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서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 9억6,617만5,000원 대비 5.3%인 5,147만2,000원이 증액된 10억1,764만7,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가 4억4,363만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가 5억7,4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2004년 대비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 북부권 시군의회 체육대회 주최를 위한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노후된 장비교체를 위해 속기기기 3대, 이동전화기 1대, 소형녹음기 2대와 신규로 냉방기 3대, 녹화기 1대 등 총 1,784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고 의회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원, 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북부권시군의회 부담금 1,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로 69쪽에 초과근무수당 7,785만9,000원과 70쪽에 일용인부임 5,050만5,000원으로 인건비가 1억2,836만4,000원이며 71쪽에 일반운영비 1억8,404만6,000원, 72쪽에 국내외 여비 6,072만원, 73쪽에 업무추진비 2,856만원, 74쪽에 직무수행경비 780만원, 일반보상금 88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2억8,99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75쪽에 홍보책자 제작비 750만원과 속기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84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76쪽에 의원님들의 매월 의정활동비로 2억5,080만원, 회의수당이 1억640만원, 국내외 여비가 3,721만원이고 77쪽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1억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160만7,000원이며 78쪽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3%인 5,147만2,000원이 증가한 10억1,764만7,000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1억2,836만4,000원, 직원 국내외여비 6,072만원, 직원 업무추진비 3,636만원, 사무실 운영비 1억8,404만6,000원, 모범시민표창 부상 물품구입비 880만원, 홍보책자 제작비 750만원, 자산취득비 1,784만원 등 4억4,363만원의 의사운영비와 의원님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3억5,720만원, 국내외 여비 3,721만원, 업무추진비 1억7,180만7,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80만원 등 5억7,401만7,000원의 의정활동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살펴 보건데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한 남양주시의 부단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한 변화의 추이가 없었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의정수행 환경, 다시 말씀드려 회의실 환경, 집무환경 등의 개선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예산 또는 업무추진비 등의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속기용 사무기기 등의 대체구입과 국외 여비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의 증액 등 새로운 예산의 편성은 의정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의정계획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7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자매시군 방문 및 타 시군 비교견학해서 38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6회에 57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왜 38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는 570만원 예산이 있어 가지고 25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80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72쪽에 보면 국외여비, 의정활동추진 국외 출장여비해서 3,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04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게 거의 3배 이상 늘어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의원님들 해외 나가는 시점과 더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국외 출장여비를 확보하는 건데 사실 저쪽 집행부에는 1인 기준 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는 100만원을 줄여서 3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인원도 증가를 시켜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71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360만원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에는 180만원이 세워졌었거든요.

작년도에 180만원이 있어서 180만원을 다 지출을 해서 여기 여직원들의 근무복을 해서 해 주는 건데 올해는 물가도 좀 올랐고 전반적으로 또 인원도 늘었고 했기 때문에 36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36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거의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74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 모범시민 표창 부상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주변에서 접한 부분인데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표창 시상이 좀 선거관리법상 규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신지요?

지금 현행 지방선거법에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시장님이 시상을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읍 단위 행사에 우리 의장님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시상은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가능한데?

아니, 시장님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행사에.

네, 읍면동 행사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시상이 가능한데 읍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시장이 가서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글쎄, 어제도 본 위원이 모 단체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 표창 상신을 했는데 불합리하다는 그런 판단 아래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또 이런 부분들이 관계법하고 또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무리가 되지 않는 예산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제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있는 각종 행사에 사실 우리 의장님 표창을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를 하다가 보면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표창을 다 해줘야 되느냐 고민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참고로 하셔서 가능하면 헛되게 정말 가치 없이 우리 의장님상이, 상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73쪽을 보시면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해서 2만원씩 100개 잡으셨는데요. 중간에요.

네, 네.

우리 시에서 방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외부 방문객들이.

네,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900만원 확보를 해서 1,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제가 이 숫자는 확인을 못 했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개 정도면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적을 거 같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뒤에 의정담당주사를 향해서) 괜찮아요? 100개면 충분해요?

네.

네, 알았습니다.

72쪽 상당부분에 보면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차량선박비 이렇게 있는데 차량선박비는 어떤 내용이죠?

차량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목에 명칭이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선박비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차량유지비가 아니고 차량선박비요. 네, 이상입니다.

7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 의사운영이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의정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는 제가 쓰는 거고요. 전문위원 활동비 700만원은 전문위원이 쓰는 거고요..

그런데 작년보다 증액됐습니까?

작년에 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1,900만원이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이 정도 활동비 가지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과연 의원들을 충실하게 보좌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비라든지 각 읍면동에 시의원님들이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하다가 보면 각 읍면동에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전문위원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액수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사무국도 사무국장인 4급과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5급이 2명, 6급이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된 거고 또 그거는 저쪽 집행부와의 어떤 형평성에서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많이 증액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해진 돈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만큼 밖에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