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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4-12-03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만

이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통합방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민·관·군·경 등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통합방위 작전 체계도는 군·경은 작전지휘, 방위지원본부는 작전지원을, 통합방위협의회는 작전지휘 및 작전지원을 통합 조정하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운영 민·관·군 통합작전수행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 및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2005년 5월 17일 조례 제330호로 제정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하여 왔으나 2004년 7월 1일자로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구·동 통합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 구보, 구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을 2004년 2월 1일자로 지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장이 지정한 안보관련 소속 검사로 개정하여 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부 지청에서 일부 지방검찰청으로 이렇게 승격됨에 따라 이 문구가 바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실무위원회에 협의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토록 신설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 방위지원본부장에 주무주사를 동장으로 개정하였으며 구·동 방위지원본부에 각 지원반을 구성하여 구는 별표1, 동은 별표2로 신설하여 방위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을 포함하여 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은 동 실정에 맞도록 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사시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등 취약지역 대비책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순

최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통합민방위법에 의하여 제정된 광진구 통합민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통합방위지침 및 통합방위 세부지침 중 방위지원본부 운영사항이 변경되고, 당연직에 해당되는 일부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오재천위원입니다. 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몇 분이었습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위원 수는 60인 이내로 그대로입니다. 단지 당연직 위원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그러면 거기에는 동 지원본부의 동장도 포함이 된 겁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동 방위지원본부의, 그러니까 동 방위협의회 위원은 거기에,
재천

오재천간사

포함은 안 됐지만 본부장은 동장으로,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종전에 팀장에서 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바뀐 건 아는데 60인 이내에 동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동장은 제외하고 60인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동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아니, 종전에도 60인 이내로,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그대로,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이었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부의장은 민간인이 했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의장님도 당연직 부의장님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일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어 있고 부의장은 김상태 혜민병원 원장님이었죠,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재천

오재천간사

맞아요.
나는

나는김광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상태 원장님이 뭐였어요? 부의장 아니었어요? 방위협의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부의장은 구청장이 의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하고 혜민병원 김상태 이사장님은 위촉직 부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일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부구청장님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검찰청이 승격되면서 개정안이 된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일위원

민간인을 제외하고 공직에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민간인이 몇 분이나 돼서 60인이라 하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뒤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60인 인데요.
리가

우리가김광일위원

해당되는 여기만 지금 광진구의회 의장,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육군 제3298부대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동부경찰서장, 13인인가?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관공서 기관장들 당연직이 16명입니다. 16명이고요 위촉직 민간인이 34명입니다.
여기

여기김광일위원

지금 13명, 12명으로 되어 있구만 재향군인까지. 그렇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당연직이······.
직은

당연직은김광일위원

12사람이 들어있구만 그렇지 않아요? 광진구재향군인회장까지 있으니까 당연직이, 그렇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군부대가 3명이 더 있거든요. 대대장, 연대장, 대대장이 2명이 들어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들어있어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곽근수위원

15명이에요? 2명이면 14명이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3명이 연대장 한 분 대대장이 2명 해서 3명이 플러스되고 또 한 명이······.
서는

군에서는김광일위원

그러면 몇 분이 나와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세 사람입니다.
쪽이

이쪽이곽근수위원

부대장도 하나 있잖아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군부대 연대장 한 사람하고 대대장이 두 사람하고 당연직에 들어갑니다.
직에

당연직에김광일위원

······.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광일위원

해서 15명······.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광일위원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채워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나머지는 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민간인으로.
장은

의장은김광일위원

지금 청장님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구청장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일위원

그 전에 김상태 이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그분은 위촉직 부의장으로서 이렇게······.
광일

김광일위원

부의장으로, 당연직이 아니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당연직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광일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위촉직에서 어느 정도 부대를 방문했을 때 경비를 많이 내더라고.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 저런 것 위촉직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당연직이야 직책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말할 수 없는 거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건데 일반 위촉직 위원은 임기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개정조례안이 나왔으니 자세히 알자고 하는 얘기지 딴 얘기 아니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개정 전까지는 임기가 3년이었고 위촉직, 당연직은 그 자리 자체가 당연직이니까 자리로 봐서 당연히 주는 거고 위촉직은 3년이었는데 현재는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곽근수위원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의장이 필요에 따라서 그 분이 업소가 다른 데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때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원이

