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행정재경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1억2,719만원으로 이는 모두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으로 해누리타운 건립추진비 100억원으로 이는 투·융자심사등 사전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서 연내 발주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치행정과소관은 신월4동복합청사건립비 17억5,739만5,000원, 그리고 목3동청사 부지매입비 9억7,917만8,000원, 신월5동청사건립 부지매입비 19억9,061만7,000원 등입니다. 이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등이 일부 지연되는 관계로 사고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으로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4억원입니다. 이는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어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되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행정비 예산액 172억6,727만6,000원 중에서 171억2,719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서무관리비에 편성된 해누리타운 건립비 100억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도내 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민자치비에 편성된 동청사건립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신월4동청사 건립비 17억5,739만5,000원은 현재 공사 입찰중에 있으므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업무지연 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목3동청사 건립비 중 명시이월예산 9억7,917만8,000원은 금년도 예산중 건물철거비 3,400만원과 부지매입비 일부를 집행하고, 설계비 1억원과 부지매입비 미집행분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신월5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철거비 19억9,061만7,000원은 매입대상 16세대 중 13세대로부터 매매승낙을 받은 상태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비에 편성된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4억원은 건립대상 부지가 소송계류 중에 있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해누리타운 건립사항은 추경예산 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무리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거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원래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은 사업집행이 확실한 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의욕이 앞서서 물론 의욕이 앞선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원활하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또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물론 의회도 그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심의해서 꼭 그 연도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면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타당성, 그러나 지금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결정한 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편성할 때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재원이 좀 남아 있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투자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세심한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아직도 해누리타운의 건립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재원 마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명시이월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내년까지는 적어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또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든 그렇지 않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 목3동청사 부지매입, 신월5동청사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월5동청사 신축부지매입 철거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립주택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6세대중 13세대는 매매승락을 했는데 나머지 3세대가 승낙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은 뭡니까?

요구조건은 금액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입주권을 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매수로 해서 방침을 받고 추진했었는데 계약단계에서 도시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금액을 더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청사문제로 지금 도시계획까지는 어렵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최종적으로 현재는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매수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동청사를 짓기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동청사가 좋은 위치에 있다가도 동청사만 지을려면 한 쪽 귀퉁이 아주 가격 싼 땅으로 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명시이월을 시켜 드리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동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에 그 건립비 부담이 국·시비·구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순수 구비입니다.

그러면 신월4동은 지금 짓고 있고 목3동, 신월5동 부지를 사 놓으면 건립도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신월4동은 지금 17억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목3동청사는 2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설계비와 감리비 부족분 그리고 총 소요액이 36억인데 20억의 확보를 요구해 놨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거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거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명시이월 하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사 놓으면 내년이나 가까운 시일내에 사게 될텐데 부지를 사 놓으면 동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같은 시기에 짓게 될텐데 지금 "전액 구비부담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금 3개 청사를 동시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지금 목3동청사 건립 부지매입에서 보면 6필지 중 4필지는 매입을 완료했는데 2필지는 매도자 매수 지연으로 금년내에는 매매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2005년도로 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이것을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안 될 경우라면 강제매입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필지 중 4필지는 그렇게 쉽게 매입을 했는데 2필지는, 그 이유를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감정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연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된 필지가 있어 가지고 2년미만이다 해 가지고 한 가구는 12월달에 검토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접촉중이고 한 가구는 더 달라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추경예산안 13페이지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같은 경우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주하고의 원만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커다란 손실이 오고 또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땅값을 지불하다 보면 우리들이 계획했던 예산의 몇 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얼마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죠?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땅값을 다 지불했을 경우.

저희 체육센터 건립부지만 가지고 따지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은 보상금의 약 12억6,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토위의 이의재결 과정에서 약 50억 정도로 이렇게 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그렇고 전체를 다 하면 내가 보기에는 몇 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좀 개인이 손해가 가더라도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적 목적에 합당하다고 보아서 공익 쪽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공익의 목적이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사익을 침해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자꾸 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공공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정도 범위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 일정을 추진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결사항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공사업 추진하던 과정하고 좀 특이하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공익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사업을 벌여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검증하고 그 사업이 추진되겠는가 그 계획같은 것을 엄밀히 따져서 이행해야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행정재경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해당되겠습니다. 197쪽부터 2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억357만3,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억7,006만3,000원 대비 18.5%인 3,1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가사유로는 금융거래실명법이 개정되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에 따른 비용을 신청부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2,592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주요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4년도에 1억1,967만3,000원에 대비해서 24.6%가 증액된 1억4,90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보다 3,190만원이 증액된 8,25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용목적은 일반수용비로서 인쇄비, 사무용품, 민원안내 각종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에는 사진용품과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수수료,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고 저희 직원들의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1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에 대비해서 3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일반보상금은 기존에 여성환경지킴이, 시설물명예관리관 부상품 비용으로 2004년도 대비 170만원이 증액된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04년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사업예산은 2004년도보다 4% 증가된 5,450만원을 편성하여서 민원안내도우미 3명에 대한 위탁운영비 5,400만원과 노후된 TV교체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5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는데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3%에 해당하는 3,151만원이 증가한 2억35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되거나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과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190만원이 증가한 8,259만3,000원으로 증가사유는 부패방지 및 친절안내 인쇄물 제작비 500만원, 시설물 명예관리관 순찰수첩 제작비 증가분 250만원 등 각종 인쇄비가 물가인상 등으로 다소 증가하고, 공직자 재산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 2,592만원이 신규 계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새벽 합동순찰 횟수 조정에 따른 간담회비 160만원과 그동안 과다 계상되었던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추진비 60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종전에 타비목 내지는 타부서 예산으로 집행해 오던 표창 부상품 구입비 21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총무과 업무와 중복되는 친절봉사 강사수당 6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포상금은 BEST 친절한 양천인 시상금 120만원이 전액 감액 계상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비 360만원이 증액 계상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무실 TV대체구매비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은 197쪽부터 2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환경지킴이 사업을 올해 2004년부터 처음 시작한 거죠?

이건 제가 오기 전에 2002년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운영한 목적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맨처음에 했던 거하고 관련된 자료를 좀 보았으면 하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여성환경지킴이 사업이 전체 8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04년도에 해본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과라고 하면 첫째는 저희 공무원들만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을 이 분들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찰을 한다고 해도 주로 큰 길이라든지 주요시설 위주로 인력상이라든가 시간관계상 그렇게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네 속속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보고 느끼는 그런 순찰내용을 적출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적출해 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의미가 있고 특히 여성들의 참여율이 낮은데 여성들이 좀더 섬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전체 59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고 화요일, 목요일 2시부터 5시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을 실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자켓, 모자구입비가 많지는 않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사시는 동네를 좀더 신경쓰고 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시정이나 개선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성환경지킴이 사업의 의미가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걸 화요일, 목요일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자켓과 모자를 착용하는 건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말 전시행정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보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분들은 상당히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정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만일에 전시적인 행정에 참여한다고 하면 굉장히 언짢아 할 것 같고요, 실지로 이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 이것은 융통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나 주지 않으면 이 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준을 정해준 거고 시간이라든가 날짜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어떻게 제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대로 다 받으신 건가요?

숫자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당초에는 40명으로 했었고 20명을 늘릴려고 했는데 지금 열아홉 분이 늘어서 현재 5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도 물론 좋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 정도 숫자면 그 지역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만일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뒷페이지인데 200페이지에 설계사전심사제 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설계사전심사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수당이 나갑니까? 제가 일반현황에 보니까 46개 위원회 중에서 그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뭐에 근거해서 설계사전심사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여쭈어 볼려고 하거든요. 예산은 작년이랑 똑같이 잡혀 있기는 하네요.

이건 저희구에서 5억 이상 시설공사라든지 1억원 이상 설계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될텐데 이걸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 미흡한 것을 보완해서 함으로써 사후에 있을 문제점을 미리 막아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다른 전문가가 보아서 한 번 더 점검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과에서 이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운영수당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여성환경지킴이가 지금 52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셨고 40명을 더 위촉하겠다 그런 계산이신 것 같은데, 아니면 중복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현재 5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0명 했던 것을 19명을 더 보완해서 5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표창을 30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숫자를 표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로 보았을 때 여성환경지킴이에 관련된 예산이 353만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도 나름대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환경지킴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분들이 구정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봉사가 됐든 봉사체계를 갖춰가지고 예산지원이 안되고서도 충분하게 구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회가 없어가지고 참여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과반수 이상을 표창을 주어가면서까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다 하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구정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서운해 할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환경지킴이의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2년 동안 활동하고, 물론 다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라든지 여건상 봉사를 못하시는 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격려, 보상이라면 보상이라고 할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표창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을 처리하시면서 우리 양천구에 자원봉사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더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고 더 폭넓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자원봉사도 아닌 이러한 여성환경지킴이를 운영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안내도우미에 예산지원되는 부분이 연간 5,5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도우미로 인해서 별도의 정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닌 사항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계약제로 안내도우미를 모집을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안내도우미한테도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보다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모든 피복비라든가 다 제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오히려 개선을 해야 할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다 하시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자원봉사 해서 많은 것을 우리구에서, 제가 전에 과장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지킴이는 지금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도우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제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명예관리관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1,11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명예관리관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도움을 어떤 양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표시하기는 어렵고요, 실제 저희 시설물이 한 460개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400명을 시설물명예관리관으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분들은 시설물을 보면 아무래도 무심결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관으로 책임을 맡은 이분들은 그걸 보더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뭔가 시설에 하자가 없나 이러한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관심있게 억지로라도 한번 돌아보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줌으로써 만일에 있을 시설물의 문제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대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물명예관리관 위촉을 해서 우리 구유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하게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시설물명예관리관을 위촉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구정참여평가 예산도 260만원 책정이 됐는데 청소년들이 구정업무를 평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기성인들입니다.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로 활동하는 분들은 기성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행정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도 뭔가 지역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지역사랑이라든지 시민의식성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그러한 활동을 했고 금년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다 보니까 크게 활동이 왕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로 통화를 하면서 참여를 권장하고 의견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면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사전심사제위원회 운영수당을 말씀하셨는데요, 기본현황에는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목적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한 번이라도 진행된 적 있습니까, 이거?

