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김분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 법률이었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2003년 5월 29일날 공포되고 2003년 11월 30일날 시행되면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조례제정과 소요예산 확보 강구방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2003년 7월 23일에 각 구청에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현재 각 구청의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이 완료돼 시행중인 구청은 송파, 성동, 양천 등 3개 구청이며 그 예산은 송파구 100억, 성동구 10억, 양천구가 3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회 상정 중인 구청은 3개 구청으로 강남, 강서, 영등포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구청은 6개 구청이고 현재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구청이 12개 구청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보안등,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수목전지 등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적용대상은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1항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 방법은 관리주체 신청을 받아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시군구별로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주택의 보급률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2003년 5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근거로 하여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옥외 시설물이며 공무원 8명과 외부인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이나 이 조례제정은 공동주택 관리비 일부의 지원 근거를 제시한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네. 윤호영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나 또는 단독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기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동시설만 됩니다. 건물 내 말고요, 밖에 있는 건물.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 건물 안에 아파트 안에 지금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요즘 짓는 아파트는 세대당 두 대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대도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아파트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신설을 할 경우에는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안 됩니다.
윤호영위원
지하주차장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보수는 됩니다.
수는
보수는윤호영위원
돼요? 주차장 보수는 돼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건물 내에는 안 됩니다. 건물 외에 공용 공간의 보수,
니까
그러니까윤호영위원
건물 안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안이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파트 안이라도 동 안에는 안 되고 바깥에 있는 공용시설, 전원이 다 쓰는 공용시설. 그러니까 여기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보안등,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수목전지 등 이런 것. 건물 내부는 안 됩니다.
그건
그건윤호영위원
외부라고 볼 수 없죠? 이게 안인데 외부라고 합니까? 이게 내부지 외부가 아니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하주차장은 건축물 외부 아닙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보수도 안 되고요.
존에
기존에윤호영위원
있던 걸 보수한다는 거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니,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바깥에 있는 주차장은 공용시설로 볼 수가 있지만 건물 내부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되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윤호영위원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제3조6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지보수 사업』 그랬는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지보수 사업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지보수사업은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요, 위에 1에서 5항에 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아니추윤구위원
, 그건 딱 나와 있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거기에 준하는 건,
기타
기타추윤구위원
이것이 항시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상식의 선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진짜
진짜윤호영위원
애매하네.
매한
애매한추윤구위원
부분인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어느 법이든지 다 이런 것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이 구청장이라고 구청에서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추윤구위원
구청장 고유권한이죠? 이거 넣어놓고 이 조항 넣어놓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이나 각 과장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추윤구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지보수다, 사실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해줘도 안 될 사항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많이 빠져 나가고 이제까지 행정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또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겠다고 대충 얘기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오셨구만. 연구를 안 하셨어.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인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외부인사 3인이죠? 이것도 문제예요. 외부인사 3인, 이 각종 위원회를 보면 특히 이런 건축, 도시관리국의 위원들 보면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물론 교수 뭐 이런 조예가 깊은 자격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야지요.. 그런데 실제 맞지 않아.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래. 현실에 맞지 않아요. 지역에 맞지 않아. 그 건물에 맞지도 않아. 그래서 이 외부 3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두고 앞으로 선정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실은 그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건지 말 건지 그런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이 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추윤구위원
구의원이라고 없는데 의원이 들어가야돼,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고 해야 외부사정 이런 것을,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외부의 교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의 실정을 판단하실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는 게, 가능하면 아파트 단지가 없는 동의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렇지
그렇지추윤구위원
. 자기 동만 그냥 끌어다 막 써버리면 안 되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러면 공정하게 안 되겠습니까?
렇지
그렇지추윤구위원
. 아파트가 어느 쪽에 많지요, 광장동쪽이 많지요?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 그렇다고 해서 왜 꼭 아파트, 당연히 이게 아파트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관한 동의 의원이 들어 가야지 어떻게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국장이 설명을 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이 외부인사로 다른 구청에서는 주택관리사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주택관리사, 그렇지. 그래야 될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공동주택관리사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될 걸로.
