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재관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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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서와 예산설명서에 기초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업무계획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제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여쭤볼 말이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청에 있는 전 부서에 대해서 예산 기획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점검을 하고 넘어가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이나 모든 게 단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대하게 축소됐다든지 어느 부분은 새로이 편성됐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정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마는 법정경비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기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적 부분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것은 올해 본예산 기준을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넘은 경우가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용재원 문제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건설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분야에서 올해에 비해서 다소 높아지기는 높아졌습니다마는, 분명 높아지기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체감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됐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을 운용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 금액상으로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 체감적으로 만족 못시킨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중점적인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다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색있는 사업은 APEC과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비나 시비에서 할 수 없는 구 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APEC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리고 특색있는 부분은 장산에 대한 관리 부분, 앞으로 장산이 해수욕장과 더불어서 해운대구민들에게 가장 널리 보존되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보존과 더불어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둔 부분도 있고, 그 외 내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특화발전특구 관계에 대해서 특색있는 사업으로써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사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액수상으로는 다소 늘어났지만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체감적으로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투자사업비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다 반영하고 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APEC 부분은 어차피 자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든다고 보는데,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첫째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청사건립기금이 좀 모자라게 들어간다든지 예비비가 급격하게 삭감돼서 계상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영을 못시키고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빼놓은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수입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만큼, 그러니까 금액이 지출이 100이면 수입을 80 정도밖에 안 보고 잡은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인 예산을 본예산에서 전부 반영시키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반영하겠다는 부분이 엿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발전특화라는 부분이 관광레저특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PEC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반면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예산이 상당히 빈약하다 하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엿보이듯이 계획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만큼 예산 자체가 APEC이라든지 행정예산에 투입된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내년에 건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신청사를 비롯한 각 동사를 건립한다든지 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동사 보수, 재건축 문제, 보건소라든지 하는 사회개발비 쪽에 집중되고 지역의 현안사업인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번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 때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략 뽑아보니까 60억대 수준, 내년도 본예산에 잡은 부분이 70억에서 80억 수준, 그래서 액수상으로는 다소 늘어났습니다마는 체감적으로,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상에 내년도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100%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액수상으로는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는 사회개발비나 도시개발 부분에 집중이 되고 도시기반시설 도로 부분에 조금 그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상 전부다 현안사업들입니다. 놓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사회개발이나 도시개발 부분의 형편과 불가피성,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투자 부분에서 일반행정부문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신청사건립기금 확보라든지 반송보건지소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거의 반영돼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이 부실한데 비해서 2006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부산시에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공채발행에 대한 부분도 보이고, 올해 예산만 보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 본다면 올해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난색하고 좀 노력해서 내년에는 시비든 아니면 공채발행을 과감히 해서 하겠다는 쪽의 내용이 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투자계획 중에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행정부문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도로교통부문에 대해서는 27개 계획사업이 있는데 6번까지는 반영되고 아까 실장님 얘기하셨듯이 국·시비가 내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긴한 사항들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로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시비가 반영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이 사업들을 뒤로 돌린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천치수부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천치수부문도 2005년도 예산이 상당히 약하게 잡혔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운대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느 쪽이다 하는 방향지침이 설 수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과를 심의하면서 정리가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청사건립을 하는데 추가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이 섰다든지 아니면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처음보다도 과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재정으로 가능한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를 사실 알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하셨던 말씀을 참고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금방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소라든가 동사, 문화회관 등등 예산이 사실 우리 구 예산에서 계속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현안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가장 주민에게 밀접한 동 포괄사업 부분에 예산이 잘 반영되지 않고,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요즘 APEC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에서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한말씀 해주시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립도라든지 우리 구가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부분들, 재배정을 받는 부분들이 우리 구세와 유사한 어느 구보다도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재정의 규모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그런 아쉬운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재정으로,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라는 부분의 한 마리 토기만 잡을 것이냐, 도로개설도 하고 문화복지, 기초수급, 그 외 APEC, 구정이 해 나가야 될 분야가 상당히 복잡다양하지 않습니까. 몇 개 분야만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투자 효율성이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소 도로 기반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적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할 용의가 있고, 구정의 전 분야를 골고루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도시계획사업의 큰 덩어리, 예를 들면 반송로, 석대로, 반여우회로 등등해서 큰 덩어리는 어차피 시 돈을 받아와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구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구정이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골고루 해나가면서, 그런 와중에서 경상비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절감해서 도로계획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분야에 제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APEC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APEC 분야에 구비가 투자되는 분야는 크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번 봐 주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2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20년 이상 미집행 계획된 시설이 약 4,000억, 전체 도시계획도로 말고요. 그 중에서 앞으로 매수청구 들어오면 감당해야 될 부분은 4,000억 중에서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만,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지역현안사업에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4,00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 예산이 1년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1,800억 정도 되는데 경상적경비 빼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연간 얼마 정도 투자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사업이 시비로 하는 사업과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억에서 80억 정도 되고 예를 들면 반여 우회로라든지 석대천변도로라든지 시 보조사업이나 시 재배정사업이 2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도로 분야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택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관계로 지역주민들께서 의원님들의 목을 조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사업을 언제 실시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 구의원 당신네들이 해야 될 사항 아니냐. 구에 집중적으로 논리를 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지역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52억 6,200만원으로 23%가 증액됐고 또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50억 3,798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3%나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방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점의 세입예산하고 결산시점의 세입예산하고 상당히 차이난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폭을 근접시킬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의미,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계속 주차장을 짓다보니까 적립금 부분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되는 항목은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주차장 특별회계요?

