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를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님들께 인사드리며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 보건소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2004년 본예산 총 60억 6215만 6000원에 비해 18.3% 증액된 71억 697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 대비 49.7%가 증가된 12억 3751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세출예산의 경우 자체 사업으로 사회안전망의 보건분야 전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문보건사업 예산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확대를 위해 증액편성하였고요.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암검진사업 확대와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 금연클리닉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대부분이 국고나 시도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산안은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구민들의 건강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내년 보건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려 깊게 검토를 해주셔서 본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과 직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설명서 상단에 페이지를 기재해 주셔서 보기 좋습니다. 매봉산에 약수터 하나 있지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성동구 땅이었는데 측량을 해서 중구로 돼서 중구에서 복원을 했는데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푯말이 약수점검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우리 관내에는 약수터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셔서 그 뒤에 생긴 거거든요. 그게 우리 중구청 보건소장이나 중구청장 이름으로 붙으면 좋겠는데 우리 터에 성동구 것이 아직 걸어져 있어 치우지 않고 있어서 우리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약수터 전체적인 관리는, 제고 알기로는 저희가 그 전에 없었다는 것은 남산 쪽에 있던 것은 남산관리사무소에서 했고 현재 얘기하시는 것은 그 전에는 성동구였는데 저희 구로 편입이 되면 그런 산에 있는 약수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관한 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 틀을 만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하고 소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5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작년도와 크게 변동이 있는 사항, 신규사업 그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동시에 세입·세출예산서를 같이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210 페이지 사이에 여기저기 다양하게 들어있는 방역소독활동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보다도 약 1억 8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방역 방법을 많이 개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면 상당히 소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숲이나 공원, 그런 데를 연막소독을 하고, 주택가라든지 그런 데는 분문소독 위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인력이 더 필요하고 또 차량도 필요합니다. 연막소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할 수 있지만 분무소독은 말하자면 많은 지역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량 4대를 임차를 하고, 분무, 약재 구입, 재료비 등을 하기 위해서 할 것인데, 분무소독은 내년에는 금년보다 한 2배 이상 증액해서 방역의 제도를 개선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책자 205페이지 건강교실운영입니다. 건강교실은 실버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까지 37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약 6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폐결핵 환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당뇨병 환자가 30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는 데가 아픈 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이지 사실 저희가 모셔다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차량을 보내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검진을 했더니, 그러니까 평사시에는 안 오실 분들이었는데 이 분들을 검진했더니 폐결핵 환자가 15명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원들도 모셔다가 건강검진을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강검진을 함과 동시에 그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허리 아프고 또 퇴행성관절염도 있고 해서 건강운동교육도 합니다. 실습도 하고, 그 다음 어르신이 되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 영양사가 직접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금년도에 960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운영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방역기간에 열심히 방역을 한다고 해도 좁은 골목이라든지 미처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새마을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름에 하면서 마스크 같은 것, 약재 같은 것을 제대로 막아내 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고급 방재 마스크 구입,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 예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청사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청사를 95년도에 새로 지어서 96년 1월에 개원해서 현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보다 1일이용인원이 2배가 증가하고 특히 1차진료실 같은 경우, 5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방문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문1동1방문간호제의 원활한 운용과 또 치매초기검진사업, 골밀도, 요즘은 젊은 사람도 골다공증이 많다고 해요. 골밀도검사실운영, 그 다음에 노인주간보호사업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해야되겠고,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 정신보건센터를 각 보건소에 두어서 노인보건센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보건소 청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1,2년에 끝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알고 해서 용역을 해서 보건소를 장기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및분소청사위탁관리용역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와 같이 썼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분소가 새로 직영을 하고 보건소 청사로 되어있어서 여기에 대한 위탁관리용역비7500만 원을 가지고 조달위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쾌적한 보건소청사분소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의 관용차량 신규 및 대체취득입니다. 저희는 차량이 10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1대를 더 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신규취득으로 1대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방문간호를 1동1대를 하면서 차량이 꼭 1대가 필요하다고 소요 판단을 했고, 지금 97년도에 구입한 차량들이 7년된 차량, 6년 된 차량이 있어서 대체취득하는 비용으로 3대 해서 총예산은 759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 지나면 대체취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7년 지나서 대체취득을 해서 방문간호라든지 관용차량을 구입을 해서 원활한 보건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동목욕차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그전에 있었던 것이 대체취득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서를 가지고 주요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구청 내에서도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다 틀립니까? 어제 본청에 모 과장은 나와서 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건소는 6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어제보다 좀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들이 진짜 구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7년된 차량을 바꾸지 않으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본청에서 나온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가용을 10년타기운동을 해요. 거기에 우리도 맞게 노력 한번 해봅시다. 신규로 산다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할 수 없지만 대체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수리를 해 볼 수 있으면 최대한 해가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역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조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방역을 연막은 2개조, 분무도 2개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막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 분무를 3개조를 더 늘려서 5개조로 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송도병원에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얼마정도 됩니까?