올해 6번 했습니다.

그러면 5억 이상 되는 건설공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계 나오기 전에 하는 겁니까, 이 설계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겁니까, 설계 후에 알아보는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다시 검토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설계가 끝난 것을 갖다 설계도면을 받아서 운영위원들한테 먼저 주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2시간 하면서 그 도면을 다 못 볼 거 아니에요.

설계위원회를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분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다 갖다줍니다. 그러니까 토목분야가 필요하면 토목분야 위원 2인한테 갖다주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고,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다 그러면 건축분야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갖다주고, 조경분야다 그러면 공원녹지분야 위원들에게 갖다주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갖다줍니다.

그러면 6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갖다 주셔서 혹시 한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 있으셨어요?

그런 내용이 꽤 나왔습니다.

꽤 나와서 반영이 됐습니까?

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중에 수정된 거예요?

수정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안내도우미 거기는 항상 두 명이 상주하는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길래 세 명을 여기서 씁니까?

교대로 근무합니다. 두 명이서 계속 서 있고 그러기가 힘드니까 시간별로,

두 명이 계속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교대시간이나 인원 누구누구인지 이름은 아세요?

예.

근무시간에 어떻게 근무하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 시간 근무하고 한 시간씩 휴식합니다.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두 시간 근무하고 한 명이 휴식합니다.

그러면 출근을 같이 세 명이 해서 두 명만 두 시간 근무하고 한 시간 쉬고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동순찰참여간담회를 많이 예산을 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올해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올해는 생각보다 적게 했습니다. 2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16회 하실 수 있으세요?

내년에는 우기, 해빙기 이런 때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3일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에서도 해서 한 달여 전에 참석을 해봤는데 동사무소에 모이셔 갖고 화재예방이라든지 치안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통장님들하고 주로 양천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해서 설명듣고 식사하고 재래시장에 캠페인 겸 홍보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 거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골목 같은데 같이 다니면서 취약부분을 점검해서 그런 것들을 해당 과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네주민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간부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예.

22명 나오셔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대비 6억135만1,000원이 증가한 48억6,070만1,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8억700만3,000원, 보조금이 5,3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485만7,000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수입 등이며, 보조금은 9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으로 주민등록위반과태료 및 전산자료 사용료 등 8,4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2,066만8,000원이며 이는 호적과태료와 인터넷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다목적회관 사용료,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신월문화체육센터 사용료, 목동테니스장 사용료, 유통관련업 과징금 등 45억7,564만원과 보조금 4,44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 수입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422억2,05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17억5,556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4억7,306만5,000원이며 서무관리세항은 23억5,251만9,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1억7,872만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억5,978만5,000원 그리고 급량비가 1억5,033만7,000원이고 구청사 시설보강 및 정비비로 1억1,000만원,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가 8,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인사관리 세항입니다. 총 예산은 63억4,938만7,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1억7,904만8,000원, 양천구 여자테니스단 운영비로 4억7,018만8,000원, 선택적복지비 등 포상금으로 13억2,236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27억4,940만4,000원 그리고 양천구민 종합복지시설 건립 및 콘도회원권 구입 3억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법무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총 2억1,233만5,000원이며 그 내역은 소송비용과 법령집 추록 등에 1억1,691만5,000원과 배상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민방위관리세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5,882만4,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억7,811만9,000원, 을지연습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90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42억2,419만5,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세항입니다. 주민자치세항은 229억8,984만8,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가 83억77만4,000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5억3,625만원, 주민문화복지센터 회의참석수당이 1억9,620만원, 동청사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5,898만5,000원 등이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4억9,24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과 신월4동·목3동 청사건립비, 신월5동 신축설계용역 및 신정5동청사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로 53억7,98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세항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4,874만8,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332만7,000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재난관리세항입니다. 재난관리 총 예산은 1억2,059만9,00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기금전출금 3,897만1,000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76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 세항예산은 5억9,060만5,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억2,904만5,000원, 여비 5,040만원, 지하철역 도서구입 1,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67억2,705만원입니다. 문화체육 세항으로는 총 59억3,349만2,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지원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7,272만9,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억7,771만원, 합창단 운영 4,450만원 그리고 각종시상금등 보상금 1억9,246만원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대회 보조위탁비 2억3,89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3억5,0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2억9,861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운영 세항으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9,355만8,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4,797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201만3,000원, 문화의집 강사수당 8,840만원, 문화회관·다목적회관 시설보강 1억1,819만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 12억628만2,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소식지 발행 등 인쇄비 2억4,057만원, 통·반장신문구독료 등 3억1,627만2,000원, 인터넷 홍보 네트워크개발등 연구개발비 1억9,6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비 1억3,416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억6,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융자회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4억6,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으로 저소득 구민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민간융자금 4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행정관리국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53억9,896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억3,396만8,000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억8,218만4,000원이 증가한 48억8,027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억756만7,000원이 감소한 5,36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 감소한 1억485만7,000원으로 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636만8,000원 증가한 반면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는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주차료 인하로 1,078만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지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1,25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2만4,000원이 증액된 8,833만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사용료수입 24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이 과년도 포함하여 253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전화카드 판매수수료 등 기타잡수입이 85만원 감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99만1,000원이 증액된 2,159만5,000원으로 2004년 8월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민원발급수수료 529만2,000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과태료 및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다소 증액 계상된데 따른 겁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8,365만8,000원이 증액된 46억4,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재계약 체결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048만8,000원이 증가되고, 기타사용료는 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이 1,084만원 감액 계상되고, 다목적회관 사용료가 편성에서 누락됨으로 인해서 5,7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은 전년대비 20.3% 증가한 40억4,19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영실적 제고는 물론 체육시설 이용료등을 전제로 해서 세입이 추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밖에 음반비디오물 관련 과태료는 전년대비 1,800만원, 과년도수입은 18만3,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소관 세입예산은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2,1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1% 감소한 4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이자수입 1,329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8,331만7,000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6,700만원, 기타잡수입 13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4%에 해당하는 71억5,175만7,000원이 증액된 422억2,11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7% 증액된 417억5,619만7,000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 감소된 4억6,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 그리고 예산과목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2%에 해당하는 7억1,771만원이 증액된 94억7,30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서무관리비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8,89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정규 상근인력 인부임 1,646만2,000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비등 일반수용비 1,382만8,000원, 직원 특근급량비 보조금 신설에 따른 급량비 6,653만7,000원,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행사지원비 800만원등 총 6,13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외여비는 내년에 우리구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관계로 여기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경비 1,425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비목에 해맞이행사 및 신년인사회 행사 실비보상금 3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구내식당 내부환경 개선공사비 5,000만원과 주방기기 구매비 3,800만원, 야외 행사용 이동식 앰프 구매비 4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사환경정비 및 시설물 보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사관리예산은 전년대비 9억8,709만1,000원이 증가한 63억4,93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7,29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직원학비지원금 인상분 1,000만원, 교육기간연장등 시행방법 변경에 따른 조직일체감 훈련비 증가분 2억5,000만원, 콘도관리비 증가분 1,197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연구·저술 공무원 격려비 650만원, 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보육료 지원비 1억9,26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등 문화체험예산 1,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비목에는 해외시찰로 변경이 됨에 따라 증가된 공로연수비 증가분 910만원, 성과상여금 자연증가분 3,742만4,000원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으로 선택적 복지비 4억4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타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일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그 제도의 장점인 자유롭게 선택하고 복지를 균등하게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9,275만2,000원이 증액된 7억1,452만2,000원으로 양천구민 종합복지시설 건립비 3억원과 콘도회원권 구입비 6,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맞춰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민종합복지시설은 타자치단체의 운영사례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행정의 본래 목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5년 주기로 제작되는 자치법규 제작비 2,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소송 배상금 등 3,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5,549만9,000원이 증액된 2억1,23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전년대비 21.8% 감소한 5억5,88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사관리 비목에서 민방위관리비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8,387만1,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지역민방위대원 및 공동주택 방독면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2억3,985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3%에 해당하는 57억9,398만8,000원이 증가한 237억5,91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비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자연 인상요인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4억5,33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억1,4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각종 인쇄비 및 용품구입비, 민원실 환경개선비용이 감액 편성된 반면, 인증기용품 구입비 1,080만원, 테마별 학부모 특강 및 주민문화복지센터 작품발표회 홍보물 제작비 2,325만원,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비 3,790만원, 승용차요일제 추진경비 2,35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총 1,52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2,554만9,000원이 증액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일직수당 인상 등 운영수당 5,4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신월4동 임시청사 유지관리비 1,143만6,000원, 방범용 CCTV 운영경비 1억2,96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총 1억3,99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주민문화복지센터 작품발표회, 학교지원행사비, 초등학생 한자왕 경진대회 지원비용 등이 신설되고, 일부 비목이 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7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동 인력조정으로 전년대비 2,44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일부 비목이 조정되고 학교장 및 학부모회장 간담회비등의 예산이 신규 계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75만원이 증액된 3억6,96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통장 리더십 교육비 예산과목이 변경되고, 우수 자치센터 견학, 초등학생 한자왕 경진대회 등 보상금이 신규로 계상되어 총액은 전년대비 269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장자녀 학비보조는 지급대상 비율이 15%에서 20%로 증가되어 조례가 정한 기준율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이전비에 편성된 원어민 체험교실 위탁운영비 1억800만원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의 범위와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장워크숍 운영비 6,822만4,000원은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으로 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8억9,054만3,000원이 증액된 75억2,53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편성된 교육기관보조금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제4회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9,536만5,000원은 법정경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편성된 동사무소 청사 건립비는 신월4동 복합청사건립 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비 및 감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목3동 청사건립 공사는 대상부지 6필지중 4필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고 철거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2005년도에 설계 및 공사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아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비 일부를 계상한 것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신월5동 청사건립 공사는 16세대중 13세대로부터 매매승낙서를 징구하고 나머지 세대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 2005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신정5동 청사건립 공사는 현재 매입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부지매입비 부족분과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이용공간 정비예산 3억원과 학교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예산 1억1,000만원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부지를 이용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방범용 CCTV설치비 2억4,000만원은 범죄다발지역 2개 지구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시설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철저히 검토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행정장비 구매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를 대체구매 하려는 것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진흥비는 전년대비 15만1,000원이 감소한 6억4,87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 경비는 감액 편성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상한액 범위 내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5,137만5,000원이 증액된 1억2,05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목별로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96만원, 업무추진비는 민·관합동 야간순찰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대비 705만원이 감소하고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76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전년대비 5,8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89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5%에 해당하는 2억2,941만1,000원이 증액된 5억9,06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의 증·감사유는 물가인상, 사무 및 인력조정 등에 따른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시설에 맞게 필요한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 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중 기록물전산화사업비 2억5,260만원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자료관 설치 및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호 관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우리구 중요문서를 전산화하려는 것이며,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1,950만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노후된 민원실을 리모델링하여 행정서비스 및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 증액된 67억2,7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비는 전년대비 5.6%에 해당하는 3억1,28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신정제2유수지내 인조잔디구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8,362만원이 감액된 10억7,491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신규로 계상된 양천구 역사지 발간비 2,000만원은 양천구 문화유적 발굴 학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지원 비목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지원 및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비 303만4,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 비목에는 동민체육대회 지원비 1,000만원, 양천문화의집 강사간담회, 구청장배 인라인스케이트대회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고, 그 밖의 대부분은 종전의 수준유지 내지는 이하로 절감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에 동민체육대회 지원비 7,000만원, 전국실업테니스대회 출전팀 환영만찬비 200만원, 구청장기 씨름왕선발대회비 353만원, 구청장배 인라인스케이트대회비 135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고, 우수동호회 격려, 전국체전 참가선수 및 각종 체육대회지원비는 종전 업무추진 비목에서 이전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비목에는 합창단 단복제작비 1,425만원이 증액되고, 양천구립청소년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3,34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구청장기 씨름왕 선발대회 및 인라인스케이트대회비 403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 대비 1억5,09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양천문화원 문화사업비 보조금 556만6,000원이 증액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비목에는 구자체 행사에서 민간위탁 행사로 바뀌는 열린음악회 개최비 4,840만원, 양천예술무대 운영비 3,600만원, 우수단체 공연비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추가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7,893만7,000원이 감액된 5억5,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청소년어울마당 개최비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신정제2유수지 편의시설 설치비 1억원, 구민체육센터 및 신월문화체육센터 노후장비 교체비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은 서울시공원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신월·신정지역의 열악한 문화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신정제2유수지내 편의시설 설치는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코트 등 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며, 체육센터 자산취득비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5억7,422만2,000원이 증가한 42억9,861만4,000원으로 인건비 인상이 세출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회관 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7,994만9,000원이 감소한 7억9,35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는 문화의집이 유료화 됨에 따라 강사 인센티브 예산 1,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중 문화회관 지하연회장 리모델링비 7,000만원과 오디오믹싱콘솔 구매비 957만원,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비품구매비 2,870만원은 시설 및 장비가 노후되고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 적기에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시카메라 구매비 862만3,000원은 취약지점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려는 것이며, 시설보수 및 정비예산 3,000만원은 예비비 성격의 포괄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3%에 해당하는 2억8,784만3,000원이 증액된 12억62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4,60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쇄비는 발행부수 증가에 따른 양천구소식지 발행비 4,200만원이 증액되고, 구정홍보책자발간비 4,000만원, 양천구소식 축쇄판 제작비 957만원, 구정홍보 리후렛 제작비 1,000만원, 구정홍보 포스터 제작비 400만원, 현수막 제작비 120만원, 가로환경개선 표준디자인 매뉴얼 제작비 1,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가로환경개선 표준디자인 매뉴얼은 서울시 등 타기관과 협조하여 관리주체가 다른 다양한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정비는 단계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시행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물의 제작비는 양천구 홍보사진 촬영비 1,000만원, 환경·복지 캠페인 이벤트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신문 및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각각 3,000만원 감소되고, 광고료는 지역신문의 증가로 지역신문 광고료 800만원이 증가되고, 환경·복지 캠페인 관련 지역신문 광고료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관내 주요인사에게 양천구소식지를 DM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1,680만원이 신규 계상되는 등 전년대비 1,98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명예기자 간담회비 신설 등으로 8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보상금은 양천구소식 명예기자 사례비 600만원, E-mail 여론조사 이벤트행사 참가자 보상금 3,000만원 등 전년대비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E-mail 여론조사 이벤트행사 참가자 보상금은 홍보관련 DB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해서 주민 E-mail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단기간에 시급히 추진하려는 데서 오는 비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236만원이 증액된 3억9,5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용역비에 편성된 주요업무 여론조사 실시용역비 5,900만원은 단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조사, 관리,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추세분석과 이에 근거한 주요시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기능을 보강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포토갤러리 운영프로그램 보강비 1,200만원, 지역여론 지도층과의 통합 홍보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홍보관리 DB 프로그램개발비 3,500만원, 지역언론, 직능사회단체 등과의 인터넷 방송망 구축을 위한 인터넷홍보 네트워크 개발비 9,000만원은 지역내 쌍방향 의사전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가능한한 서비스 수혜자가 특정인으로 한정되어 다수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이전비에는 환경·복지 캠페인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비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인터넷방송 위탁운영비가 4,516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70만원은 전자복사기 등 노후장비를 대체구매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에 해당하는 1,012만1,000원이 감액된 4억6,5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63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1억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4,4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41쪽부터 42쪽, 50쪽부터 54쪽, 57쪽부터 60쪽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1,406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1,695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사용료 감소 1,078만1,000원이며 감소원인은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주차료 감면과 경차주차료가 전액 감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는 1억1,11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방독면 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우리은행 임대료 증가가 335만6,000원, 보험사임대료 증가가 15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203쪽부터 232쪽 또한 531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억7,306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7억1,7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무관리는 23억5,251만9,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6,889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호주 뱅크스타운시 대표단 방문행사 추진 200만원, 국내자매결연지 행사참여 600만원, 구내식당직원 특근급량비 보조 4,565만7,000원, 청소년교류단 호주방문 948만원, 중국 조양구방문 477만3,000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청사 교통유발부담금 58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500만원, 자산취득비 1,7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는 63억4,938만7,000원으로 작년대비 9억8,70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7,293만8,000원, 조직일체감 훈련 2억5,000만원, 직원보육료 1억9,260만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등 문화체험 1,2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비 4억495만원, 양천구민종합복지시설 건립 3억원, 콘도회원권 구입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연금부담금 1억1,268만5,000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6,724만원입니다. 또한 법무관리는 2억1,233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5,54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자치법규집제작 2,400만원, 배상금 3,000만원입니다. 또한 민방위관리는 5억5,882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5,59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403만8,000원, 주요 감소내역은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가 2억2,22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쪽을 넘겨가며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항목 20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4쪽, 205쪽. 없으시면 206쪽, 207쪽. 이현주 위원님.

