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22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마1동장은 10개 동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도마1동장외에 동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동장들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마1동장과 9개 동 동장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도마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3일 대전광역시서구청 도마1동장 이동근, 도마2동장 윤원식, 정림동장 최만희, 변동장 양판규, 용문동장 오용, 탄방동장 유철식, 삼천동장 김무연, 둔산1동장 정관영, 둔산2동장 김보식, 괴정동장 김승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마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마1동장을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동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해당 동 감사시간에 맞춰 본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마1동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감사방법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식을 생략하고 직접 감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생략하고 직접 감사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한채 각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마1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도마1동장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자치위원 명부를 보면 3명정도가 주소지가 틀리네요?
동근
이동근도마1동장
도마1동 벗어난 분이 세분이십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근
이동근도마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2명은 2003년도에 했지요?
동근
이동근도마1동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12월5일날 위촉을 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동근
이동근도마1동장
오타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정확히 몇월이에요?
동근
이동근도마1동장
2003년12월5일이 오타가 된 것 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타동보다 상당히 3명이면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동근
이동근도마1동장
산부인과와 병원의 과장님이 저희 동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동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촉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마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마2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도마2동인지 행정구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아파트쪽에서 큰길로 건너가다보면 길가에 보이는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던데요. 동장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요.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도마2동 34-1번지에 자율방범초소가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담장공사를 하고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에 임시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동사무소 담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벚꽃나무를 식재한 후에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해당 동의 청사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청사의 일부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의 출입문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서 일반 공무원들 다 퇴근한 후에도 자율방범대 공간을 제공해서 자율방범대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대안이 현실적이지 못한가요?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현재 담장공사를 완료하고난 후에 나무를 심는 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나무를 식재한 후에 옮겨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옮길때 전기계량기 때문에 10여만원 정도의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대안 제시는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불법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동청사의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자율방범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동청사를 운영하는 동장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한된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청사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자율방범대 그 분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현재 자치센터 운영에도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고, 컨테이너 박스를 동사무소 화단을 조성한 이후에 후문쪽에 옮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
자치센터 운영은 상식적으로 야간 21시정도면 대부분 종료되고 자율방범대는 대부분 22시 이후에 또는 23시 이후에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주간과 초저녁에 이용을 하고요, 심야 시간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면 공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불법건축물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대안 제시에요.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다보면 그 사람들 옷도 있고, 장비도 있기 때문에 서예교실이나 풍물교실과 같이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겨울이 지난 다음에 동사무소 담장공사를 하고 옮겨서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사실은 오래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구마다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건축물 안에서 그분들에게 최소 5평에서 10평정도의 공간을 제공해서 그 분들이 정상적인 건물안에서 지금과 같은 간소한 장비라든지 그분들의 모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 또는 도로에 컨테이너박스를 두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께서도 해당 동청사에 여유공간이 있다고 하면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공간이 있으면 굳이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장비가 대단히 많은 것이 아니고, 옷이라든지 장비도 예를들면 간소한 옷장이라든지 캐비넷박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틀의 사고를 벗어나서 그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진취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보십사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마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 방법에 있어서요, 동장님들을 앞으로 한분씩 모셔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냥 앉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묻고 싶은데만 한번씩 물어서 끝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정림동장께서는 증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야말로 복합업무기능을 축소해 놓은 최말단의 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들과 밀접하고 중요한 작은 서구청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역할을 동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고요, 대표적으로 동장께 묻겠습니다. 동의 주요업무를 묻고자 하면 동장께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 동행정은 2년전에 행정개편에 의해서 직원들이 대폭 줄어들고 업무도 대폭 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동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민원행정과 주민등록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이고, 또 하나는 환경, 세무, 사회복지 업무가 동행정의 주업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림동의 특성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동장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 동의 프로그램이 타동의 특별한 특성있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호응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컴퓨터교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컴퓨터교실에 대해서 활성화가 된 진척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컴퓨터교실은 저희 동에 컴퓨터가 14대 확보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접수를 받으면 20명정도 등록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컴맹을 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기초반, 중급반 해서 2개 반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료에 보면 기초, 중급, 고급반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특성에 맞고 동의 충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예를 들어서 타동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동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시키고 집중육성을 해야지, 운영비를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여기 동장님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림동처럼 예를들어서 컴퓨터교실을 집중 육성해서 정림동의 활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살려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작은 서구청, 예를 들어서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봐도 우리 서구가 발전하고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가 아니냐라는 상징성있는 실핏줄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본 위원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2개 동의 전체적인 동장들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동의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한가지라도 육성 발전시켜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님 동에는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문제, 즉 공사에 대해서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라는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발송된 사실이 있습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주요공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요공사라는 뜻이 뭡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 지역에는 건건이 다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 시점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동에서 착공되면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현수막을 써서 붙이던가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는 하지 않고 있고 단체 회의때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안내해주는 조그마한 신문형식으로 하나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안내라든가....,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한달에 한번씩 나가나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아닙니다, 저희동같은 경우는 1년에 두차례, 상반기 모집할 때.....,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림동의 A라는 지역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라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단체회의때 그 방법밖에 이용할 것이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현장에 대해서?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업자들이 안내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상가지역이 됐든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됐든 언제부터 이런 공사를 하겠으니 언제까지 주민의 불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받겠다라는 안내가 안나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은 없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접수받으면 즉시 저희들이 나가보고 관계과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에서 소규모 재량사업을 금년에 2,000만원씩 받으면서 구와 협의해서 한 것과 협의를 하지 않고 한 내용이 있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는 모두 2건을 처리했는데요, 구청과 협의해서 처리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협의해야 하는 이유는 있나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동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설계요구를 해가지고, 설계가 떨어져야 그것가지고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협의요구할때는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나요? 협조의뢰를 합니까? 설계의뢰라든가?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설계를 해달라고 협조의뢰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협조의뢰 내용에 예산액과 기집행액과 집행잔액, 공사유치, 공사개요, 기간, 위치도, 사진까지 해서 올립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그렇게 해서 설계가 떨어지면 공사감독도 지정해 달라고 하고, 준공검사도 의뢰하고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준공검사도 하고 감독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의뢰발송을 했을 때 회신이 며칠까지 오고 있나요? 