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시책질문에 나오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시책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구로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교포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거주·취업·범죄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구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이 따갑기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서 저희들만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구로구하면 공단을 연상하던 시절 그리고 공장과 공원들만 많던 낙후된 곳으로 낙인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조선족 타운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며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뒷골목에는 국적을 모르는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간판들로 저녁 때 야광을 비추고 있습니다. 노래방 가면 알아볼 수 없는 도우미들 밤늦은 시간에 마주치는 취객들은 조선족 교포들입니다. 이것을 누구 하나 말리지도 못하고 하물며 상가점포를 드나들면서 돈을 내고 우리가 먹어야 될 사람이냐 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삼삼오오 떼를 지어다녀도 누구하나 손을 못 대는 실정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구로구의 발전 우리만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까 해서 대책을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동정심도 갑니다. 그러나 구로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소속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구로구만의 현안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가리봉동이 촉진지구로 탈바꿈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기업형으로 변해가는 점포를 마구잡이로 구입해서 용도는 무엇이든 그 분들로 하여금 재산축적이 어디서 됐는지 모르지만 점포마다 80%가 모르는 한자의 간판들을 볼 때 과연 구로구의 비전이 보이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시책질문을 통해 청장님의 앞으로 이런 대안을 분명히 세워 주시고 우리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해서 시책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구로 태생이기 때문에 추석명절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부다 고향을 가고 이곳은 저의 고장이기 때문에 집안식구들끼리 모이는 대명절 낮에 다니는 사람 보면 구로구 주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모릅니다. 구로구에 애착을 갖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교포들 노래자랑하니까 동네가 싹 비었습니다. 그것이 연휴 때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로구의 비전을 가지고 변화와 희망을 열어간다는 구청장의 복안과 걸맞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도 필수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구로에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일을 하는 청장님께 정말 점수를 준다면 많은 점수를 드리는데 아침에는 엄청 많은 일을 하시면서 주민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 주택가 이면도로에 다니시면서 간판을 보면 제 질문을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청장님의 대책을 다시 한 번을 물으면서 시책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년 반이 흐른 것 같습니다. 3기 민선시대를 도래해서 우리 구로구는 변화와 희망을 동시에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라는 슬로건답게 여러 의원들의 도움으로 우리 구로는 확실히 주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끼고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외국인 문제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로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면서 공식적으로 명쾌한 태도를 갖기도 힘든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 정부에도 비슷한 입장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준공업지역이 많고 디지털산업 단지가 있고 또 영세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체류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약 7,000여명의 등록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통계로 보면 가리봉1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구로5동, 구로6동, 가리봉2동 이런 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는 시각에는 크게 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외국인의 사회적인 사회범죄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외국인의 문제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인권적인 차원 복지혜택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고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등록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구청에 적어도 소재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그 기간만큼은 파악이 됩니다. 그 분들 인력이 한 7,000여 명 그런데 이 보다 휠씬 많은 것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휠씬 많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지 정말로 이 분들에 대해서 유동성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실제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냐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소위 우리가 3D 업종이나 이런 업종에 대해서 이런 고용인력이 줄어들어 그 분들을 산업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스리기 보다는 상당히 어중간한 입장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얼마전에 간부회의에서도 우리도 그런 본격적으로 외국인팀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간부들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실태는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다만 치안행정상 경찰서에서 매시간마다 치안순찰과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치안행정 수요로만 관리가 되고 있다 그것이 현실적인 얘기라고 솔직히 털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 비교적 많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주민들은 차이나타운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부득불 현시점에서는 경찰서 치안행정과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협의해서 지도단속과 치안단속을 더욱 정밀하게 협의해서 나간다 하는 것이 좁게 보는 시각이고 저는 이것을 보다 큰 시각으로 보고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세계화에 대한 우리 주민의 의식을 좀더 키워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월 1, 2, 3일 점프구로 2004년 문화축제 때 세계화 축제의 하나로 외국인 미니월드컵을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이 분들의 장기를 자랑하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장기자랑, 노래자랑을 저녁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0월 1, 2, 3일 점프구로 2005축제 때도 세계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분들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폭을 넓혀나가는 민간차원의 외교가 보다 더 빠른 첩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다행히 이런 민간외교 차원의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외교 차원에 대해서 주로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구정이 지도를 하고 또 종교계 지도자나 일반 유지들이 이런 데 보다 큰 안목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할 분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구로6동에 조선족 교회 서경석 목사님이 리드하는 분야가 있고 가리봉1동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병원을 운영하는 김혜성 목사가 이끄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로 외국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행사를 할 때나 외국인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때 이 분들의 중재역할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계 지도자 우리 지역사회 유지들 지난 추석에는 가리봉1동에서 많은 주민들과 시장상인들과 또 중국화교 동포들 유학생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화합과 공존의 거리 선포식을 하고 또 한중문화 축제를 열고 이런 민간자발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서너 건씩 발생하던 범죄 건수가 금년에 와서는 대폭 줄어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분들에 대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이 경찰청의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이 상당히 배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지구촌 시대에 세계화에 대한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공생한다 이런 생각도 가져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민간차원의 활동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토양이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동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서둘러 추진을 하고 하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빨리 서남권의 중심지 인류 구로라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목표대로 건설을 한다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 모처럼 구로지역에 오래 대대로 살아오신 토박이 입장에서 구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충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책과제로 질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요즘 부동산업계를 가면 온통 그분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제가 추산하기로 구로5동만 해도 2,000명이 넘는 가운데 요즘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세 들어오는 세입자 중에 200세대 이상이 빠져 나갔습니다. 슈퍼마켓에 하루 매상이 15만원씩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통계를 내지 않아서 분명히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 흐름도 저희들이 수시로 판단해서 데이터를 낸다면 앞으로 구로구의 집 한채라도 가지고 먹고 살던 분들의 생활도 보존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단독주택에 그 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방치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흐름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싸고 살기 좋아서 이동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별로 통계를 내 주십사 하고 그런 대책도 심도있게 숙의해서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시지요? 다음은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류근무 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또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책질문으로써 청장님을 모시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시는 것 42만 주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낙후된 이 구로를 질을 높이고 구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 큰 사업을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로구가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구로구민의 한사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옛 속담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잃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청장님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구로구민을 위해서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장·과장님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도 먼저 구정질문에도 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이 답변에 "이것은 정말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 보면 언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한 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두 개과 세 개 과에 연류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제출되면 주무과에서 두 개과 세 개과 연계된 과와 협의를 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주무과는 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해당과는 도저히 민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구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간부급 회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하면 뭐합니까?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논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해당 과장들이 모여서 과연 이 민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합의를 해서 한목소리로 답해줘야만이 주민들이 구행정을 신뢰하고 구행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 과는 할 수 있다 어느 과는 할 수 없다 이것은 행정상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난번 임시회 2005년도 사업설명회 석상에서도 일어난 사항입니다만 국장과 과장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국장과 과장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구로구 행정의 현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바로 잡지 않으면 구행정상 문제점이 계속 대두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문화분야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지요. 지금 각 과에서 문화행사·체육행사 일어나는 사항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질서가 없습니다. 문화행사 치르면 그 뒤에 꼭 뒷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절차가 엉망이니 순서가 어떠니 행사만 치르면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구로구청에는 체육을 전담하는 체육과가 있고 문화를 전담하는 문화홍보과가 있습니다. 