20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홍보현판제작비는 100만원씩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홍보현판은 구청 청사 정문에 들어오는데 "열린 행정, 활기찬 새양천"으로 붙어 있는 홍보판을 수시로 무슨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교체하는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여러 번 바뀌었습니까? 같은 게 계속 붙어 있었던 거 같은데요.

한 번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3회씩이나 바꿀,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전에는 "함께 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으로 되어 있던 거를 "함께 하는 행정 활기찬 새양천"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208쪽,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10, 211쪽. 212, 213쪽. 최용주 위원님.

시설장비유지 문제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보건소 냉동기 세관등 정비 냉매보충 이런 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 번 화재로 인해서 냉각탑 부분이 다 손실되었죠? 그러면 거기서 피해보상을 다 받았습니까?

냉각탑은 그 쪽에서 설치 완료했고요 또 위에 바닥 그 부분은 12월 7일까지 에폭시 밑에 깔린 부분 그다음에 밖에 조경나무 잘못된 거는 금일까지 다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올해 안으로 완전히 끝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냉각탑에 냉매보충까지 다 되었나요?

예.

냉각탑 보수는 구청 청사 냉각탑 보수에요?

예, 그렇습니다.

냉매보충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4, 215페이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5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전년대비 해서 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년인사회하고 해맞이행사추진 임차료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신설되어서 늘린 거에요, 액수가 늘어난 거에요? 215페이지에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추진 일반수용비하고 해맞이행사 및 주요행사추진 임차료 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집행하던 플래카드 이런 부분을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줄이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행사지원비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을?

예.

지금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추진같은 경우 보면, 연초에 강당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신년인사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호주뱅크스타운 대표단방문 추진이나 국내자매결연 행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600만원에서 800만원이 늘어났고 1,000만원으로 늘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호주 뱅크스타운시 대표단이 작년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왔고, 이번에는 우리가 내년 연초에 그쪽에 갑니다. 그때 갈 때 비용이 200만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국내 자매결연지가 600만원의 예산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매년 강당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원실로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은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행사를 하고 밑에 문화회관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우리 구청을 짓기 전에는 국제우체국 대강당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것을 아직은 확정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맞이 행사하고 주요행사 추진 임차료 5,000만원은 용왕산 해맞이하고 지양산 2개입니까, 어디입니까?

용왕산 해맞이행사입니다.

용왕산 해맞이행사 하나에 500만원 임차료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연관돼 갖고 지금 다른 쪽인데 218쪽에 가면 해맞이행사 실비보상금이 200만원이 있고, 또 신년인사행사 실비보상금 150만원이 있어요, 2개가. 신년인사에 150만원하고 해맞이행사 실비보상금은 뭐예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거기에 이창명씨나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돈이고요,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행사추진 등에 가수를 초빙한다든가,

그것은 알고요, 신년인사회 실비보상금은 뭐예요? 신년인사회 때는 그런 사람들 안 오잖아요.