선동

박선동위원

예.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넘어가는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36억 정도 됩니다. 그게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중에 사회복지비 및 장애인복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9억 6,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장애인복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분야는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누락시킨다든지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업 발굴이 적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고 국·시비보조 비율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밑에 보면 가정복지비 있죠. 가정복지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48억 5,700만원, 41%가 증가됐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법령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복지 추세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가정복지라든지 여성복지 부분에 대한 정부시책이 다소 강화돼 가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갑자기 없던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편성하면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항목별 증가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항목별 증가내역은 제가 따로 뽑지 않았는데요 따로 보겠습니다. 봐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항목별 증가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장애인복지 부분에서 3억 7,000만원이 감소한 부분에서 사업 누락은 없지만 그만큼 내용적으로 약해지는 건 분명하다 아닙니까? 금액이 3억 7,000만원이나 감소했는데 전혀 영향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게 올해는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비 부분이 많았거든요. 기능보강비라는 것은 시설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기초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신 기능별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능별세출예산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35억 정도 증가된 걸로 보이고 11페이지 사회개발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113억인데 올해는 76억으로 37억 9,000만원이 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222번 청소관리를 보면 14억 3,700만원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이렇게 급격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14억 3,700만원이 느는 것은 전체 사회개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2300번 사회보장비도 보면 394억 7,400만원에서 465억 8,000만원이면 사회보장비가 우리 전체 예산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건 어차피 국·시비보조사업이 95%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PEC을 해서 도시환경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2413번 도시경관관리를 보면 작년에 113억 2,000만원인데 올해 7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도 APEC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시경관관리 예산을 30% 이상 줄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3000번 경제개발비를 보면 전년도에 116억이었는데 44억 8,300만원이 줄고 71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38.53%가 주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3230번 관광 및 국제교류를 보면 관광특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1,500만원인데 갑자기 19억 9,700만원으로 금액이 무려 382%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니까 건설관리가 전년도 예산이 108억 8,000만원인데 87억으로 20% 이상 감소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6페이지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도 34.6～34.7% 줄였네요.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은 큰 건 아니지만 33% 이상이 준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왜 전반적인 부분을 부탁드렸느냐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이것은 생각보다 너무 작다 많다 하는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보시고 최소한 해마다 진행되는 과정이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3십 몇 프로씩 줄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방금 제가 짚은 내용들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예산을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회개발비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식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구정철학, 구정목표, 예를 들면 4가지 항목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갖가지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처럼 결과물을 두고 항목별로 1210번, 2300번 해 가지고 분류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지는데 저희들 세출예산 편성은 제일 먼저 법정경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돈, 기준경비, 반드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돈 등등부터 먼저 세수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우리가 구정목표나 구정시책을 만듦에 있어서 평소에 구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구정질문을 통하든지 또는 이런 상임위 심사를 통하든지 해서 나오는 집약된 의견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각종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는 대화과정에서 주민들이 무엇이 가장 근지러운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 그것하고 세 번째는 우리 구청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두고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사업은 아까 기준경비,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부분만 충당하면, 아까 도로개설 부분만 해도 2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4～5천억이 되고 전체 도로를 하면 조 단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짧은 돈으로 도로개설 분야만 전액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짚어나가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분야별로 짚어 나가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냐. 분야별로 시급성을 따져서 하나하나 세출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짜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기능별로, 하나하나 다 사유는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등등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준 것, 문화회관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그 금액이 올해에 비해서 또 줍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뭐한데 청소관리 14억이 불어난 부분, 이 부분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나 용역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현재의 수준에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판단이 이래 돼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2005년도에는 이 정도의 돈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청소관리가 되는 시점에서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과정상에서 결과론적으로 하나하나 다 사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청소관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나중에 예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정책결정에 기획감사실이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수익사업은 아니죠.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의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지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버리는 사람이 그만큼 비용을 대고 버려야 되는 게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방금 하신 얘기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죠? 일부는 맞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치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 갖고 얘기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버리는 사람이 100을 투자하고 100을 수거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일부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래 보는데 그 관점은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청소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지는데요, 물론 구정 전체에서 예산과 연계되니까 물으시게 되는데요 청소분야의 수익자부담 관계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청소에 대한 경비의 조달방법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은 수익자부담이 큰 방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주민의 청소를 책임진다 하는 점은 저는 배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돈을 부담하되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행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크게 배치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정·필수경비를 2005년도에 얼마로 잡은 겁니까? 509억이네요. 법정·필수경비가 509억이고 아까 봤듯이 복지부분에 466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 2개를 합치면 1,000억 아닙니까. 그 외에 건설예산이 200억 정도 되죠. 그럼 1,200억에서 나머지 남는 부분이 200억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200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청소행정과 예산이 120억이거든요. 나머지 잔여예산 중에서 거의 절반이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왜 청소행정과를 크게 봐야 되느냐면 법정·필수경비가 500억 이상 들어가고 사회복지예산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400억 되는 중에서 건설예산을 빼고 나면 200억밖에 안 되는 그 중에 청소행정예산이 120억입니다. 이 청소행정예산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증가돼 왔는데 2005년도에 14억이 증가됐다면 장기적으로 5년을 보면 이 돈이 얼마 증가되는지 대충 계산이 잡힙니까? 70억입니다. 청소행정과의 기본부분이 1년에 14억을 더 넣게 되면 5년을 잡으면 70억이면 이 70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70억을 줄여 가지고 그 70억을 모자랐던 사회개발비나 여기에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는 쪽이 전체 예산을 보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제 얘기에 어패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줄이고 하는 측면에서는 절대 공감합니다. 그러나 청소문제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의와 등등이 있어 가지고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의 내용상에 대략 분석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매년 2억 정도, 수치가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2억 정도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용역보고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 공청회 등등을 거쳐서 정책결정을 한 것을 제가 평가 하고 하는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께서 용역보고서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도 보셨고 또 건설과를, 사회복지과는 국·시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정필수적 경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1,400억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400억밖에 없는 중에서 건설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돈이 200억 남는 그 중에서도 청소행정과가 120억이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을 볼 때 이렇습니다. 14억 정도 느는 게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맥락에서 판단하셔야 되느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하고 해서 행정체계 내려오는 지침도 바뀌지만 환경을 정리하는 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부산시에서 매립을 허용하던 부분을 우리가 OECD에 가입해서 법령을 적용받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매립을 못하게 됐습니다. 또 7월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생곡매립장까지 가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14,000원 지급되던 게 34,800원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영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운반비보다는 여기서 생곡 가는 운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 주민에게 어떤 피해는 줬지만 우리 41만 구민이 그나마 자체적으로 있다가, 혹시 모자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탁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톤당 52,000원 정도의 처리비가 들어서 연간 10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이 부분이 방법을 바꿔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경비만 해도 10억이 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운대에서 청륜으로 가면 강서구까지 갑니다. 그러면 왕복 4시간의 대기시간 하면 5시간에 1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톤당 운반비용이 4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러면 52,000원 정도 들던 게 10만원 이상 들고, 또 수영 하수종말처리장 가던 14,000원짜리가 34,800원 들고 운반비가 드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환경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중요한 부분 같으면 그걸 가동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이 1년에 14억이 들어서 끝이 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줄 것이냐. 실장님 같이 외주를 주면 2억이 준다더라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 예산은 심도있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료화공장 운영방침이나 지금 했던 집행이나 4년 간의 실적이나 앞으로 나올 부분이나 센텀시티에 들어선 20t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또 거기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구청에서 그 땅을 1,200평 매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과연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결정해서 올라올 것이고 예결에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중요한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좀더 연구 검토하고, 1년에 14억을 줄여 가지고 5년만 줄이면 70억이 주는데, 부산시에서 30억 준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시설비 30억 준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반려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센텀 20t 관계 때문에 30억을 지원해서라도 새로운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실장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거기는 지하철 정류장이 들어서고 앞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에 이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예산만 올려놓고 이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보다는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나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나 아니면 주관하고 있는 구청장이 나서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논의를 하고 예산을 올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잠깐만요. 안동화위원님께서 질문을 일단 하셨는데 내용이 여기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조금 벗어난 것 같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그 내용을 정책방향 부분에 있어서 따로 기획감사실하고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심도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구정질문으로 구청장 입장을 들어보시든지 이런 방법들을 취해 가지고 조금만 정리를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 부분이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수립할 즈음에 돼서는 ‘의원님들 우리가 사항이 이만저만한데 이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투입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먼저 올려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이러한 예산금액이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주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대표들이 결정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시키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예산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이 없이 그냥 갔으니까 저희들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청장이나 해당부서하고 논의가 좀더 깊이 돼서 예산 편성하는 당시부터 제대로 잡혔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청소행정과하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쓸데없이 예산이 과잉 지출된다면 막아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는 따로 담당부서하고 의원간에 심도있는 토론회라도 마련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는데 마저 진행하고 오전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동화위원께서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오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좀더 질의하시겠다는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한두 개 더 하십시오.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균형에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전체 1,500억에 가까운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자체사업이나 투자사업에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물론 법정·필수경비는 꼭 지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걸 다 챙기다 보니까 투자사업이나 자체사업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필수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공익요원보상비 하는 내용이 각 과마다 있어서 보니까 25일로 계산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격주로 휴무를 해서 22일～23일 근무를 하고 내년 7월부터는 주5일근무를 하게 되면 20일～21일 근무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25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놨고요,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확정된 법령사항이 아닌 걸 바로 예산에 반영시키기는 뭐하고요, 예산에 이렇게 책정을 해도 내년도에 법령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편성해서 맞춰 나가