직영으로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되고 위탁하는 것보다 약 4700만 원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럼 직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에 연계가 잘 안 되고 행정전산망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활용도를 높이는 것인데 거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자꾸 하자고 하면 관여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구에 지금 분소가 9개가 있는데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료 검진하는 대상병원은 어떤어떤 병원이 있어요?

무료검진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백병원 또는 삼성의료원, 국립의료원 그런 데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한 사항은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에서 답변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구민건강을 위한 일이니만큼 잘 좀 해주십사하는 위원님들의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회현보건분소는 위탁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분들하고의 계약관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딸린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연말까지 1년간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우리가 직영한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 의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42년 생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정년 안에 있는 분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42년생은 지금 63세로서 그 분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말하자면 일반 직원이 되어서 공개채용을 해서 선발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인사관련에 준한 어떤 사항을 보면, 기업을 인수 인계한다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종업원들에 대한 문제들인데, 송도병원에서 분소를 위탁경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서 1년 남짓한데 결국 회고되는 것 아닙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 다 좋아요. 규정은 잘 해보자는 취지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따지고 보면 송도병원에서 안 오려고 하는 것 사정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 뽑아서 해서 이것 계산해 보고 우리하고 좀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됐다, 그렇다면 니들 손 떼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 중구청이 송도병원에 어떤 다른 감정이 없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 그분들이 이쪽으로 사업을, 우리가 이것저것 비용은 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참여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정식적인 검토, 이런 기여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종업원들이 지금까지 애사심을 가지고 그래도 중구청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일했을 것인데 당장 해고했을 때 그 문제가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을 매끄럽게, 지금 답은 못하시겠지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독 관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연막소독을 주로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홍보 부족으로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받고 하는 것같이 주민들이 알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수고한다고 커피 한잔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골목까지 와서 다 해야지 안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를 하는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분들이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니까 공원 위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분무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분담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연막을 하면서 싹 한바퀴 돌고 그랬는데 이제 부분적인 규제를 한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야 할 구역, 아니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해야 할 구역, 이런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언제 한 자리에 전체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나중에 착오가 없어요. 지금 현재 분무하다가 안 하면, 구청에서 왜 소독도 안 하느냐는 말이 나와요. 한번 지나가야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예산 더 들이고 더 잘하면서도 주민들이 느낄 때는 안 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챙겨서 예산을 잡더라도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212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4억 8762만 1000원으로 올해대비 101.5%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1인1동제가 실시되면서 방문간호사인건비가 2억 1136만 2000원 그리고 국가암관리사업, 금연사업 등 보조사업비가 4억 6822만 1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2억 113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가 일용임부임으로 약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활동에 따른 각종 보험 및 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 1708만 5000원 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자구입 및 홍보물제작비는 4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방문보건사업과 임산부영·유아사업 등 각종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책자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 중에서 건강정보지 제작비가 1680만 원 그리고 건강정보지 발송용봉투가 3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건강정보지 우편료로 336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초에는 65세 이상 치료대상으로 연 4회가 되었으나 구청장지시사항으로 전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정보지를 매달 제작 보급하게 되어서 예산이 약 1400만 원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평가를 2회 실시하기 위해서 그 평가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스타트 운영비가 1500만 원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보건소에서 6개월 된 영아에게 그 나이에 맞는 책을 보급해서 어린이의 성장발달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소모품비 중 각종 사업별 