영인본 1 입니다. 친필품에 선생부지하 시문은 KBS 진품명품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KBS 진품명품에서 김삿갓의 작품이라고 최초로 인정해 준 기준이 되는 작품입니다. 금강산 시문, 반휴서가 시문, 내우혜서간찰 이것은 안동김씨 문중에서 펴낸 난고시초, 또 박영국 선생이 김삿갓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미 지역신문이라든가, 지역언론사에 발표되어서 그나마도 친필로 인정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의 논문일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설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분의 논문은 기본적으로 난고 김삿갓이 이름을 숨기고 다녔기 때문에 친필로 남긴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가설하에 시작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져 왔겠느냐 하는 또 다른 가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친필로 인정하고 있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차후 좀더 점진적으로 또 다른 이론이 있으면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고 지금 시점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친필로 관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소중한 향토문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관리현황입니다. 하동면 진별리에 진별초등학교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관리해왔습니다만, 2003년 2월 1일 수탁단체인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운영중단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시설물도 협소하고 시설물 노후되었고 개보수할 때는 사업비 투자가치상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폐기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축제 개최 총 7개 축제가 읍면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군비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군비가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예산에서 집행되는데 내년부터는 군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읍면에서 들어오는 축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궁도장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내년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궁도장이 88국지도와 관련해서 이전할 부분이 있어 사업장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해야 되고, 예산은 4억원이 확보되어있고 이전 사업대상지를 가급적이면 금월 중에 선정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9월 1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이전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해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군민 입장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보완해서 영월군의 문화관광 행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대 축제도 성공리에 마무리하시고 관광분야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월지역이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건조성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현황설명을 하시면서 질의에 답변까지 하셨는데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에 우리 제7회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 축제라고 하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다시 반복되는 축제가 됐을 때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모든 축제가 집안잔치로 끝나서는 축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이미 예견돼있었습니다. 김삿갓 축제를 할 때 원주에서 따뚜축제가 열렸고, 전국체전이 분산개최로 해서 인근개최지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인근에 있는 관광객이 오고싶어도 올 처지가 못됐죠.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 지난해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안해근 위원님 지적하시고 그래서 행사가 너무 활성화되지 않아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지적사항 등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사프로그램도 정말 김삿갓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단종, 김삿갓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소재들이 분명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얼마큼 김삿갓과 같느냐, 이렇게 차별해야지 다른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해 몇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행사기획상으로는 전통한시 백일장 순수하게 김삿갓이 관풍헌에서 봤다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행사도 했고, 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카페의 시인의 바다라는 동호인들의 잔치를 영월쪽으로 김삿갓 문화큰잔치와 연계시켜 해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강구했고 행사홍보도 직원들이 직접 서울에 가서 길거리 홍보도 해봤습니다만, 기대치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김삿갓 문화큰잔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일정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지나놓고 보면 생각이 되는데 10월 10일로 일정을 잡은 것은 연초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잡고 사실 원주따뚜나 전국체전은 일정이 늦은 건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하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미 홍보자료도 다나갔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정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도 그 시기에 개최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정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탄력성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영월군민이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우리 영월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문화관광분야에 독특한 마인드를 가지면서 상품을 독특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축제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지녀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겨울연가가 온 세계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용준 한사람의 브랜드 가치가 1조를 능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근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충북 충주시에서 1주일간 열린 무술축제가 경제파급효과가 118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강원도 정선에 정선 관광열차 그 마인드가 효자 노릇을 해서 올해 수입이 47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에 군민의 혈세로 잔치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밑지는 장사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와 관련해서 어떤 소득을 추계해 본 데이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겠다 이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단순하게 우리가 왔던 관람객이나 이런 것을 죽 해보고 내부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를 나름대로 단순하게 추계해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 밑지는 장사는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와 관련해서 투자된 액이 한 1억 2,800만원 정도 투자되었고, 관광객을 추계해서 2만 5,000명을 추계했는데 2만 5,000명이면 돈 많이 안쓰고 가고 1만 5,000원 정도 추계했을 때 3억 7,000만원 정도 그렇게 추계는 나옵니다. 이런 수치 자체가 사실 대외적으로 공포할 만한 수치는 못되고 그렇다보니까 묻히는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축제를 하면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크게 밑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3대 축제를 포함해서 읍면축제까지 철저한 분석을 해서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관광수입에 기여한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하고 반드시 비교도 필요하고 금년도 평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시군에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영월의 바가지 요금을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기간도 물론이거니와 평상시에도 지역에 있는 요식업체라든지 외부손님이 많이 들어가는 유흥업소를 총망라해서 친절하게 외지인을 모실 수 있는 사전 교육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시간적 배려가 안돼서 교육을 할 수 없으면 문서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장려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소관사항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축제를 하거나 관광시즌전에는 기본적으로 숙박, 요식업 협회에 대한 교육을 소관부서에서 직접하면서 자료를 줘서 하고 있고 축제기간중에는 업무분장이 되어있어서 현지지도라든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고받고 있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뒷말이 나는 것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도민일보 2004년 7월 30일자 보도자료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동강축제기간에 영월읍에 있는 모 여관에서 평상시에 3만원 정도 하는 숙박비를 5만원, 7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다시 오고 싶겠어요. 손님 말에 의하면 다시 오기가 싫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교육도 하고 협조도 했겠지만 현장에는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반성하고 그런 업소가 있다면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3쪽 관내 등산로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26개소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정상표지판을 4개소를 보완하고 연차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얘기하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설명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6개소 등산로 이외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26개소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이외에 본 위원이 알기도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돼 있는지 그런 것은 관리 안하고 여기 나타난 것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산로는 안내표지판이 되어있는 등산로 그것이 26개소입니다. 이것을 매년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등산로 풀도 깎게 하고 표지석 망가지면 바꾸고 이러면서 관리해 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파악되고 있는 것이 26개소고, 그 중에 사람들이 도와 경계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은 올해부터 정상표지석을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목재로 만들어놔서 영월군이라고 목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타지역에 비해 보기 안좋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을 바꾸겠다 해서 4개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 위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등산로 관리하는 것은 26개소입니다.