행사를 치룰 적에 각과에서 자기들 사항이라고 해서 주무과를 무시하고 중구난방으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주무과에서 규칙과 절차를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치루어야만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꼭 좋은 일을 하고서도 주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행사, 의원들한테 외면 당하는 행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과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우선적으로 주무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해서 주무과에서 모든 행사 절차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든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루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무과에 의뢰해서 모든 행사를 치를 의향은 없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상태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체육과나 문화과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행사 치렀는데 그 과 뭐가 필요합니까?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산 같은 데 체육시설을 하고 있지요. 환경과에서 안양천에 걷기행사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42만 주민이 환경과에서 체육행사한다는 것을 몇%나 알겠습니까? 엄연하게 체육과가 있는데 체육과가 행사하는 것으로 알지 환경과에서 체육행사한다고 아는 사람들 몇%나 알겠습니까? 아마 0.01%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해 놓은 거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해 놓은 지 알 사람 몇%나 있겠습니까? 엄연히 체육과가 있는데 체육과가 한 것으로 알지 그러니까 뭐 하나 고장나더라도 체육과로 전화합니다. 체육과에서 알 일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설치 안 했는데 모르지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는데요. 이것이 지금 구로구청 현실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체육과에 의뢰해서 체육시설을 했다고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답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과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의원님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예고받기는 체육 문화행사 집중 개최에 따른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민원 처리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평상시 저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정의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항상 시대에서 최선의 이상과 최고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우리 조직이고 인간사회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이나 외향적인 체계나 이런 것은 하지만 내부적인 각과가 24개의 과로 나누어 있고 직원의 생각이 다르고 또 구청장이 모든 직원 모든 주민에게 전달하는 일반적인 언론 체계가 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정이 변화하는만큼 주민들도 변화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불일치 때문에 지방행정이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민원 처리를 어떤 시각에서 보면 구청장 입장에서 하나의 묶음으로 동일한 논리로 답변이 나가야 되는데 각 과별로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다른 견해로 때에 따라서는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구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모두가 구청장이라는 마인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아니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고 대외적으로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그래서 대외적으로 때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래서 불신을 가져오는 사례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직체계나 이런 것이 기능적인 위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대로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이면 체육과가 주관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산에서 해당되는 임야관리 차원에서는 녹지과가 해야 되고 그래서 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을 한다 이러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책보다는 끊임없이 우리 직원들에게 보다 자기 위주가 아닌 구청장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실무팀장 중심의 민원 처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만 잘 협조가 안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과장들이 구청장의 방침을 정확하게 알아서 전체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나가는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이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현 조직을 건드리지 못하는 단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과제를 던져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체육·문화행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슨행사를 하면 뒷말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의전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의원님들 여러분들은 참여하는 것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 주재로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떤 행사를 할 때 일주일전에 행사계획을 스크린 해서 실수가 없도록 정밀 진단회의를 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여러분들 입장도 있고 주민들이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좌우간 여러 의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부서와 일반부서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데 왜 주관에서 안 하고 타부서에서 하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10월 1, 2, 3일 소위 점프구로 문화축제 때 행사는 크게 세 가지 컨셉으로 대소 30여 개 이상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화홍보과 단일 부서에서 모두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행사를 원만하게 치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고가 있는 부서에서 분산해서 개최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입장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축제 때는 그것이 불가피했고 그래서 문화홍보과가 전체적인 컨트럴타워가 되고 각과에서 분산해서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행사는 최대한의 의원님이 지적한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해 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평상시에는 자기 주관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무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복 의원입니다. 작년 132회 본회의 광경이 눈 앞에 아른거립니다. 주민은 없지만 작년보다 더 큰 눈으로 더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함께 하는 의원님들도 한번쯤 질문과 답변의 시간만큼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청장님 답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주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주민 민원를 최대한 수렴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나 행정상으로 청장께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35년간 지켜온 행정 경륜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말씀도 기억이 떠오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5가지 내용을 질문할까 합니다. 첫번째 영등포 교도소·구치소 이전 계획에 따른 면적 6만 9,000여 평의 하향 조정 용의는 있는지 두번째 주민대책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건축비 등 재원 조달 방법, 사업기간 및 민원해소 방안은 세웠는지 세번째 현 교정시설 활용방안인 문화 및 레저·유통 복합단지로 개발가능한 실질적 방안은 있는지 네번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2억원을 전액 구비로 집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섯번째 2004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본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의견 청취안내용의 반영 계획이 있는지의 질문입니다. 두번째로는 천왕지구 도시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여기도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번째 135회 2차 정례회 질문 내용 중 이주단지 조성요구에 관한 현재까지 구청의 입장에서 추진사항과 임대 아파트 및 분양아파트 평형 상향 요구안에 대한 내용은 있는지 두번째 감정평가 및 보상의 적용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상태인 자연녹지상태 기준 적용 실시 용의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관련 기관과 협의한 내용은 있는지 세번째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업시행사 간의 상설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네번째 기존 주민을 위한 특별정착단지 유치 및 지원 대책은 검토를 했는지 이상 내용으로 아홉가지 입니다. 본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보충질문을 나머지 시간을 활용할 때 동료의원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질문을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제대로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도소 구치소 천왕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큰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크고 또 많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안사업으로 인정해서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면적이 6만 9,000평이나 되는데 하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첫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7만평을 법무부에서 요구할 때 저희구에서는 현재의 면적을 예로 들면서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적게 하자 우리구의 부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크다 이래서 하향조정해달라는 의원님의 요구처럼 우리구에서도 처음부터 이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입장은 전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상당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심의가 세부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줄이기가 불가능하다는 내 나름의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요구 대로 법무부하고 협의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생각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6만 9,000평입니다만 인상이 좋고 현재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녹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1만 2,000평이 제외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만 2,000평의 인상이 좋은 보존녹지는 전혀 건축과 관련없는 그러한 면적이 되겠구요. 또 1만 2,000평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차폐녹지가 있습니다. 차폐녹지가 교도소·구치소와 주민들 아파트 간에 차폐 완충 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 면적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만들고 체육관을 짓고 테니스장을 만들고 하는 공원같은 체육 시설을 만드는데 거기 시설하고 합하니 이것이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육시설을 하지 말고 공원처럼 녹지로 만들어라 이런 의견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순수한 교도소·구치소 시설이 아닌 주민복리와 관련된 시설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 1만 2,000평 그래서 공식적으로 빠지는 것만 해도 2만 4,000평 됩니다. 그래서 6만 9,000평에, 말은 6만 9,000평입니다만 실제 하는 것은 4만 5,000평입니다. 그리고 또 4만 5,000평 확보가 다 되느냐 안됩니다. 종업원들 숙소 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빼면 4만 5,000평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도 사실상 좀 무리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내가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법무부하고 이런 면적가지고 되도록이면 비용이 덜들게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기화로 해서 법무부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이 주민 이주 대책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건축비 등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우선 행정적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마치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곧 연내에 마무리 되면 이제 법무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로구하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시행 방법이나 시행주최 간에 결정이 공식적으로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장한테 이것을 구청에서 맡아 하기가 사실상 벅차다 돈도 그렇고 또 기술적인 능력이나 인원을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 내가 감내하기가 힘드니 서울시장이 맡아서 해달라 간곡히 요청을 해서 아직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함께 교도소·구치소도 같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장이다 아직은 지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공식적으로 지정되면 최종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사업 시행자가 서울시장이 되려는지 궁극적으로 서울시장이 끝내 회피해서 안 할려고 할지 또 법무부가 할리가 만무합니다. 법무부가 하도록 한번 밀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안 할 것이다 예정 됩니다. 