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영입니다.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활동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임시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예정인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11월26일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대현의원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11월20일 장수군수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의회 위원이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강태순 의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자 의원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흥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열 의원께서 김흥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흥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흥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흥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섭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도 녹음도 되고 그러는데 저 개인 입장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준비한 것도 없고, 영향적으로 없도 제가 간사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양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천을 해 주셔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하기 전에 내가 사양을 했어야 하는데, 하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아까 우리 위원장을 받들여서 인사말씀에 나온 것 같이 정말 꼼꼼하게 한푼의 예산이 헛되지 않게 위원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첨부한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55억6,659만2천원이 증액된 1,509억9,29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99억6,377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2억2,17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0억2,921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5,51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대비 20.38%가 증액된 1,509억9,29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99억6,377만5천원으로 92.7%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7.3%를 점하여 110억2,921만5천원이며,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중 먼저 세입으로서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1,399억6,300만원으로 이를 규모 및 구성비로 비교하면 지방세가 35억5,500만원으로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75억5,700만원으로 5.4%이고, 지방교부세는 687억2,600만원으로 49.1%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원인 0.57% 보조금이 593억2,400만원으로써 42.39%이며 2004년도 대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9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 양여금을 각각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 재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118억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18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및 장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내용으로서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399억6,300만원 중 경상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76%가 증가된 314억8,700만원, 사업예산이 44.14%가 증가된 1,015억2,6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75%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은 38.98%가 감소된 68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를 다시 장관별로 분류하면은 총 세출예산 1,399억6,3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298억7,500만원, 사회개발비가 513억4,200만원, 경제개발비가 570억9,600만원, 민방위비가 1억,2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2,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총292억2,100만원 증액 중 일반행정비가 17억9,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경상적 일반행정비의 증액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8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대규모 개촉지구 사업인 장수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경제개발비는 203억4,900만원이 증가된 570억9,600만원으로써농수산개발비에서의 FTA기금지원사업인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의 반영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사업에서 4천여만원이 감액된 1억,2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억7천만원이 증액된 1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예산은 2004년보다 301억1,600만원 증액된 1,473억4,600만원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2002년도 및 2033년도의 결산 총계표로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성비니다. 2004. 3/4분기말 기준 원금 9,900만원과 이자 900만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청사정비 1억원 주택건설 9,300만원, 동화댐지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입니다. 10페이지는 공유재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원,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 2억6천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2억원, 농공단지 군유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농업소득과 소관으로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원, 농업경영회생사업 육성기금 20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1억4,700만원, 쌀생산 조정제 5억2,300만원, 재해및 농약잔류 저감농업 지원사업 1억7,500만원,규산 토양개량제 사업 1억1,7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1억3,600만원,가꾸기 사업 1억3,600만원, 유기질 및 맞춤비료지원 2억2,400만원,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1억7천만원, FTA고품질 생산시설 사업 20억3,400만원,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환농업 시범단지 방문자 센터 조성 사업 