니까
그러니까추윤구위원
여기에 인원이 11인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추윤구위원
여기 의원님들도 한 두 명, 만약에 조례,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구청에 보니까요, 건축, 토목,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청을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을 들어가게 되면 물론 그 지역으로는 좋겠지만 말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봐서는 건축, 토목, 그리고 주택관리사,
래도
그래도추윤구위원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바른 얘기도 할 수 있고 올바로 지역성이 제일 가까워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지역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할 겁니다.
아니
아니추윤구위원
, 그래서 저는,
있어
가만있어이창비위원
, 이 말씀 중에 끝나지 말고요 부연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양1동 청사가 그나마도 바르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 전문가, 이제 말씀했던 자격증있는 사람들 다 넣어놓고 하니까 제대로 됩디까, 그거는? 안 되잖아요? 나도 내 사위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교수학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는 그런 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통해요. 자양1동 청사를 보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자격증만 갖다놓고 다 해주려고요?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심의하는 데는 구의원을 꼭 참석시켜서 제대로, 이용자는 주민이고 그 동네 주민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합리적으로 되어 나갑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품을 뽑을 적에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적에는 사실 위원님들 하고 설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지금 다 그랬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비위원
하셔야 돼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실시 설계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에 이창비위원님이 보셨을 적에는 강당을 크게 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면적이 배부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크게 하면 다른 부분이 적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할 적에는 면적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최적안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하는 얘기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의원은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근거 좀 대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끼리 회의 때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 들어가면 그 동에서 자기가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거다, 어느 아파트는 지원하고 어느 아파트는 지원 안 하겠냐, 이런 게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죠.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그것도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한해서지 당연히 아파트 해당되는 의원이니까 지금 이창비위원님 말마따나 거기에 해당하는 의원이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우리는 그게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윤호영위원
그거 어려운 거 하고 그런 거 하고는 틀리지. '아'하고 '어'가 다른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국장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나중에 되면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윤호영위원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자. 국장님?
지금
지금추윤구위원
어떻게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됐는데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국장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들어가셔야 되고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무소, 이거와 관계가 없지만 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박사, 교수, 이 분들은 현장감각이 부족해요. 그 지역의 감각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동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동사무소 역할이 지금 복지센터, 복지관으로 전환이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은 뭐냐?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종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겉에만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내용에 가서는 그렇게 실속없는 그런 건물을 만들고 하니까 앞으로 동사무소 지을 때는 반드시 강당을 크게 해야 됩니다. 자양2동 그 좋은 땅에다가 건물을, 그렇게 기둥을 해가지고 강당을 만들어 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 1년만에 또 4층을 증축을 하고 이런 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동의초등학교 가면 학교 지었는데 강당을 멋있게 해놨습디다. 그런 것을 국장님 감안해 주십시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1항에 의해서 건설된 20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우리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우리구에 255개동이 있고요, 세대수가 2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섭위원
위원님들 말씀하고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으로는 기획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지도과장, 하수과장, 도로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인 3인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외부인 3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그렇게 위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위원이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들어 가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세 분까지는 어려울 거고 위원님 두 분 정도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하시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금손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립도가 37.6%입니다, 광진구가. 자립도가 37.6%밖에 안 되고 또 지금 25개 구청에서 3개 구청만 시도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긴축정책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3개 구청만 하는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나중에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이런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조금 시기상조다, 조금 늦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내년에 할 일이. 왜 그렇게 25개 구청에서 선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예산도 없으면서. 그래서 조금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광진구청의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감안해서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정화조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미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를 걱정을 했는데 본위원은 조금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다음나종한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딱 중간이거든요. 12개 구청이 해놓고 13개 구청이 거의 완료될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성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장님이 어디 가서 들으니까 성동은 하는데 니네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예산은 조금 하더라도 조례는 만들어 놓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어요
알았어요최금손위원
.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체에서 기금을 모아 가지고 수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파트 지을 때 자체적으로 모으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당연히 그걸로 합니다. 우리가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 절대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래서
