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2일, 을지로2가구역및을지로2가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 2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교통행정과 (3) 토목과 (4)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존경하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산적한 미해결 민원을 비롯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구민들을 위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현장을 확인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현장을 잘 모르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고 또한 단속 등 규제업무가 많아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 점 널리 헤아리셔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79억 9345만 8000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266억 7206만 1000원보다 13억 2139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84억 8698만 5000원, 2004년 75억 6319만 5000원 대비 12.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5억 647만 3000원으로서 2004년 191억 886만 6000원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4억 9377만 7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27억 2032만 1000원보다 67억 734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99억 8730만 4000원으로 2004년 136억 1145만 5000원 대비 도로관련예산의 증액 등으로 46.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5억 647만 3000원으로 2004년 191억 886만 6000원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 내역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84억 9038만 6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의 21.5%이고, 사업예산은 310억 339만 1000원으로서 78.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심공간을 유지하는 데 의원님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이 으뜸중구 발전을 위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5년도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71억 5192만 9000원이며, 2004년도는 62억 6173만 4000원으로 8억 901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수입 중 구유재산변상금이 3925만 4000원이며, 25페이지 중간부분에 가로판매대 임대수익이 1242만 4000원이고, 도로사용료는 저희과 소관으로서 계속도로점용료가 28억 1179만 원이고, 25페이지에 일시도로점용료가 2억 6674만 2000원이며, 지하매설물점용료가 5억 9764만 원, 전주, 공중전화, 관로가 있습니다. 공공용지신규발굴이 7719만 1000원이며,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84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도로, 하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교부금수입이 21억 6700만 4000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에서 징수해서 도로사용은 50%, 변상금 40%, 하천사용료 30%를 교부받아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중간에 과태료수입은 1억 3036만 원이며, 다음은 40페이지 하단 및 41페이지 상단부분에 과년도 수입은 도로사용료 9억 6468만 원, 이는 도로사용료 체납액 38억 5872만 3000원의 25%이며 하천사용료 체납액 285만 6000원의 15%를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5년도 세출예산으로는 300페이지 중간부분, 건설운영을 보시면 13억 9269만 7000원이며, 2004년도는 13억 6053만 5000원 대비 2.3%인 32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1억 9269만 7000원이고, 304페이지 하단의 사업예산이 1억 5000만 원, 305페이지 상단에 소송배상금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인건비는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억 3709만 2000원으로서 2004년도 보다 인원이 감소하여 799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1억 35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수용비가 9450만 3000원이며 3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384만 원, 현장근무자 피복비가 97만 5000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40만 원, 가로정비수거물품 운반차량 임차료가 285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으로는 물품보관소 간이화장실 구입비가 198만 원, 난지도에 있습니다. 가로정비초소 및 물품보관소 운영비가 672만 원, 이것은 난지도에 무인기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거물품 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공유재산실태 일제조사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전년 대비해서 38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점용 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로, 하천 등 국·공유재산을 발굴, 조사, 정리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이웃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 중간부분에 가로판매대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959만 5000원으로서 전기사업법 제1조에 의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기안전점검입니다. 내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교통분야업무추진비 960만 원, 건설관리분야업무추진비 700만 원, 보상업무추진비 100만 원, 가로환경업무추진비 1500만 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38만 원으로 총 3698만 원으로서, 그 중 기타 부서업무추진비가 2004년도 대비 2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신규직원 증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부분,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공공용지점용료 징수목표액은 건설관리과2팀이 2004년도 10월 1일에 신설되어서 징수목표를 상향 조정한 9억 6500만 원으로서 2004년 예산 5억 8400만 원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1505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5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부분의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재결 또는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부분 및 미불토지보상금으로 사유발생 시 지급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며 전년에 비해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이 6건인데 1건은 승소하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균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배상금입니다. 보상금증액, 부당이득금, 변상금반환청구소송 등의 패소 시 소요되는 변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형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금년도 예산 중에서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 있어요?

전상천 미불보상 쪽하고, 배상금도 있지만,

배상금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전상천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 소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안 됩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실태 일체조사 비용이 내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2005년도 10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우리 구청은 예산의 회계연도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예산의 회계연도하고 맞지 않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14개월 간 조사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회계연도에 따라서 이것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월로 끝나고 1월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대사작업하고 내년도 측량할 때 그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내면서 사업기간을 얘기할 때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14개월 간 한다는 것은 회계연도 예산회계 상 맞지 않으니까 금년도 말로 돈이 남든지 부족하든지 끝내고,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하든지, 12월까지 하든지, 5월까지 하든지 회계연도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잡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측량비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일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외상으로 누가 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서류 누가 만들었어요?