종만

김종만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절감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실제 근무날짜만큼 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법적으로 꼭 줘야 할 필수경비 중에, 관내출장 관계라든지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법정·필수경비,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경비, 부담금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법령상에 딱 정해져 있는 경비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법령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협의에 의해서 안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현재 격주 휴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관내출장을 9일을 하다가 12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누릴 것은 계속 다 누리고 내가 누렸던 것은 하나도 양보가 안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법정·필수경비는 계속 증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증액이 됨과 동시에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관내출장여비 12일씩 잡혀있는 것은 전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공무원들이 관내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보상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을 깎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월 12일이 충분하냐? 사실상 충분하게 실비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두 번 서울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서울 출장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 보면 1박2일 코스를 잡아서 가도 하루 쓰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무궁화표를 끊어서 일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하루만에 보고 와야 되는데, KTX 타야 됩니다. 가서 하루만에 보고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관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비현실화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돈 같으면 예를 들어 복무 일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절감편성 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최초부터 부족하게 예산돼 있는 부분을 절감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법정·필수경비는 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쓰는 사항들이고,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꼭 12일을 주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12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시돼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이라든지 기타예산에 자꾸 문제가 되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법정·필수경비가 증가하는 폭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데 그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41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 해서 1,500여 만원 되는데 대우공무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지나고 5년 이상이 지나도, 사실상 승진적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넘으면 6급 공무원 같으면 5급대우를 해줍니다. 5급 직책은 주지 않지만 봉급상에 보전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사실상 자리가 없어서 승급은 못하지만 급료로써 예우는 해준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에 정액급식비 해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액급식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전 부서, 전 자치단체 공무원, 중앙공무원 전부다 공통적으로, 급여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봉급이, 물론 요즘은 달리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이 박봉이고 등등 하니까 점심값 정도는 보전을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발생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월 13만원을 모든 공무원에게 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449명만 해당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구 본청 공무원 449명. 동은 동대로,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146페이지에,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시간이 됐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기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가능하면 예산안에 집중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에 김종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하셨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146페이지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2억 6,5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건 대민활동비입니다. 5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이 잦으니까, 이게 최초에 생겼을 때는 대민업무가 잦은 사람들은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혹을 받지 말라는 명목으로 예를 들어 대민을 만났을 때 점심값은 네 돈으로 네가 먹으라 하는 취지로,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14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패소에 대한 부분은 패소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처음부터 행정처분이 잘못돼서 패소되는 것은, 져야 될 것은 져야 되는 거고요 져야 될 것 중에서도 공무원이나 관계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해액을 받아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현재 패소로 인해서 구상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는 아직 그런 것까지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시 단위에 소송이 많은 경우에는 가끔씩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1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3231번에 보면 관광관리 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8,627만 1,000원 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에 16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1,790%에 해당하는 15억 4,473만 1,000원이 상승돼 있습니다. 여기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문화회관 시비보조가 내년에 1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0억을 뺀다 하더라도 5억이 늘어났네요? 증액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신도시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등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알겠습니다. 133쪽에 레이저프린터 토너 해서 단가가 17만 5,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당 단가가 200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단가로 올라가 있는 것은 실거래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을 반영시켰습니다. 올해 단가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선동

박선동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144쪽에 일반운영비(Pool) 자금이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 풀 비용도 3,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2005년도에도 풀 경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풀 예산에서 각 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APEC지원단이 신설되면서 APEC 사무실을 새롭게 만드는 데 쓰고요, 총무과에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APEC지원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소요예산이 없기 때문에 책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물품 취득하는 금액 정도로 해서 전체 2,800만원 책정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풀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다. 전부서에, 당초에 각 부서에서 쓰고자 했던 금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실 풀 예산으로 씁니다. 저희 실에서는 안 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2004년도 선진지방세정 해외출장여비가 4,327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선진 지방세정 시세관련 비교견학 해외출장여비와 구세관련 비교견학 해외출장여비. 실질적으로 지방세법 출장비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게 2003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요즘 지방재정,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확충이 상당히 화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군 세정공무원들을 1년에 한 번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여비가 1인당 300만원 드는데 1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구비는 200만원만 대는 걸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구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해외출장여비 전체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올해는 5,132만 7,000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147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pool)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일단 자료 정리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조직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종전부터 해운대 관광특구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재정경제부에 특구신청을 하거든요. 그 특구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구 본청 문화관광과 해수욕장관리계 수준에서 관리하기는 상당 부분 한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영사업소를 신설하려고 하면 구청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보고요, 우리 구청 내부에 있는 업무들이 부서간에 중복된 게 있다든지 불필요한 업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라내고 부서간에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면서 해운대관광경영사업소 신설을 위한 용역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럼 사업소를 하나 새로 신설한다 이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사업소를 저희 구청 자체로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160페이지에 혁신분권이라고 있는데 혁신분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혁신분권은, 분권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각종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양을 원활하게 받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추진해야 될 분야가 분권업무고요, 혁신업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 내부혁신이 있고 외부혁신이 있는데 행정이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돈을 들여서 더 좋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 하는 것 중에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업무를 개선하는 작업이 혁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8개 정도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 위원회가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활동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여기 지역혁신협의회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위원은 어느 분이 들어오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로 외부 전문가, 주민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를 내년도에 구의회의 통과를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는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 주민 이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행정에 뭐가 문제냐, 어떤 부분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여기 인원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30명을 다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통과의례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수를 적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조금 규모가 있어야 제대로 기능이 안 되겠느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말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지만 혁신협의회 법령상에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30～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명까지는 너무 많고 해서 30명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뒤에 보면 용역비 해서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사업추진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종전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해서 있습니다. 이게 올해 11월 10일에 우동부터 송정동까지를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정받는 이유가 우리 지역을 산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은 뭐냐하면 특구관련법령에 특구지역을 산업특구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컨벤션·영상·해양레저산업이 우리 구 전체의 지역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용역에 받아보려고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법령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돼 있는데 1년에 수입을 올린다면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의 직접적인 수입은 탈의장 임대료라든지 임해봉사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수준이고요 관광객이 많으면 지역주민들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데까지를 포함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지요. 그리고 관광특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관광특구는 법령상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혜택이 없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법령상에 상당히 규제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관광특구하고 단순 대비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제도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가 되면 지역주민들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벡스코가 있습니다마는 벡스코에서 국제회의가 1년에 상당히 열리거든요. 벡스코 국제회의 한번 열리면 회의 하나당 1,000명 정도입니다. 작은 것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회의만 마치면 바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은, 각 선진국에 컨벤션이 있는 도시는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컨벤션하고 관광하고 접목이 돼서 그렇습니다. 컨벤션에 온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해양레저특구가 있는데 우리 바닷가에 사실상 해양레저분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를 유치시켜서 그야말로 관광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해양레저부분은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분야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영화제라든지 영상산업들이 센텀시티라든지 요트경기장이라든지 메가박스, 신도시에 대형 영화관들이 속속 들어서거든요. 그러한 영화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영화관련산업들이 규제가 완화된 상태로 입지를 할때 거기서 발생되는 서로간의 부가가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는데 사실 해양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사업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를 창출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양레저특구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불리죠. 결국에는 관광객들의 체제일수를 늘립니다. 그냥 갈 사람들이 해양레저 때문에 2박3일 늘려 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먹고 자고 소비하는 것들이 우리 주민들 업체에 결국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보셔야죠. 관광객들이 체제일수를 늘림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분들의 체제일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명색은 관광특구라면서 특별하게 내세울 것은 없다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위원입니다. 145페이지 APEC개최도시 벤치마킹 및 해외홍보활동, 2명에 6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APEC이 내년도에 개최되는데 우리 구에서 각종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단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도 APEC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적합한 국제시민으로서의 의식문제, 도시환경 정비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PEC을 개최했던 도시를 방문해서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키자. 그래서 한번 가 가지고, 물론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APEC 때문에 새로 생긴 거네요. 144페이지, 아까 박선동위원님이 조금 언급했는데 일반운영비 풀 3,000만원하고 147페이지, 아까 안동화위원님이 말한 사회단체보조금 풀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병주

