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상호
안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처리는 선별해서 자원재생공사로 넘어가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자원재생공사로 넘어갈 때 선별된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서 배출되어 오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전표를 줘서 물량 확인하고, 돈을 공동주택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매각된 돈을,
명숙
남명숙위원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가급적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자체 처리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민간시설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이 너무 단순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년에 중단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금년 12월10일부터 가동 중단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전에 수차 토론이 있었겠지만 업무보고상에 너무 간단한 것 같네요. 위탁업체는 선정을 다 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청륜하고 피마 두 군데를 계약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회사는 노조가 괜찮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점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청소업무 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잘 해야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구청 앞에 떠들고 뭡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할 짓이 아닙니다. 구청 앞에 농성한다고 진을 치고 있고 라면을 끓여 먹고, 물론 농성하는 분도 애로점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사업주가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업주 선정을 잘 하셔야 노사관계가 원만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사업주하고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위탁을 안준다든지 그런 강행적인 대응조치가 때에 따라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내년 계약하는 조건에는 그런 부분을, 미비점을 보완해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삽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선택된 회사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얼마만큼 회사하고 경영자하고 원만한지 잘 검토하셔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해수욕장 청소대책으로 백사장 허가 시 청소이행보증금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에요. 공동주택 수거시간을 4교대로 하면서 야간에 수거 안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정책같이 느껴집니다. 좋은 정책으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금방 김영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부분에, 673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이 12억 증액되네요? 전체적으로 일반주택, 공동주택 음식물 해서 12억이 증액되는 거 맞지요? 12억 7,600만원.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보고내용은 우리 구 현황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음식물공장을 가동 중단하면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예산하고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억이 증액되는데, 음식물처리시설로 많이 증액되는 것 같네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비 12억 증 되는 부분은 민간위탁 수수료로 증 되는 부분인데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부분들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위탁처리 했을 경우 2억 정도는 감소 요인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른 부분은 말고요. 다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12억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거의 증액된 것 같아요. 12억 6,000만원 중에,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밑에 위탁처리비가 있거든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그 부분은 금년에도 일부 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전액 증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되고, 위의 민간위탁 수수료는 자원화시설 할 때도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12억 중에서 거의,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2억 중에서 밑의 9억 그 부분이 증 되지요. 위탁처리비, 12억이라는 것이 밑에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같은 경우 작년도에 29억, 공동주택이 24억인데 22억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음식물공장에 처리하던 비용이 빠지면서 위탁처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던 비용 보다 민간위탁 처리를 하면서 더 늘어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항목하고.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늘어나는 게 아니고 2억 2,1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에 월 1,5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원화시설에 드는 비용이 11만 3,520원으로 파악하고 있고, 민간시설에 위탁했을 때는 10만 1,000원, 그렇게 되면 연 2억 2,4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여기에 11만 3,500원이라는 것은 보수비라든지 앞으로 들어갈 추가 경비 이런 것은 감안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자원화시설 개·보수비는 시비도 있고 구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원화시설에 처리하던 비용하고 위탁시설에 처리하는 비용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개·보수비니 이런 것 질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화시설에 시설 보강비 이런 거 빼고 들어가던 비용하고 민간위탁 주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이 11만 3,000원, 10만 1,000원 그렇습니다. 톤당 단가가,
용일
김용일위원
11만 3,000원 이야기 나오다 보면 용역결과까지 나오고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교수가 용역을 받아서 발표한 금액이지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었잖아요. 자꾸 확대해서 넓게 생각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공동시설에 처리할 때 톤당 얼마였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공동시설에 톤당 34,150원이거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현재 위탁처리비가 있고 대행처리비가 있거든요. 3사(社)에 나가는 돈이 있고 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개념 정립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음식물 톤당 처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운송비하고 처리비 12,500원인가 들어가던 비용하고 합쳐 오만 몇 천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확실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비용보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힘들게 답변하시네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톤당 12,150원이 자원화시설이, 우리 시설이 12,500원 많이 듭니다. 톤당,
용일
김용일위원