그러면 26개에 대해서 등산로 관리하는 측면에 현재까지 예산투자된 내역을 참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안내표시라든가 또 등산로방향 거리표시라든가 거기에 또 위험지구 구조물을 설치해 줬다든가 이러한 예산을 군에서 조치해 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등산로 정비하는데 매년 정례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표지석하고, 올해 2,400만원을 읍면에 배부해서 정비하도록 해나가고 직접적으로 정상표지석은 제작해서 설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로 해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6개소를 관리하는데 연간 참가한 등산객 수가 얼마다, 즉 조금 전에 우리가 영월의 몇 개 축제의 참여 인원은 얼마 정도라고 파악이 되어 나왔습니다만, 등산객이 이용한 숫자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등산객 추계는 사실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월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우리 군정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 공직자나 우리 의회에서도 관광객을 유치를 하자, 그러면 산수가 수려한 우리 영월에 관광객을 유치하자 하게 되면 강만 찾는 것이 관광객이 아니고 산을 찾는 것도 관광객입니다. 이렇게 보면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클럽이 되어서 전국으로 홍보물을 보냈다는 실적도 나와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다 모여듭니다. 그 관광객을 지금 이러한 상태로 여기 26개소만 오는 것입니까? 그 이외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산에 반들반들하게 길이 다 나도록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도 주차시설 자체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선암마을 한반도 관계는 현지에 가서 의원들이 주차시설이고 유원지고 해야 된다고 얘길 하지, 그걸 갖다가 일일이 가지 못하면 읍면에서 군에서 확인을 못한다면 읍면에 책임을 주고 군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어느 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26개소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예산조치를 해줘 가지고 관광객들이 한번 왔다가 다시 보고 여기는 정말 방향표시도 잘되어있고 거리도 얼마 되더라, 시간도 소요시간이 나와있는데 표시가 잘되어 있으니 그 산을 한번 가봐라 하게 되면 자꾸 서로 홍보가 되어서 찾아올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영월이 산, 강 이런 것이 자원이고 꼭 관광지라고 지정이 되어서 볼거리가 있는 것만 자원은 아닙니다. 산도 자원이고 강도 자원이고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도 물론 관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방침은 군에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읍면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등산로 정비도 하게 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산하게 되면 국립공원 같은 유명한 산들에 시설되어 있는 위험표지라든가 안내소를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인접관광자원하고 활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추계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 사실 그대로 파악이 되어있고 그런 이용시설 같은 것은 보완을 하면서 등산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등산을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등산로가 너무나 시설이 미흡하고 그전에 읍면에서 물론 예산을 줘가지고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단도 나무로 한 것이 다 부식되어서 다 썩어 버렸어요. 그래서 등산객이 왔다가 그걸 밟았다가 굴러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 산에 가는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등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지역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가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 판단하신 대 로 등산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다면 등산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방향, 거리표시 그리고 기존 위험지구 구조물을 다시 보완한다든가 이런 것을 인력이 군에서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읍면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조사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서, 등산객이 우리 관내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관내 26개소 이외에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는 등산로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26개소만 관리하지 말고 다시 파악해서 실지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을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등산로에 대해서는 그만......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형평상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영월의 명산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나름대로는 앞서가고 있는 편입니다. 일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는 특정 산 몇 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영월의 명산이라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홍보하는데 산이 물론 산을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룹없이도 여러 산을 개발해서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사실 26개 이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는 26개소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겠는데 다른 산도 조사는 하겠지만, 그런 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관리해 나가기는 인력이나 예산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산림환경과 소관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나 어느 소관이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월 군수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지, 그렇다면 여기에 각 부서별로 책임관계는 한마디로 당신네들이 협의해서 할 일이지 우리한테 난 소관없습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관리라는 것은 관리에 책임을 절대 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등산로 26개소 이외에도 더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 기획부서와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지시하든가 해가지고 등산객이 점차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하고 서비스를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그만 얘기하고, 기왕 질의하는데 17쪽 금강정 테니스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임대료도 무상이고 위탁기간은 영구적으로 하는데 위탁자는 영월군체육회에서 이걸 하고 있네요. 이 훼손부분에 대한 보수는 군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다 해주고 그럽니까?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특별히 아주 경미한 보수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대단위 시설을 요하는 부분, 돈이 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설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도 우리가 다 지어줬고 6면, 여기 6명이라 했습니다. 6명이 아니고 6면이죠?

예.