아나운서를 초빙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아나운서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사회, 진행을 하는 데 주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인사가 사회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구청에도 사회를 볼만한 인재가 충분히 있을텐데 내부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신년인사회나 이런 것을 내부인사가 사회도 보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외부 사람을 많이 초청해서, 유명인사가 와야 꼭 신년인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내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행사에 구민 전체가 같이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추어 수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가 매끄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느끼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도 그런 사회를 충분히, 시나리오 써주면 읽을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꼭 이런 것을 돈 들여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사회를 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외부사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양천구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도 요청한 부분인데 우리 양천구에서 행사할 때 사회자가 됐든 노래하는 가수가 됐든 다양한 연예인들을 초청할 때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을 초청을 하게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그러한 요청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전부 외부에서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데려오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연예인 1명당 지급 금액을 300만원, 400만원씩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사실 지방으로 출장 갔을 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 연예인들이 하루에 3~4곳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만큼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받는 거고, 가까운 서울 인근에서 출연을 했을 때는 하루에 3~4군데씩 충분히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도 실질적으로 보면 연예인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것보다 이벤트회사에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연예인들과의 관계설정을 각 해당부서의 담당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낸 혈세가 적은 비용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행정비교시찰 및 국외연수비가 지금 1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교류단 호주방문이랑 중국 조양구 방문은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비교시찰 및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그냥 1억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의 공무 국외연수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선진지를 가서 비교시찰 연수비, 그런 비용입니다.

몇 분이나 갔는지 그런 근거도 없습니까?

대충 계산하기로는 내년에는 구청에서 계획 잡기를 일본쪽으로 잡아서 평균비용 100만원 × 100명 정도로 우선은 잡고 있습니다. 가서 좀 배울 것을 똑바로 배우고 오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가는 겁니까?

3박4일 일정으로 갑니다.

2004년도에는 몇 명이나 다녀오셨습니까?

2004년도에는 32명 다녀왔습니다.

32명인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리시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과장님, 청소년교류단 호주방문 말입니다. 474만원씩 2명 해서 948만원인데 그것하고 중국 조양구 방문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청소년교류단 호주방문은 우리 20명 청소년이 가는데 거기에 2명의 인솔자가 따라갑니다. 인솔자 비용은 우리구가 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조양구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갈 차례입니다. 거기에 5명이 가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청소년교류단 호주방문은 우리 구청에서 2명이 인솔해서 가는 직원들의 비용이네요?

예.

그러면 청소년은 몇 명 정도나 갑니까?

20명 갑니다.

20명 가는데 2명 인솔자로 해서 가고, 선정방법은 그때 알아서 할 것이고. 조양구 방문을 내년에 하는데 5명이 가는데 477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호주 갈 때 2,328만원이 또 있네요?

그것은 청소년교류단과는 별도로 내년에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돼 있습니다. 호주대표단이 왔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여기 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6쪽, 21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8쪽, 219쪽. 안 계시면 220, 221쪽. 최용주 위원님.

과장님 구청사 시설보강 및 정비인데, 우리 기본시설보강비는 매년 6,000만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올해 청사주변 연결통로 설치공사 8,500만원 집행했습니까?

그것은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하십니까?

연결통로가 지금 현재 후문하고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1층을 리모델링 할 때 그 부분이 막히고, 청사 안에서 봐가지고 어항 있는데 있죠? 그쪽이 뚫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2년 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되는 데가 4층, 5층, 오늘 민원실이 완료되고 거기에 1개층에 1개씩 비데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약 4,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그리고 기획상황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4,000만원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8,500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사 하면서 "청사주변 연결통로 설치공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니까 자료까지 해갖고 도면도 갖다주시고 해서 결국은 논란 끝에 지하주차장 공사 1억5,000만원짜리하고 8,500만원짜리가 제일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8,5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해 줬는데 결국 그것도 필요없다 그래서 지금 기획상황실 내부환경공사 그것도 5,000만원 있는데 거기 부족분에다 쓰고 화장실 개선공사로 쓴다 이거예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제가 그 전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1층 리모델링 관계가 금년에 결정이 됐잖아요. 금년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그 계획에 따르면 연결통로를 한다는 게 의미가 좀 적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선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옆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면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당장 그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어차피 같은 시설비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8,500만원 돈을 용도까지 확실히 해서 논란끝에 통과시켜 놓은 것을 집행을 안하고 다른 시설비로 계속 쓴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구내식당 내부환경개선공사비로 5,000만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건데요?

구내식당의 환경을 전부터 개선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청 같은 곳을 보면 아주 잘 꾸며 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억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우선 5,000만원만 가지고 그 안의 내부를 보기 좋게 꾸며 보려고 합니다. 식당내부가 제 생각 같아서는 아늑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 가지고, 그게 지금 청사를 지은 지가 12년이 됐잖아요.

저희도 꾸미는 건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구내식당은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민원실처럼 이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공무원이 일 안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공사를 해서 그렇게 지장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공사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공사하실 건지 안을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안에다 시트지, 요새는 무늬목 시트지니 뭐니 예쁜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발포벽지라든가. 그것으로 한다면 기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5,000만원을 잡을 때는 내년에 가서 공사 안하고 있다가 추경에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끌어다 쓸 돈도 없어요, 기본시설보강비 6,000만원에서밖에. 5,000만원 나온 안은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217쪽에 있어요. 의회협력업무추진비는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걸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회는 어느 의회든 국회든 서울시의회든 어디든지 다 대상인지, 우리 이쪽에 관련돼 있는 양천구의회만 대상인지 그 대상범위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넓게 생각하면 시의원도 포함되고 협의로 보면 구의원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별도로 의회협력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할 때 시의원을 위해서 따로 편성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어째서 그러면 시의원만 합니까? 국회의원들도 해야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의회협력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배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대의회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시의원들에게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주 말썽도 많은 예산입니다. 1대 때부터 시끄러운 예산인데 용도에 맞게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회협력추진비가 지금 얼마 사용하고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3,100만원 집행하고 한 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옛날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면 의회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에게 일정금액을 배정을 해가지고 국장님들이 의회 의원들에게 협력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그전에는 써왔거든요? 근간에는 어디 간다고 할 때 조금씩 인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같고 그 돈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용도가 정한 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돈의 씀씀이는 용도가 요구하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시간제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육아휴직을 11명, 출산휴가 12명으로 잡으셨는데 2004년에는 몇 명씩이었습니까?

금년에 10명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각각 10명씩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8명을 썼고요,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9명을 썼습니다.

올해 보니까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 예산을 다 써서 대체인력을 보내줄 수 없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처음에 정확하게 숫자를 예측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남는다 하더라도 넉넉히 잡아놨다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빠듯하게 잡아서 연말에 가깝게 출산휴가에 들어갈 건데 대체인력을 줄 예산을 다 써서 줄 수 없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넉넉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산휴가 인력을 금년에 10명에서 내년에 15명으로 잡은 겁니다.

12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0개월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할 때 10개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에 야외행사용 이동식 앰프 구매하시겠다고 450만원 책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동식 앰프 사용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꽤 오래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까?

없어서라기보다 우리가 앰프 1대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행사는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노후된 것에 대비해서 1대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야외행사를 몇 번이나 치뤘습니까?

그것은 토털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서 행사할 때 보면 일반 소형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었는데, 물론 그 용량가지고 행사 치르는데 좀 지장은 있더라 하는 생각인데, 지금 450만원짜리 정도의 앰프라면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앰프가 조그맣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거 때 쓰던 앰프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한 앰프도 적으면서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과연 출력을 어느 정도 규모로 잡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50만원 정도의 앰프라면 좀 거창한데, 지금 출력이라든가 이런 규모,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예산책정을 했는지 아니면 금액만 우선 책정하고 보자 이런 식이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가, 왜냐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는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매를 3,800만원 책정을 해놓고 계신데 지금 주방기기를 노후가 되어서 전부 교체하려고 생각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내부환경개선공사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대형밥솥 4개, 식기세척기 1개, 식기소독구 1개, 냉·온정수기 2개, 컵살균건조기 1개, 기타비품 이렇게 잡았는데요, 금액을 말씀드리면 대형밥솥 4개가 1,000만원, 식기세척기가 1,850만원, 식기소독구가 190만원, 냉·온정수기 2개에 379만5,000원, 컵살균건조기가 1개에 59만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대형밥솥 4개를 구매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밥솥이 일반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밥솥개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칸을 놓고 군대식으로 찌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방기기가 대형은 10년 이상 사용하면 고장이 나고 작동불능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청해서 설치한지가 12년 됐거든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대형솥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부터 바꿔달라 바꿔달라 했는데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사용을 못 했을 때 바꾸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것은 낭비요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용하는데 전열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된다든지, 어느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너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고장날 가능성도 있고 그 동안에 고장도 몇 번 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했을 때에 가능한 부분이란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쳐가면서 쓰는데 수리비가 더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막상 고장나면 계속 고쳐서 쓰긴 써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3페이지 보면 임차료로 하계휴양소 운영 3,000만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계휴양소 운영을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놓고 보면 몇 개나 됩니까?

30실입니다.

그 밑에 보면 콘도관리비로 2,797만5,000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746박이라고 계산을 넣었는데 746박에 계산된 숫자는 어떤 내용으로 나온 겁니까?

그것은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반영비율을 65%에서 75%로 한 거고, 콘도구좌를 20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계산한 겁니다.