우리 시설이 많이 든다는 것은 용역결과 보고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가 아니고 운송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는 예산서에 있는 기준하고 청륜에 가는 것하고 반여동 오는 것하고 기준해서 했거든요. 그 안에 운영처리비가 있고 수집운반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니까 자원화시설 운영처리비는 79,370원이고 수집운반은 34,150원이고, 민간시설에 갔을 때는 운영처리비는 56,000원입니다. 우리 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멀다보니까 운송비가 45,000원으로 많거든요. 그 두 가지를 보탰을 때 우리 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12,520원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정회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정회 이전에...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할 위원들 질문하고 합시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하께요.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께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명확한 답을 해드리려 하고 질의하는 분 질의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점이 있느냐 볼 때는 명확한 답을 하려니까 안 맞아지고 안 맞아지니까 청소과장님께서는 당황 할 수 있겠습니다. 푸근한 마음으로 10분 더 여유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성급하게 답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 보다 10분 더 질의받고 답변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푸근한 마음으로 답을 주시면 당황함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용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건 조금 있다가 하고요.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쓰레기 감량시책 정착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중에 대형업소 분리이행 지도단속 해가지고 신고된 업소가 166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신고되지 않은 업체들은 전부 생활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신고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용일
김용일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166개 외에는 생활쓰레기 수거용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로서는 신고가 안돼 있으면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확실하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166개 외에는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사업장용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사업장 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자체 제작해서 자기들 위탁 계약한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166개 업소만 판매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166개에서, 행정감사 할 때 했어야 하는데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166개에서 베출되는 쓰레기 량은 파악이 되신 거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행정감사자료에 사업장용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다 나와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차이 나는 것은 없던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쓰레기는,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수거해서 자원화시설이라든지 생곡이라든지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로 파악하지, 그리고 월별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됐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166개 외에 다른 업소들이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오. 166개에서 버리는 쓰레기량의 10배, 20배 이상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세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하던 거 하께요. 우리가 자체 처리할 때 운송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운송비용은 34,150원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처리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79,370원 나왔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 참. 우리 시설에 처리할 때 비용이 톤당 얼마였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79,370원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위탁금액이 12,500원 아니었어요? 톤당.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2,500원 그거는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거에요. 수거비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2,520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자원화시설하고 민간시설의 차액에서 나온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자꾸 답변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아! 태광에 주는...
용일
김용일위원
태광에 위탁금액 얼마, 처리비 얼마고…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2,770원입니다. 태광에 주는 건,
용일
김용일위원
예?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2,770원,
용일
김용일위원
12,770원, 부과세 포함된 거네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까지 시설 보수하면서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현황을 봐야 되는데,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들어갈 돈으로 해서 11만원이니 10만원이니, 적게 드니 많이 드니 이런 걸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갈 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시설유지비 들어간 게 4억 3,500만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뽑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올해 개·보수한 비용이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고장이 너무 잦다 보니까 손 본 부분이 적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 중에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나 국비가.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시비가... 그건 나중에 별도 시비, 구비 필요하다면 분리해 주고, 금년에 보수는 2,900만원이고. 시비, 국비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업무보고 마지막 쪽의 청소차고지 이전방안, 대주파크빌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고, 차고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시유지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청소를 하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소각장에 반입하고 나면 거기에 세차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세차를 하고 나오는 거에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세차는 하고 나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쓰레기를 적재해서 대기하는 경우는 없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물량이 많아서 미처 못가는, 조금 싣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자원화시설 저런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소각장 인근에 살다보니까 자주 갑니다.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하는데, 쓰레기를 반입시키고 나가면서 세차하고 가는 차가 거의 없더라구요. 세차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올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소를 하고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주는 게 맞다 싶은데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민원발생이 우려되지만 그 우려를 최소화 시켜 주는 게 행정의 책임인 것 같아요. 담을 쌓는다든가 냄새가 많이 안 나게 쓰레기를 적재 안하고 밤샘 주차를 안 하는 방안으로 해보고 안 되면 임대를 해서라도 차고지를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반여동 거기는 아파트 진입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냄새 안 나고 휀스 쳐서 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여건이 조금 힘듭니다. 중간을 관통해서 도로가 나거든요. 우리 차고지 복판으로 나갑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차고지 있는 부분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고가도로 밑에...
용일
김용일위원
고가도로 밑이잖아요. 거기에 도로가 생긴다 말이에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대주파크빌은 지하도로 진입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아니고, 도로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발생이 우려되든 안 되든 확실히 세차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자원화시설 공장을 건립할 때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처음 건립할 때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8억 중에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8억 7,000에서 국비가 5억 6,1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5,400만원, 구비가 6억 5,400만원.