이것도 시설을 다 완비해줬는데 거기에 임대료도 안받고 당신네들 체육회에서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라면 청소 정도, 그렇고 겨울이면 눈같은 거 오면 제설작업을 해야되고, 라인기나 이런 것도 시설장비로 다 해줬을 거고, 그렇다면 백회 같은 거 좀 사서하는 문제 이런 것인데, 여기에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일반인이 거기에 가서 테니스를 한번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한번에 몇 천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맨들이 찾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군에서 체육회에서 하니까 백회값이고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다가 고용원이라든가, 기능직이나 우리 공직자를 거기다 사역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여기 필요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위탁은 체육회에서 합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체육회 산하인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비를 받는 부분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관리를 하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 최소한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뜻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간단히 행정사무감사에 주고받고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 체육에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테니스 회원들이 제일 많은데, 대중화 운동이 이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맘대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땅은 교육청 땅이요. 시설은 군에서 다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기구 같은 것도 다 사주고 하는데 자기네끼리 해서 지킨다 해서 다른 사람 이용도 잘 못하고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고,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도 아니고 백회 하나도 한번 가서 사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거들지도 않고 남의 구장에 다 해놓으면 와서 공만 치다가 가고 이런 얌체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대중 스포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것은 우리 군관내 각 지역에 전체가 구장들이 모두 있습니다만, 그것은 6면을 갖다가 도대회를 맘대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심지역에 시설이 되어있는 것인데 여기 영월읍에 있는 분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 10개에 9억 2,578만 4,000원이 지급되었는데 보조금 지급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용별로 보면 각종행사비가 포함되어서 금액이 많이 나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영월군체육회에 보면 그 중에 가장 금액이 많은데 2억 2,500만원, 내용별로 보니까 참가비, 운영비 이런 것 같습니다. 군체육회가 도민체육대회에 가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 영월군에서 육상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자 1명하고 선수가 4명, 선수 2명은 60만원선, 1명은 30만원선 이렇게 지급을 받는 줄 아는데 아마 이것이 도 육상연맹에서 추천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줄 아는데 선수가 4명인데 4명보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도자를 포함해서 5명인데 이사람들 계약할 때도 연령에 제한을 받는지, 아마 고등학교 정도를 모두 졸업하고 실업팀이 된 것 같은데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은 여기에 보조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보조금이 있고 나중에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말씀하셨는데 도민체전훈련참가비 1억 7,000만원, 소년체전참가비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영월군선수단이 강원도민체육대회 나갈 때 출전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소년체전참가비는 영월군 소년체전선수단이 나갈 때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조금으로 목은 잡혀있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사업을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 사업비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민체전출전비 같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민체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최하위를 했다가 올해 그나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 덕분에 4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육상실업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육상실업팀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파악한 것만 대충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자의 경우는 연령이 오버가 되어서 변경계약을 해서 2년 변경계약했고 이번에는 변경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검토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월군의 육상선수가 4명 있는데 도단위 체육대회에서는 그나마 성적은 괜찮은 편입니다만, 전국대회에서는 좀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 문제는 중장거리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월군체육회하면 경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금액을 보면 우리 군민전체에 그걸 가지고 행사한다면 1/10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군체육회가 활성화되고 행정기관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나마 먼저번에 4위를 했다는 것은 맨날 2부 그룹에서도 하위를 하다가 4위에 올라섰으니까 상당한 실적이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또 화합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협조하고 지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 부분인데 체육회 소관이어서 관광과 소관인가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보게 되면 도단위 이상 대회를 그나마 그래도 많이 유치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료 검토를 하게 되면 당일 대회를 한 것도 있고 많게는 3, 4일 이렇게 대회를 개최한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당일보다는 최소한 2, 3일, 1박 2일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혹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서 행사지원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원비를 받은 경기단체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혹시 선수들에게 숙식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 부분 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해서 기본적으로 행사 지원경비를 제공함에 있어서, 선수들 숙식비는 없습니다. 단 임원만찬비라든가 대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선수들은 와서 숙박비라든가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가능한 당일 대회를 지양하고 최소한 1박 2일 우리 영월서 하루 숙식하고 대회를 치르는 것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격려를 하고 싶고요. 동강마라톤 대회가 당초 4,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추가지원분이 발생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동강마라톤대회의 주최는 영월군하고 경향신문 공동주최입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관사가 별도로 있는데 3자 약정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인원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 되면 얼마의 예산이 들것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목표는 3,500명을 잡았는데 실지 참여한 인원은 2,5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가 미달되니까 그 미달된 부분에 대한 참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참가비만큼 세입부분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향신문이 받아가야 할 홍보비에서 일부 제하고, 군에서 조금 더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주관사가 일정부분 손해보고 이런 식으로 약정서를 별도 변경, 기본 약정계획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정산변경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자가 각각의 손해를 부담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각종 도대회 이상 대회를 8개를 유치했는데 2005년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사실 다른 대회를 하기엔 여력이 부족합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라도 확실하게 하면 그것이 강원도 두번째 큰 대회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난해부터 하던 전국단위대회, 동강마라톤대회, 전국래프팅대회, 래프팅대회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Sports and Fairism'이라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좀 더 키우고 다음에 대통령기 전국럭비대회 그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데 비수기에 맞춰서 유치할 계획이고 최대한 연중 내내 지역경기 부양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각종대회 보조금이 3억 6,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체육분야별로 지원금액이......

그것이 도민체육대회 나가고 이런 것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다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이 금액인데, 2005년도하고 별 변동이 없죠?

내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변동은 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는 별도로 빼놨기 때문에 예산규모 자체적으로 늘었고, 별 변동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도비가 별도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말씀을 못드리고요. 래프팅대회 우리가 2,000만원 세워놨는데 도비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2005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면 별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개최를 유치함에 있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소속되어있는 담당자는 예산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 해야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넣었습니다. 결재가 나면 바로 수정예산에 넘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면, 우리가 지역경기를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장유치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는 역시 대회유치입니다. 대회유치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업소, 여관, 식당 이런 직접적인 관계있는 분들은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예산확보에 더 박차를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23쪽 관내문화재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옥이 몇 채가 전통가옥으로 인정받았는지 등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예,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종길 가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 볼께요. 김종길 가옥은 가옥자체가 옛날 가옥을 복원하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가옥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서 인정받을 만한 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고 본인부담해서 계속 복원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변이 도움을 안주거든요. 가옥주변에서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나요?

주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문화재형상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을 짓거나 그러면 도나 군에서 허가를 내줄 때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면 대부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택이나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고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은 허가하면서 심의과정에서 반려시키는 경우가 있죠.

금년에도 주변에 보면 현대건물로 짓는데 왜 슬라브 같은 것을 안하고 기와로 하게 하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사유재산하고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법은 500m 이내로 잡혀 있습니다만, 그 문화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이쪽도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그걸 비교를 잘해서 최대한 해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릉 같은 데도 보게 되면 배모형 골치 아팠었잖아요? 취소하고 군에서 얼마 정도 위자료를 물고 마감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단위에 그러한 가치있는 가옥이 있을 경우 정말로 관광자원으로서 앞으로는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천지역의 행사가 그 가옥이 완전히 복원되면 연계해서 할 것을 구상중에 있어요. MBC 김주태 기자가 서울에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안주면 그 자체로서는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같이 호응을 해줘야지,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역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지만 주변과 가옥이 같이 갈 수 있는 모델링을 해줘야지 면장도, 개인 집짓는데 못짓게 말할 수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큰 모형을 유도해 주셔야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할 때 주변경관하고 조화되게 조경하는 쪽으로 승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6쪽에 궁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88지방도로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할 사항이고 해왔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매일 나가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이 나왔는데 안을 가지고 일주일 내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주일 내로......