그리되면 제3의 어떤 기관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토지보상가액 그 다음에 보상대책, 재원조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관계법령에 따라서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방안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천왕동에 새로운 교도소·구치소를 이천몇백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법무부 입장은 이 땅을 가져가도록 하는 교환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구청장은 맡아서 하기가 벅찬데 제3의 시행자가 나와서 개발하는 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이만한 경영적인 측면의 금액을 뽑고 또 공공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아직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방안은 기본적으로 지어주는 것과 옛날 이전적지와 맞교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교정시설 부지를 문화·유통·레저복합 단지로 개발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이 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적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에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가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을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뭐냐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다 어떤 것이 오는 것이 좋으냐 하는 구상단계의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내년 봄까지 끝나면 내년에는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의 용도를 상향하는 등 계획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하고 난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이 2005년 2006년 2년 정도 걸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우리구에서는 18억,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타당성 검토용역 단계에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으냐 주민들이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이러면 구로의 전체 면적 단위로 볼 때 가운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발해야 우리 지역발전에 선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구로구 주민의 소득과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지역개발적인 면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냐 유통, 쇼핑이지요. 유통·문화·레저 이런 복합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쉽게 본전을 뽑으려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귀중한 우리 지역에 남은 큰 땅으로 보고 이것을 가장 잘 개발해야 되겠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토지개발에 뛰어난 사람들의 의견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또 외국의 뛰어난 성공사례를 또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관찰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만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것이 저도 커다란 관심이고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61억원을 왜 전액 구비로 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시행자가 시행되고 그때 예산편성해 가지고 설계하고 이러면 이 기간이 자꾸 연장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시행자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우리구에서 돈을 대서 용역은 계속하자 그래야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돈을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은 되돌려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획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선 투자하고서 나중에 되돌려 받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우리 교도소 구치소 이전을 하루라도 당기고 빠르게 진척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구비로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4년 2월 18일에서 3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안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 그때에 실무적으로 알아보니 이때 들어온 의견은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 전부였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구로구 발전을 위하고 현재의 교정시설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구로 지역의 발전상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전을 하되 어디로 갈 것인가 천왕동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시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천왕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신용보증기금 이전, 이주단지 조성 아파트 건립 평형의 비율을 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주민 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난 10월 27일 우리구에 제출되어서 사업주관 부서인 서울시와 시행자인 SH공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행과정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원요구 사항이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자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에 대한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얼마전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하면서 구청장이 지적 고시를 하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및 교통 재해에 관한 평가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구청에서 공고하고 하라 두 가지 지시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일부 공고를 하고 진행중인 사항도 그제 취소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왜냐 저도 교도소·구치소를 가장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그 다음에 항동에 수목원 조성,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그 다음에 오류2동, 수궁동 서남권 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 큰 현안들이 많습니다. 신도림역 일대에 어떤 개발, 구로역 교통광장, 개봉역 교통광장 이런 큰 현안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매일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사업은 실무자간에 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구청장이 공고하도록 지시된 공고를 저는 현재 공고를 안 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부하면 시행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가 들어올 것이다, 협의 들어오면 내가 얘기를 해야 겠습니다. 일일히 쫓아다니면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천왕동 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공무원들의 일반 조직 체계상 하기 힘든 수단도 강구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지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하면 구로구의 1/4 면적이 천왕동입니다. 1/4의 면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구로의 미래는 변한다고 늘 주장합니다. 그러한 위치에 구청장의 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분적 동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 과정에서 문제를 함께 한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 한 공무원들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함께 한 모든 분들은 주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잠깐 소개합니다. 시행하는 정부나 대부분의 택지개발 사업이 그 지역 주민을 쫓아내는 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와 특정지역에는 현지 주민들이 그대로 정착할 수 있는 특별 정착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2004년 3월 23일 서울시의 방향입니다. 그 이유는 1970년부터 34년 동안 주거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이러한 내용도 언급이 됩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단지를 따로 조성해 기존 거주인에게 공급하기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현재 법규상 최대 공급평형인 25.7평을 벗어나서 40내지 60평의 대형아파트도 지어 일반분양 단지보다 싼값에 거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참 대단히 힘든 지역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보충질문을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교도소·구치소가 구로구에 없다는 가정하에 타지역에 있는 시설이 천왕동 지역에 이전한다 혹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단체장으로서의 동의 여부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이 교정시설이 국책사업인가 시책사업인가 대단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본 교정시설에는 구로구민의 범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몇개 지역을 빼고는 전부다 범죄자가 저희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구치소를 오는 해당지역의 단체장과 혹은 서울시와 법무부와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역으로 따진다면 구로구에서는 위치선정만 해주어도 대단한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으로 질문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택지개발이든 천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든 정말 주민의 요구사항이 한 글자도 한 단어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구청장 혼자 고민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함께 한 모든 분들의 고민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자료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자료는 청장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한 분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면적을 하향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청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도 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상태가 개발제한을 해제했을 당시에 건축 면적이나 내용은 또 다시 틀려집니다. 그래서 면적 하향 조정 부위는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전제하의 내용이었다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교도소·구치소 총 높이가 4층 5층입니다. 또 이 교도관 숙소가 지금 조건부 가결되어서 7층으로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즉 인근 지하철 차량기지 사무실이 7층이다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역으로 이 부지도 택지개발처럼 개발제한이 해제됐다 하면 모든 여건이 개발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지금 하향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절차는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 차후에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을 어떤 곳에서 쓸 것인가는 먼저 선계획, 선고민, 선주민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소개드립니다. 두번째 아까 청장님께서 차폐녹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부위가 차폐녹지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다시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23만여 평의 땅이 택지개발을 하겠다 했어요. 고척동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이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왜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내놔라 큰 이유는 녹색부위가 이번에 2004년 10월 6일 고시가 되고 10월 10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태에서 저희가 생활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이 섹터에 그것도 자그만치 50m 차별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상태에서 50m 이 상태에서 30m 도합 80m 녹지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구 토지 이용 계획안입니다. 이 내용을 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 동료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한다면 충분히 주민이 요구하는 이주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지금 청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함께 고민하는 취지에서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주민 체육시설 기타해서 1만 2,000평이 소요된다는 여기에 체육시설 운동장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100% 반대합니다. 왜, 이것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여기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또한 천왕동의 조건상 개웅산 근린공원 앞에 천왕산 자연공원 옆에 항동 생태공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부 의견은 운동장보다는 공원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이런 시설이 얼마든지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만 2,000평 한다 정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천왕동에 영세한 공장들이 약 250여 개의 유허가 무허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쫓겨날 장소가 없어요. 천왕동에 공장 있는 조건은 과거의 역사인 구로공단이라는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천왕동 지역주민의 소득 지원이 거기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주민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부탁한다 이런 내용도 우리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현복 의원님 시간을 아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 교정시설 열람공고시 민원내용 및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교도소가 4층, 구치소가 5층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바 인천시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 교도소 같은 고층으로 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문제를 확인하다 보니까 해제가 안 되어서 그렇다 라는 내용을 들어서 답답한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할지라도 교도소 구치소 높이만큼은 면적 문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4층, 5층을 상향조정해서 잔여면적을 주민을 위한 시설로 방향을 전환해 줄 그런 의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61억 관계를 내용을 고민하기에 향후 계획을 보도자료로 봤습니다. 이것은 구 관계자라는 말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지적합니다. 구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용지를 일부 매각해 아파트 단지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지난번에 질문할 때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2001년 1월 29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근거로 보면 사실 법무부에서 12710-332호의 문건입니다. 현 교정시설로부터 반경 20㎞ 내외의 지역구는 경기도 일원에 이런 시설을 지어서 주면 영등포 구치소, 교도소 부지를 양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당시에 3만여 평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 또 짓는다면 업자에게 팔아넘길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 관계공무원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용역실시 중이라는 내용에 근거해서 문화 및 유통 복합레저 단지로도 구상을 하시고 또 다른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또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차후 사업완료 시 현 교정시설 부지를 매각하여 회수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구의원이기 전에 지역주민입니다. 또한 구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보다는 구청장님 또 관계공무원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한 자료조차도 왜 이런 무지막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부여합니까?