회신이 언제까지 하게 돼 있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보통 1주일 이내는 통보가 오던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본래 주민들의 민원은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편적으로 며칠내에 처리해 주게 돼 있어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것은 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사항 내지는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관계과에 설계의뢰하고 그것이 떨어지면 사업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정림동 공사내역을 보면 하수도정비공사를 하신 것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하수도정비공사를 하시면서 그냥 하수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계의뢰를 해서 거기서 그러면 금액도 산출되고 하는 것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장은 거기에 감독관으로 구에서 내보냈을테고 그러면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그렇지요. 공사가 잘되나 안되나 불편사항은 없나 순찰을 돌아보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 단체중에서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있습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 동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통ㆍ반조정에 있어서 거기서는 추진중에 있나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사유라기보다 지난 6월에 조정계획안을 관계 과에 승인요구를 한바가 있는데 재검토, 보완요구가 있어서 다시 보완 검토진행중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내년 5월까지 기한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열심히 앞장서서 일처리한 다른 동장들은 바보가 된 거네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 분들의 지역 의원이나 동장은 칭찬받는 사람이 됐을테고, 그렇게 되겠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아니지요, 저희 내부적인 행정 문제니까 아직 뭐.....,
태빈
한태빈위원
행정 문제가 언제까지....,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내년 5월까지 기한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도 주민자치위원 명부에 비주소자가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어긴 것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내년 3월까지 돼 있어서 끝나면 물의없이 다시 위촉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방금 동료 위원의 감사에 답변중에 말이지요.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 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례에 부합하게끔 바로 공무를 수행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까지 임기가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뒀다가 자연스럽게 바꾼다? 그러면 제가 늘 무단횡단하던 장소가 있는데 본 위원의 집이, 또는 동장의 집이 무단횡단을 늘 하는 곳에 있어요. 늘 무단횡단 불법행위를 하다가 내년 3월이후에는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갈 것이니까, 이사 가서는 무단횡단을 안할 것이고 지금은 그냥 할 것이다라는 그런 비약된 비교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어떻게 해서 공직자로써 조례에 부합하지 않으면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맞지, 임기가 끝나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조정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둔산2동의 경우에 모시민단체 하시는 모여성의 경우에, 또 사업적으로 거소를 둔자가 조례개정에 의해서 삼천동의 경우에도 즉시 즉시 해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개정할 때에 여러 가지 특징중의 한가지는 해당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에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통장이 됐든 적극적으로 동장으로서 위ㆍ해촉권한을 행사하게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둔다는 표현을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동장께서는 해당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자 곧 50만 서구의 공직자입니다. 우리 서구도 걱정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곧 지금 동장께서 해당동장으로 계시지만 또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갈 수가 있고, 본청으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지적했던 정림동의 주민자치위원 이모씨의 경우에 지금 주소지가 월평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동장께서는 월평2동의 주민자치위원 명단 정도는 봤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월평2동의 경우에 상당히 미약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데에 비하면! 25명이내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고문을 빼면 12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여성위원도 4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림동의 이런 훌륭한 인재를 월평2동으로 이사갔으니까 월평2동장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제3자간 협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훌륭하고 능력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월평2동으로 이사갔으니 월평2동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상당히 적으니 그쪽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월평2동 입장에서는 50%대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도 기여하고, 또 여성비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또 정림동의 경우에는 조례에 어긋난 위원이 있으니까 해촉도 하고, 이렇게 서로 원만하게 업무협조를 해야 할진대 안일하게 임기 끝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동장들의 마인드가 자꾸 확산되어서 공식적으로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도 12명, 본인이 별도로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도 6명이 추가로 있고, 이렇게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장으로서는 아까 동료위원의 감사에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했으므로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정림동 통ㆍ반획정기준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본청 해당 과에 승인요청을 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지금 재검토 요구가 내려진 그 내용에 있어서 종전에 통수를 어떻게 증감했기에 보완 요구를 한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제가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반조정 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돼가지고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단순히 반의 경우에만 그렇고 통의 경우에는 증감은 어떻습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통의 경우에는 별 지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통은 증감이 어땠어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12개 통을 감할 계획으로 승인 요구를 냈는데 거기에는 별지적이 없었고, 반을 재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끔 또 특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동장께서 역량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림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변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변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변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용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용문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용문동의 통ㆍ반조정 현황을 보면 같은 단독지역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변동과 상대적으로 견주어볼 때 통당 가구수가 약 25%정도 적습니다. 특별히 대로를 중심으로 양분된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변동의 경우에 같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형편을 감안해서 통당 230세대, 용문동의 경우에는 8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요?
오용
오용용문동장
저희 용문동은 12월1일자로 완료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32개 통, 152개 반에서 30통, 136개 반으로 2개 통, 16개 반을 감축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용문동에 한진빌라가 있는데 세대수가 117세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은 1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감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서우아파트나 일반택지 통합으로 하게 되면 4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감축을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특수한 사정은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문동의 가장큰 현안은 익히 아시겠지만 용문동 청사의 이전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 때문에 내편, 네편 구별이 되어서 한쪽이 1,000명 서명하면 다른쪽에서는 반대로 2,000명을 서명운동을 하는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용문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상호 조정을 하시고 어떤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용문동장
용문동은 일반택지로 구성된 전형적인 도시지역인데요, 이 사항이 1990년대부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쉬운 얘기로 계룡로를 중심으로 서로 찬ㆍ반의견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6월에 동사무소 있는 쪽에서는 현 동사무소 자리에 개축을 해달라, 한달 후 7월에는 서부경찰서쪽 부지에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저희의 입장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서부경찰서 부지매입이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동청사 문제는 접어두고, 확정되면 그때 가서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문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경찰서 부지가 시내쪽에서 오는 용문동 관문입니다. 거기가 부지도 크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그곳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할 때는 그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부합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충분하게 양측을 만나서 할 생각입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가 현동장님 주장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기존의 청사에는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단순면을 해결하게 해주고, 또 일부 청사의 경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활용 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전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오용
오용용문동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간 수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도 오갔습니다. 복지시설등 여러 가지로 예민하게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결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이 집단 민원문제는 해당 동장입장이나 해당 동출신 구의원의 경우에 상당히 처신하기에 운신의 폭이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서부경찰서 자리건에 대해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위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서구입장에서 봐도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택가를 보면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싼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동장이 앞장서서 왜 그런가를 분석해서 매입하는데 앞장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
오용용문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용문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용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탄방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탄방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방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탄방동장께서는 통ㆍ반 조정현황을 보면 지난 7월 조례취지에 부합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소하시고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조정을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동행정 동주민들의 동향을 책임져야 할 동장으로서 약 2, 3개월전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합니다.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동장께서는 남선빙상장을 우리 구가 위탁운영하면서 서구가 얼마의 손익을 봤고 수탁업자가 얼마의 손익을 봤다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마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손해는 누가 봤습니까? 우리 구가 주민의 혈세를 손해본 것입니까,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현재의 입장에서는 익스포피아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지난번 탄방동 지역, 삼천동 지역까지 주민서명 운동을 하면서 눈썰매장 대체시설 관련 서명운동을 하면서 반대서명 용지를 보셨지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예.