영수
김영수위원
거의 3:3으로 대충 보면 되겠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부지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건설부 하천부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연간 2억 2,000을 자원화시설 안했을 때 보다는, 위탁처리 했을 때 보다는 남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자원화시설 짓는 정책이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당시로는 그걸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하지만 고장이 나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몇 년간 시설이 잘 돌아갔을 때는 관계없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99년도에 해서 2000년 7월25일에 가동이 되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5년 채 안되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채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와서 저희들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확언하기에는...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의 대표로 나와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잘못하고 잘하고 이걸 질타 안하면 누가 해 줄 겁니까? 지금 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있고 없어지고 해운대구민들이 알아요? 모른다 말입니다. 전혀 몰라요.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일단 냄새난다고 들고 가라. 무조건, 실질적으로 저게 산 속에 있었다고 하면 2, 3년은 더 돌려볼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굳이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저게 인근지역이 아니고 산 깊은 곳에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폐쇄하겠습니까? 2, 3년 더 밀어붙여 보자 할 거라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회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과장이나 직원 여러분들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일이 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2억 2,000 정도 이익을 볼 것이다, 공장을 4년도 못 돌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연간 2억 2,000 이익을 볼 것이다? 아주 정책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어떤 결론이 나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 부분이 정리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지금 시설 중단을 할 것이고 만약 예산이 통과 안 된다든지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겠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대두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 대표로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대나 반여동 일부의 주민들 말고는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 놔놓고 돌리지 쓸데없이 예산낭비 하느냐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권인가 뭔가 여러 가지 많이 개방되어 간다 말입니다. 물론 이 일을 추진할 때에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들은 한분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향후 그 건물을 그대로 놔 놓을 것이냐, 건물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놓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관에서 자원화시설 공장을 일반 기업 망해서 부도난 것처럼 그대로 놔놓을 겁니까? 못놔 놓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뜯어내어 고철 처리를 하든지 뜯어내고 그 공간을 선별장으로 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돈 들어간다 말입니다. 배 보다 배꼽이 자꾸 커져 갑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에 장비 정비와 전동지게차가 보강되고,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디다.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 임시인부 8명이 많아졌는데 발생량이 더 많아졌습니까? 어째서 8명이나 추가 증원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하절기 두 달 동안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강인원으로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저히 물량을 치우지 못해...
명숙
남명숙위원
현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페이지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일간, 물량은 별도로...
명숙
남명숙위원
물량이 아니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현재 종사원이 얼마이며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현재는 35명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35명으로 처리가 안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35명으로 되는데 여름 20일간은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0일간만 하는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66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과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원인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보다 4,500만원이 더 증가한 요인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매각대금 4,200만원이 작년에는 없던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는 생곡에서 매각하고 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돈을 각 아파트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예산에 편입을 해달라, 예산에 편입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4,200만원이, 작년에도 나가던 사항인데 회계절차가 바뀌어졌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앞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되었는데 이 4,200만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다고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금년부터는 예산에 얹어, 내나 똑같이 그분들한테는 계좌입금이 됩니다. 단위 아파트별로, 작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 다시 줬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4,200만원이 세출로 잡혔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좌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로. 그래야 회계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03페이지에 보면 9,600만원이 세입부분에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9,600만원 이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675쪽에 해운대 2, 3호 화장실 타일공사가 1,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어느 위치이며, 화장실 타일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겠지만 어떤 부분입니까. 바닥부분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벽면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위치는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2호는 글로리앞이고 3호는 조선비치 가까이 있는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언제 만들어졌는데 벌써 벽면 타일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두 화장실이 오래되었습니다. 옆 벽면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시설이 1,796만 7,000원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지목이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에 상습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운묘화분을 비치할 수 있는 도로부지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남명숙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2, 3호 벽면 보수관계로 1,100 올라왔는데 화장실 타일을 보수할 수 있는 타일이 없습니까? 흰 것으로 해 놔서 하기는 해야 되겠습디다. 왜 그렇느냐 하면 흰 것이 일어나 누렇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액수는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을 봐야 되겠습디다. 백사장에 보면 흰 타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를 하려고 해도 흰 것이면 표가 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보수를 해도 될 수 있는 타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안 해도 되는 예산 청구를 할 수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상호