대상지는 나와있는데, 그 대상지 땅값, 소유자의 협조 문제 이런 것이 결정되고 방침을 정한 다음에 어쨌든 이번 달 내로 사업지가 선정이 안되면 내년 대회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돼야......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잖아요. 그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12월 중으로 부지가 확정이 되면 별 차질은 없습니까?

별 차질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부지가 확정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확정되면 돈이 얼만지 몰라도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아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한반도 선암마을에서 우선 전망데크 현장에 가보니까 전망데크도 잘해 놓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지형의 소유권자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한반도 전망데크를 해 놓은 부분은 ‘유신’소유고 지금 한반도 땅덩어리 모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유지죠.

몇 사람의 소유예요?

두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악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파악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선암마을이 물론 체류형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금년도 뉴스메이커라는 잡지에 말이죠. 8월 1일자인데, 우리 서강을 축으로 하고 동강을 축으로 해서 여기에 한반도 지형을 비롯해서 선돌을 포함해서 많이 홍보가 돼있었습니다.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직원들도 다 봤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한반도 지형이 우리 나라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87쪽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게 굉장한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선암마을 한반도 지형을 축으로 해서 관광벨트화를 하는데는 반드시 어필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지형을 최초 발견한 분이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이, 우리 선암마을은 쓰레기매립장 유치문제로 해서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 우연하게도 모 사진작가하고 마을에 있는 이종만 씨라는 분이 최초로 저것이 우리나라 지도를 닮은 모형이다 했거든요. 차제에 이런 분을 초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감사패라도 전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 영월에 관련된 여행이야기 책에 보니까 최초 발견하신 분은 고인이 되신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갑작스럽게 질의하셔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한반도 모형에 대한 땅을 값이 얼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름대로 분석한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선암마을이 개발이 활성화되고 추진되면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죠.

앞으로 말이죠. 이 브랜드가치를 인정하신다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매입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자료를 보냈는데, 다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형때문에 우리 군청 열린마당의 홈페이지에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시죠?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비를 들여서 사진작가가 지금까지 8만점 정도의 한반도지형사진을 촬영해서 그것도 자비를 부담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문화관광과에서 소외받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열정을 가지신 분을 앞으로 잦은 대화를 해서 한반도 지형을 알리는데 홍보역할에 중심에 서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저는 언제든지 만나면 얘기해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진척이 안될 뿐이지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 말고요. 지금 자비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지역향토사진작가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지형도 있지만 동강사진박물관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라면 모든 사진에 관한 행사나 계획이 있을 때는 문화관광에서 미처 모르는 부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검토를 해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동강사진박물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다가 여러 가지 활동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안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개인적인 것은 빼시고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공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답변으로는 그렇게 문제점이 있고, 그러나 같은 군민이고 영월의 한반도 마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이고 하기 때문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열정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은 명함에 선암마을 홍보차 명함을 새겨가지고 다니면 문화관광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동강도 있고 여러 관광지가 있겠지만 한반도지형 명함갖기운동 캠페인을 펼칠 용의는 없습니까?

한반도 지형만을 단순히 특화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군청직원들의 명함같은데 영월의 명소들을 넣어서 명함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인근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은 한번 관광홍보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지형이 오늘 도민일보에서 굉장히 크게 기사화 되었죠? 또 YBN에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삿갓 박물관 전시품 중 난고 친필여부 및 구입처, 모두에 설명을 하실 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주장이 각기 상이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공교롭게도 우리 영월군 홈페이지에 수차에 걸쳐서 기사화되었고, 또 언론 지면에도 보도가 되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영월군의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은 어떤 개인이 특정한 가설을 주제로 한 논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맞다 안맞다 인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 영월군에서 진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인증기관 또는 김삿갓 연구에 대한 선험자들이 맞다고 인정해 준 부분을 지금 와서 또 다른 후진 연구자가 아니라고 제기하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영월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대로 계속적으로 친필로 관리해나갈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인터넷에서 공방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멀리 있는 분도 아니고 앞으로 대화를 가지시고 그분도 우리 고서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 분도 어차피 우리 영월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죠?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서상의 공방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 별마로 천문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3/4분기부터 직영을 해서 저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사항을 두가지 접수한 사항이 있었는데, 타지에서 와서 올라가는 대형버스가 상당히 유턴하기 힘들다는 부분은 먼저 번에도 도로확장을 한 것으로 알고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데 밤에 모두 관측을 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조명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고 하면 우범지역으로 염려가 되는 지역이다 이런 민원을 몇 사람한테 접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조명이 좀 어둡다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입장이니까 조명을 좀 밝게 하셔서 사고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철저히 챙기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한반도지형 전망데크 한데 거기 땅은 유신의 소유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유신이 재무구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관광지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죠? 향후 유신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경제정책과장한테 통보해서 차기 회의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는 요구를 안했는데 별마로천문대 운영현황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별마로천문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보수가 곧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양열 발전기를 운영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태양열발전기 기본적 관리는 천문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가지고 천문대에서 쓰고 하는 것이 5% 정도, 전기사용에 5% 정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별마로천문대에서 소비하는 전력 중에 5% 금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천문대 일년 예산 중에 전기료가 한달에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5%니까 5～6만원정도......

혹시 태양열 발전기 시설 얼마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판단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장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보수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수는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대에 있는 태양열발전기 시설을 경제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태양발전기 설치목적, 비용 등 현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대 옆에 설치한 태양열 발전기는 2001년도에 신재생에너지대체발전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고 여기에는 국비가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시설 생산용량은 10㎾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별마로 천문대와 병행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양열발전기를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또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10㎾라면 사실상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아까도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기를 천문대 전기료가 월 100만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5%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5%면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1년에 60만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건 당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떤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보죠 물론, 에너지 부족한 우리 국가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차원은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관리부서가 실제로는 타부서인데 질의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건데 앞으로 이러한 대체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풍력발전소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제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열발전기 관계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시범사업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대체에너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접근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면밀히 경제성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향후 다른 풍력이라든가 이런 대체에너지 개발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답변을 꼭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천문대가 만약 정전됐을 경우에 이 태양열발전기 가지고 임시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영월이 지금 힘든 거 인정하시죠? 요전에 국회에서 재경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목표치를 잡았다가 최근에 1%도 안될 수가 있다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도 예외 없이 내년도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페이지 현지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내역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쟁점이 우리 관내에 와서 기업을 하면서 충북차량을 다수 가지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었고 두번째는 경제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 지역에 와서 경제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이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감사자료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맞는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어제 자료제출하기 전에 확인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3일전에도 우리 영월읍으로 중앙레미콘 충북 차량......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등록이 지금 회사차량으로는 11대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차량이 2대고 지입용이 9대에서, 11대는 전부 강원도로 이전을 했는데, 그 회사에 탱크로리가 20대가 있습니다. 그 중 10대는 소재를 확인했더니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주식회사 중앙레미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용에 있는 소유된 것은 옮겼는데 제천 소유로 레미콘회사가 있는 것이 양쪽으로 활용되는 현상입니다.

