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일차 수정구청, 고등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금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및 고등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 증언이 허위증언일 때에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금용 수정구청장과 해당 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고등동장 이종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금용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히 하고 가·부를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이나 불필요한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16개 동장님이 다 오셨는데 인사가 끝났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감하는 동장님만 남으시고 가서 일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경표 위원님이 수감 받는 동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각 동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이종우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실 거지요? 그러면 이종우 과장님 업무보고하는데 하나를 내가 물어볼 게 있거든요. 그것 한 가지만 질문한 다음에 동장님들이 가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각 동에 동장님들이 아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감 동만,

아무리 바쁘셔도 제가 하나만 동장님들 앞에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으니까 총무과장님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물어보든지 할게요. 지금 동장님들에게 편의를 봐서 가시라는 것은 좋지만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가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물어볼 것도 있는데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감 동장 말고 다른 동장에게 물으실 겁니까?

예,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동장님들이 들어보게끔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표진형 위원님, 지금 질문하세요.

총무과장님께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방위협의회나 이런 것이 있는데 동장님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위협의회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이 임면권자지요?

위촉권자입니다.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기 때문에 임면권자인데, 제가 글자를 잘 해석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치’라는 뜻은 자체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맞지요?

예, 주민자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스린다고 해석을 하면 맞을까요?

예.

그런데 자치위원회라는 위원장이 각 단체장들과 주민의 선망의 대상, 일명 지역에서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2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25인 이내입니다.

그리고 고문은 예외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촉할 때 조례에 보면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자치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회원들이 선출한 분이 자치위원장인데 일부 동에서는 자치위원장이나 그 관할에 사는 시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동장이 자기가 위촉자라고 해서 당일에 발탁을 해서 당일에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말씀하시나요?

예. 위원을 위촉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여러 사람 의견도 존중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획일적인 위촉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또 동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장이 위촉 권한자이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하는데 전혀 상의할 수도 없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꼭 자치위원장한테 자문을 구하고 상의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규정은 없는데, 그럼 자치위원장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동장이 자치위원장까지 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별개예요?

예.

그러면 자치위원장이 회의도 동 사무장이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자치위원장은 뭐할 때 쓰는 겁니까?

자치위원회 회의는 자치위원장이 주관해가지고 주도를 해서 하는 것이지 사무장이 하지는 않습니다.

동장이 임면권자지만 동장이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어느 A라는 사람이 천거를 했다고 해서 그날 당일날 위촉을 하고 또 그러한 것을 하는데 자치위원장이란 사람하고 상의도 않는다면 자치위원장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동장이 그냥 하면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는 개인 사안까지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난하게,

명문 규정은 없는데, 그러면 자치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면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지 자치위원장이 위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문을 구할 수는 있겠지요.

어제 행정국장님 말씀은 동장이 위촉권자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이 주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야 옳다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총무과장님은 견해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옛날 같이 관에서 주도하는 의식과 논리라면 총무과장님 논리가 맞습니다만 자치적으로 앞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현재 관이 주도하는 동사무소를 앞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시기에 그러한 논리라면 자치위원회가 앞으로 폐쇄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원칙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동에 주민자치위원 현안사항 해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타 단체, 동장이나 새마을, 바르게, 이런 타 단체보다 단체 중의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줘야만 원활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위원 위촉하는데 있어서는 위원장의 고유업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지도는 해나가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한다면 위촉하는 것을 그렇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위촉권자라고 해서 자기 칼집에 있는 자기 칼로 무 자르듯 옆집에 소를 잡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표현이 안 맞는 것이고, 글자 그래도 자치위원회라면 자체적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동장이 임면권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것을 상의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기획국장님 말씀도 앞으로 동사무소를 축소해 나가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마당에 그것은 만약에 동장이 위촉권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각 동에 자치위원장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동장님들 앞에서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동장이 임면권자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는 논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표진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동장이 위원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위촉을 상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등하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행정가로서가 아니라 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 행정을 동등한 입장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동장이 위촉 다 해버리고 사무장이 회의 진행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100%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의해가지고 하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하나의 권한이라 말씀드릴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이 의견을 수렴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도 그러세요?

표진형 위원님 말씀 내용 관계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상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동장들께서 다 배석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할 때 분명하고 명료하고, 이것은 운영의 묘 같습니다. 동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동장이 일방적인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지역 주민의 대표성도 있고 지역의 신망도도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해서, 아가 얘기한 대등·부대등관계, 또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이 그것을 관여를 못 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결원이 되어서 추가 위촉할 때 그런 내용 관계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대방에 대한 신망도, 지역의 인지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는 상의를 한다거나 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일반 회의를 통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서로 ‘상의를 해라’ 또 권한 있는 범주 내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인지도 있는 분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장들 배석할 때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 선출할 때 동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역의 신망을 받는 분들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지역의 동 행정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행정 지도를 통해서 동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 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을 맺겠는데요, 어느 동에서는 어느 날 동장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그 지역 사항도 모르면서 갑작스레 여러분을 공교롭게도 위촉을 했는데 그 다음 다음 내리 두 달간을 한 분도 참석을 안 해가지고 그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을 합니까? 한두 분도 아니고 2명이 넘은 인원을 위촉해가지고 두 달 동안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분들이 감사를 하러 왔습니까, 따지러 왔습니까?

감사가 이런 거지 뭐예요?

그것은 동 일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하고 둘이만 하지 감사장에서 처음서부터 이게 뭡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동 행정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시고 매듭을 지으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표진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잠깐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이게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장시간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보고 끝난 다음에 질문하고 그때 동장들을 업무 복귀하라고 해도 되는데,

표진형 위원님이 이해가 가면 되니까 좀 참아요.

표진형 위원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것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표진형 위원님, 계속하세요. 질문 마무리 지으세요.

그런데 감사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의원들 간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장에서 따질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는 거지.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무슨 감사를 합니까?

됐어요.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할 때 하세요. 그때 하면 되잖아요.

