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2004 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심의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참석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제3회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234억5,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30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10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2회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0.02%인 2,359만8천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에서는 1.3%인 1억4,326천원이 증액하여 총 규모에서 0.1%가 증가된 1억1,67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시겠습니다. 16쪽 구분란에 110 지방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111 보통세는 뭐 재산세가 안 나왔습니다만 보통세 중 재산세가 2억7,900만원, 113 과년도수입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오른 쪽에 비교증감을 보시면 되구요. 그 밑에는 220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7쪽 중간에 보시면 510에 조정교부금은 시로부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6,400만원, 특정교부금이 국궁장 건립 토지매입비 5억원 교부되어 합계 5억6,400만원이 증액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610 국고보조금이 과원폐업지원사업 1억6,700만원이 증가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천만원의 감소 및 장애인의료비지원 2,900만원 감소와 가정폭력에 대한 교정치료사업비 1,400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620 바로 밑에 있는 시비보조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서 1,800만원이 감소되고, 장애인의료비지원 700만원 감소와 일반 수급자 생계비 2천만원 증가 및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500만원 감액 등 총 1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 상단에 인건비가 7,700만원, 물건비가 1억3,500만원, 20쪽에 중간을 봐 주시면 300 이전경비에 약 1척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21쪽 하단에 보시면 자본지출 해서 3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쪽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 해서 약 600만원을 증액... 약 65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216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인데, 1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익 등 해서 2,8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으로써 3,7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천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6,500만원 등 1억3,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경의 특징은 집행잔액의 삭감과 법정·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없음) 없습니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금 있잖습니까? 심의부속자료.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잖습니까? 그 이월금 자체가 사업비 편성... 뭐 시비나 국비나 다 사업비 편성시켜 놓고 이월하는 항목이라든가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큰 거 같은데, 예산 규모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이월 사업명이 많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자체라든가 사업시기나 규모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말해 주는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뭐 최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주 전부 다 이 예산 이월된 사업이 완벽한 사업이라 할 순 없고 일부는 문제점 있는 사업도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구요. 필수 불가결하게 사업 타당성 문제 때문에, 사업의 특수성 문제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월사유에 보면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데 할 때 2회 추경, 뭐 1회 추경 때 다 반영을 시켜 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발주...', 뭐 '절대공기 부족' 전부 다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 상당히 많아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사업의 목적 때문에 필수불가결 하게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기가 많이 걸리는 부분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 포함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만 급급했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시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집행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저기했다면 시정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건설과, 건축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14시10분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8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노점상단속용 유압식 크레인구입'. 아까 시책구상 업무보고 할 때요. 노점상 관련돼 가지고 내년부터 심지어는 용역까지, 거금 4억까지 들여가면서 '용역발주까지 하겠다'. 단속에 대해서요. 구정보고할 때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용역까지 준다고 이렇게 방침이 이쪽에선 서 있고, 이쪽에서는 또 단속용 유압식크레인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부분, 이게 지금 앞뒤가 지금 안 맞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왜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사실상 저희가 노점상 단속, 그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서 생계형은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법 집행에 불응하는 고질적인 그러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이래도 정리가 안되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인력으로 적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싸움의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용이하게 적재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이 노점상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장비가, 우리가 도로 보수용 흄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건설자재를 적재할 때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표현이 노점상 단속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거 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유압식크레인 사용하는 거는 몇 번 안될 겁니다. 안되고,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때만 임차나 저기를 해 가지고 사용하면 될 거 같구요. 주 핵심이 노점상 단속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농담 반 진담 반 했었는데 서로 몸싸움하기... 