그래서최금손위원
국장님 의도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가 예산이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은 쪽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늦추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조례는 만들어 놓고요,
기도
경기도최금손위원
좀 살아나고 하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아마 우리도 생색은 구색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 비율이 우리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늦으면 행정이 늦어진다고 하는 그런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습니다. 우리구에 40% 정도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25개 구청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도움을 줄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균형에 맞게 이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이 있는 동은 전혀 해당이 없다고.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분들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잘 삽니까? 단독주택 쪽에 지원을, 이런 걸 만들어야지. 아파트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파트 값이 더블이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단독주택 주변의 지역에는 우리가 당연히 뒷골목이나 하수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최금손위원
강변 쪽에다 아파트 짓고 한 그런 데를 지원하겠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니 새로 지은 아파트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새로
새로최금손위원
지은 데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최하 5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단독주택 쪽도 이렇게 정비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걸 해야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한
나종한위원
최 위원님! 그 정도면 됐고요, 국장님도 됐고요,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이 성동을 얘기하는데, 여기 와서 답변하는 국장들을 보면 대부분 성동을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성동을 따라 얘기한다면 성동이 뉴타운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활기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은 왜 성동 따라서 못 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언제
언제박유관위원
할 겁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뉴타운은 지난번에 정신병원을 올렸거든요. 정신병원 이전을 전제로 했는데 정신병원이 이전이 되어야,
니까
그러니까박유관위원
뉴타운을 정하더라도 뉴타운이 될 만한 자리를 마련을 해가지고 해야지 한쪽 정신병원 나가지도 않는 데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게 뉴타운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겸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능동 동사무소 개청을 언제 했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날짜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개청했습니다.
근에
최근에박유관위원
개청했습니까? 능동 동사무소를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국장님, 보고 받은 적 있나요, 능동 동사소에 대해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하 한 번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동
능동박유관위원
동사무소에 물이 새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알고 계십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하겠습니다.
수를
보수를박유관위원
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 건물을 지어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물이 질질질 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사가 좀 부실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유관위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박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에게 얘기를 듣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한 얘기는 못 듣고 일단 물이 샌다는, 기계에서 물이 샌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빨리 보수하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가봤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은
직원은박유관위원
보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박유관위원
능동 청사 짓는 데 평당 건축비는 얼마 들었어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평당, 정확히는 지금, 저희가 예산잡을 적에 한 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600만원 정도 들었죠? 600만원 정도 들면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네. 지금 내가 위원장대리 맡으신 나종한위원이 계시는데 지금 나종한위원이 능동에 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평당 27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능동에서 제일 잘 지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주택보다도 우리 공공 건물은 모든 자재가 더 들어가고 더 하는데, 주택은 그렇게 잘 지었어도 270만원 가지고 잘 지었는데 600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비가 줄줄 새고 물이 새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물새는 거는요, 저희가 예산잡을 적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데요, 거기에는 냉난방,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택은 저희들도 250만원만 있으면 잘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공과 잡비라든지 모든 것을 품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듭니다.
난방
냉난방박유관위원
시설을 하는 것은 어느 주택에도 냉난방 시설을 하고 공공건물도 냉난방 시설을 다 합니다. 하는데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입주를 하자마자 물이 새 가지고 고쳤다고 하는데 또 지금 새 가지고, 나는 그걸 몰랐는데 지하 문고에 들어가 보니까 문고 관리 지도자들이 물을 닦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물 입니까" 그러니까 물이 새서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틀 전부터 와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고친다고. 못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면 즉시 업자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해야지 먼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가 전부 물바다가 돼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광진구청을 믿겠냐고. 업자선정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배관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완전히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지요. 제대로 건축을 해서 제대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박유관위원
냉난방이 문제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냉난방이 문제가 돼서 배관 얘기를 하는데, 냉난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 아닙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배관에 무슨 하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오후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유관위원
우리 위원들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진짜 우리 참기도 많이 참고 견디기도 많이 견디고 있어요.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똑같이최금손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박유관 선배님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무소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김장을 못 합니다,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소방차를 불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가서 빌어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파이프를 작은 걸 집어넣었는지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이게 현실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니 구의1동에 수도, 물이 왜 안 나옵니까?
