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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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이종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03일 환경국장 김준호

이종근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보고 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요청해 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자료 요청할 게 있거든요. 만약 늦을까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종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옥위원

청소대행업체의 봉급과 월 급여 수당을 위시한 각종 혜택이 우리 시흥시청 청소행정과의 비교 분석해 가지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의 그와 같은 사례를 주면 비교 분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비교 분석을 해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의 기본 본봉 자료 급료 수당 또 교육수당 각종 어떤 혜택 수당 총 망라해서 우리 시흥시청 청소행정과 직원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부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상옥위원

그 기본적인 것만 자료 줘도 아마 비교 분석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흥시청 것하고.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환경, 그러면 자료를 말입니다. 환경국장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봉급 및 수당 각종 환경미화원들께 지원되는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를 2년치로 하세요. 1년 지나면 보너스가 나오니까 그 2년차 기준으로 하실 때에 우리 13개 청소대행업체와 우리 시흥시청의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비교 지금 우리 시흥시청에는 굉장히 직원들이 만족해 하더라구요.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상당히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좀 내 주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상옥위원

오늘 감사에 필요한 것이니까 오래 걸리는 것 아닐 거예요. 금방 할 거예요, 금방.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청소업체별로 지급을 하는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청소업체별로. 그래서 저희가 미화원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1개 청소업체에 지급되는 기준은 저희가 원가계산해서 지급 기준을 만들어서 줬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문제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관여할 수 없지만 이 청소대행업체는 우리 시청 대행업체예요.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요. 작년에도 우리가 정성수 청소행정과장 있을 때 우리가 이틀에 한 번 수거하는 것을 1일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약 20억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이외의 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어느 정도 해 주는지 우리가 파악해서 만약에 그것이 정말 수준에 못 미친다면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업체별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업체별로 크게 상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하여튼 빨리 좀 뽑아주세요.

이종근위원장

아니, 다르더라도 지금 14개 업체인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1개 업체요.

이종근위원장

11개 업체니까 다르더라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정왕동 사무실에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작년에 제출한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니까 연봉이 딱 나와요.

김상옥위원

1년치 한 부씩만 요구해도...

이종근위원장

자, 하여튼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비교하시는데 부족한 자료 있으면 더 추가로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 청소행정과 제일 먼저인데 마치고 안 되면 오후 늦게라도 도착하는대로 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에 대해서는 총 2개 과 3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청소행정과 2건 산림공원과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청소대행업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총민원이 547건이 접수되었고 2004년도에 614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2%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주요 민원의 유형은 수거 지연이 501건으로 81.5% 혼합수거 등 수거 방식과 관련해서 6% 배출 요령 문의 등이 12.4%가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은 작년도에 현대실업에서 104건으로 19%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흥위생이 12.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대실업이 156건으로 25.4%를 차지하고 있고 신영환경이 15.9%가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인터넷 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건 금년도에 4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품질관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개 대행업에 대해서는 총 16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관리자가 22명 미화원이 138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111대를 보유하고 있고 작년도에 수집 운반한 양은 총 9만 645톤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품질관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작년과 금년에 각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친절 봉사 자세라든지 청소 작업 요령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품질관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청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며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청소장비에 대한 청결 유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기 위해서 금품 수수 금지 또 폐목재 무상 수집 운반 그 이외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친절 봉사 자세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족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 청소서비스 수범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 종사원 교육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66건에 연인원 4,453명에 대해서 주로 안전교육과 성실한 청소업무의 수행 그리고 주민에 대한 친절과 소양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비 수거차량 및 인원 확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대행업체가 현재는 12대의 차량과 1일 39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차량은 10대를 추가 확보해서 총 44.5톤으로 추가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22대의 83.5톤을 1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은 21명에서 12명을 추가 확보해서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리배출 관련 홍보한 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뷰티풀시흥을 통해서 총 3회에 걸쳐서 각 가정에 유인물 5만 매를 배포하는 등 지역신문 홍보 매체를 통해서 분리 배출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총 7개 블럭 약 21만평에 대해서 조성을 하였고 폭은 175m에서 225m 연장은 3.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식재된 수종은 총 23종에 약 12만 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계획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수림대 형성으로 인한 친환경 생태숲 조성에 목적을 두고 총 소요예산은 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실적을 소개해 드리면 2003년도에는 완충녹지 7-1, 2, 3블럭에 대해서 총 22억의 국·도·시비를 투입해서 약 8만 본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4, 5블럭에 대해서 15억원이 도·시비를 투입해서 소나무 등 약 7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7-6, 7블럭에 대해서 국도시비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게습니다.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후면부에 대해서는 차폐수림 대기오염 차단 등을 기본 목표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기획단에서 발족한 시흥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또 별도로 나무 식재를 구상해서 총 38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충녹지 블럭별 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경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공원과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청소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도 이것을 자료 요청했구요 본 위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책자를 갖고 지금 제가 한 일주일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산림공원과를 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소행정과로 갔으면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냥 진행을 하고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다가 그러니까 중단을 시키고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그러면 원안대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중단하고 다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추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송요권 팀장입니다. 재활용담당 노성호 팀장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최태진 팀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123쪽에서 126쪽까지 질의가 되시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다 들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부시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굉장히 고심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제가 상당히 질타를 하면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행감을 하면서 청소행정과의 지금까지 병폐 잘못된 부분들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나타났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엄청난 행정의 잘못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유독 우리 시흥의 일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국의 지방자치가 거의 다 이러한 사항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자문을 구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이나 환경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시흥시에 청소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3종류의 청소차량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었는데 음식물 수거 차량과 그 다음에 매립장 운반 차량 그 다음에 수거 차량 이러한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청소장비 현황으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 직영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그 청소차량이 20대가 있는데요 도로 청소차량이...

원상

홍원상위원

잠시만요. 시 직영 차량이 몇 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가로환경 청소를 하는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 말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을 준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영 차량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을 준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시 소속 차량이나 청소대행업체에 임대 나가 있는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10대가 되겠고 일반 쓰레기 수고 차량과 매립장 수송용 차량을 합해서 1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 임대차량은 총 25대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시에서 위탁을 준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위탁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 그것을 지금 2.5톤 차량이 있고 5톤 차량이 있고 11톤 차량이 있는데 2.5톤 차량이 몇 대고 5톤 차량이 몇 대며 11톤 차량이 몇 대냐 이걸 묻는 겁니다. 시에서 위탁을 준 걸 묻는 게 아니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총 110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0대요? 지금 자료는 111인데 1대는 좋습니다. 폐차 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110대로 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5톤 이하의 차량이 10대가 있고 5톤 이하 차량이 55대 10톤 이하 차량이 24대 10톤 이상 차량이 26대 총 110대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파악 잘 했구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총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 7대 중에 시 소유 차량이 몇 대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대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 7대 중 시 소유 차량이 2대고 원진 차량이 5대라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 소유 차량이 어떤 차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5톤 카고트럭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2.5톤 화물차 하나 하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지게차가 1대

원상

홍원상위원

지게차는 몇 톤짜리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5톤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게차도 2.5톤 아까 방금 전에 청소차량이 110대 중에서 우리가 관용차량이 청소업체에 위탁을 준 차량이 몇 대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중에 25대가 저희 시

원상

홍원상위원

110대 중에 25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서 110대 중에서 우리가 음식물 전문처리 차량이 있죠? 그게 몇 대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0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용차량이 25대 중에 음식물처리 차량 10대가 관용차량입니까? 시 소유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5대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일반수거용 차량과 매립지 수송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 준 차량들에 대해서 110대에 대한 연간 수선 유지비를 지급해 주고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수선 유지비가 2004년도에 수선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2004년도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괄 도급계약이 됐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원가용역보고의 품셈에 의해서 원가용역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청소업체와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예산이 연구보고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작년에 약 5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삭감이 됐으면 용역보고에 의한 금액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5억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찾는 겁니까? 품셈에 의해서 용역보고된 금액에만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을 맺은 부분은 항목별 계약이 아니고 일괄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5억원이 짤린 나머지 금액을 갖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이 얼만큼 산정됐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업체에 차량들을 시 관용차량이 25대가 나가 있고 총 117대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타운에 7대가 있고 청소업체들에게 110대가 나가 있고 차량의 감가상각 내구연수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6년을 감가상각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년으로 감가상각이 내구연수가 되어 있는데 정액법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을 적용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총 원가에 6년을 나누어서 매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액법이 맞습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최초에 등록이 되어서 차량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후로부터 1년 후에 감가상각의 적용이 들어갑니다. 맞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들어갑니다. 요상하게도 우리 시흥시는 내구연수가 6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화타운에 암놀이라는 차가 있는데 최초 등록일이 94년도 4월 1일입니다. 탱크로리가 03년도 4월 7일이구요. 집게차가 92년도 5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사업자가 시흥시장으로 되어 있는 등록증에 시흥시장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97년도 3월 12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럭 2.5톤 트럭은 92년 9월 25일날 최초 등록이 됐습니다. 원진실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2.5톤 지게차 1대는 91년도 1월 17일날 최초 등록이 됐고 03년도에 로오드라는 아마 중기인 것 같습니다. 03년도 4월 8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은 2003년도 원가조사보고서에 보면 2003년도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도 감가상각을 갖다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내구연수가 6년이 넘은 모든 차량에도 감가상각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흥시청으로 소속되어 있는 지게차와 2.5톤 카고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적용된 부분은 원가계상 용역 기관의 어떤 착오였다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대에 대해서는 원가산정 기관의 어떤 기준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착오였던지 아니면 맞는 규정인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용역기관 자체가 국가에서 인정된 그런 등록업체이다 보면 업체 나름대로의 용역산출 방식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용역기관의 이유를 충분히 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게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장께서 청소행정과에 언제 오셨죠? 얼마나 됐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4년 9월 7일자에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불과 몇 달이 안 되셨는데요. 200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대한 연구보고서 이게 책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했느냐 하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2003년도 것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같은 업체에서 연구용역 보고를 한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죠. 그런데 요상하게도 2003년도에는 감가상각을 전부 적용을 했는데 2004녀도 최종 보고회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고 난 후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갖고 사무실에 가서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눈에 딱 띠었습니다. 그래서부터 준비에 들어 간 건데 이 용역업체에서 용역하신 분이 정왕동에 있는 제 사무실로 찾아 왔어요. 제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2004년도 용역보고회는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난 것은 용역보고서에서 전부 빠졌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용역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부분은 중대한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무려 일이천만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용역보고 끝나고서부터 회계사 법무사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책자를 싸 가지고 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주십시오 하고 찾아 다녔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 대안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 청소대행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원가 계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수거업체 대행 수수료인 경우에는 원가용역은 81억 3,0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78억원을 반영해 주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미화타운도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약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착오된 부분들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인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삭감이 됐다고 보면 그런 착오 부분도 삭감된 부분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2005년도에 적용해야 될 원가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보고서 상에 저희가 당초에 산출 원가를 92억 2,400만원으로 용역 산출이 나왔는데요. 2회에 걸친 용역보고 과정에서 홍원상 위원님을 비롯한 박명석 위원님 그리고 참여하신 많은 시의원님들께서 폭넓은 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8억 9,900만원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고 실제로 3억 2,500만원이 하향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가상각 부분에 대한 부분이 2004년도 예산에 감액된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건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04년도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삭감된 부분은 감가상각 비용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계상 수치가 잘못 됐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그때 정성수 과장께서 청소행정과장 재직시에 단상에서 답변을 하실 적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못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감가상각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2002년도 사무실에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바로 찾았습니다. 여기에도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재활용센터입니다. 환경미화타운에 감가상각 비용이 6,9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그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미화타운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차량까지 청소용역업체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가 용역업체와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제주도 정보통신 워크샵을 가서도 저하고 같이 방을 썼던 모 위원님에게도 상세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서 의회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유독 우리 지방자치만 우리 시흥시만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회계법상의 내구연수가 정액법을 쓰게 되면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는 연수 끝나는 연수까지만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회계법상에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업체에다가 임대 준 것도 아닙니다. 빌려준 겁니다 무상으로.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까지 감가상각을 공제하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답변이 나와야지만 제가 이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가계산 기관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된지를 세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 용역업체 지금 경제조사연구원에 연구원 있죠? 연구원 지금 연락해서 오후에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서 전화를 누가 해 보세요. 연락을 해 가지고 연구원이 올 수 있으면 지금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누가 이것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지 제가 금액 말씀 드릴까요? 제가 계산법에 의한 계산 금액을?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용역업체 연구원을 오후에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연락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연구원을 부르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왜 3시로 오후로 안 넘겼느냐 하면 분명히 연구하시는 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정회를 하고 3시쯤에 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오라고 그러십시오.

이종근위원장

과장께서는 어차피 김상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담당 부서에서 오후 3시에나 되어야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 제출과 함께 지금 용역업체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럼 있다 온 다음에 김상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회의장이 좀 소란스럽습니다마는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홍원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참고인이 오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업체에 관한 부분도 제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면 같이 몰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는 모든 것은 다 반영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사는 감가상각비서부터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나오는 자료는 분석내용은 맞다. 맞는데 요는 뭐냐 그 속에 감가상각비에 적용하는 차량이 시흥시에 재산이냐 아니면 환경미화타운의 재산이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미화타운 하고 협약할 때 그 부분을 뺐느냐 안 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용역사는 당연히 모든 것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되어서 그 돈만큼은 시에서는 다음에 청소차를 사기 위해서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감가상각비만큼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비용을 환경미화타운에 줬느냐 안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요.