법 집행이 안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겠다! 그래서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다 하면은, 제가 아까 농담 반 진담 반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화염방사기나 아니면 물탱크나... 그냥 장갑차나 탱크를 사지 뭘 이렇게 크레인까지 사 가지고 하시려고 하느냐. 그냥 ?'아 낼 거 같으면 물 탱크 하나 사 가지고 붜 부으면 돼요. 그냥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저는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해야겠죠. 계도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해야 되겠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책상으로는 앞 뒤가 좀 맞아야 된다 이거죠. 장비 구입하는 부분하고, 또 별도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 고려없이 그냥 감정상 비슷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 같으면 이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당하는 쪽이야 뭐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냥 성질나면 감정대로 표현하겠지마는 그래도 그걸 받아 주고, 그거를 더 계도해 주고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집행하시는 우리... 고생은 하시지마는 집행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장비 부분도 좀더 구민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14시15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93쪽요. 먼저 번에 추경에서 별관 증축공사 예산 배정 때문에 우여곡절 해서 편성시켜 준 거 알고 계시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편성시켜 준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 진척 하나도 못하시고 다시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어린이 집 구조내력을 검토해 본 결과 원래 지금 현재 구조가 최대하중이 킬로그램당... 평방미터당 350kg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서고의 적재하중은 보통 700kg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관 설치하는데는 구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그 쪽에...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과장님 감기 드셨죠? 저도 감기 들었는데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그 문제점 지적했어요. 그 쪽에 과연 될 수 있느냐? 장소가 적합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그 때 당시에 답변... 뭐 회의록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답변 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산만 편성하면은 업무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얘기 하셨죠? 기억 나시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구조내력의 검토가 좀 미흡한 사항였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94쪽에요.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155만1천원. 지금 여기 건축과 뿐만 아니고 도시개발과 쪽에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빠뜨리고 있다가 인건비,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정리하는 부분이 지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문서로만 얘기를 끝냈는데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이거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단속원들 호봉이 승진한 거에 대한 부족분이 저번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호봉승급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연초나 또 하반기에요. 1회나 2회 때 인건비로다 다 정리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연말에 이렇게 정리되어서 올라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글쎄 그건 뭐 하여간 업무 처리하면서 좀 미숙한 면이…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봉 승호분 같으면 1월 달부터 아니면 입사시점부터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다 놓치면은 여기서는 돈만 처리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서고가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은 서고를 안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서고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구조적으로 저희 본관이라든가 별관의 현 건물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지금, 지하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하실에 차량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헤매는 판인데 우리 부속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지금 그런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14시20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25쪽에 보시면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복지만두레 활성화 세미나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 연말에…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12월18일날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한 세미나인데요. 이거 뭐 한 부... 자세한 사항은 한 부 계획서를 최위원님께 드리고…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만두레의 주 기능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미나 하고, 사무실 만들고, 집기도 갖다 놓고 하는 게 주 기능입니까? 아니면은... 주 목적이 뭡니까? 복지만두레의.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복지만두레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활성화 방안을 정립하…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지금 데이터요. 모 대학교수가 복지만두레 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자료가 있습니다. 7가지 사항으로. 문제점 보완해야 될 사항을. 벌써 논문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안 하셔도 될 거 같구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회복지 교수가 전문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걸 입수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보완책을,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다 나온 걸 가지고 무슨 활성화 세미나를 합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대전시가 아니라 서울지역 그…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세미나 하는데 500만원씩 필요합니까? 세미나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시려고 5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그냥 보통 갖다 놓고, 교수들, 전문가들 쭉 갖다 놓고 공청회 하는데, 특히 복지만두레 관련돼 가지고 세미나 하시는 분은 자원하셔 가지고 그냥 오셔도 되고, 교통비 정도 하시면 되고 하는 건데. 어떻게 거창하게 하시려고 500만원씩 편성하시려고 그럽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강사료라든가 토론자라든가 인쇄비가 또 하다 보니까 그렇고 부수경비 해서 500 정도…
용택