안상호위원장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행정과 예산이 17억에서 22억으로 매년 증액되었던 것은 맞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예산이 청소미화원 인건비가 42억, 민간위탁 처리비가 58억 4,000만원, 사료화공장이 10억 800만원, 재활용공장이 1억 8,800만원, 봉투제작에 1억 9,100만원, 쓰레기소각장이 2억 1,000만원, 생곡이 7,500만원,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이 3,300만원, 노후차량 교체가 1억 1,000만원 해서 청소과 예산이 기본적으로 17억에서 22억 정도로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가 13억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2005년도 청소과 운영이 충분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당초 저희들 올린 부분에서도 자체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올린 부분은 이 정도는 최소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민간위탁처리비하고 사료화 부분입니다. 운반비 45,000원이 정확히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45,000원하고 운반비하고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예산 중에서 운반비까지 포함돼 있다는 이야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단독주택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가 갑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현재도 가고 있고 내년에도 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비가 14,000원이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14,000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생곡으로 가면 얼마를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4,000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8,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4,000원입니다. 처리비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는 센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하고 구청사부지 다 빼고 나면 480평 정도의 부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재송동 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까지는 알고 계십니가?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센텀소각장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텀소각장 1,200평 정도 부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부산시에서 환경부에 74억 예치한 건 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전혀 모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센텀에서 1일 음식물이 20톤 정도 배출되는데 처리계획에 대해서 해운대구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산업단지화 해서 25톤 용량으로 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뒤에 짓는 자체를 반대하니까 잠정적으로 있다가, 우리 구에 그 당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여1동 자원화시설에 증설 내지 신설할 수 없느냐, 우리 시설이 저렇다 보니 못한다, 불가하다 하고 나서 시에서는 센텀시티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아레인가 재송동에서도 시 환경국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이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계획은 없다고 확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음식물 톤당 처리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청륜이나 피마로 위탁을 할 때 톤당 처리비가 56,000원이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운송비 4,5000원?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때 비용하고 위탁했을 때의 비용하고 오전 시간에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하는 게 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민간위탁처리시설, 피마나 청륜이,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노사분규도 있을 수 있고 기기 고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한 군데만 하려고 했는데 그거까지 염려해서 청륜하고 피마하고 복수 상정하게 되었고, 만약 그것도 안 되었을 때는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처리를 못할 때는 자기들이 재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곡쓰레기에 200톤 분량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들어가지만 공동주택 부분도 어느 정도 반입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물량 처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도에 전량 반여1동 음식물사료화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민간위탁쪽으로 집행부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음식물이 수집되면 수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건식이 되어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수거해올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수분이...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하면 침출수가 적어도 20～30%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반여1동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음식물을 수집해 와서 일단 하차했다가 상차하는 경우도 있지요? 처리를 다 못하고 다시 상차하는 경우도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처음부터 하차를 안 합니다. 용량이 안 될 때는,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1동 사료화공장에 오수처리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직관로 해서 폐수를...
강식
서강식위원
직관로로 해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집결지를 반여1동에 있는 음식물사료화 공장으로 해서 그대로 침전수는 배출을 하고 다시 상차를 해서 처리하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감축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구에 1일 58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만약 피마나 청륜이 가동 중단이나 폐쇄되었을 경우 대체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는데 한군데만 해도 될 것을 청륜, 피마 두군데로 복수 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자기들이 중단되었을 때 인근에 김해나 진영이라든지 많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재 위탁해서, 우리는 그 단가로, 56,000원 정해졌으면 그 단가로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몽땅 그런 경우는 발생안하리라 예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의 쓰레기는 현재 부산시로 계가 잡힙니까? 해운대구로 잡힙니까? 쓰레기용량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해운대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 하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부산시 전체 청소업체 경쟁입찰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토(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청소대행업체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처리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현황은 우리가 파악도 안하고,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음식물처리는 정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 못해 제 표현에 실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농산물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량 자체는 해운대구 처리량하고 같이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전국의 농산물이 다 집합되는 곳이 동부농산물도매센터인데 이 부분이 우리 구 쓰레기처리량으로 잡혀 있다면 이 부분은 시로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용량은 저희한테 안 잡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깊이는 못 들어가고 개괄적으로 청소과 전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670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관리동 2동 이축공사 9,000만원, 선별장 출입구 및 담장공사, 계근대 이전설치, 선별장 공기 강제배출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옮기면 어느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도로편입 안쪽으로 공간 부지가, 차량들 야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입지는 나중에 정해야 되는데 도로개설 안쪽으로 옮기려고...
용일
김용일위원
자원화시설하고 병행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거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용일
김용일위원
선별장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거에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발생된 것도 없고, 자원화시설이 문제가 되었지 선별장이 문제된 것은 없거든요. 현재 그것은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그걸 옮길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해운대나 부산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폐쇄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자원화시설을 건설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느긋하게, 센텀시티 자원화시설도 안 짓겠다, 반여동에 있는 것도 없애겠다 그렇게 정책을 펴는지 답답할 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서강식위원 질의할 때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륜이라는 곳이 하루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자원화시설, 우리 시설요?