표 위원님,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공히 똑같이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는 각 동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동장님들도 알고 계시고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됐어요. 가만히 계시고, 표진형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잘 위촉을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도 한두 분도 아닌 여러 명을 했는데 동시다발로 그 위촉된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두 번에 걸쳐서 불참을 했습니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어떻게 두 번씩이나 안 나와 버릴 수가 있느냐. 또 세 번째 만에 나와서 모든 위원들이 같이 저녁에 만찬을 하러 가는데 또 그 분들이 공교롭게도 한 분도 안 오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거냐, 도대체. 이러한 사람들을 동장이 위촉권자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위촉을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는 내가 총괄해서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물어봐도 하자가 없는 단어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의 경우 논리대로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자치’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 행정을 축소하고 있는 입장이고 위촉은 동장이 하지만 청장님 말씀마따나 그 동네 사는 나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오신 분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의해 가면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각 동장님들이 한번쯤은 이런 것을 같이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맺고 동장님들이 귀가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감 해당 동의 동장님은 계시고 나머지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처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중에 지적해 주시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감자료에 의거 총무과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감자료는 각자가 다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무과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경표 위원님이 질문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다 질문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은 감사중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의견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경표 위원입니다. 우리 문금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우리 수감에 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52페이지 동 종합감사 실시 현황 관련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태평2동 등 7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5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상 시정 61건, 주의조치 54건을 받았으며 재정상 26건 348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추징을, 11건 5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또는 환급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동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지적받은 대부분이 직원들의 부주의 및 사소한 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진정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갖추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를 보았더라면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대책 마련은 어떤 계획 등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감사는 저희가 2년에 한 번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무슨 과가 나가서 합니까?

기획감사계에서 나가서 합니다. 분야별로 예산 회계 사회복지 민원업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기강, 재산의 물품 수급관리 처분,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 구매관리, 민원 서류 처리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업무 미숙지가 많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기간 계산, 그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은 좀 주의를 시키고 또한 비밀문서 관리 소홀이 유형이 많은데요, 이런 것은 동장들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시 보완 책임관이 구청 총무과장인데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회를 안 하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동장에게만 인수인계가 됩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분야별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은 인명까지 거론하지는 않지만 유형별로 동별로 다시 전부 다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이 무사안일하게 탁상공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직무교육을 분야별로 과별로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없다면 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집합교육을 말씀드렸는데요, 분야별로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 면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태평3동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48만원 회수, 태평2동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42만원 회수, 신흥2동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14만원 회수, 또 신흥3동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171만 9,410원인데 이런 것도 주의만 주고 마는 겁니까?

회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치 지시를 1개월 내에 조치하고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한테 받는 것입니까? 자기가 대신 물어서 채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족수당 같은 것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을 했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안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부당 지급했다 해서 해당 직원들한테 회수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가족수당을 너무 가져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행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몇 만원이라면 실수가 있다고 하지만 50여만원 돈이 다 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의만 줘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연가보상비 지급현황 171만 9,410원인데, 200만원 돈이 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관계는 직원이 징계를 받았었는데 지급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항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뭘 지급하지 말라는 겁니까?

직원이 정직 1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정직 1개월이면 보통 연가가 연 23일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직원마다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병가를 낸 경우는 할증이 안 되고 그런데 1개월 정직을 당했는데 그것도 연가보상 범위로 하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개월 정직 처분은 중징계입니다. 우선 업무를 볼 수 없고요, 각종 본봉도 전부 다 받지는 못 하고 몇% 감해서 받고, 제수당도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연가 보상금은 1년에 20일까지 해서 안 쓴 날짜, 예를 들어서 19일을 연가를 받고 하루를 안 썼다 하면 1일치의 연가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정직 1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30일을 다 충당한 것으로 보는데 회계담당 직원이 그것을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벌 좀 더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상 직원이 200여만원을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 별 효과가 없으면 내내 이런 게 유발될 수 있고, 어떤 조치 사항에서 그 사람을 좀 강하게 하면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직원들은 소홀히 안 하고 행정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유를 보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위원회 현판설치 현황은 내가 이번 감사에 이것을 거론해볼까 말까 생각도 많았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것은 각 구에서 무심하게 넘어가기에 앞으로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살리기 위해 동 자체적으로 제작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일된 규격과 재질 등으로 현판을 제작 설치하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청장님이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사무소 현판 관계 때문에, 규격, 가격 등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격, 재질 다 차이 납니다.

그래서 구청장 소견으로서는 어차피 저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3개 구에 있는 각 동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동 행정 지도를 통한 저희시의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가급적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리를 하되 예규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건의 조치를 해서 공통적으로,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지역 실정에도 맞고 건물 규모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듯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됩니다. 또 보기도 좋지가 않아요. 외부에서 볼 때 수정구다 하면 예를 들어서 간판 길이가 가로 세로 얼마, 이렇게 해서 가격은 얼마, 평등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인데 어느 동은 500만원, 어느 동은 1,000만원, 어느 동은 10만원, 내가 3개 구를 다 뽑아봤습니다. 구청 현판하고 자치위원회 현판 두 가지씩을 다 빼보니까 우리 수정구가 제일 많이 들락날락해요. 20만원짜리 15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485만원, 480만원 고등동, 또 이번에 먼저 우리 제2차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만 양지동 같은데 이번에 동사무소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무려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날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것은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했다, 그러니까 좀 줄이자 하니까, “아이,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고, 우리 김완창 위원님도 줄여야 된다고 부득이 얘기했는데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현찰 주머니에서 꺼내서 1,000만원 주는 것 아니잖아요. 다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하는데. 어느 동은 1,000만원을 지급을 해주면, 나도 내년에 우리 수진1동 좀 좋게 한 2,000만원 요구할게 해줄랍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면 여기 30만원짜리도 있어요. 30여 군데를 할 것을 한 군데서 다 하는데도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필요없이 낭비하는데도 주최측에서 아무 얘기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먼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것도 총무과장님이 알아서 보고 너무 길지 않느냐, 양지동은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합시다, 평균 이런 정도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이해가 가게 얘기해서 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전부 해주면 이게 앞으로 선례가 되면 우리 동사무소 수리 좀 해야 되는데 수리할 때 현판 한 1,500만원 들여서 해주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16개 동이. 16개 동뿐이 아니에요. 44개 동이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 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가 이것을 앞으로 시청하고 상의 좀 해서, 상의도 없이 안 하면 내가 조례를 만들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하는 것마다 규격과 재질과 가격이 동일하게 해서 디자인만 멋있게 해서 싹 하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봐도 좋지 않습니까? 이건 목간판에다가 금속 등 별의 별 재질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모르는 시에서 와서 봐도 각 동을 순회한다고 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이것은 누구나 생각을 안 했던 것이고 그저 해달라는 동장이 올리면 구에서는 의회로 올려서 통과되면 그냥 해줘버렸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그냥 놔두면 이 현판에 들어갈 돈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 불경기에 간판 하나에 1,000만원씩 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양지동 1,000만원 주고 했습니까?