1억6천만원, 일반작목 비가림 하우스 사업 1억4,400만원,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 4억6천만원,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4억2,800만원,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에 5억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104억7,1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4억9,7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포 확포장 사업 1억4,6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8억4,3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2천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4천만원, 배수 개선사업 1억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2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4억원,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 및 보수 1억5천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7억40만원,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29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퇴직금 1억8,900만원, 성과 상여금 3억9,400만원, 애향교육 진흥재단 출연금 8억원입니다. 다음장 16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연금부담 및 보전금 9억9,2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8,400만원, 연금부담금 2004년도 정산분 3억5천만원, 국민건강 보험금 3억2천만원, 구 경찰서 수선 4억원, 번암 종합복지관 건축 4억원, 대론 초등학교매입비 1억6천만원, 본청 옥상방수 및 로비수선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3억200만원,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 5억2,700만원,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3억1,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8,100만원, 사업용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5,200만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 쪽에 경로교통수당 4억7,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8,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2억원, 경로연금 7억1,7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억원입니다. 납골당 신축 사업비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9억8,300만원, 공립 보육시설 신축 3억원, 의료급여 예탁금 및 수수료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제431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3억2천만원,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1억2천만원. 다음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 5억4,600만원, 봉화산 팔각정 주변 소공원 조성 2억원, 주촌마을 전통주택 신축 2억1천만원,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공사 26억8,300만원, 전라 좌노농약 전수관 건립 부족액 1억원, 장수 승마장 건립 16억1천만원, 인조 잔디구장 조성 3억5천만원, 천천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11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 10억7,200만원,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 등 1억5천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1억6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부족분 8억2천만원, 장수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군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8,300만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군비부담금 1억1,1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군비부담금 전출금 1억7,2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10억5천만원, 마을안길 관로 매설 2억100만원이 되겠고, 상수도 구역별 유량계실 설치 1억원,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운영비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한 마을하수도 설치비 11억5,7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13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서 하수처리장내 인공습지 설치사업 4억원,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규칙 수립용역 1억2천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원,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5,400만원, 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 1억8천만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1억7,200만원,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 7억원, 한우 예탁우 사업 이자보전 4억2,200만원, 조사료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지에, 장수 한우 생산이력제 사업 2억8천만원, 장수 한우 명품브랜드 조성 5억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1억2천만원, 가축 분뇨처리 자재지원 1억6천만원, 지역특색 녹화사업 2억1,400만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4억8,900만원입니다. 봉화산 가꾸기 사업에 4억원, 경제수 조림 3억4,300만원 다음장 22페이지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억1,2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 2억100만원, 산촌개발 1차 마을조성 사업비 6억원, 어린나무 가꾸기 1억8,900만원, 천연림 보육 1억1,400만원, 간벌사업 임도사업 4억7,700만원, 방화동 및 와룡 자연휴량림 보완사업 6억원,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 1억9,800만원가로수 조성사업 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장수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에 241억8,400만원,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 3억200만원, 도시관리 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2억원, 도시가로망 주변정비 사업 1억원, 장수 보훈로 개설공사 1억원, 공공건물 주변정리 1억원, 오지개발사업 1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24페이지, 비법정 소교량 가설 5억원, 농로 비탈길 포장 7억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원, 외림마을내 구거정비 1억원, 주민편익사업 2억원이 되겠고, 지방 2급차천 하도준설에 8억5천만원, 지방 2급하천 기본계획 용역 2억2,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8억3,100만원, 신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9억1,700만원, 동화 재해위험지구 정비 10억5,100만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8억1,500만원, 지해위험 시설물 정비 2억원, 2004년 수해복구공사 