구우회위원
그 서명용지에 보면 “남선종합체육관 빙상장을 서구가 운영하면서 14억의 적자를 본 서구청이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서구청이 주어가 되어서 주어인 서구청이 14억 적자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주민의 혈세를 우리 구가 직접 적자본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주민의 감성을 건드려서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일반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우리 구의 행정집행행위에 대해서 오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특히나 탄방동 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회원에까지 직접 그 서명용지를 돌리기도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직접 서명을 받고 한 사례를 본인이 직접 듣고 오후 6시40분 이후에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 용지를 회수를 했고요, 삼천동의 모미용실에서도 본인이 회수해서 접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께서는 그런 정보가 서구의회의 한 사람보다도 늦게 정보를 얻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지 못했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동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정보가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경영진단 연구라는 큰 책자를 포함해서 그동안 많은 자료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구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한 것도 있습니다. 남선종합 체육관 관련해서! 그러나 남선종합체육관 운영 자체가 주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선종합체육관을 운영해서 우리 구가 우리 주민의 세금을 직접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위탁업체가 우리 구에게 제공하는 수탁료 연간 1억6,500 그 돈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적자를 봐서 적자운영에 따른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동장으로서 앞으로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때 이런점들에게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비록 잘못된 것은 있으나 우리 구가 직접 주민의 혈세를 10억, 20억 본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설명은 충분히 홍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탄방동에서는 다른 동에서 하지 않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최한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가을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공식적으로 들어간 돈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홍보비가 약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총 들어간 경비가 얼마나 되냐구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100여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00여만원 가지고 주민들을 기쁘게 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것인가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봐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자율방범대원이 46명 되네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초소는 한군데입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두군데로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타동보다 대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가을음악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남선공원 정상에 마련된 장소에서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남선공원 야외무대라고 속칭 부르는데 남선공원 야외무대가 조성된지가 언제지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제가 알기로는 수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야외무대가 조성된 시점은 분명히 오래 됐구요. 야외무대의 필요성은 당시에는 인정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 남선종합체육관이 들어서면서 스탠드까지 구비된 훌륭한 인조잔디장이 있구요, 그리고 그 옆에 일반 땅으로 돼 있는 족구장을 포함해서 많은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구요. 또 우리 구가 현재 눈썰매장의 대체시설로써 테마가 있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선공원 눈썰매장 대체시설로써 골프연습장을 반대했던 이유중의 한가지가 골프 타석소리에 남선공원의 새가, 다람쥐가 놀라 달아나는 현상을 지적한 일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선공원 야외무대는 남선공원 중턱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음악회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실시됩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음악회는 분명히 어린이까지 함께 동행하고 또 노약자들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야외무대를 밤에 노약자가 출입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외무대가 현재로서 과연 존속할 수가 있느냐 이 점을 연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체시설로 두 군데가 더 좋은 훌륭한 시설이 남선공원 하단 부근에 있고, 또 앞으로 들어설 또다른 공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선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과 맞물려서 우리 구가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동장이 동관내이기 때문에 남선공원 야외무대의 존폐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민과 함께 고민하셔서 대안을 본청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봐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금 남선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구우회위원
저도 남선공원 용역자료를 많이 본 편입니다. 거기에 빠져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야외음악당 무대주변에 대한 개선방안을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들고 고민하셔서 산중턱에 야외 음악당이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잘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9월23일 점검을 했는데 근무를 안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돼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구청에서 점검할 때 어떤 측면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탄방동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지도점검한 내용을 보면 괴정동 주민자율방범대, 탄방동주민자율방범대, 둔산1동 자율방범대, 변동 여성자율방범대, 둔산2동 여성자율방범대, 용문동 여성자율방범대 이렇게 점검이 됐는데 미흡, 부실로 나왔어요. 탄방동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치행정과 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률적으로 각동에 주민자율방범대나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 곳은 지원을 고루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잘하는 실적에 의해서 차등지원할 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동은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이고, 부진이나 미흡한 곳은 예산지원이 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인원수만 많고, 활동이 미흡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율방범대가 아닙니까, 진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탄방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탄방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삼천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삼천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한태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삼천동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단체에 속해있는 자생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새마을단체에 속해있는 기구로 됩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시한번 신문해보겠습니다. 새마을.....,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정정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탈퇴를 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문고와 두가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새마을기구에 속해있는 단체입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새마을구협의회에 속해있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도 편입시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시 반복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속해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그 사람들이 상급부서로는 새마을구지회 거기에 소속이 돼 있고, 또 저희 동사무소에 문고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님들이 정확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다시한번 숙지를 해 보시고,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구에서 따로 관리하는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도 나가고 있고, 새마을단체로 인정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있는 도서실은 새마을문고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단 거기에서 봉사하는 회원들께서 서구새마을문고에 속해있으면서 중복으로 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새마을문고라는 글씨를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지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각종 단체에 속해있는 회원들은 현재 다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참여를 하지도 않는 회원들이 명단에 올라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있는 단체회원 명부들은 지금 삼천동 관내 각 단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삼천동에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구청에 협의한 것과 미협의된 부분이 있는데 협의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네가지 사업에 대해서 편익사업비를 집행했는데 관내 게시판 정비하는 것 그 사항은 구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기술지도를 받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나무식재에 따른 지주목 설치 문제는 녹지과에서 요구하면 안해줍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협의절차는 어떻게 밟고 하십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저희가 일정한 사업계획서를 구에 공문을 의뢰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장께서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동에 특별한 임업직이라든지 토목직 이런 기술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청 전문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수의계약이라든지 평상적인 사항은 동장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요? 어떤 법적 근거!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굳이 법적근거를 말씀드린다면 토목사업은 전문 식견을 갖춘 공무원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그쪽의 검토의견을 듣는 절차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서 일상적인 상식에 준하는 사항은 굳이 협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구와 협의하는 것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많이 접해왔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은 그냥,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다,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국가계약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과 견적가격에 의한 것에 구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네건중에 세건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협의를 했고, 또 한건은 미협의 사항은 견적처리를 할 수 있는 가격이고, 그렇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문제를 갖고 구와 협의를 할때 담당 실무부서에 협의할 때 공문으로 보내지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공문으로 보낼때 어려운 것은 없었나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예. 없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차 요구하면 바로 바로 설계해서 내려옵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설계기간이 보통 협의한 세건에 대해서 며칠씩 걸렸습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협의기간이 길지는 않았었습니다. 약 1주일정도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이 세건에 대한 구청과 실무부서와 협의한 내용의 공문발송과 회신한 공문을 복사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장께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아까 일괄 동을 감사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 일부는 가셨는데 서구청 800여 공직자들은 누구나 구청으로 올 수 있고 동으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에서 7급, 심지어 8급짜리까지도 동장 알기를 10급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느껴본 적 있습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저는 직원들에게 그런 대접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태빈
한태빈위원
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견문보고를 하다보면 담당 직원이 동장한테 보고를 했으면 했지 보고를 않고 그냥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만들어서 구청으로 민원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며칠정도만에 회답을 받습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사안에 따라서 즉시 처리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했다고 통보가 오고,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예산이 수반된다던가 그런 사항은 추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며칠만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점이 민원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공무원끼리 주고받는 서류가 그러니까 견문보고를 해서 답변을 몇 일만에 받느냐 이런 얘깁니다.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신속히 처리할 사항같은 것은 바로 그 이튿날이라도 견문보고를 올리면 전화가 옵니다. 견문보고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예를들어 가로등을 하나 해달라 하면 예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처리를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공사때 해 준다던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삼천동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구청에 견문보고를 올린 문서와 거기에 대한 회신받은 내용도 자료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장께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왜 이 부분을 내가 감사를 하냐면 어느 동을 불문하고 22개 동이 같은 것입니다. 실무부서하고 각별한 동장과의 관계가 있는 데는 협조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동이 이런 견문보고를 올리면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답변도 제대로 안해줍니다. 민원처리 기간내에도 답변을 안해 줍니다. 제가 전동 22개 동을 다 받아보면 거기서 몇%인가 통계를 한번 내봅시다, 내가 마지막동 끝나는 날 동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 볼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통계를 뽑아볼 것인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7급짜리들이 8급짜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견문보고하면 휴가갔다 왔다, 교육갔다 왔다, 아니면 자기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를 핑계대고 보통 보름 20일 이상 걸려서 답변이 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장한테 과감하게 말을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 동장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천동 동장한테 그 전에 있는 다른 동에 전부 일일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동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때 제때 민원처리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화로라도 실무 과장한테 전화해서 한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독촉하고 협조를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게시판 관내도 정비는 이것이 각동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 이 많이 봅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이것을 다시 제작한 이유가 통ㆍ반 정비가 되다보니까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관내도를 지번도로 나열을 해 놓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작을 한 것입니다. 