예, 9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양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동사무소는 5층 건물로서 1층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만있어요. 동으로 수정구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동이 거깁니다. 인구가 얼마예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간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간판을 뜯다보니까 넓이는 9m 50, 높이는 1m 50, 폭이 밑으로 50전 들어갑니다.

거기가 애초에 김종윤이 시의원 할 때 동사무소 짓는데 그렇게 크게 지어서 상가를 하고 했다고 해서 얼마나 비난을 받고 그걸 내가 감사에 지적해서 하려고 하다가 하지 말라고 그 양반이 부탁도 하고 해서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양지동은 끝까지 말썽이에요. 동사무소만 지어야지 거기다 무슨 놈의 상가를 크게 지어놓고 건물 크다고 해서 거기다 간판을 크게 해놓으면, 우리동도 전면 엄청 커요. 그런데 조그맣게 했어요.

양지동의 경우는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캐노피 보수공사까지 곁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공사라는 게 뭐예요? 간판 얘기를 하면서.

양지쇼핑이 가면서 간판이 9m 50, 1m 40이 되는데 전면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십니다. 그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비가림 시설 캐노피가 있는데 거기서 시멘트 구조물이 아주 꺼멓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서 어차피 그것은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걸맞게 대리석으로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고,

아니, 총무과장이 이중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000여만원이 수리한 것까지 겸해서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간판 개념이 아니라 캐노피 보수공사까지, 제목은 현판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캐노피 보수공사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판은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대리석으로 캐노피 보수공사를 하고 주물로 현판을,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현판에 대해서 1,000만원을 요청해서 1,000만원이 된 건데 총무과장은 수리한 것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현판 값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대리석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양지동사무소 겸 주민자치센터 글자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내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경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물론 아까 동마다 규모가 차이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표준화해서 재질이나 규모 예산 이런 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월등하게 차이가 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금액을 봐서 벽체 보수 얼마, 현판 값 얼마 해서 세부내역을 드렸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여기에 벽체 간판 해가지고 ‘현판비’ 해서 1,000만원이라고 나오니까 자칫하면 전체가 현판값만 1,000만원인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세부 내역으로 해서 벽체 보수는 얼마, 현판 얼마, 이렇게 규격화하도록 하고, 아마 예산 성립을 해가지고 세부내역은 동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간판 값하고 벽체 보수 값은 세분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감중에 동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좀 잘 하시고, 중원구 것을 조사해 본 결과 보통 20만원에서 40만원 선으로 10개 동이 거의 비슷해요. 특별하게 많은 게 하나가 있는 199만원이에요. 200만원 돈 되는 것 하나가 있고 다른 동은 균일하게 하라고 안 했어도 자치위원회 현판이나 동사무소 현판이 비슷한 가격인데 수정구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480, 290, 190, 그리고 15만원짜리 목간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청장님이 알아두셔서 시하고 상의해서 규격과 재질과 가격을 동일하게 해서 멋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응섭 위원입니다. 지금 홍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종합감사 실시한 내용 중에 전부 시정과 주의만 징계 현황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 감사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 이외에 또 다른 징계 사항은 없습니까?

추징이나 회수조치, 시정, 주의 등입니다.

지금 자료가 조치사항이 시정과 주의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없느냐고요.

예, 없습니다.

지금 타 관련 기관이나 시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징계에 대한 수위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지금 그 징계 수위 결정을 구에서는 누가 합니까? 감사반에서 감사 지적을 한 상태에서 그 결과에 대한 징계 처리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징계는 구청장이 인사위원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인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인사위원장은 총무과장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당연직이고 사회경제과장, 건설과장 등 과장이 2명이고 교수가 1명, 교장 선생님이 두 분, 변호사 한 분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 때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지적된 사항 중에서도 거의 지적이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복되는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직원들을 파견시키든가 근무를 시키든가 순환보직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물론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충분한 업무 지식을 습득을 한 상태에서 근무를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의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7개 동만 지적이 되었는데 나머지 2개 동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 했습니까?

현재 12월 1일까지 수진2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동은 12월 20일부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시정조치나 주의조치가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정이나 주의를 받아도 징계수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나 주의는 징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견책까지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징계에 시정과 주의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인사위원들이 너무 봐주기 식으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청도 감사를 해봐야 상당한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었고 확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지적을 하면서, 제가 사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홍경표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징계 수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야탑1동 출신 민동익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반상회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수정구는 반상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분당지역을 보면 사실 반상회라는 것이 명분만 있고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구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장에 반상회가 잘 된다면 구에서나 동에서나 참여를 얼마나 하시는지를 묻고 싶고, 사실 통장이나 반상회에서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목소리는 바로 주민한테 직접 듣는 목소리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과 민심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므로 신속하게 건의사항을 처리하시고 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좀 알려주시고 해서 같은 유형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수정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왜 알아보려고 하느냐 하면 일부 동이지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무슨 동 주민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A라는 지역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무슨 동 하면 무슨 동 전체를 방범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야탑1동으로 말한다면 동부코오롱 자기네 울타리 안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또 꼬박꼬박 타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탑1동 자율방범대면 야탑1동 전체에 대한 자율 방범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도 분당처럼 그렇게 하는 동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은 시에서 지원해서 구로 해서 동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산 처리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영수증 끊어오고 그런 것으로 해서만 결과를 보시지 말고 동이나 구에서 인력이 달리니까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점검을 좀 실질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그런 동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재를 해서 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게끔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제가 알기로는 동에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하고 하는 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는 들어오면 출장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순찰일지에 또는 부채 비치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 점검을 해보니까 신흥2동이 유명무실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개 동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당초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했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순찰을 하고 일요일은 하지 않아서 20여만원을 정산해서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할 때 효율적으로 방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지구를 돌아주면 좋은데요, 우리 야탑1동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는 사실은 취약지구가 아니에요. 탄천 옆으로 해서 여수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밤늦게나 전에도 강간 사건도 많이 나고 했는데 실지 돌아야 될 우범지역은 안 돌고 자기네 담 안에만 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목적과 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부코오롱, 현대아파트, 먹자골목으로 상가지역 등이 있는데 동부코오롱에서 자율방범대를 하는데 동부코오롱만 돌아요. 현대아파트는 돌지도 않고. 그리고 이쪽 먹자골목, 사실은 범죄는 여수동이나 먹자골목 쪽에서 많이 나는데 자기네 울타리 안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의 목적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도 그런 동이 있나 염려스러워서 참고로 아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힘이 드시면 동에 지시를 하셔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실적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보면 피복비가 2003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다가 2004년도에는 2,9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요, 어머니자율방범대도 2003년도에 930만원에서 2004년도에 1,5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피복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03년도에는 피복비가 방한복 단가로 해서 4만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3만 8,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춘추복 상하 일체, 혁대와 넥타이를 포함해서 예산은 1인당 6만원이 섰는데 단가는 5만 4,590원으로 구입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한복하고 춘추복 상하의 단가 차이입니다.