마무리 해주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 모두가 구로구가 생겨난 이래 최고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도 원만하게 원활하게 조속하게 시행되는데 함께 할 양심 함께 합니다. 또한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적 절차가 다 마무리 됐다 즉 11월 19일날 조건부 가결된 내용에 의해서 건교부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제한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 대로 관계공무원께도 적극적으로 주민과 함께 이해를 부탁하고 행정절차도 소개하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 사업이 가기를 원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그러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구청 광장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많은 주민들이 지금 집단행동을 하면서까지 투쟁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간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그래요.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장현복 의원님의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사항이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현지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그런 사항이 있고 교정시설을 기피하는 시설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로구에 입지시키는 대신에 무엇인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정시설 부지의 면적, 그 다음의 기존시설 부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현지 주민에 대한 이주정착 문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권을 부여한다든가 또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세입자인 경우에 주거대책비를 준다든가 희망에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이주택지를 만들어서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교정시설 이주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로구청과 서울시와 법무부와 협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지원방법은 뭐고 여러 가지가 협약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쪽에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왕동의 교정시설 부지가 너무 많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필요해서 정했고 또 장의원님께서 가급적 높이를 높혀서 부지면적을 최소화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방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주변이 공원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높이를 높이는 것은 결코 도시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다만 일반 개발제한구역은 한 4층까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7층까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7층까지도 허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높이를 높이는 것보다는 도심에서 도심형 교도소로 할 때 고층화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원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도 쾌적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또 교정시설이 좋은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높이는 것보다는 낮게 해서 차라리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확보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놓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용역비를 61억 책정한 이유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해 놓고 나중에 투자된 사업들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업무보고 상에 일부 교정시설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지를 매각한다기 보다는 어떤 시설을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누구이든지간에 구로구청은 아까 말씀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라든가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위탁을 한다든가 또는 능력 있는 기관에 위탁했을 때 사업비를 위탁기관에서 선투자를 하고 선투자를 해서 교정시설을 짓고 개발을 해서 매각한다든가 하는 수익으로 선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표현은 땅을 판다는 것은 시설을 개발해서 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현이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략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달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한 시간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현복 의원님 해당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아쉽겠지만 개별적으로 앞으로 서면이나 또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민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에 요사이 우리 오류1동의 시장통하고 역전 입구에 불법노점상이 정리가 돼 가지고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본의원이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시책질문에 이것을 넣었더니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평상시에 잘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 해 동안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거론을 했고 그래서 몇년 동안 저희 오류시장에 고질적인 말을 안 듣는 노점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정리는 됐는데 만족할 정도는 안 되고 저희들이 시책질문을 한다거나 해서 정리를 잘해주지 마시고 평상시에 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류1동 김창범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고 시책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불법노점상 단속 및 잡상인 단속을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상용인부 및 구청 직원이 직접 단속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첫번째 우리구는 용역업체와 2000년 1억 5,000만원, 2001년 1억 5,000만원, 2002년 1억 8,000만원 2003년 1억 6,000만원, 2004년 2억원의 예산으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여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집행하여 불법노점상을 매년 단속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각 초소별 노점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용역회사 직원을 각 초소별로 2명씩 배치하여 순환단속을 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적으로 노점상들과 정이 들어 원리원칙 대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회사와 계약하는 예산으로 상용직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단속을 시키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용역직원을 상용직으로 대체가 힘들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은 팀장 포함 일반직 3명, 지도원 3명, 청경 1명, 공익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은 12명을 1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직원 및 공익요원이 거의 다 하는 바 용역업체와 1년 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형 기업형이나 대형 노점상 발생시 필요한 인원만 임시직으로 계약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용역원은 직업의식 책임의식의 결여로 피동적으로 움직여 용역관리에 애로점이 있는 바 추후 단속요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요사이 전국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으니 노점단속도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여 단속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매년 5,000개씩 생겨나는 상황에서 단속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체계적으로는 힘드니 우리구에서라도 생계형을 중심으로 장소와 거리를 조성하여 일이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활용화시켜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범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나 잡상인 단속에 대한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업체에 매년 용역비를 주면서 위탁해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상용직이 됐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직접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니까 계속 한 용역업체가 되고 그래서 안면이 생기고 안면이 생김에 따라서 책임감이 결여되고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현장 단속 업무가 어렵고 그 현장 단속 업무 중에도 가장 참 어려운 것이 노점상 업무요, 주차단속 업무요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라는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세워서 나름대로 공권력에 의한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해 왔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 과연 노점상 단속이 공무원의 힘만으로 가능하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업체에 의한 단속을 하면 안면이 있어서 책임성이 결여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업체나 용역업체 단속을 해 와서 최근에 와서 가로정비 단속 업무를 가지고 작년에는 최우수구를 받았고 금년에는 최우수구는 아닙니다만 우수구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로구가 노점상 업무를 가지고 최우수구가 되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생계형 기업형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그 노점상들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역전에 있고 시장 앞에 있습니다. 시장 앞에 있는 것 정말 고질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보는 시각에서 단속이 충분치 못하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단속하면 다시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쫓아보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어려움이 그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상시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그 동안에 신도림역전에 우리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몇년씩 상주해서 기업형으로 있는 장애인 우리가 쫓아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아픔을 유리창을 파괴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해결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림역 앞에 구로공단역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역입니다. 거기에는 14개의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단지역으로 만들면서 이 지역이 구로의 관문인데 이럴 수 있느냐 해서 강력한 저희들의 의지로 14개의 노점상을 없애는 원천적인 작업을 병행해서 우리는 해 냈습니다. 그리고 대림역이나 이쪽 도림로 부근에 우리가 깨끗하게 화단을 정비해서 상당 부분 그래도 신도림역전 남쪽에 있는 풍물상도 정비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건설관리과 단속 요원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합니다. 의원님 수준에는 만족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부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오히려 격려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해서 과연 상용직 직원으로 했을 때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히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의 많은 업무를 이제는 작은 정부 이런 원칙하에 구정에서도 단속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은 감히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추세입니다. 작은 정부 지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교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계속 민간으로 이양하고 있는데 다시 공무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상이 신규발생하면 즉시 단속하고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인 생활고를 비롯해서 소위 생계형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 니다. 그 생계형을 봐주기 때문에 크게 교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기업형이 온전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교통의 문제가 되거나 우리구의 얼굴이 되는 지역이거나 역전이나 시장 일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단속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 의원님 보충질문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황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본동 황규복 의원입니다. 