소모품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연 2회 실시가 되며 그 수당으로 168만 원 편성하였고, 새로 시작되는 방문간호사1인1동제 평가를 위해서 자문위원회수당을 84만 원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건교육강사수당이 708만 원으로 올해대비 약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보건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1011만 원으로 약 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일용직 보건간호사 인력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가 950만 원으로 현수막제작 등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450만 원과 만성질환영양체험 행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7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540만 원으로 정신보건건강교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비와 그리고 치매검진비가 720만 원,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가 올해대비 4억 682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클리닉사업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이 새롭게 책정이 되고 암검진사업이 치료비까지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지금까지 현물로 지급되던 예방접종약품이 내년부터는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조사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진 저희 보조사업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가 국·시비보조사업이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예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 총예산이 9억 7793만 원으로 국비가 3억 9727만 2000원 그리고 시비가 3억 2548만 2000원 구비가 2억 5517만 6000원 입니다. 먼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억 3022만 8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사업의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50%까지 확대가 되고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5대암 확정 시 치료관리비와 그리고 폐암치료비가 특별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입니다. 가정도우미는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약 150명의 독거노인과 장애들의 가사수발 등을 돕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의 인건비, 세탁용품비, 수혜자행사비 그리고 가정도우미 교육활동비 등으로 1억 5615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총 1억 9014만 1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그리고 건강축제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하기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각종 건강운동교실에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로는 가정간호의료비 지원비가 464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8132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성장발달, 대사 후에 발달지진아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의료비와 장애아동의 사회적응훈련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2900만 8000원입니다. 현재 약 247명의 질환자가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로는 4572만 4000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약품으로 지급되던 금연예방접종 약품이 내년부터는 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8355만 3000원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500만 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가 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2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실시를 위한 용역개발비로서 2004년 추경예산에 4120만 원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용역을 추진하여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9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2차정밀검사비 의료비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어린이 시력검사와 성장발달 후에 의료비 부담으로 2차정밀검사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합니다. 만성병관리재료비로 300만 원은 결핵, 성병 등 각종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방문간호에 필요한 재료비도 역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방문간호사 1인1동제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자합니다. 정기암검진사업비 805만 9000원은 의료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50%가 아닌 저희 구 일반 주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입니다. 결핵이동검진비 750만 원은 결핵유병률은 높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출장해서 결핵검진을 실시해서 양성자가 발견되면 치료하고자합니다. 예방접종약품비로 4877만 5000원 책정했습니다. 222페이지, 치매용품비로 200만 원 그리고 치매뇌영상촬영비가 200만 원을 책정해서 치매정밀진단비로 사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아 1200명은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생소한데 북스타트는 과장님이 지으신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이름입니까?

예,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책과 함께 시작을 한다고 해서 한 6개월 된 아기들한테 어릴 때부터 책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해서 아기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외국의 이런 이름을 따다가 지은 겁니까?

따다가 지었다기보다도 이것을 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북스타트사업이라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충무아트홀을 비롯해서 뭐든지 영어로 된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꾸러미도 책꾸러미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 북꾸러미라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책으로 출발하는구나, 의미는 있습니다. 외국에서 하는 것을 도입했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 중구청 자체에서 이런 이름을 짓는다면 우리말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 사업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책읽기 사업’입니다.

좀 길어서 그렇지 참 좋으네요.

네, 좋은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에는 흡연실이 있습니까?

중구청은 금연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212페이지, 방문간호사활동비, 올해 2004년도에 몇 명 채용했지요?

