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5분자유발언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이 1억원이라면 사업자의 선정에 따라서 입찰을 봤을 때 9,000만원 정도 나왔다면 1,000만원 정도 남는데, 남는 것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잖아요?

그 사업 전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하천도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옹벽 붕괴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작년에 붕괴된 것 봤지요?

사진을 찍어서 붕괴된 것을 봤는데, 이것을 언제 했느냐고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새마을사업인가 그때 했다하더라고요.

옹벽에 보니까 철근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근이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붕괴가 되겠다, 이럴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몇 사람 지나가는 마을주민을 붙잡고 한번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비가 100㎜ 온다면 시간 별로 기라성같이 막 갖다 부어 버려요. 그렇듯이 요즘 기온도 천차만별로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을 찍으면서 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이때 당시에는 철근도 안 넣고 공사를 이렇게 하는가 보다, 아마 당초에 할 때는 철근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철근은 온데 간데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새로 공사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 건설과에서 아마 현장 확인을 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공사를 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얼마 후에 바로 붕괴가 돼 버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의 공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실에 와서 봤을 때는 철근도 제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의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겠냐고 주민들이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제일 우려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측면도 많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쭉 둘러봤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공사가 어느 공사보다도 튼튼해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만 일반 공사에 비해서 조달단가가 턱없이 높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왜 관급공사가 이렇게 턱없이 높은지에 대해 저희들도 의아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하자는 더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더 비싸게 치면서, 공사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의 변화도 많고, 하물며 파도도 이제는 아주 강한 파도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해외에 가서 테트라포드 때문에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 테트라포드 자체가 흉물같이 보이더라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 바위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만 바위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 잘 없더라고요. 외국에도 테트라포드로 많이 하던데, 테트라포드를 놓는 이유가 파도의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이 공사를 하면서 테트라포드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도를 좀더 완화시키고, 파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해외에 가니까 …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서 설명) 보통 옹벽이 삼각형 식으로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옹벽이 이것이고 여기는 지층인데, 외국에 가니까 어떤 현상 있느냐하면 여기에 보면 테트라포드가 많이 놓아져 있는데 외국에는 파도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파도가 밀려오면 테트라포드가 일차적 으로 파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파도가 쳐서 올라오면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금 여기는 일자로 바로 잘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파도가 오면 넘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처럼 안일한 생각으로 파도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파도의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잘려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국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 요즘 현실에 맞게 가려면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된 지역에요?

해외에 가 보니까 그런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지 않았겠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음새 부분에 15～17㎝ 틈새 벌어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 보강할 겁니까?

5㎝～10㎝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는데 17㎝ 정도 되요.

2-10페이지, 하천정비사업계획에 보면 상방천 정비공사라고 해서 길이 116m, 사업비 4,000만원, 잔액 4,000만원 남아 있는데, 공사착공이 11월인데 공사 들어갔습니까?

공사를 하면 의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라,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공사를 하지 말고’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를 봤을 때 근본적인 치유가 좀 필요하다. 거기에는 산사태로 인해 내려오는 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빗물이 같이 내려오면서 씻겨서 내려오는 토사도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요인은 측면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땜방식 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측면에 있는 옹벽을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우려 하는 것도 항상 그것이고, 저것이 만약 무너졌을 때 우리 상방 복계천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상방복계천은 비상시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맨홀도 새로 만들었는데, 항상 산이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다보니까 만약 붕괴 됐을 경우에는 상방천 복계천이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번씩 포크레인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잘 아실 텐데 근본적인 부분이 측면 옹벽인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돈타령을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다보면 근본적인 사업을 봤을 때 의외의 돈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가서 올바른 공사를 하려고 또 철거시켜야 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한군데 하고, 다른데 가서 또 그런 사업이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라도 좀 완벽하게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행정이 적절하게 잘하는 구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저렇게 해봐야 별 소용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는 좀 과감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땜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은 … 그 사업으로 봤을 때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겠나, 저는 우리 동네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배정이라든가 추후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됐을 경우 대지 주인이 우리 구에 찾아왔을 때 10년이 넘었는데 매수를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취하를 시키든지, 법적으로 방법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면 갈수록 많아 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봤을 때는 중앙정부하고 … 광역시에서도 부분별로, 순위별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당장 구에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잘못 비춰졌을 경우에는 행정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면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그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수립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장비가 지급됐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 진화에 따른 장비가 새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차량에 대해서는 울주군시절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오래됐고, 또 작년 산불 났을 때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문한 것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초소당 소화기라도 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이 꼭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됐습니까? 얼마 전 초소에 확인하니까 안 됐던데요?

지난번에도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일했다고 봐지고, 그 현장에는 여자분이 근무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불이 안 나면 다행이지만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느냐 해서 주문한 것이 등짐펌프, 갈쿠리, 소화기는 필수적으로 보급해 줘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산불이라는 것은 조기에 진화를 빨리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이미 불이 확산됐으면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지막 불씨 남은 것만 제거할 수 있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헬기가 진압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도 산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나 사전에 진화할 수 있는 도구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산불감시원에게도 특별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더 이상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장비도 비치하고 사전교육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조기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 정도라도 비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가면 갈수록 판로까지도 압박이 들어온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 하고 틀리게 차이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을 놓고 볼 때는 아카파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갔는데, 접목이 안 되다보니까 그 분들도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안을 수 있는 것은 안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또 당초에는 구와 농협이 삼박자를 맞추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 물론 해외에서 고생도 많겠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불안하다고 봅니다.

경북지방, 제주, 울주군에서 도 호접란을 상당히 많이 하던데요?

3-7페이지, 전복치패 방류사업이 해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해야 되느냐, 또 어민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할 것이고, 실제로 1년 사업하는 것을 볼 때는 큰 변화도 없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대책이나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매년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니까 수입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변동 사항이 없더라구요, 전자에도 사업을 계속 해 왔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