시책질문을 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구로구민 체육센터 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11월 25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은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하는데 있어서 상이군경회와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여성발전기본발전조례의 제정 이유는 구로구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발전과 21세기 여성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조례에는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어 본의원이 여성위원이 어떤 분들이 위촉되었는지 그 명단과 추천자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공개할 수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의 정보 제3항에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항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도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성위원 및 추천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여성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 몇개 동은 여성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백지화 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집행부 자체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면 무엇하러 공문을 동에 보내서 형식에 불과한 여성위원 위촉을 의뢰했는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정보공개 운운하며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답변에 불쾌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의할 때 몇몇 의원이 공개모집을 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공개모집을 하면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지 심사과정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것같아 공개모집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공개모집을 했다면 정보 운운하며 숨기는 그런 집행부는 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구청장님, 모든 행정에 투명한 구로가 될 수는 없는 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의원님 우리 체육센터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성껏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는 이미 의원님께서는 직접 참여하셔서 의견을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성위원에 대해서 공개모집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의하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위원회는 의원님도 아십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 구로구의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에서 19명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이 뭐냐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의 자문기능이냐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듯이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위원을 처음으로 선정을 하는데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도 해야 되고 인적자원을 참고로 하기 위해 사무소에 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동사무소에서 추천했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인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냐, 학식과 덕망 있는 경륜이 있는 이런 분들로 하도록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듯이 대부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격을 논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학식과 덕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기준으로 공개모집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의 여성위원회 뿐이 아니고 모든 여성위원회 또는 기타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는 아직 제가 공개모집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의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충분치 않게 해드린 것 같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앞으로는 의원님께 그런 일들이 더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공개모집에 대한 것은 분명히 현재 관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예에 준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뒤에는 새로운 여성위원으로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의원님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투명하지 않게 밀실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욕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투명하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2동 출신 홍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구정질문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3기 민선구청장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신 없이 달려온 지난 세월들이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제 지난 2년 6개월을 돌아보면서 진지한 평가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시킨 일들이 많고 수많은 상을 받는 등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연설 때 청장님께서 언급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형식적으로 언급했던 구로구민입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녀 성과를 만들고 눈부신 업적을 이루어내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로구민의 생활복지 증진이요, 구로구민의 행복입니다. 화려한 개발사업의 추진은 있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행정이 없다면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청장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말고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예전에 표를 주었고 또 묵묵히 구행정을 살피고 있는 수많은 구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제144회와 어제까지 구정질문을 통해 참 많은 점들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본 모습 가운데 요즘처럼 의원들이 치열하게 문제 제기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성과로서의 행정이 아니라 구민의 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기초자치단체 행정을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행정, 우리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바로 당선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우리 의원들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저소득, 생활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고척동 체육시설 건립추진과 공무원 노조에 대한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척동 체육시설 부지 운동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척동 체육시설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2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자치행정체육과에서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맡겨서 최종보고서가 나왔고 본의원이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종합경기장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77년 서울시 고시 당시 4만 4,142평 부지에서 현재는 1만 7,501평으로 토지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부지는 현재 가스공급 시설 학교 공용의 청사가 들어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은 대단위 경기장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내용은 체육센터를 포함한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육센터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공연장 교육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고척동 근린공원에 있는 구로구민 체육센터와 비슷한 시설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실외부분은 베드민턴 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체육시설 공원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옆에 안양천 체육시설과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1993년 서울시가 연구검토한 서울시 미집행 운동장 부지 활용방안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이 활용방안에 따르면 대형경기장 시설로는 부적합하다라고 명시를 했고 체육센터와 옥외공간형으로 개발을 하되 안양천 고수부지와 연계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로구민 체육센터 고척동에 있는 센터가 개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스포츠 진흥센터로 기능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기에 대형경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부지가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한계도 있지만 현재 대형경기장이 다 운영적자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운영적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자신 있는 답변은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적자 운영이 아닌 상암경기장은 까르푸점하고 예식장 이런 것을 유치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 대로 지역사회 스포츠진흥센터로 진행시킨다고 하면 구민 체육센터와 역할이 겹치고 또 거리도 너무 가까운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외 체육공원 시설은 안양천변 시설과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또 멀리 보면 그 근처에 위치한 교도소가 나가고 그 부지에 공공청사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이나 문화공연장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대로 개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국민의식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고척동 소재하는 3개 중·고등학교 학부모들로 87%가 삼사십대였고 주로 주부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호시설이 수영장과 헬스장·볼링·스쿼시·에어로빅 순으로 나왔습니다. 수영장으로 말하면 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궁동 복지관에도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은 서울시에 50m 레인 수영장이 한개밖에 없으니까 50m 레인 수영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50m 레인 수영장은 수영경기장에나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거기서 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시설 건립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 2005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 부지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005년에 60억원을 구비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50억을 받아내겠다고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2006년에 구비를 투자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용역안을 받아주지 않았고 시비가 내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예산에는 60억 투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작은 사업 하나만 얘기해도 우리구는 예산이 없다, 신규투자 사업비도 100억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구비로 땅 사는데 12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아무리 시에서 300억을 받는다 해도 2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구비 120억은 너무 했습니다. 한편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청장께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실 계획이신지 갖고 계신 구체적인 구상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2003년도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분 문제가 있어서 고척중학교 경인중학교 오류중학교 학부모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 중학교들이 과밀학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부 1학군 개봉동·고척동·오류동·수궁동·항동 지역에 중학생 수가 삼사백명씩 증가하는데 이를 수용할 중학교가 부족합니다. 남부 1학군 내에 연도별 입주 세대를 보면 2005년도에 854세대, 2006년도에 921세대 , 2007년도에 684세대, 2008년도에 900세대로 2006년까지 준공예정인 아파트가 1,615세대 2007년, 2008년 사업시행인가 예정 아파트가 1,608세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학교 신설 계획이 없습니다. 이미 개봉중학교·경인중학교·고척중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8명이 넘어섰습니다. 서울평균이 35명이고 학교 환경이 좋은 곳은 30명선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구로구청이 연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몇년간 고척·개봉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들 입주세대들은 학교 용지 분담금을 내고 있기에 학교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됩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지역에 초등학교는 13개가 있고 중학교는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고척·개봉동 지역에 학교 부지를 할만한 땅이 없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고척동 체육시설 부지에 학교 용지를 포함한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년마다 재수립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2006년에는 할 수 있으므로 2005년에 철저한 재검토 속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미 종합경기장으로는 부적합하고 체육공원 등으로 진행할 경우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고척동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학교용지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공간 등 다른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이 실시 되었습니다. 97년에 93만 5,759명에서 2002년말 88만 7,861명으로 7.6%가 감소되었고 특히 지방공무원은 97년 35만 7,003명에서 2003년말 30만 6,664명으로 14.2%가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OECD국가의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를 보면 덴마크는 국민 7.5인당 공무원 1명이고 미국은 13.3명당 한명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29명당 한명인데 한국은 55명당 1인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에 비해서 국가의 공적인 인적 서비스를 너무 적게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개방형 임용제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2007년 6급까지 권고해서 고용위원회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불어오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인력구조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지방정부의 업무를 민간위탁 등으로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조조정이 민간위탁이 행정의 입장에서 뭔가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공적 서비스의 이중부담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위탁된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주민이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더 약한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지 직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사회의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조직이고 이것이 주민의 공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직장인입니다. 