물이
물이최금손위원
쫄쫄쫄 나와 가지고 김장김치를 하지 못 한다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건 이번에 한 게 아니고 기존 배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배관 전체를 다시 한 번 용량이,
량이
용량이최금손위원
작아 가지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다시 볼게요.
씻을
씻을최금손위원
수가 없어 가지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배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신축할 건물은 지금현재 군자동도 있고 중곡동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신축을 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자양1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잘 보내셔 가지고 진짜 빈틈없이 해가지고 후일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동 청사 보수 관계를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추윤구위원
제7조2항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수정 동의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위원이 2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외부 인사까지 포함하면 13인이 돼요, 13인.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하세요. 수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말로만 이렇게 위원들이 한다 해가지고 조례로 남기자고요, 기록으로.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는 외부인사를 다른 구도 확인을 해봤는데 물론 구의원님들이 들어간 데도 있고 있는데 물론 들어가시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 3인이라는 거는 저희는 건축, 토목, 주택관리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아니
아니추윤구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고쳐야 된다니까. 수정동의안,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여기에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해서 외부 인사 5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추윤구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여기 기준은 안 나와 있고요, 지침은 서울시에서 내려 왔는데요. 위원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유관위원
거기다가 외부인사 3인하고 구의원 2명으로 해주세요.
의원
구의원추윤구위원
2명을 꼭 삽입을 해 주세요, 삽입을 해야지.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7조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지도과장, 도로과장, 하수과장, 외 3인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행정과장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2인, 기획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지도과장, 도로과장, 하수과장, 외부 3인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행정과장으로 한다』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1시52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저희들의 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광장동 산81-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공원 부지는 면적이 1만 7,445㎡로써 인접하여 추진중인 체육시설과 행정차고지가 시설되는 북측의 부지와 연계하여 동측에는 2005년 3월 개교 예정인 광나루 초·중학교와 남측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주변을 환경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하였고 동시에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공원으로써 도시계획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8일에서 2004년 10월 22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열람 공고한 결과 공원으로 6,487㎡, 도로로 2,135㎡, 공공청사로 355㎡가 편입이 되는 한국 화이자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지 말고 화이자 부지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달라는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화이자 부지 근처에 있는 자연경관 지구 해제시에 공원과 도로와 공공청사에 저촉되는 부분은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연경관 지구 해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서울시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써 우리구에서는 화이자 부지 개발과 공원 결정을 연계할 수는 없는 실정이나 화이자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계획에 의거해서 체육시설부지와 공원조성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금년에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계획과 토지보상을 시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공원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게 천호대로인데요, 천호대로로 시내 들어가는 길이고요. 시내에서 나오면 이렇게 돌아서 워커힐로 올라가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가지고 굴다리로 광장동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천호대로 밑으로 여기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이렇게 큰 부지가 있는데 이게 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있고 여기에 화이자 부지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교가 이미 결정이 돼서 공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점선 부분 이쪽이 풍치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설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중학교를 확보를 했고 이것은 내년초 3월에 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뭘 했냐 하면 우리구에 행정차량 차고지가 여기 지하에 들어갑니다. 행정차량 차고지는 여러 가지 우리 차들이 다 들어갈 건데 그 차들은 천호대로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호대로에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전부다 건설이 됩니다. 