원상

홍원상위원

박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증에 보면 차량 소유가 시흥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그 차가 시의 차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는 분명히 용역보고서에 나와야 되요. 그것은 안 나오면 안 되요. 저도 그날 참석했지만은

이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요구하신 부분이고 박명석 위원님께서는 감사의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11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추후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도시조경담당 이무섭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담당 이창효입니다. 공원조성담당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담당 김낙필입니다. 이상 5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차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환경국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 국장님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만나서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2대 때부터 이 완충녹지를 우리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3대 초반에 그때 당시 3대 때 이종근 의장 시절 우리가 완충녹지대 175m를 200m가 아닌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특별위원회를 했었어요. 특위에서 직접 자로 재 가지고 175m라는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현황에 보면 폭이 175m에서 225m로 나와 있는데 지금 175m 뒷편 25m가 바로 완충녹지대인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 시흥 시민들을 두고 그때 당시에 사기를 친 것이다 라고 우리 단언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황 단장이 사과를 했던 부분이고 시흥 시민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이것은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잘못했다. 200m인데 175m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고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얘기했고 지금 의사기록에도 보면 그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사연을 환경국장님께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뒷편 도로 이것은 우리 이쪽 정왕동 15만 인구의 환경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안산 지역에 우리가 산모퉁이에 가보면 산 꼭대기에 가보면 잎을 비벼보면 잎이 새까맣게 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분진이 안산 쪽으로 넘어가는 산 꼭대기의 이 나무들이 걸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완충녹지대는 하등 환경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늘 주장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 잎을 증거로 제출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녹지대를 높여라. 처음에 1대 때 의원들은 원래 50m를 주장했고 또 주민들하고 이 완충녹지대를 하면서 시가지를 만들 때 우리 도시를 만들 때는 50m까지 얘기 나왔고 2대 때 원용균 의원이 있을 당시에는 30m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높이를 쌓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문제란 얘기예요. 그런데 200m를 175m로 만들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사기친 부분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뒤로 도로가 있는데 뒷땅을 우리가 밝히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할 수 없이 25m를 더 가져가라 하고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도로를 놔두고 옆에 이 도로 옆 부분 땅 찾은 부분을 완충녹지라 하고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줬단 말이에요.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하는 데를 들어갈 수가 없어. 완충녹지대예요. 녹지 훼손해 벌금까지 우리시에 물어냈어요. 그 만큼 우리시가 옳지 않은 행정 시민을 위하지 않는 행정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얘기해서 원천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도로 부분을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내놓은 것을 도로로 만들고 지금 도로로 있는 것을 산을 다시 깍아서 올리면 지금 현재 높이 20m보다도 10m 정도는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정왕동 지역에 환경 오염 환경 얼마나 지금 신경을 씁니까? 또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집을 못 짓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러면 우리 시흥 시민 15만은 살 수 없는 지역에 사는 것으로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 작년 아니에요? 자, 이 문제를 말이에요. 환경국장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합니다. 우선 지금 현 도로를 빨리 완충녹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왕동 15만 주민이 그래도 여기에서 여과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여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지금 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빨리 도로로 만들어줘야 거기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땅을 팔아서 일반인한테 분양한 공장 후원부지죠? 후원부지라고 그럽니까? 지원부지죠? 지원시설부지. 지원시설부지에 지원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번에 나무를 자르지 않고 베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공사를 하는데 지하 공사를 하는데 2개월 3개월 겨울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식사를 할 데가 없었어요. 보통 공사를 하면 자체 내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녹지과에서 훼손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225m로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은 확실히 환경국장님께서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원부지」하는 이 있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당초에 조성한 완충녹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있으나마나한 녹지라고. 당초의 완충녹지의 개념은 크게 경관녹지하고 차단녹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완충녹지의 개념을 법령에 보면 공단으로부터 주거단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녹지가 바로 완충녹지다 이렇게 개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완충녹지가 인접한 주거단지와의 어떤 거리 개념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저희 환경 입장에서 보면 법령상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차폐기능을 갖춘 완충녹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허울만 있는 그런 녹지를 만들었습니만 실제 지금의 완충녹지가 조성되기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에 우리 시의원님과 우리시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가 열심히 합심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화공단의 악취라든가 대기 오염 물질이 상당히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아까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에 완충녹지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것은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높이를 보면 어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동안에 용역 수행한 것을 보면 대략 20m 정도의 높이를 가질 때 어떤 차폐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성된 완충녹지는 10m 내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송이라든지 관련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뻘로 조성이 되고 위에 성토를 얕게 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수림대로써의 차폐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 높이를 일단 성토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높이를 좀 쌓아서 나무가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흙 문제도 175m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노력하신 결과 25m가 지원시설부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추가 녹지는 기존 녹지에 비해서 더 형편이 없습니다. 녹지도 낮고 나무는 듬성듬성 심어져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 지원시설에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차가 넘나들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정말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녹지입니다. 또 이 녹지가 가운데 도로를 두고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25m 녹지를 기존 녹지와 합해서 200m 이상의 녹지 폭으로 확대를 하고 현재의 도로는 지원 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를 추가 녹지와 바꾸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완충녹지가 7개 블럭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그 잘려져 있는 것은 도로와 하천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들이 공단의 오염물질이 주거단지로 유입되는 바람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7개 개구부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것을 막아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개 녹지를 하나의 녹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성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효율적으로 악취를 흡착이라든지 침강 이런 방법으로 악취나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수종으로써의 어떤 수림대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7개 개구부를 현재의 완충녹지 높이 이상으로 연결하는 연결 통로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도 역시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아울러서 옥구공원과 완충녹지 7-1블럭간에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교량 설치를 요구해서 그 부분이 현재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150억원의 예산이 일단은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성토를 하고 녹지 폭을 넓히자 하는 그 부분이 성토비로 약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염물질이나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수종으로 수림대를 조성해서 차폐기능을 주기 위한 나무 식재 비용을 국고로 130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도 일단 진척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환경국장님께서 아주 이제 완충녹지 부분은 박사 학위증을 줘도 되겠어요.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좀 이야기 할게요. 지금 완충녹지를 1m만 파면 갯뻘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96년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직접 팠어요. 여섯 군데를 팠습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1m만 내려가면 갯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직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환경국장님한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봐야 6개월 되면 바꿔. 그래서 내가 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175m를 완충녹지 성토를 해서 골을 높이려면 200m 지금 도로 있는 부분을 같이 넣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 주문하고 싶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5m를 찾아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녹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흥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것을 차단한다고 막 못 하게 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지원시설부지 온 사람들이 웃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민원 해소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차량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25m 녹지를 까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면. 요새 공사 짐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요새 공사한다면 전부 트럭 아닙니까? 그러면 트럭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 놓느냐 이겁니다. 자, 환경국장님 25m 우리가 땅 찾은 것을 도로화 해야 됩니다. 맞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를 성토를 하려면 완충녹지를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완충녹지가 25m 땅을 찾으면 20m 이상 골을 높여도 관계 없습니다. 토지를 양질토를 부어도 처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이 낮기 때문에 200m 폭이 좁기 때문에 흙을 더 이상 못 붓는다고 그래요. 무너진다고 그래요, 자꾸.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m 딱 들어가니까 갯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바뀌니까 지속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어요. 과장이 딱 바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 이렇게 되어 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속성이 없으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3대 초반에 98년도예요. 98년도에 이 문제를 성토 하겠다. 원상복구 하겠다고 해 놓고 그간에 흐지부지 되어 버린 거예요. 4년간 5년간을. 그래서 내가 환경국장님 와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이도공원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오이도공원과 완충지대를 제대로만 해 놓으면 시민 공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구름다리 형태로 좀 놓아주면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리를 놓는데 또 예산이 몇 십억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도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이것은 요구해도 된다 이거죠.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서 이것은 구름다리 형태로 우리 시민들이 또 장애인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름다리를 놓아 가지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오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입니다. 환경국장님 그렇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충녹지 이면도로를 녹지하고 기존 녹지하고 합쳐 가지고 흙을 확대해서 성토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추가 녹지는 도로화 해야 된다는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뻘로 일단 조성을 하고 상부에는 약 1.8m 정도를 우리 시의원님들과 우리시 그리고 시민단체가 같이 노력을 해서 성토한 것이 1.8m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으로 그 높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목을 좀 심고자 하더라도 뿌리가 활착을 못 해서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무 심은 것은 염분 침투로 인해서 크지 않은 것 같고 새로운 큰 나무를 심으면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심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높이의 수림대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높이로 성토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약간의 어떤 뻘로 된 흙 위에 성토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기술적 문제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날이 갈 수록 해를 거듭할 수록 모든 토목이라든가 모든 기술력이 계속 첨단기술로 바뀌고 있는 마당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주거단지 쪽 방향 그러니까 봉우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주거단지 방향은 지금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동안에 총 57억원을 투입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고 또 거기에 주민 편익시설을 아울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면 도로는 후면 부분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토라든지 또 나름대로 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전면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오이도공원이 옥구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옥구공원은 수도권에서 아주 명성이 알려져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시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옥구공원의 규모에 비해서는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은 그런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옥구공원을 찾아오시는 시민들께서 바라만 보는 완충녹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완충녹지를 생태공원으로 자연학습공원으로 조성해서 여기를 연결해 가지고 이쪽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그 동안에 정왕동 지역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한국수자원공사와 많은 협상과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그쪽에 친환경 보행 교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개구부 막는 비용 속에 친환경 보행교량 설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 건너다니기 위한 교량보다는 이것을 미관적으로도 또 어떤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했고 그것이 일단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환경국장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과 거의 공감을 하시고 일치하신다니까 또 반갑고 제가 세 가지 문제를 명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일단 일부 예산들이 현재로써는 반영이 계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차 과장님! 제가 환경국장님하고 대화한 부분 차 과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충분히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성토를 할 때 양질의 흙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문제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잘 감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0m 이상 성토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수목이 아주 활착을 해서 대단하 수목 군락지가 형성됨으로 해서 우리 15만 정왕동 시민들이 환경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화지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우리 김상옥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한다면 지금 꽤 얼마전부터 우리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환경 로드맵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개발이 됐대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돈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우리 비용은 아니죠 저쪽에서 해야 되겠죠. 건물 나무 무슨 나무가 어떻고 50년 100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게 개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전부터 우리 4차 국토계획 수정할 때 아마 그것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초창기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강력하게 그것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폭 길이 그 다음에 높이 나무의 높이 그 다음에 종류 아까 또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이도 옥구공원 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다 대항할 수 있는 시화지구의 지속발전가능협의회 하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수자원공사가 일단 계획입니다마는 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완충녹지 대기오염 저감 보완사업 중에서 일단 대기오염 저감 기능 보완 방안을 위해서 현재 5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완충녹지를 악취나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 보완을 하려면 어떤 전문가의 국내외 전문가로 하여금 완벽한 그런 어떤 용역시행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용역방식 보다는 현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조성하면 또 이런 나무를 심으면 얼마만큼 악취가 저감되고 오염 물질이 걸러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계량화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국토연구원 그런 쪽과 협의를 해서 시화지구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이런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국장님 하여간 적극적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합니다. 나중에 오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나 조직이라는 게 아까 우리 김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당이 자꾸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그러는 데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지금 우리가 4대 의회인데 3대 때도 너무나도 거기 가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장소를 그리로 옮겨서 거기서 직접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따라줘요. 이번에 국장님께서 좀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수자원공사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 시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사실 밖에 나가면 자꾸 알립니다. 수공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꾸 알려요 저는.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약 근 20만명 가까이 되는 정왕동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과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지속발전가능협의회 하고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용역도 좀 강력하게 달라고 그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옥 위원님이나 최태근 위원님이 시화 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정왕동의 현실을 최고 잘 알고 있는 정왕동 의원들은 한분 밖에 참여 못하고 세분은 뒷전에서 처져 있습니다. 참여하려고 했더니 능력이 부족하다 검증이 안 됐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검증을 못 받아서 지금 시의회 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차단녹지에 학교숲 거리나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두번 공사를 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수도 없이 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주문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쉼터를 만들어 주고 아무리 잘 가꿔놓아 본들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 하는 곳이 된다면 사실상 산책로가 필요가 없고 쉼터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문한 부분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이 시설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시민들의 쉼터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땅을 파야 되고 경계석을 걷어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7월달에 시정질문 하실 때는 공사가 진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변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을 보안등 설치하고자 편성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왕 대로변에 소음차단 관계로 인해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 양 방향에 7㎞가 됩니다. 이 사항도 일부 구간만이라도 해 보려고 3억원을 예산 편성 했는데 이것이 예산 수립되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할 때 청솔 아파트 옆 쪽으로 화신플라자 있는 쪽 그때는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청솔 아파트 쪽에는. 거기가 공사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는 착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완충녹지를 전체를 보안등을 설치해 줘야지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빠져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 설치된 곳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줘야지만 시민들이 야간에 산책을 하고 정자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의자를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야밤에 거기 전부 다 우범지대가 된다고 얘기까지 하면서 기 설치된 곳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 공사하는 부분에는 기전팀과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전선을 깔을 수 있는 배관을 PVC 파이프 배관을 깔아 주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 PVC 관을 우리가 보행자 도로를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면 산책로 만드는데 그것만 첨부시켜서 깔아주고 표시만 해 놓으면 기전팀들이 거기만 파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앙카를 세워서 가로등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관을 깔기 위해서 기 설치해 놓은 지금 화신플라자 옆에 그쪽에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 또 다 까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해 놓은 부분을? 좋습니다 기 설치된 부분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는 최소한도 의원이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 또 가로등 설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됩니까? 다 파내고 해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행정이?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사실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관련부서가 나누어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달리 편성되어 있지 않나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완충녹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사전 협의하고 조율해서 최대한 일원화 되어서 한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그렇지 못 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거기에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7-4 하고 5 하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준공이 11월달에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준공이 됐어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행자 산책로 아닙니까? 이 산책로에 쭉 따라 가면서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전부 걷어낸 것 아닙니까? 이쪽을 따라서 전선 들어갈 수 있는 PVC 관 그 관을 쭉 따라서 묻어 주면 중간에서 끌어 가지고 여기만 파서 가로등 설치하고 하면 막대한 예산 안 들여도 되고 또 공사 하면서 많은 부분을 다 까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7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 라고 했다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련부서 하고의 협조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에서는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도로에다 버스 승강장 만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구간이 남아 있죠? 두 구간 남아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두 구간 공사 할 때는 설계할 적에 아예 가로등 설치 위치까지 다 설계로 반영을 하십시오.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들어가야 될 것이며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이며 하다 못해 간판이 하나 붙어도 간판을 어디다 어떠한 식으로 붙어야 되겠구나 그럼 앙카 심을 자리 전부 다 도면 설계 반영하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두 구간은 공사가 끝난 후에 다시 파헤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제가 도면을 받아서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수목까지 전부 검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높이가 3m 짜리가 심겨져 있는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면도 늦게 받았고 다른 감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공이 끝났다 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이 회기가 끝나고 난 후에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현장의 나무들이 제대로 제 위치에 식재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파악을 할 겁니다. 그렇나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사전에 검토하셔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주문합니다. 아까 김상옥 위원님 하고 최태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단녹지 뒤쪽에 25m 소차단녹지는 제가 계속 주문하는 사항이 있죠, 국장님? 그러한 식으로 거기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옥구공원이 많은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차단녹지 뒷쪽에 도로를 폐도시키고 그 도로를 걷어내고 거기에다 정말 시민들이 와서 외지에서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해 줘야 합니다. 지금 그 도로는 홈플러스 산기대 그쪽에 들어와 있는 건문들의 소유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해 버리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도로를 폐도시키고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 시에서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해서 어떠한 수자원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 뒷쪽으로 도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들어가면 그 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그쪽의 상업지역들 오피스텔 여러 가지 유형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폐도시켜서 걷어내고 25m 녹지공간을 도로로 만들 계획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뒤에는 도로라는 것을 전부 폐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연농원에 튤립 축제 가지 않습니까? 구간별 블럭별로 해서 시민들이 1년 12달 즐길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관련 기관들과 끊임없이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기를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주문한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에 재발한다거나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다 했을 적에는 그때는 정말 용납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왕동 차단녹지 관련해서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좋은 자문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도 하시고 그러는데 맨날 말로만 하겠다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국토관리청이라는데 자문 받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것도 아닐 테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저도 좀 뭐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백번도 더 듣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그만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자문이라든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서로 공감할 수 잇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대기환경 개선이라든가 쉼터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 가지고 시화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의원이 그 지역에 네분이 계신데 한명만 소속이 되어 있고 세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 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옵저버로 참석하셔 가지고 상당히 모독적인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국장께서 참석을 했었는지와 임명권자는 누구고 시에서 시화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지역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금년 1월에 건교부 산하의 신도시 기획단에서 시화호 시민연대와 협의해서 발족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환경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화지역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총 33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개발분과 대기분과 그리고 수질생태분과로 해서 3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은 환경부라든지 건교부 해수부 등 중앙기관과 안산시 화성시 그리고 우리시 3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왕지역은 대기오염이라든지 공단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정왕동 지역 의원님 네분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추가 선임을 강력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3개 시가 참여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추가 위원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시에서도 똑같은 수의 위원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회 측에서는 공히 각 시별로 도시관련 국장 환경관련 국장으로 집행부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주민대표로 의원님은 한분씩 이렇게 못을 박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3개 분과의 2개 분과에는 저희 시와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신데 수질생태분과에는 저희 위원님이 한분도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도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점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시는 어떤 악취 오염 지역이 좀 범위가 좁습니다. 행정구역상 1개동이 된다던지 2개동이 된다던지 이렇게 될 텐데 우리시는 유독 4개동이 한 영향권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 특성을 위원회가 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시장님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나머지 세분 의원님들이 반드시 이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위원 임명권자?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여기는 임명권자는 없고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 회의에다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전체 회의 의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전체 회의 의장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 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산이 지원되는 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위해서 시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 중에 지자체가 포함되는 사업 중에 일부가 시 예산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위해서는 시 예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대략 액수는 얼마나 되구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예를 들자면 소각장을 이전 첨단시설로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전부 수공 재원이 됩니다. 또 어떤 공공시설의 악취 개선을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지자체와 도비 국비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도 결국 국도비가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단 수림대 조성 사업 같은 것도 현재 저희는 수공에서 100% 현재 13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주기를 요구하지만 예산 사정상 이것은 국고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오염배출업소 이것은 당연히 도비나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구요 대기 개선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에서 이런 부분은 시 예산을 각 시에서 1억원씩을 댄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에 참여하는 부분이 되고 특히 저희가 주장했던 공단의 화학단지 쪽에서 VOC가 많이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우리시가 요구한 것이 공동방지시설 설치 방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약 500억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45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대고 나머지 50억의 50% 25억원은 양 시가 대라. 그래서 시흥시가 25억원 또 안산시가 25억원 이런 방향에서 우리시가 예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사업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도 뭐 전체적으로 도나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 예산이 50% 정도는 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비들을 하면서 지역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장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소위원회라든가 전체회의에서 정말 지금 현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의 논리가 있는 부분과 그것을 특정인의 이름만 거명 안 한 부분이지 무슨 검증 얘기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께서도 대처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좌석에 참석을 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분은 도시건설국장하고 환경국장 두 분만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지역의 일을 풀어가면서 그런 정도의 위원회 자격에 대한 여건을 시만 표현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위원이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지 몰라도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기가 그리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이상....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네, 신종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딱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듣기 불쾌할 정도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예요. 이 명칭을 시화호주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명칭을 고쳐주십사 하는 안을 좀 내주시고 그 협의회에 시흥지역협의회 안산지역협의회 화성지역협의회라고 따로 분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왕동 시의원들이 시흥지역협의회 회의를 할 때는 저희들 꼭 참석을 시켜주시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성지역은 남측 간석지를 개발할 때는 저희 시흥이나 안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MTV지구도 시흥지역하고 안산지역으로 나뉘는데 저희 시흥지역 MTV사업을 할 때만 저희 정왕동 의원들을 참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시화호라는 명칭도 잘못되었습니다. 시화방조제라는 부분이 시흥하고 대부도 쪽이 안산이에요. 그래서 그 방조제 이름도 시화방조제가 아니고 시한방조제라든가 명칭을 좀 시화라는 말은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의 우리 시흥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크지도 않은데 유독 시화라는 말을 써 가지고 우리 시흥 지역 주민들만 정왕동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서도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국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검증을 전부 받은 사람들입니까? 누가 검증을 하였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당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검증을 받거나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역의 의원들이 가 가지고 단장이 분과위원회에는 참여를 시켜주고 전체회의에는 좀 생각을 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역의 의원들이 갔는데 지역의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검증이 안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 자리였는지 의심스럽구요 사실상 저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각 시별로 해서 자기 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시별로 가줘야 된다 라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1월달에 생기기 전에 발족이 되기 전에 정왕지역의 현안문제들을 갖고 정왕동 지역 의원님들 네 분과 우리시의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에서 오고 해서 1년 여 동안을 우리가 하천 수질 개선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가지고 1년 동안을 협의해 오면서 거의 무르익어갈 쯤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생기면서 거부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도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다시 발족을 해 주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의 아주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어떠한 합의를 도출 못 하더라도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지 그 사람들 정신 차리겠어요? 다시 정왕동에 먼저 정왕발전협의회 그것을 다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발족을 시켜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기까지는 지난 1년 여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정왕동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전에 운영되어 오던 정왕지역발전협의회를 매월 열기가 어렵다면 격월 내지는 분기별이라도 이런 당초의 취지의 협의회가 다시 발족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도 한 마디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저도 오늘 회의를 하는 중에서 시화지구라는 단어가 자꾸만 도출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 안방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는 느낌을 항상 저는 받고 있고 지난 번에 저도 처음으로 화성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장소에서 제가 느낀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흥시의 참여하는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자세가 안일하다. 저희들 의원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느끼고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강력하게 처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화지구라는 단어를 앞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으로 듣기 상당히 거북합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박길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구요 조금 전에는 우리 신종헌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정식 안건으로 거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게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왕동 의원들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참여하는 도시건설국장이나 환경국장이나 어떠한 행동적인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얘기했더니 우리를 배제하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굴러가겠습니까? 그런 단호한 액션도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신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대처할 거니까. 예산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계획이 나와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구요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는 기구의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 후 여기에 협의회 위원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되었으면 이러한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좀 밟으셔 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불편을 겪고 또 불편을 겪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듣기 거북한 정도의 외부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저 자신도 순간에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시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에서 위원 위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38분) (감사계속 14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이종근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요약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2004년 9월 7일자로 정왕보건센터 1담당에서 정왕보건지소 3담당으로 조직과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여견을 만들어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료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1지소와 7개 담당 및 5개 진료소로써 총 49명이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나누면 일반진료와 영유아 보건사업, 일반예방접종과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 검사와 운동처방, 방문보건과 구강보건사업, 보건교육과 방역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시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암 강연회 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 폐경 전 기혼여성을 위한 평생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관절염 수중운동 건치아동 선발대회 시민건강체험 홍보관 운영 가족사랑 건강다지기 한마당 축제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 진료 등으로 방문하신 시민의 수가 2004년 10월 30일 현재 27만 548명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많은 시민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지소장 및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먼저 박명희 보건지소장입니다. 윤재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영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명순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정대화 정왕보건지소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순분 정왕보건지소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유길하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는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지금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치과진료 노인 의치사업 고혈압 당뇨 사업 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민들에게 그 동안 홍보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홍보는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지방지라든가 뷰티풀시흥 기타 현수막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홍보 실적은 금연사업으로 지방지에 3회 게재를 하였고 뷰티풀시흥에 1회 해서 게재하여 총 4회 그 다음에 구강 보건사업으로 지방지에 3회 게재를 하였고 뷰티풀시흥 2회 총 5회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체험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지방지에 5회 게재를 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지방지에 14회 뷰티풀시흥에 2회 안내서를 저희가 한 부 배부했고 중앙지에 1회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교육사업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각 행사 시마다는 현수막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이 많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욱더 홍보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홍보에 들어간 그 동안의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홍보에는 별다른 예산이...