난립했는데 규모있게 잘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소득층이 많지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저소득층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기초생활수급자가 472세대가 있습니다. 삼천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분야 공무원만 해도 4명이 종사하고 있고, 주민원이 그쪽으로 많이 있고, 동사무소와 바로 옆에 있다 보니 그분들이 수시로 동사무소에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동의 주업무가 그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가 그분들 어려움을 수시로 챙겨가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를 얼마나 맡고 있습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맡고 있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잘 하셨는데 전임동장들이 계속 거기서 고생을 하시면서 민원을 처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례가 많았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것을 연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저희가 수시로 전임자들의 좋은 사례를 저도 가끔 듣고 있고, 제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삼천동 관내 보라아파트가 주되는데 종전에는 그분들이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동사무소에 와서 술먹고 주정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저도 작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보니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항은 그분들중에 지금 삼천동에 노점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머리아픈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내내 생업을 위해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인데 그분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법과 현실 사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임동장이 좋은 사업을 해 왔던 한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주민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구하나도 갈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김보식동장이 거기서 근무할 때 그런 정보를 듣고 가구마다 다니면서 많은 전구를 사서 손수 갈아주면서 다닌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전임자들이 한 예를 갖고 후임동장들께서도 계속 연장사업으로 충분히 동장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구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심지어 꼭 전구를 갈아준다기보다도 뭐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분들이 한 겨울에 방문해서 얼어죽지는 않았나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듣는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임자들이 지켜왔던 좋은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해 나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후에 받아보셔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삼천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삼천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둔산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둔산1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둔산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둔산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둔산2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2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일찍이 둔산2동 주민자치위원을 할때에 입회비를 20만원씩 받는다던지 과다한 회비를 지출하는 현상을 보고,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하고, 조례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선사항 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둔산2동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남자의 경우에는 2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현재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보식
김보식둔산2동장
예, 현재는 전액 안받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회비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보식
김보식둔산2동장
회비는 자체적으로 1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입회비를 받지 않는 현상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구요, 월 회비 또한 대부분 1만원에서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일반 다른 사회봉사단체와 개인의 모임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개인끼리 걷는 회비조차도 걷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여성들의 참여비율이 낮은 것중에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스스로 받는 월회비조차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나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보조비를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1만원, 2만원 받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입회비가 사라진 예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김보식둔산2동장
예. 4만3,500입니다.
예.
예.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1일자로 둔산2동에 와서 보니까 그때 바로 구의 지침을 받아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통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구역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수정아파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우리 동 의원님께서 애정과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 후 계속해서 실질적인 통합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한개의 자율방범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정산관계는 제가 와서 7월말 현재로 따져서 전부 양쪽 대장님을 모셔서 정산을 끝낸 바도 있습니다.
두개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으로는 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예를 든다면 일단 주간행사계획을 만들어서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 꼭 전달해 드리고, 매일 발생되는 작은 행사 또는 월례행사는 핸드폰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둔산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괴정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괴정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통ㆍ반조정 현황을 보면 괴정동에 아직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존치하고자 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둔산2동, 삼천동, 갈마2동의 예처럼 진취적인 사고로 통반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획정을 조정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통ㆍ반조례와는 관계없이 이런 기회에 동네사람들에게 인심을 써보자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특정 동처럼 오히려 통을 30%정도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관계 규정에 의해서 통ㆍ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로는 4개 반을 감하고 2개 반을 증해서 결국 2개 반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관계 규정에 그다지 물의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존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2004년11월30일 자료를 보면 조정이 안된 상태에 27개 통으로 돼 있구요, 하루 뒤인 12월1일 기준한 자료에 보면 반만 두개 줄이고 통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조정한 것입니까?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예, 조정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만든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전에도 27이고, 조정후에도 27로 돼 있습니다.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반만 조정이 됐고 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통은 똑같으나 일단 조정했단 말씀이군요.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예, 통에 대한 증감은 별로 해당이 되지 않고.....,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동장께서는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는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시고 그래도 비록 감은 없으나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조정하시고, 그래도 증까지는 하지 않은 고충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괴정동의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의 실제 거주지가, 또는 주민등록지가 상이하게 돼 있는 사람이 있지요?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예.
구우회위원
대부분의 경우에 위원들이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22개동 가운데 2개동을 보니까 위원장이 다르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해당 동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께서 규정에 상반된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동장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분이 위원장으로 선출될때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후에 관계 규정이 바뀌어 2년으로 됐는데요, 규정에 의하면 금년 1월에 위원장직을 다른분으로 바꿔야 했을텐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그동안의 업적도 있고 그러니 한번만 연임하는 것이 우리 자치위원회 운영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합의되어서 다시 연임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운영상 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해서 결정한데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제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말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다음에는 바로 다른 분으로....,
구우회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대전시 서구의원인데 중구라든지 아니면 대구광역시 비산동으로 이사했을 경우에 당연히 서구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때도 공무원들이 저를 봐줘서 동료의원들이 같은 의원으로 있었으니까 앞으로 1년8개월이면 임기가 끝나니까 구우회 의원 봐 줍시다, 동료의원이 그런다고 서구청 또는 선관위 공무원들께서 구우회 의원을 봐줄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위원들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봐주자고 해서 동장께서 조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지를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들이 봐주자고 해서 동장께서 그럽시다 하고 따라가십니까?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각 자생단체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높이 살만하고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입장에서는 자생단체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시면 차후의 동장이라든지 여타 다른 동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남길 수가 있어요. 원칙대로 하시면 되지요. 어떻게 조치하실 거에요?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12월중에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제안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괴정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괴정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복수동장은 12개 동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복수동장외의 동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동장들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복수동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수동장과 12개 동 동장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3일 대전광역시서구청 복수동장 김동욱, 가장동장 이규성, 내동장 김형철, 갈마1동장 황두환, 갈마2동장 이병승, 월평1동장 김수원, 월평2동장 김대식, 월평3동장 이길용, 만년동장 박남훈, 가수원동장 김성업, 관저동장 류영직, 기성동장 오세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복수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수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한태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증인께서는 동장임기가 몇 개월째지요?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지난 10월16일날 부임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승진해서 오신 겁니까?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시에서 승진하고 서구로 내려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행정직이에요?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건축 기술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에 나와있는 위원회 자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조례를 위반한 위원의 경우에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12명의 위원이 조례를 위반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동장의 경우에는 해당동 주민자치위원중에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를 위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요?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대전광역시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자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로 이첩되고 우리 구에서 답변한 내용이 최근 몇일 전 얘긴데 혹시 아시나요?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내년 3월에 이사가고자 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내년 1월부터 희망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해당 조례 17조의 사항을 봐서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자로 그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들어온 각종 자료에 의하면 앞서 지적했던 12명외에 다른 동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요, 잠시 전에 증인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중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소지는 현재 돼 있고요....,
구우회위원
어디에 돼 있다는 것입니까?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주소지는 저희 복수동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그런데 사실은 당숙되시는 분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연락은 되고 있고......,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가족이 중구 옥계동에 거주합니다. 선거때에도 제 친부모님의 주소를 제 집에 옮겨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주민등록법상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거주하면서 몇표 더 얻자고 제 친부모를 제 주소에 옮겨두지 않습니다. 저 본인도! 그러면 만일에 제 친부모인 중구 옥계동에 거주하는 부모를 거주하지 않으면서 제 주소로 올려놓을때는 관련 법규에 어떤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말소 조항이 있겠지요.