용일
김용일위원
청륜. 청륜하고 피마하고 하루 처리량이 얼마인지,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청륜이 현재 120톤이고 피마가 160톤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가동률은 얼마나 돼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가동율은 100% 가동하고 있구요. 청륜하고 피마는,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100% 가동되는데, 우리 음식물이 하루에 58톤이라 하셨어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센텀시티가 하루에 20톤, 25톤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센텀시티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예상이 얼마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5톤으로 당초 계획이
용일
김용일위원
25톤. 그러면 청륜이나 피마가 100% 가동하고 있는데 해운대구 음식물이 추가로 투입되면 용량 초과네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용량 초과가 안 됩니다. 현재 120톤인데 처리용량에서 30%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최대물량을 청륜은 156, 피마는 208로 잡았습니다. 자기들 여유 용량이, 청륜이 30톤, 피마가 31톤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청소과에서는 단속할 때, 사료화공장이 가령 우리 관내에 있다 할 때 50톤 기준해서 50톤 신고해 놓고 하루 80톤 용량이 된다고 해서 80톤 가동하면 그거도 위법사항이지요? 고발 건이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술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용일
김용일위원
그건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청소과 업무입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현재 30톤 정도는 가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참! 답답하네. 음식물사료화공장이 구에 하루 50톤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80톤 처리하면 단속 대상이잖아요. 그건,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질의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사료화공장이든 처리공장이 재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재 위탁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재 위탁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을 안 하고 우리와 계약을 하고 여유분이 있으면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30% 증설해도 가동한다 이래서 무조건 하겠다 하는 것 같에요.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에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용일
김용일위원
음식물처리공장이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리가 계약하고 있을 때 신고한 용량을 초과하는지 재 위탁이 위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가 계약해서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고발했다, 가동중단 되었다, 이런 상태 틀림없이 나옵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다는 부분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파악 안하면서 추진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파악을 안했다 하니까 저도 섭 한 마음이 듭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섭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답하시는 게 위법사항인지 가능한 건지 아닌지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 위탁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하루 50톤이면 50톤 처리하는 것이지 가동용량이 30% 여유 있다고 해서 30톤 더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청소 단속을 하시는 청소과에서 모르신다고 다음에 파악해서 말 하겠다 하는 게 가능한 거에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30% 감안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저도 2002년도에 청륜도 가 보고 피마도 가봤어요. 어떤 시설인지 다 압니다. 하루에 얼마 처리하는지도 알아요. 죽 만들어 나중에 해양투기 하는 것도 다 알아요. 옛날에 다 가봤어요. 청륜이나 피마에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에요. 그 업체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 공장 증설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믿음이 안갑니다. 예산문제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676페이지, 생곡매립장 반입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에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생곡 들어가는 것은 생활쓰레기입니다. 공공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들어갑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하루에 20톤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월 450톤이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월 생곡에 450톤을 잡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0톤 정도 되네요. 어떻게 해서 생활쓰레기가 생곡매립장에 들어가게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보통 들어가는 것이 공공쓰레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주력해서 들어가고, 공공쓰레기하고 일반 재활용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는데 소각장에 가동이 부하가 걸려서 안 됐을 때는 생곡에 가게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해운대소각장이 가동 중단하면서 생곡으로 들어간 게 연간 몇 일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금년도는 8월29일부터 9월23일까지 32일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른 구 쓰레기는 안 받아도 해운대 것은 받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해운대소각장에서 쓰레기 질이 안 좋다든가 위반되어서 생곡으로 가는 반입수수료인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만약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위탁업체가 단속이 되어, 산업폐기물을 싣고 왔다가 해운대소각장에서 반입을 금지시켰을 경우 생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어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쓰레기소각장 가서 단속해서 반입을 금지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 질의하는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업자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대관내에 불량쓰레기봉투가 유통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판매소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부가 나와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조사해 보면 얼마큼 했는지 나올테고, 지금 현재는 나왔다는 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불량 쓰레기봉투가 유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새마을금고 중간 판매업소가 있고 최종 소비판매부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금고하고 판매소하고 수불부 대조해서 물량이 없는데 저쪽에는 물량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전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하나 발견되면 근원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기 곤란해서 수사 의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불량봉투가 유통 안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판매소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해운대구에서 판매를 할 때 무슨 증명서 같은 것을 보여줍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판매소는 일단 새마을금고에 가서 그냥 하고 판매업소라는 스티커만 제작해서 업소에 붙이거든요. 그 정도이지 직접 구하고 거래를 안하고 중간판매소하고
용일
김용일위원
직접 구하고 거래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직접 구하고는 거래 안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셔야 되겠고 그런 방안을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에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관광지로서 APEC도 유치되고 벡스코 연계해서 시범 가로등을 정비해서 새로운 조명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신경을 써서 관광지 특구에 맞는 야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여·반송지역 같은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주변의 가로등에 불 안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반송초등학교나 반송중학교 주위는 상당히 우범지대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학교 담벽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쉽게 얘기해서 학교 안쪽에도 밝고 학교 외부도 밝을 수 있도록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가로등과 보안등에 차이가 있는데 설치하는 구간이 다릅니다. 가로등의 경우는 2차선 이상, 왕복 4차선 이상이 되어야 가로등을 설치하고 보안등은 골목길도 설치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안등을 설치하되 담벽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하고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조금 확보됩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불량시설물도 조사를 하니까 포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특히, 반여2·3동, 반송1·2·3동은 보안등 점검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우범지대가 많으니까 보안등을 대대적으로 재점검을 하셔서 미비한데는 신설도 해주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학교주변이 야간에 밝아서 범죄없는 학교주변이 되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부터 보상이 가능합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3회 추경 때 조례를 상정해 결정하고 나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시에서 (안) 내려온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통상 얼마정도 나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15억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해운대가 내년에 100억이 조금 넘는다 하는데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130억입니다. 130억의 15%니까 15억.