군 부담금 1억8,5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6억8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 40억4,400만원, 다음장 25페이지에, 위험교량 재가설 1억8,3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40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임상연구비 1억4,500만원, 각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농업인 교육시설 15억800만원, 장수사과 생산 진흥센터 시설 10억원, FTA기금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2억5천만원,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2억2,400만원, 장계 공설묘지 설치 주변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총액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덕영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목차편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지침 요약과 2005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 요약, 지방예산 편성기준 1. 지방예산 건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 주민의 기본적인 주요 수요충족과 경제 성장 잠재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국가 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역경제 상황, 최근 3년동안 징수실적 등을 종합하여 반영함.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함.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 범위내에서 계상함. 2005년도부터 자울화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는 기준경비로 운영함. 즉 말해서 지방의회 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등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재정 투.융자심사등 관계 절차를 거쳐 예산에 계상함.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지방교육세 제외)의 1.0%이상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으로 첫째 기준경비 대폭 축소 2004년에 7대 비목이 2005년 부터는 4대 비목으로 거기에 따른 기준경비 운영 현황을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균형 유지가 필요한 경비는 국가기준 비교.준용하여 3개 비목, 지방자치단체간 균형 유지가 필요한 경비는 지출 상한선을 정하여 4개 비목 아래 도표는 거기에 대한 3개 비목과 4개 비목을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행 기준경비 자유화 검토, 기준경비 자율화 목적은 지역특수성 반영, 경비집행 효율성 제고, 예산 낭비요인 차단, 자율화 판단의 기준으로 자율통제 가능성, 전국적 균형 유지가 경비 인상요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 경비로 존치 필요경비 4대 비목을 보면은 자율통제가 어려운 경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전국적 균형 유지가 필요한 경비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이해 관계가 많아 경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자율화 필요경비 3대 비목을 보면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수당단가 지역의 특수성 고려 자율화하고 특근 매식비 1식당 5,000원, 지역 현실 감안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직원 능력 개발비로서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경비 자율화 필요성입니다. 인건비성 경비 정리로 보면은, 추후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지후생비를 인건비성으로 경비로 일원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5개 비목을 인건비로 분류했고, 2005년 1월1일 지방 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상 사업별로 재원을 분류했습니다. 도로 정비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교부세로수질 오염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등은 균특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5년 예산안에 대해서 군정 및 예산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군정의 방향으로 농업에 대한 육성지원, 농업기반 확충과 고소득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 생산적인 산림경영과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조림사업과 산불예방 지속추진, 산지소득 증대 및 산림의 관광자원화 추진, 맑은 물 공급 및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 추진으로 생태환경 보존 및 쓰레기 감량과 오염물질 배출 차단, 하수관리 정비를 위한 수질환경 보전, 소외계층과 노령인구를 아우르는 복지공동체 실현으로 국민기초생활지원과 장애인 활동여건 제공, 여성 교양강좌 운영 및 의료시설 확충, 생산기반 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군도, 농어촌 도로, 관광순환도로 개설 및 도시정비 주민편익사업 및 숙원사업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 여가생활 공간 및 문화공간 확충, 주논개 축제 내실화 및 문화공간 확충사업에 여가생활 공간 확충 및 문화유적 정비에 투입되면,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경상예산 증가와 자체 신규사업 투자 억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작목 개발사업 우선 재원배분, 대규모 사업예산의 추가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할 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만은, 총규모 도표는 참고해 주시면서 5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의 내용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500억9억9,2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0.38% 증가한 255억6,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로는 1,399억6,300만원으로 2004년의 당초 예산보다 26.39%증가한 292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로는 110억2,9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24.89% 감소한 365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1,509억9,200만원으로서 2004 년 대비 20.38%증가 되었으며, 지방세에서 35억5,500만원 2004년 대비 1.81% 증가, 세외수입으로 130억1,900만원 2004년 대비 36.19% 감소, 지방교부세로는 687억2,600만원 2004년 대비 20.79%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800억 2004년 대비 동일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648억9,1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48.05%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내역별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3억8,300만원이 감소, 순세계 잉여금 20억원 감소,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저금리로 인하여 3억 등이 감소하였으며, 양여금 사업 폐지로 인하여 내부거래 전입금 등 50억4천만원이 국.