지금 223페이지하고 별도로 229페이지에 보면 콘도회원권구입 두 구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6,000만원. 실질적으로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구민종합복지관 건립비용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2005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금액이 우리 구청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42만원 꼴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개인당 42만원씩 지역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종합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착공을 해도 내년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콘도를 20개 구좌에서 이번에 2개 구좌를 늘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출해 보면 금액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종합복지시설 건립비용 3억을 뺀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공무원당 1,000명 활용할 수 있는, 전체대상 1,200명 정도 되지만 일반 간부들 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활용할 수 없는 직원들 빼고 1,000명을 잡더라도 12만원씩은 이용을 하든 안하든 지출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물론 근무환경여건 개선이라든가 주5일제 근무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필요로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지출이 계속 돼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과연 일반 구민들이 우리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하고 우리가 대비가 되는데요, 현재 콘도보유와 2005년도의 구매계획을 맞춰볼 때 우리구 하고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25개 구로 해서 순위가 17위입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는 56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 최저 광진구는 5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구좌를 승인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구를 넘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하계휴양소 30실 운영을 하고 있고 콘도 20개 구좌 운영을 하고 있고 양천구민 종합복지시설을 건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과연 주민종합복지시설을 갖추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휴양소처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복지시설을 갖춰 나간다면 콘도부분은 매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소 부분은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년 늦게 그런 사항이 나오고요, 또 휴양소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인들, 청소년들, 일반 직능단체 회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고, 또 휴양소는 한 장소에 국한돼 있습니다. 우리 휴양소가 동해안에 하나가 있고 서해안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하계 한 계절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여름에 다 가 버리면 근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봄, 가을, 겨울에도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콘도를 이용하고 서울시 수련원도 이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구보다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혈세를 낭비한다 거기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에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또 휴양소를 또는 콘도를 이용을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이용하는 공무원 숫자가 연간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그러한 숫자개념을 놓고서 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운영실적이 11월 현재 63%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11월까지의 이용률이고, 2005년 2월까지의 이용을 감안하면 85%선까지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용실적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보니까 조직일체감훈련비를 2억5,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일체감훈련을 금년까지 돌아가면서 하위직, 간부직 해왔는데, 1박2일씩 해왔습니다. 1박2일씩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2박3일로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조금 늘어난 겁니다.

2박3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까? 직원들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특별소양교육, 레크레이션, 체력단련 이렇게 해서 작년 잡았던 예산에 2.5배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1억에서 3억5,000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실제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2박3일씩 직원들이 갈 수 있을 만큼 그게 될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럽고요, 1박2일 했을 때 그게 좋았기 때문에 2박3일 하면 두 배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또 굉장히 착각일 수도 있고요, 1박2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할 만큼 절실히 필요한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1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박3일로 그러니까 1박이 더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고 6급이하는 또 따로 6급이하대로 새마을연수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금액이 늘어난 것은 1박만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강의 위주에서 체험활동 위주의 방식으로 좀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1박2일로 갈 때는 주중에 실시했나요?

예, 주중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2박3일 하더라도 주말을 끼고 하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주중으로 하게 되나요?

예, 주말 포함해서 한달 이내로 다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조직일체감 훈련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2박3일로 했을 때는 업무에 지장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2박3일을 하면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7회에 나누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업무의 공백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부분적인 공백은 어떻든지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고 이렇게 직원 한 사람당 해놓고 보면 한 1,000명 잡았을 때 35만원이 소요되겠네요? 비용이. 그런가요? 1,000으로 잡으면.

그렇죠.

그게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모여서 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요즘 사람들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러가기를 좋아하지 이런 조직일체감훈련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지원이 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공무원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무원들에게 내직장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일체감 훈련을 해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조직일체감훈련이 제법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2박3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훈련이 끝나면 군대에서 소원수리 받는 식으로 그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냐, 어떤 부분이 나빴냐 해서 그것을 반영시킨 것이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물론 그런 걱정이 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싫다는 것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이거는 위원님들이 상의해야 할 부분인데 1박2일 정도는 좀 이해가 되겠으나 2박3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휴양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100%를 초과했을 때 더 구입하는 것은 옳지만 85%라고 하면 100%가 안 차기 때문에 여유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휴일제가 지금은 격주로 쉬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토요일이 완전 휴무로 바뀌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춘 것이고 또 내년에 그거를 2개를 더 구입해도 다른 구하고 보유수를 맞춰보면 17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우려되는 것은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우리가 올해 작년보다 8억2,140만1,000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운영비를 보면 2억8,000에서 7억3,155만원 정도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년에 보면 2004년도에도 2억1,000 정도 일반운영비를 쓰시다가 2억8,000으로 올렸는데 한 7,000여만원을 작년에 증액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억5,100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부분인데 내년 조정교부금 축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많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로 보면 학비지원이 늘어났고, 위탁교육비에서. 제일 큰 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5,800이 작년에 1억800 정도 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조직일체감 훈련 1박2일로 하던 것을 2박3일로 할 필요성이 꼭 있냐?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1박2일 하는 것보다 2박3일 가서 하는 것이 좋을텐데 그래도 이거는 공무원 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경제에서 그게 꼭 사업목적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갖고요, 그 다음에 보육료 지급같은 경우도 일반운영비에서는 없던 항목이거든요. 보육료 지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 여건이 보육시설을 못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5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일반운영비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관련법이 금년에 생긴 겁니다.

금년에 생겨서 내년부터는 우리 양천구 공무원 중에서 321명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여기 예산서 대로.

그러니까 5만원씩,

그러니까 321명이 받으시냐고요? 보육료.

예, 보육료 중에 일부분을 대주는 거죠, 시설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총무과의 경상적경비에서 지출이 되다가 내년 예산부터는 민방위비로 옮겨갔더라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우리 총무과로 금년에 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일반보상금으로 총무과 경상적경비에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총무과에 있을 때는 인사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업무분장에 의해 가지고 민방위로 넘어갔습니다.

소관은 총무과소관이죠?

예, 총무과입니다. 민방위팀이,

그러니까 뒤에 민방위비로 넘어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4쪽, 22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26쪽, 227쪽. 예, 이현주 위원님.

227쪽에 선택적복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택적 복지제도가 중앙부처와 시청,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에서 금년에 시범운영을 해보았습니다. 2004년도에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그 반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지를 총괄해서 한 포인트당 1,000원씩으로 계산해 가지고 산출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갔다 그러면 그것은 포인를 어떻게 산정을 한다, 또 방금 얘기한 대로 공통포인트를 300으로 잡고, 근속포인트를 150으로 잡고 가산포인트를 100으로 잡고 해서 최고 550포인트로 운영되고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따로 나누어 가지고 그 동안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복지서비스에서 개인욕구 기호에 따라서 복지항목 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산에 가고 싶다, 나는 물에 가고 싶다, 그 사람 취향에 맞춰서 나는 육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지원해 줘라, 그렇게 다 분류를 해서 최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포인트가 500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한정을 해 가지고. 시는 900포인트로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500포인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종로구는 8억, 중구는 8억4,000, 동대문은 7억, 성동은 7억, 구로구는 9억, 서초 8억5,000 이렇게 금년에 편성해서 즉 복지를 총괄해 놓고 직원들한테 그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 그런 사항으로,

그러면 뭘 선택할 수 있는지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주어지는 것 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할 수 있는지,

줍니다.

그 추진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이 선택적복지비가 직장협의회 협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까?

예, 협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협약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그냥 협의사항을 무조건 예산에 반영하면 안되는데요. 그러면 법적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2002년 10월 8일날 제정이 되었거든요, 관련제도가. 그래서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2004년도에 시험운영을 했고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 협약은 언제 된 겁니까?

협의는 9월말에 했습니다만 아직 체결은 안해 줬습니다.

체결은 안하고 일단 반영했다고요?

예,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사항 체결 안한 내용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28, 2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최용주 위원님.

229쪽에 양천구민종합복지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3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오늘에서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필요성이나 건립개요 같은 것.

그 필요성은 자료에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피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적게 소요되는 데로 정해 가지고 서울시내에서 2시간 거리, 또 4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데, 지금 그 산출근거는 평당 6만원을 잡은 겁니다. 토지매입을 6만원에 매입해서 5,000평 정도의 땅에 현재의 생각으로는 25실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면 이용할 수 있게 거의 관리비 정도만 해서 지금 서초, 동작이 그것을 운영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는 직원휴양시설로 폐교위주로 추진했었는데 폐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시설을 너무 낙후되게 지어놓으면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과 폐교를 이용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폐교를 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게 8필지, 구유지도 조사를 하고 사유지도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데가 구유지가 하나 있고 사유지가 3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결정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가까우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덕산온천도 가깝고 또 대천해수욕장, 꽃지해수욕장, 몽산포해수욕장이 3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봉산, 가야산, 오소산 해서 봄, 가을에는 산을 이용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온천, 여름에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립추진계획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안이 절차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보고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타당성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과정, 주민설명회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산이 10억 이상 또 들어간다면 투·융자심사 이런 걸 합법적으로 거친 다음에, 또 조례까지 있단 말이에요. 구민종합복지시설 조례도 만들고 그러면서 기본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하든가 해야지 지금 여기서 토지매입비 3억 그러면 이게 실제로 5,000평이 될 지 8,000평이 될 지도 모르고 장소도 특정하게 못박아서 홍성군이라고 해놓고 자료에 세 군데를 해놓는 거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동작구하고 서초구의 예를 별첨해서 보여 주셨지만 동작구나 서초구를 보면 태안군이에요.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서 휴양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태안군에 잡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특이하게 홍성군, 홍성군도 저희가 누차 가 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시설을 잡은 것부터가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절차가 안 된 예산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용료는 어떻게 받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건축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다음에 들어가야지 실제적으로 그냥 "땅값 3억입니다." 해 가지고 평당 6만원씩에 5,000평, 어느 땅을 보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부지매입하고 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사는데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태안군 해수욕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해수욕장 근처에 있으면 여름에 쓰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해안 쪽에 온양온천이 있고 도곡온천이 있고 덕산온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양온천이나 도곡온천은 환락가 같은 기분이 들고 덕산온천이 비교적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덕산온천에서 한 20분 거리, 30분 거리. 덕산은 예산군에 소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해수욕장이 30분 거리 또 바로 앞에 대하축제도 하고 그러는 남당리 포구가 있잖습니까? 그게 한 12분 거리, 그런 거를 구하다 보니까 홍성군에 갈산면 또 구항면, 홍북면, 그런데 이 홍북면은 땅값이 이미 20만원선입니다. 또 그거 말고도 위치상으로는 이왕이면 덕산온천 근처에 지으면 더 좋죠. 그런데 덕산온천 그 근처는 비용이 보통 20, 30만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산면을 고집하고 구항면을 고집하는데 그 이유는 홍성 IC가 갈산면에 속해 있습니다. 운곡리는 IC에서 3분거리입니다. 제 고향이 홍성군 광천읍입니다만 거기 광천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에요. 시간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위치가, 갈산면 취생리인가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갈산면에 대사리, 운곡리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땅 사는데 용역조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일단은 이 필요목적성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고향이 홍성군이라고 해서 꼭 홍성군에서만 찾지 말고 좋은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해야지 땅값 예산 3억 올려놓고 나서 통과시켜 달라는 건 무리가 아니냐 이거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민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하겠다는 추진취지는 좋습니다. 그 필요성을 보면 사계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 휴양시설 이건 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주로 노인, 청소년, 우리 구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인이란 말은 한 마디도 여기에 언급된 부분이 없는데 왜 노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그 자료에 제목이 양천구민 종합복지시설 건립추진, 건립개요 끝에 시설용도, 청소년수련장, 노인복지시설, 구민휴양소 등 종합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보면 세 번째 청소년체험장, 학교, 단체, 동호회 등 연수 및 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천구민을 위한 교육시설의 필요성 이 세 가지를 언급했단 말이죠. 또 노인분들 시설용도로 해놓았네요. 용도로는 청소년수련장, 노인복지시설, 구민휴양소 등 복지시설이다, 좌우간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급해서라기 보다는 금년에 우리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폐교를 이용한 직원휴양소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교 쪽만 고집을 하고 또 그 추진과정에서 "왜 직원들만 이용을 해야 되느냐, 구민들도 같이 이용을 해야지. 같이 건립을 해가지고 하면 비용절감 부분도 있고 혜택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폐교부분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고속도로에서의 접근성이라든가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꾸 얘기하셨던 사항들을 말씀하시지 말고 묻는 거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사업기간이 2006년 6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산은 15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하고 대지구입까지 18억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지구입비가 3억이고 건축비가 12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소요예산이 15억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은 이 지역에 세 번을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다녀오셨어요?