길수

박길수위원

홍보비 예산이 따로 책정해 있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뷰티풀시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위한 홍보비는 전혀 없는 건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홍보비는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길수

박길수위원

홍보비는 그러면 무료로 다 하고 있나요? 뷰티풀시흥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비를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현수막의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고 다른 지방지라든가 이런 것 홍보할 때는 따로 홍보비를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그 동안 들어간 홍보비는 얼마입니까? 자료가 있나요? 2004년도 지금까지 2003년도에 들어간 홍보비하고 2004년도에 들어간 홍보비하고 홍보비가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홍보비라고 따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 부분은 어떤 계산적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홍보비에 들어간 비용이 현수막 한 번 할 때마다 4만 5,000원씩 해서 지금 18회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따로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8회요? 4만원씩?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4만 5,000원씩.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홍보를 합니까? 우리 시흥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상당히 미흡한데 관내에 다 설치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 지역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현수막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홍보 예산이 별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임의적으로 예산 지출하는 겁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현수막 지출비는 일반운영비의 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빠져 나가는 돈이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홍보비에 대한 예상치는 사전에 하지 않고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달에 월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해서 홍보비가 지출된다는 부분이 나오고 일년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냥 즉흥적으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즉흥적이 아니고 사업이 실시될 때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7만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정왕동 보건지소도 생겼고 그래서 저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같은 계획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월별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홍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녀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고 남녀 비율 이용자 수하고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영세민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게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참고해서 더욱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진료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22,768명이 이용을 하였고 2004년 10월 31일 현재 18,60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가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일반진료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2003년도에는 3,778명이 이용을 하셨고 65세 미만 일반 성인이 18,970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65세 이하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65세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3,778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이 65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65세 이하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6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65세 미만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것은 65세 미만으로 얘기하셨는데 연령별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자료가 없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연령별로는 아직 저희가 뽑아놓은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동안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진료비를 징수함에 있어서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나머지 65세 미만은 진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65세 이상으로 해서만 뽑아 놨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물론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동 영세민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그 자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쭉 나와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65세 미만으로 딱 선을 그어서 어떤 통계학을 낼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연령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통계가 없다니까 제가 주문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남녀 이용자 수 같은 경우도 통계가 안 나왔겠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했는데요.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노인네들도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몇 퍼센트 여자분이 몇 퍼센트 이런 것이 일년 통계학적으로 나와줘야죠. 그런 것까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보건서비스는 체계적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화 될수록 고령화 사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보건소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서 우리시 행정이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보건 행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건 행정을 위해서는 그런 체계적인 통계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형태가 취해졌는데 그렇다면 아동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겠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사업별로 분리해서 통계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게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소면 진료 사업으로 영유아 보건 사업 이런 식으로만 구별 했지 남녀 구별이라든지 성별 구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통계학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자료를 충분히 갖춰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우리 시민들이 주로 찾아오는 형태가 됐죠? 진료 받기 위해서 찾아오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는 한적이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방문보건사업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랑의 야쿠르트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인데 방문보건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사랑의 야쿠르트 사업하고 그것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일차적으로 가족을 단위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야쿠르트 후원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야쿠르트 배달원인 민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일일 안부 확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은 방문보건사업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그런 여건상 올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선진 보건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순회방문하는 보건서비스를 하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순회하는 보건 서비스팀은 항시 우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런 대상자를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하고 아파트가 있지만 요일별로 아파트를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순회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그게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홍보의 어떤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널리 홍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잡히면 저는 상당히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보건서비스를 찾아오는 사람을 진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그런 전담팀을 구성해서 항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를 돌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부분도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해 주신다 그러면 저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에는 방문 보건 간호사가 각각 2명씩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전체 1,034명 저소득층에는 889명 해서 총 1,923명이 방문보건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라든가 노인정 저희가 한방 이동진료로 해서 매주 3회 이상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더욱 치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주 3회를 방문하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정왕동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라고 치면 어느 날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일정을 한달 전에 저희가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 통보해 드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전체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시민들 전체한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대상자한테만 그런 형태로 가는데 저는 그 대상자 뿐만 아니라 대상자 아닌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물론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되고 예산도 더 되어야 되고 충분히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료하려면 의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보면 저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정왕동 보건소에는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요.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정왕보건지소 구강보건실에는 저희 치과 위생사만 배치가 되어 있고 치과의사는 아직 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매년 4월에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0일에 저희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으며 치과의사가 배정되면 내년 4월 이후에는 치과진료가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치과의에서 하는 치과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구강보건실에서는 치과 오식증 등 구강 질환에 소요되는 국민의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이 치료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불소겔 도포 불소용액 양치 사업 또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구치 교환 시기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구치 나올 적에 장애요인이 됨으로 일반치과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12세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무료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는 치과 진료 위주가 아니고 예방 위주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진료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내년 4월 20일 이후에 치과의사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상황을 보면 치과의사의 경우 반이 여성을 채워지고 있어서 공중보건의사가 점점 감소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 저희 도에 배치가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한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12세 이하의 예방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노인들을 위한 노인들 보면 이빨이 성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노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노인들까지 노인들을 위한 그런 예방차원이 아니라 치료 차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나요? 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 의치 무료시술 사업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금년에도 지금 54명 실시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4명 어떻게 실시를 했습니까? 치아를 만들어 준 겁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이 얼마씩 들어 갔어요? 하나 만드는데 얼마씩 들어 갔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한사람당 전부 바꿔 드릴 때는 60만원이고 부분적으로 교환할 적에는 9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54명을 했고 내년에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이 이번에 54명인데 노인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각 동사무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도 하는데 대상자가 저희 생각대로 많은 분들이 다 할 수가 없고 검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이게 치과병원에서 하는데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치과 병의원에서는 그 금액으로 준다 했을 때는 세금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치과의원에서는 조금 꺼리는 부분이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그 인원을 확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2003년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10명밖에 못 했는데 작년에는 이종근 의원님께서 예산할 때 건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시 예산을 많이 확보 했습니다. 54명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 2005년도에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2005년도에는 30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는 54명까지 했는데 내년도에 더 적으면 안 되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나머지 부분은 치과의사회에서 각 의원별로 1명씩 금년에도 추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고 내년에는 치과의사회에서 또 나머지 부분을 해 주실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에 하는 사업은 예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하고 비교할 때 보건소 의료비라든가 의사들의 질적 서비스 수준이 병원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사실 진료 위주가 아닙니다. 병의원과는 달리 저희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공공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및 질병 예방을 통해서 건강증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등 취약계층을 병원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나 기술 인력면에서는 일반 병의원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의원 하고 경쟁을 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방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진료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 중에서 우리 사랑의 아기 마사지 교실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는 그동안에 마사지 교실이 2004년도에 처음 생긴 건지 그동안에 있었던 건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기 마사지 교실은 저희 정왕보건지소의 인구 분포가 젊은 엄마들이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의 광진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는 몇 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 앞으로 내년에는 정왕보건지소 뿐 아니고 보건소 하고 해서 더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0명인데 보건소에는 이쪽 소래권 쪽에는 우리 정왕동에는 젊은 엄마들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소래는 금년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 자체를 실시 안 하신 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우리 간호사가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교육받으신 분이 한분밖에 없어 가지고 정왕만 실시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사업을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고 반응들은 어떤가요? 결과에 대해서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시흥 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 일간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 예방 접종 오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는데 처음 실시했을 때 저희 도 우려반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하고 나서 너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내년에 저희가 국비 예산으로 이 부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시비나 도비는 필요 없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국비가 지원이 되면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것이면 충분하리라 생각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호응이 좋으시다니까 호응이 좋은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홍보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또 이 사업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우리 시흥 보건소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제가 2월 25일자니까 10개월 되어 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개월 되셨네요. 10개월 동안 지금 우리 시흥시 보건 행정을 책임지시고 집행하시면서 최고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고 최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잘 도와주시고 주위 분들이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려운 일 없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0개월 동안 어려움 없이 우리 보건 행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고생하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하고 토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따로 따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따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냥 토탈로 말씀하세요. 따로 따로 말씀하시지 말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총 정원은 48명이고 현원은 49명입니다. 이중에 보건지소 진료원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이 49명이면 정원을 초과한 것 아닙니까, 지금? 초과한 이유가 뭡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먼저 9월 7일자로 정왕보건지소가 승격 됐을 때 의료기사 임상병리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계에서 한명을 과원으로 저희 배치를 더 해 주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서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건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질타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감사장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고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한다 잘못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48명으로 해 줬는데 49명이면 1명이 더 늘어난 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에서 정원 심의를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정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권한이 아니고 인사계에서 배치해 주는 대로 배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정원을 49명으로 승인해 준 게 있는지 없는지 얼른 확인 빨리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장