도비 사업등으로 포함됨에 따른 것이며, 경상적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 기타수수료, 사업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6억3,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수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등 17억1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양여금 폐지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3억2,700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 22억6,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10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나, 양여금 폐지로 인하여 국.도비 지시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509억9,200만원으로서 2004년 대비 20.38% 증가하며, 회계별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는 20.38% 증가한 255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는 26.39% 증가한 292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는 24.89% 감소한 36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회계별내역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대비 26.39%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도 전년도 대비 24.89%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21억6,800만원 20.24%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으로 51억1,100만원 전년대비 35.6%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2억1,700만원은 전년대비 14.8%, 주택관리사업 9,400만원, 전년대비 5.1%감소했고, 농공지구 조성 5억원 전년대비는 75.17% 감소했고, 농촌소득개발기금 29억3,200만원, 전년대비 9.05%증가함 등 총 36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문별 내역에서 보면은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와 후생비, 운영경비, 의정활동비 등 증가에 따라 8.21%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2.65% 증가, 그 중 보조금 사업등 지원사업 44.92%, 자체사업은 7.95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7,500, 그 내용은 일반회계 청사 (별관) 신축으로 5,300만원, 특별회계 동화댐 주민숙원사업 융자금 이자 4,500만원 분양주택원금 이자 7,697만4천원,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이자 46만8천원, 예비비등은 74억3,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5.77%가 감소되고 양여금 폐지로 인하여 내부거래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인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성을 살펴보면은 예산규모는 1,399억6,300만원 2004년 예산보다 26.39% 증가한 29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355억, 세외수입 755억, 지방교부세 687억, 재정보전금 8억, 보조금 593억으로 편성되었고, 내역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 6,3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숭비은 23.67%인 23억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사업장 생산수입등 4,200만원의 감소, 금리 인하로 공공요금 이자 3억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0억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존 재원에서는 315억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교부세 118억, 증액 중 앞서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사업 폐지에 따른 교부세 항목에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위험교량 재가설 등 총 80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실제 교부세는 6.62%증가한 37억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196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국도비사업 지시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에서는 세출에산은 1,39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6.3%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서는 일반행정비 298억 전년대비 6.4%증가, 사회개발비 513억4,200만원 전년대비 15.39%증가, 경제개발비 570억9,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5.38%증가, 민방위비 1억2,500으로서 전년대비 24.32%감소, 지원 및 기타 15억,2,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1.46%증가했고,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202억400만원 전년대비 8.98%증가, 물건비 72억8,700 1.96%증가, 이전경비는 142억4,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28%감소했고, 자본지출로서는 912억8,200만원 전년대비60.45%증가, 보전재원은 5천원만으로서 2004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 재원에서 54억2,400만원, 전년대비 46.3%감소, 예비비는 14억6,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2.56%감소했습니다. 내역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계약직 공무원 증원 및 봉급조정수당에 따른 인건비 등 증액에 따라 17억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68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장수 관광 순환도로개설공사 210억, 농어촌 폐기불 종합처리시설 장수 승마장 건립 사업등 89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 주민보호 기초생활급여 등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 미계상 함으로써 52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는 203억4,900만원 증가 주요인으로는 거점산지유통센타건립 사업비 104억7,100만원, FTA고품질 생산시설 사업 20억3,4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8억4,800,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 4억6,000,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농업인교육시설비 15억800만원, 도로개설등 건설분야에서 25억8,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비 4,000만원, 감소요인은 도비보조 재난예방시설 사업비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만은 10쪽은 생략하고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구성, 6개 회계로서 예산 규모는 110억2,9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4.89%감소한 36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110억2,900만원 세외수입 54억6,100만원, 전년대비 48%감소,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7천만원으로서 32.21%증가, 임시적세외수입은 47억으로서 전년대비 52.06%감소, 보조금 55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3.14%증가했으나 국고보조금에서 55억3,800만원 202.69%증가 시.도비보조금 2,800만원 대비 98.78%감소했습니다. 