결원이곽근수위원

생길 때만 조치하는 구나, 임기가 안 보이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위촉직 위원은 우리 광진구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로

동별로곽근수위원

안배적인 것도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안배는 없습니다. 의장의 필요에 따라서 인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바로 위촉이 됩니다.
별한

특별한곽근수위원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16개동이면 통합방위에 들어가는 위원들 골고루 동별로 배치되는 것도 사실 목적상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배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곽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가 되겠으며,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제정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순

최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4년 3월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및 지급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업무를 보는데 어떤 점에서 사고가 나게 됩니까? 주로.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최근의 예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연립주택, 빌라에 보면 특수 주소가 있습니다. 몇 번지하고 몇 동 몇 호 이렇게 전입신고를 냈는데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삭선을 해 가지고 동호수를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해가지고 3,000만원 변상을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 전에 인감에 대해서 변상한 일이 한 번 있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인감

인감김광일위원

잘못 봐가지고 변상해준 거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비슷한 얘기니까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이 부담했습니까, 구청에서 부담했습니까? 구의1동인가 동사무소에서 인감 잘못해 가지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가지고 본인이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광일위원

주민등록은 몇년도에 그랬어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9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96년도 하고 그 후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 후로는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 후로는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직원한데 5,000만원 이상 지금 보험이니까 그러면 직원한테 배상금을 얼마나, 잘못되어 가지고 한도가······.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직원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지금 3,000만 원 구상의 소를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원이

직원이김광일위원

잘못해서 3,000만원을 구청에서 물어주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우선 변제를 했고, 구청에서는 직원한테 구상을······.
광일

김광일위원

3,000만원이면 얼마를 직원한테 변상시키는 거예요? 다 시키는 거예요, 절반을 시키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액을 다 구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광일위원

5,00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도 마찬가지로 잘못되면 직원한테 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일위원

잘못된 직원한테는 변상이 없고, 구청에서 돈을 내주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고의나 사기나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순전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가

제가김광일위원

물어보는 것은 그런 잘못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보험에서······.
광일

김광일위원

보험회사에서 잘못되었으면 하는데 직원한테 그러면 누가 그 업무를 하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뜻은곽근수위원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 들어가는 것이 그 업무를 맡은 담당개인의 어떤 인적사항을 가지고 듭니까, 그 직에 대해서 보험을 듭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 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위포괄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직위에 대해서 들어놓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곽근수위원

돼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담당이 바뀌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업무

업무곽근수위원

분장할 때마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휴가 갈 때 업무 대직도 있고 점심시간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직에 대해서 하는 거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직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곽근수위원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이든지? 꼭 주민등록담당 직원들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손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직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청구될 수 있는 거지, 손해배상청구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주민등록에만 이런 아이디어가 발생을 했을까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라든가 민원업무가 많습니다만 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주민등록하고 인감입니다. 피해액도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은

인감은김광일위원

별도예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인감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보험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로는

앞으로는곽근수위원

주민등록 담당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길행위원

16개 동인데 보험료가 1인당 얼마씩 매겨져있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입대상은 우리구에 총 49명입니다. 민원정보과에 주민등록 등·초본 담당이 있고요, 각 동에 주민등록담당이 있고, 전입담당이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담당이 있습니다. 49명이고 보험금액은 4만 2,100원씩 그래서 1년에 206만 2,900원입니다. 보험액은.
체가

전체가곽근수위원

,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받는 건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으로 올리게 되면 보험료가······.
광일

김광일위원

1년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계속 승계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1년마다 다시 갱신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광일위원

, 1년에 206만원이 없어지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아무 사고 없을 때는 보험사에 들어가는 거구요.
아니

아니김광일위원

, 그러니까 1년치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1년치입니다.
렇지

그렇지김광일위원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하면서 그 돈이 안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1년에 이거 없어지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206만원이라는 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몇 년 상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러데

그러데곽근수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화재보험을 보면 1년이면 1년 동안 해서 화재가 안 날 시는 도로 찾는 보험이 있고, 그 대신 그것은 금액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1년 해서 없어지는 것은 보험료는 좀 싸고 그런 장 단점이 있더라고. 그렇지요? 이런 것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리만

우리만곽근수위원

드는 거 아니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됐습니까?