영수
김영수위원
해운대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 전체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전체 10년 이상 된 추정금액이 93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신청한 것이 42억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한 것인데, 42억원도 본인이 신청한 금액이고, 신청을 하면 통보하는데 2년, 결정하는데 2년이니까 4년 이후에 줄 수 있거든요. 이것은 2001년도에 신청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주는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주는 것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줍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 우선순위를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누구부터 줘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에 따른 시비나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이 관계를 시 단위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비, 시비가 어려운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행되려면 2008, 2009년 돼야겠네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완전 보상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748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APEC 대비 노점상단속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여름철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나면 포장마차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안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밖은, 예를 들어 해운대 같으면 구남로 주변, 동백섬일원, 송정 같으면 송정호안도로 주변 이런 데에 포장마차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 노점상 단속요원이 7명 밖에 안 됩니다. 그 것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을 줘야 될 것 같고, APEC 행사가 있으면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 포장마차나 노점상들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면 됐구요. 이 예산이 2003년도에도 있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2004년도.
영수
김영수위원
2004년도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 예산 받아간 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APEC’이 붙어서 심의하는데 혼동이 갈 수 있다 말입니다. APEC이 붙어 있으니까 노점단속 하는 용역비를 새로 올리는 것 같기도 하다 말입니다. 전 예산이나 동일하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2,400만원은 작년하고 동일한데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 요청해 놨습니다만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청소, 시설비에. 이 지하차도는 어디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지하차도는 좌동, 우동, 해운대입니다. 좌동은 송정 넘어가는
영수
김영수위원
장산터널하고 쭉 다입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걸 해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데 원래 3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부산시에서 하더라도 관리이관이 되고 나면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관리비도 우리가 다 내야 되네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문제되는 게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관리비 지원을 안 해줍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원받는 게 재원조정교부금이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63억을 받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건 전체 금액 아닙니까. 263억이,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 중의 일부를 이쪽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시관리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네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청소과 이런데 보면 예산을 별도로 준다 말입니다. 30m 이상 도로점용에 대한 과징금은 시로 다 가져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밖에 못 먹잖아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우리가 40% 받고
영수
김영수위원
자기들이 60% 가져간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각 구 공통사항 아니겠습니까. 각 구에서 시로 떠맡길 수도 있겠는데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시에서는 사무위임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시설물은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고 조례를 제정해놨습니다.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관내 전 도로 부속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것, 터널 설치는 제외하고, 이건 자치구에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시에서 합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도시고속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양철용위원.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반여·반송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소라든가 사람이 붐비는 사거리 커브라든가 시장입구에 노점상 1톤 트럭들이 차량 소통을 못할 정도로 세워서 장사를 해도 단속이 안 된다 말입니다. 최소한 교통 중심지 같은데, 특히 버스승강장 같은 데는 청원경찰들을 배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단속의 길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주차 딱지를 끊으면 시동 걸어 옮겨버리고 가고 나면 또 갖다 대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버스정류소에 이중 삼중으로 대다 보니까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하차시키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사고도 몇 번 봤는데 특히, 반송1·2·3동의 버스정류소라든가 차가 많이 다니는 중요 도로에 화물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저도 동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많이 해보고 방법을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물론, 송정이나 해운대에도 당연히 단속요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최소한 반여1·2·3동에 한명, 반송1·2·3동에 1명, 안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주셔야 사고도 안 나고 주민들이 도로이용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사실 맞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에 와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노점상단속 이 관계입니다. 노점상단속을 주간에는 7명이 하고 있고, 야간에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에 군고구마 장사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특히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경찰의 협조를 받아 스티커 끊는 방법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운대하고 송정이쪽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도로변, 특히 간선도로변에는 야간에 나가서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단속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사가 타고 시동을 걸면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노점상을 하고 있는 동안은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
철용
양철용위원
차로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수거 됩니까. 시동 걸어 옮기면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을 증원해서, 청원경찰은 못쓰더라도 외부 인력을 둬서라도 몇 달이라도 단속을 해주면 덜하다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송2동에 가면 부산은행에서 2동 동사무소까지 가 보셨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가 봤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려우시더라도 인력을 배치해서 한쪽에 몰아주시든지, 물론 영업하시는 분이 번화가가 아니면 영업할 일도 없습니다. 인도도 확보 안 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외부인력을 투입시키더라도 반여·반송의 교통 요지에는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노점상 단속은 어려울 겁니다. 단속하러 가면 온다! 하고 가버리고 가고 나면 갖다 놓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운대 31번 주차장 앞에는 노점상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는 어렵지 않은 곳인데도 단속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31번 주차장 앞 거기는 노점상이 아니다 아닙니까. 점포를 얻어서 장사하고 있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국밥장사 하는 거기 말씀이지요?