윤병주위원

금방 준 이것이고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거고요, 일반운영비 풀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기구신설이라든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일반수용비가 부족할 때,

병주

윤병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면 작년도보다 6,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2005년도 예산 요구한 것하고 올해 지원하고 예산 편성한 것하고 현재까지의 집행액 자료를 드렸고요, 특히 올해

병주

윤병주위원

자료를 줬는데 저번에는 풀로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풀예산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늘어난 건 없고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늘어난 것 조금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늘어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연보호협의회,

병주

윤병주위원

새로 생긴 협의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단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켜준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구음악협회, 그 밑에 밑에 보면 장산민속예술원, 다음페이지 보면 해운대달맞이민속농악단, 그 다음에 해운대한마당민속예술원, 해운대사진작가회,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원했던 단체 중에서 증액 요구한 것은 ‘소관부서 설명자료’ 해 가지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억 3,340만원 지원하게 돼 있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9,81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더 요구를 한 겁니까, 구청에서 스스로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앞두고 단체별로 진짜 더 필요한 것, 너무 붕 띄우지 말고 최소한 필요한 것만 제출 받아서 이번에 예산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말도 없는데 한 건 아닙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전체 예산이 1,000만원 들면 30% 이상 나가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에 1,000만원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하면 300만원 이상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일반 사회단체가 행사를 했다고 실적을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데 거기서 30% 이상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는 자부담보다는 보조금이 많고요,

