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제까지 감사수감과 연말 구정업무 마무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셨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지역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편성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복지건설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해당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부서별로 질의심사하는 방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명시이월비는 1건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목4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3억3,000만원을 반영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인가 신청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매장면적 초과로 인해 조합인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가 보완, 개선되는 내용의 법령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부득이 2005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안 책자 14쪽이 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보상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공원을 조성하고자 금년 9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3억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로개설, 교통안전교육장 건립, 설계용역 심사등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비 23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 대상사업은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명시이월 대상은 일반회계사업인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과 특별회계사업으로 신월3동 입체화주차장건설사업, 그린파킹2006사업, 담장허물기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사업으로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신월동 복개천 주변지역이 재건축 등으로 새롭게 정비됨에 따라 녹지와 휴식공간이 있는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 11월 1일 서울시 교부금 23억원을 지원받아 2004년 제15차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있어 금년내 사업발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보조금 23억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월3동 입체화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신월3동 지역에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총 사업비 34억5,300만원을 2004년 본예산 및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공사는 금년내 발주가 불투명하고 특히 건설비는 공사완료 후 지급되므로 건설비 13억1,1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파킹2006 사업입니다. 그린파킹2006 사업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구비로 9억원을 편성하여 신정4동 지역은 완료하고 신월5동 지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내 사업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3억원 중 설계비 2,987만원을 제외한 2억7,013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2004년 9월 18일 서울시 담장허물기사업 시행계획이 시달되어 기 시행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4년 11월 5일 서울시 보조금 1억2,600만원이 교부되어 2004년 11월 15일 제15차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비 지원금이 연도말에 교부되고 확대시행에 따른 조례개정, 대상자 접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금년내 사업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1억2,6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목4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현행 유통사업법에서는 매장면적 1,000㎡ 이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장면적 초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였으나 토지면적 2,000㎡ 이상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육성특별법시행령이 2005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05년도에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연도내에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3억원을 교부받아 제12차 간주처리로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심의와 설계 및 공원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연도내에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건, 주차장특별회계 3건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된 바,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토목과소관으로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 23억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신월복개천 걷고싶은거리 2단계 사업비가 2004년 11월 1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나 2단계 구간 실시설계용역이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연도내에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1단계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2단계 사업부터는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그린파킹2006 사업비 2억7,013만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연도내에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사업비 3억원 중 설계비 2,987만원을 제외하고 공사비를 명시이월 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비 1억2,600만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2004년 11월 5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종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가구당 지원한도액 기준을 2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달함에 따라서 조례시행규칙 개정 및 대상자 접수 등 이행절차 등으로 연도내에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신월3동 입체식주차장 건설비 13억1,100만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주차장부지에 대하여 2004년 7월 1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고 9월 3일 인가 고시 후 토지보상 협의매수 중에 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5,300만원 중 집행이 가능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연도내에 원인행위가 불가한 건설공사비를 명시이월 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인입니다. 13쪽에 저희 명시이월비가 기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3,000만원이 목4동 골목시장에 되어 있는데 그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몇 차례 통화도 하고 관계국장인 복지경제국장하고도 수 차례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이 2005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05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목4동에 하는 걸 못한다 그런 건 아니고 신월3동에 1,000㎡이하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까지 3억3,0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정했다기 보다는 한 군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서울시 방침이 상조회와 진흥조합을 제일 먼저 인가받는 곳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4동 골목시장이 동의서를 다 받아서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1,000㎡가 오버되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특별법을 제정해서 내년 3월 이후에는 유통법에 따른 1,000㎡가 제재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3월 1일 시행되는 게 서울시에서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나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하고 한 5일전에 통화했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일전에 저하고 통화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시행공문이 내려온지 며칠이나 됐어요?