그리고 1일 각 지대에 급식비 지원되는 게 4명으로 되어 있지요?

5명입니다.

1인당 얼마씩이지요? 2,500원인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지대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지대 대장들이 욕심이 있다보니까 피복을 과다하게 지급 받아서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피복비 예산을 감축시켜서 1인당 각 지대에 지원되는 폭을 더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보통 보면 저도 가끔씩 순찰을 같이 도는데 5명만 지원을 받지 보통 하루에 나오는 인원은 하루에 5명이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급식비에 더 할애해서 지원 폭을 더 넓혀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를 간식비 쪽으로 돌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경제과 소관인가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산 해봐야 7,600만원이고 다 해서 얼마 안 됩니다. 물론 수정구는 중원구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얼마 안 됐습니다. 중원구는 거의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황당한 게 있어요. 피복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일률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 동의 대원들의 편성 인원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파악을 제대로 안 했던 것으로 자료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율방범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나 두 건을 다 포함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동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거의 예산 집행내역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지원된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장비라든가 또한 피복비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연료비나 급식비 이런 게 사실 실질적인 예산 지출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물론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되 구에서 예산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저희 동을 예로 든다고 하면 저희 수진2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인원 2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흥2동하고 수진2동이 자율방범대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여기는 실질적인 인원 배정과 거기에 따른 것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동은 너무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까? 총무과장께서 직접 확인하지는 않을 테고 담당 계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이 답변해주셔야지 추가 질문이 안 나갑니다.

정응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급식비 같은 것을 2,500만원에 5명을 주고 있습니다.

급식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내용 끊고, 지금 아마 증액도 해달라고 하고 각 동별로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활성화된 데는 인원이 많고 활성화 안 된 데는 인원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 폭을 인원수대로 각 동별로 지원을 해준다면 동별로 활성화된 데하고 예산지원액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동별로 나오면 최소 인원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아마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아닌데, 앞으로 청장님께서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어요? 제가 질문 계속 드릴까요?

예.

제 얘기는 이 실질적인 인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것을 동에서도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활동 인원과 구성원들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장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50명으로 되어 있으면 50명을 다 줘야지요. 그런데 과연 50명이라는 명단을 제출 받아서 50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관계를 구에서 철저하게 해주면 각 동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원 명단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하든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순이 보였느냐 이겁니다.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잘못 전달이 되어서 수진2동 정응섭 위원이 예산 못 주게 했다고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어서 구성하고 운영 지도감독은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성남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지원해 주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고 이것이 적정하게 지원이 되었는지 정산을 받습니다. 매 분기 끝나고 열흘 이내에 정산서를 받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 분기마다 직접 현장에 출장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실제 운영이 잘 되는지 실제 인원인지 아닌지는,

그러면 각 동별로 지출현황 관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 편철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의 지대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지출을 하고 정산을 받는데 정산은 영수증을 첨부 시켜서 받습니다.

영수증 편철 좀 갖다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지도는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에 한 번씩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나와서 근무를 했는지 그런 것은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각 동에 인원이 3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명단은 하겠다고 해서 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참여도 하지 않고 대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을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 명단 수정을 요구했거나 또 동에서 그 명단이 올라왔거나 해서 자주 교체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대답하는 것이 사실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회피성 답변이나 자꾸 빠져나가려는 답변을 하면 질문이 또 나가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예산을 지원하고, 각 동별로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게 거의 똑같습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자꾸,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카드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카드 지급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카드 지급 안 합니다.

그럼 카드를 회수했나보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하고 자료를 보고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의 요지는 그거예요. 명단에 올라온 인원대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않느냐 않는데도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파악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상해보험료라고 있는데 상해보험료 금액이 차이나지요? 차이 나는 금액이 뭡니까? 1인당 얼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서 각 동별로 차이가 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됩니다. 그리고 보험률 적용은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율이 인하되고요.

이 자료가 허위자료는 아니지만, 자료가 이 부분은 정확합니다. 이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의 인적사항에 의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따라서 다른 것도 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상해보험료 지급 지출금액은 각 동이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 수준으로 지급했어요. 여기 인원수가 표기가 안 되어서 인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인원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정응섭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구입비하고 피복비 관계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별이 되겠지만 급식비 같은 것은 2,500원씩 해서 5명분을 주기 때문에 실지로 각 동에 있는 편성된 인원수대로 우리가 급식비를 지급해준다면 실지 식사도 안 하면서 식사하는 걸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맞출 수 있지만 아마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숫자는 현실화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 관계는 인원수는 자칫 잘못하면 명단만 올려놓고 우리가 기존 단가 산출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각 동별로 인원수도 다릅니다. 이 내용 관계는 내년도 있는 내용 편성을 할 때 중부경찰서하고 보조금 신청할 때 같이 잡아가지고 그 명단 인원수를 봐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아니면 상해보험료에 기준을 맞추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가고 급식비 관계는 저희들 인원수대로 맞춰주다 보면 실지 나오고 안 나온 사람들도 먹는 걸로 이런 현실 때문에 금액 자체를 2,500원짜리로 계산을 해줘야 되느냐, 5명을 하면 사실 5,000원으로 가격을 맞춰줘야 하는 내용 관계는 저희들 기관별로 해서 중부경찰서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해보험료가 1인당 얼마입니까? 상해보험료 1인당 금액을 계산하면 인원수가 나올 텐데요.

상해보험료는 2003년도에는 1,922원, 2004년도에는 1,538원입니다. 여기에서 급식비는 1일 5인이 근무를 하는데 몇 명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편성되었든 20명이 편성되었든,

급식비는 하루에 5명이 순찰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명이 계속 돈다고 하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단지 4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4명이 해도 3명이 해도 5명이 했다고 해도 일일이 매일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되는 부분, 현실적이지 않은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회피성 대답을 하니까 자꾸 질문이 또 나간다니까요.

과장님,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관례대로 그냥 쭉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생활안전과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각 동을 조사해서 사실대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짜줘요.

예, 알았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정산을 받고 할 때 생활안전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금 각 동 지대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라든가 하고 있지요?

