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29일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29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며 또한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기준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전문 19조 부칙3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내지 12조에서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는 관광진흥법, 항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필요시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중화장실 현황이 여기 없네요, 그 자료를 좀....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설치 및 관리기준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관리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단편적으로 규정이 돼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년 1월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정되어서 관리체계의 통합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관리사무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조례안은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 내용에 있어서 법령에 벗어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조례구성상 형식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수정할 부분은 별도로 제시하겠으니 수정해서 가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공중화장실 현황을 빨리

...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의도는 좋으신데 지금 본 위원은 맨날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동화장실을, 일례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마포고등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마포고등학교의 시설물을 지금은 이용했단 말이죠. 그럼 마포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너무 번잡하니까 학교 안은 전부다 시건장치 하겠다, 막겠다, 그러면 축구연합회에서 축구대회 할 때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위생상으로 아주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취지는 뭐 이렇게 어떤 취지인지는 몰라도 나는 이동화장실은 이제는 없애야 된다. 본 위원이 말이에요, 궁산 같은 경우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수백명 돼요. 그런데 그냥 간이이동화장실, 불결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동화장실은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수세식으로.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거 아닙니까, 수세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행사장에 갖다 놓는다, 이거를 또 조례로 정한다! 좀 그러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합니까? 이런 걸 조례로 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학교 같은데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을 지정을 해서 화장실을 개방해서 쓰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이동화장실 개념 자체는 그런데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디 공지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궁산 같은데 화장실이 만약에 없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포화 상태니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그 행사가 끝나면은 즉시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관계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1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그러면은 일문일답으로.

지금 이동화장실을 본 위원은 그게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화장실이 지금 소관이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소관이 불분명하다고. 또 이걸 지금 위탁을 또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지금 이동화장실은요, 행사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가 총괄만 하고.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면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원 같은 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선 공중화장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관에서 할 경우에는 공공성, 사립 이렇게 되듯이 이 공중이라는 부분이 대중,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공중화장실인데 예컨대 우리가 주유소라든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가?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어린이공원에 있는 이런 화장실도 있겠지만 공공으로 이용하는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개인들이 유료화로 해서 요금을 받고 이런 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요, 시장통에 가게 되면. 또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중들이 이용하는 주유소라든가 또 여타 보게 되면 많이 또 이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이 부분도 공중화장실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공중화장실이 어떤 법에서 말하는 용어에 어떤 범위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이것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지금 2조에 보면은요. 공중화장실 등이라고 하면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이 4가지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 말고 사유건물 법인이나 아니면은

예, 그렇죠.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법상으로 의무규정은 우리가 못하게끔 돼 있어요. 대신에 안 12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있거든요. 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보면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종용을 해서 이걸 개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강제성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강제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5개소 현재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이나 주유소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뭐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데 나름대로 지정 인력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러한 개인, 어떤 사유건물이라든가 공공이 이용하는 이런 데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거 하고, 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자료에 보면은요. 지금 30개소가 저희가 강서구에 있는데 24개소는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그리고 밑에 무궁화공원부터 6개소가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있어요. 그런데 11조 보면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거는 24시간 개방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내용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옥외에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개방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풀로 개방하게끔 돼 있는데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특성상이나 보안상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지정시간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관리인이 있는 시간에 한해서만 개방한다든지

예, 알겠어요.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그러면 공원같은 데는 개방된 장소 아니에요, 공원은?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원 같은 데 한번 실태를 과장님이 한번 다녀보셨어요, 야밤에?

공원같은 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제가 못가보고 저희 관할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금 현재 저희 6개소는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글쎄 그거는 아는데 방화2동에 새싹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하절기에는 본 위원이 12시면은 화장실 키를 잠그고 동절기, 그러니까 조금 좀 봄, 가을에는 공원 이용하는 주민들 실태를 봐가지고 10시, 11시에 잠그고, 요새는 9시면 잠그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제가 키를 잠그는지 아시냐고?

그것은 이제 안에 파손, 훼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8조에 보면 화장지 뭐 이런 거 갖다 놓잖아요?

예.

우선 이거는 화장지, 청소년 애들이 장난하는 건 둘째 치고 야밤에는요 퇴폐장소가 돼 버려요. 제가 속기록에 의원으로서 여기서 뭐 상세하게 얘기는 못하는데 청소년 탈선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키를 손수 자원봉사 아닌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공원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거 24시간 개방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개방을 하게 되면 어느 곳이든, 지금 제가 방화1동 쌈지공원하고 이렇게 방화2동 새싹공원을 비교해 보면요. 천차만별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무과장님이 알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24시간의 개방이 아닌 어떤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뭐, 기물파괴, 수도꼭지 파괴, 창문 겨울에는 거기다 한파가 닥치고 그러면 화장실이 뭐야 저기 수도 얼지 말라고 갖다 놓으면 훈훈해요. 그러면 유리창을 깨고까지 들어가는 시설파괴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알고 거기에 대한 보안책이 있는지?

예, 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하게 당해시설물을 또는 업무특성상

위원장님!

뭐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라고 해요, 좀.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정회하세요.

정회해요, 그럼.

. 이 조례를 통과됐을 때 문제되는 게 지금 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특히 공원관리는 상용직,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예산가지고 제가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대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강서구에서 위탁관리를 어느 업체한테 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의 근무 이런 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제가 아까 정회하기 전에 얘기한 대로 24시간 개방을 했을 때 장단점을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가 이거 좀 확실히 답변해 주고

지금 상용직, 일용직 문제요. 시에서 현재 내려와서 하는 경우는 그대로 지속이 되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준 데는 지금 현재 6개소밖에 없거든요.

관리하는 거, 청소과에서 하는 거 몇 개 없잖아요?

예, 6개소.

6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한 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 소관 공중화장실도 이 조례 전체에 해당이 되는데 우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피부로 느낀 장단점이 많으니까 그거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금운용계획보고 이거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절차 밟는 거니까 그냥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장 말이죠.

이 부분도 현재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대신해요.

위원장님 이것도

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