동화

안동화위원

사회복지단체말고 일반 자생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정 미역축제를 한다. 전체가 3,000만원 드는데 1,000만원 지원하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행사 금액에서 30% 이상 지원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 신청해서 못 받아가는 단체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실적을 올리더라도 실적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낸다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체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안을 바로 사회단체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 부의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심의회에서 계획서, 작년도 집행액, 또 다음 계획까지를 전부다 심사해서 하게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번에 저도 신청을 해보니까 계획서에다가 행사 마치고 나서 행사 집행했던 결산보고서까지 전부다 올려서 총 금액에서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생단체가 새로 생겨서 지역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엿보일 때도 못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새마을, 바르게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단체를 만들고 구성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줄 알면서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부분은 언뜻 보기는 관변단체로 보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전 같으면 정액보조를 했던 단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체들이 3년 전하고 지금하고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3년 전보다, 아니면 5년 전보다 계속 요구는 해왔지만 그 이상 크게 변화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APEC을 하게 되면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월 120만원 받던 걸 200만원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는 기본단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 탈의실을 운영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한마음수련대회 갈 때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 사회법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APEC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120만원 받던 걸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주시오.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는 이것도 단체활동 하는 것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바르게나 새마을은 중앙협의회에서부터 죽 내려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새마을 구지회에 3,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직원 하나가 100만원 정도 되는데 50만원은 여기서 지원하고 50만원은 시에서 받아서 하는 직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만약에 3,600만원이 안 내려오면 국장을 없애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을 없애고 사무직원을 채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전의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아니면 해수욕장 탈의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했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APEC을 할 수 있는 정예요원을 활성화하는 쪽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증액요구가 1,360만원, 바르게살기 510만원, 새마을문고 동분회에서 1,020만원,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APEC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만원 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관변단체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예산은 자르고 정예요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새롭게 사람을 구성해서 하더라도 이 경비 이상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번에 총무과에서 ‘APEC볼런티어’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했습니다마는 흔히 이야기하는 관변단체, 구정이나 동정에 참여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실제 구정에 참여하는 분들은 관변단체, 기타 다른 단체의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예를 들면 이번 APEC볼런티어 해서 3천～4천명 더 모았거든요. 그래서 1만명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해도 결국 1만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예화 정예화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못 끌어냅니다. 그러면 내년도 APEC 이라는 행사에 예를 들면 종이를 주워도 보통 해보다는 더 주워야 되고 해수욕장 청소를 해도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님맞이를 위해서 활동을 해도 예전보다는 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전액은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고, 또 관변단체 외에도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새롭게 지원을 요청한 단체들도 전부다 문화관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요소요소에서, 특별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해운대 문화를 올리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실비보상은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 위원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각 동네에서 여러 가지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기존 있는 단체에 흡수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네에서 조금 조금씩 하는 단체들이 결국 하는 일은 똑같은 걸 가지고 이 단체도 만들고 저 단체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취지를 갖는 일 같으면 기존 있는 단체에 힘을 더 모아서 같이 결집된 힘으로 해야 되지 단체마다 전부다 지원하고 하는 것은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생각을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APEC을 위해서 지금 있는 단체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아시안게임 하고 월드컵 할 때는 새마을단체가 안 중요했습니까? 안 중요했기 때문에 돈 120만원밖에 안 내려준 겁니까? 지금 사항도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금 120만원요? 옛날부터 120만원이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요. 월드컵을 하고 아시안게임을 할 때도 똑같이 120만원을 줬는데 APEC을 한다고 해서 이걸 올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정확히 얘기를 합시다. 지금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활동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3년 전이나 5년 전보다 얼마나 나아졌길래 이만큼을 증액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새마을에, 각 동에 17개 아닙니까. 각 동에 120만원씩 지원하던 걸 이번에도 120만원 지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활동 안 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을 다른 단체 같으면, 내가 다른 단체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관변단체라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해수욕장 운영권도 갖고 있고, 지금 해수욕장 운영권 뺏는다면 그 사람들이 뺏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APEC이라는 명분을 하나 달고 와서 예산을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각 동에 달라면 이번에 200만원 주게 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APEC 끝났으니까 또 줄이겠다.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줄여나가야죠.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요 한번 주고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1년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번에는 줬다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요 올 초입니다. 새마을 예산 절반 깎자 했습니다. 새마을 예산 절반 깎아버리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새마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새마을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새마을에 대해서 절반 깎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면 오히려 줄여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시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활성화될 것 같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돈 막 주죠. 줘 가지고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에 문제 있었던 것 압니까? 새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재정이 어렵고 경제여건이 어렵고 하니까 36시간 근무를 더해 주셔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앞에 잘못된 걸 안다면 깎지 않는 것만 해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근본 정신자세입니다. 그런데 돈을 더 요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그냥 이 예산서를 받았겠지만 우리도 이 얘기를, 새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 올려놓고 우리에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역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단체 활동한다고 상 주고 안 합니다. 새마을 행사하면 청장이 가서 상을 주고 격려를 다 합니다. 이런 단체에서 근본이라는 개념이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서 APEC이라는 관점을 두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각 동에 돌아가는 단체들, 우리가 각 동 대표들 아닙니까. 동에 돌아가는 새마을 부분을 보니까 무턱대고 예산을 주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총무과 예산심의 할 때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부분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증액요구가 왔을 때 그런 단체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실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APEC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 견해 차이입니다. 안 위원님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견해 차이일 수 있는데요 구정에 참여를 그렇게 호소해도 실제 구정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고요 그나마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없으면 사실상 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역의 대표 구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만류를 하겠습니까? 돈이 여유가 있고 재정이 돌아가면 더 주면 우리도 우리 지역의 구의원 모셔서 돈을 더 받아서 활동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도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가서 지역에 활동하는 새마을단체 옛날에 120만원 내려오던 걸 200만원 갖다 줬다 그러면 우리 얼굴이 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2005년입니다. 명분을 어떻게 세우든 그 다음해에 선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못해서 관변단체에 들어가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얘기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선심성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단체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단체에다, 옛날부터 흔히 말해서 새마을, 바르게는 관변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다 돈을 1,000만원씩 더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변단체에 청장이나 의원들이 얘기해서 돈을 더 주더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작년에 비해서 특히 몇 배 더 할 게 아니라면 현행만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하고, 정말 시행을 하다가 모자라면 청장님 풀예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한 것 같이 보이면 그때 우리 의원들도 가서 격려해 주고 또 청장님도 가서 하고 공무원들도 가서 열심히 하는 것 격려해 주면 되지 예산을 딱 세워놓으면 다음에 깎기도 어려울뿐더러 오해가 생길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너무 구정에,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하시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잘 엿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앞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궁금하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시고, 최종적으로 의회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적절치 못한 예산이다 하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궁금하신 것을 많이 질문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압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앞에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실장님, 152페이지에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원하고 162페이지 용역비 1억하고 두 가지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1억에 대한 용역비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5,000만원, 1억 하는 금액은 자료에 의해서 참고를 해서 5,000만원, 1억 표시를 한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용역을 주로 많이 수행하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준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과업의 범위로 이렇게 했을 때 용역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조직진단 관계도 그렇고 특구용역도 그렇고, 두 군데 정도 물어보니까 이렇습디다. 조직진단도 제대로 하려면 1억 가까이 든답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진단 5,000만원 올린 것은 해운대관광경영사업소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부수적으로 구청 안에 있는, 아까 부서간에 불필요한 업무들을 조정하는 정도의 수준은 얼마냐. 그러면 7천～8천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깎으면 5,000만원 정도에 맡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좀 짠데, 짠데 합디다. 그러나 짠데 하는 것은 그 정도에서 잘 하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최소한도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특구용역도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아까 대략 설명은 했고요, 아시지요. 그 범위도 제대로 하려면 처음에 2억 이야기합디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걸 범위를 정해서, 과업의 범위만 따라지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과업을 조금 축소해서 하면 1억 3천～1억 4천 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 3천～1억 4천 같으면 잘 하면 1억까지 깎을 수 있겠다 이래서, 종전에는 우리가 용역비를 좀 많이 올려서 깎으면 그것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깎았을 때는 용역이 못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 5,100여만원 들어와 있네요. 이 예산은 매년 꼭 필요한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다 써야 됩니다. 요즘 전산장비 부분은 한 개 한 개 물건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전산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많이 있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게 아니고 1년간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예를 들어 반송3동사무소에 어떤 컴퓨터가 하나 고장났다 하면 A/S가 바로 가서 바로 고치는 체계, 이런 체계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전산장비가 지금 수없이 깔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1년 계약을 안 해놓으면 오히려 돈이 더 듭니다. 1대 고칠 때마다 하면 이보다 돈이 훨씬 더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절약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절약되는데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전자우편 시스템 유지보수 8% 수수료 요율이야 그런 것 같은데 시군구행정정보종합시스템 유지보수 7%, 전자문서 시스템 주전산기는 유지보수비가 8%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이대로 적용해서 다 해줘야 되는 건지, 협의를 한다면 조정도 가능한 건지? 제가 이걸 다 써야 되느냐고 질문한 요지가 그겁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율 부분은 소프트웨어나 장비별로 다릅니다.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떠어떠한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몇 프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몇 프로, 장비에 대해서는 몇 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낮춘 부분이 주민등록업무용 PC 유지비는 5%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각 자치구끼리 공동대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낮췄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공정거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면서 최대한 최저선으로 낮춰놓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행자부 지침보다는 낮게 책정을 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최하로 해놨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백본 스위치가 6,723만 4,310원인데 설명보다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참고가 되겠는데. 견적서라든지 카다로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백본(Back bone)망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우리가 체계가 이렇거든요. 시에서 우리 구 접속이 돼 가지고 동, 보건소 좍 나갑니다. 여기 장비가 물린 게 좍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물린 장비 속도가 얼마냐면 100Mbps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100Mbps를 가지고는 여기 물려있는 장비 활용이 잘 안 되고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0Mbps로 올려줘야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전체 구청이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올해 하려고 하다가 전산부분에 예산이 자꾸 올라와서 의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사실 올해 이 부분을 뺐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돈을 올렸습니다. 전산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백본망이 구축돼야 모든 장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백본망 장비 구축하는데 1억 3,200만원이라는 비품이 전부다 있어야만 기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여기 5개 종류 아닙니까. 5개 종류가 조합돼야 백본망이 구축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워크그룹 스위치라 해 가지고 192만 5,000원×32대가 되는데 32대가 꼭 필요한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스위치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접속되는 부분이 32개소가 되는 겁니다. 32개소 되는 부분에 32개 워크그룹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고, 백본스위치 부분은 시에서 구로 물리는 부분에 1개라든지 점퍼 코드라든지 연결하는 코드 부분들인데 접속되는 숫자를 전부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겁니까. 나중에 자료가 오면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혁신추진 실무자 교육 및 워크샵 해 가지고 20만원×50명=1,000만원 했는데 워크샵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디서 받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혁신업무가 제일 화두로 올라와 있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전체 직원이 혁신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지만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몇십명이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주동세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50명이고 100명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혁신프로그램을 실제 어떻게 발굴하고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워크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워크샵 교재도 있고 한데 혁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직원들에게 혁신해라 혁신해라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포인트에 있는 직원들로 선도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부서마다 그걸 전파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워크샵이 2박3일이 될 수도 있고 3박4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강사, 교재, 음식 등등 소모비용이 안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서?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장소는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직원들 워크샵은 경주에서 1박2일로 했거든요. 그때는 20만원보다 조금 적게 들겠지요. 그러나 혁신 워크샵은 올해 한 경주 워크샵 차원보다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법이라든지 실무사례를 연결하는 방법까지를 해내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려면, 20만원 가지고 2박3일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 정도 범위에서, 장소는 아직까지, 돈은 많이 안 들면서, 호텔이나 이런 데 안 하면서도 좋은 장소를