간담회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달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인원을 제출을 받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한, 안 한다든가 명단만 올려놓고 있다든가 명단은 열댓 명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아예 예산을 내년에 배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한다 이거예요. 파출소 직원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의 방범 안전을 위해서는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정부에서는 그것을 지원해준 거지 그 몇몇 사람들 나름대로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충분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는 마무리합시다. 됐죠?

예.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동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이 통장님들 임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임기를 줄인 이유가 있어요. 오래들 하시다 보니까 동장 말도 안 듣고 시의원 말도 안 듣는 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례를 고치면서 그냥 연임이 아니에요. 동장들한테 재위촉을 받으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동장님이 쓸 만한 통장은 연임을 시키고 못 쓰겠으면 재위촉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구시가지 쪽에서는 통장을 오래 해서 돕기 하는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는데 대통령도 5년이고 시의원도 4년인데 통장은 연임을 하면 6년인데 뭐가 짧아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동장하고도 상의 않고 시의원하고도 상의 않고 자치위원들하고 붙어서 동 감사인지도 모르고 야외에 가려고 딴따라 부르고 선포하고 다녀요. 그런 월권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오래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이 있으니까 통장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는데 자치위원장이 돈 좀 쓴다고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동장한테 보고도 않고 밖에서 상의해가지고 나중에 동장한테 보고하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쓸만한 사람은 동장님들이 재위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임이 아니에요. 재위촉을 받아야 연임할 수 있도록 고쳐놨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면 물론 과장님 말씀마따나 동에 따라 형편에 따라 통장님 구하기 힘든 동도 있고, 우리 야탑1동 같은 데는 몇 명씩 아주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처우개선도 우리가 해놓은 것 아닙니까. 수당 같은 것도. 그런 취지를 잘 아셔야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완창 위원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인사권자는 동장 아닙니까. 그러나 물론 동장이 시의원이나 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자문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합의가 안 될 때는 동장이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다면 그 사람이 위촉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딱 잘라야지. 자꾸 우리 표 의원이 하는 것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꾸 돌려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으로서 우리는 동장 권한이 거기까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란 것을 딱 못 박았으면 더 이상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권한이 뭡니까.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 아녜요? 주민자치위원장이 거기서 뭐합니까? 구성만 할 수 있게 동장이 위촉해서 만들어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도 뽑고 부위원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간사도 뽑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체 회의는 하지만 인사권은 동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얘기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흐리니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20~30분 지났지 않습니까.

김완창 위원님, 이제 되었고요, 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확실히 하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이 많이 쓰시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 지출내역’ 해가지고 119페이지를 보면 1월 20일날 설 때 격려품 구입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경찰서, 이렇게 보냈네요? 이것 좀 안 보낼 수 없어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각 동에 수급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제외시키고 각 동에 어려운 분들한테 주면 아주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수정구가 탁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날하고 딱 두 번 있네요. 이런 분들은 안 주셔도 받은 것과 진배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이 196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관단체장하고 현장 근무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줘야지요.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돌아오는 설부터 제외를 시키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례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바꾸셔야 돼요.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하고 중추절인데 사실 액수로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인원수가 좀 많다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금액은 성의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절약한다고 해서 우리 수정구에 있는 어떤 시설 한 군데를 위문해 주면 좋지만 금액 전체로 봐서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랄지 소년소녀가장이랄지 소외계층에 줄 수 있는 금액 관계는 물론 저희들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 지원해 주기는 1개 동에 지원해 주기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에는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오히려 소외계층 쪽에 더 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김치 담그기, 또 1일 찻집 내지는 바자회를 많이 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그런 뜻으로 우리 김완창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 구정 살림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면 각종 행사시 제공한 경품내역 및 소요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품제공 내역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몇 가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탁상시계, 등산화 남녀, 등산조끼 등이 있는데 사실 조끼도 사실 집에 몇 개씩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 금액 가지면 비누나 치약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게 이 금액이라도 돌려서 집행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사람이 나눠서 쓸 수 있게. 조끼가 많으면 다 버리든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동의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하는데 상당히 동별 편차가 심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동에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해서 회의수당도 주고 정부에서부터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시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목적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 프로그램 운영 중에 숫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제가 감사를 검토하는 중에서 몇 가지 의심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본예산 집행서를 보면 각 동에 부서운영비가 있고 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선 부서운영 일반비 책정이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서를 찾아봐도 부서운영 일반비에 대한 기준은 없던데, 어떻게 기준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거기에 부서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수정구만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신흥1동은 90만원, 신흥2동은 100만원, 신흥3동은 60만원, 태평1동 80만원, 태평2동 70만원, 태평3동 30만원, 태평4동 100만원, 수진1동 50만원, 수진2동 60만원, 단대동은 100만원, 산성동 50만원, 양지동 80만원, 복정동 50만원, 신촌동 46만 8,000원, 고등동 31만원, 시흥동 34만원, 이렇게 부서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를 내가 파악해 보았는데, 그러면 각 동별 인구별로 비례해서 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신흥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8,400명, 신흥2동은 3만 4,000명인데 100만원, 그러면 태평4동은 인구가 2만명인데 100만원, 단대동도 인구가 2만 1,000명인데 100만원, 도대체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편성해서 물론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해주었습니다만 1년 동안 많이 성숙이 되어서 습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신흥1동은 60만원, 그리고 동 순서로 50만원, 35만원, 신흥3동은 35만원입니다. 태평1동도 35만원, 태평2동은 20만원, 태평3동은 70만원, 태평4동 32만원, 수진1동 25만원, 수진2동 40만원, 단대동 60만원, 산성동 20만원, 양지동 30만원, 복정동 30만원, 신촌동 34만 1,750원, 고등동 20만원, 시흥동 3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지침서를 찾아봐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이걸 못 보고 지나가서 그랬는지, 해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동별로, 또 인원수별로 차이가 아닌 것 같고 기준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비가 강사수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입니다. 신흥1동은 강사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2만원. 여기는 전부 2만원 곱하기입니다. 신흥2동은 200명, 신흥3동은 100명, 태평1동 40명, 태평2동 20명, 태평3동 30명, 태평4동 60명, 수진1동 85명, 수진2동 180명, 단대동 190명, 산성동 60명, 양지동 50명, 복정동 30명, 신촌동 16명, 고등동 60명, 시흥동 12명,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실비보상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은 강사들에게 지급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과는 달리 지금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대해서 운영실태 추진상활을 보면 지금 프로그램 과목과 강사 과목에 강사가 거의 동일하게 표시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신흥1동에 강사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9명으로 해놓고 신흥1동 100명으로 해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관계는 인원수 가지고, 스포츠댄스의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1회를 하느냐, 3회를 하느냐, 강사가 1명 기준을 따져서 획일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횟수로 따져서 참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구에서 지금 시도 마찬가지지만 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에서 동장 이하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이용 실적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강사 한 사람이 2시간을 할 수도 있고 3시간을 할 수도 있고 오전반 오후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자원 실비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지 운영은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느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역할을 못 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증거자료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 금년도에 본예산에 1,800만원이 오버되어서 삭감처리한 것으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인해서 실지로 성남시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지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동에 1,000만원 몇천만원이지만 이것이 44개 동을 합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지요. 다른 동에서 그 예산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돈을 동에서 무조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우리가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005년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이번 감사 실적 대비에 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시려고 했는데 또 답변이 길어지고 자꾸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답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 실태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강사들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강사들이 얼마만큼 성남시에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다 강사들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이용하고 강사로서 2개 동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정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심지어는 여섯 군데까지 한 사람이 성남시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어떤 강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거나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나 기회를 동등하게 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가 뽑은 자료에는 중원문화정보센터나 이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타 사업소는 안 들어갔고 단지 지금 수정 중원 분당구만 했는데도 이런데 사실 여기에서 문화정보센터 소관 이런 데도 하면 더 많은 중복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심지어 중국어회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여섯 군데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해서 합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어 열풍이 있어서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강의에 강의를 하기 위한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편중해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구에서 이 부분은 각 구에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두 군데라든가 세 군데라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발언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날짜가 다 다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강의 날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강사들이 성남시 자치센터 문화의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 오래된 강사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강사들이 보통 한 군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 자치센터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에 2만원 받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강사들한테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해줍니다. 그것은 아마 소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고. 그런데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비용을 갹출해서 월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면 그 비용을 자발적으로 갹출해서 그 강사한테 주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그 회원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5,000원이고 만원이고 2만원이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낼 때는 자기들이 친목을 위해서 다과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거기서 걷어서 강사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없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주위에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왜 돈을 받느냐 해서 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따입니다. 물론 그 기수가 끝나면 또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나 결국은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시나 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 이중 삼중 사중으로 강의를 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은 순환을 해서 교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장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말로만, 글로는 참 좋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문하는 요약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한 강사가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중복되어서 많게는 여섯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각자 동 주민자치센터, 각 동별로 강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규정 몇 회 중복 못 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조례로 제정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고요, 각 동별로 피해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강의를 안 해준다 하면 필요에 따라서 동장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행정의 원칙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겠습니다. 동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동별 우수사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연속성인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우수사례 연속성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흥1동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이것은 매일 해주는 겁니다. 직접 배달해 주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어요. 매일 매월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동별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단발성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단대동은 빠졌지요? 단대동이 시범동이고 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단대동은 특화사업에 대한 것이 왜 없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없지요?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특별하게 다른 동하고 차별화해서 특화사업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활성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의 전문이나 교양과목이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 그런 활성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대동은 우수사례에 왜 포함이 안 되었느냐는 겁니다. 누락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없습니까?