며칠 안됐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소관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16쪽하고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에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0쪽부터 61쪽까지 세입분야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26.48%가 증가한 270억4,728만9,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17.78% 증가한 146억7,092만2,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144억5,630만2,000원, 양천장애인복지관 운영수입금 1억6,150만원, 노인회관 및 보훈회관 사용료 4,320만원,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633만6,000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55.49%가 증가한 93억9,074만2,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92억3,374만2,000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 5,400만원, 여성교실 수강료 2,400만원,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5,4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대비 23.07% 증가한 12억124만8,000원으로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 11억9,248만6,000원,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등 876만6,000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6.74% 감소한 17억8,437만7,000원으로 청소차고지등 임대료 1,215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834만6,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7억1,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억7,929만9,000원과 환경및폐기물관련법 위반과태료 6,51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대비 133억7,105만8,000원 증가한 총액은 639억6,87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은 각목명세서 395쪽부터 4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2004년도 대비 54억4,8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1억185만8,000원, 노인교실 운영비 8,08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2,795만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26억2,941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8,306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2억3,600만1,000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 6,627만3,000원, 자원봉사 교육비 1,208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장·산골 유언남기기 운동 2,260만원,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검사 용역비 500만원, 지역사회 중기계획수립 5,000만원, 양천구복지재단설립 출연금 20억원, 신월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비 1,841만2,000원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영선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대수선공사 4억3,289만원, 구립경로당 5개소 대수선공사비 4억6,754만원,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비용 3억원, 보훈회관 유지보수비 1,000만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으로 427쪽부터 4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 대비 56억9,848만3,000원이 증가한 184억6,952만7,000원으로 주요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비 3억1,41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60억5,169만6,000원, 청소년거리축제등 행사실비보상금 3,710만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등 운영지원비 2,998만1,000원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여성교실컴퓨터구매비 3,200만원, 청소년거리축제 6,200만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완비 3억원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으로 473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대비 3억782만1,000원이 증가한 18억2,876만원으로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6억8,000만원, 동물계류 위탁관리비 7,344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상공회사무실 이전비 1억4,16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5,510만9,000원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세출예산으로 337쪽부터 3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대비 19억1,672만4,000원이 증가한 157억2,596만1,000원으로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인건비 9억413만2,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8억4,686만8,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3,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9쪽부터 5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4년 대비 882만2,000원이 증가한 5,561만7,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79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세출 또한 18.85% 증가한 5,516만7,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219만4,000원, 의료급여진료비 2,739만7,000원, 의료급여자 융자금 160만5,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복지경제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소관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3억6,849만원으로 200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기금전출금 2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5,200만2,000원이며 노인회 육성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등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15억7,049만2,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6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 10억3,404만4,000원과 2005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3,929만3,000원을 합한 10억7,333만7,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73쪽부터 7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부터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2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760만원으로 2억760만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여성발전기금은 81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3억2,077만원으로 200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1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886만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지도자 워크숍 및 여성단체 지원등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14억1,963만8,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7억6,320만6,000원으로 2005년도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억6,228만원,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3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9,326만6,000원으로 총 25억5,554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하고 3억1,875만2,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004년도 현재액은 8,809만5,000원으로 