11월달에 세 번 다녀 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서에다 반영시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원들이 너무 황당하다 이거죠. 예산서를 보니까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상임위원회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일 같으면 여기 예산서에 반영시키기 전에 위원장한테 "상임위원회 간담회라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추진을 11월 10일 이후로 세 번을,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나,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11월 10일 이후 1차로 11월 17일날, 2차로 11월 20일날 그리고 11월 25일날 3차에 걸쳐서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에 행감을 받았거든요. 받고서 오늘 위원님이 "그렇게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느냐?" 지적을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 올려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 정례회를 앞두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죠?

예.

그 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었습니까? 예산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 때에 이 문제들은 한 마디도 언급 안하고 예산서에 반영해 놓고 "이거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음식드시는 데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또 그 때는 부지가 이거다 싶을 정도의 어떤 확정이 없었고 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업무처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결정하지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그 세 군데 다녀온 지번하고 행정구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꼭 일본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정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매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아주 부유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 다 하고 전 국민에게 집도 지어주고 다 해 주면 좋죠. 일정비용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모든 분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주어야 되고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정부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라고 봅니다. 이 곳에 놀러가서 휴식을 즐길 정도의 사람은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돈 30만원을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료 월 10만원에 관리비 10만원 내고 10만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 눈물겨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금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시설만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0억이건 20억이건 한 번 투자하고 끝날 일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부가 필요하고 관리인이 필요하고 또 그 시설유지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나가는 지출이 훨씬 더 많을 건데 그걸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지, 과연 이 예산을 거기에다 써야 될 정도로 우리구 예산이 풍부하다고 보시는지, 추재엽 구청장이 "우리 공무원들 봉급 줄려면 빚내야 돼."라고 한 지가 2년입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죽어가지고 서울시 지원금이 180억 줄어 들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요. 2년 동안은 부동산경기가 좋아 가지고 잘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 경기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살 길을 걱정하고 있는데 여유롭게 지방에다가 이런 복지시설을 사서 할 정도로 우리 관이 여유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이걸 맡아서 추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좀 길게 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적은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 돈으로 살 때 자금여력은 어느 정도 되고 몇 년간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걸 사들여도 살림하는데 이상은 없는가, 이렇게 보셔야지 그냥 무작정 복지관 지으면 좋기야 좋죠. 나올 것 들어갈 것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행정타운 짓고 이거 하고, 행정타운도 그렇잖아요. 땅 팔아서 돈 생기는 거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정살림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들어올 것 생각하고 나갈 것 생각하고 짜임새 있게 하잖아요. 내 살림 하듯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이 갑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걸 운영하면서 저렴한 시설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시설유지비에 비해 볼 때 주민호응도가 높을 것이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경제여건이 어렵다든가 하는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많이 짓고 후생시설 많이 짓자. 또 나쁘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재정여건상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경제가 지금 남미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가 나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세수도 어려워지고 주민도 힘들어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가는 급료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뭘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의욕을 꺾는 것이 아니라 서초나 동작이나 하는 걸 보면 그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 사람 전체를 합쳐서 전체 인구의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쪽에다 했을 때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느냐 이거죠. 불과 소수를 위해서 거대한 돈을 들이고 시설관리를 유지하고 이런 일까지 우리 관에서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냐 이거에요.

동작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44%거든요. 왜 우리가 서초하고 동작하고 대비를 했느냐 하면 서초는 아주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고 동작은 적은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 우리가 시설을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한 번 가서 이용을 하고 싶다"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유치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시설로 한다면 아예 시작을 보류시켜서 하더라도, 그걸 거기다 지으면서 누구든지 갖다 오면 "한 번 또 가고 싶다"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휴양소를 지어서 생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장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에게 휴양소를 지어서 자기 여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치매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 인근에 건립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이지 여유있는 사람들이 휴양할 수 있는 곳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도록 콘도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그걸 유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데 꼭 우리 관에서까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만 제 견해로는 여기까지 여유가 미칠 정도로 우리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선택적 복지비와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안을 보니까 지금 산출근거를 50만원×1,157명 해서 70%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항목은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의 비율을 기본항목 50, 선택항목 50인지 그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가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한 설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비중을 어떻게 둘 건지?

예, 지금 우리는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미 시험실시한 자료를 갖다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인당 지금 50만원씩 잡았는데 그것의 70%니까 1인당 한 35만원 정도씩 복지혜택을 직원들에게 돌려주겠다 결국은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혔다는 것,

예, 많이 넓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맡아야 될 일인가, 구민종합복지시설 건립추진. 업무영역으로 보면 당연히 복지관련 문제이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그쪽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일의 추진력이 대단해서 그런지 행정타운도 갑자기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다가 총무과로 넘기고 부딪치면 넘기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해결사인가 싶어요. 이게 복지분야면 우리들이 언뜻 듣기에는 아, 그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할 일이지 이게 총무과에서 맡아서 할 일인가? 행정타운도 문화체육과에서 한참 추진하다가 걸림돌이 있으니까 갑자기 총무과로 이게 넘어와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하게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넘쳐서 그런지 왜 이렇게 자꾸 맡아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먼저 행정타운을 말씀드리면 현재 다목적회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로 넘어 온 이유는 총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시설, 장비 업무를 총괄합니다. 총무 그 자체의 성격이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화체육기능만이 아니라 문화, 복지, 행정을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서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그 시설이 이제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양소도 당초에 폐교를 이용한 직원휴양소로 출발을 하다가 다른데 보니까, 서초나 동작이나 해놓은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이용률이 높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총무과로 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타운도 그렇고. 그 부분의 서류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4월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지었을 때는 어느 특수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돼있다는 동작구나 어디를 보더라도 전체 인구의 1%도 안되는 숫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도 안되지요?

거기 토털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44% 나와 있습니다.

이용률이 44%? 아니, 전체인구의 1%가 안되는 것이지, 거기에 입실률이 44%라는 것이지 전체인구로 보면 1%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1,000명도 안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이 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만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종합복지시설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을 처음 추진한 게 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금년 5월에 폐교를 이용한 직원휴양소 설립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10월달쯤에 보니까 지시사항 중에 자꾸 처리 안 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찾아보니까 폐교 뭐 해서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니까 그것을 직원들만 이용하는 걸로 하지 말고 구민하고 같이 종합휴양시설로 해라 그래서 제가 폐교도 가보고 사유지도 가보고 구유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역시 폐교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부지를 정리하는데 부지정리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대신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1월달에 방금 보고드렸듯이,

아니, 그렇게 5월달부터 계획을 잡아왔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 종합복지시설로 3억 요청을 몇 월달에 하셨어요?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과별로, 동별로 대개 한 9월이나 10월이면 전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11월달에 집어넣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늦게 집어넣으시고 여기 제가 답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세 차례 답사를 하셨더라고요. 답사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폐교의 문제점이 쭉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충청도 홍성이면 신행정수도로 인해서 나름대로 충청권 그쪽 지역 땅값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답사결과서에도 있어요. 땅값이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용봉산 수련원도 안된다, 폐교도 문제점이 있다 전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보고서의 끝에 가서 최종귀착점이 어디냐면 갈산면 운곡리에 있는 사유지, 깊은 산에 목장으로 쓰고 있는 곳. 여기 있어요. 결과서, 도로는 3m도로 접함.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 아니고 3m도로로 해서 산 밑에 있는 것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거기가 목장용지 관리지역인데, 그 목장용지 관리지역을 평당 5만5,000원 해갖고 4,400평 하면 3억이랑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최우선지다 이렇게 3차 결과보고를 해서 우리 부구청장까지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9월, 10월에 필요성이 있어서 충분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11월달 들어서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다 3억을 반영시켜 달라고 그러고 과장님이 11월부터 해서 세 차례를 긴급히 모든 업무 그만두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일대를 헤매면서, 토요일도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한 게 결국은 개인이 하고 있는 목장용지 3m 도로에 있는, 그 5만5,000원이라는 것은 신행정수도로 인해서 충청권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서는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유지로 해서 결말을 낸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마지막 사유지로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예상을 하면서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썼냐면, "구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추진에 앞서 2005년도 예산편성 추진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구의원들을 모시고 타구 운영시설 서초구, 동작구를 먼저 견학하여 우리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현장설명회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1차 답사를 하고 와서. 그러면 과장님 실제로 그런 과정을 왜 안 거치냐는 말이죠.