특색사업이 없습니다.

없어서 안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수진2동 저희 동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수진2동에는 야쿠르트 전달 독거노인 문안인사 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단발성으로 나들이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부분은 단발성과 연속성, 어떤 형식상으로 기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진2동 야쿠르트 전달 독거노인 문안인사 운동은 예전에 독거노인이 혼자서 거주하다보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몰라서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야쿠르트를 독거노인 50여 가구에 매일같이 야쿠르트를 전달해 주고 야쿠르트 아줌마가 확인을 합니다. 안녕하시냐, 그게 문안인사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생일일 때 1년에 한 번씩 그 분들한테는 꼭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그게 비영리법인단체로 사랑의봉사회가 생겼습니다. 금년 5월에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지금 연속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야말로 동의 특화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아까 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수정구에서 문제가 발생된 동이 잇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은 직책을 맡아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면 사실 힘들어서 못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이 뭡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 종사자들을 채용해서 거기에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양강사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성화를 시켜서 체육이라든가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어떤 감투 쓰기의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동장과 시의원과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임기를 제한해서 조례를 바꿔놨는데 성남시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한 번 더 하겠다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정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복 질문이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핵심만 해서 답변 받으세요.

그래서 자격제한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부칙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1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법에 적용한다고 해서 1년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동에서 말썽이 많이 생겼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감투 쓰는 자리가 아닌데, 그것을 동장의 역할이 강하면 되는데 동장이 눈치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정확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원 능력개발비 50% 지원 하는 데서 3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이면 1년에 36만원이지요? 36만원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용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상한선이 3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30만원 20몇만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매월 3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1년에 36만원까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3만원에 대해서 50%가 아니고?

아니지요. 예를 들자면 수강료가 5만원인데 50% 지원을 해줍니다.

이용금액의 50%인데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만원이다. 그러면 최고 36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원을 안 받는가 모르겠네요?

그것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외의 시설을 이용하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남은 과장님들 중에서 수감에 관련된 과장님만 남아 계시고 그 외의 과장님은 자기 업무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이면 제 질문 끝납니다.

정 위원님은 자기가 수감자료 요청한데 대해서만 몇 가지면 그것을 해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전체를 하다보면, 나 혼자도 이것 다 보고 하루 종일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루 종일 혼자 하는지. 정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질문할 것을 다른 분들이 해서 보충질문으로 했는데,

정응섭 위원님, 질문을 간략하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실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에서 건의된 부분들 중에서 물론 처리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라고 하는 부분이 10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불가에 대한 부분은 왜 안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업무보고 청취 때도 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 부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업무를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가 왜 불가인가 7건인가 17건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소관 과가 있기 때문에 담당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불가 사유를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소관 과장을 불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에 보면 양지동 강홍만 씨가 90~97번지에 5m 도로 곡각지점 불법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많이 겪으니까 볼라드를 박아서 불법주차를 막아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거기는 5m 도로이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불가 통보를 해드렸고요, 7번은 신흥3동 2791번지 앞 도로시설 설치요망인데요, 가로등 신설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거기는 보안등 신규 설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설치를 안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너무 밝아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가통보를 해드렸고요, 12번에 상적동 17-1번지 및 신구농장 입구 구도로에 차량통행시 위험하니 반사경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도로가 좌회전 금지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좌회전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경을 해주면 불법 U턴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만 설명하세요. 여기 다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더 설명드려야 됩니까, 정 위원님? 처리결과 계획에 그대로 다 읽으시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하세요. 일일이 열 몇 건을 다 들어야 됩니까?