주민들은 자원은 우리 걸로 하면서 제천공장인지, 영월공장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그리고 영월시내에서 특수한 레미콘 차량이 충북 번호를 달고서 왔다갔다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출하되는 레미콘 차량은 전체가 다 당연히 우리 강원 번호를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희들도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도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도를 높여 가지고 좀 더 많은 차량들이 강원도로 옮길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요.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우선 기업이 유치된다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물론 잘 검토하셔서 판단하시겠지만 인근 제천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 공공기관 유치 이 스티커를 전차량에 부착하고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캠페인을 가질 계획이 없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영월군은 그 동안 기업이 들어오겠다 하더라도 정말 공장을 내줄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팔괴농공단지 북면대체산업 A지역, B지역 맞춤으로 여러 가지 기반확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도 좀더 공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전에 도시개발위원회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19개 업체를 유치계획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위원은 양보다는 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내년 2005년 12월이 준공목표인데 내년에 들어가면 기업유치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데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메이저급 대기업 계열사라도 이런 기업이 들어와야만 젊은 층에서 회사에 입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3대 요소가 토지, 자본, 인력 아닙니까? 우리 영월에 있는 인력가지고는 팔괴농공단지에 소화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겠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답변말씀 대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기업 계열사나 메이저급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승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업유치 실적 및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3년도에 5개 업체, 2004년도에 5개 업체인데 일진글로벌, 대웅식품, 그 동안에 기업유치하는데 경제정책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업체가 들어오도록,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지만, 체결한데 대해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월농공단지가 17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4개 업체가 준비중이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에 목적을 급한 대로 둬야되겠지만 기 들어온 업체도 행정기관에서 지도나 협조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태창기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폐품 이런 것을 갖다가 생태블럭, 인도블럭, 차도블럭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생산해 놓은 지가 1년이 넘도록 그냥 쌓여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영월군 행정기관에서 건설업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있는 물건을 많이 써주지 않는다면 그 업체는 한달 아니면 두달 내에 다시 또 도산되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동안에 또 군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도자기 회사나 목초액이나 등등 보조사업을 하면 군에서 많이 활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지도 협조하는 차원에 기업을 살리는 입장에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새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있는 기업이 건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팔괴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상수도를 3억씩 투입했고 각 개별 입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일러라든가 구내식당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돈이 아니라서 그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안될 뿐이지 농공단지 운영하는 전반적인 쪽에는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태창 같은 경우는 금년도 우리 상동에 폐재댐공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 전량 신태창 물건을 구매해서 활용했고, 또 대양씨에스피의 파이형강관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농공단지 내에 와이어메쉬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또 각실과와 협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요. 쌍용, 현대, 태봉, 아세아 영월 관내 거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를 보면 소모자재구입비율이 우리 관내에서 구매한 것이 2억 2,800만원 관외라면 제천이나 서울 등 관외 21억 7,600만원, 이렇게 10배 정도 관외의 물건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회사내부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쌍용양회와 현대시멘트는 또한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내부적인 구매현황 관계를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도 우리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여지가 있는 것이 타시군에서 나갔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를 나중에 감사 후에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회사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내부적인 것이라서 총괄적인 통계라든가 개략적인 내용은 내놓겠지만 전체적인 명세서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전체적인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자재 구입을 했다면 야채를 샀다면 덕포시장에서 어느 달에 어느 정도 샀다 정확한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의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관내에서 얼마구매하고 관외에서 얼마 했다,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영월온천관광지 간담회를 통하고 설명을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착공 3년 되었는데 아직 기반조성도 못 끝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월온천관광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군의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온천관광지는 당초에 117,000㎡를 승인을 받아서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 1월까지 공사를 하고 중단된 상태인데 부지조성한 토공만 전체적으로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117,000㎡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228,000㎡을 더 확대해서 개발하겠다는 회사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존 면적가지고도 지지부진하고 개발이 안되는데 관광지 조성계획을 더 확장해서 해줄 이유는 없다, 또 군에서 그쪽에 계획되어있던 진입하는 기반도로라든가 이런 관계도 당신네들의 계획이 진척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에 관한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를 한편으로는 이행하면서 빨리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런 것이 지지부진하고 안될 경우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요. 강원랜드 지역주민 취업현황인데 취업현황하고는 방향이 안맞을지 몰라도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강원랜드 수입금 지역환원 비율이 자꾸 감소된다고 그러네요. 강원일보 2004년 11월 11일 기사를 보니까 이익금의 10%가 지원되는데 태백시가 53억 8,900만원, 삼척시가 49억 8,200만원, 우리 영월군이 48억 7,000만원, 정선군이 47억 9,100만원, 카지노에서 발생한 수입은 6,847억원이다. 우리 영월군과 4개 시군이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지만 해마다 지역환원비가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9억 9,000만원이 사실은 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배분된 것은. 그런데 통상 강원도에서 그 기금의 15%를 도에서 4개 시군의 전체적인 환경개선 사업 등에 썼는데 금년에는 20%를 도에서 묶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는 안배분이 적은데 근본적으로는 강원도 분이 어차피 해당 4개 시군으로 가는 거니까 줄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2003년도에 강원도에 총 배분된 금액이 235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45억 6,000만원 중요한 것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관계가 그전에는 균형이 안맞았습니다. 영월이 항상 처지고 그랬는데 지난해부터는 전체적인 비율을 80% 맞추고 그 지역의 광산수, 인구감소율을 따져서 이제는 거의 대등하게 4개 시군이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폐광기금이 강원랜드가 자꾸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한 배분인데 강원랜드 카지노만 운영할 경우에는 이익금이라는 것이 투명성이 있습니다. 얼마를 벌었으니까 얼마가 이익금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스키장, 골프장, 이런 사업이 나왔을 때 카지노하고 다해서 이익금을 환산했을 때는 이 이익금에 대해서는 기존 카지노를 운영할 때 보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월군 쪽에서는 이익금으로 하지 말자, 개정안에 매출액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기금 매출액의 10%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익금에 대해서 배가 됩니다. 그러면 폐특법, 문화관광진흥법에서는 매출액으로 결정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폐특법에는 지금 이익금으로 되어있으니까 매출액으로 바꿔서 10% 하든지 20% 하자는 것이 강원도와 영월군 삼척의 입장이고 정선은 그렇게 되면 강원랜드가 나중에 경영이 어렵다 이러면서 정선은 그런 쪽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가급적이면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계속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운영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 우리 영월군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히 안고있는 딜레마더라고요. 우선 인근 우리 강원도 횡성 공영버스 운영사항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 비수익노선은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국농어촌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지금 71%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100% 다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업체는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런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요. 횡성군 안흥면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95년도부터 한 10여년 됐습니다. 안흥면에 차량을 한대 제공해줘서 현재까지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을 횡성군에 출장보내셔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그전에 한번 마을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횡성군 안흥면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담당계장을 보내서 그 지역에 마을공영버스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천리를 통과하는 직행버스 노선에 2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무정차거든요. 신천리 지역에는 한반도지형 선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차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운수업체, 강원여객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기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 운행하는 버스는 타시도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강원도내에서 정기노선이 신천지역을 통과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정차개념으로 해달라는 것을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종합상가 리모델링 사업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표를 보니까 영월읍에서 사업장을 폐쇄한 것이 177개소, 상동읍이 5개소, 중동면이 2개소, 하동면이 5개소, 북면이 13개소 등 신규보다는 거의 압도적으로 사업장폐업 여기에 자료는 철거 및 폐쇄라는 것은 폐업을 한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0페이지에서 연관을 시켜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은 상권을 쾌적하게 해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신규사업보다는 폐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신규사업자 등록보다는 폐업자 현황이 많겠죠 현재?