종만

김종만위원

예. 그럼 대상이 결론적으로 해운대구청 공무원 중에서 혁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한다는 프로그램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까. 자료 잠깐 보입시다. 지금 자료라고 한스콤 정보통신 견적서만 받았는데, 물론 견적서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마는 현재는 견적서가 1개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밖에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카다로그 같은 자료는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카다로그도 지금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저희들한테 어떤 문서화된 글만 가지고, 물론 용도는 설명을 듣는데 과연 이 물건이 100만원짜리의 가치가 있느냐,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판단하는데 카다로그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회사 제품이 나오면 카다로그를 가지고 제품설명도 하고 견적서도 제시하고, 큰 기계를 들고 다니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부탁컨대 우리 해운대구에, 전반기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후반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오니까 역시 거의 다 이런, 그래도 이런 자료라도 준비한 데는 잘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서 하나 가지고 얼마 달라, 깎지 말라, 얼마까지는 깎아도 괜찮다, 사실 저희들 설명만 듣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만약 카다로그가 없다면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요즘 컬러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을 전후좌우로 찍어서 첨부하면 우리가 이건 깎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깎아도 되겠다 판단하는데 자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타 구청에 거의 다 했거든요. 타 구청에 한 금액보다 초과 안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타 구청보다 초과 안 되는데 타 구청보다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일단 그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 현황판 교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현황판을 말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방에 96년도에 만든 현황판을 그동안 땜방질 하면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 8년이 경과한 현황판이 누더기판이 돼 있습니다. 우선 보기는 깨끗해 보여도 안에는 전부 누더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그동안 변동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구정자료 수집여비라고 있는데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윤병주위원님께서 구정자료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역할이 많이 떨어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들지 않지만 예산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여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다른 데 가서 자료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료실 비치용 자료가 아니고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출장을 가는 것 아닙니까? 출장여비가 다 있는데 굳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내여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도 밤에 갑자기 만들려고 했을 때 현장에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오더라도,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래 그런 게 출장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게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해운대발전추진단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해운대발전추진단이라는 것이 발전을 계속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따로 이런 명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해운대발전추진단이 올해 6개 태스크포오스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환경도시조성분야, 송림공원, 반여·반송지역 생활환경개선, 종합병원, 해양자원관리 등등 해서 6개 태스크포오스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분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이 태스크포오스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 외의 일을 또 부여하면 사실상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일을 할때 부가적인 업무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딴 데 출장을 가서 업무를 협의하더라도 그냥 협의가 안 된다 아닙니까. 밥이라고 한 그릇 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금방 말씀하실 때 태스크포오스팀이 6개 팀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50만원밖에 안 돼서 그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우선 조금만 얹어놨습니다. 많이 얹으면 좋겠지만 조금 얹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융통을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줄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55쪽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스템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올해 각종 시스템들의 고장횟수는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업무용 PC 있지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몇 번 정도 고장 횟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집계를 안 해놨는데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원래 이러한 각종 시스템들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즉각 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래서 원래 유지보수 계약을 할때 각 시스템마다 몇 분 안에 와서 수리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죠? 잘 모르십니까? 예를 들면 재정·민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장애신고 2시간 이내에 착수해서 2시간 이내에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8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계약서에 주로 3시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렇죠. 주로 즉각 내지 2～3시간 이내에 도착해서 수리를 해야 되고 수리하고 나면 그걸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고장이 났을 때 신고한 시간이 명시돼 있어야 되고 고친 시간도 명시돼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넘기면 유지보수료에서 100분의 몇 해서 유지보수비를 깎는 게 있죠? 지체상금.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전산장비 장애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판단할 수 없어서 감사에 지적 받았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어떻게 보완되고 있습니까? 최소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상정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적이 됐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작년에 장애일지 작성이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매월 유지보수를 줄 때 A/S업체에서 나오면 점검사항들을 전부 기록해 둔 걸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건은 몇 시에 와서 한 그런 사항은 안 돼 있어도 어떤 장비를 어떻게 수리했다. 또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수리가 늦거나 하면 계약상에 지적돼 있듯이 지체상금을 변상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지적받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판단하려고 보니까 언제 고장이 나서 신고했는지 시간도 작성이 안 돼 있고 언제 수리가 완료됐는지도 작성이 안 돼 있어서 계약상에 나와 있는 지체상금을 도저히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렇게 유지 보수를 소홀하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이 부실한 부분이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A/S업체에 전화를 한 시간을 담당자가 적어놓고 그 때 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보수 완료되는 것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이 많은 장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3시간 이내의 시간을 어긴다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장비유지비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142페이지 교통보조비 하는 것 있죠. 이게 꼭 지급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들한테 이 경비를 주라고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삭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삭감해서는 안 되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150페이지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3,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시비가 안 내려와서 준 겁니까, 아니면 통계조사가 끝난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게 준 것이 내년에는 인부하고 조사일수를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축소를 시켰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른 건 그대로인데 조사구 설정 및 요도 작성하는 비용이 준 걸로 보이는데, 행정지도 제작 부분이 빠져서 금액이 준 것 같습니다. 이것 안 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는 우리가 2년마다 제작을 하고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별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인부와 일수가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 내시가 안 됐거든요. 국비가 내시되면 최종적인 조사인부하고 일수가 확정될 겁니다. 지금은 줄여서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변동요인이 생길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시비 보조를 받는 거지 왜 국비 보조를 받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다 받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4년도에도 보면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해서 시비로 반영돼서 했던 부분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국비가 여기 반영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국비 내시가 안 돼서 그건 안 잡고 이래 잡았다 이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행정지도 제작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없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155페이지, 아까 질의하셨는데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부분은 이번에 새로 넣어서 그런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155페이지 뭐요?

동화

안동화위원

맨 밑에 있는 것 2개 말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이게 없었는데 새로 기계를 넣었기 때문에 보수료가 드는 겁니까? 3,300만원 좀 넘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가 작년에 신 전자문서가 도입됐거든요. 그러면 무상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필요 없었고 내년부터는 무상보증기간이 끝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끝이 났기 때문에 편성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연구개발비 보면 웹메일 시스템 1식 돼 있네요. 앞에 포탈사이트 구축한다 해서 1억 넘게 들여서 한 것하고 별개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별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웹메일이 스팸메일도 제대로 차단 못하고, 스팸메일 차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포탈사이트 새롭게 구축된 데 메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가입된 주민 5,000명 정도가 다른 메일에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연결하는 것하고 두 가지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도 2억 3,800만원으로 72대를 교체했네요. 그리고 추경에 민원실에 교체한다 해서 1억 4,300만원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교체해서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그것까지 교체하겠다고 올라온 내용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해 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 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의원님들이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은 보통 내구연수가 3년인데 우리 구는 한 해 더 씁니다. 그래서 내년에 4년이 지난 컴퓨터가 추경 때 민원실 교체한 것 제외하고도 154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 구청에 관리하는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총 1,100대 정도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에도 많이 했네요. 작년에도 160대 가까이 하고 올해도 164대네요. 추경에도 좀 하고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거의 주기적으로 하니까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교체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구세과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는 은행권에 요청을 하면 은행권에서는 은행 고객한테 통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되면서 그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할 경비가 아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요청하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법적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올해 7월 30일 이후로 금융기관에 거래정보를 요청할 때는 이 비용만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부분만 부담하는 내용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등록하면 금융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금융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행에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 기관에 확인해 주면서 은행 고객한테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을 조회해 줬다 하는 사항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 등기료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경비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재산등록하면 우리가 가서 서류 떼 주지 않습니까. 서류로 확인이 안 됩니까? 등록할 때 금융 하면 금융은 자기 본인이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통장에 금융거래를 실제로 떼 오는 것이지 사람 해 가지고 통장 전부를 요구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할때 은행통장 사본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등록하는 사람이 너무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통장 사본을 받으면 그것을 사실상 대리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금융기관에 조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대부분 금융거래 실적 떼 오라고 하면 실적서 떼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실적서 떼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왜 확인하느냐 하면 요즘 하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화