구우회위원
동장으로서 행정을 올바로 수행해야 할 동의 책임자로서 정상적인 동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복수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수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수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장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장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한태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가장동에는 주민편익사업을 한 실적이 없나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지.....,
태빈
한태빈위원
가장동에 2,000만원 배정된 것 있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역이 전부 협의사항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나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구청에 설계의뢰해서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 건이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세 건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현재 공사중인 것도 있나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현재 공사중인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에 제출한 것은 뭐예요? 공사중으로 제출된 것이 있는데!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들말, 새들어린이공원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20-10번지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 도로포장 공사 43-13번지 관련해서는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 번지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43-13번지 마지막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쯤 계약이 될 것 같아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다음주면 가능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구청 해당 실과에 견문보고 낸 적이 있으시겠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견문보고 낸 사실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냥 설계요구한 사실도 없구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설계의뢰만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설계의뢰한 것은 언제쯤이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이것이 공사에 따라 틀리는데요, 들말, 새들 관계는....,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43-13번지만 답변해 보세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이것은 11월중순쯤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의뢰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안왔나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설계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며칠만에 나온 것인가요? 보름정도 걸렸나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10번지 하고 들말, 새들 어린이공원 지하보도공사도 협조의뢰했을 때 설계가 늦게 나왔나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 저희동 뿐만 아니라 22개동이 관련되고, 구 본청의 관련 업무가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각 21개동에 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견문보고 내지는 설계의뢰한 공문내용과 구청에서 보내준 답변, 그리고 민원발생되어서 접수됐던 건수를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서 의회에서든 자치행정과에서든 통계를 내서 과연 민원을 요구했을때 며칠이나 소요되어서 처리되고 있는지, 또 설계의뢰하면 며칠 걸려서 설계의뢰가 처리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지 통계를 내기 위한 것이니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왜 이런 것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동장님들께 감사를 하냐면 감사 시작전에도 본청에서 하급공무원들이 각동의 사무관들에게 올바르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질서를 잡고, 주민들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있는 근무자들이 구청으로 오고 구청에 있는 직원이 동으로 내려가고 순환이 되고 있는데 구에 있는 직원이 과연 동에서 올라오는 서류처리 하나도 제 날짜에 제대로 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그래도 사무관인데 7급, 8급들이 우습게 알고 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 통계를 내서 잘못된 것을 청장한테 따져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협의사항만 있지 협의되지 않고 미협의사항으로 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가장동에는 주민자치위원 명부에 비주소자들이 다수 있네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속히 조례대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통반은 제대로 잘되고 있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더 이상 손댈 부분이 없도록 정비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도 자원봉사자가 1명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지급되는 돈은 뭐가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회의수당 월 2회 그것밖에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회에 얼마씩이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2만원씩 4만원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통장들과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잘 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새마을단체들 조직이 가장동에는 몇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나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남성분들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다른 것은 단체로서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부녀회조직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부녀회조직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자율방범대에 가담해서 일부 몇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는 새마을부녀회가 없어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부녀회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처럼 부녀회에서 전체 인원이 참여해서 하는 활동은 없고 새마을부녀회 중에 일부 몇 명이 여성자율방범대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새마을문고는 없습니까?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도서실도 없고?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책은 저희가 사서 직원들이 대출해 주고 하는데, 책은 사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문고 명칭은 뭐라고 하나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그냥 마을문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혹시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새마을문고라고 쓰시는 동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내의 프로그램이지 새마을문고, 구에서 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문고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오전에도 그런 동이 있었는데 전부터 새마을문고라고 쓰지 말라고 해도 계속 고집하고 있는 동장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17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는 16명으로 돼 있네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16명이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타동은 작년 12월에 탈퇴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때는 서구 관내에 도마1동만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디가 잘못된 거에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저희도 새로 조직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월에?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금년 2월말경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월말경에 조직을 했으면 구청에 보고는 언제쯤 했어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3월초쯤 했겠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면 내가 구청 담당공무원한테 물었더니 서구관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갈마1동만 13명이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맞잖아요. 동장님 답변이 맞는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그 당시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2월말경에 구성한 것은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구청공무원 틀리고, 동장님도 틀리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오전에도 제가 각동에 감사를 했는데 오후에도 각동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동을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방향에서요? 자율방범대가 구청 자치행정과 직원이 나가서 점검한 내용인데 점검한 내용을 보면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초소 경광등만 돌아가고 불꺼져있었음, 주위 탐문조사 결과 회장, 총무 두명만 순찰, 이렇게 돼 있고 내동에는 9월13일 21시50분, 9월21일 21시59분 방문했는데 활동사항 확인불가, 그리고 월평1동에는 1주 평균 3일 근무로 활동요일이 일정치 않음, 순찰일지 9월14일까지 작성됐음, 이렇게 점검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내용을 다 읽지를 않았는데 지금 주민자율방범대가 가장동, 내동, 갈마2동, 가수원동, 관저동이 미흡 내지는 부진, 이렇게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만 조직이 돼 있으면 그 돈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할해서 여태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는 데는 더주고 안하는 데는 폐지를 하던지 차등지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각동 동장님들께서 각 지역의 여성자율방범대 활동을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해야지, 명색이 조직만 해놓고 순찰을 않는다고 하면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가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각동에 똑같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지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칭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해서 집행하라고 주고서는 자유롭게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외부의 간섭은 없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유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협의내용으로 설계의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설계할 부서가 없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로 이관해서 설계의뢰를 해서 해나가고 있잖아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지금 동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협조의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글자그대로 주민들 생활에 편익사업비로 해서 동장이 알아서 재량것 써야 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동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동이 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동장들이 편하게 그냥 계약처리를 견적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려다 보니 요즘에 구청에서는 간판을 재정비하고 포상까지 하고 그런 인센티브제까지 운영하면서 간판같은 것도 만들어서 길거리에 세워놓고 홍보물게시판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렇게 난립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현상이냐, 돈은 마음놓고 집행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돈을 갖다가 동장들에게 이런 돈은 동에서 급한대로 알아서 쓰라고 줬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차라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삭감하던가, 아니면 2,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줬으면 동장들이 크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요철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고 끊어서 1년동안 사용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않고 있다가 크게 하려다 보니 구에 의뢰해서 구에서 설계해주고 구에서 감독하고 그러면 동에서는 돈만 집행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하라고 돈을 줬느냐, 뭐가 손발이 맞진않는다, 동장들이 수시로 200이든 300이든 설계의뢰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철부분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요철부분이라든지 하수도 뚜껑이 부숴졌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견문보고를 해서 구에서 즉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구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에 일용인부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에 확보한 인력이라든가 재료를 그때 그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돈도 덜들어가기 때문에 의뢰해서 구에서 그것은 해줬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구에서 공사를 다 하는 것을 뭐하러 돈만 갖고 있다 돈만 집행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구에서 다 하지!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는 삭감을 다 해도 되겠네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조그마한 것은....,
태빈
한태빈위원
조그마한 것이 뭐에요?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뚜껑이나 요철부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구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장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없다 이거에요. 과감하게 동장의 권한으로 책임지고 소규모로 해서 이 부분은 고쳐야 겠다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 해야 하는데 빚좋은 개살구 아니에요? 돈은 주고 처리는 위에서 다 하고!