정응섭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를 통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한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구의 현안사항이 있지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다른 것을 질문해 주십시오. 준비 좀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현안사항 관계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청장님이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93페이지, 아까 정응섭 위원님께서 강사 활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부분은 동감을 하면서 이번 수감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95페이지에 태평4동 노래교실 강사분이 가수협회 자격증입니다. 이것이 자격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협회증이지요. 자격증이 아니지요.

때로는 협회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협회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회원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증이라고 봐야지요. 그 뒤에도 보면 국악협회증을 가지고 자격증 소지현황에 ‘유’로 되어 있고요,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격증이 없어도 큰 무리 없이도 강사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사분이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인력이 와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활동을 해도 구시가지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될까 말까한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강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설명 중에 28명은 주로 노래교실, 한국무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노래교실이나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자격 그런 시험은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사물놀이나 민요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앞에 보면 중국어, 영어회화, 일어회화, 이런 부분은 자격증이 꼭 있는 분들이 강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교육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문성을 지니지는 못할지언정 강사를 무자격자를 갖다놓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한다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 좀 써서 가능한 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이 강사로 채용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1페이지, 우리시에 3개 구청에 청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 수정구청은 직영을 통해서 각종 우리 원아들이나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운영이 잘 되는 점을 높이 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교사들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종사자에 대한 보험은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직원 6명과 원생 63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1년 계약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해서 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예.

다시 좀 알아보셔야 될 게, 지금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을 고용주 50%, 당사자들이 50%를 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게 정상적이고, 원생들은 상해보험이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는 않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혜자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서 200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이 57명이었는데 63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증가되었지요?

기존에 57명이었다가 연초에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교사에 대한 수급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증가될 때는 평수가 더 늘어나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늘어나는 것이지 무턱대고 원생이 많다고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은 어린이집 허가를 받을 때 어린이집 전체 평수에 대비해서 몇 명 정원을 지정하는 것이지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 면적에 비해서는 중원이나 분당에 비해서 유아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넓거든요. 면적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정원 관계에 대해서 넓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인사이동하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보육해야 될 학생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 늘린 부분입니다.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설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처음에 정원을 구청에서 내줄 때 평수 대비해서 몇 평이면 1.5평 곱하기해서 정원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정원수가 정해지면 정원 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정구청 청내 어린이집은 불과 올 상반기까지도 57명 정원이었는데 지금 수감자료에 갑자기 6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세한 규정하고 정원 증원 사유하고 그 관계는 법적인 사항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올해에 각종 보험료가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의료보험이 155만 8,000원이고요, 고용보험이 37만 8,000원, 국민연금이 332만 1,000원입니다.

상해보험이나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빼놓고 합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 570만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29만원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감받는 부서 직원은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또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업무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1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식사를 하고 해야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끝내고 점심을 먹읍시다. 왜냐하면 시민과하고 동만 남았으니까.

아니요, 그것도 문제지요.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저희 수정구에 대한 현안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별에 대한 현안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총괄적인 문제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주차장의 주차율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적은 데서는 농촌동을 제외하고는 수진1동 같은 데는 20.4%,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우리 기존시가지에서는 확보하는 내용이, 물론 주차장 확보를 합니다만 자동차 증가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재 문제가 하나 있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정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좀 적어서 개인 단독주택이 많고 구릉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용 쓰레기하고 분리를 해주다보니까 지금 대행업체에서 대안 강구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수거조가 리어카에 음식물하고 소각용하고 같이 싣고 내려옵니다. 중간 하치장에서 재분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차량에, 소각용은 소각용 쓰레기로 싣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리어카에 소각용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싣고 가니까 한꺼번에 혼용해서 싣고 가는 것 아니냐, 구태여 우리가 구분해서 이걸 분리수거를 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일부 소각용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 봉사단, 이런 특별 대안 강구를 해가지고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와 소각용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청소행정에 내실화를 기해야 하는 문제가 두 번째 관건이고요, 또 저희 형성 단계에도 20평 분양지가 되었습니다만 많은 건축물이 재건축도 했습니다만 특히 수정이나 중원구지역에는 간선도로를 빼놓고는 4m 골목 도로가 전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선 등 이런 공공시설을 하다가 도로 굴착이 된 다음에 시멘트로 다시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도로가 기존 주택보다도 높아서 도로기능에 저하되고 또 맨홀이 도로면보다 낮아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에도 지금 공한지가 나오면 그것을 확정을 해서 최대한 노외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하고 내년도에는 2개 동 정도를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해서 분리수거가 제도화될 수 있는 단계를 좀 강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 4m 도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과 연계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의 손괴가 없는 범주 내에서 다시 시멘트를 걷어내서 지역 여건이 부득이한 데는 시멘트로 다시 재시공을 하든 아니면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기존시가지에 간접시설에 대한, 도로 간선망 시설에 대한 보충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음식물쓰레기 기계가 잘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부터 반입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범지역을 정해서 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지원을 하면서 시범지역을 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건조되어서 나오고 그런 기계들이 업소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별개로 할 수 있으니까 놔두시고 대형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한 동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범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집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 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직원들을 통해서 창안 제도를 공모해놓고 있습니다만 기계 성능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그 기계가 야탑2동장을 하시던 심상욱 씨가 기계를 판매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 문제는 나중에 참고로 말씀을 하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인데 위원님들 계속 질문할까요? 점심식사를 할까요? (장내소란)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님, 수감자료로 갈음하시고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동익 위원님이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을 하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그냥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지요, 뭐. 그러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시민과에 105페이지, 108페이지 두 가지를 수감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물을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05페이지 민원 친절서비스 설문조사 관련 구청민원인 전용주차장이 매우 혼잡하여 민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관리요원도 배치하고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자동수납기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민원실 앞 주차장에는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민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장 증설계획은 없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108페이지에 장애인·노약자 민원 도우미 현황에 보면 두 명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글을 써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기왕 장애인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들 도우미들이 수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수정구에 바란다’ 운영 조치불가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탄천 자전거길 가로등 설치 요망’, 그리고 마지막에 ‘탄천 태평역과 모란역 구간 가로등 및 화장실 설치’가 불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탄천관리과 소관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말을 많이 듣는 게, 청장님도 그 부분은 좀 아셔야 됩니다. 탄천을 나가면 분당시계 지역은 가로등도 훤하게 들어오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시가지 만나교회만 딱 넘어서면 가로등부터 컴컴한 게 야간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고 그 불편들이 주민들은 몰라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분당구는 부자동네고 구시가지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항간의 얘기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가로등 설치를 갓이라도 씌워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법적 절차가 법상에서는 그런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오히려 비행장에 얘기를 하면 거기는 관계법만 해가지고 군용항공기지법 해서 몇 조에 의해서 안 된다, 불가통보를 하니까 기존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얘기도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위쪽으로 오히려 보안등 갓등을 씌워서 하향식으로 하면 오히려 조명도도 더 좋고 또 있는 내용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알기로는 군용항공기지법상 제1구역에 해당 되어서 그 규정상, 아마 이것은 국가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탄천관리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저도 현지에 가서 보면 지금 있는 분당구 쪽에서 오다보면 저희 구역 쪽에만 어두워서 야간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현실로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계는 탄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도로망들을 활용을 하든 다른 대안 강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탄천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농구장 있는 쪽이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야간에는 달이라도 뜨는 날에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다친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적극 요청을 해서 농구장하고 물놀이장 있는 쪽에는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일부는 갓을 씌웠어요. 그런데 비행장 측에서는 아직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조금 불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강하게라도 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4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혼인 대비 이혼율 증감 추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혼인신고 대비 이혼율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네요? 2004년도도 벌써 1,715쌍이 혼인 신고를 했고 이혼이 932명이 했으면 한 50%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혼율 내는 비율 산출 공식이 통계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이혼건수 대 그해 7월 1일 현재 인구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0을 해서 이 비율로 내는 것이고요, 그 혼인신고 그해에 한 것을 그 다음에 이혼신고를 바로 이혼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혼 신청서를 받을 때 수정구에 주소를 둔 자가 있고 본적만 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구에 두었어도 저희가 호적정리는 그 사람의 호적 있는 곳에서 정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한 것이고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유인물을 보면 왜 이혼율이 많은지 과장님이 아시는지.