1차 답사도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땅값이 신행정수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쓸만한 지역은 땅값이 15만원에서 20만원이죠?

지금 그 지역도 좋습니다. 왜냐면 홍북면, 덕산온천에서 가까운 데입니다. 그쪽은 20~30만원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굳이 휴양소를 짓는데 차 가지고 접근성 있는 데 있으면 되고 또 한가지 지금 4,400평을 5만5,000원에 산다고 그러면 3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이 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3m도로를 확장해서, 그 거리가 큰 지방도로에서 300m니까 충분히 3억 범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3m도로를 여기 산에까지 확장을 하려면 그 땅을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보상하고 포장까지 하려고 그러면 홍성군에서 해 줍니까?

땅을 사면 되지요.

그 논의는요, 하여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까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써놨잖아요. 예산편성 추진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현장설명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소송배상금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근 5년간 평균 배상금 지출액이 9,000만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9,000만원 정도 배상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예산액보다 배상금이 많았으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셨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에서 안 쓰게 하려면 그 배상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도 8,000만원이에요, 평균은 9,000만원인데. 예비비에서 갖다 쓴 배상금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내역을 직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이 평균인데 내년에 8,000만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예비비에서 갖다 쓰실 거예요, 왜 8,000만원으로 정하셨어요?

이 부분은 평균배상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8,000만원으로 해도 크게 뭐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는 배상금을 얼마 쓰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4,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8,000만원이면 예비비에서 안 써도 된다고 그러면 9,000만원 평균이라는 것은 특별히 많이 나간 해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 민방위관련 531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5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2페이지, 533페이지. 이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제작 이것은 어떤 옷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통대장 상의를 지급하는 겁니다.

통장분들에게 윗도리 하나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장들이 교체되거나 오래 입은 것은 통대장 숫자의 1/5 정도를 잡아서 20%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33, 534, 5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36페이지.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방독면을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합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던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걸 쓰고 해도 오히려 쓰는 게 생명에 더 지장이 많다고 했는데 교체가 다 이루어진 건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업중단지시가 금일 통보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방독면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사업자체가 폐지됐다고요? 그러면 구입해 놓은 방독면은 어떻게 해요?

기존 대원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면서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입·세출예안산 53쪽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00만원으로 2004년과 같습니다. 세입내역은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628만2,000원으로 작년대비 2억8,784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양천구소식지 발행에 5,000만원, 양천구소식지 DM발송료 1,680만원, 이벤트 행사참가자 보상 3,000만원, 주요업무여론조사 5,900만원, 포토갤러리운영프로그램 보강 1,200만원, 홍보관리 DB프로그램 개발 3,500만원, 인터넷홍보네트워크개발 9,000만원,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1억3,416만원, 환경복지캠페인 지역방송프로그램 편성 6,000만원이며 주요감소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자산취득비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쪽을 넘겨가며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항목 286쪽, 287쪽.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양천구소식 축쇄판 제작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축쇄판 제작을 하던 것입니까?

예, 매년 해오던 겁니다.

예산도 그대로입니까?

청장님 임기 중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임기 중에 한 번이요? 그러면 4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를 만드는 거예요, 2002년 7월부터 언제까지요?

2002년 7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그러면 2년 분에 대해서만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1,000부나 제작하시는데 2년 반 정도가 지금 묶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년 반 정도 묶이면 굉장히 양이 크고 굉장히 두꺼운 책자가 될 것 같거든요. 양천구소식지만한 책에 두께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디에 배포를 하실 예정입니까? 1,000부씩이나.

사이즈는 A4사이즈고 배부대상은 구·동 각 부서하고 관내 주요인사한테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축쇄판을 만드는 것은 예를 들면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라든지 이런 게 잡지형식으로 주간, 월간 이런 식으로 나오던 것을 나중에 축쇄판으로 묶어서 보관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양천구소식이면 그때그때 사실 이래적인 소식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굳이 축쇄판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요? 소식지 축쇄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자료보관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면 전에 만든 책자를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보관용으로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0부씩이나 만드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7쪽에 지금 여기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지금 5억6,300 정도였는데 또 1억4,600으로 30% 이상이 늘어나는데 양천구소식지 발행부수가 몇 만부입니까?

현재 12만부입니다.

12만부인데 지금 13만부로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천구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양천구 세대수가 16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세대수는 일반 주택같은 경우는 한 집에 여러 세대도 살 수 있죠? 등록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가구수가 16만 가구죠.

그거는 한 가구에 몇 세대로 구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들은. 그러면 가구수는 좀더 적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수.

주택수는 16만이 안되죠.

왜냐하면 제가 12만 이것도 보면 아파트 같은 데도 현관 입구에 양천구소식지가 항상 방치가 되는데 그 다음날 전부 폐지로 가더라고요, 많이 쌓아 놓으면. 그런데 이것이 또 4,2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13만부나 매달 찍을 필요가 있나, 매달 찍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5,000을 소식지발행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정홍보 책자도 올해는 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5,000원씩 4종 2,000부 해서 4,000만원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또 뭡니까?

구정 주요추진업무를 4대 정책목표에 맞게 정책홍보용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전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환경개선 표준디자인 메뉴얼에 또 1,500만원이 신규편성 된 예산이거든요. 이 1,500만원은 뭡니까? 가로환경개선.

가로환경개선 표준디자인은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시설물의 설치기준과 디자인안을 마련해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도시미관의 미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메뉴얼을 어떻게 누가 만드는 거에요? 어디에 1,500만원을 쓰시겠다는 거에요? 매뉴얼 만드는 건데.

서울시 표준안을 참작해서 우리구에 맞게 변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표준안 가지고 양천구에 맞춰서 어느 민간기업에 1,500만원을 줘서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설명을 충분히 좀 해 주세요.

각 부서하고 관련업체에 표준디자인을 사전에 통보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공지를 하고 그 시설물 제작시 사전에 디자인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겠다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요새 인터넷방송국도 있고 여러 취재를 하면서 하는데 따로 홍보영상물을 2,000만원 들여서, 금년에는 안했죠? 금년에 2,000만원 들여서 만든 적 있습니까? 홍보영상물을.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들여서 하셨어요?

2,000만원이요.

금년 예산 어디에서 갖다 하셨는데요?

금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요.

일반운영비에서 금년에도 만드셨어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주요사업 성과를 영상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홍보를 하시는 거에요?

간담회할 때 그 전에, 또 무슨 회의가 있다든가 그럴 때 홍보를 합니다.

몇 분 짜리입니까?

8분짜리입니다.

8분짜리 2,000만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보운영 공보담당관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위치가 변경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휘하에 그것을 두어야 한다면 총무과에 그 예산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보관리 예산이 뒤쪽에 와 있는데요, 지금 가게 되면 총무과 맨 뒤 법무관리 뒤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과장님이 양천구소식지 얘기를 하시는데 집에서 소식지 받아서 봅니까?

예.

자택은 어디시죠?

예, 목2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이 소식지나 또는 지역신문이나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주민들이 일부 가져가고 뭐해서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도 내가 많은 동사무소를 돌아봅니다마는 그냥 쌓여 있습니다. 이게 배달이 안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과에 근무를 안 하셔서 그런지 전체 세대수를 잘 모르시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전체 가옥수는 10만세대 조금 넘은 11만세대 되는 것으로,

세대수는 16만이고 가옥수는 10만동.