회계연도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예산의 회계연도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일본 같은 데는 4월 달이 회계연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내년 4월까지 일해도 돼요. 그렇게 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획이 잘못된 것이니까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돈이 없으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11개월을 한다든지 10개월을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우리 사역인부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3만 2000원입니다.

실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37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79일로 하다보니까, 예산은 인건비가 3개월 동안 못 하니까 작습니다.

그 분들이 가로정비 다 합니까?

가로정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중에 가로정비 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냥 감독처럼 같이 나가서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잉단속 이런 것을 제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를 해서 같이 상의하고 하는 것이지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2대인데 특별할 때는 임차로 차량 2대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조로 합니까?

2개조입니다.

주로 동대문운동장하고 평화시장 쪽이죠?

야간에는 동대문지역을 하고 있고, 주간에는 민원이 많은 지역에 가서 생계노점은 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노점하고 기업노점하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면 보통 2개, 3개 가지고 있고, 7개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제지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누구든지 그 직위를 가지고 계나, 과에 근무를 하면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끝나고 이러니까 또 문제가 되고, 지금은 자꾸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걸 단속하는 복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청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뭘 한번 하면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충동만 보더라도, 밤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위 상가들이 또 그 분들이 장사가 잘 됩니까, 가보면 파리 날리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냥 팔리면 자기 수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 전체가 가로공원 옆에 포장마차에만 매달리지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밑에 다 있는데 그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청에 쳐들어간다, 청장님이 새로 되니까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보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단속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다녀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노점상 사실 어렵다고 하는 생계형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과장 혼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직원 할 것 없이 국에서 특별한 대책을 매일 세워서 한다는 것이 문제지만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하면 예산이 얼마나 올랐습니다.

2004년에 비해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줄었고, 전체예산은 어떻습니까?

전체예산은 측량수수료비 때문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루에 적발해서 처리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있습니다.

포장마차 싣고 와서 보관소 갖다 주고 찾아갈 때 돈 얼마 내고 찾아가는 것, 몇 회 이상 수거하면 못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보관료 하루에 얼마씩 매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지하철 입구에 있는데, 그 옆에 각 동에 다 배당을 했군요.

정공기 아니, 각 동에 배당이 된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쭉 내려왔는데, 청계천 하나하고, 서울 도시철도공사 해서 거기서 2개가 우리 중구 거라고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예를 들어서 4m소방도로인데 6m로 늘리면 보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옮겨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각 동네 초소에 단속원이 있지요?

예.

초소가 중구 내에 몇 개나 됩니까?

7개 있습니다.

7개, 그러면 황학동, 마장로길 같은 데는 취약지구로 해서 나와 있지요?

예.

지금 마장로길 쪽으로 보면 정밀기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쪽에 보면 인도에 상당히 많은 기계들을 올려서 적치해 놓고, 우리가 단속을 해도 단속할 수가 없어요. 인도에다 기계를 쫙 놔서 사람들 보행도 못하고 보도블록도 다 깨지고, 또 스프레이를 뿌려서 인도 전체가 파랗고 하얗고 다 그래요. 오늘 한번 가 보세요.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지금 단속원이 적으면 우리 초소에 있는 사람을 자주 나가서 지역을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이런 것은 올리라고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인원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 쪽 골목에도 보면 주방기구를 잔뜩 쌓아 놔서 몇 번씩 단속해서 싣고 가는데, 그런 것도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했던 것 국·공유지무단점유실태조사 하는 것 청장님 방침 받은 거네요?

국장님이 받았습니다.

국장이, 행정을 30년 이상 한 양반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방침을 해 줍니까?

방침 받을 때는 올해는 대사작업만 하고 내년에는 측량할 때 쓰신다고 그렇게 받은 겁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방침 받았으면 고치세요. 회계연도 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 공무원들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을 모르는 의원들 눈에도 띄는데 국장이 이런 것이 눈에 못 띄었다고 하면 국장 자격이 없지요. 그리고 아까 노점 문제 얘기했는데 가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옛날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장사했던 사람들한테 하나씩 해 줬던 것을 가판이라고 하지요?

예.