예,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강원일보 8월 24일 기사인데 낙후지역에 270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월군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소관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고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화 시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 70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낙후마을을 선정해서 연 30억씩 3단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속도라든가 그런 것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다시 3년간 연장하는 정책을 해서 우리 영월군이 낙후마을로 지정되어서 정부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원받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맞네요. 그런데 최장 9년 동안도 낙후도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 그래서 3년씩 3단계입니다.

이 자금은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 자금입니까?

그것이 균특자금 계통으로 정부에서 오게 되면그 관계가 아마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서 세우는 영월중장기계획하고 연계되어서 그때, 그때 오는 것을 필요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페이지요. 상동 영화세트장 운영계획 및 보조내역 현지확인 때 가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 드라마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세트장에 대한 관리 방침,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잘못하면 이 세트장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서는 그 부지를 아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입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세트장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3년 정도 1차 임대를 한 상태입니다.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영화제작이 75%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흥행성공 여부에 따라서 세트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때 가보니까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것이 다른데서 보니까 영화가 히트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많은데 이 장소는 도저히 관광객이 갈만한 장소가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막대한 군비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영화가 잘 마무리되어서 흥행에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당부 한번 더 드린다면 애물단지 되면 안됩니다.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처음 해 본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지여건이 과연 흥행했을 경우에 버스관광객이 왔을 때 돌아서야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하려니까 시간이 없었고, 부지매입이 어려웠고, 그러다 궁여지책으로 그나마 그쪽을 갔는데 입지여건이, 상황추이에 따라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도 어려운데 사랑봉사회를 통하거나 장수식당이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5페이지 노인장수식당 지원 및 운영현황 거기에 단체별 운영현황이 있는데 하동, 중동, 신천, 빠진 데는 도시락배달사업지기 때문에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있는데, 노인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봅니까?

노인은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부분은 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0세는 지금 한창 청년이죠. 그리고 65세의 기준은 유엔에서 정한 거죠? 본 위원이 알기는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에서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이 65세면 한창이죠. 우리 영월군도 고령화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14% 미만까지는 고령화사회고, 14%를 넘어갔을 때는 고령사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15.8%가 노인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식당에 가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가서 식사를 못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단위에 검토하셔서 배달사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으신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수강료현황하고 수강료수입예산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키보드반이 있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수입예산이 적다는 것은 말이죠. 키보드를 수강을 하려면 여성회관에 키보드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고가인데 키보드를 본인이 사야 수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여성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계속 지속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다소 몇 대라도 여성회관에 비치해놓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장비를 확보하고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7쪽에 저소득가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지원이 세가지로 구분되어서 지원이 됐는데,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생략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보게 되면 일반 저소득가구가 38가구, 장애인 가구가 17가구 해서 5,790만원을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사업내용을 본다면 벽체보수, 주방개량하고 화장실 신축을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지원, 군비 이렇게 지원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사업책정을 한다는 책정관계와 그 사업시행부서는 어디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은 읍면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서 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해줘야될 대상들을 발주를 해놓고 나서 차례 차례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만약에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 해야되겠다고 하면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정부분은 그런 것이 편중되지 않도록 책정을 읍면에서 수요자에 의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선사업자체는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그걸 봉사단을 조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한다면 보통 2가구에서 4가구 정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2가구, 4가구 정도 돌아간다고 하면 봉사단이 한해에 배정받아서 사업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읍면에서 하는데, 영월군 관내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주거환경개선할 대상자를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받아서 어떤 서열을 갖지 않고 읍면별로 몇 세대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군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대상보고를 어떻게 받았으며 거기에 현황관계를 오늘, 내일까지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읍면별로 읍면장한테 2세대나 4세대 이렇게 읍면에서 선정해서 한번 지원해 준 사람은 다시 안하고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한다고 믿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관계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선 얘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둡니다. 이것은 군에서 읍면으로 시행하는 것은 도비,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런 어려운 가정을 역시 똑같이 읍면에 의뢰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보면 군에서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고 강원랜드 이런데서 지원받아서 지원비를 가지고 한다, 어떤 데는 집을 새로 지어주고, 어떤 데는 벽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보수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업과는 아주 별개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읍면에서 자활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요. 봉사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사업물량 자체가 집을 하나 수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수리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경우, 집형태에 따라서 또 집의 낡았든가, 새건물이라든가 그런 형태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에서도 지원받는 것이 저소득층한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해줘서 확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자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도비, 군비 예산 서는 걸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건가, 읍면에서 위탁을 할리는 절대 없는데, 군에서 그걸 위탁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강원랜드고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 맘대로 하는가 그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별개인가?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별개인지?