최용택위원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그런데 목적을 옆에다 두고 자꾸만 옆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 갖다가 붙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같은 내용인데요. 복지만두레 세미나 500만원 예산계획을 의회에 좀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4시25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77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시면요. '보일러 열세관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기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관업무를 하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에게 좀 저희들이 인쇄를 잘못했는데요. 열세관기가 아니고 열교환기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열교환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열교환기가…
용택
최용택위원
교환기 설치하고자 하는... 교환기라는 것은 열효율을 증대시키는 거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속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다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열교환기는 제작업체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일러가 고장나서 하면…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어딥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비용으로다가. 이게 경동보일러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진잠에 쓰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진잠체육관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진잠체육관에 몇 년도에 저기….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진잠체육관이 2000년도 8월달에….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4년 됐죠 이제?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4년 조금 안 됐죠. 그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이 보일러 열교환기 있잖습니까? 보일러 세관하고 보일러 교체 이런 거하고 틀려요. 교환기는 설계자에 따라서... 벌써 장비가 설치되었는데, 4년 됐는데 벌써... 다른 주 원인이 생겨야만 추가적으로 증설작업이 됐든지 아니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이렇더라구요. 그게 부식되는 것이 거기가 락스를 쓰게 되면 염소가 있어 가지고 그 염소성분이 들어가져 있으면 그게 좀 펑크 나면 그닷 보일러가 꺼져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 부식돼 가지구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서 이것은 내구연수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부분을 고려 안 한 거네요 그러면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그냥 수질에, 수질에 따라서…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중청소기 노후교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어딥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구즉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풀장 청소하는 건데 이게 제품이 미국서 사와요. 우리 나라에 생산이 안되고. 그래서 이것도 만일 고장이 났을 때에 휴관을 해야 되니까 미리 이 기계를 예비적으로 사 놨다가 고장났을 때…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에 보시면은, 세세항에 보면요. 수중청소기 해 가지고 노후교체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비... 청소기 한 대를 더 추가 비치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노후교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후교체란 얘기는 기존에 쓰던 거를 못써 가지고 대체취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이게 구즉 같은 경우는 그 쪽 체육관 개설된 지가 언제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2002년도 8월…
용택
최용택위원
2년 뿐이 안됐습니다 그죠? 2년 됐는데 청소기가 사용연도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렇게 교체 들어갑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매일 수영장 풀장 청소를,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매일 쓰다 보니까, 기계가 마모되니까 모터가…
용택
최용택위원
내구연한 저... 장비 있잖습니까. 그 청소기 품질규정 할 때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수중청소기가, 그 장비가 처음 도입할 때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예?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열람실 등기구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옛날에 한번... 이게 저기 도서관 얘기하는 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성도서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다 교체 안됐어요? 그 때 당시에?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두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두...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40와트인데 32와트로다가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0년 된 것을 그냥 쓰다 보니까 조명이 어둡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런 부분은 벌써 진단이 됐으면은 초에 올라오든지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정리추경으로 와 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은 하도 캄캄하고 그러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라 올 때요. 먼저 번에 추경할 때 청정유성 해 가지고 도서관에, 체육관에 간판 있잖습니까? 홍보물.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중에서 부족한 거 있었죠? 그 때 게시대라든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게시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런 건 다 빠졌습니까? 그런 게 먼저라고 내가 그 때 당시에 통과시켜 주면서 문제점 지적했는데 그런 건 다 빠지시고. 그거 별도의 예산 가지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설치를?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지. 주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사항이 들어온 부분을 예산 별로 안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전부 다 빠뜨려 놓고….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78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합차 구입(34인승)'하는 걸로 나와 있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대체구입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체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 기존에 있던 승합차가 어떻게 되었어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전 승합차가 95년도에 구입된 건데 지금 내구연수가 8년인데 현재 9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일 운행하다 보니까 차가 노후화 되고 중간 중간 서요. 그래서 이게 시급해서 이렇게 긴급으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이게 지금 대체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내구연한이 됐고. 지금 9년 됐다는 얘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