가서 총무과장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정원은 48명이고 현원이 49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우리가 48명으로 승인해 줬는데 현재 49명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1명을 더 채용해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것 한 다음에 하고 지금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계약직 일용직은 포함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계약직은 현재 6명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직이 6명인데 담당은 어떤 담당을 하는 겁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방문보건 담당 간호사가 4명이 있고 정왕보건지소에 진료 의사분 한분과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담당 간호사로 1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방 보조 간호사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행정이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제가 참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제가 2003년도에 자료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2003년도 자료를 검토하는데 본 위원한테 1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 1월 28일부터 2월 3일 보건소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106회 2003년도 자료를 저한테 준 겁니다. 지금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세상 천지에 나올 수가 있느냐고? 기가 막혀갖고 2003년도에 방문보건 사업에 대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방문보건입니다. 이것 방문보건으로 해서 2004년도 자료 준 것이죠? 저한테 준 것이 맞죠? 2004년도 방문보건. 그렇죠? 2003년도 것을 저한테 준 자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소에서 준 것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맞죠? 2004년도 1월달에 방문보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은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사업 목적, 제가 그래서 보건지소에다가 이 내용을 똑같이 주고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준 것입니다, 제가.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비 추진 내역 및 실적 특색사업 담당부서 해서 똑같은 자료를 보건지소에다가 2003년도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2003년도 자료를 업무보고 받을 때에 준 자료는 사업비가 2,840만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보건 가정 전문교육 교육비 방문보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노인건강관리사 방문보건 약품지원비 이렇게 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2,84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요구를 했더니 뻥튀기가 되어도 얼마나 뻥튀기가 되었는지 5,220만원짜리 자료가 저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봐요. 제가 잘못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인지 2004년도 업무보고 때 준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니, 자료들도 준비 안 해 가지고 감사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종근위원장

아니, 2003년도 방문보건 사업비가 업무보고 때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준 것이 틀리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틀리죠. 틀려도 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업무보고 줄 때 그러면 자료는 뭐 허위 자료입니까? 엉터리 자료입니까? 뭡니까? 방문보건사업의 똑같은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업무보고 때 자료는 그러면 허위보고 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지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종근위원장

먼저 어떤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말씀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십시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담당 계장께서...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이 보건 행정의 체고 위이시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자료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합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2003년 것 드린 자료는 저희 보건소 전체 자료가 아니고 정왕 것만 예산을 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그것 뿐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있으니까 얼른 얼른 답변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저희가 낸 자료는 저희 순수 시비인 약품비가 누락하고 국비 도비 시비 분담금이 있는 것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비 순수 약품비가 빠져서 금액이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봐보세요. 보건지소장 말이에요 업무보고 할 적에 방문보건사업이면 방문보건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지출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약품비를 빼먹었다. 뭘 빼먹었다 라고 여기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말 것입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제가 업무보고 하는 것 같았으면 이렇게 신경쓰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료 받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지. 업무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예요, 감사하는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올해 자료 제출한 것과 업무보고 받을 적에 자료 제출한 것과 금액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 딱 맞춰서 보고하시란 말이에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가 오늘 12시가 되든 그런 것들이 전부 확인이 되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끝을 낼 수가 없다고. 어떻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갖다가 이중성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중성의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고 업무보고에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고 이런 행정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 놓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게 만들고 말이야.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시간 줄테니까 밑의 담당 직원들한테 맞추세요. 맞춰서 조금 이따가 보고하구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야쿠르트 사업을 했습니다. 정왕보건지소가 2003년도에 몇 명이며 보건소가 몇 명이었는지 야쿠르트 사업의 인원 준 회수가 아니라 대상자가 몇 명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건소에 97명 정왕보건지소에 33명 해서 130며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30명이요? 2003년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보건소장이 97명에 33명 해서 13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뜯어드릴테니까 보세요. 본인들이 준 자료하고도 맞지가 않잖아요. 123명으로 나한테 보고했어요. 이것 금년도에 제출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제출한 자료예요, 금년도에 제출한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123명이 맞습니까? 133명이 맞습니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위원님, 지금 주신 자료는 저희 정왕보건지소에다가 지난 번에 요청하셔 가지고 정왕보건지소 것만 되어 있구요 이것은 누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정왕보건지소는 2003년도에 33명이었고 보건소는 97명이었고 토탈 130명이라고 그랬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러니까요 1월달에는 33명, 2월에는 35명, 지금 8월 같은 경우에는 42명 9월은 38명 10월은 36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 2003년도.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2003년도는 들쑥날쑥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사도 가고 그래서 그 달에 넣을 수 있는 달도 있고 못 넣는 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명수를 누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을 표해해 줘야 되잖아요. 123명하고 아주 박아줬잖아요. 그러면 평균 123명 이것이 맞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또 질의합니다. 2004년도에 지금 야쿠르트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가 몇 명이고 보건지소가 몇 명이고 평균을 얘기하세요, 평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평균은 저희가 지금 안 내왔구요 다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33명일 때도 있고 42명일 때도 있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2004년도에 33명일 때 있고 몇 명일 때 있었다구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42명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33명이었다가 42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어르신들이 이사를 가면 그달에 바로 야쿠르트 아주머니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달에 야쿠르트를 못 넣는 경우도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야쿠르트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안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안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야쿠르트 지급하죠? 그렇죠? 안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워낙에 최저가인 야쿠르트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110원짜리를 넣다가 최근에 130원으로 그 가격이 올라서 지금 130원짜리를 넣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110원 130원짜리 야쿠르트를 넣기 위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 한 명도 없고 만약에 그 어르신만 있다면 사실 매일 매일 하는 것이 저희 취지인데 그렇게 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장!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장, 지금 목적과 시행하는 것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에서 승인할 때 뭐라고 하고서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매일 방문해서 밤새 안녕하셨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야쿠르트를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확인을 했어요. 일일이 전화 확인을 다 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안부 전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 방문팀들이 방문하시면서...

원상

홍원상위원

방문팀들이 방문 확인도 제대로 했어요, 전부. 그것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지금 보건소의 행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예산을 집행하면서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야쿠르트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전화 확인을 했더니 지금까지 야쿠르트라는 것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전화번호 결번으로 되어 있고 야쿠르트를 매일 지급하라고 했는데 일주일치를 월요일날 내던져 놓고 가고 목요일날 내던져 놓고 가고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담당자들이 전화 확인 한 번도 하지 않고 방문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서 집행했다 라고 결산서 올려 붙일 거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밖에 집행 못 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일이 저도 확인을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한다고 보건소 잘한다. 열심히들 한다고 했더니 하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밖에 못 하느냔 말이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문보건팀도 제가 전화로 다 확인은 못 했어요, 원체 많아 가지고. 전화 확인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 집은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혈압 재주고 그 다음에 영양 체크해 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두 노인분이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주 애원을 하시더라구요. 너무 열심히 해 준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잘 한다고 칭찬합니다. 방문보건이에요. 2004년도 정왕2동의 김옥동 씨라고 아주아파트 101동 603호에 사시는 분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확인도 안 하고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내던져 놓고 명단 제출하고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몸이 아파 누워계시면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구요? 그 부분은 매일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히 주무셨는지 잘 계시는지 확인하라고 이것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따위로 하면서 내년도에 350원짜리 지급하겠다구요?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행정 못 할 거예요, 정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총 내방객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에 실적 총계 실적이 몇 명이에요? 2003년도에 보건소에 총 내방객 현황.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2003년도에 보건소에는 17만 9,256명 정왕보건지소에...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정왕보건지소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에 9만 7,678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를 합니다. 저한테 업무보고 때 준 자료는 18만 6,041명입니다. 6,785명은 어디에다가 팔아먹었는지 얘기하세요. 이 자료가 저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보건지소 관계로 해서 보건지소 승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건소에 총 진료 건수 방문 보건 실적에 대해서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보건소에서 준 거예요. 여기에 18만 6,041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준 자료는 17만 9,256명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6,785명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신 자료에는 기타로 해서 한 칸을 더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별 내역에 들어가시는 분이....

원상

홍원상위원

뭐를 더 넣어야 된다구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 사업별 내용에 들어가시지 않는 분들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의회에 허위보고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자료가 전부 허의 보고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용납 안 합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과 보건지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개념 파악이 좀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감사장입니다, 감사. 감사 자료에 제출하는 부분을 파악이 안 되었다. 죄송합니다. 여기 국회에서 감사하는 데인줄 압니까? 국회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40만 인구가 이용하는 보건소의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 자료는요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눈 먼 사람한테 가서 이 자료 맞춰 오라고 해도 다 맞춰와요.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 누락이 되었습니다 라고 다 맞춰올 수 있어요, 이제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향후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하여간 자료가 일관되게 제출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보건지소 것은 장장 몇 명이냐 하면 2만 3,529명이 이용한 사람들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몰라요. 이것이 제가 자료를 보건소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전부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이 전산처리를 전부 하고 있는 보건행정이 이렇게 인원이 들쑥날쑥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계 수치를 인정하고 향후에 자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예산만 따다가 예산 사용하기 바빠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전부 뒷전에 두고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 합니까, 보건소? 답변하세요.

이종근위원장

홍 위원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신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때의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자료에 기준을 뒤야 돼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사업별로 사업이 있어서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자료에 제가 지금 보지를 못 해 가지구요 사업별로 뽑을 때마다 수치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장님!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부임해서 오시면요 전년도 사업에 관한 부분은 보건소장 정도면 파악을 전부 해야죠? 그것이 정답이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보건 행정이 이러한 식으로 전부 전산업무 아닙니까? 전산업무에서 제증명 발급 때리면 나오는 것이고 치과진료 때리면 나오는 것이고 전부 전산에서 다 나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보고할 때마다 틀려지면 어떠한 것을 갖다가 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라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에서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2004년도 자료도 1차에 준 자료 2차에 준 자료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말을 슬쩍 흘려놓았더니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책자에도 전부 다 수정을 해 놓았구요, 그 다음에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도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1차에서 나온 자료 틀리고 2차에서 나온 자료 틀리고 통계 다 틀리고. 그것을 제가 말을 흘렸더니 그 자료가 수정 수정해 가지고 지금 맞춰진 자료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홍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동안 금년에 업무보고를 할 시와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의 의회에 보고한 보고 자료가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예산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자료가 더 정확하게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보건소 예산을 다룰 시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홍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는 저번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절대 금액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임하는가를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 받아본 과마다 자료가 전부 다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 와라 수정해 와라 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그게? 계장님 맞죠? 그렇게까지 전부 제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료 해 가지고 오는 것마다 숫자 개념이 전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 것까지 제가 검토를 한 배경이었고 2003년도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전개되는가,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일이 백명도 아니고 몇 만 명씩 막 차이가 나고 이렇게 행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과연 믿고 그 행정을 우리가 믿고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거기에 인원을 충원해 주고 거기에 인원을 승인해 주고 해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과 딜레마에 제가 빠졌었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흥 건강도시21이라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보고가 완수가 되었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최초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서가 나오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심의 했습니까? 민간위탁 심의 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건강도시21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필요 없이 용역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것은 민간 위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구...