철밥통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민원을 보러 오는 주민들에게 때로는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일부 공무원들은 특히 고위 공무원들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기도 합니다. 공직사회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졌다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진실의 일면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이러한 점에서 내부 감시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주시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원 담임권을 보장하는 문제이고 투명한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직접적인 주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연구와 실천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까지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양대웅 구청장님, 공무원 노조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 국민의 60% 가까이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파업건 인정 문제에 대해서 75%가 반대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OECD 가입 협상 당시 반드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에 OECD가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노동특별감시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 공무원 노조 인정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권고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불인정은 노동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국제적인 비난이 되어 왔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현실이라는 것을 청장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 노조는 직장협의회로부터 2003년 정부에서 그 명칭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허용된 법외 노조입니다. 2만명으로 시작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2004년에 230개 지구에 14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사회적 실체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법 문제로 정부와 총파업이라고 하는 극한 대립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노동조합법의 통과로 합법노조가 됩니다. 본의원이 행정관리국장께 이미 사회적 실체로 3년전부터 활동해 온 공무원 노조를 없애야 할 불온한 집단인 것처럼 무리하게 행동하신 것은 아니냐 물었더니 2006년 법이 시행될 때까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총파업이라는 극한 대립상황, 행자부의 초강경 대응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행정관리국장께서 노조를 현실적으로 불인정한다는 발언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구 운영에 있어서 행정관리의 책임자들과 노조들의 간부들의 갈등, 불신 더 나아가 대결은 구행정을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때 구행정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직원들의 대표인 노조간부들에게 파면·해임·징계의 국면에서 이제 노조는 불인정하겠다 이런 태도는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행정관리의 책임자들과 불신의 골만 깊게 할 뿐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 대로 홍준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동 체육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체육운동장 부지로 했을 때 4만 여평 되다가 지금은 1만 7,500여 평으로 무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크게 있었더라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 큰 발전 촉매가 되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서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1만 7,500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나름대로 이것도 우리 지역의 커다란 현안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문화 체육 공원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 체육 공원, 체육 문화 공원 등등 좋습니다. 체육 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에 일부의 문화기능도 같이 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문화 기능이 주로 어떤 쪽이겠느냐 바로 옆에 동양공전이 있고 초등학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청소년의 호기를 자랑할 수 있는 소위 안양천 수면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문화공연 이런 쪽으로 컨셉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1만 7,500평을 금싸리기 같은 땅인데 완전히 체육문화 컨셉으로 몽땅 지어서 되겠느냐 그것은 곤란하다 서울시장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짓는 것보다는 다음을 위해서 아끼자 그래서 최소한의 체육공간 도시계획 목적이 체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공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포츠 파악 개념으로 하자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공원이라는 기본 컨셉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하되 최소한의 면적만 건축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한쪽은 실내체육관 개념으로 그래서 웬만한 체육행사 또 각종 실내경기를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는 체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한쪽은 각종 문화공연, 주민휴게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회의장도 들어가고 하면 그것을 평상시 소규모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을 유사시에는 국제회의장으로도 겸할 수 있는 단위 설계로 한다면 우리 구민의 수요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GCD 총회를 한다면 그런 데다 국제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공연장이지만 유사시에는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디지털단지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서 그런 기능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우리구에 중심 위치가 바로 이 부지 주변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의 문화공연, 평생 교육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시에 뜻과 어느 정도 조화를 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 공원이라는 기본컨셉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운동장도 만들고 족구장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반 주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시설로 그 땅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부지다 해서 거의 공원으로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를 체육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모자란다 그러니 중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을 전향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1만 7,500평은 우리 지역에 구민들의 체육 문화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구민의 삶의 질을 가장 향상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의 땅이다 그러면 쉽게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아직은 빠르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도 남부교육장한테서 이 부지를 학교부지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 보고 학교부지가 모자란다 꼭 해달라는 정식의 요청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중학교 부지가 그렇게 모자라냐 물으니까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장 부지를 떼어주면 안 되느냐 쉽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시 교육감이 와서 거기다 과학고 하면 안 되느냐 이래서 저는 과학고가 아무리 좋아도 이 부지는 곤란하다고 사석에서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구의 중앙에 있고 편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여러 가지 문화 체육시설 면에서 취약한데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그리고 공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스포츠파크 문화파크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아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부회의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 땅은 아깝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바꾸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고척교를 건너오면 우리 구로공구 상가 뒤에 영풍고등학교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풍고등학교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 공원부지가 약 이천삼사백평 정도입니다. 이 공원부지는 지목이 대지인데 학교 공원 부지로 했기 때문에 수매 요청기간이 내년이면 임박합니다. 대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수매청구권이 발효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천몇백평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과연 대지로 있는 이 지목을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 도시계획 토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구에서는 시급한 현황으로 떠 오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부교육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공문을 보내면서 이 지역을 영풍고등학교와 같이 고척동 지역에 중학교 부족한 부지로 활용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하고 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옆에 안양천이 있고 만약에 학교가 들어선다면 바로 육교를 가설해서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배열하는 방법을 최근에 간부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는 남부교육청의 실토를 듣고 바로 이 문제 고민을 하다가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척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 제가 이 부지를 개발하고 싶은 기본 생각 이것은 지금 현재는 바꿀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이미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 있는 공무원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자 달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표현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노동조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법으로 말하고 현실로 말합니다. 그러면 현행 법 규정에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이 몇년 전에 통과되어서 사실상 직장협의회 스타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통과가 안 되어 있고 시행되기 전이다 이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은 뭐냐 직장 협회에 관한 얘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조합이 서고 또 그렇게 가리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기 전이고 또 공포된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협의회가 현재는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협의회가 순수하게 구청 공무원들의 복지나 고충처리 능률향상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서 충분하게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가 되고 시행되는 기간에는 또 그에 맞추어서 최대한 배려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척동 운동장 부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까지 1,605세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09년까지 계속 늘어날 지경이라서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금방 제안해 주신 영풍고등학교 건너편은 남부 1학군에 속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구요. 체육 시설이 주민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공간, 교육을 받는 것이 그것보다는 더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가 13개인데 중학교는 7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밀학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만은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셨다고 하는 내용은 남부교육청에서 2003년 12월 30일자로 도시개발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체육과에 협조를 구했고 거기서 답변이 사실 상세한 중학교 부족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학교 부지가 온수동·항동 쪽으로 많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체육시설로 개발할 것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이 간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2005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공무원 노조 인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직원 개인별로 보면 직협에 노동조합의 간부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적인 면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진행되었구요. 연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사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신뢰나 대화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면에서 봤을 때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다든지 현판을 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로 불신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청장님과 저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공무원이 특수권력 관계 속에서 사용자가 국민이 되고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직무기능상 태도로서는 우리 국민이라고 느끼고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을 시키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리자들을 사용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로 예전과 같이 특수윤리를 강조하는 관계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과 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정적인 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긴장관계를 만들어서 좋을 것은 없다 그리고 현재 국면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강공수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답변은 안 들어도 어떤 말씀일지 서로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답변을 해야겠네요. 