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언제나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탁자에 있는 자료 첫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도부터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말 현재 3억6,300만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6,800만원, 지출은 1억원으로 편성하여 2005년말 잔액은 3억3,1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출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중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시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시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에게 사용되게 되는 비용입니다. 기금운용은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로 5,000만원, 임대주택이주에 따른 융자지원금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이며, 융자지원시 상환조건은 세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5%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항 자금운용계획의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항목은 전년도 이월금에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2005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6,343만5,000원과 출연금 5,400만원 적립금이자 1,425만원을 합계한 4억3,168만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2004년도에도 재난을 대비해서 고유목적사업비인 안전진단보수비로 5,000만원, 융자지원금으로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5년도에도 지출계획을 그대로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과 융자지원금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2005년 세외수입예산액은 4억3,168만5,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42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3억6,343만5,000원 그리고 보통세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즉 출연금입니다. 5,400만원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원으로 임대주택이주융자금 5,000만원과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항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출연금 3억7,300만원과 이자수입금 5,868만5,000원이 적립되어 2005년 합계액은 4억3,168만5,000원이 조성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도 집행액은 1억원으로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비 5,000만원 융자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해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항은 적립기금 운용명세로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05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장님의 어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이라든가 집행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어떤 이슈만 조례나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조례만 있는 것 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강서구의 재난이라든가 안전진단 보수비라든가 이런게 지금 지출한 내역이 거의 없으시죠?

실질적으로 중대한 재난은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자연재해 설해, 풍수해 등 이런 사항은 우리 각 기능부서인 하수과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금 지원을 받는다든가 할때 실지 이게 서류상으로 준비가 됐더라도 이게 구청에서 심사해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기금으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직접 지원을 하되 그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라든가 안전진단보수비라든가 이런거 지원할 때 보증인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담보물건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지원금이 나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실지적으로 대출하게 될 때는 은행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보증을 서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재난을 당했다든가 또 안전진단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할 때는 그 주민이 융자를 받을 때 실제 어려우니까 이걸 받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어떤데 누가 보증을 서고, 누가 거기에 대한 담보물건이 있으면 융자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금이라든가 3억7,900만원이라든가 2005년도까지 합계 됐을 때 출연금이,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연도별로 출연금만 만들었을 뿐이지 실지 대여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도충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강서구재난관리규칙 제23조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금리는 연 5% 1년거치로 하되 금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선 먼저 대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후에 보완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구민 복리증진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어쨌든 금융진간에 규정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간의 대출규정을 보면 담보라든가 보증인이라든가 이런게 없으면 대출이 안되는데 , 금고에 대한 기준을 뒀을 때 어떻게 받냐는 거죠, 이게.

앞으로 금융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사회에 어떤 신용제도가 활성화가 돼서 그 사람을 조회했을 때 금융권에 이제까지 실지 금융교류가 잘 이뤄지고 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은 사람에 한 해서는 믿고 이런 것도 대출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신용사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완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융자금지원에 대한 기금만 조성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목적은 하나도 없고 쓸데가 없는데.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신용사회가 이뤄지면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병주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2005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용 총칙,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기금운용총칙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1992년 최초 설치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나 운전자금, 그리고 기술개발 자금에 사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 출연금은 65억원이고, 증식이자는 38억3,700만원, 총 103억3,700만원으로 운용해왔습니다. 또 2003년 11월1일부터는 연리 4%에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이월금 4억4,200만원과 융자회수금 30억100만원, 이자수입금 3억4,600만원, 신규출연금 15억 등 총 52억8,90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은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자산변동사항입니다. 기금의 총 수입은 2003년 말 54억2,854만5,000원이고, 2004년 말에는 50억328만7,000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말에는 52억8,923만5,000원이 될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의 지출내역은 융자금 45억원, 기금관리비 6,578만9,000원, 이 기금관리비는 대하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금 7억2,3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 4쪽부터 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 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참고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서입니다. 2005년도까지 적립형은 총 52억8,923만5,000원으로 이중 45억6,578만9,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7억2,344만6,000원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제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진출업체수 또 아니면 폐업 이런 수들이 최근자료.

구 자체에서 부도율이나 이런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2004년도에 지금 집행액이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지금 우리가 융자 추천을 37개 업체, 56억1,000만원 정도를 융자추천을 해줘갖고 11월말 현재 한 20개 업체, 29억2,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거는 11월달에 또 추가 추천한 게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 한 2월까지 가면은 한 45억 거의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2004년도에 융자금 회수 예상액이 23억3,229만원인데 실제로 지금 융자 받은 기업체나 사업체가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면은 상환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환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미납 그런 보고가 현재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한 건 언제쯤 이었어요?

월보로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고,

우리 수입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 조성액이 출연금 15억, 또 융자회수 예상액 30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48억4,600만원 정도가 되고 또 45억 정도 융자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도 실제로 융자회수금 30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45억 융자가 가능하지만 이 융자회수금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융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잔액 7억2,000만원을 오버할 경우에는 그렇죠?

이월금은 우리가 계상을 7억2,300만원으로 했는데요, 이월금은 소진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될 수 있는데 만약에 7억2,300을 오버해서 융자금회수가 안되면 실제로 결국은 융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융자금 회수는 전적으로 우리가 계약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회수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금융기관에 위탁하다보니까 사실은 기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담보물을 제공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융자를 할 때는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사실은 상환받을 때는 기업이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일 수록 나름대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융자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기금회생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건 없잖아요.

기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담금을 낼 수 없으니까 그에 대한 유예기간, 장치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현재로써는 그 장치가 없는데 그거는 지금 이 기금 자체가 물론 기업을 살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이라든지 담보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는 은행과 은행에 대해서 은행이 그런 신용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유예기간이라든지 그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융자와 상환이 항상 모든 책임을 면탈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가 사실 어려울 때는 그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상환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체 숫자를, 소수정예가 아니라 좀 금액은 한정돼있으니까 대상은 좀더 늘려서 많은 기업체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금운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같은 것은 대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대출회수금액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한 15억 정도를 2005년도에 계상을 해서 본예산 10억, 추경에 한 5억 정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을 봐서 무슨 더 많이 출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지원하는 대책으로 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성한 돈 갖다가 주는 수동적인 지원대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장차 어떤 발전 가능성이 큰 이런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는 좋은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가지 담보여건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되어있지 못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업 인큐베이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금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여러가지기금들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 기업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총 망라해서 접수도 받고 조사도 해서 이 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돈 40억, 50억 정도 도와봐야 몇개 없체 돕겠느냐? 연 이삼십개 정도 도와서 그것도 2억원 미만밖에 못 돕는데 구에서 나서서 이런 기술신보라든가 서울신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주고 매치를 해주고 정말 기업발전 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들은 구에서 보증을 하더라도 육성해 줄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내의 기업들을 살리기위한. 우리 돈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돈 사오십억 만들어가지고 누구는 2억 주고, 누구는 1억 주고. 여기에 담보 없으니까 못주고 대하기관에서는 나름대로 까다로운 요건 갖추라고 요구하고 이래서 못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력만 가지고도 기술신보에서 제대로만 알선하게 되면 기금을 얼마든지 융자받을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융자알선 기법이라든가 테크닉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주거나 알선해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