안동화위원

신고한 사람이 자기가 서류를 냈는데 잘못 냈으면 귀책사유는 본인한테 있는 것인데 서류만 확인하면 되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확인해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화

안동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다른 것보다 중기재정계획에 일반행정부문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운대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구비 9억 반영 못시켰죠? 31페이지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비는 10억 확보됐고요 구비 드는 부분은 상반기에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넣고 할 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문화회관은 안 그래도 신시가지 때문에 복잡한데 9억을 당연히 확보해야 됐던 내용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해운대구청사 건립하는 부분도 중기재정계획에 20억을 잡고 5억밖에 못했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 때까지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년 예산에는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5억 정도는,

동화

안동화위원

5억만 돼 있고 15억은 못한 것 아닙니까. 반송보건지소 웰빙센터 건립한다 해서 시비 16억 확보됐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 시비는 내년 4월에 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시비 확보하고 설계용역비만 8,000만원 반영시키고, 4억 2,6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하면 3억 4,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지방채 16억은 시 기금에서 당겨 쓰는 부분이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도로교통부문에 보면 중1동 오산마을에 13억 5,800만원이 계획은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 못 시켰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운봉마을 도로개설사업비 5억 2,000만원도 이번에 예산 반영 못시켰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 5억도 예산 반영 못 시켰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달맞이 관광도로 조성공사에 국비가 3억 있고 시비가 3억인데 내시가 안 된 겁니까. 2개 다 반영 못 시켰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몇 번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25번요. 구비 5,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시·국비는 아직 반영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보가 된 걸로 아는데요. 보상비는 지금 넣어놨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저는 간단히 생각하고 잔여부지를 매각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부산시나 우리 구청이나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면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용도변경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심사 받고 하면 거의 3～4년 걸리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재산마다 틀리는데요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신도시 안에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나머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위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행정재산은 매각해야 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좌동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추경쯤 해서, 좌7동사입니까 매각 결정을 내려준 적이 있거든요. 용도변경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매각결정을 의회에서 내려준 것인데 도시계획선하고 현황하고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정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정리 절차 밟아도 일단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조금 상향조정이 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1차 추경에 국·시비가 더 내시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 자체가 거의 행정투자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행정 부풀리기 아닌가 싶어서 기존 우리가 필요불가결한 부지가 있으면 좀 매각을 해서 건전재정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래 판단했거든요. 우리는 안 내면서 시 보고 너희 것만 내놔라. 너희는 준비를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달라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파라다이스 호텔 뒤에 있는 부지도 도로부지로 돼 있으면 지구단위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투자행정에 보면 해운대 신청사 건립에 2006년도 보면 162억, 보건소 같은 경우는 26억 9,400만원, 해운대 신시가지도서관 42억 이래서 2005년도에 94억 7,600만원 한다 했는데도 아까 예산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에 보면 254억이거든요. 2배 반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건전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관점이어서 저는 필요불가결한 부지라도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보고 했는데 이게 지구단위사업계획을 조정하는데 3～4년씩 걸려버리면 상당히 차질이 있어 보이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내년에 254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지는 겁니까? 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청장님 모시고 국회도 갔고 보건복지부도 들리고 오늘까지 청장님이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반송보건지소 웰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느냐? 결국 문제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더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254억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약간 조정해서 사업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파는 행정재산 부분도 저희들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팔아야 될 건 팔고 살 건 사고 가능하면 재정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팔 것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산을 샀으면 대체할 재산을 샀으니까. 그러나 여건마다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투자계획에 보면 일반행정부문만 해도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 90억～100억, 120억 정도 되는데 내년 걸 보니까 254억 이러니까 저희들도 황당합니다. 잘못하면 건전재정 자체의 구실이 무너지겠다고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데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서 보면 제일 민원이 잦은 부분이 건축 회계 쪽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분석이나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수립한 자료가 되면 의회에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언급할 게 있습니다. 출장여비 부분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135쪽, 136쪽에 보면 관내출장여비 해서 4,600만원, 그리고 144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풀 해서 5,100만원 가량,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136쪽에 구정자료 수집여비 288만원, 148쪽에 국내여비 중에 송무활동비 96만원, 151쪽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72만원, 162쪽에 감사활동 여비 275만원, 사실 여러 가지 명분과 이름을 붙여서 여비 부분을 따로 명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출장여비가 4,600만원 있고 국내여비, 물론 다른 부서와 같이 쓴다고 말씀하셨지만 5,100만원이 있는데 또 96만원, 72만원, 이름을 붙여서, 그럼 도대체 관내출장여비는 어떤 명분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요즘 들어서 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가야 될 필요성을 지극히 느낍니다. 물론 그동안에 행정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꾸 새롭게 변화하는 타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는 것은 파급도 시켜야 되지만 다른 단체가 잘 하는 것을 빨리 수집하고, 여비가 없어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무활동비라든지 등등 해서 추가적으로 올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송 수행자들은 거의 25일을 계속 법원에 가서 살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25일 전액을 사실상 여비로 쳐주는 것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편성지침에 12일이라 하는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개인 사비를 써야 될 부분까지도 지금 생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하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2005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3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산등산로 지도인쇄 구입비 해 가지고 45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산로에 안내판이 다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등산로 지도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장산을 개방한 이후에는 등산객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산등산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정리 요청으로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장산 전체의 등산로를 도면에 표시해서 산악회와 지리원의 협조를 받아서 등산로별로 거리 및 시간 등을 파악해서 체계적인 등산로 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는 부분적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등산객보다는 홍보물을 통해서 사전에 배부를 함으로써 체계적인 장산홍보에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고 힘쓰고자 하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5,000부를 구입해 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5,000부를 어떤 사람에게 배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주민들에게 배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2003년도에 한 번 예산지원을 받아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구입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등산로별로 거리와 위치가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238쪽에 보시면 화보용 중형카메라 해 가지고 450만원이 돼 있고 렌즈구입(35㎜) 250만원, 또 렌즈구입(250㎜) 250만원, 그리고 컴버트 구입 95만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거의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마는 렌즈구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중형 카메라입니다. 이런 형태의 카메라가 1개 있었는데 금년 8월에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불용처분된 카메라는 91년도 10월에 취득이 돼서 13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3대가 있는데 소형 카메라 2대가 있고 파노라마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보용 화면을 찍기에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있어야만 각 동 주요 전경이라든지 화보용 제작, 대형사진 인화, 각종 축제 등의 행사할 적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중형 카메라(화보용) 교체(콘탁스 645)’ 이것은 몸체가 되고 렌즈 35㎜, 250㎜는 딸리는 부속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형 카메라 자체는 몸체고 여기에 화보용으로 찍을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하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게 한 세트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중형 카메라 자체만 450만원 한다는 거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카메라 자체는 450만원인데 렌즈를 한 세트로 구입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지금 현재 지역별 동네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가 5회에 걸쳐서 거의 1,000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1회 할 때마다 200만원씩 계상을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프로그램이 인쇄된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행사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한테 나눠드리는 건데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가 1회에 200만원씩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을 가지고 해운대구민에게 전체다 배부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 지역별로 행사를 할 때, 그 날 행사용으로 프로그램이 게재된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날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 2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과장님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올해 예산이 거의 9,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있는 전체 문화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좀 많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만 해도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에 9,000만원을 투자해 가면서 과연 파급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01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관내 거주 음악특기 중고생 40명으로 돼 있고 단장이 1명 있고 트레이너가 2명 있습니다. 학부모회가 따로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 해운대의 문화적 위상을 고양하고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활동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선 총 6회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운대구민을 위한 한여름의밤 음악회가 지난 6월에 대천공원에서 있었고 자체 정기연주회,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해운대알리기행사 특별공연 등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저희 구를 대표하는,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저희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악단으로, 금년도 들어서 APEC행사도 있고 해서 각종 문화행사마다 충분히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서 무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기공연을 4회로 잡았고 특별공연을 2회로 잡아서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각종 문화행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운대구 자체예산은 빈약합니다. 그런데 자꾸 행사, 물론 돈만 많으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행사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키워나가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육성 지도하기에 따라서 해운대를 대표해서 홍보하는 기회가 되니까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문화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행사에 많은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예산을 짜임새 있게 내실을 기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꾸 갈수록, 당초에 오케스트라 첫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 갈수록 늘어나는 거지요. 문화행사가 크면 클수록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적인 현안사업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즉 말해서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자꾸 예산이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행사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 예산이 자꾸 나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와닿는 동 포괄사업이라든가 주민현안사항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 가지고 정말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먼저 236페이지 해운대신문 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운대신문 원고료가 전문가는 5,000원 이라는 게 20매에 한해서 5,000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매당 5,000원인데 한도가 20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20매 이내인데 1매에 5,000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 달에 20매 범위 내에서 1매당 5,000원씩 지급한다 하는 계산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보통 그런 식으로 원고료를 계산합니까? 원고료 계산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건에 얼마다 이게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매당이 맞습니다. 200자 원고지에.