규성
이규성가장동장
결정권은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구청으로 설계의뢰만 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설계의뢰도 하면 즉시 즉시 내려오면 좋은데 43-13번지만 봐도 보름 이상 걸리잖아요. 여기도 계약방법도 나와있는데 동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런 행정을 왜 펼치냐는 얘깁니다.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봅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이런 것들은 감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검토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장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장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내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15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비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저희 동은 알뜰매장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일 나와서 한 사람씩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의 중식비로 하루에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실버댄스는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강사진은 별도로 다른 데서 옵니까?
형철
김형철내동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강사비는 얼마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월 20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내동뿐이 아니라 다른 동도 지금 스포츠댄스나 실버댄스를 보면 강사한테 지급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회원들이 회비를 걷은 중에서 20만원해서 4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내동장
예. 저는 본인들이 걷어서 하는 것은 모르고 있구요. 동에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에서 나가는 것은 20만원인데 그분들이 20만원만 받고 지도를 하겠느냐, 들은 얘기도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내동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씩을 걷어서 주던지 말던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내동장
저는 원칙적으로 자기들 친목이 도모되든 어쨌든 돈을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댄스스포츠의 회원 회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회비를 걷는다는 소리도 저는 못들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동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형철
김형철내동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친목을 도모하든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와서 하는 분들이 회비를 걷는다던지 그런 것은 지원을 않는데 듣기로 헬스장에서 5,000원씩 걷어서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던지 이런 것은 했는데 스포츠댄스는 제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리라고 짐작은 하는데 들어보지못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짐작을 할 정도면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은 동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 잘 모른다?
형철
김형철내동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회비 걷는 것은!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 사무장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형
조남형내동사무장
회원이 30여명되는데 5,000원씩 걷어서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내동장
수강료를 걷어서 지급한다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급하는 동이 있어요. 40만원을 맞춰주고 있다고요. 다른 동도 거의 다 비슷할 거에요. 확인해 보시고, 왜냐면 생활체조 강사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을 하고, 한달에 45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댄스스포츠쪽의 강사들은 1주일에 두 번, 두시간을 하고 한달에 40만원씩 받고 있어요. 일부 회원들이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온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몇 개 동은 제가 확인을 했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회원들간에 걷어서 회원들이 알아서 주는 것이니까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동의 장으로써 이쪽에서 강사비까지 지원해 주는 댄스스포츠라면 관심을 가지고 분위기가 어떻고 돌아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형철
김형철내동장
어느 경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친목을 도모한다등으로 돈을 걷는 것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댄스스포츠 하는 사람들과 얘기해본 일도 있지만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알아본 동이 몇 개동이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동장님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동호인들이 회비로 5,000원씩 걷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5,000원씩 걷으면 30명이면 15만원, 40명이면 20만원이에요. 그 돈을 겨우 걷어서 동사무소에서 주는 20만원 보태서 40만원을 주고 있다고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저희 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주는 강사료 외에는 회원들이 걷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동장님 말씀을 제가 믿고요, 다른 동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강사들의 강사료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댄스스포츠하고 생활체조하고 서로 안보이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동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뒤에 다른 동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형평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철
김형철내동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동사무소 기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동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자료로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6쪽에 보면 알뜰매장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개설시기가 언제지요? 언제 개설한 것이지요? 꽤 오래됐지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예, 오래됐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뜰매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내동장
말씀드린대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이 쓰다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갖다 알뜰매장에 주면 부녀회에서 선별해가지고 정리해서 옷, 책, CD를 진열해 놓고, 혹시 필요한 사람이 오면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약간의 수리 보수도 직접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예, 가능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말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호로만 그치는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는 현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각동의 동장님들께서 뒤에 앉아 계시지만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동의 특성화된 여건과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전체 22개동의 중복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경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회원들끼리 모금해서 프로그램의 강사한테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프로그램 수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의 특성화된 자랑삼아서 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거에요. 예를든다면 오전에도 정림동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컴퓨터교실이라고 한다면 초급, 중급, 고급 나눠서 전문화된 내실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지금 각동의 중복된 프로그램을 보면 헬스클럽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예를 든다면 어느 한 동에 전문화되고 강사수준도 높고, 그럴 경우에는 인접 동에서 그 동으로 강습을 받으러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동같은 경우에도 알뜰시장을 개설함에 인근 지역 동에서 사러 오구요, 또 알뜰매장이 활성화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동의 특성화를 살린 프로그램을 22개 동의 동장님들께서 동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내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자료상의 수치가 맞다고 하면 내동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통반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서 통당 평균 가구수를 240세대로 유지한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해 주신 자료 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개ㆍ보수현황, 프로그램중에 노래교실은 예정입니다마는 탁구교실은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반면, 프로그램 개발 운영현황에는 탁구교실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예, 탁구교실이 열리고 있는데 생활체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각동에는 생활체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쪽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교실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을 통해서 동민들에게 여가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의미인데 동장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어떤 쪽이 되거나 주민들의 건강이나 체육활동은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일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 2억3,000정도가 생활체육 형태로 지원이 되고 결국은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개보수에 탁구교실이라고 넣어 놓으시고 프로그램에는 넣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탁구교실은 생활체육에서 하니까 별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형철
김형철내동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탁구 연습하는 장소가 3층인데 개ㆍ보수 하다보니 직원이 탁구교실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탁구교실에 지원되는 구민의 예산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내동장
강사료는 생활체육협회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생활체육협회라니요, 우리 구민의 세금인 우리 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니까 왜 자꾸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라고 합니까? 다 우리 세금이에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형태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형철
김형철내동장
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구우회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건 수혜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관심을 더 가지고 덜 가지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시각으로 주민을 위한 레저스포츠 공간을 제공한다는 마인드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내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1동 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2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2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2동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1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1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22개 동에 평균 통당 가구수를 동장께서는 아십니까?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 원룸주택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동장님! 가구형태별 평균 가구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22개 동 평균 가구수를 물은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제가 알기로는 구 평균 19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다른 동의 경우에는 현재 자료대로 하면 210가구이구요, 기 조정한 곳과 안한 곳의 편차는 30곳 이상 납니다. 기존에 조정한 다른 동의 경우에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했는지 혹시 다른 동 자료를 보셨습니까?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본 적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가 동자료 요구사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둔산동이라든지 보면 아파트는 240세대를 기준으로 일반지역은 200세대를 기준으로 조정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관련조례에 의하면 명시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앞서 지금 감사를 마친 동, 둔산2동부터 말씀드리면 둔산2동 231세대, 괴정동 257세대, 가장동 236세대, 내동 240세대, 갈마1동 261세대, 갈마2동 239세대 해서 공히 230세대를 넘습니다. 특히 월평1동에 가구형태와 유사한 지역, 즉 단독주택이 포함되고 원ㆍ투룸이 있는 지역을 봅시다. 변동 230세대, 괴정동 257세대, 도마1동 200세대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월평1동은 어떤 연유에서 나머지 21개 동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례취지를 무색케 할만큼 통ㆍ반획정을 현실과는 다른 의미로 얘기했는지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통반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게 오히려 20%이상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동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청장에게 밝히라고 요구했고 대안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 구청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월평1동의 경우에 통반획정 조정한 것을 보면 지난 5월부터 그동안의 공문을 보면 최초 2003년도 시도할 때는 어떻게 해서 11개 통을 늘리겠다고 했는지 당시에도 현지에 동장이 재직중에 있었습니까?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아닙니다. 6월4일자로 내동에서 월평1동장으로 왔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현재 조정한 전입니까?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제가 와서는 아파트를 3개 통에서 2개 통으로 1개 통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7월1일자로 원ㆍ투룸지역에서 8개 통이 늘고 아파트지역에서는 1개통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7개통 27개 반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구우회위원
원ㆍ투룸지역이 월평1동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22개 동 가운데 많은 동에서 월평1동과 유사한 원투룸 지역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단독 주택을 뺀다 생각하면 주로 월평1동이 원ㆍ투룸지역으로 구성돼 있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원ㆍ투룸지역의 경우에는 3가구를 1가구로 인정한다던지 그렇습니까?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아닙니다.