용어를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도 정리해줘야 합니다. 노점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노점이 아니고 가판 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규격이 있는 것이고 노점은 자기들 마음대로 크고 작게 만드는데 규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지 말을 안 해 주니까 혼동이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판은 어쨌든 자의 건 타의 건 몇 평이라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가판이고 노점은 자기들 마음대로 크고 작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잘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혼동이 안 되지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이 기업형이고 어떤 것이 생계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우리가 노점을 단속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단속하느냐 하면 기업형이 됐든 생계형이 됐든 사람의 보행권 차원, 차의 통행권 차원, 그것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계형 노점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이 다니는 보행권을 침해하면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는 데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형이건 생계형이건 관계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큰 것은 크니까 너희들 하지 마라, 적은 것은 적으니까 해라,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고 차가 다니는 데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차가 다닐 수 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다닐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노점을 단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여기 와서 예, 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이 다닐 때 불편하지만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확보해서 통행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주차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다 물건을 갖다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 안 해봤지요?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다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면서도 주차요금만 내면 된다는 말인지, 그리고 좌판하고 가판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조례가 있습니다.

정공기 좌판은 노점상이고 가로판매대는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조례를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가판입니다.

지하철 옆에 이번에 옮겨 놓은 데서 물건만 팔고 음식은 못 팔게 되어있는데 음식을 팔더라고요?

정공기 음식은 데워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핫도그라든지 김밥같은 예외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판이라고 합니까?

정공기 그것이 서울시 조례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좌판은 노점상이고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허가 안 나고 노점상입니다.

단단히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프레야 옆에 코너에 빵 장사가 하나 있는데 벽쪽으로 붙여야되는데 차도 못 다니게 하고 가운데 세워놓았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가서 확인해보십시오.