원상

홍원상위원

학교에다가 준 것 아닙니까? 연세대학교에다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학술용역연구 계약을 한 것입니다. 민간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원상

홍원상위원

맞아요? 그게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민간위탁 심의를 받지 않고 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입찰을 해서 1차에 유찰이 되고 2차에 연세대학교에서 단독 입찰이 되어서 계약을 맺었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을 맺어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연세대학교에서 과업 수행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삭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설계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변경을 시켜줬으면 그 변경을 시켜준 만큼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가감을 시켜주던지 증액을 시켜주던지 해야 되는데 과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업에서 몇 가지 사항들이 빠졌어요. 제가 처음 것서부터 최종보고서까지 봤습니다. 과업이 빠졌어요. 빠졌으면 용역비를 가감을 시켜야 되는데 용역비는 그대로 지출이 됐어요. 그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용역비는 그대로 지출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서 과업에서 빠진 부분이 세 건인가 있어요. 연대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세 건을 빼줬어요, 과업에서. 맞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건은 알지 못 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의료이용 및 건강에 대한 태도라든가 노인 특히 거동불능자 실태조사를 할 때 당초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우편으로 서면설문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답장 올 확률이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면 설문조사로 바꾸면서 1,000명으로 해달라고 승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었는데 그때 금액은 240원이 감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보통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 미징수로 인해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가감없이 승인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전부 했어요. 세 가지를 놓고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연대에서 제출한 것하고 중간보고한 것 하고 최종보고서인데 최종보고회 끝나고 의원님들 받아 보신 분들 있어요? 이 책 최종보고서 자료를 100권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하나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최종보고서 자료 지금까지 용역보고 최종보고 하고 의원님들 자료 안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이것도 달라고 달라고 해 가지고 며칠전에 받았어요, 의회에서?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과제가 세 가지 과제로 나누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제1 세부과제로는 시흥건강도시 21사업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인전문병원인 노인요양시설 기획하는 과제가 되겠으며 제3 세부과제는 시화공단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관리방안입니다. 이 중에서 제2 세부과제가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기획하는 부분이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도립으로 실시하는 서부권 도립노인병원 건립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의 사정에 의해서 지난 2월달에 공모가 되어서 지금쯤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금년 12월중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게 사전에 배포가 되면 저희가 의혹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책자 배부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중간보고 때 이렇게 항으로 있던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이 중간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똑같은 내용에서 들어가면서 과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쫙 확인을 하면 빠져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빠진 부분을 알려주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릴께요.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는 가감을 분명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감을 안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흥건강도시 21이라는 용역을 주고 보건소에서 최종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모델을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떠한 방향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흥건강도시 21사업을 사업계획을 저희가 7월에 사업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상

홍원상위원

결재를 받으셨다구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결재받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에 결재받은 내용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결재받은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선 시흥건강도시 21사업 운영협의회를 구성했고 실무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왕보건센터가 보건지소로 승격 운영된데 사항이 한 부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부권 도립노인병원을 유치했을 경우 노인병원을 중심으로 노인보건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2006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내용이 많습니까? 읽을 내용이 많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읽을 내용이 많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마지막 한 가지 주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암진단 기계를 구입했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 기계는 암진단 기계로 산 게 아니고 에이즈 검사 목적으로 금년 9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에이즈 검사 목적으로 그러면 에이즈 검사만 하실 겁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초구 보건소에서 영세민들 주민들에게 암진단을 병원 찾기전에 보건소에서 검진을 한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암진단을 갖다가 서초 보건소에서 2만원에 기초진단을 해 주는 것이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이것이 암진단까지 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2005년도부터 우리 시흥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부터 기초검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 유무가 발생됐을 때는 전문기관에 위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마지막 주문을 합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늘 행감을 통해서 보건소에 행정을 저는 낱낱이 들여다 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자료는 원체 수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자료도 많고 원체 많이 수정을 해놔 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2003년도 것을 갖고 보면서 정말 보건행정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주 후회 많이 합니다. 향후에 보건소에 대한 어떠한 자료 요청이 됐을 때 이러한 자료가 다시 제출이 된다 라고 하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저소득층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건행정이 올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 지금 보건소에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조심하십시오. 권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물 한잔 잡수세요. 편안한 질의 드릴께요. 물 한잔 잡수시고 진정하셔서 답변하세요. 방금전에 홍 위원이 말씀을 다 하셨지만 수치가 전부 새로 다 붙인 게 되어서 수치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치를 보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소장님 승진하시고 처음이죠, 의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첫 감사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행감은 처음이에요. 지소장님한테 질의 드릴께요. 답변 잘 할 수 있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우리가 보건소라는 것이 목적이 말이에요. 첫째는 국민건강 증진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외계층 즉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 노약자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그렇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김상옥위원

이 세 가지 목적이 한꺼번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방이죠. 그렇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40만이 되는데 시흥시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보건소가 타 시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보건소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투자비 얼마 수익이 얼마 그 다음 직원들 봉급 주고 보건소가 그렇잖아요? 우리시 혈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해서 직원들 봉급 주고 그러면 이 수치가 안 맞다면 이 회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시흥시 보건소 오늘 우리 소장님 하고 과장님이 문 닫으셔야 되요. 그렇죠? 회사 경영 잘못 하신 거예요. 아주 우리 홍 위원님이 마음이 착하셔서 그렇지 나 같으면 오늘 고발 합니다. 정말이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인드에 경영마인드 어떻게 내가 우리 회사를 경영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 가지고는 내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직 담당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지금 행정직 담당들이 둘인데 나머지는 다 보건직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직과 간호직입니다.

김상옥위원

전공분야가 틀립니다. 우리가 혹여 보건소 48명 직제 중에서 행정이 둘밖에 없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보건소장만 혹은 보건지소장만 우리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행정직 둘이서 이 서류를 충분하게 갖추기는 그렇게 썩 용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윤재수 담당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과 그 계 재수 있는 과가 되잖아요? 이름이 재수인데 이것 좀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행정직 공무원들. 지금 말이에요, 전공분야가 달라요. 간호사들 보건직들 행정직 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홍원상 위원이 감안했기 때문에 참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사람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수치가 틀려서는 안 됩니다. 담당들 아시겠죠? 좀 확실하게 도와주셔야 되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은 엉덩이 주사는 잘 놓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두 분 앉으세요. 그럼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을 께요. 지금 임상병리 검사 말이에요. 소장님은 쉬세요. 에이즈 우리가 보건소가 1,284명이고 정왕보건지소가 4,675명을 검사를 한 게 맞습니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동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유흥업소가 많아서 저희가 보건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김상옥위원

그 결과를 좀 말씀해 보세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 지소에 에이즈 환자는 9명이고 전체 12명 중에 저희가 9명이고 이쪽 지역이 3명입니다.

김상옥위원

전체 12명 정왕동에 9명 본소가 3명입니까? 소장님 본소가 3명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전체 12명 중에서 본소에서 4명 정왕에서 8명입니다.

김상옥위원

정왕에서 8명 그러면 13명이네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제가 8명을 9명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요, 그런 잘못 알 수도 있죠. 수치는 정확하느냐 이 말이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어제 현재로는 14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상옥위원

14명, 그럼 정왕동에 몇 명?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정왕동에 6명 보건소에 8명이라고 합니다.

김상옥위원

보건소에 8명 정왕동에 6명? 그러면 정왕동 보다 이쪽이 많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김상옥위원

그렇습니까? 조사는 저쪽에서 더 많은 숫자를 조사를 했는데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검사는 정왕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에이즈 검사 기계가 정왕에는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김상옥위원

이 관리실태 좀 말씀해 보세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14명에 대해서 수시로 담당자분이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최소한 월 1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5명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께 경제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을 때는 그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병원에 갈 때 진료비 지원해 줍니까? 전액 지원해 줍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진료를 하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대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통장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가에서 진료를 해 주는 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렇죠.

김상옥위원

이분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뿐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양성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리는 그것뿐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말이죠, 예방접종 이것은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예방접종하고 있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김상옥위원

예방접종이 보통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이든지 예방접종이 있는데 65세 이상과 65세 미만 이렇게 항상 나오더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65세 이상 그런 항목이 나오더라구요. 64살은 안 맞춰주더구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60세 이상부터 무료로 했다가 최근에 며칠전부터 11월 25일부터는 50세 이상을 전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원을 정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김상옥위원

지침에 50세로 나왔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독감 예방접종이 50세 이상으로 올해 인원수로 따져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내년도 우선접종권장 대상 속에 50세에서 59세가 들어 있고 60세 이상은 경기도에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무료 사업을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예산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에서 유료 예산을 일부 세워놨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무래도 여자 과장님들이 업무를 보면서 또 여자 사장과 여자 부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남자 직원 관리가 썩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관리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 관리자의 능력입니다. 아까 별도로 행정직 담당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열심히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소장님 그리고 지소장님 팀장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8만 시민이 금년에는 큰 전염병 없이 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독감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보건소에서 17만명 정도가 이용했다 그러는데 금년에는 15만 5,000명 정도란 말이에요. 소래권만 그런데 실제 보건 교육을 빼면 보건소 하고 정왕보건지소 하고의 진료 숫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5,8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지금 본소에는 32명 근무고 정왕보건지소에는 17명인데 정왕보건지소에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본소에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32명 중에서는 보건진료원 5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의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가로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 일하는 인력은 저희 보건소 하고 정왕보건지소 하고 비교했을 때는 보통 한 4명 5명 정도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왕보건지소에서는 정왕지역 것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전지역을 전부 취합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지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진료소 직원 5명이 그리로 포함되었다 이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본소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금년이 줄은 추세인데 보건소가 이전하는 관계와 홍보가 덜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소래권에는 특히 과림이나 신현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있어서 그런대로 카바가 되는 것 같은데 목감 매화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를 특별히 하고 계신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목감 매화도 방문보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큰 불편이 그쪽 주민들은 없으신가요, 불편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 이용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진료소 입장에서는 지금 소장님 한 분 아니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총무님이 각 진료소마다 있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총무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 진료소당 4,500만원 이상의 진료 수입이 생기면 그 범위 내에서 총무 인건비라든가 약품구입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제가 자주는 못 가도 회의 때마다 가는데 직접적인 불만보다도 운영위원들이 애로사항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전에는 총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낀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사실 저희 시흥시에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기인데 총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진료소가 경영이 적자로 되고 부족할 때에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5개 진료소 모두가 전부 흑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를 간단히 했는데 에이즈 환자가 12분이면 우리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발견해서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시는 수치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계획은 없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2월 1일 현재로 2,994명이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앞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더 관리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앞으로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실태를 좀 파악해 주시죠, 대충. 그 사람들의 인권에 침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더 이상의 제3의 환자가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하고 있는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가장 좋은 방법은 에이즈에 대한 교육밖에 없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 다 생긴 것인가요? 열두 분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금년에 4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재작년까지만 해도 에이즈 환자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시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께서 본의 아니게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위생검사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감사합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치과 진료에서 2003년도에는 1월달에 총 진료 건수가 20명에 39회입니다. 치과진료가. 맞습니까, 그게? 2003년도 1월달에. 그것이 맞아요? 아니, 보건소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게. 자, 그러면 2003년도 내버려두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헤매고 계시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004년도에 치과진료가 몇 명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치과진료는 보건소에 60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에 60명이에요, 1월달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아니요, 2004년 10월 31일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10월 31일까지? 63명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60명.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치과진료가 총 20명에 39회인데 2004년도에 들어와서 2명에 4회예요. 급격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2004년도 10월달에는 치과진료가 1명에 2회입니다. 이것은 진료자들을 수기로다가 작성한 거예요, 수기로. 아니, 보건소장님 보세요. 뭘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 2004년도 치과진료 10월 1명에 2회 해서 다 싸인까지 다 해 놓았잖아요. 뭘 아니라고 절레절레 흔들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전체 10월 31일까지 60명이니까 10월에...