구우회위원
똑같지요?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예,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오히려 원투룸 지역은 일반 아파트에 비하면 평수가 적습니다. 그 얘기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때 원ㆍ투룸지역이 많은 곳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많은 면들은 편견입니다. 예를들어서 아파트는 평균 30평형이라고 기준하면 통장이 이동할 때 이동거리가 더 많습니다. 원투룸 지역은 평수가 적습니다. 10평에서 30평미만의 소형평수이기 때문에 원투룸 지역이라고 해서 3개가구를 1개 가구로 인정해서 우리가 통반획정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명이 거주하든 2명이 거주하든 한 가구면 한 가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투룸 지역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통반획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안이 된다던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하나를 기준으로 할때는 일반 가구와 견준다고 하면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런 점에 입각해서 통반이 지역의 특수성, 특히 농촌 원투룸 밀집지역, 상가밀집 지역과 택지개발로 인한 지역의 개발이 미완성 상태에서 주민의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다고 공문에 나와있는데 지금 가장 대조되는 곳이 괴정동인데요, 나머지 지금 이미 조정을 한 15개동의 경우에 월평1동처럼 이러한 사례가 이미 1년전에 선행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서 그것이 다른 동 행정을 펼치고 있는 동장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요.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제가 알기로는 분통 당시 250세 이상인 통이 9개 통이나 있었고, 또 9개 중에 300세대 이상된 통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이 세대수에 비해 젊은층 미혼과 유흥업소등 인구이동의 전출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장들이 세대방문시에는 적게는 3회내지 5회, 많게는 10회이상 방문해도 만나기 어려웠고, 동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통ㆍ반조정이라는 것이 있고, 통ㆍ반조정의 불균형이 심해서 산발적인 통명칭도 일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통ㆍ반설치기준에 의해서 반당 30가구로 해서 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해서 반을 나누고 통을 나누고 한 것은 조례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조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구 본청 해당 과에서는 반려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구청의 해당 과가 잘못됐네요?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아니지요, 통반 구획 상태라든가 정리상태에서 워낙 많이 전출입을 하다 보니까 반기준을 나누다 보니 타동보다 세대수가 적게 책정된 것 같이 비춰지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외관이 그렇게 비춰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아니, 현재 위원님이 타동을 비교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통ㆍ반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최초에 11개통으로 늘리려고 시도을 했잖아요.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동장이 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도 갖고 있는 자료를 지금 이 자료조차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1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1개 통을 늘리려고 했던 2003년6월18일자 공문조차도 숙지하지 않고 왔단 말입니까? 문서번호 13060-595 시행일자 2003년6월18일자로 월평1동장이 보낸 공문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제가 그 당시는 내동장을 했기 때문에 공문 시행을 안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2004년7월에 부임했다는 동장이 어떻게 2004년1월14일자 공문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왜 솔직하게 말을 안하세요? 월평1동장 명으로 본청에 보낸 공문중에 2004년3월, 2004년1월, 2003년6월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왜 어떤 것은 알고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은 많이 아는체 하고 어떤 것은 모른다고 하시냐구요.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그것은 1차 조정시 6월18일자로 11개 동 조정시에는 반과 통이 미달되는 세대수가 있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냐구요, 알고 있으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동장님들 바보입니까? 둔산2동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괴정동, 변동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발전지향적으로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흐름에 월평1동의 경우에는 현 동장이 했든 안했든 현재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요. 월평1동만 특별한 동이냐구요. 하필 월평1동만 그래요! 어떤 20여명의 동료위원님들이 자기 동의 통을 배로, 세배로 늘려가지고 인심쓰는 것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게 뭡니까! 통ㆍ반조정 현황을 보면 다 마이너스인데 왜 유독 여기만 11개 늘리려고 했다, 8개 늘리려고 했다가 7개 늘리고, 고무줄 장난하는 것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냐 그런 취지에요. 동장님이 했든 안했든! 제가 월평1동 통ㆍ반조정내용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번지수별로 다 보면 훤히 보입니다. 지금 조정하지 않은 만년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250세대였어요. 246세대! 조정하기 전에도! 그런데 월평타운 같은 데를 보면 118가구도 그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지금 거기는 265가구하고 193가구해서 2개 통으로 조정을 시킨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렇게 시도했다가 다시 재검토 요구하고, 공문에 보면 재검토 요구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번지수별 통별로 보면 지적도까지 같이 놓고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있다구요. 본청에서도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늘리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앞으로 조정할 수개의 동과 그리고 기 조정한 동과의 형평성, 그리고 서구통반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원
김수원월평1동장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월평2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2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2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3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3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한태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자치조례가 분명히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기는 사항이 있는데 재료비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몰고가지 마시고, 타동도 돈을 안받고 있는데 거기만 유별히 받을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 주시고, 그런 후에 위원들도 협의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성의는 보여야지요. 타동은 전부 그러면 동장들이 바보가 되고 그 동만 똑똑한 동장이 된다 는 이런 얘깁니다. 법률 유권해석을 애매하게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기 21개 동이 하는대로 같이 가야 맞다 해석을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월평3동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3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3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만년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만년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년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년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만년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수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수원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수원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수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저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관저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먼저 주민자치위원 명부중에 비주소자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있는 명단을 각 동별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개 동에서 몇 명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관저동의 경우는 한명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조례 17조에 맞게끔 주소를 둔자로 많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잘 맞아오다가 최근에 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집을 팔고 중구쪽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불과 두서너달 정도 됐을 겁니다.