첫번째 고척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학교 관계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 기존에 학교 부지를 증축하거나 그 부지를 활용하거나 다른 대안을 최대한 하다가 여러 대안이 없고 꼭 신축을 해야 되고 부지가 없고 그럴 때 이 부지를 쓰게 해달라 전부 많은 여론이 갈 때는 저도 그렇게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아끼고 마지막까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우리 홍준호 의원께서 국장한테 질문을 하고 또 구청장한테 시책질문으로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나름대로 답변을 성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옛날 특수윤리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의원님 시각하고 저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인데 다른 의원님이 아니시고 민주노동당 지향의 의원님이 이렇게 단상에서 국장 부르고 구청장까지 부르는 것이 42만 구민의 복리증진하고 관련이 있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시책질문도 생각하면서 하고 저도 최대한 예의를 표하면 상대도 예의를 표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홍준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저도 할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 김길년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입니다. 의원은 누구나 의원 신분으로서 어떤 것을 발언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민노당 출신인 홍의원이 설사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으로 한 의원의 소신, 어떤 생각까지 제약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시책질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사업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사유에 대한 질문 내용이고 두번째는 앞서 국별 질문에서도 나왔고 오전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구행정에 대해서 제도개혁이나 행정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해 볼까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사유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먼저 GCD 가입과 관련해서 GCD에 가입해서 그 조직의 부회의장에 당선된 활약에 대해서는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현재 구로구가 행하는 국제교류 사업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이 GCD 부회장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구청장께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GCD가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언제 구청장이 가입을 했는지 그 단체에 가입하면 구로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구는 어떤 의무를 지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하니 일단 축하부터 해야겠는데 사실은 영문도 모르고 박수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GCD에 가입하고 그 조직의 부회장으로서 또 회원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개인이 아니라 구청장으로서 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수반하는 모든 예산은 구로구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GCD에 가입할 당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가입했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략 혹은 무시되었습니다. 지금도 GCD 부회의장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보고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2005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로구를 대표하는 모든 행보는 모두 구로구민의 것이므로 구로구민이 알아야 하고 구청장은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경 한번 쓰면 될 일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의회에 보고 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항은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와의 교류에 관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통상적으로 행자부 훈령을 그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동안 기준으로 삼은 행자부 훈령에는 우호협력 관계 등은 자매결연 이전의 단계로 보고 자매결연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자부 훈령은 폐지되었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향후 조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판단기준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국제도시간 우리구의 자매결연 과정을 보면 1995년 중국 산둥성 평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했고 2002년 4월 중국 북경시 통주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두 건 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와 우호협력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이씨레물리노 다리가 있고 이시레물리노 테마 공원도 만들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2003, 2004년도에 이어서 양 도시에서 문화 행사간 교류를 하였고 그것이 자매결연이든 우호도시든간에 이씨레물리노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씨레물리노시와의 교류가 잦아지고 또 2005년도 예산이 높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난 업무보고 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은 이씨레물리노시와는 자매결연 체결 전에 우호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 협력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2004년도에 1억 2,500만원이었던 국제교류 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무려 5억 8,500만원으로 370%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는 행위이니 이 예산을 삭감해도 집행부는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민과 구의회는 구청장이 하는 일에 박수 치는 박수부대가 아닙니다. 보고 한번 의결 한번 거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단독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을 꺼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인지 주민이나 구의회를 무시한 결과는 아닌지 국제교류 협력에 관해서 구청장께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구행정에 관해서입니다. 구행정이 제도개혁이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1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입니다. 민선 구청장 3선째 정말 밤낮 없이 뛰는 구청장의 성실성과 헌신성 그리고 그 동안 묵어왔던 각종 개발의 숙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 수록 공무집행 체계가 세련되기 보다는 단순기획 1회성 행사로 흐르는 것 같아서 몇가지 문제를 지난 3년간 관찰해온 행정의 흐름을 몇가지로 분류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이 기획성 이벤트성 사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데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청소·환경·여성·복지·생활체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나 생활체육 행사가 예산도 채워지지 않은 채 원칙 없이 행해지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행해지고 있고 또 하나의 단순 예를 들자면 이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통과되고 뭔가 여성사업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여성업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하지 않고 무조건 이벤트 획기적인 아이디어부터 들고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업 내용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여성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여성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필요로 하고 우리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안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어디에 투여할 것인가 방향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업의 수순입니다. 또 단순 예를 들면 올해 보육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보육문제가 불거지니 보육교사들을 데리고 연수를 갔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한데 모아두고 이벤트 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문화행사와 안양천 행사들은 그 동안 누누히 많은 지적을 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의 책임자가 각 업무담당자에게 기획성 있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라고 체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꼭 매 사업별로 경쟁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외형적이고 기획성, 이벤트성 인기위주의 사업에 몰두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각종의 자료가 없다는데 대해서입니다. 구로구의제 21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목표를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환경보전 계획도 없습니다. 환경 행사가 아니라 환경 정책을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 질문에서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다는데 대한 일례를 들겠습니다. 매년 보육시설 우수시설에 평가를 해 오고 있는데 본의원은 며칠전에 제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년도에 상을 받았냐고 공무원으로부터 다른 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것 자료에 없습니까?" 했더니 자료에 없답니다. 매년 우수시설은 어디었고 장려시설은 어디었고 이런 자료를 두었더라면 그 시설이 몇년 전에 받았으며 올해는 해당 시설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분명히 너무나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구민상 받고 있는 수상자에 대한 기록 또한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때그때 단순단순이 채워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그런 일례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것으로 변화할 때 그야말로 주민자치 시대를 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회를 한낱 구청이 책임지기 어려울 때 책임 모면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령 등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는 정도로 행정의 장식쯤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오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별로 업무에 대한 협력과 공동연구가 너무 안됩니다. 사안을 두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브레인스톤을 한다든가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공무원이 연구했다는 결과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용역 줍니다. 또 단순한 민원에 대해서는 과를 통틀어서 공동심의나 공동사안을 두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투입만 있고 결과는 모릅니다. 엄청난 이벤트 행사는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명이었는지 하는 수치만 있을 뿐입니다.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성과가 다음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행정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은 각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든가 아니면 조직력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 민선 3기 구청장께서 지금 중점적으로 성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의 과제 외에 본의원이 행정 개혁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해영 의원님이 지적한 것을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하기가 빠르네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우선 첫째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이 그 중에 GCD 총회 참석한 것 이씨레물리노시와의 우호교류 사항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GCD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저는 구로의 발전 전략이 서남권의 중심지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의한 수단으로 4대 권역개발계획을 이제 가리봉동을 마지막 발표함으로서 4대 권역개발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큰 줄기는 형성을 하게 됐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서남권의 중심지 인류 구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인류구로로 개발만이 능사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로써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가장 편리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삶의 질이 좋은 데를 궁극적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이라 할까 전략이라 할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우리 구로가 지향해야 할 컨셉은 소위 지금까지 각인된 공해 구로의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환경구로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환경에 대한 기존 경력이 있었고 또 그 분야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마침 이것을 저는 소명으로 알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산을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는 처음이 개웅산이고 그렇습니다. 이미 두 개가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동은 수목원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두면서 개발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면 24만평이고 그것을 옆에 자연공원까지 합하면 44만평에 대규모 녹지가 제 계획 대로 한다면 설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산을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양천의 오염의 대명사를 어떻게 하면 환경친화적인 강으로 다시 소생시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끌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을 우리 주민들에게 하나의 쓸모 없는 황폐한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주변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동네로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구로를 클린이라는 개념으로 우뚝서게 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하면 구로를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것을 만들어 보자 이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30년 동안 어려운 부서를 많이 다녔습니다. 