원상

홍원상위원

10월에 1명이 2회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강보건실은 치과진료가 아니고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진료는 12세 이하 저소득층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전부 다니면서 충치치료라든가 치과진료를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가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말이에요 2003년도 10월달 자료를 보면요 몇 명이냐 하면 12명이 14회예요.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예방 차원에서 구강보건사업이나 치아 홈메우기 또 불소겔 도포사업은 따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구강치료란 말이에요 구강치료인데 저는 홍보라든지 노력을 전혀 안 햇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총 152명이 254회를 했는데 2004년도 10월 말까지 43명이 58회예요. 그러면 58회하고 2003년도의 254회라고 하면 200회가 줄어든 거예요, 200회가. 그러면 보건소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든 어쨌든간에 치과의사를 모시고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2004년도에 들어와서 홍보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했으면 200회가 줄어드냐고. 저는 일들을 안 했다고 보느 거예요. 저는 평가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구강보건실은 실란트라든가 해서 하루에 30분 단위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까지는 예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오전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오후에는 30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지금 내년 2월달까지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하면 구강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일주일에 1~2회 축소를 시키고 예약 접수를 받아서 치아라는 것이 한 번 통증이 오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 부분을 진료를 좀 해서 그분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해 줘야지 교육하는 것은 회수를 줄이고 치과의사가 보건소 내에서 진료하는데 좀 전념을 해야지 10월달에 이게 뭡니까? 1명을 갖다가 진료를 했어요. 1명 2회. 1명이 두 번 받은 거예요. 94년생 이주형이라는 시민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구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1명의 치료보다는 구강보건교육으로 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봐봐요. 오전에는 교육을 나가고 오후에 진료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 10월달에 1명밖에 안 했다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아니, 1명이 아니고 치과 진료가 1명이고 치과 홈 메우기라든가 불소겔 도포 해서 또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내방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잡혀 있습니다. 진료는 치료 인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진료하고 치료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진료가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고 홈 메우기나 불소겔 도포 등 예방 사업은 따로 실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진료 실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치과에 관한 실적을 전부 다 첨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치과에 관한 현황 첨부된 것이 이것이거든요, 전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기 총괄에 보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자료를 본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수기로 작성을 해서 여기에 보면 치과 진료로 되어 있어요. 치과 진료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본 것이지 통계 자료를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제가 치과에 구강사업을 했던 뭘 했던 간에 치과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첨부시키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전부 첨부시켜야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진료 인원으로 한정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신경을 좀 쓰시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구요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좀 심하게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잘 좀 하시고 하여간 향후에 이러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왜 안 오셔요? 들어와서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정원을 우리가 48명으로 해 줬는데 49명이 현원이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확실하게 알려줘야죠.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이 49명으로 하는 자료를 받으셨어요. 1명이 지금 더 근무를 더 하는데 더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충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더 많다는 그런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보시게 되면 41조를 보게 되면 휴직자 장기훈련자 등에 대한 결원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상 휴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명이 결원이 보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은 출산 가신 분도 있고 1년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동점자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현원이 1명 늘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정원은 12명인데 동사무소에 언제인가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동사무소에 육아휴직으로 해서 장기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충해 줍니까, 그렇게? 보충해 가지고 정원 12명인데 그때 당시에 최 위원 쪽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랬죠? 1년간인가 휴직을 해 가지고 공석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 거기 보충 좀 해 달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최태근 위원도 아주 신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육아휴직으로 해서 결원이 생겼는데 보충을 해 줘 가지고 정원이 12명인데 13명이 될 수가 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원이라는 개념은요 저희가 일의 양이라든가 또 모든 요인이라든가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정원을 정해 놓은 것이구요 그 다음에 정원 중에서 그 일이 기술이 요하는 그런 직종이 있고 또 일반 직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종합 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원을 책정한 것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어디든지 다 주민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요하는 그런 직렬이 되다 보니까 장기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답변 듣기 전에요 제가 볼 적에는 보건소에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6명씩의 계약직이 있어요. 정원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정원입니다. 정원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보건소에 48명으로 정원조례에 48명으로 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휴직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49명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교원들도 그렇습니다. 교원들도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1년간 휴직을 내면 임시직으로다가 채용을 합니다. 직원을 늘려주지는 않죠. A초등학교의 총원이 60명인데 육아휴직을 2명 갔어. 2명의 인원을 늘려줍니까?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정원을 48명으로다가 승인을 해 줬는데 현재의 인원이 49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정원을 늘려줍니까? 육아휴직을 갔으면 계약직이 되었든 임시직이 되었든 대처를 해야지 정원을 늘려서 육아휴직을 했다가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해임시킬 것입니까? 그때 가서 49명으로 정원조례를 늘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정원을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현재 48명에서 49명으로 1명이 늘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1명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되는 결원에 대해서는 향후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니고 자연 감소가 되면 정원을 그대로 그냥 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김상옥위원

아니, 김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야 돼. 우리 시흥시 정원 직제에 의한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그것을 답변하시고 지금 보건소에 49명 있는 것이 시흥시정원직제조례에 의한 우리가 승인해 준 인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말씀하셔야 돼. 그렇게 되면 간단한 답변이라니까. 그리고 총무과에도 정원보다 1명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얼핏 들었는데 오늘 내가 물어봐야되겠어. 우리 시흥시 전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에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806명입니다.

김상옥위원

우리 저번에 정원 직제 승인 해 준 것이 몇 명이에요?

이종근위원장

이것이 이 문제가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김상옥위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김상옥위원

이왕지사 정원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종근위원장

내용을 알겠는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에 대한 부분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늘어지는 회의를 할 것 같구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어떤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현원을 지금 보면 정규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렇죠? 정규직을 추가로 지금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휴직을 끝내고 출근을 했을 때 그러면 다시 결원이 생길 때 TO를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서 충당이 해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요. 그래서 회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 심의 때 상당히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 때로 넘기십시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더 가용 인원을 정규직으로 운영을 합니까?

김상옥위원

그리고 정원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에 관한 문제도 아니니까 일단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 자료 좀 요구하세요.

이종근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기 힘들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원에 오버되는 현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금 공중의를 도에 요구했다고 했어요. 나는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정원 승인이 나야 도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남아 있는 것 같고 뭐 사업을 많이 하면 할 수록 좋겠지. 그렇지만 이것이 정원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 하시다가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제가 지난 번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왕 보건지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리시는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보건 행정을 다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것을 보면 그런 정도라고. 이제 우리는 정왕동의 보건지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보다는 기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다 보면 보건소장님처럼 지금 도에다가 공중의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원과의 또 관계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관계 없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 지원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장께서 도에 로비를 좀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 부분이 일 할 수 있게끔 근무 여건만 갖춰주면 되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인건비 지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다만 여비라든가...

이종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종결을 지으면서 하여튼 보건소장님께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조금 자료를 만드시면서 의문이 간다거나 이런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가 확실한 것을 모르시겠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위원님께 전화를 주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위원님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해 가지고 주셔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또 내년도 예산을 승인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런 부분들이 주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들으시구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 노인 전문병원에 대해서 7월에 시장님 결심 받으신 부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번 예산 심의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고 큰소리 안 나오시게끔 이렇게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줏니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성열웅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이러한 좌석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참고인으로 안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모셨는데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 용역보고서를 보고 2004년도 원가조사보고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차량 감가상각을 계상했는데 불행하게도 시에서 차량을 구매해서 미화타운에다가 차량을 위탁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전부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제해 왔습니다. 원가에 포함시킨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상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에는 타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두번에 걸쳐서 청소도급 계약 원가 계상을 실시 했습니다. 2003년도 실시할 당시 타 연구원에서 했던 자료를 근거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니까 시에서 지원한 차량 2대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산을 잘못 했죠?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님들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감가상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신 업체에서 감가상각을 잘못 했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팩스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회계법상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상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본 위원에게도 중고차 구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중고차 가격도 법으로 공제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50%에서 어떻게 계산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액으로 하면서 신차를 구입한 것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전부 다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차량등록증을 보면 중고차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신차로 전부 구입한 것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했고 이 자료에 보면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의 경제적 사용 가능 연수를 말하며 쭉 나오다가 내용연수를 자산법 업종별로 구분하여 내용연수의 기준을 정하여 놓고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인이 이를 가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연수를 탄력적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세법상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범위 계산을 위한 삼각률 계산의 기준으로써 의미를 가질 뿐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장부가액에 남아있는 경우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임의 감가상각을 할 때입니다. 정액 감가상각이 아니라 임의 감가상각을 할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정액 감가상각을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최초에 차량 가격을 산정해서 내구연수 6년에 의해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10%라는 것을 남겨놓고 10%는 중고차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정액으로 감가상각을 전부 했습니다. 맞죠?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법이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감가상각을 한 것은 세법상 전부 환수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먼저 신차를 구입한 것으로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페이지 수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음식물 차량이라든지 압축차라든지 이것을 구입할 때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차량 구입을 감가상각 대상액으로 잡았던 것은 약 3,000만원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차 기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입했던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 가지고 차량 가액을 잡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박사님 말이에요, 이게 2004년도 것입니다. 제 사무실을 방문 했었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죠.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지금은 차량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더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2004년 용역보고회는 감가상각에서 제가 미화타운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미화타운에서 2대만 감가상각을 하셨고 내구연수 6년이 안 된 것만 내구연수 6년이 넘은 것은 전부 감가상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득금액이 평균을 낸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취득가격이 페이로다는 8,300만원 트럭 1.5톤 1,400만원 지게차 4.5톤은 3,330만원 평균을 낸 게 아니었거든요.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집운반 비용 부분이고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환경미화타운 차량 감가상각비에서는 차량별로 취득금액을 정해서 잔존가액이 10%죠? 10%의 잔존 가액을 남겨놓고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한 부분을 제가 전부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 암놀이 93년도 4월 6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만료일이 99년도 4월 5일이었고 그것을 감가상각을 얼마씩 했느냐 연간 2003년도 것입니다. 2003년도에 감가상각을 한 금액입니다. 837만원씩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정액으로 그래서 그것이 5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99년 4월 5일 이후부터 2004년도까지 감가상각을 해 온 것이 5년입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4,185만원입니다. 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에 시흥시청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 했습니까?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확인을 하셨겠죠, 등록증을 다 확인하시고. 작년도까지 올해 2005년도 것에는 감가상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그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2004년도까지는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다 이게 원가에 들어가서 다 분배해서 업체들한테 다 간 돈입니다. 그렇죠?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 소유 차량이 지게차가 97년 3월 15일날 최초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9월 25일날 2.5톤 트럭을 구입했고 이것이 환경미화타운에 위탁을 했는지 좌우지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흥시장 앞으로 소유주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감가상각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차량 가격은 취득 가격은 2,250만원이에요. 그런데 감가상각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499만 5,000원씩 6년 동안 해서 차량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2,997만원을 했습니다. 또 하나 2.5톤 트럭은 1,425만원에 취득가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 213만 7,500원씩 2,565만원의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이게 차량 가격이 1,425만원인데 2,565만원의 감가상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박사님께서 이 부분은 잘못 원가계산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감가상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나머지 정식명칭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원진실업에서 구입한 차량이 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계약방식은 도급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계약 관계가 1년이 지나면 종료가 되고 다시 그 다음 년도에 별개의 사업으로 계약이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봤다고 했을 때는 지금 환경미화타운 운영 산정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쪽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진실업의 원가계산 내부자료로써 원가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해서도 안 되고 세법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이 시청의 입장으로써 이것을 저희들은 계산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진실업의 부도가 났을 경우 그러면 연대보증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제3의 업체가 와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신차가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도급계약의 형태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하수도관거라든지 각종 사업에 다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의 형태가 어떤 계약 범위 내에서 그 목적물을 수행하면 완료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목적달성을 위한 차량의 수단으로써는 이것은 차량은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원가계산 작성 준칙 상에도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업체가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서 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청소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전국적인 병폐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올해 몇 군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끝난다 하더라도 원가계산을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업체와 계약할 때 그 업체의 차량이 내구연수가 넘었을 경우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할 적에 그 당해년도에 차량등록증을 전부 확인해서 그 해에 사는 차량은 그 해에 감가상각을 못 받습니다. 다음 해에 받지. 차량등록증을 원부를 확인해서 내구연수가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내구연수가 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감가상각을 해서 지급을 해 준 겁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감가상각은 내구연수가 넘으면 내구연수가 끝입니다. 그리고 업체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청소나 재활용센터나 이것은 작업의 특성상 연속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거기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느냐 원가계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법의 논리가 아니라 학문의 논리일 겁니다. 법의 논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갖고 제1의 방법을 취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로 이것을 팩스로 받으면서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업체까지 다 설명을 했고 1년 단위 얘기를 했고 얘기 다 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되지를 않아요.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업체에서 그러니까 원진실업에서는 감가상각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업무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비용이.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 보고를 하면서 감가상각을 잘못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 차량이 110대란 말이에요. 110대의 차량등록증을 전부 검토를 하셨어야 되요. 그것을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검토를 안 하시다 보니까 청소업체들은 시 소유 차량이 25대인가 들어가 있어요. 검토를 안 해서 그것도 지금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졌는데요. 감가상각을 할 적에 차량등록증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내구연수가 6년으로 해서 감가상각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제하지 말고 하지 말고 내구연수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만 차량별로 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뽑아서 원가산정을 해줬어야 되요. 우리 참고인께서 우리 시흥시 차량이 110대인데 지금 56대인가만 적용을 하셨죠? 56대 차량을 적용하면서 56대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했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이 잘못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차량 56대면 110대에서 56대면 즉 내구연수가 안 된 것만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하시던지 어떠한 양분성을 가져 줬어야 되는데 56대 그냥 110대에서 55대만 또 해야 되는데 111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6대를 했나 봐요. 56대를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했는데 감가상각을 한 부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내구연수가 6년이 안 된 차가 34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110대에서 76대는 내구연수가 전부 넘은 차거든요. 그러면 그 차를 취득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6년동안 감가상각을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는 연구용역 보고가 된 것이 우리 청소업체들의 연간 용역비에요. 용역비에 차량의 6년동안 감가상각비를 떼어서 줬는데 또 떼어서 줍니까? 떼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생활폐기물 자체는 아까 초두에 오천 몇 백만원인데 오육천만원 하는 그런 차량가액을 저희들이 적용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로 적용을 했다는 것 말씀드렸고 또 왜 감가상각을 56대로 적용을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110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산정을 하기에는 56대만 가지면 여기서 예비차도 있을 테고 고장나서 세워놓은 차도 있고 여러 용도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56대만이고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한다면 수리수선비라든지 기타 다른 것도 56대 이외의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 주시고 보험료도 그런 것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정 규모를 따졌기 때문에 56대 분에 대해서 또 56대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것 이외의 당해년도에 또 어떠한 이유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업체가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110대 그중에서 25대만 빼놓고 80여대가 업체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그것을 56대만 감안해 줬고 거기서 이게 도급 계약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56대 분에 대해서 감가상각과 기타 차량관리비를 적용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지금 참고인께서 감가상각 계산은 아까 잘못 하셨다고 시인하셨죠?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니 그 부분은 시에서 환경미화타운에 2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이종근위원장

그러게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차기연도 사업 예산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대행업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이종근위원장

그럼 우리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가 그것인 것 같아요. 용역에서 잘못 나왔기 때문에 시가 용역업체에다가 대행비를 더 지불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환수해야 된다. 그렇죠? 환수할 수 있게끔 용역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 차량 두 대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조치가 내부 행정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56대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은 충분히 설명을 다 했고 지금 참고인이 할 일은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 과장과 전임 과장을 불러서 이 관계를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따져 물어서 환수할 게 있으면 하고 환수할 게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죠.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금년도에 56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도에는 몇 대를 적용했습니까?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54대를 적용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도에 54대입니까?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만 54대입니까?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54대만 운행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54대만 감가상각 했다? 그렇죠?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수리수선비나 이러한 부분도 54대로 적용을 해서 수리수선비가 들어가야 돼요. 왜? 54대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54대만 감가상각을 했는데 수리수선비 같은 것은 110대를 다 적용하면 안 되죠.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니요. 54대만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보면 수리수선비 계산표에서요 일반 쓰레기 차량 대수 27대 음식물 쓰레기 3대 대형폐기물 2대 재활용품 14대 재활용품 9대 이것이 몇 대입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이게 몇 대예요? 55대예요? 55대.