10명 채용해서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명 채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추경에 한 번 해서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주셔서 집행했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예방접종약품비에 보면, 지금 작년도보다 증액된 것이죠?

네, 작년에 1158만 원이었는데,

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주사량이 얼마나 남았죠?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성공리에 잘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회에서도 약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14,000명 분을 구입을 해서 지금 한 13,500명 정도 했고요. 또 위원님들께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약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공동 쪽에 헌정회사무실이라고 전직 국회의원님들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의원님들이 한 500명이 맞겠다고 해서 약을 구입을 해놓고 저희보고 와서 주사를 놓아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가서 다 못하고 한 200명 분이 하고, 300명 분의 약이 남았어요. 이것을 관내 어려운 주민들한테 쓰라고 해서 저희가 신당3동하고 회현동 쪽으로 나가서 정말 저희 예산 아닌 돈으로 저희 직원들이 벌어 와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 2300만 원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영·유아기본예방접종이 있습니다. DPT, 폴리오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물건으로 주다가 이제는 돈으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약을 사서 쓰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사약이 남으면 내년도에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폐기하는 거예요?

약마다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한 500명 분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현수막 문제인데, 구청 전체 과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지역보건과에는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공산국가 같은 데를 가보면 그 특정인에 인물이나 아니면 구호 같은 것, 그런 것이 써 있는 것은 공산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나라는 데모, 경축, 무슨 행사날, 또 동네에 무슨 조그만 일까지도 현수막을 걸어요. 아마 전세계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거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 참 좋은데, 홍보도 안 될뿐더러 나중에 쓰레기 치우는 것, 철거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다른 대책을 좀 세워서 구 전체가 홍보하는 방향을 좀 현수막 아닌 더 좋은 것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이것저것 살림을 잘 해서 구민들 건강을 잘 지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니까, 가정도우미사업 또 희귀난치성질환치료비, 예방접종비 이런 것은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잘 하기 위해서 다 좋지만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그쪽을 좀 늘렸으면 어떨까, 그래서 구민들한테도 혜택을 드리고 우리 구 비용도 줄이고,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먼저 저희 의약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구의원님들께 저희 의약과에 2005년도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의 전체 예산은 4억 1083만 2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263만 7000원정도 감액이 된 액수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에이즈 기계를 사고 이번에는 장비구입비가 많지 않은 관계로 실제 장비취득비를 제외한 예산은 약 8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11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의약과에서 쓰는 사무용품등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는 그냥 넘어가시고, 사업비 위주로, 세부적인 것 나중에 포괄적으로 해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설명자료, 첫 번째 사업비로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사업비 중에서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비 중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작년에는 32명을 실시하였으나 올해 4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6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의약품구입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은 올해 예산이 1억 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와 보건분소 유락복지관에 대한 한방진료의약품을 공급하는 약품들, 그리고 무료진료사업 등에 의약품수급 그 다음에 지역보건사업에 의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5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약값이 많이 증가를 했고 또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환자수가 약간 증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샤프로세스 전용시약비 구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에이즈기계를 사서 거기에 사용되는 시약값이 이번에 충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에이즈검사, 클라미디아검사, 풍진검사에 들어가는 시약값이 충원이 되었고요. 또 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완충액, 기질액, 분석기셀, 에이즈표준시약, 풍진표준시약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검사시약비로 2600만 원, 그 다음에 검진재료비로 1076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먼저 초음파치료기 구입비는 초음파치료기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번에 대체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495만 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간섭파치료기 구입비인데 이것은 환자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1대를 더 장만을 해서 환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1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엘리샤프로세스를 새로 구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해보시니까 어때요? 기계결함 같은 것은 없나요?

결함은 없고요. 저번 기계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요. 성능도 좋고 검출률도 증가되었고요.