2005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수입 4,427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7만7,000원으로 총 4,543만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으로 9,644만8,000원을 융자하고 3,699만4,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으로 4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1억9,197만4,000원으로 2005년도 수입계획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84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창구운영 관련 물품구매와 재활용선별장 및 녹색재활용타운 운영비등으로 3억6,000만원과 선별장 및 녹색가게 시설보수비 등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8억5,037만4,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6.5%에 해당되는 56억6,198만9,000원이 증가한 270억4,728만9,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82만2,000원이 증가한 5,56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8%에 해당되는 22억1,443만3,000원이 증가한 146억7,092만2,000원을 계상한 바, 세입증가 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각각 전년대비 국비는 21.6%, 시비는 12%가 증가되어 가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73.8%에 해당되는 1억5,742만원이 증가한 2억1,462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장애인복지관 신축 개관에 따른 운영비 수입이 신설되어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5.5%에 해당되는 33억5,127만원이 증가한 93억9,07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각각 전년대비 국비 39.8%, 시비 63.9%가 증액되어 가내시된 바, 이는 만 5세아 보육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보조금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3.3%에 해당되는 2억2,520만5,000원이 증액된 12억124만 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목동중심축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청소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2,891만9,000원이 감액된 17억8,437만7,000원을 계상한 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세목이 신설된 자동차공해정밀검사비 4,5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대행업체 경영난과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와 종량제규격봉투 수수료 중 대행업체 수입인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 조정함에 따라서 구수입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와 일반폐기물 반입처리비 수입이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업무 민간위탁 후 종량제봉투 사용량 감소로 제작비 수입이 감소하여 세입감소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폐기물처리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수료 인상이 당연함에도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는 하나 구 재정여건상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4%에 해당되는 133억7,105만8,000원이 증액된 639억6,877만7,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82만2,000원이 증액된 5,56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640억2,439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9억6,877만7,000원은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75억3,520만원의 36%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279억4,452만9,000원이 계상된 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에는 24.2%가 증액되고 최종예산 대비에는 6.6%가 감소되어 54억4,8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구비부담액은 67억5,884만9,000원으로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부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시행 및 복지사업 지방이양에 의한 구비부담액 증가로 재정운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 바,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비율을 낮추고 국·시비 보조 비율을 상향해 주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8%가 증액된 136억4,21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7.8%에 해당되는 2억7,989만7,000원이 증액된 18억5,445만8,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3%를 증액한 8억2,389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임대료 인상에 따른 무의탁저소득노인 4개소 주거임차료와 화장·유언남기기 운동차원의 화장장 및 납골당 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 홍보물제작비를 신규 편성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신규 노인교실 10개소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노인문화예술제 지원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행사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실버노래자랑 및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위탁금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추경에서도 시행했던 사업이며 경상적경비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행사성 경비의 증액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직성 경비의 대폭 증액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며 행사성 경비의 절약 노력을 강화하도록 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6.7%에 해당되는 4억5,954만5,000원을 증액한 73억1,370만3,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교통수당이 전년대비 2억2,795만2,000원이 증액된 41억4,823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양천구 예상 노인인구는 2만8,675명으로 양천구 인구의 5.75%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평균 고령화 비율 7.9%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양천구 노인인구가 매년 0.2%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전년대비 203.5%가 증가한 3억5,200만원이 편성된 바,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사회적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나 시정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2005년도 노인복지 관련 구비부담액이 29억4,957만원이며 국가나 서울시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부담 비율이 40.3%로 지나치게 높고 매년 구비부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85.1%에 해당되는 17억2,492만3,000원이 증액된 37억5,29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에 5,5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한 바 이는 종합복지관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검사 용역비를 반영하였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 규정이 200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수립하도록 한 바 양천구의 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현재 사회복지법시행령의 중기계획 수립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복지재단설립 출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급격히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에 의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예산편성에 앞서 복지재단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한 