정공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영범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및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4억 5,269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중구교통량 조사보조원을 쓰는 내역입니다. 40개의 교차로 및 가로 31개소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관내 주요 교차로를 조사해서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정책 결정 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조사 보조인부임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4개월 정도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5, 316, 317페이지까지는 일반사무용품, 인쇄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3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규사업이 시책업무추진비에 교통현안대외업무추진이 신규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과 특성상 대외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업무가 많아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와 사업별 설명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총 시청역 4번 출구 등에 1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130개에 대해서 고장, 파손되거나 문안, 지도가 바뀔 경우에 이런 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수준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중구전역을 24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년 4, 5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토목시설과 각종 노면표시 등 이면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관내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 도로반사경,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이런 시설물들을 신규 설치하거나 파손시설물을 적시에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승차대 유지보수는 저희가 현재 시·구에서 설치한 승차대가 43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부터 432쪽까지는 일반운영비 각종 서식이라든지 우편요금, 단속초소유지운영비, 국내여비, 봉급 이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4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단속초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에어컨 설치하는 예산이 55만 원씩 해서 3대를 편성했습니다. 단속초소는 롯데, 서울역, 진양상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저희 비디오 카메라 9대가 있는데 예비용과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를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충동 193번지 공영주차장 짓는데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을 위에다 해서 자꾸 미끄러져서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하고 있는 데 삼거리쯤 설치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교통지도과장 하고 주차담당 하고 여러분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방지턱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시 방치턱을 안 하더라도 선이라도 연결을 해 주면 차가 가다가 멈출 수 있도록, 현장에 담당이 한번 나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하는 것은 장소에 따라 다르던데 그 코너 도는 데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겠고, 또 하나는 동대입구(장충역) 명칭 변경하는 것을 변영범 과장님이 같이 들어가서 실무담당자하고 만나서 심의 있을 때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변영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설명서 맨 앞장의 총괄내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총예산은 181억 4191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119억 4720만 6000원 보다 51.8%인 61억 9470만 9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합치면 약간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사업별 설명서 책자에 주요사업은 전부 수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10건의 주요사업이 있는데, 2쪽에 무교동길 하수관 개량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교동길 하수도 하수관은 약 40년 이상이 경과된 하수관으로서 이것이 워낙 오래 되어서 설치한 연도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뒤쪽에 위치도하고 사진을 첨부해 드렸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배수에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이것을 정비하고 도로까지 완전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원로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도 앞에 보고드린 무교동 길하고 비슷한 하수관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구간에, 4개소를 훈련원로, 수표다리길, 마방길, 구민회관 들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계로의 하수도 1160m를 개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저동2가 쌍용빌딩에서 초동19간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도 뒤쪽의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른내길의 보도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를 하면서 보도까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하수도 증설공사, 이것은 금년도 규모를 1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하수도 시설물유지보수공사도 보고를 생략하고, 12쪽의 빗물받이 확대개량공사는 금년도에 3억 원을 했는데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축소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14쪽에 불량맨홀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필동에서 하수가 발원이 되어서 중부시장을 거쳐서 방산시장 쪽으로 해서 청계천에 유입되는 박스인데, 이 박스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슬라브의 철근이 노출이 되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저희들이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서울시로 요청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빗물저류조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은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중구지역이 남산에서 상당량의 누수가 유출이 되어서 청계천 변의 저지대, 필동, 을지로3,4,5가동, 광희동, 장충동 지역, 이런 지역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하기 위해서 대단위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필동 한옥마을하고 배드민턴장 있는 데, 그리고 장충동의 동국대 운동장 부지를 세 군데를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규모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여기서 저류를 했다가 물을 내보내서 저지대의 호우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용역비는 한 1억 30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그런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네 군데를 건의했는데 숭의여전 뒤쪽은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시에서 한꺼번에 추진이 곤란하다 해서 미뤄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서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먼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한 다음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 수방대책 용역, 이것은 2억 원으로 금년도하고 같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20쪽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서 21쪽에 을지로4가 162-7～176간 도로개설, 이것은 2003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보고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신당6동 52번지 도로개설, 이것은 신당6동에 공영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초동140번지 도로개설, 이것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장충동193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뒤쪽의 도면을 보시면 장충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뒷길이 되겠습니다. 뒤쪽 현황사진에서 보시면 도로의 왼쪽 부분이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4m로 확장을 해서 엠버서더 쪽하고 연결을 해서 주차장 진입로도 활용하고 이 쪽 지역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도 이쪽 도로 쪽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 준공시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완전히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1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상비가 9억이고 공사비가 2억으로, 이 부분이 일부가 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분의1만 보상을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쪽에 남창동190에서 20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은 소파길에서 회현동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 남산고도지구에 저촉이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이나 이런 개발도 거의 안 되고, 그리고 현황도로가 1m내지 2m, 이렇게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도 안 되고 차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활동도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 건물 그대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 240m 정도 구간으로서 사업비가 88억 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7억 원을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31쪽에 회현동1가 144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석도 밑에서 동보성 바로 앞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동보성 바로 정면으로 해서 명동사무소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쪽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도로가 중간에 국·공유지가 있는 부분에 무허가건물 11동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한 필지에 39㎡가 저촉이 되는데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도 6억 2000만 원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밑에 쪽하고 소파길하고 연결되는 차도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 4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도로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에 통일상가 앞 지중화사업, 이것은 북창동 지역하고 동대문관광특구 지역에 지중화계획을 전부터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북창동 지역은 거의 다 추진이 끝났고, 지금 동대문관광특구 지역은 금년도에 러시안길을 추진하고 지금 통일상가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있는 데부터 의회 옆길로 해서 통일상가 쪽으로 지원금을 저희들이 한전에 