내역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1억6,300만원의 증가요인은 상수도회계의 수도사용료, 기타사업수입, 이자수입 8,700만원, 수질개선회계의 하수도 사용료 3,6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택관리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수입 52억400만원의 감소요인은 상수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등 7억2,100만원, 수질개선회계의 전입금 등 49억, 주택사업회계의 86만8천원이 감소한 반면, 의료보호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등 472만9천원, 농공지구단지조성 재산매각수입 2억8,700,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수입 1억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는 13억이 증액편성되었는바, 상수도회계에서 전년대비 10억 증액, 수질개선사업에서 전년대비 21억7,600만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전입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편성하였고, 잉여금 사업 폐지로 인하여 2005년도에는 국고 보조금 계상되어 실제 증액은 3억6,300만원이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회계는 전년대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서 세출예산 110억원에서 살펴보면 회계별 내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1억, 수질개선특별회계 51억,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 주택관리특별회계 9,400만원, 농공지구단지 조성특별회계 5억4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29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3,800 인건비는 전년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물건비 11억, 이전경비 8억, 자본지출 51억, 융자 및 출자 29억, 보존재원 7,500, 내부거래 5억, 예비비 및 기타는 3,800만원으로서 47.71%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은 상수도 회계의 증가 주요인은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3억6,500만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감소요인은 장수.장계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하수관정비사업 등 27억5,900만원이 감소에 의한 것이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증가 주요인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2억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감소 주요인은 주택관리 예비비등 5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농공단지지구 조성 특별회계의 감소 주요인은장계농공단지 등 15억2,600만원이 감액한 것입니다.장계농공단지 등 15억2,600만원이 감액한 것입니다. 13쪽, 도표는 대규모 주요사업 1억원 이상으로서 130건으로서 사업별로는 생략하고 실과별로서 추진 개소만 간략하게 건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건, 농업소득과는 30건, 자치행정과는 5건, 재무과 8건, 민원과 6건, 주민복지과 11건, 문화관광과 10건, 다음은 16쪽 환경보호과 19건, 산림축산과 24건, 17쪽 건설과 24건, 18쪽, 보건의료원 2건, 19쪽, 농업기술센터가 5건이며, 읍.면 공통사업으로서 읍면당 1개소씩 사업수가 개설되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해 주시고, 다음은 20쪽으로써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방향은 취약한 재정 구조속에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므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알뜰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방안 및 정확한 세입 추계 여부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준수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실현성 여부,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과 적정 계상 여부, 불용 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방안, 각종 사업비의 지원기준 형평성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중점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입니다. 첫째, 세입의 추계의 적정성 및 세출의 건전성으로서 세입의 추계에서 지방세 편성은 이전 3년간 결산액의 평균에 평균증가율을 감안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감안하면 지방세 세입은 39억원 정도의 계상하여야 하난 35억원을 계상하여 4억원 내외를 과소 계상하는 것으로 보고세외수입에서는 152억원 정도가 계상되어야 하나 69억원을 계상하여 83억원 내외가 과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감소 주요인은 도축세의 감소로서 어려우은 있으나 전년수준의 세원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저금리 이율에 이자수입 등 감소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의 건전성엣거 세출의 부분별 재원배분을 보면 경상예산이 22.5% 사업예산이 72.5%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 5.0%비율로 배분되었는 바, 잔냔더 예산편성 수준과 비교하여 경상예산은 8.76%가 사업예산은 44.14%가 높고 채무상환은 2,75%가 예비비등은 38.98%가 낮은 실정에 있는 바 경상경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이 결산기준 도표는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다음은 23쪽입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도비는 보조금 신청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됨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장수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내년시행 신규사업은 총 28건 281억7,500만원이 소요재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3건 399억2,700만원으로써 투자재원 예상액보다 140% 증액된 117억5,200만원과 미반영된 사업 15건 111억1,700만원이 추가 재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이 가능한 맞도록 편성하여 국고보조금 산정에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예산안 비교 표는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반영입니다만은 지금 서론은 생략하고 2005년도 공유재산취득관련 예산을 살펴 보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전통식품 판매장 건립 2억6천만원, 재무과 대론초등학교 매입 1억6천만원, 민원과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3억200만원, 문화관광과, 천천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 5억600만원, 환경보호과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 10억7,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농업인 교육시설 15억800만입니다. 비교표를 참고하셔서 예산심의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영수입에 대한 의견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과 홍보 및 이미지 개선 등 시책사업으로써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사과시험포외에 와룡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등은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이버팜 운영과 입장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충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아니라. 