청소파트에 두 번을 있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모양입니다. 이것을 제가 리더가 됐을 때 내 지역이라도 깨끗하게 해 보겠다 그래서 클린의 이미지를 우리 구로가 완전히 종래의 개념에서 바꾸어서 소위 구로의 집값 땅값을 올리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구로의 지역브랜드를 높이는 전략으로 제가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클린 구로를 위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도시에 궁극적인 잘 사는 방법은 자원봉사자가 많고 공동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 전체를 하나로 만들기 힘드니까 우선 1,200개 골목골목 단위로 한번 묶어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골목단위로 환경지킴이 운동을 장래에는 환경지킴이 입니다만 지금은 청소운동으로 시작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 이것을 청소로 선택을 하고 깔끔이봉사단을 해서 골목단위로 공동체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공동체 회복이 되면 마을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구로구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큰 에너지로 기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환경 구로의 큰 그림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두번째 구정의 기본 컨셉이 디지털 구로입니다. 디지털구로는 왜 디지털 구로냐 우리 구로는 외부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구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로공단입니다. 그 구로공단이 대한민국 최대의 디지털단지로 변화해 가고 있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이다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구로를 대외적인 홍보에 큰 전략으로 디지털 구로를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단지에 있는 경제인들에 대한 지원시책, 소상공인 지원센터, 해외시장 개척단 기타 여러 가지 경제 시책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인과 물론 디지털단지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 때 벤처인 넥타인 마라톤 대회를 여는 것도 디지털 단지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단지가 가지고 있는 주무기가 뭐냐 앞으로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가고 있다 정보와 사회에 가장 우뚝선 미래산업이 디지털산업이다 이거예요. 그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는 단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보화에도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 단지를 홍보하는 방향을 세계화와 전략과 함께 맞추고 있는데 마침 GCD 총회라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GCD총회에 올해는 254개의 도시가 가입을 했습니다. 1999년의 유럽의 도시들이 모여서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국가간의 경쟁은 허물어지고 국경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사항에서 앞으로 경쟁의 주체가 누구냐 도시와 도시간이고 또 기업과 기업간이다 이 기업이 잘 되고 도시가 경쟁력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잘 된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 가면 서울시장이나 구로구청장이나 법인격으로 동등합니다. 실질적으로 동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계급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많은 도시들이 GCD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우호협정을 체결한 상트니시장도 거기에 의장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GCD총회의 목표가 1995년도에 도시와 도시간에 정보화를 격차를 줄이자 그래서 개방된 사회공동체계를 형성하는데 우리시장들이 이바지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총회를 올해 다섯번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회의 기본 컨셉이 정보화이고 정보화에 관한한 우리 구로도 한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가입을 서둘러서 했고 그것이 이제 상당히 가입이 저조한 아시아권에 어떤 주목을 받게 되었고 금년에 제가 페루 총회에 와서 서울에 정보화 추진 사업을 보고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루에 가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 정보화 추진 사례를 보고 하고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보고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 아시아를 대표한 도시로 그리고 국제회의의 부의장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의 어떤 명예라기 보다 이제 우리 구로구민들이 이것은 우리 구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이 이제 세계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부심 있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이러한 GCD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고 이러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백의원님이 업무보고 형식이든 의결이든 어떻게 하든간에 이런 것을 일찍이 보고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국장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좀 바빠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이고 아니고 형식이고 간에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좋은 사례로 보고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은 실무적인 불찰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할 때는 의결을 거치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우리의 경우 이씨레물리노시와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의결을 거치는 전 단계인 우호교류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금년까지는 우리가 올봄에 한국 문화 주간을 선포하고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려 2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때문에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에서는 아직 그 분들을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자매결연 단계로 갈 것이냐 정식으로 의결을 거치는 심사숙고하게 의회에 모든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공식적인 의회에 거치는 과정을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전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외신으로 접하지 않도록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씨레물리노시는 우리가 중국과 자매도시를 예전에 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씨레물리노시하고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기까지는 삼고초려의 공을 들였습니다. 프랑스 주재관에 가 있는 잘 아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번 네번 찾아가서 성의를 다 했습니다. 그 도시하고 우리 구로구하고는 구로구가 서울의 한강의 서남부의 공업지역입니다. 이씨레물노시는 세느강 하류의 서남부 공업지역입니다. 다 공해라는 멍에를 딛고 일어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트니시장은 80년대부터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내리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해 지역이 공해 공장은 다 물러가고 지금은 유럽 최고의 잘나가는 회사들만 있는 성공한 기업도시로 회사오피스 비디오로 변화된 가장 잘 나가는 성공한 도시로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유럽에서는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겸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4선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했고 장관도 거친 정계의 거물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몇십군데에 자매도시 초청 결연을 하자고 제의가 있었는데 구로하고 하게 됐다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계속 삼고초려의 공을 들이고 진실로 다가가겠다는 진실을 보였던 점이 그 사람을 감동케 해서 우리한테 아낌없는 정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국제 부분은 그만 하시고 두번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려고······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도 부분적으로 맞구요. 또 부분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어렵습니다만 축제라든가 문화 행사·체육행사 이런 행사는 그 자체가 성격적으로 일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과 기타 관계부서에서 행사를 하는데 일회성이 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 이벤트로서 덧칠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좀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민선자치장들이 일회성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기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우리가 행사가 많은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타구와 비교해서 저도 한번 신중하게 분석해 보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회성 보이기 위한, 선거법에 위반되는 여부 이런 것은 제 자신이 철저하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노력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부족이라든가 사회복지 전수조사의 자료가 없다, 그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자료 부족의 예를 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것에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복지의 기초자료가 특히 그렇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자료가 방대한데 돈으로 일당을 주어서 이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내년에는 대규모로 우리가 구청에서 아르바이트 삼아 봉사겸 점심값만 주면서 이 분들을 이용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할 수 없겠느냐 그것을 지시한 적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아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자료 부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지적입니다만 연구하는 노력 이런 총체적인 행정의 내실화 이런 것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고 동시에 격려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연구하고 자료를 비축하고 이런 행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직까지 장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 대한 장기비전을 오늘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런 토대 위에 작년에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0개년 장기계획을 구체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되면 장기계획에 따라서 이제 중기계획이 서고 매년 재정 사정에 따라서 연동 계획이 되면 모든 행정이 주먹구구다 하는 평을 안 듣고 보다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구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그래도 우리구를 미래경영대상을 수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저희구가 미래경영대상을 받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청사진이나 비전이나 계획이 상당히 타구보다는 잘 되어 있다 이런 자위를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대로 나름대로 우리구의 행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든 사고는 전지구적으로 하고 실천은 지역에서 하라라는 그런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서 국제교류 협력에 성실히 함으로써 구로구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구청장님의 실천적 노력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가장이 뭔가 비행기 타고 밖에 왔다 갔다 하고 돈도 들고 그러는데 집에서 집식구들은 뭐하는지 몰라요. 공유가 안 되고 뭔가 상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집이 행복해질리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떠 올려봤는데요. 이것이 의결할 사항이냐 아니냐 꼭 법적으로 따져서 의무냐 아니냐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 하는 본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 행정 담당하는 공무원들 일하는 본새가 굉장히 정성이 없다,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의회 관점이 다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의결이냐 보고 사항이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에 있어서 의회와 공히 같이 협력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모두가 좋고 모두가 박수치는 행정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니까 염두해서 하시고요. 제가 워낙 설명이 장황해서 구청장님 설명도 장황했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그것입니다. 행정부와 의회는 한 배를 탄 동료다 그리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모두가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가는 집단이라고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 보다 정성스럽고 성의있고 마음 쓰이는 의회 관점을 정립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구청을 상대로 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시작된 구정질문 및 답변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관계된 사안들은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으로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 현장을 발로 뛰는 책임행정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행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방청석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켜봐주신 시정참여단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에게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한마디는 지난 제1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변한수 의원님께서 노인치매요양병원및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추진에대한건의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공문과 같이 서울특별시에서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동 건의안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재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노인 문제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도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병원 같은 노인복지 시설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