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긴급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전절차와 법적 근거가 없는 본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재단 설립사례로 민법에 의해 동작복지재단 설립이 2004년 7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용산구 상희원은 당초 운영이 어려운 기존 복지재단을 5억원에 인수하여 용산구 상희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18.1%가 감액된 13억1,51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수선공사에 4억3,289만원을 편성한 바, 90년 10월 개관한 신월복지관과 94년 9월 개관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복지공간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에 4억6,754만원을 편성한 바, 연차사업으로 경로당 5개소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동절기 공사로 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5억2,112만7,000원을 편성한 바, 2005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소요예산은 총 12억3,532만7,000원으로 시비보조금 7억1,420만원이 지원 예정이며, 운영비 부족분을 구비로 부담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수입금으로 1억6,15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서울시 복지관운영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 지원기준을 35인으로 책정 지원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현원이 40명인 관계로 부족분 5명의 인건비와 서울시 기준에 의한 종사자 인건비 책정이 사회통념상 낮다고 보아 일부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출금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전년대비 23.1%를 증액한 139억2,841만4,000원이 계상되어 경상예산 1.6%, 사업예산 98.4%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및 북한 이탈 특례수급자 급증 등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 해산, 장제비와 신규사업인 근로장려금, 자활사업 민간위탁금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시행 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저소득주민 및 사회취약계층의 특별보호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소득주민보호사업 2005년도 구비 부담액은 35억9,654만8,000원으로 보조사업에 의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며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방향과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으로 구비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원봉사비는 전년대비 11.5%가 감액된 3억7,392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로 5,766만원을 증액한 바 자원봉사세터 민원안내 및 자료정리에 종사하는 상용직 1명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 관리요원 1명, 식당 일시사역 인부임 1명의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기인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0.9%가 감액된 3억322만2,000원을 편성되었으며 푸드마켓 운영비 1,675만원과 천사데이 자원봉사 대축제행사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신규 사업비로 편성되고 자원봉사 활동비와 자원봉사자 한마음수련회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조끼, 모자 구매비로 1억1,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재고물량으로 구매비를 미반영한 바, 이를 가감한 실제 경상적경비는 감액편성이 아닌 전년대비 7,300만원이 증액편성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원봉사 예산을 살펴본 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 형성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욕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반영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나 그동안 추진하였던 자원봉사자 확대모집 과정과 각종 행사 등을 지켜보았을 때 사업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산낭비 등 우려의 시각도 있으므로 순수한 자원봉사자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4.6%가 증액된 184억6,952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최종 예산의 예로 볼 때 2005년도에도 추경예산 또는 간주처리로 큰 폭의 예산증액이 예상되는 바,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됨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구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비는 전년대비 98.9%가 증액되어 7억2,880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비로 편성된 여성아카데미 강사료와 동아리연주회 사례비가 편성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3억1,41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신설 증액된 것으로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으나 전년도에도 같은 비목에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3억6,89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5년 예산안 대비표 예산에 이를 누락 기재함에 따라서 여성정책비가 전년대비 98.9%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를 가감한 실제 여성정책비는 전년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가 청소년복지팀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계수조정시에 관련 예산을 여성정책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목에서 청소년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육지원비는 전년대비 48.7% 53억1,048만9,000원이 증액된 162억1,01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2.1%가 감액된 4억2,434만2,000원이 편성되어 일반운영비에서 7,482만2,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바, 이는 전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재건축 대체시설 임차료와 구립어린이집 등 54개소 간판교체비가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해당예산 미반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 5명 증원 및 결혼식 드레스, 턱시도 임차료 신설 등으로 실제는 경상적경비가 6,248만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2.3%가 증액되어 156억8,257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2005년도 보육지원 구비부담액이 67억209만5,000원으로 보조사업에 의한 재정부담 가중으로 재정운영이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여성부의 보육정책 추진방향으로 보아 구비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05년도 보육사업비 주요사항과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 보육시설 지원비는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확대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비율 및 지원대상을 3계층에서 4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고, 만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구립, 민간시설 구분없이 일원화하여 지원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100% 증가하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의 증액은 중증, 경증장애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원함에 따라서 증액하였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두자녀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비와 유치원 저소득 간식비 지원비 등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대비 1.7%가 증액된 15억3,06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74.3%가 증액된 1억7,387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거리축제행사 예산 