금년도 관광휴양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과 사과시험포의 과실 판매와 사이버팜 운영 수입까지 포함한 세입 예산액이 전년대비 1억1,180만원 감소한 세입 목표설정은 수입성에 있어서 세입 증액의 필요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수지분석을 위하여 민간위탁 경영 등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이라든가 예산결산 하시면서도 이 도표를 참고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기금운영에 대한 의견으로서 기금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14개 기금중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이 필요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 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 전환이 필요하고,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등 법정 적립기금은 매년도 의무 적립액을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 반면 운영자금이 전무한 기금도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영으로는 총계만 말씀드리면은 조성액은 60억9,700만원, 지출액은 37억1,400만원으로서 잔액은23억8,200만원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의 명확성 검토에서 예산부기의 명확성 확보로 예산서는 군정의 년간 운영에 관한 예정표로서 조직원 및 군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부 부기 내용이 미기재 또는 포괄적 기재 등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바 예산서에 대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히 산출기초 내용을 기재토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상에 총괄기획은 여기에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시 위원님께서 집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미 반영된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취득예산에 대하여 적정성으로서는 재무과에 대론 초등학교 매입이 1억6천만원, 민원과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3억2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시설비 15억800만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상으로 산출내역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87쪽, 축산행정 보조금 2003년도분 500두분 이자율을 4.5%인데 2004년, 2005년 이차 보전이율은 년6%적용으로 년 1.5%상향 조정된 이자율 검토가 대상이며, 2005년 예탁우사업 이자보전금 850두분을 12개월로 계상됨은 과다 계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후 시행시기 감안하여 3～4월 이후 집행 경우 9월분만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발전 기획 행사실시 282쪽에서장수군 우수 농산물 물산전 참여농가 실비보상 및 농산물 직거래 참여농가 실비 보상금 500만원은 농산물 유통관리에 계상함이 타당하고 직거래 장터 운영행사 추진 시식코너를 유통관리 부서에서 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281쪽에서 농촌발전기획 여비 2004년 400만원에 비하여 1,100만원이 증액된 타부서와 형평성이 불일치하고 물산전 개최 여비 1,00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성함이 판단되며, 축산행정, 민간자본보조 288쪽에서 조사료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중 자재대 및 장비대 지원 비율을 60% 적용하였으나 개별농가 장비지원 보조비율 40% 적용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자재 및 장비대 지원 비율 조정검토가 요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자재대하고 장비대 40%로 통일시켜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히 규명이 되야 돼요.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여기에는 ...........(청취불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다 지적할 수가 없어 1페이지 보면은 국가를 기준으로 한 비목이 바꿔야돼야 자치단체의 균형을 유지해서 국가가 기준을 정한 것이, 국가기준 적용이란 말여,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니 지방의회 경비니 통.리.반장이니 자치단체마다 틀려서는 안돼.. 거의 같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여기는 국가가 기준으로 한다면서 위원회 수당, 각종수당 단가, 특근매식비, 이것은 자율적으로 조금씩 조정할 수가 있어 이것이 바꿨다 이거여, 내가 틀린 가요. 한번 봐봐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많이 통제성에서 벗어나가지고 완화시켜줬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완화를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를 해서 우리가 자율 해 주는 것이........

.......(청취불능)...... 읽어드려요. 거꾸로 해 놓고는..... 이렇게 다 나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원래 집행부에서 해 오던 관례대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미 승인해 준 것을 예산편성에 올려서는 안돼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진작에 올려놓고, ...(청취불능)..... 의회와서 설명한다고 그런 것을 먼저번에 갖춘 것 같은데, 그것 안돼잖아요. 미승인 된 것을 예산에다 올려가지고.... 그러면 예산서는 진작에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와서 설명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미승인이 됐는데, 해 놓은 것이 올라온 것 아녀요.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의해서 군비로 되는 것이 대론초등학교 매입 건하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문제하고, 그것은 우리 군비로 매입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립 부지 문제는 의회에서 부지 매입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두건을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것이니까 심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내야 돼, 그러면은 심의 해 놓고 나중에 방망이 치기 위해서, 그런 입장여

예산편성 지침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야 돼....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은 중기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에서 따라서 또 어떤 흡수성에 따라서 이 반영된 사업들이 그 동안에 어제 오늘 얘기만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성이 시급성이라는 어떤 국가에서 그런 어떤 사업에 의해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그렇다면은 예산검토할 때...... (청취불능)...농업기술센터는 재검토 사항이니까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두건의 그것 있으나 마나지요.

내부거래는 회계간에 전출을 말한 것입니다.

뒷장 22쪽에..... 아까 제가 생략을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