김상옥위원

홍 위원, 참고인 진술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어요. 참고인은 보내자고. 보내고 과장들하고 얘기해.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들하고 얘기해서 이것 되겠어요?

김상옥위원

그렇지.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참고인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제가 지금 쫙 조사한 것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내용이.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그 동안 홍 위원님께서 자료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인께 질의하실 것만 요약해서 하시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은 실무부서 과장들하고 조율을 하시자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라고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열웅

성열웅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저한테 우리 과장이 준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중고차량 같은 부분 이러한 부분도 아주 질의하고 답변에 가서 계산하는 법이 다 나와 있네요. 이대로 적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의 감가상각을 토탈을 해서 나누어 가지고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차량 가격을 그러한 식으로다가 11톤 차이면 11톤 차량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톤이면 5톤 차 이러한 식으로 감가상각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 묶어서 감가상각을 해 준 부분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구요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 때문에 굉장히 저기하시는데요 질의하실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일단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50대가 되었든 60대가 되었든 간에 감가상각을 적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인정을 못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구연수가 6년 미만인 차량이 110대에서 34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흥시에. 그 다른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조치를 강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가 거의 연구 용역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원가 상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라고 전혀 질타하지 않습니다. 연구 용역에서 이러한 잘못된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인께서 내년에도 또 이러한 용역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문을 받으시고 더 공부하셔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다시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러한 연구 용역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에서 내구연수가 6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굉장히 제가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금액이 한 3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추정을 했는데요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시민들의 혈세가 볼펜 하나 잘못 굴리고 글씨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그냥 새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하여간 좋은 이미지에서 다시 만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참고인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구원

연구원재단법인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

성열웅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은 원가계산작성준칙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감가상각 대상이 56대를 넘는 경우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항은 청소 원가계산을 하기 이전에 일부 법에서도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시에서도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제가 이 차량등록증을 갖고 내구연수 대비해서 전부 계산을 뽑았습니다. 내구연수 대비해서 차량을 업체에서 소지하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수를 전부 계산했어요. 이것은 내구연수 넘었다 안 넘었다 해서 몇 년 되었다 해서 감가상각을 얼마로 정액으로 했다 해서 전부 계산했습니다. 이 110대에 대해서 제가 전부 계산했어요. 환경미화타운 것도 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한 금액이 정말 여기에서 말 할 수 없는 그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타운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것만 해서 오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된 부분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 돈을 갖다가 이 업체들은 앉아서 휴지 하나 안 대고 그냥 코 풀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이것이 원진실업이라는 그 업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연구원재단법인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

성열웅 원가계산이라고 하면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실적이 가장 우선인데 이것이 예정 가격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의해서 하면 자꾸 옛날에 수리수선비 100원 했다 90원 했다 80원 했다 이렇게 원가계산을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예전 가격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행되는 원가가 8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90원이나 100원으로 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가계산 방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번에 청소업체나 이러한 대행료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 라는 것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구요 앞으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것을 거의 많이 하실 것입니다. 과업을 많이 하실 것인데 이러한 과업이 되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구요 시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된 부분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다가 환수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환수를 시키고 또 법적으로 환수를 시킬 수 없다 라고 하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바쁘신데 경제조사연구원의 성열웅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셔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계기가 됨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잘못된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 잡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의 과장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청소대행업체에 관련해서 민원 접수 처리실적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청소업체의 품질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이런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 업체별로 민원 접수를 보니까요 124쪽예요 보니까 전년도 2003년도에 제일 많은 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을 했단 말이에요. 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같은 업체가 제일 많이 민원을 받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일 많이가 아니고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더 늘었어요. 이 이유가 이 업체가 구역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일정 부분의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얼만큼이요? 일정부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수거 업무에 특성상 그 해결 불가능한 사항이 접수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전화 민원에 의한 일시적 불편에 의해서 접수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약 내용에 의해서 어떠한 패널티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업체에 대한 평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해서 2005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일부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시가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업체 측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준다면 시민들이 더 편리한 그런 생활이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시가 함께 노력해 가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하신대로 모 업체의 경우에는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민원 발생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거업체를 1등급 2등급 3등급지로 구분해서 수거를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3등급에 속하는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타 업체보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 줘야 될 필요도 있구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라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A, B, C등급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에 하고 있다는, 여기가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수거지역은 계수동 과림동 전체 지역이구요 대야동에는 윗대야리 쪽에 1통 3통 5통 10통에서 13통까지 그 다음에 15통 18통에서 33통까지 40통에서 41통 주로 농촌지역의...

태근

최태근위원

저쪽 윗대야리도 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쪽이 되죠. 그리고 구 도심권의 주택지역 그 다음에 상가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끔 지역에서 수거를 안 해간다든가 아니면 수거를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대로에서 한참 가야지만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며칠에 한 번 온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과림동에 환경지킴이가 적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태웠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어떤 표현으로 말은 못 하고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 보고 직접 전화를 해봐서 제가 얘기하든가 집행부에서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주민끼리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 보고 전화해서 잘 얘기할 수 있게끔 하시오 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즘 조금 나아지는가보던데 그 회사가 워낙 제일 어려운 부분만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미화원 급여 지급 내역에 보면 급료 기본급이 좀 싸요. 낮아요, 낮아. 기본급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다른 데가 안 주는 수당도 더 줄 수도 있고 하지만 합계 내면 비슷하겠지만 그런데 기본급이 우선적으로 좀 싸고 일하는 조건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올테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어떤 조치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여기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어디 업체는 거의 22건 18건 나오는 데가 있는데 88건이 나오고 12건 나오는 데가 있는데 136건이 나오고 이러면 그분들도 말을 잘 하면서 청소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자기집처럼 생각하고 정말 주민하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도리어 그런 지역은요 민원이 더 안 생길 수가 있어요. 동네 사람 같거든. 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도리어 그게 안 되지만 이런 자연부락 같은 데에는요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좀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들어온 것만 통계를 낸 것이지 저기한 것은 안 된다 이거죠. 하여간 급료 이것 한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얼마입니까? 보통 보면 80%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전체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다 하면 비슷하겠죠.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 수록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사실 아파트 보다 조금 더 받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단가가 더 높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를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정을 빼먹는 것이지. 가야 되는 곳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죠. 그 다음에 청소 업체에 대한 청소만큼은 정도가 없는가봐요. 어려운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다가 신경을 안 쓰면 조금만 돌아서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원인이 생기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그렇다고 이것이 다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래도 주업무가 우리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청소 용역업체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관리하는 것을 50% 이상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가장 불편사항이 뭐냐 그러면 청소예요, 청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청소통.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함.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판매를 어디에서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제가 그때 오기수 과장님 전인가 오기수 과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판매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서울에다가 전화해 봤어요. 구청에다가. 그러니까 판매한대요. 오십시오 라고 그러더라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함은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제작업체에서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분량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구매를 했다가 필요한 주민에게 나누어줄 수도 없구요 저희가 그와 같은 전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받으면 저는 볼 때 그것을요 예를 들어 그 업체하고 연간 계약이나 하여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그 업체 보고 싣고 오라고 그러면 되죠. 우리가 팔아주면 되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보니까 공동주택은 돼.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자연부락 지금 여기 현대가 하는 거기는 다 안타까워한다구요. 필요로 하는데 어떤 데는 나무로 짜 가지고도 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하면 주변정리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다가 못 알아봤는데 그런 것을 좀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마진을 남기겠어요, 뭐 하겠어요. 귀찮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바로 행정 서비스 아니겠어요? 한 달이면 한 달 모아서 한 20~30개고 하면 부피가 크니까 한 차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다가 해 가지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떨어뜨려주든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수거하는 방법이 다른 점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말씀대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에 갖다 버리도록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구요 또 생활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통을 갖다 놓았을 경우에 결국은 종량제 봉투가 판매가 안 된다는 부분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닌데. 그게 아니고 이해를 잘못하셨나본데 그것을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3일에 한 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통을 놓아두었다가 이것이것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것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업무가 어렵잖아요, 일하는 데가. 다급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것을 이해를 해서 거기다가 넣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아침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연부락은 그것이 가능해요. 한 통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조금씩 걸어와서 놓는다고. 그러면 서로 일이 편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깨끗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가져간다 라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고양이나 자연부락은 그런 데가 많잖아요. 고양이나 개나 지나가면서 건드리고 그러니까 함에다가 딱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몰라요. 그분들이 사라고 그러면 안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실업의 상당히 높은 민원 접수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줄여야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전화했겠어요? 아마 욕을 하고 했겠지. 그런 전화를 안 받게끔 해 주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안도 나왔지만 청소함에다가 차라리 연락처를 갖다 붙이라고 그러세요. 안 가져가면 거기다가 바로 전화해서 누구든 A4용지에 해 가지고 연락처 해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안 가져가면 바로바로 전화할 수 있게끔 기사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그러면 회사에다가 바로 전화해서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고 이 사람들 교육을 계속 해야 되구요 하나는 쓰레기통 문제 그것 좀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인센티브가 객관적인 평가 그 평가서에 나오겠지만 그 평가방법이 ABC로 해 가지고 분명히 A는 인센티브 주고 C는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B급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떨어졌다 라고 그러면 아까 여기 현대하고 바꾸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이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를 안 가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적립이 딱 되면 그러면 평균치를 줘야죠. 다 어느 정도 향상되어 가지고 정리가 됐다 표준화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2000년에도 시정질문했고 2001년에도 했고 2002년도에 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시정이. 내가 시정질문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하는 것도 저기하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 거론 안 하고 금년에 또 거론한 것인데 환경국장님 꼭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방법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역을 증감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전문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맨날 다니던 사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수탁업체계약 20조 규정에 보면 건별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던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확실하게 업체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협상을 거쳐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회사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오죽 하면 그전에 용역업체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줄이라고 그랬는데 못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다 대안을 제시했어요. 참 좋은 거다 해 가지고 했는데 안 하시는 거지. 지금 방법도 좋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청소 사실 제가 그전에 얘기했어요. 주민자치 통장님들 뭐해요? 통장님들 불러다 놓고 교육시키란 말이에요. 해 보셨어요? 통장님들은 준 공무원들이에요. 세비를 받으시는 분들인데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통장님들이 뭐 나눠주고 이런 것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일이 여유가 있어요. 각 통별로 이것을 주면 통장님들 하고 얘기가 되면 아마 거리가 확 깨끗해질 거예요. 보십시오. 통장님들이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거. 통장 회의를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던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자꾸 상정을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의가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협조문을 자꾸 보내는 거죠. 불편사항 없느냐 좀 물어보고 자꾸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말이에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우리 의원들이 항상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민간이전비로 해서 청소대행도급비를 78억원 예산을 올려줬습니다. 정성수 과장이 사정 사정 했어요. 우리는 안 올려 주려고 그랬는데 정 과장님 여기 바깥에 있어요. 정 과장님 들어 오시라고 그래요. 확실히 내가 짚어 드릴께. 이것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주택 및 상가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서 청소대행 용역비로 매일 수거 체제로 하겠다.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78억원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매일 수거체제로. 그런데 지금 이 수거 지연 이게 88건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왜 패널티 줄 수 없습니까? 패널티 준다 그랬어요. 패널티 줘야 되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지금 11개 업체가 시흥시에 만년 해먹는 거예요, 평생. 패널티를 줘서 바꿔요. 하나 없애 봐요. 시정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 이야기 했어요. 지금 큰 드럼통에다가 낚시터에 마구잡이로 불을 때고 있다. 어차피 우리가 시흥시에 낚시터에 낚시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낚시업을 하는 낚시터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청소 수거를 해 줄 테니까 너희들 태우지 말고 내놓으라고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번만 수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정 과장님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작년에. 시행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그때 뿐이에요. 정 과장님 바깥에 없어요? 여기 들어와 계시네. 과장님 작년에 맞죠? 제 얘기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옥위원

오 과장님 정 과장님 맞다고 얘기 했습니다. 지금 인사 이동이 됐는데 다른 과에 인사 이동이 되어 버리니까 6개월이 넘어 버리니까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사를 가 버린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왜 못 합니까? 지금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전부 변두리에요. 매일 수고하라고 했다니까. 현대는 우리가 돈을 더 줘요. 어렵다고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회사의 내가 볼 때는 경영마인드 문제라고 봐요.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봉급표를 보면 우리 시흥시 시청에서 주는 환경미화원 우리 아저씨들에게 주는 봉급의 약 84% 정도에요. 제일 적게 줘요. 회사든 국가든 시든 그 장의 마인드나 능력만큼 크는 거예요, 회사도. 그 회사 대표 능력이 없으면 회사 절대로 안 큽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오실래요? 작년에 78억원을 더 가져 갔다니까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일 수거체제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직접 점검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할께요. 과장님이 좋다고 하시면 저도 갈께요. 동네가 거의 대야동 윗대야리 혹은 매화동 골짜기인데요. 우리 해당 의원님 다 타고 다닙니다 아침에. 과장님 나오시면 우리 의원들 따라 갈께요. 일주일만 따라 다녀봅시다. 되는가 안 되는가? 되요 왜 안 됩니까? 과장님 청소차량 타고 한번 따라 다녀 본 적 있어요, 새벽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할 수 있죠. 이것 내년에 제로로 나와야 됩니다. 내년에 또 이거 올라오면 안 돼요.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결이 있어야지 연연히 시의원들 고함지르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이것은 전진이 없고 진전이 없고 발달이 없고 발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합시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나오시라구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거 한번 일주일 꼬박 타고 돌아 다닙시다. 해결 돼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불법소각 부분 무단투기 단속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이 부분이 GB 지역에 특히 산업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처리되는 과정을 단속을 하죠? 일반시민들의 제보도 받으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많아요? 얼마나 됩니까?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12월 2일 현재로 227건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제가 이것을 그만큼 제보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227건이면 적지 않은 건데요. 그래도 이 부분이 주말 연휴 또 늦은 저녁시간 해가 질 무렵이죠 그때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 문제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제한을 해 볼께요. 지금 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주던지 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근거가 남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간 쓰레기를 처리하면 어디다 갖다가 쓰레기 처리장에다 이런 실적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 차원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녁에 보면 대단해요. 단속 일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왕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감시원들이 시 도비 지원 받으면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대기환경이 개선됐다고 보지만 GB 지역에는 그동안에 어떤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파라치를 이용해서 시민제보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스티커 발행하고 벌과금 부과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 용역을 주던지 해 가지고 전체 쓰레기 잔재처리 하는 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 장부를 비치하게 해놓으면 꼼짝 못 할 것 아니에요. 소형소각로 가지고 그냥 태우는데 아주 겁납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규정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1일 300㎏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체에서는 저희 시에 사업장 폐기물 신고를 하고 신고하면 그 쓰레기를 어떠한 경로를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0㎏이 아닌 그 이하의 일반 서민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이종근위원장

