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정한 유성의 캐치플레이를 걸고 내년도 사업보고를 하셨는데요. 청정한 유성에 대한 기본이 제1원칙이 뭐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구요. 여기 전부다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은 하드쪽에 포커스를 전부다 맞추셨어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 특히 가로수 정비문제, 도로문제, 하천 이런 부분 또, 환경문제 이런 부분이 아마 전부 다 조사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거죠.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정비하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잘못 된 거를 교체를 하고, 또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중점에서 전부 다 빠져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똑같은... 타 사업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는 걸로 나와 있구요.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겨우 해 봐야 옛날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올라왔던 것처럼 단속 강화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포커스가 보면은 여기 내용에 보시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해 가지고 4억, 위탁 추진하겠다는 쪽에 또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뭐 건의사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행정대집행에 어려움이 많다'. 대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게 법률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 대집행의 범위,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강제수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집행을 할 때 어느 수준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에.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대집행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라고 분명히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때.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거 뭐 4억씩 들여 가지고 노점상, 적치물 이런 거 하겠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방치되고 있는 구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정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업이 다 빠져 있고. 그리고 폭우나 폭설 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올해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일부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하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순 뭐 꽃길 조성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만 나와 있지 그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사업에.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이 되어야만 살기 좋은 유성이 되고 청정한 유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 소홀하고, 임시적으로 그냥 땜방하는 스타일 그냥. 그런 부분이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량 뭐 내년에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아름다운 교량, 꽃길 조성, 뭐 꽃과 하는 뭐 건강거리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나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의 사업도 그런 쪽으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치중이 되어야 되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옛날의 관례대로 그냥 뭐하고 뭐하고 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구요.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기준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에서 선언적인 것만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선언적인 거, 실적만 쌓는 거 이런 부분만 했지 근본적으로 안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편성을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5쪽에 건전재정운영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 2004년도, 2003년도 재정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선언적 의미로 그냥 건전재정운영기반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셔 가지고 이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거 좀 분석을 상세히 하셔 가지고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보시면은 테마있는 구정홍보물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구청장 취임 1년의 성과와 과제, 기존에 계속 해 왔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부분을?

1년마다 했습니까? 성과와 과제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있는 구정홍보물이면 진짜 말 그대로 테마가 있는 구정홍보물을 발간할 수 있도록 내용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 유성소식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좀 잘 하시란 얘기구요.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153쪽에 보시면은.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지침 받으셔 가지고 주민참여제도를 확대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타 시·도보다 상당히, 타 자치구 보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소극적입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받는 거 예산 편성 전에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그 예산에 대해서 사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그 위원에서 심의된 부분을 가지고 구의회에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껍데기만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생색만 내겠다는 얘기지, 이 참여 예산제를 제대로 내년도에 실시를 하시려면은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기안을 하셔 가지고 규정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행자부지침에 금년도부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부터 하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전부 다 안 했잖습니까 여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구민이 참여하고 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왜 기본적인 걸 안 하고서 다른 거는 뭐 전부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 쪽에서 제도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이 없어지고 관광공보실로... 지금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이 없어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먼저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은 추진되겠지마는 최소 못해도 책임자가 만들기 따라서 사업이 더 육성되고,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관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강페스티벌 금년도에 또 했는데 또 이걸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수 차 한 2년 동안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얘기하고 갈런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예산이 5천만원 또 증액되어 가지고 왔구요. 그 평가가 또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왜 시정조치가 안됩니까? 그래서 이건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진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유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건의를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거의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보면은 홍보 쪽이 있잖습니까? 홍보 쪽에. 홍보 쪽에 이제 인터넷 신문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게 구보책자를 만들겠다, 구정홍보용 책자를 만들겠다고 지금 방침을 바꾸고 난 뒤에 바로 인터넷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하반기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초부터 저희들도 작년에도 일부 건의 드렸습니다. 집행기관한테.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차라리 하지 말고 인터넷에다가 신문으로 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상 문제도. 그래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관철 안되었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부분은 좀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구요. 유성홍보용 만화책자, 예산은 뭐 얼마 되지 않지마는 얘들이 유성의 홍보가 안돼 가지고 만화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각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과목이 있어요. 사회과목이나 다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유성구에 대해서 견학이라든가 또,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만화책 작성해 가지고 나눠 주는 부분도 이거는 경비상으로 보면은 큰 효율성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문화공보실 쪽하고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관광공보실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주로 보면은 기업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경제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은 관광공보실 해 가지고 문화·관광발전·공보·체육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가. 그리고 환경복지국에 과학산업과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주로 농·축산 쪽 관련된 그런 쪽인 것 같구요. 이 부분은 어디 부서에서 추진 할 거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2005년도 시책추진방향에서 '행정여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덕밸리 R&D특구지정 예상에 따른 중심도시로 부상', 가장 큰 아마 지역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큰 국가적인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관광, 유성온천 관광, 영향을 다 받을 것인데, 그러면 최소 못해도 이런 업무, 지금 소극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업무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이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 어떻게 또 지원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중심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작년에 기존에 올라왔던 내용, 여기서 이제 거론됐던 내용 이상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부분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아니 저기…

지방자치의 주 의무사항이 뭡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의무를 갖고 있고 예? 구민의…

그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 의무조항에 맞춰서, 또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구가 개편되고 거기에 따라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초점이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전부 다 '클린(Clean) 유성'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클린 유성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사람이 먹고 살고 하는 경제문제가 달려 있다 이거죠. 특히, 지역발전 문제가 달려 있고. 거기에 다 부가적으로 따라 오는 건데. 그런 부분의 마인드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덕밸리 세무회계 실무강좌 지원, ISO 14001, 9001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존에 해 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이런 부분은. 그럼 발전이 없다! 그러면 형식적인 지원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 계속 발전적으로 해 가지고, 또 시대여건에 맞춰 가지고 해 나갈 부분의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책보고 하는 부분이 뭘... 업무구상보고 왜 합니까 의회에? 의원들한테 우리 집행기관에서 가져갈 이런 이런 사고를, 또 그런 가치관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부 자문도 받고. 그래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여건하고 변화에 못 ?'아 간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국 같은 경우는 뭐 20개, 30개씩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에 몇 프로 달성했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뭐 그냥 프로테이지만 대충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거로 하는 거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뭐 20개, 30개 되는데 여기 관광과학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실(실)인데 몇 가지 사항이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하나의 실(실)치고는 빈약하고, 규모도 그렇고, 주변환경의 여건에 변화 하는데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다 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집행기관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