저희가 주소를 둔 사람하고 본적을 둔 사람하고 내용을 신청서가 들어와서 봤는데 협의이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혼된 주 사유가 성격의 차이가 제일 많아요. 한 45% 정도. 그리고 경제문제가 약 16% 정도입니다. 통계청의 평균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그렇게 이혼율이 많습니까?

예,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한 것은 통계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가 어려워서 이혼율이 많은 줄 알았더니,

예, 그게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렇게 많아요? 성격차이가 45%요?

예, 통계청의 평균치 나온 것이 약 45%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성격차이가 아니라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성격차이라고 사유에다가 넣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곱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인들이 협의 이혼할 때 거기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판 이혼도 거기에 나온 사유가 그 일곱 가지에서 통계청에 보고하는 숫자입니다.

이혼율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디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2004년도만 10월말 현재까지,

이혼하는 것을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주소가 여기에 있든 없든,

통계청에서 이혼율 같은 것 계산하는 통계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5세 이상 일반이혼율이 있고 조이혼율이 있고 재혼이 있고 여러 가지 통계를 내기 때문에 단지 혼인하고 이혼 이런 비율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든 결과가 혼인신고는 2004년 10월말 현재 1,715건인데 이혼신고가 932건이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혼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준 게 아닌데 그걸 뭘 물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김완창 위원님 말씀은 금년도에 저희 수정구에 주소를 둔 자 약 935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곱 분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격차이가 420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153건, 기타가 122건, 가족간 불화가 일어난 게 121건, 배우자 부정이 68건, 정신 육체적 학대가 40건, 건강 문제가 6건 등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격차이가 좀,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종전 같으면 좀 감내를 해가면서 서로 부부간에 가는 내용인데 조금 다툼만 있으면 서로 갈라서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시민과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동장님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금 사회가 불안해도 성격차이가 나도 이혼을 않게끔 유도하는 그런 것도 나와야지 무조건 이혼한다고 받아주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자식 때문에 참고, 맞을망정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것을 이기질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보를 좀 해서, 정말 이런 것을 조정을 잘 하면 할 것도 안 하잖아요. 판사들도 기간을 더 많이 줘서,

과장님! 이혼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법원에 가서 교육을 하고 호적계에다가 건의를 해서 판사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에 본적을 둔 인구가 얼마입니까?

2004년도 7월 1일 기준이 18만 350명입니다. 가구수는 4만 973가구입니다. 저희가 3개 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고등동사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등동장 이종남입니다.

고등동사무소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터넷실에 프린터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대에 100만원. 그런데 지금 2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산 100만원에 2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에어로빅, 요가, 사물놀이, 게이트볼, 서예교실,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지금 고등동청사가 다시 지은 건가요?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요?

저희가 금년에 간담회도 실시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도 했고 또 현수막도 홍보를 했고 또 각종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회원이 늘어나지를 않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장이 9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농번기 때는 참여를 못 하겠지만 지금 동절기 때는 참여해서 같이 시 행정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차피 많은 데서 관리하려면 어렵지만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그 사람들을 거기서 더 하게 되면 표시가 딱 나는 것 아닙니까? 동장께서 일하는데 따른 업무표시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제가 제안을 한 번 했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하여튼 농촌동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청사를 새로 짓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하시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 위원입니다. 고등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2,980명입니다.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현판 얘기를 청장님한테 했습니다만 16개 동 중에서 제일 많아요. 480만원이에요. 3만명이 넘는데도 30만원 가지고 했는데 고등동이 3,000명도 안 되는데다가 500만원 돈을 들여서 현판을 한다는 것은 균형에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다른 동에도 좀 물어봐서 해야지 동장님 돈 아니라고 덮어놓고 그렇게 많이 써서야 되겠습니까?

인구수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저희 고등동에 와보시면 거기가 교통량이 많지는 않지만 고속으로 달립니다. 80㎞/h에서 100㎞/h 사이로 달리는데 동사무소 입구에 간판이 세로로 길게 서 있어요. 그 간판 값이 좀 비싸지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다보니까 작게 해놓으면 눈에 안 띄어서 좀 크게 해놨습니다.

재료는 필름 철재라고 되어 있는데 필름 철재는 뭘로 만든 겁니까?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입간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감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철판 값으로 하면 우리집 옆에 철판 접어서 파는 데가 있는데 4㎜ 같은 게 4×8짜리가 5만 6,000원인가 8만 6,000원밖에 안 하는데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500만원 돈이 든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것은 청장님한테 물어봐서 앞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고등동사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문금용 구청장님을 주축으로 수정구 전 공직자가 일치단결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호에 걸맞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감 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수정구청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