상호
안상호위원장
예. 천혜의 1번지입니다. 전에 한번 단속을 하다가 전혀 안 합니다.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이건 다른 것하고 다른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액을 들여 화분도 갖다 놨는데 화분 갖다 놓은 그 안에 테이블을 갖다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는데 노점상은 더 단속 못하지 않겠습니까. 노점상! 스티커 붙이지 마세요. 차라리 여기 붙이세요. 오죽 답답하면 노점상 하겠느냐 생각하고 거액을 들여 점포 얻어 도로를 점유해 가면서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이런 곳에는 매일 붙여도 괜찮지 않느냐 이겁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관련된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비가 청원경찰 인건비로 740쪽에 1억 9,401만 3,000원과 746쪽에 직급보조비 378만, 180만원, 국내여비 432만원 해서 3명의 청원경찰 인건비로 2억 50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민간위탁 노점상 관리, APEC 대비 등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주·야로 단속하신다 했는데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단속하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경찰협조 안 받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경찰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조를 받아 차량을 이용하는 포장마차는 스티커를 발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경찰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노점상 단속이 새벽에 이루어지거나 저녁에 이루어지거나 합동으로 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내 안하면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직원들 근무시간 외에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폭포사입구 같은 데는 새벽 5시 되면 나옵니다. 청원경찰이, 노점상도 야간단속 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해수욕장, 대동상가, 일부 주요 간선도로변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민간위탁비가 2,400만원인데 3명의 청원경찰 인건비 총 포함해서 2억 500만원이거든요. 연간,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해운대에는 전국에서 최고 큰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노점상들이 여름철 되면 다 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산, 대구 이런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해운대에 모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나 사람들이 계속 단속함으로 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단속해야 여기는 단속하는 구간이다 생각하고 그 구간은 노점행위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3명 맞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3명에 2억 500만원 연간 지출되면 1인당 급여가 얼마쯤 계산됩니까?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렇게 계산되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 내용에는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비, 직급보조비, 국내여비, 활동비 이렇게 있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산서를 보고 청원경찰 인건비가 전체 얼마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만
명숙
남명숙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하셨는데 728페이지 보면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있잖습니까. 2억 400만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라고 부산시에서는 답변이 온 모양인데, 부산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그 관리를 위임할 때는 지방재정법 24조에 의해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경비를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계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재정교부금하고 이런 위임 예산하고는 별개로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아까 김영수위원님이 지하차도도 말씀하셨고, 신시가지도 도시관리과에서 인수받으면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앞으로 센텀시티도 인수받을 것 아닙니까. 수변공원같은 건 얼마 안 있으면 인수받을 거고, 사무를 부산광역시에서 해운대구로 위임한다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철도건널목 관리비 관계로 해서 2003년 9월17일부터 건설본부나 시에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설치는 부산시에서 하지만 관리는 사무위임·위탁조례에 의해서 해운대구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재원조정교부금이 나가니까 그것으로 충당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답변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고, 시와 구의 입장에서 시에서는 그렇게 밀어 붙일 수 있는 여건 같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건 정책적이지 않으면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건 부산시 조례고, 하위 기관에서 상위기관에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행정에서는 사실상 시와 구의 관계에서 강력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특히,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특별회계로 조성되어 아직 특별회계가 폐지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해운대구에 관리를 위임시키면서 비용은, 이득금이라 하면 뭐 하지만 남는 세원은 부산시 예산으로 쓰면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구에 자꾸 이관시키는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 없으면 의회나 주민들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에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옛날에 신시가지 관계도 도서관 부지라든지 문화회관 부지도 조성 당시에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건의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반영이 안됐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건의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 있잖아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위임을 주면서 예산을 안줘서 관리를 못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잠깐의 불편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철도건널목 시설물은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재원부분은 지방재정법 24조에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시·도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고 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해운대구가 위임은 받을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당연히 배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정받아 집행할 수 있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2002년도에는 218억을 받았고 2003년도에는 252억, 2004년도에는 263억, 해마다 30억 정도 해운대구에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용일
김용일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늘어나니까 자연 증가분 같에요. 부산시 예산도 매년 10%씩 인상되고 구 예산도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이 구에서 처리하기 힘들 수 있다고 봐지고, 위원회에서 나중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732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인터넷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당시 삭감이유가 도시관리과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 구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되었는데 그건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현재 있는 인터넷시스템하고 베너를 다는 것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용일
김용일위원
구 홈페이지 서버는 용량이 충분할거로 봐져요. 도시관리과 홈페이지가 있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현수막 인터넷시스템이라는 것은 형식만 갖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만 갖춰주고 하루에 10건 같으면 열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겠습니다 하는 신청서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거든요. 자유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 게시판에 형식만 있으면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만 맞춰 인터넷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이 관계는 금정구청이나 진구청, 타 시·도에서 해보니까 시스템 자체를 별도 설치해야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용일