곽근수위원

네,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진구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광진장학회는 관내 거주하는 학생 중 가정형편은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모범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96년 10월 16일 발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원대상으로 현 광진장학회와 향후 재단설립시 법인으로 설립하게 될 광진장학재단을 규정하였으며, 구는 재산의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단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적정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순

최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진구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함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오재천위원입니다. 장학사업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 데 대해서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도 2004년도 인센티브 1억원까지 기금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사님들을 보면 우리 광진구 관내에 상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더 발굴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 가지고 이 장학사업이 계속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광일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진장학회가 있죠? 96년도부터 시작한 거.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기는

거기는김광일위원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간단히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정관이 마련돼 가지고 현재 장학회 이사로 28명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고 부이사장은 국제도로기기의 대표로 박도현 씨가 부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이사는 26명이 있고요, 예금은 현재 기금은 3억 9,200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대표위원들 예를 들면 훈일건축 대표 신길웅 대표님, 이창비의원님 계시고,
어요

됐어요김광일위원

. 거기까지만 해요. 우리 조길행위원님도 이사인데 그것하고 지금 우수인재 발굴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장학회 자체가 다른 것이 있어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다른 거 없습니다.
같은

똑같은김광일위원

거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1억을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출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일위원

, 나는 이 광진장학재단 말고 신길웅 회장님이나 이 분들이 한 거 말고 별도로 또 구청에서 하는가 해서 얘기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이제까지곽근수위원

이런 지원을 전혀 한 일이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이사님들이 전부 출연한 금액만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서는

구에서는곽근수위원

지원한 일이 없고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곽근수위원

지금 이사장님으로 구청장님이……?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신데,
전혀

전혀곽근수위원

하나도 도움도 안 주고 이사장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이사장도 1,000만원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 1,000만원은 개인 돈이에요, 구청 돈이에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이건 개인으로 납부하신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근수위원

이제까지 없던 것을 근거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인센티브기금 1억원을 내놓는 기회에 근거를 마련하겠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장학재단 설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

광진구에곽근수위원

이런 공식적인 것 말고도 장학회가 또 있지 않아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명예행정관들이 조금 모아 가지고 하는 느티나무도 있고,
리고

그리고곽근수위원

그런 데도 지원한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광진장학회에 대해서만 지원 마련을 위해서,

곽근수위원

그 밑에 주요골자에 보면 '현 광진장학회를 포함함.' 당연히 광진장학회만이면 굳이 포함함 그 말이,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현재 광진장학회인데 이 장학회는 그냥 재단도 아니고 일반인에다가,
아니

아니곽근수위원

, 말의 의미가 '광진장학회를 포함함'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포함함 이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광진장학회만 가지고…….
재천

오재천간사

기존의 3억 9,200만원하고 또 우리가 1억 지원해서 근 5억 가지면 잘,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이제 이게 5억이 됩니다. 몇백만원이 부족한데 그렇게 되면 재단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5억 이상이면.
단을

재단을김광일위원

설립한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5억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에는

과거에는곽근수위원

이걸 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만 가지고도 했는데 지금은 안 될 거예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자만

이자만곽근수위원

가지고 하면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각 동에 한 명씩 16명에 대해서 15만원씩.
렇게

그렇게곽근수위원

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15만원씩 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조길행위원님한테 물어봅시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조길행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장학재단을 제가 6년 전에 설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2억씩 가진 사람 5명이 보증을 서야 돼요. 이사를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5억을 내놔야 되고. 그러면 5명으로 보면 한 10억에서 15억이 돼야 설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별로 보증설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포기를 했어요.
지금

지금김광일위원

얼마씩 내고 있어요?
지금

지금조길행위원

장학재단 제가 안 내고……,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나만 보면 피해요, 자꾸.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모든 걸 우리 동의 몇사람과 상의했더니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

아니김광일위원

,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광진구에다 내는 것이?
재천

오재천간사

광진장학회는 이사가 아니에요.
사가

이사가김광일위원

아니에요?
길행

조길행위원

네, 맞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 전에 했잖아요?
길행

조길행위원

전 안 들어갔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50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