주어서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에 삼풍상가 외 1개소 인공도로 철거공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진양상가부터 청계상가까지, 상가건설은 1966년도에 건교부 고시로 종로3가, 세운상가부터 저희 구의 퇴계로 진양상가까지 불량지구개량사업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상가 양측에 인공도로를 고가 형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시설한지 약 35년 정도가 경과되다보니까 시설도 노후가 되었고, 이 부분의 당초 이용 용도는 청계 고가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차도로 쓸 목적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도로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을지로나 이런 부분을 횡단하는 부분들이 차도로 쓸 수 없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청계 고가도로도 현재 철거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철거를 했을 때 상가건물의 안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내년도에 여기서 철거를 찬성하고, 철거했을 때 문제가 없는, 마른내길하고 을지로 사이에 있는 풍전, 삼풍상가, 그 한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40m 구간을 철거를 해서 위쪽에 화재 시에 이게 지붕형태로 덮여있기 때문에 소방상의 취약점, 그리고 주변지역을 슬럼화 시키고,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에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이것은 내년 9월 달까지 청계천복원공사를 마치고 10월 1일날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이 완료되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청계천을 찾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청계천 준공에 맞춰서 중구지역에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로정비를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해야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또 소로길도 정비하려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뒷골목도 많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다소 많은 12억 원의 도로유지보수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책정되면 뒤쪽에 보수계획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도로포장, 정비 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부 도로정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것은 지하보도 1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5개소 정도가 바로 보수를 해야 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인공도로에서 대림상가 같은 데는 지금 D급으로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서 밑에 차를 주차하는 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관리, 그리고 각종 도로 상에 있는 옹벽이나 난간 등 도로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했는데, 지금 지하보도 안전검토하면서 문제 있는 지역의 보수,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보수, 이것을 포함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쪽의 불량맨홀정비공사, 이것은 예년하고 비슷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의 마른내길 보도 정비공사 이것은 저희 중구에서 보도가 가장 나쁜 도로 중의 하나가 마른내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도를 깨끗이 정비해서 구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9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장로 보도정비공사, 이것도 황학동 쪽에 지나다보시면 보도가 상당히 나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가장 나쁜 보도가 마장로하고 마른내길 부분인데 내년도에 3억 6000만 원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9쪽에 삼일로 외 3개소 보도정비, 이것은 삼일로 하고 수표다리길, 돈화문로, 장교동길, 여기도 타일형태로 붙어있는데 계속 타일이 떨어져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내년도에 또 청계로의 준공시기에 맞춰서 저희 청계천이 점토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맞춰서 중구지역을 좀 밝은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51쪽의 배오개길 외 1개소 보도정비, 이것도 청계천 내년 복원, 준공과 때를 맞춰서 저희 지역의 낙후지역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쪽 제설용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지하보도 청소용역,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인데, 관내 지하보도 13개소에 대해서 현재 기능직 직원 4명하고 상용인부 6명, 그 다음에 퇴직자 중에서 일시사역을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세 분이 직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데, 실제 유지 관리하는 데 상용직 노조도 생기고 그래서 노임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토요일 휴무가 격주제로 시행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무 날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노임이 상당히 올라가고, 내년 7월부터는 토요일 휴무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관리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현재 체제로 가면 3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도 하고 아웃소싱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인력 10명에 대해서는, 지금 기능직은 청사관리라든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활용을 하고 상용직은 토목과에 상용직 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6명을 계속 현재 체제대로 할 경우에 내년도에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하보도를 용역을 줄 경우에는 준설이나 지금 부족한 인력을 거기서 빼다가 청소를 시키고 있는데 그 쪽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로점용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안등 신설 개량 이것도 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보안등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이고, 62쪽도 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가로등 절연불량 시설물 보수, 이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 가로등 21㎞가 불량선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7㎞를 정비했고 14㎞ 정도가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3억 원으로 정비를 하고, 그런데 이 사업비는 구비를 3억을 책정을 하면 시에서 3억이 지원이 되어서 6억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가공선으로 떠있고 가로등이 자주 부점등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은데 선로가 절연불량, 노후 이런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까지 해서 완전히 정비할 계획인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절반인 7㎞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66쪽에 보안등부적합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보안등을 2년에 1회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 지역의 보안등을 점검해서 부적합 시설물을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비를 안 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보안등을 꺼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쭉 정비를 했는데 내년도에 7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보안등 부적합시설물을 전체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구청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보수를 못 하다보니까 전기를 단절해라, 이런 통보가 계속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반드시 되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쪽, 금호동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금호동 길은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가지고 개량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시설한지 19년 정도 경과되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조도도 현재는 30lx 기준인데 이 도로는 15lx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도 어둡고 선로가 노후 되어서 잦은 부점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8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하도기존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지하보도 유지 관리하는 데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업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그 동안 이제 계속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시비사업이 장충단 길 확장공사가 50억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표다리길 외 4개소에 대한 보도정비공사, 1억 97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배시되어 있고, 가로등 공사도 금년도에 퇴계로 한 군데 했는데 내년도에 장충단길하고 동호로, 의주로, 퇴계로에 금년도 하다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5가 쪽에서 한양공고 쪽으로, 그 부분하고 수표다리길하고 해서 25억 3900만 원이 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5,6동 지역의 하수암거, 황학동의 하수암거를 금년에 하다만 부분의 보강공사가 추진되겠고 인현동1가의 불량하수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동 279번지 하수도, 청계천 주변의 빗물받이 정비 등 해서 5건에 19억 7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되어서 토목과 소관 시비가 총 13건에 98억 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하고 연관시켜서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중앙시장 준공식 때 특별보고를 해서 10억 원으로 보도하고 청계천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배수로 불량 지역을 이번에 각 동마다 다 할 겁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제가 유럽에 세미나 갔을 때 프랑스 그런 데 보니까 배수로 같은 것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도가 약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서 안 되니까 쇠나 그런 강도가 높은 것으로 해야지, 자꾸 이런 예산을 해마다 올리지 않도록 강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강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희들이 차도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쇠가 이렇게 두꺼운 주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는 해마다 이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쓰는 것은 차도용으로 초기에 쓰던 게 강도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하시고, 다른 데를 보면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물받이를 비스듬히 해놨더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야 물이 잘 빠지지 일자로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비스듬히 해서 싹 잘 나가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충단길 50억, 얘기한 게 2호 터널에서 나오는 길 그것 말입니까? 수도사업소까지 합니까? 그 너머까지는 못 하지요?