구우회위원
오늘도 한 사람이 나갔는데요. 같이 정정하시겠습니까?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오늘 나간 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민모씨가 버드내 아파트로 되어 있구요, 이모씨가 문화동으로 돼 있어요. 따라서 스스로 자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을 각동에서 보고해서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신 경우는 앞으로 개선하면 될테지만 각동별로 취합하는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협조해 주지 않는 동의 경우는 다른 각도롤 볼 수밖에 없을텐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여유를 두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례취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매월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거나 심지어는 자원봉사 명부까지 작성하도록 했었다구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것까지 지적했었어요.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갈마1동과 관저동의 사례를 상대적으로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갈마1동의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객관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동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 회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데는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모범적으로 한데가 갈마1동인데요, 나중에 자료를 보십시오, 아주 바탕이 좋습니다. 그것과 관저동을 비교해 보면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들면 한 통장은 들어와 있는 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통장모임에 속칭 회장이란 분은 안들어와 있구요, 또 부녀회 동총회장은 안들어와 있는 반면에 특정 아파트의 현회장도 아니고 전부녀 회장이 들어와있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여러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연을 보면 그만한 사연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또 그분들이 특별히 매월 일정 시간 이상을 많이 다른 분보다 자원봉사한다던지 또 전문지식을 갖춘자라고 한다면 이해하겠으나 지금 동문고 회장만 대표적인 동자생단체 회장에 들어와 있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안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저희 동의 특수성이라고 본다면 자생조직의 숫자는 다른 동과 동일하고 인구는 현재 5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주민을 고루 안배시켜 참여시키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장단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답변중에 통ㆍ반획정의 경우에는 주민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통수가 늘어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인구가 만명이든 5만명이든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그래서 자생단체장은 그 자생단체에 활동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을 거기에 중복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는 일이.....,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각 자생단체에서 소속된 데에서 열심히 하시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의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위원들이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오해받기 때문에 안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그 취지대로라고 하면 왜 특정 통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왔냐 이거에요.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통장으로 들어 온 사람은 지금 없는데요.
구우회위원
있어요. 2004년7월9일자 해서 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장님의 얘기와 다르다 이거에요. 각 동자생단체 회장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분들이 들어온다면 이해는 가지만 동자생단체 회장도 안들어왔는데 그 밑의 회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요.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여자분 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하는 활동이나 주거상태가 동일하다고 보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을특성상 보면 구봉단지가 현재 영세성을 띤 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역의 안배성도 고려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활동하는 통장 한 분을 역임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특정지역에 너무 없다보면 안배성 면에서 배려했다고 하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직업란에 이것만 갖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ㆍ반설치조례에 보면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며 통장업무에 전념하도록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회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 표현상으로 보면 강제규정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니할 수있다라는 사항은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통장중에서는 이것을 위반해서 한 사례는 없는지요?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정액보조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저희 통장으로 위촉된 사례는 없느냐는 말씀입니까?
구우회위원
예.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없으면 됐구요. 그리고 관저동의 경우 특징적이고 상당히 아름다운 현상이 주민자치프로그램중에 다른 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자생적으로 어머니 합단이 일주일에 한번씩 연습하시나요?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관저동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것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아직 특별한 일은 한 적은 없구요,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봉풍물단이 청소년 수련회에서 시연회를 하는데 거기 찬조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앞으로도 연습을 해서 단지별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경로당에 위로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특정 교회, 성당이라든지 종교단체 또는 초, 중, 고등학교의 학부형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아닙니다. 순수한 주민입니다.
구우회위원
관저동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가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관저동사무소에서 후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을 후원했다는 것입니까?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가요교실 거기에서 주관한 것인데 어차피 가요교실은 저희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후원회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예를들면 삼천동에도 5일전에 이웃초청 이웃과 함께하는 상록오케스트라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일한 것은 특정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를 삼천동사무소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이라고 보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노래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관을 했고, 나머지 저희가 뒤에서 도와주고 한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주최나 후원중에 노래교실 프로그램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얼마전에 생겼다는 관저동의 어머니합창단이 7월24일날 개최하는데 주최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주최가 7월에 어머니 합창단이 주최한 것으로 자료에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영직
류영직관저동장
협찬한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저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관저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성동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동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기성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출됐다는 것과 115만원, 80만원, 적게는 70만원까지 지출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세국
오세국기성동장
강사료가 나간 것은 수지침하고 풍물교실, 두가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150만원 2월에 지출된 것은 1월달에 강사료가 안나간 것을 포함해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61만2,500원 나간 것은 뭐예요?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나요?
세국
오세국기성동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수지침하고!
세국
오세국기성동장
수지침하고 풍물교실하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동에는 전기료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기성동만큼은 전기료가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전기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국
오세국기성동장
현재 저희 수용비에서 최대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다른 동은 매달 15만원, 19만원 전기료가 올라오는데 기성동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세국
오세국기성동장
전기요금 관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동은 많은 종목을 취급하다보면 아무래도 전기료가 많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에서 볼때 기성동은 전기료로 올라온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점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구요. 지금 기성동 같은 경우는 아마 70% 이상이 산으로 접해있습니다. 겨울 산불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국
오세국기성동장
올 봄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와서 약 20명이 됐고, 우리 구비에서 8명해서 28명이 위험요소에 고정배치 시켜서 예방활동,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재는 9명이 고정배치되어서 거의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기성동은 구에서 산이 제일 많고 구청에서 제일 멀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 겨울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사실은 길이 막힌다던지 끊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동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국
오세국기성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넓은 서구지역의 거의 반에 육박하는 광활한 지역을 관내에 두고 계셔서 그런지 관내 출장을 가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세국
오세국기성동장
애로사항은 다니기가 멀다는 것하고 관내순찰을 하려면 아침에 나가면 하루 종일 하다시피하고, 서구지역의 전체 52%를 차지하고 산이 많다보니 사실상 건조기에는 산불조심, 비가 많이 올때도 풍수에 많은 걱정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광활한 구역에 대부분이 그린밸트이며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대전시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역할을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실제로 막대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특례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사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세국
오세국기성동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동장께서 더 발굴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다소나마 위로를 받는 역할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다니다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이 아주 잘되는 곳이 기성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명부를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기성동은 행정동이라고 하면 법정동 편촌동에 또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밤낮으로 스스로 동의 안녕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장께서 파악해서 기존 구작일대장님이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처럼 지원이나 동장님의 따뜻한 말한마디의 위로라도 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성동은 광활하기 때문에 법정동별로 또다른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옛날의 주민들이 번외의 방범활동을 했던 것과 같은 잔재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행정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동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국
오세국기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성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성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해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국장, 실장, 과장, 도서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에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실시한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끝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추진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욕적으로 주민을 위한 민의행정을 독려하는 심도있는 감사에 임함으로써 2005년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장감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이 병행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실ㆍ국장 및 과장들께서도 지난해와는 달리 구정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연찬을 통해 구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감사기간이 짧음에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장 중심보다는 탁상행정이라는 구태를 벗지못한 점들이 잔존하기도 하여 구정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자료 작성기준일이 서로 다르게하여 상이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 부족한 자료제출로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추가질문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의미는 위원님들이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 좀더 철저한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작성하고 전문용어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이해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은 반복적 과거지향적 행정이 아니고, 계획과 혁신마인드를 가진 행정입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혁신을 주도하는 행정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 51만 구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정과 구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우리 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요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정과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도시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1월29일부터 1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구정업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제시 등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구정업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감사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께서도 소감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열분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까지 자세히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차후에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분 위원님들께서 서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세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국 직원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과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시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