지하에 건설이 되고 지상에는 우체국 시설이 건설이 될 건데 그것하고 주민들 아파트 단지하고 학교를 차단도 하고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키는 큰데 잡목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런 걸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확보를 해서 깨끗하게 생활 체육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차산이 물론 있긴 있지만 바로 주변에 이런 걸 차단을 해서 이런 시설도 차단을 하고 학교에서도 편리하게 이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화이자 쪽에서 이의가 들어온 것은 자기들 땅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것을 풍치지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 위에 땅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에서는 학교도 잘라가버리고 공원도 잘라가버리고 자기들이 여기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동시에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행정차량 차고지도 있고 학교도 개교가 되기 때문에 공원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보겠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공원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까지는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은 부지를 확보를 해놓은 땅입니다. 부지를 확보를 해놨고 이 만큼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땅 중에서 이게 화이자가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 의회 의견을 거쳐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이 될 사안입니다. 생활의 편익시설하고 주민복리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공공청사가 지금 현재 배드민턴 실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여기에 배드민턴 장이 들어있고요, 이건 임시로 지어놓은 거고요, 나중에 부지를 확보하면 여기 전체에서 필요한 공용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래요
그래요윤호영위원
? 그것은 상당히 좋으신데요, 쾌적한 환경을 공원을 조성해 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광장동 의원으로서 우리 국장님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옆에 행정차량 차고지, 건설을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10차 아파트 주민들이 어차피 우리구 관내에 행정차량 차고지만큼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이 진짜 행정차량을 위해서는 일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체육시설을 하는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또한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열지도 않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거기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짓는지 그거 한 가지 구청으로써는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차량 차고지는 분명히 진·출입로를 그 옆에 광남초등학교가 다니는 길도 그 길목이고 지금 새로 짓는 양진 초·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등·하교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인데요?.
니다
아닙니다윤호영위원
. 그 뒷길로도, 지금현재 굴다리로 빠지는 그 뒷길로도 다니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진·출입로를 광장동 천호대로를 내려와 가지고 그 뒷길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천호대로 길로 내려와서 막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게 지하거든요.
렇게
그렇게윤호영위원
되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게 지하거든요.
윤호영위원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등·하교 때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바로 행정차량이, 행정차량하면 보편적으로 트럭 아니에요? 트럭이 바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등·하교 길에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없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강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는 여기에 다니게 될 거고요, 중학교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차들이 하루 종일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차량 아시잖아요?
래도
그래도윤호영위원
50몇 대씩 되는 거 아니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이렇게 가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윤호영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이 도로는 물론 9차, 10차 이쪽 지역은 이 학교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부 중학교가 지금 10차도 그렇고 9차도 그렇고 청구도 그렇고, 여기 광장 초등학교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까지는 여기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상당히 비좁아 가지고 위험한데 학생들 등·하교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와서 행정 차량을 바로 여기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여기에다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구태여 여기로 할 건 뭐가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여기에 들어가지 말도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무슨
무슨윤호영위원
소리 하고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천호대교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 바로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여기는 높고 행정차량은 지하에 다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높낮이 차이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차량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가
차이가윤호영위원
얼마나 나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쑥 내려갑니다. 여기 지붕이 떨어집니다.
붕이
지붕이윤호영위원
? 그러면 지붕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안돼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것은
그것은윤호영위원
저하고 의논을 해서 분명히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10차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구청 앞에 와 가지고 데모 한다고, 시위한다고 그러는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10차 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게 맞다는 얘기지요.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 그런데 이것은 여기 학생들의 진·출입로 때문에,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위원님! 이거 건설할 동안에 중학교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중학교 여기 갈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 지금 현재 이게 일부 앞으로 한 3년까지는 저 학교를 다녀야 된다니까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것도 건설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나
얼마나윤호영위원
걸려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것도 1년 이상 걸립니다.