6,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3.7%가 증액된 12억7,233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요인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시설개선으로 쾌적하고 건전한 시설을 제공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개선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인 지역경제비는 전년대비 20.2%가 증액된 18억2,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417만7,000원을 증액한 6억5,1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축소운영으로 전년대비 1억28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대비 1억9,697만7,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양천구상공회 사무소가 현재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여 목동지역의 업무용 전용 건물로 사무소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이전예정지 건물임차료 1억4,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다고 봅니다. 2005년도 동남아 3개국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필요한 5,510만9,000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여 증액한 바, 소모성 외유가 되지 않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구로구등 타구에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력을 얻어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6억8,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신월3동시장 5,900만원, 경창시장 6억2,1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비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국비 60%, 구비 30%, 민자 1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한 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추천하여 출연금의 최고 5배까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물계류위탁관리비로 3,308만4,000원을 증액한 바, 유기동물 처리건수가 2.62배 증가하여 위탁비가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인 환경행정비는 전년대비 18%가 증액된 4억5,355만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자동차 정밀검사 봉함엽서와 우편송달료가 증액되었으며 수돗물 절약의 일환으로 2000년 이전에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 양변기·샤워기 및 절수기 무료설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비는 전년대비 13.8%가 증액된 152억7,241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2.9%가 증액된 84억1,89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115명 인건비가 전년대비 15.1%가 증액된 69억942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 5명이 감소하였으나 인건비가 큰 폭으로 인상된 바, 이는 환경미화원 노조협약에 의한 급여 및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기인하였다고 보며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인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환경미화원 1인당 평균인건비는 4,311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3.9%가 증액된 14억6,885만5,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제작, 뒷골목청소봉사단 시상 및 개방화장실 보조금이 신규편성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용 종량제규격봉투 구입비 및 공공요금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계상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4.8%가 증액된 68억5,349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비가 전년대비 15.6%가 증액된 62억6,099만9,000원을 계상한 바,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수수료가 전년대비 89.7%가 증액된 13억3,53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 전환을 2004년 7월에 시행함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6개월분의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년분을 반영하였고 수거대상 사업장 및 세대수 증가로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반입량이 월 134톤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714만원이 증액된 8억9,056만3,000원이 편성된 바, 재활용품 수거업무 민간위탁으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 감소한 실정이어서 세입예산은 감액되고 세출예산에서는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반입수수료가 증액 편성되어 수수료 산출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며 2004년도 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집행예정액은 약 7억4,000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주택 수집운반수수료 지원비 4억2,420만원이 신설 증액된 바, 이는 단독주택의 수집운반 불편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한국통신 통합고지서 수수료 인상 및 수수료 불납자 증가로 인한 대행업체 수입감소로 경영난이 심각하여 10만1,000세대에 대하여 월 350원을 대행업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바, 인상률이 높다고 보아 대행업체 수수료 인상률 지원액이 적정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억6,008만1,000원이 증액된 22억5,006만1,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94톤에서 104톤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기타 민간위탁 처리수수료는 전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감액되어 편성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설비에 크린센터 안내간판 및 출입문 설치비로 3,0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도로개설에 따른 진입로 변경으로 출입문 추가설치 및 간판정비가 필요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시설물설치비로 3,0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현재 사용중인 수동 계근대를 무인 자동화 계근대로 교체설치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할 크린센터 및 선별장 시설비 8,500만원과 녹색가게 추가설치 임차료 및 부대시설비로 3억4,000만원이 예산사정으로 재활용품판매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882만1,000원이 증액된 5,56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수급권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경제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2005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보육지원, 노인복지 지원확대로 복지증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비 부담액이 급격히 증가한 바 이는 재정악화로 이어진다고 보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재정악화로 투자사업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각종 행사성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건전재정 운영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보며 경기악화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새로운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수 위원장, 최명렬 위원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이윤표입니다. 세출 395쪽부터 427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방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쪽수별로 넘어갈 것이냐부터 선정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을 할 것이냐, 한 쪽, 한 쪽 넘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가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해 주세요.