별개 아닙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합쳐가지고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저소득가구나 장애인가구는 정말 어려운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거의 다고, 어려운 가정에 이걸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이걸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지 가서 보수하고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다든가 그것은 이상없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군에서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집행이 5,790만원을 했는데, 또 여기 3회 추경에 보게 되면 6가구에 도비가 480만원 내려왔더라고요. 그럼 군비도 똑같이 480만원 세워 가지고 960만원인데, 금년에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명년이월해서 사업한다고 예산설명을 들었는데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이걸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물량에 의해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물량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맞춰줘야 되는데 예산에 의해서 물량을, 예산 거기에 더 들어가면 본인 자부담도 시켜가면서 이걸 하는 경우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6가구가 도비가 만약에 480만원씩 해가지고 내려왔다면 우리 군비가 물량이 좀 많으면 많은 대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몇 가구를 도에서 그럼 6가구 왔으면, 6가구는 하게 되면 꼭 960만원 가지고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으로 위탁해서 읍면에 대상자를 받아서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960만원 들어온 부분은 장애인주거환경개선 자체는 돈 자체가 100만원이나 15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금액이다 보니까 제대로 보수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부분도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960만원이 들어오면 예산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한번 위탁을 주면서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면 문제점 보고해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마디 과장님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자체자금이 없는 거예요. 군에서 지원받고, 또 다른데 그런 특이한 강원랜드 같은데 지원받아서 이걸 선정하는 것은 군과 읍면에 얘기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지 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벽체를 한 개를 보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럼 벽체라는 것이 방 한 칸에도 4면을 가져야지 벽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를 하려니까 하나가 허물어져 그러니까 이걸 2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자부담을 당신 대면 해주겠다, 없는 집에 자부담을 70만원을 부담시켜서 내라고 한 거예요. 70만원 내라고 벽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3자가 와 가지고 이걸 지원을 어려운 가정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예요. 바로 1호대상자인데 집수리를 보수해준다면서 70만원씩 부담시킨다는 것이 되느냐고 하니 70만원 부담이 뭐냐 자재대다 이거예요. 자재대라고 해서 벽돌을 다 세어보니까 50만원 이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70만원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수리는 해야겠다 노인네가 어떻게 할 수 가 없어서 동전까지 다 털어서 60만원을 해줬어요. 60만원 받아갔어. 이것이 무슨 저소득가구 지원을 하는 거냐 그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과장이 그런걸 판단하고 이런 건 알아서 정부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받았다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고 실지 이익이 가도록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성함까지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에도 절대 기준을 갖다가 정해서 명단을 가지고있다고 하니 그 기준자체도 읍면장도 못믿겠어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 봤을 때 통계 낸 거 이것 엉터리야. 그런 것이 많으니까 내가 한두가지를 봐서 읍면장들 고생하지만 난 지적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그러한 집을 수리해 준다면 벽체라도 해줘야 된다. 먼저 해줄까 나중에 해줄까 기왕 해주려면 그러한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하고 이걸 지원이 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군비를 더세워서 해주든가, 안하면 관두든가 해야지 그게 뭐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둡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고 더욱 발전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해주셨고, 이런 집수리자체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예산이 100만원 내지 150만원 책정이 돼있다라고 하더라도 범위를 넘어서 해야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식, 중식, 석식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취학아동은 조식, 석식을 하고 식대는 1인당 2,500원을 기준을 해서 했는데 여기 우선 읍면별로 현황을 봤을 때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서 결식아동 급식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정말 끼니를 굶는 사람만 얘기해서 지원대상자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중식만 얘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식, 중식, 석식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관내에는 확실한 걸 모르겠고 우리 상동읍의 기준을 본다면 지금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을 보면 인구는 제일 적지만 영월읍 다음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내 관내, 내가 관장하는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그렇게 많다면 거기에는 그 노인네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기르는 가정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 급식문제를 강원랜드에 가서 떼를 써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아원까지 금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원을 못해준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당에서 여기 1명이라는 것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결식을 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담당자를 시켜서 실지가 이게 상동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시 한번 이런 관계는 남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밥먹는 걸 쳐다보고 있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은 학교에서 단체 있는 중에 그 중에서 밥을 먹여주는 건데, 이 관계는 대상자를 아주 엄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지 급식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선까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안되고 너는 된다는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에서 지금 지원된 것은 강원랜드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책정이 1명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또한 결식아동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나 기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 숫자만큼 지원해 준다면 중복 지원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결식아동으로 해서 보고된 부분이 1명으로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243명 정도를 확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식우려학생까지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산자체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별로도 더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상동지역에는 강원랜드에서 금년까지는 받았다니까 받고서 한사람만 제외되었기 때문에 한사람을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 관계는 감사기간이든 아니든 내가 당장이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명백한 행정을 한다면 지적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명에 대해서도 내가 확인을 해보겠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후원기관에서 급식지원을 못 받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실지가 정확히 대상자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락배달사업도 얘기가 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지역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숫자를 받을 때 결식아동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하라는 부분을 지시했고 그렇게 받아서 추진합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4배 정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책 및 주요업무추진현황에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5,706만원이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해에 하는 거죠?

예.