그러면 새 기계를 사서 많은 분들을 검사를 하셨을 텐데 그 기간 중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검사를 몇 명을 했는데 에이즈환자가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 그 기간동안 에이즈가 발생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몇 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 기계를 사놓고 약 7000명 정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비싼 기계를 사놓고 몇 명이 검진해서 몇 명의 환자가 발생되었다는 데이터 정도는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신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2176억 4267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53억7639만 3000원이고 의료기금, 생활안정, 주차장등 3개 특별회계는 총 322억 6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668억 6593만 7000원이며 제1회추가경정예산 106억 834만 8000원과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13차에 걸친 간주처리 66억 7699만 원을 더하여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총 1841억 5127만 5000원이며 9페이지에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200억 6004만 3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은 당초예산 2759만 원과 제1회추경예산 45만 6000원을 합하여 2804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은 당초예산 9억 2358만 7000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2억 3620만 9000원을 합하여 11억 5979만 6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당초예산 191억 886만 6000원과 제1회추경예산 116억 2415만 4000원, 간주처리 4차에 걸쳐 3억 4542만 1000원을 포함한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은 310억 784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총액은 322억 6628만 3000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은 2164억 17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하여 교부되고 현실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라 함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또는 예산 성립 후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끝나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164억 1755만 8000원보다 0.6% 증가된 2196억 4227만 6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841억 5127만 5000원보다 0.7% 증가된 1853억 760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액 11억 3424만 8000원과 재무과 소관 복식부기확대시행운영사업비 국고보조금 700만 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무과 소관 복식부기시범운영사업비 2000만 원, 예비비 10억 9329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요구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희동청사 신축공사 10억 1000만 원은 도시계획변경결정지역으로 연내 실시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것이며, 복식부기 시범운영 2000만 원은 행정자치부의 복식부기 확대시험운영기관의 보조금 지연통보로 인해 사전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중명전보수사업은 문화재자문위원 및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설계변경 요구와 그에 따른 발주가 지연되어 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액 6억 중 5억 364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숭정전보수공사는 재래식 목조건물로 벽체 및 지하도로 동절기공사 시 훼손 우려가 있고 또 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액 4억 중 2억 813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교부된 복식부기시범운영사업비의 보다 내실 있는 집행과 사업진행 사정상 연내 원인행위가 불가능한 사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는바 관계법 제40조는 세출예산 중 경비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에서의 명시이월 요구는 이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는 5페이지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기암 자치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 얼마예요?

올해 예산에 잡힌 것은 20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04억 4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제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같은 것도 제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예산 쓰고 남은 것, 순세계잉여금에 따라서 또 추경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가예산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단식부기,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고, 김기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번 구정질의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의원이 질의를 해서 이제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에 시범운영하는 시범기관들을 접수를 받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신청을 했고, 금년 6월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한 것이 결정이 지난 11월 15일에 결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오면서 국고보조금 700만 원이 오면서 구비 1300만 원을 보태서 2000만 원을 편성해라, 그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여러분들은 행정에 달인이죠? 벌써 수십 년간 행정을 다루어오셨는데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은 두 가지 문화재입니다. 중명전하고 숭정전인데 중명전은 정동극장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6억이면 그 중에서 국가에서 50%를 대주고 시에서 나머지의 70%를 대주고 저희는 전체의 15%를 대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설계용역과 설계의뢰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거치다보니까 11월경이 되어서 공사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달에 넘기게 되면 재무과에서 유찰될 우려가 있어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겨울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숭정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숭정전은 동국대학교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문화재입니다마는 3월에 시에서 내려와서 그 사이에 설계계약과 자문위원님들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10월에 재무과에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유찰될 우려성이 있고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차분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구 신당동 844-1에 공공청사부지 있지요?

수련장별관 부지입니다.

청소년수련장별관으로 건립하도록 변경을 시켜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중단입니까, 보류입니까?

일단은 취소입니다.

그럼 거기에 계상되었던 예산은 이번에 관계 없습니까?

불용으로 되어서, 나중에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이 내용은 우리 문화재를 보존해야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더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