세입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관 세외수입으로 1억6,150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가 되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1차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식당 옆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그만 매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점수입을 연간 3,15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프로그램운영수입비 1억3,000만원은 이용자들의 월간 이용료를 산정한 겁니다.

예.

위원님, 개별적인 월간부담액은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만,

34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게 준공이 되면 추가해서 전반적으로 34개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안정화 되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매월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더 안정화되고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되면 2억이상의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이기 때문에 일단 1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395쪽부터 427쪽까지 되겠습니다.

예.

노인복지법에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고주의로 돼 있습니다.

예.

산출근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노인인구 비율을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현원이 40명인데 초과되는 5인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복지관 종사자의 급여체계가 사회통념상 낮다" 이렇게 검토보고에 써놨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급여체계, 그리고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급여체계 비율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게 됐는지 근거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순히 정원에서 5인이 초과됐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5인초과분에다가 부족분을 더 보충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계약급여금액 그리고 나머지 우리구에 소재한 5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동일한 직급을 기준으로 급여체계를 자료로 먼저 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급여수준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상급과 하급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중급을 약간 상회하는 걸로 보수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원에 관해서는 현재 4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시비가 당초에 35명으로 인건비를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요 추가로 11월달에 개관에 따라서 시비지원 2명이 더 추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구 자체 부담하는 것은 현재 계약직 일용 3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설에서 힘든 여건속에서 일해야 될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한 급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면서 경상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구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근무여건도 좋겠습니다마는 구 재정요건 그리고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의 평균급여 비율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책정된 급여체계에 의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호봉수 대로 조정이 돼야 될텐데, 전반적으로 종사자 숫자와 급여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설립 출연금으로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재단설립의 근거가 될 조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례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법령들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되거나 어떤 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준비하지 않고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이라는, 긴축재정이다,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법적 요건도 구비하지 않고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준비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변화하는 사회복지 욕구와 관련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2003년 4월부터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일부는 추진중에 있고 추진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제반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준비하셨다고 하면 해당 위원회에 한 번쯤은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고 위원회에서 검토가 충분히, 또 논의가 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의 분명한 미스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요건을 갖추신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간내에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마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려면 타당성조사가 기본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검토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기본을 모르고 이런 예산을 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한심스럽다, 타구에 성공사례가 있다든지 전국적인 어떤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 와서 어느 어느 시·군·구에서 이런 벤치마킹을 해 왔다라고 하면 그 사례를 말씀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두 군데가 민법에 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인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용산구 같은 데는 재정악화로 아예 다른 단체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이걸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20억이라는 것은, 전문위원이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물론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복지재단 설립도 뜻은 좋은데 모든 것이 법적절차가 제대로 안 맞다는 건데 이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반영이 안되어도 괜찮은지 과장님 뜻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어디에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는지 파악은 못했지만 사실 저희 복지국 시설이 한 9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단의 필요성은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라든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특히 노인계층에 대해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고 복지시설 체계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적절차가 문제되는 것은 이달 내로 완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지 법적인 아무런 뒷받침 없이 금년을 넘긴다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순회프로그램 1개 경로당 15만원 해서 70개소를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구립경로당이 몇 개 있으며 민간 노인정은 몇 군데 있습니까?

구립이 47개소, 사설까지 총 130개소가 현재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30군데가 있는데 왜 70개소만 선택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은 어느 곳으로 하는 건지 혹시 생각나는 거 이야기 해 보세요.

130개소 중에서도 이용인구가 낮거나 여건이 불합리한 데는 선정을 안했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복지관에 의뢰하겠다, 그럼 어떤 특정한 복지관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복지관에 동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5개 복지관에서도 인근 경로당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수선공사 비용으로 4억3,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개·보수라든가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한 비용은 일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시비 지원을 얼마쯤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기능보강비로 매년 시설연도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곳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시비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매년 일정률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지만 한빛복지관은 전면부 타일 이탈현상, 신정복지관은 지하실배관 노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현장을 보고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조속히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정비율의 시비지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개별사업을 진행할 때 구에서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면 단위사업별로 시비의 지원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 수선이나 수리의 예를 볼 때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의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었을테고 비슷한 유형의 공사를 한 단위시설에서 시기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중복되는 예산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4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수선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통합발주를 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시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크로스체크 하셔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