김용일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서버용 PC를 구입한다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전에 삭감하면서 그런 이유를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부분은 잘못 운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삭감안으로 올라갈지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예결특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까지는 전산계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이런 걸 자세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74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이 신시가지 우회도로에 있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세 군데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신시가지 폭포사입구하고 송정삼거리, 광안대로 톨게이트 있는 쪽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적차량 단속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광안대로 입구에도 있고 송정삼거리에도 있고?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시설을 가져와서
용일
김용일위원
이동식이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인원을 충당해서 단속해야지,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이 구에서 단속을...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공익요원이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관리하는 기관이 우리 구가 아니고 설치도 구에서 한 것이 아닌데 왜 인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해운대 관내에 도로가 있고 관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계근대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이동단속도 마찬가지고, 단속하는 기관이 있는데 구에서 공익요원을 차출해서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명숙
남명숙위원
739쪽에 지하수 페공처리비가 있는데 발견된 지하수 폐공처리 해야 될 곳은 더 이상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올 추경에 도로변에 있는 2건을 폐공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 폐공 관계는 건설교통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해서 매년 실시를 합니다. 폐공찾기 운동을, 앞으로 도로변에 있는 폐공이 2개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원인발생자가 처리해야 되는 것은 원칙으로 맞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것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전년도에 지하수 폐공 처리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작년에 도로상에 있는 것은 2건을 했고 일반사람들이 한 것은 23건입니다. 일반 개인 대지에 설치한 것은 자기들이 설치하고 폐공도 자기 부담으로 하고, 여기 올린 것은 대로변에 있고 아주 옛날에 해서 행위자를 적발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폐공되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지하수를 단속은 합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계속 찾고 있고, 만약 발견되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1공에 5만원씩, 큰 것은 5만원 주고 작은 것은 3만원. 포상금을 건설교통부하고 한국수자원에 올리면 바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단속건수는 있습니까? 5만원이나 3만원이나 실적 대비해서 지출된 예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찾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명숙
남명숙위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 핵심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785페이지, 중1동 장천마을, 우동 운촌마을, 송정의 해안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는 얼마 안 남았지요? 남은 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내년에 이 5억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직까지 23억이 소요되어야만 되고 연차적으로 국방부와 협약에 의해서 1년에 8,000만원 정도 계속 불입을 해야, 5년 동안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 보니까 10m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송정해수욕장에도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똑같이 관광특구 안에 있는 해수욕장으로서 해운대 주민들은 송정해수욕장을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송정해수욕장에는 진입도로부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에요. 이런 부분도 시비를 요청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 개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매일 지나 다녀보면 노상주차 하고 겹쳐 사고위험이 많은데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도 올해 구비를 5억 확보하고 시비 5억 해서 10억원 정도 하면 시급한 부분부터 관통해서 도로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 사업비가 빠지는 바람에 상당히 이 부분은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일부 되지 않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도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시비나 국비 요청하실 때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같이,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같은 해수욕장으로 요청을 하시면, 물론 ‘해운대해수욕장’ 하면 전국의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하고 ‘송정’이라 하면 잘 모르지만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은 송정해수욕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8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작년도 보다 예산이 3억원 줄었어요.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도 내년에 APEC이 있고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해결을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10억원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구 재정여건 상 5억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랐습니까, 계획에 맞춰 잘 되는 것이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해달라는 주민의 건의는 많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현재 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분기나 반기별로 나눠 사용하게 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나눠서 사용하는데 현재 약 2,000만원을 가지고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다 수용하려면 부족한 형편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내년도에 APEC, APEC 하면서 아무데나 APEC 붙이는데 APEC 국제행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원이나 삭감되었다는 부분은 우리 구의회나 주민들로 봐서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힘을 쓰셔서 추경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 현안사업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주민 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 말씀한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주민들 피부에 닿는,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수구 뚜껑이 부셔져도 200～300만원이 한달 걸릴 때도 있다 말입니다. 건설과 자체에서 일이 워낙 바쁘니까 못 해주는 예도 있지만 이런 예산이 줄어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욕구도 빨리빨리 못 채워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주민 숙원사업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자료 준비할 동안 건설과장한테 답변 안받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재해예방 주민숙원 및 생활민원 해소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숙원’이라는 용어를 쓸 것 같으면, 내가 우1동에 있으니까 우1동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우1동 15통지내 도로개설, 4억 5,000. 길이가 40m거든요. 남아 있는 길이를 생각해 보면 숙원인지 임시주차장 만들어 주는 건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해운대고등학교 있는 도로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밑의 도로는 일방통행 해놓은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싸우는 골목인데 숙원이 아니라 싸움 붙이고 주차장 만들어 주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 와서 중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문젭니다. 그 위치 잘 아시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풀어줘서는 안 되는 위치인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깊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도시관리과장 변인갑 건설과장 문종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