윤호영위원
1년 이상, 그래도 2년 이상은 학생들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 중학교 내년 하반기에 준공 됩니다. 초등학교는 내년 3월이고 이건 내년 하반기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러나
그러나윤호영위원
내년 하반기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주민들의 아이들이 다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은 이 학교를 못 간다니까요,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 아이들은 계속 광장으로 다녀야 돼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윤호영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국장님 됐습니다. 또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건윤호영위원
분명히 저하고 의논을 해서 하셔야 돼요.
프장
골프장추윤구위원
건립 계획, 이 계획은 어떻게 돼 가지고 광진구에 전부 소문이 나 있습디다. 작년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골프장 건설을 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누가 계획을 하는지 앞으로 입찰에 붙여 가지고 무슨 구에서 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조달청에서 할 겁니다.
니죠
아니죠추윤구위원
. 구에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구에서 직접 해가지고요.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구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구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면 수익이,
것에
그것에윤호영위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밖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거기에다가 골프 연습장을 짓는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의 구의원한테도 전혀 상의없이 어떻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골프 연습장을 짓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또 하면 기록도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아니
아니추윤구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에 작년부터 해서 싹 퍼졌어요.
글쎄
글쎄윤호영위원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거는요. 회의 마치거든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회의진행을,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잠시 정회하고, 설명 들은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해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선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이것만 하고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호영위원
지금 제가 5분,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히
분명히윤호영위원
반대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구청에서 강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별건입니다.
떻게
어떻게윤호영위원
별건이에요? 공원 결정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찬성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같이 넘어가 있잖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윤호영위원
이 행정차량 차고지와 체육시설 특히 골프연습장 건립으로 학교 및 주거지역에 완충기능을 조성하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변에 행정차량차고지 커버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상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윤구
추윤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 위원이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용어 쓰지 말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난도
장난도추윤구위원
아니고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회의 중이 아니고 정회 중에 했습니다.
아니
아니추윤구위원
, 정회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벼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국장들이 저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기강이 너무나 떨어지고 의회나 구청 간에 관계에서 너무나 서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러더라니까. 조심하세요. 3.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4분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2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가구당 550만원 한도 내에서 주차장 공간 확보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대행 방식인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2004년 1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6조제3호에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를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로 수정하고, 제4호는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는 경우도 주차장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7조제4항은 주차장 설치 지원은 보조금 직접 지원이 아닌 공사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 제19조는 주차장 설치보조 공사를 받아 설치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담장 허물기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 공간 확보는 물론 조경시설까지 설치함으로써 주차장확보 및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의 담장 허물기 사업 확대 시행계획과 사업비의 70%를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등 이 사업이 추진되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 도움이 예상되므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9조 공사비 반환 1항에 보면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주차장 실시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죠?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내집
내집추윤구위원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추윤구위원
신설되어서 하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 담장을 막았다든지 원형으로 이렇게 바꾸었을 때 그런 사례도 있었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일부 지금 주차장을 해놓고 대문을 다시 달아서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근간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추윤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발이 되었을 때. 그리고 4년 동안에 내집 주차장 해서 지원을 해주고 했을 때 이런 신설조항이 없고 했을 때 그냥 돈만 타 가지고 편리하게 자기가 공사하고 용도 바꾼 후에 어떤 조치가 없었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본인 집에 주차가 필요해서 설치를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주차장 안에 차를 안 넣고 밖에 놓기 때문에 인근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반환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환
반환추윤구위원
이제까지 못 받았군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종전까지추윤구위원
만들었을 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에서부터 이 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차 질서가 잡히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4년 후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설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작
진작추윤구위원