2호 터널 입구까지 합니다.

입구까지만 합니까?

그 구간은 약간 도로정비만 할 것입니다.

몇m 길로 넓힙니까? 10m 길로 넓힙니까?

그게 현재 20m에서 30m로, 일정하지가 않고 좀 변동이 있습니다.

금년에 1억 5000만 원 받아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설계는 다하고 내년에 공사합니까?

예, 설계는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충단 길 빵집에서 시작해서 육교 철거하면서 가로등은 다 정비됐지요? 부점등 된다고 통장이 매일 신고했는데,

정비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내년도에 전체 새로 합니다. 그래서 도로확장구간을 제외하고는 전체 새로 할 것입니다.

보도블록도 내년에 광희고가 밑에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육교 철거할 계획은 없어요?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여튼 사업설명서는 다른 과보다 충실히 잘해 오셔서 더 질의는 안 하지만, 다양한 공사 중에서 웬만하면 용역을 줘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승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 자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27쪽에 있는 중구 그린파킹 2006사업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4년 12월 1일부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이 종전의 20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공사방법도 전에는 개인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타당성 용역인데 이 용역비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거나 또는 건립할 때 그것이 적정한가를 용역을 맡겨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하기 위해서 약 20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427에서 428쪽에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장비 및 시스템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25개의 자치구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현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전산개발비 1억 원을 들여서 우리 4층에 있는 CCTV상황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산개발비 5000만 원 해서 과징시스템을 해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CCTV상황실에 1억 원을 들여서 교통종합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억 원은 교통상황실 설치에 따른 CCTV라든지 서버 같은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마포동에 있는 견인주차장을 그대로 1년간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보강비입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9500만 원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사유는 저희가 96년도부터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해가 가면서 노후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수할 것들이 많이 생겨서 5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주차구획선 이것도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1년에 1번 내지 2번씩 재 도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2004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에 주차장안내유도 및 홍보시설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구간 내의 주차안내표지판이라든가 신설되는 주차구간 내 안내판 설치 비용으로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에 주차장건립부지매입 및 건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계속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금년에 106억 1403만 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에 사업별 투자하겠으며 적정부지가 있게 되면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공영주차장 수탁반환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7480만 원으로 금년보다 약 1억 148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유는 내년에 다동에 있는 다동 제2부지하고 다동 제4부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이 구획선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환불금, 이것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반환을 해 주는 비용으로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약 1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최승걸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황학동에는 주차장이 없는 것 잘 아시죠?

예.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이번에 검토해서 거주자우선주차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우리 시장에 차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주차장 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가 황학동 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설치할 대상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동문교회에서 언덕 넘어오는 데 그쪽으로 주택 짓는데, 그쪽 담벼락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문교회 거기요?

그 밑으로 쭉, 거기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는 설치할 장소는 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장충동 공영주차장은 건립이 좀 늦어지지요?

장충동은 처음에 했었는데, 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하고 구의원님이 적극 나서서 해 주셔서 요즘에는 민원도 없고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2005년도 몇 월입니까?