이걸 몰랐는데 이번에 세금고지서 감면 때문에 보니까 10만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요즘은 사람들이 읽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 안 봅니다. 제가 우리 구의회보도 만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식구끼리 내 사진 나오면 "우리 아버지 나왔네" 이런 정도지 잘 안 보거든요. 낭비성이 아주 짙다고 봅니다. 실제 이것 잘 가져가지도 않고요. 양천신문 사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13년 자기가 이렇게 신문을 발행했지만 양천신문에 광고를 하고 해도 자기가 요새 장사를 뭔가 하는데 신문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죄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보니까 안 오거든요.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더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 소식지 발행부수를 실제 들어가는 숫자보다 많이 늘려서 낭비성이 아주 짙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글쎄요, 위원님 생각이 틀렸다는 것보다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는 홍보의 한 방법이니까 그나마 우리 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배부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쇄해 가지고 우편물로 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꼭 이런 방법을 우리구 소식지로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방신문이나 이런 데에도 무수히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다 기사화 되거든요. 보도자료를 다 뿌리잖아요. 우리구에 있는 신문들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기자가 취재해서 신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는 보도자료를 보고 그대로 써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구보만이라도 조금 줄여서 구민들에게 다른 용도로 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스러운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편리하게 씀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아까 중첩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부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미흡합니다. 바쁘게들 사시다 보니까 크게 관심도 없고, 하여튼 배부를 잘 해서,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데에도 쌓아두면, 그것이 배송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통장들에게 주면 통장들이 가지고 가서 각 세대별로 나누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단지는 입구에 쌓아두고 가져 가기를 바라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일부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우편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쓰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 손에 가는 숫자는 이 숫자의 1/3도 되지 않는다, 제가 확언을 합니다. 제가 무수히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하다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쭉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집어가지고 가져 가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것을 느껴서 하는 말이니까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꼭 이런 부수를 발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289페이지.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방마다 어떤 방에서는 15가지를 보는 방도 있고 20가지 보는 방도 있네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에서 전부다 보시는 것 같은데 20가지 신문이 어떤 것인지 목록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지역신문, 동도서방, 경로당, 기타보조기관에 1억3,000만원 지역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이 세입·세출예산안에는 1억7,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2억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당초에 편성을 해서 올린 것은 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7,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별설명서가 틀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7,000만원이면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장은 전부 구독할 수 있고 반장분들은 25% 정도가 볼 수 있는 수량이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1억7,000으로 만약에 줄인다면 통장 분 전원에다 반장 20%씩 이거를 순환 구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현장감사를 나가서 동장님과 지역에서 통·반장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반장들에게 일단 전부다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순환하면서 구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은 확인하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굳이 왜 꼭 서울신문만 봐야 되느냐"는 불만의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수고하는 대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전부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예 반장은 제외하고 그러면 통장분들만 보게 한다든지 몇 가지 방안을 놓고 위원님들끼리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통장님들, 반장님들은 동의 일을 보조를 해 주시게 되는데요, 서울신문이 우리 공무원같은 경우는 거의 관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신문은 못봐도 서울신문은 꼭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정홍보지거든요. 그래서 시정홍보에 대한 사항을 통장님, 반장님한테 보여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수고하신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통장님이 보시고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한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도 금년에는 20%가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삭감되어서 15%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금년에 20% 했던 부분을 축소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신문에 시정소식이 많이 실린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지금 각 자치구에서 서울신문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나가는 게 서울지역만 해도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 만약에 지역에서 우리가 다른 신문을 본다면 그 신문도, 통·반장들로 하여금 서울신문이 아니라 다른 신문을 다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시정뉴스가 그만큼 실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문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독자들을 고려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적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신문에 그런 유용한 뉴스가 실린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관행에 의해서 여지껏 서울신문을 구독해 왔는데, 왜 관행이었느냐면 옛날에는 정부의 홍보지 역할을 충실히 하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통·반장들에게 당연히 다 보도록 했고 그 관행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정부 홍보지가 아닙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이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특정한 신문을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구독하는 거는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할 만한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통·반장님들에게 서울신문만을 구독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2억2,300만원, 금년에 2억, 내년에 1억7,000만원 이렇게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반장 일간지는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지역신문은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1억1,25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3,000만원까지인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우리구에 지역신문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역신문 광고도 내는 게 12종 하다가 내년부터는 14종에다 광고를 내거든요. 그러면 지역신문 구독도 14종 구독할 겁니까?

지금 지역신문이 전부 해서 15개입니다.

그러면 15개에다 1억3,000을 나눠주는 거네요? 일률적으로 나눠 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지역신문마다 차별해서 나눠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천신문이나 지역 거기는 구독하는 숫자가 많고 또 광역 그런 부분은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이 자료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동도서방, 경로당 등 여러 군데 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양천구의회에서 우리가 받는 종류가 6, 7종류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종이 경로당이나 도서방으로 간다니까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289쪽에 지금 양천구소식지가 디엠으로 발송되면서 12만부에서 13만부로 늘렸는데 보니까 이 늘린 1만부는 어디로 가냐면 디엠발송 해서 우편으로 매달 1만부를 지역의 유지들한테 보내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부의 소식지를 만들어서 직원이 일일이 해가지고 우편으로 우체국 가서 발송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인원도 엄청나게 생기고 일도 좀 생기겠네요. 왜냐하면 기존에 통장님들이 있으면 소식지로 해가지고 통장님들 조직을 통해서 쭉 배부가 되면 되는데 구태여 1만부 늘리면서 4,200만원 예산 더 쓰는 거고 또 통·반장님들 조직을 통해서 나가던 걸 디엠으로 해서 1,680만원 쓰고.

그건 금년에 8,700부를 용역으로 했었거든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8,700만원이고 한 부에 110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거 용역 주실 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을 동도서방, 경로당, 기타 보조기관에 보내는데 구독료를 우리가 지불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료로 해서 주는 건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냥 일률적으로 이 쪽에 적을 두고 있는 신문사는 다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구독료로 우편발송 하는 겁니다.

우편발송이 다 되고 있다고 보세요? 16개 신문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의 신문이 들어갑니까? 16개 신문이 다 우편발송해서 디엠작업으로 들어옵니까?

양천신문등 6개 지역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보통 개인들한테 갈 때에는 어떻게 배포되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이 지금 구청 말고는 돈 주고 보는 사람은 없죠?

지역신문 구독료가 3,000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의 현실은 위원님이 잘 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지역신문을 보면 광고료만 운영하다 보니까 광고수입도 좋고 신문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신문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지역신문을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서 지방자치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어가지고 지역신문 지원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원래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지역신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신문이 지방자치의 핵을 이루고 지역의 여론을 주도해 가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서 제대로 글 좀 써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이 지역에 적을 두고 있든지 아니든지 서울시내에 움직이는 신문은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예산만 자꾸 증액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방만하게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에 신문을 배포도 안하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장 기사 한 번씩 내주면 돈 가는 그런 광고형식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이 지역 실정을 취재해서 보도해 줄 수 있는 신문만 지원되는 게 합당하지 전국적으로 나가는 신문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각 가정으로 배포되면서 구독료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갈 수 있겠으나 전혀 배포도 안되는 신문까지 전부 지원해 줄 정도로 우리의 재정여건이 풍족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신문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구독 숫자가 400부 아닙니까? 그리고 신화일보, 경찰신문 같은 거는 20부입니다. 400부 대 20부,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신문을 좀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하는 것도 구청에서 입맛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을 정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나 의회를 견제해 주고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언론이라고 보거든요. 꼭 좋은 얘기만 잘 써주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언론의 견제가 필요한데 좋은 얘기 써주는 신문사는 더 지원해 주고 조금 껄끄러운 신문은 덜해 주고 이런 관계로 유지되면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 내부적으로 썩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에 서울신문 구독료를 줄여서 이것을 할 때에는 지역신문이 너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문이 제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능력이 못미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하니까 차라리 구예산으로 서울신문을 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고 통·반장들에게 유료로 배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인심 쓰듯이 모든 신문에 다 나누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지역에 적을 두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관계를 알릴 수 있는 신문만 해도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16개 신문사에 지원할 정도로 방만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전담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바꾸어 나가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안 느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바꾸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데로 예산집행이 가야지 우리 구민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예산이 흐르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은 지금 우리가 비율대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새로 신규는 조금 구입하고 오래된 데는 좀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신문이 제대로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 의회나 집행부에 편중되지 않고 정론지로서 이 지역에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보담담관실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구청장 편만 무조건 들어서도 안되고 지역주민들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견제, 균형감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은 보도자료나 그냥 받아서 쓰는 정도, 이건 지역신문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신문사하고 얘기할 부분입니다만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문화관광부 주관하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을 기금까지 조성을 해서 각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건전언론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경영이 어렵다든가 또는 광고지면이 1/2을 넘지 않는 신문 또 발행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그러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부에 그러한 자료라든가 또는 법률적 개념을 잘 도입을 하셔가지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우리 양천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이메일 여론조사 이벤트행사 참가자보상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조사해서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와 주민 이메일 확보 여론조사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보상금으로 예산이 3,000만원이거든요?

네이버 등 이메일 사용료하고 보상금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합쳐진 사항인데 그 산출근거는 이현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용역비 주요업무여론조사 실시용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정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사업만족도와 프로세스 분석 등을 사업에 반영하고 또한 고객만족도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서 구정업무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어디에 맡겨서 실시하는 건가요, 용역을? 여론조사 하는 것을 어디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맡깁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만 잡혀있는 상태고 용역업체가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용역목적 같은 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0, 291, 292 세 쪽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올해 예산 중에서 운영프로그램 예산 8,000만원이 있었고요, 캐릭터 운영프로그램 개발비가 5,000만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현재?

2004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전액 삭감했습니까?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여론조사는, 과장님은 추후 자료제출이 너무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중요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여론조사 이벤트 행사도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상업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이 그런 정도 윤곽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용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그러면 상업용으로 해서 양천구민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그 이벤트에 참여하고 여론조사 겸 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서 결국은 양천구 홍보DB를 구축할 거고, 양천구 홈페이지에 와서 양천구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양천구에서 그분 이메일 주소로 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사업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결국은 이메일 확보를 위해서 상업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외지사람들도 홍보에 들어오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천구 주민 중에서 이메일 갖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확보해서 양천구 홍보를 한다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제가 얘기하냐면요, 여론조사 실시용역도 똑같이 겹치는 거예요. 전산개발비라든가 보면 넘어가 보세요. 292쪽까지 해서 말씀드릴게요. 인터넷홍보 네트워크도 결국은, 인터넷홍보 네트워크가 뭐냐면 지역내 쌍방향의사전달체계 구축 해갖고 결국은 홍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터넷홍보 네트워크, 홍보관리프로그램 개발 3,500만원, 9,000만원 전부 홍보가 있는데 또 여기도 여론조사가 5,900만원 들어가고 이메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연관돼서 있는데 중복돼서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현재 담당자들만 내용을 알아서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안하고, 실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과장님이 아셔야지 담당들이 써준 메모 갖고만 얘기하시면 안돼요. 자료제출만 추후에 해주시면 안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여론조사 실시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파악이 안되셨어요?

예, 내용파악이 좀,

그러면 인터넷홍보 네트워크 개발 이것도 9,000만원짜리인데, 홍보관리 DB 프로그램도 전부 홍보거든요? 그것도 아직 안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일거리가 많으니까 고생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고요, 291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거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죠? 예산편성이 잘못 됐나요?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크포스도 일단 하나의 팀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테스크포스는 실제 내용이 임시조직이고 기관명이 없어야 테스크포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맞는데요,

분명히 우리 과장님 휘하에 있으면 그 휘하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국장님의 궁색한 말씀은 이해가 가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추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이라 그런지 모든 것을 홍보하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겹치거든요, 지금.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인터넷방송도 그렇고 복지캠페인,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인터넷홍보 네트워크개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다 할 것이 아니고 그 자료는 충분히 만들어 오시고 본예산 다룰 때 그때 한 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이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본의 아니게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건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고, 좌우지간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