했어야죠.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유관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꼭 명시했다가 참고로 하도록 하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유관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동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동이 지금 현재 시범 동으로 되어 가지고 그린파킹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150만원 타 가지고 담장 허물기 해가지고 나중에 셔터를 내려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일일이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조항에 맞는 행정을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도상에는 주차가 옥내 하나, 옥외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옥내가 차 한 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 대 내지 세 대 들어가고 옥내에 한 대 들어갈 자리를 그대로 사용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지역에 그런 집이 있어 가지고 옥내에 하나, 옥외에 하나 그랬는데 옥내에 차가 세 대가 들어가는데도 옥외 주차장을 꼭 하라고 해가지고 옥외 주차장 정원으로 했던 것을 몇백 만원 들여서 했던 것을 주차장으로 한 그런 적이 있는데 차량이 예를 들어서 옥내에 하나 들어갈 데를 두 대 내지 세 대 들어가면 옥외 주차장은 변경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해주는 원인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지금 박유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 문제점은 말이죠, 저희들이 사진을 차량 세 대를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다가 담당직원한테 갖다 주어도 그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고 안 받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직원이 다른 구청으로 간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줘야지 법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차량을 원만히 세우기 위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하고
하고박유관위원
있지요? 그러면 차량 한 대 내지 세 대 들어가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은 건축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으로는 공감이 가면서도 법규를 확대해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타법에 건축법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유관위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담당직원들이 가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다하면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진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또 주차장 분명히 들어가서 차가 서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차장 아닙니다 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차량이 그리 드나드는데,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 지금 심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부터 이게 통과가 되면 통과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비위원
앞으로 지난번에 주차장사업으로 나간 것도 소급 적용한다는 란을 신설해서 모든 게 다 똑같이 형평성을 해줘야지 옛날 것은 이익을 보고 지금은 이익을 못 본다는 것은 안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창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차장보증금이 나가는 것이 4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5년이 경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추윤구위원
금액이 굉장히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실비로 정산이 되겠는데 지금 개인별로 이제까지는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보조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추윤구위원
구청장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일반 구청에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 해주겠다는 것인데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개인한테 주면 정산도 어렵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시청과 25개 구가 똑같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 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 대략 85%가 되고 그러면 15%가 우선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15% 남은 거 가지고 또 더 다른 가구를 증설할 수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추윤구위원
지금 참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야. 200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을 550만원을 주어 가지고, 아까 건축조례도 마찬가지야. 시중에 지금 마을금고를 짓는데 공공건물이에요. 지금 우리 인사동 건물 짓는데 230만원에 지어. 그런데 동사무소는 600만원에 지어. 이거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만 자꾸 축나고 별다른 거, 색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2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충분히 자기 집에 설치할 때는 잘 하고 있는데 돈을 배 이상으로 올려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서울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추윤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200만원인데 550만원까지 올린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저도 어느 면에서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구에서 공사를 할 때는 200만원 들어갈 데는 200만원 주고 150만원 들어갈 데는 100만원을 주고 55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지 일률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하면 5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추윤구위원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상한선이 550만원이기 때문에 공사 내역을 또는 집행 후에 하면 550만원에 거의 맞추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짚어 가지고 쓸데없는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추윤구위원
들어서 예산이 들어오면 이번 예산도 그러니까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전부 내역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 해서 이번 예산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내역 받아놓은 근거에 의해서 아니라고 하지 국 과장들 이번에 아주 혼쭐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추윤구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거에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유관위원
한 말씀 부언해서,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박유관위원님.
해서
부언해서박유관위원
한 말씀드리는데 그린파킹은 광진구에서 능동에 했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런데
그런데박유관위원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업자가 지금 현재 몇 월 달부터 능동 그린파킹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금년 초부터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했는데 가구의 신청시기와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대로 되지는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데요
그런데요박유관위원
일단 시작을 하면 마무리는 지어놓고 봐야지 시작만 해놓고 끝은 안 짓고 그렇게 금년 3월 달에 시작한 사람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월 달입니까? 3월 달하고 지금까지,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미비점은 확인해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유관위원
것은 잘못되었죠?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 하십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이 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지로
실지로박유관위원
그린파킹사업을 하겠다고 협조해 준 주민들한테 그만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말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주고 말한 사람은 해주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업자하고 나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을 먼저 시작한다고 그러면 한 20일 해주고 그러다가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B는 지금 시작했고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2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