2005년도 6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조경 하는 것은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거기는 일단 4층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처럼 건물 옆에는 나무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세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나 견인차량이나 여러 가지 참 일도 많고 욕도 제일 많이 먹는데 특히 한 가지만 부탁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차단속 하실 때 차를 보면 봉고차 아침이나 새벽에 저소득층 상인들 잠깐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경제가 어려울 때 스티커 떼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비싼 차는 스티커 무조건 떼세요. 고물차나 짐 실은 차들은 일단은 떼기 전에 호각을 불고 해서 조금 피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제일 많은 것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1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2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838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급여가 1억 1,18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요구사항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승인요구내역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21억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교부된 사업비의 보다 내실 있는 집행과 사업진행 사정상 연내 원인행위가 곤란한 사업비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는 바 지방재정법 제40조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의 명시이월 요구는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8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태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쪽입니다. 2004년 예산편성 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로 54억 29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 8월 기초수급자가 2004년 본예산 편성 시보다 150가구 206명이 증가하여 제1차 추경 편성 시 6억 6788만 원이 증액된 60억 97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심각한 경기불황과 장기실업 등으로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납니다. 2004년 12월말까지 예상을 해서 2036가구, 3224명이 예상되어 124가구 226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하였던 예산보다 1억 1182만 원을 증액한 제2차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0, 5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국비, 시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1억 9140만 원, 자산취득비가 212만 원, 총 1억 9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중 시설비 1억 9140만 원 중 2910만 원을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비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억 6229만 원과 자산취득비 212만 원을 하나도 쓰지 않아서 총 1억 6442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신당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사업비로 사용코자 명시이월을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상을 못 했습니까?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1차 추경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는데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문로2가 27-267 남산고가 주변 정비사업비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남측 관문역할을 하는 남산고가 주변의 환경이 어둡고 이 부분을 정비해서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육교주변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용역비는 2600만 원으로, 용역 추진을 해서 보고회를 갖고 하는 과정에서, 서울 성곽부분의 일부조정, 서울시 시설에 대한 정비,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 구 시설만 정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용역과정에서 서울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확대해서 할 경우에 서울시 도시환경 디자인심의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상변경 심의를 거쳐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세무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도저히 금년도에 사업 발주는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장충동에도 세 분이 와서 조사를 하던데 조사를 했었습니까?

예.

신당4동은 확정이 됐고,

신당4동은 공사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끝납니다. 내년에는 신당2동 지역을 할 겁니다.

신당2동은 확정이 된 겁니까?

신당2동은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2005년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을지로2가구역및을지로2가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으로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및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청취안 내용은 위치는 을지로2가 한화빌딩 중구문화원 옆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시청이고 여기가 을지로이고 동대문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SK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건물 짓는 뒤가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사유는 이번에 도심부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체면적 중에서 이게 하나의 블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주차장, 녹지로 되어 있는데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청계천 옆에는 관리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하천입니다. 하천도로이고 청계천 옆에 여기에 공원을 하도록 도심관리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구역이 이렇게 변경되어서 이렇게 하고 그대신 주차장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대형건물이 들어가니까 주차장이 내부에서 다 소화가 되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7월 24일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7월 30일날 변경됐습니다. 그것을 변경을 해서 여기에는 도심부 관리계획에 금융센터 같은 것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SK빌딩은 여기이고 이것을 공원으로 하게 되면 현재 SK빌딩 옆에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결되어서 소나무 숲으로 하고 청계천복원과 동시에 주변이 완전히 정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청취안으로서 의회에서 의견청취 내용을 해 주시면 서울시에 상정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기가 공원이 되고 그 안에 대지가 됩니다. 이 안 대지의 건축계획을 이런 식으로, 여기가 청계천이고 공원입니다. 여기가 하천인데 이것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공원으로 하고 여기는 건물 짓는 데 빌딩 두 개로 해서 하나는 공동주택 하나는 금융센터로 해서 짓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시에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을지로2가구역및을지로2가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의견청취안은 2004년 11월 15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으나 주민 공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04년 11월 16일 중구청장에게 반려하였으나 2004년 12월 2일자로 보완 재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람공고 내용은 중구 공고 제2004-475호로 구보에 게재하였으며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써 첫째, 삼화인쇄(주)에서는 을지로2가구역 8지구 토지 소유자로서 본 구역 내에 재개발 사업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동국제강(주)에서는 을지로2가구역 변경(안)에 당사부지인 12지구에 접한 제1주차장을 폐지하여 동 지구의 사업부지로 통합하는 안은 구역변경(안) 전 계획에 맞춰 진행해오던 12지구 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사업중단이 될 수 있으므로 당초 계획으로 구역변경을 요한다는 사항으로 이상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10월 8일 중구의회에 동 지구내 세입자 대책협의회 305명의 대표 이용이 씨로부터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중구청장에게 이송하여 민원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내용검토는, 이 의견청취안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구역변경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것으로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