그런 부분이 불법 소각이고 불법 투기에요. 작은 양을 가지고 골짜기 사람 인적이 드문 데 버리고 가는 것이 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자연부락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어떠한 부락 한 군데만 가서 조사 싹 하고 그러면 그 옆에까지 파장이 있어요. 소문 나고 그러면 무단투기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용역 줘 보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신 자료는 생산성 향상으로 각종 쌀 포도 생산품의 품질 관리 실적과 생산성 향상 지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쌀의 첫 번째 품질관리 실적으로 우리시 지역특산물인 햇토미 품질 향상을 위해 시흥시 쌀연구회를 조직해서 영농법인체를 설립하여 당초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장현동에 가공센터 30평을 건립하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4억원 이상 투입되었으며 쌀가공센터는 최신 도정기계를 설치해서 완전미 비율을 60%에서 95%까지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저온 도정기를 설치해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법에 제약을 받아서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 큰 애로점으로 있습니다. 금후 GB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쌀 수입개방에 대비 최상의 햇토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밥맛이 가장 좋다는 고시히까리 생산 시범포를 지난해 5㏊를 재배해서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도복 등 재배상 문제점이 있어 금년도에는 일부 농가만 재배하였는데 소비자로부터 구입 문의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재배 면적을 늘릴 계획으로 있으며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경우 도복 문제 등 재배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더 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쌀의 생산성 향상 지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 선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벼 식부 면적은 1,366㏊로 종자 소요량의 68.3톤이 소요되나 정부 보급종은 29.5톤으로 38.8%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 좋은 추청벼를 우량품종 시범포나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등을 설치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최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는 올해 13.4톤을 보급하였고 올해 생산된 종자는 내년에 9.7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생산된 종자는 농협에서 10%를 더 주고 수매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쌀 생산성 향상에 대한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과 키토산 등 기능성 쌀 생산을 비롯해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을 확대해서 쌀 수입개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과수 재배 면적은 포도 109㏊를 비롯해서 138.6㏊이며 채소는 시설채소 71㏊ 등 640㏊ 화훼는 절화인 장미를 비롯해서 쉐프렐라 등 26.4㏊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원예산업 발전 방향은 도시근교의 특성을 살린 시설농업 확대와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청정 농산물 생산을 비롯해서 지역특화 작목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품질관리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포도는 금년도에 열 농가가 저농약 품질 인증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획득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였으며 지금까지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서 캠벨얼리 중심의 포도 재배에서 청포도와 빨간 포도 등 칼라 포도 품종 재배 확대와 무가온 비닐하우스 재배 노지 포도 비가림 재배를 비롯해서 관수 시설 보급과 접목 재배기술 보급 송이 다듬기 등 재배법을 개선하여 품질 향상으로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품질 향상은 지속적으로 영농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가에 새 기술을 보급하여 시흥시 특산물인 포도의 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캠벨얼리 일색의 포도 중심에서 청 홍색 포도 등 칼라 포도 재배와 특색 있는 원두막 시설 설치로 주5일 근무에 맞춰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고품질 포도 판매로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우스용 포도박스 2종을 제작 공급하여 농가 및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신선채소 재배 농가에 대한 품질 관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로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장목은 토마토와 오이등 과채료 작목과 상추 쑥갓 등 엽채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논 미나리 재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참채미나리"라는 독자 브랜드와 영농 법인체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연작장해로 인한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피해 방지를 위해서 심토 파쇄기를 지원 등 11건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 채소 농산물은 곧바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이기 때문에 천적 이용 등 농약을 덜 쓰고 재배하는 친환경 채소 생산 기술 보급과 쌈채소를 비롯한 외국근로자 기호식품 등 새로운 품목 개발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화훼 생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화훼 품목은 쉐프렐라와 심비디움 그리고 장미와 국화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중점 육성하는 지역특화작목은 쉐프렐라와 심비디움입니다. 쉐프렐라는 일명 홍콩 야자라고 하는데 우리시에 생산되는 쉐프렐라가 수도권에 60%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상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란인 심비디움은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수출하는 작목인데 금년도에도 일곱 농가가 7억원 정도 중국에 수출 계약을 맺고 현재 농장도 이 농가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시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꽃단지 육성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꽃단지는 문화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후 추진할 계획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특색사업으로 4.1헥타를 재배하였습니다만 연꽃단지를 찾는 시민을 비롯한 외지 관람객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편의시설을 조금만 보완하면 수도권 최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꽃단지를 4.1헥타에서 배로 확대 조성하여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 작물로써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연을 활용한 특산품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생산 향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안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석용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재환 지역특화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한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항상 부족한 것을 채우시려고 애를 쓰시겠죠.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생산성 향상에 대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말입니다.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한 노동력을 절감하려고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시가 그래도 논이 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근시에 비하면 우리가 논이 꽤 있는 편인데 전년 대비 금년 쌀 생산성이 어땠어요?

이종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금년도의 식부 면적은 1,366헥타입니다. 금년도의 생산량을 자체적으로 두 번 조사를 합니다. 출수기 때 입수 계산을 해서 한 번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벼 탈곡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실제 농가 포장해서 탈곡 수량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도 자료로만 활용하고 대외자료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2일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흥시 쌀 생산량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바르(300평)당 수량이 전국 평균이 504㎏ 경기도 평균이 400㎏ 우리 시흥시 평균이 508㎏으로써 2003년보다 420㎏보다 21%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로 조사한 수량은 시바르(300평)당 48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량이 많이 증수가 된 것은 지난해 유수형성기라고 그래서 벼가 꽃이 필 무렵에 벼가 이삭이 생길 무렵 7월 상순에서부터 8월 상순 사이에 기온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이삭 당 벼 알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사를 한 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포기당 개당 75개인데 금년도에는 78.9개가 달려 가지고 한 5.2%가 증수가 되었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자역적으로 그런 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상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등숙 시기인 9월 하순 이후에 온도가 높아 가지고 밤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면 열매가 잘 등숙이 되어 가지고 쭉정이가 없이 알맹이가 착실하게 알차게 영그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전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쭉정이가 적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기상 이변이 적어 가지고 집중호우가 적고 또 태풍 피해가 없기 때문에 수량이 증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 가서 물어보면 농가에는 수량이 많이 나와도 항상 적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많이 났다는 소리를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좀 적게 나왔다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것은 금년도에 508㎏이 생산도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이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기후 여건이나 이런 것 등등의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늘어난 생상성 보다 우리 기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피부로 느끼기에 지금 현재 약 20% 정도가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가면 또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을 뭘 했느냐 이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 자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이기 때문에 보급종은 38.8%밖에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량종자 시범포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서 자가로 체종한 것은 3년 정도면 퇴화되기 때문에 수량이 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품종을 보급종 부족한 것을 자체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자율 공급을 했고 또 재배 관리 상에서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밥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이 많으면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별로 친환경적으로 맞는 비료 선택을 해 가지고 농가에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도 자연 저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대개 소비자들은 농약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항공 방제도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병충해가 나면 무조건 방제를 그냥 병이 안 나게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예찰단에서 병충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언제쯤 발생되고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경제적 방제를 지도하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항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품종 단계에서부터 못자리부터 벼 벨 때까지 농가 접촉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답변이 구체적인 것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은 제가 제안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상성 향상을 위한 예를 든다면 약품을 발견 내지 개발 그래서 좀 병충해가 그 전에 100이란 것을 했으면 똑같이 100을 치고도 200% 효과가 있는 것 그런 것을 개발한다든가 발견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생상성 증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지도를 해서 매년 조금 조금씩이라도 아하, 느끼게끔요 제가 물어봤더니 뭐 그냥 맨날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매화동이다 보니까 매화 앞뜰이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가 우리시의 생산량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발을 한다든가 하기야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구요 연구해서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원예작물의 지금 수출전략 품목에 지역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원화절상에 의해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있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물론 고유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시설 채소 화훼 같은 것은 겨울에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또 수출 농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훼에서는 쉐프렐라하고 심비디움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심비디움을 중국에 수출 품목으로써 올해 7억원 정도를 계약했는데 그 수출은 12월에서부터 1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지금 그때 당시 했으면 1,300원대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12월달이면 지금 제가 볼 때 한 970~980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원화가 자꾸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문제...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내년에 900원 정도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대안을 세우셔야지 그렇다면 옛날 보다 그냥 400원 정도가 날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00원어치 만큼에 대한 생산성 향상 이런 것을 향상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쪽에 한번 생각을 깊숙히 하셔야됩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금년 초인가요?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이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실제 하고 있고 그것이 전략사업으로 한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들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품질을 높였을 때에 그것이 가격을 더 받고 생산성은 높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업체하고 잘 상의해서 해야지 우리는 독려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못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의 주력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아주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 하나가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것까지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구요 하여간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농민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더 기술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논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 적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보면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돈으로 줘 가지고 그쪽에다가 혜택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죠. 시가 돈을 줘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의 의무는 거기에다가 더하기 기술성 생산성 품질 관리 이것을 해 줘야지만이 돈을 들인 업체가 우리의 농민이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 낭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하고 조금 더 뭔가 차별화 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부탁들 드립니다. 하여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은 안 하고 계시다.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는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 좀 살아 숨쉬는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시흥시의 10% 정도가 농민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시흥시의 주인이었어요. 실제 또 주인고. 주인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민을 잘 섬겨야 우리가 3차 산업 쪽으로 가지만 1차 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쌀 개방 문제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대안을 찾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업에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질의하겠습니다. 쌀 생산품의 품질 관리 실적 해서 첫 번째 항이 있는데 아까 보고 말씀에 의하면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3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햇토미 가공센터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4억원이라고 그랬는데 1억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은 영농 법인체에서 추가로 법인체 자부담으로 당초에는 자부담을 6,000만원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건물하고 저기 해 가지고 자비로 영농 법인체에서 추가로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자비 부담이 1억 6,000만원이라 이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죠? 설치된 위치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장현동 장현초등학교 앞에 조남간 도로 신설 난 데 바로 길 건너 논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거기 도로 보면 빨간 건물이 햇토미 가공공장이라고...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해 놓고 오늘 신문에 준공처리가 안 되었다. 또한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등등 이렇게 났는데 왜 이렇게 3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4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마당에 완벽한 입지 조건을 왜 선점을 못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2003년도 사업으로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 확보 당시에는 그린벨트에도 쌀 가공센터를 설치할 수 있따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린벨트법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이외에는 가공센터를 설치할 수 없고 단순히 그린벨트법에서는 쌀 가공센터 내지는 가공처리장 그런 것을 30평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법 시행령도 고치려고 1년 동안 건설교통부에 쫓아다니고 도에도 쫓아다니고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일개 시군을 위해서 시행령을 고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린벨트법에서 가능한 가공처리장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영농 법인체가 광석동 마을 부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막 시작 단계에서 택지개발이 발표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 근방에서는 전부 매수가 되고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논으로 가서 설치를 해 가지고 준공 단계에 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시설상 설치하고 면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조금 매립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차를 돌린다든가 그런 것이 좀 문제점으로 넓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택지개발로 되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농사 시설 예를 들면 건조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대안이 아직 농업 창고라든가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 창고라든가 건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햇토미에 대한 홍보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햇토미는 농어업과에서 하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다음에 연꽃 재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연꽃 재배를 우리가 1,200평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금년에 성과가 10헥타아르면 3,000평이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만 2,000평을 재배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만 2,000평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거기에...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왜 1,200평이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200평 그것이 오타인데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1만 2,000평 재배를 했는데 연근 소득도 틀리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우리가 쌀 소득이 평균 10a (300평)당 73만 5,000원인데...

왕규

김왕규위원

10a당이면 3,000평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10a면 300평입니다. 그런데 연근 소득은 쌀 농사 보다 2.3배가 증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실제 소득은 높지만 우리 시흥시 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연은 계속해서 노동력이 많이 연근 캐는데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실제 소득은 높은줄 알면서도 참여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연 재배를 확대해서 토지 매입해서 재배를 몇 만평 하겠다고 했는데 사후관리 대안이 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시흥시에서 연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인의 주소를 시흥시로 이전해 가지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 농가가 전문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반 농가 내지는 재배 희망 농가를 좀 참여해 가지고 점점 소득이 높은 것을 확대 내지는 그런 기술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다 투입된 것이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8,000만원 조금 임대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종자 사는데 비료 사는데 그런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과에는 쌀 농사와 연근 소득의 차이가 약 2.5배 이상 차이가난다 하는 결과가 여기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으로 수도권 명소로써 효과를 거양했다고 하는데 이뜻은 뭐예요? 우리 시민이나 전체 참여 인원이 연간 몇 만으로 계산한 것이죠? 금년 결과를 본다 라고 그러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평균 매일 입장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측정은 못 했습니다만 일요일날 그 다음에 휴일날 그런 때 나가서 사진동호회라든지 그림동호회라든지 하루 평균 찾는 인원을 계산해 가지고 추정치가 이렇게 사진동호회가 한 800명 정도 그림동호회가 한 500명 정도로 왔다 간 것으로 하고 일반 시민은 매일 보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물론 각종 시설이라든가 모든 제반 문제를 완벽히 하는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소신있게 이 연 재배에 대해서 물론 문화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뜻도 있겠지만 소득 차원에서 이것을 잘 연구 검토해 가지고 윗분한테 건의를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부지 많이 사서 확대해 가지고 크게 키운다고 해서 이것이 장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농어업과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무안이나 함평 같은 데처럼 그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법인체요.

왕규

김왕규위원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처럼 영농 법인을 통해서 같이 병행하는 방법 그러면 땅값은 우선 안전할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적정한 관곡지의 명소를 위해서는 부지가 일부 필요는 하지만 대단위 부지는 저는 부적합하다. 그 대단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농 법인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적인 제공을 다 해 준다 라고 하면 소득도 되고 관광 명소도 되고 일거양득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 없는 계획 추진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