지금 보게 되면 일반저소득하고 도배, 장판, 지붕보수 등 38가구에 2,790만원이 있고, 장애인 가구 벽체보수, 지붕개량, 화장실 17가구 해서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 보게 되면 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전년도 보다 사업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도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덜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군 또한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하고 환경개선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전체사업비가 준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군비를 보태서라도 최소한도 전년도 예산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료보면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8,790만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이것이 인구 지원수도22가구에 2,700만원, 금년에는 38가구2,790만원인가 그렇죠? 지금 장애인 가구도 17가구인데 전년도에는 6,000만원, 금년도에는 3,000만원 나와있는데 정말로 과장님 어려운 가정 노인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우셔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도비보조가 덜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수준 아니면 더 많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운영비는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이고 난방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동결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유류값이 30% 이상 올랐죠? 그런데 전년도에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 가지고 난방비가 경로당에 충분하냐를 놓고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55만원으로는 유류값 30%가 올랐다면 어렵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앞으로도 예산파트하고 계속 얘기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물미묘원추진 및 운영현황을 잠깐 보시고 금년에 26페이지에 보면 묘원이용 실적이 42구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2004년까지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죽 해온 게 42장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이 42장입니다.

지금 금년에 영월군 인구가 사망한 것이 48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몇 구가 매장이 된 것입니까? 지금 50% 20구 정도 매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월군 사망치에 대면 못미치는 인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방침이 산림을 될 수 있는한 훼손을 막는 행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묘에 대해서도 그래서 납골당을 좀 만들어서 어차피 문화가 일본같은 경우는 앞마당에도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서 조상들을 모시는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도 서서히 바뀌어 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안, 또 개인 납골당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물미묘원의 납골당부분은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 조성될 때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이 돼있었습니다. 만약 납골당이 들어오면 계속 묘지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겠다. 그리고 납골당 안한다는 조건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묘지를 갖다가 지금 이장하는 묘지도 많고 또한 개장을 할 때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금 인식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천공설묘지인 지역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부분은 서서히 얘기해 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약 그것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납골당시설이 허락된다고 하면 짓도록 내년부터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지금 학교 뒷산이라든가 주천에 초등학교 뒷산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공동묘지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재무과에서 국유재산에서 묘지들은 전부 이장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보면 납골당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납골당 부분은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어렵냐면 개인납골당 부분은 납골당을 짓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만약 한다고 하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은 시설업자가 지역을 갖다가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그렇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부분에서도 지금 매장문화자체가 조금 변화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시기정도 되면 내 개인땅이라도 묘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 내에는 그것이 실행되게 되면 묘지자체가 급속도로 매장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물미묘원에 올해 20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3～4년 동안 들어온 것보다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내년도는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혹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운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반영되거나 계획서가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약속했는데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18쪽에 경로당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영월이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했어요. 15.8%입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많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운영비, 난방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주 적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언제 책정된 금액입니까? 127만원이.

지금 책정된 것이 5만원까지는 작년까지 책정이 되었고,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 6만원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25만 5,000원이라는 것은 3년 전에 책정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제기를 해서 책정이 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 변화가 없었어요?

운영비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되었죠?

2004년도에 6만원으로 5만원에서 만원이 올라가서 책정된 것이고......

만원이 인상돼서 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고령사회라고 우리 영월군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자인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경로당 지원금액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군에서 대처를 못하고 있는거예요. 이게 석유가 한 드럼에 15만원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5만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가정에서도 한 달에 두 드럼 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사회단체에 손내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의지만 있다면 더 인상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15.8%라고 큰일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지금 일부지역에서 경로당 지어달라 그러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에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할 의무가 뭐예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일 아닙니까? 이것 사실상 직무유기예요. 표현을 제가 좀 격하게 하지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영월읍에 경로당이 31개입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평균 몇 명 이용합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지금 평균 이용하는 부분을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대충 1개소에 116명입니다. 116명이에요. 평균 따지면, 지금은 각 읍면에 경로당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영월읍에는 사람이 포화상태라서 난리예요. 읍면의 경로당 보면 몇 분만 앉아 계십니다. 이걸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런 권유를 받죠. 가끔? 이걸 해결해야 할 부분이 어디서 해결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처하기를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복지시설에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서 봐도 다른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류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냐 하는 부분은 유류대 지원 관계는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부분에서도 제가 예산파트하고 얘기를 하고 만약 실태가 조사되고 앞으로 올리겠다는 방안을 세우게 되면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접어들었는데 우리 경로당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영월읍의 경우는 경로당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평창, 정선 인근 지역의 경로당 숫자가 인구는 비슷하지만 우리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경로당 수는 영월군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다면 경로당에서 영월읍에서 필요한 경로당이 어디 지역에 경로당이 하나 더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좀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보고드려서 신축부분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타시군을 예로 들었는데 인근지역은 우리 영월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다른 군은 그렇지 않은 차이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군수나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평창을 예로 들었는데 평창이 만일 관심을 우리 영월군처럼 갖지 않는다면 지원을 적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만일 예산지원을 적게 한다면 우리 영월군도 그렇게 따라갈 겁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적게 해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경로당 숫자가 적다 많다 하는 부분에서 기준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고 첨언해서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께서 영월읍 어느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말씀해주시면 검토하겠다는 개선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 비교 자체를 저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경로당, 영월읍을 제외한 읍면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거의 계층별 이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월읍의 경우는 경로당마다 모이는 수준이 각기 다 다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주를 이루면 그분들이 거의 모이게 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누리던 분들이 모이게 되면 또 그분들만 모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외를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은 결국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송 4리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냥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예산관계 타령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노인들만 해도 70～80명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영월읍에서는 가장 낙후지역이에요. 제일 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경로당 확보에 대해서 제의를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리가 위치가 전신전화국 옆에 있는 경로당하고 30～50m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리는 달리 한다 해도 리 경계지점에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에 집을 사갖고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얘기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실태를 봐서 지원할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내년상반기 정도에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주겠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지원해 줄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이 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일하시는 경로당입니다. 실지로 가야할, 실지로 이용해야할 그 동네지역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은 누군가는 해결해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을 과장님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의서 들어온 것도 봤고 군수님도 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었다는 것도 보고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전에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읍면에 경로당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내는 실제로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농촌지역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가능한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꼭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우리 경로당 지원금액 또 경로당 확대 이 두가지 부분을 분명히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