종만

김종만위원

200자 원고지 1매당 5,000원인데 20매 이내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명예기자, 독자투고도 20매 이내인데 이것은 매당 3,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산출기초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해운대만평은 한 번 하는데 5만원이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 해운대구보에 대해서 지난번 사무감사 할때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 너무 불충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내용이 충실하고 알찬 해운대구보가 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우리 해운대구 행정이나 모든 행사를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보 신문 재질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 일간지에 나오는 신문 두께와 재질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더 투자를 해서라도 내년에는 좋은 구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그 부분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좀 반영하더라도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사랑받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구정홍보기록 비디오제작(5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할 때 비디오를 몇 개 만듭니까? 하나 만드는데 200만원씩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1회에 200만원. 저희들 원본만 한번 뜨면 사본은

종만

김종만위원

복사를 하니까. 그러면 이 비디오 제작을 해서 어디다 주로 보내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만 전부 사용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우선 저희들이 금년 2004년도에는 2월에 달맞이 온천축제, 그 다음에 7월에 청소년오케스트라 해운대 알리기, 7월에 또 민선4대 특집, 환경광고방송, 관광CD와 현장행정 해서 총 6회에 걸쳐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비디오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면 일단 케이블TV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제작해서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TV가 전국 케이블TV와 교환방송을 하기 때문에 부산에 4개 처, 전국적으로도 3개 처 해서 전국적으로 비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주일 동안 2시간씩 방영을 하는 걸로 당초 계약은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비디오 제작을 꼭 5회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1,050만원이 있는데 기록장비 유지비에 55만원 하는 게 어떤 기록장비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조금 전에 박선동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기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말고도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소형카메라하고 파노라마 카메라 해서 기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게 연간 50만원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어떤 근거로 해서 55만원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미 입체조형물 유지보수비 역시 50만원 해놨네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관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든다라는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면 좋겠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장비유지비는 산출기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금액을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55만원을 산출했고요, 그 다음에 해미 입체조형물 유지보수비는 조선비치호텔 앞에 해미모형이 있습니다. 여름 관광철에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만지기도 하는데 태풍 때 바람이 불어서 수선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해마다 유지하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하는데 1년에 50만원 정도

종만

김종만위원

혹시 관리비용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100% 전액 다 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더러 남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문화행사운영 야외용 의자 임차료 1,000원×600개×4회 해서 240만원인데 이 의자는 어디서 빌려오는 겁니까? 우리 구에는 야외용 의자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물론 대천공원에는 행사용 의자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1,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차하는 것은 주로 아까 동별 음악회 같은 행사 할 적에 의자를 임차하는 이벤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할 때마다 한 600개씩 임차를 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1개 1,000원씩.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 대천공원에 10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서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옮길 때마다 파손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리에서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동네음악회 할 때라든지 달맞이 어울마당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임차를 해서 이때까지 죽 써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보니까 의자 임차가 다른 부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던데 그렇다면 파손이 되면 보충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의자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좋지 어째서 이것을 이벤트업체한테 임차료를 주고 써야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잠시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동네음악회도 5회 정도 하고 있고 달맞이 어울마당에서도 자체행사를 3～4회 정도 합니다. 하게 되면 우선은 방금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옮기는 도중에 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난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시다시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축제행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의자 600개 내지 700개를 옮기다 보면 일과시간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차도 임차해야 되고 의자도 전부다 우리 직원이 날라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행사 때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자를 두고 임차를 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공급이나 회수, 관리부분에서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계속 낭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 화물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이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가령 우리가 연장근무를 좀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정말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한 행사이고, 또 행사를 하면 그 지역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너무 아쉽네요. 아쉽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대천공원 문화행사운영 음향, 발전차 임차 이래놨는데 대천공원에 행사를 수없이 많이 한다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 죽 나와 있던데 거기 전기시설이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자체 전기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3회 정도는 행사규모가 상당히 큰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시설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연장 밖에다가 별도로 음향설치를 하지 않고는 큰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1년에 3회 정도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동네음악회 운영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200만원씩 5회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음악회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로, 반송, 재송, 반여, 우동, 중동, 송정, 금년에 5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날 제작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기 위한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팜플렛을 만들어서 반송 담안골축제 하면 반송 담안골축제 진행자한테 보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에서 배부하는 게 아니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배부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행사를 하면 그 자리에 2,000명 정도 오거든요. 그날 온 분들한테 바로 배부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입장하는 사람한테만 배부한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아까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행사 5,244만원 부분에 밑으로 내려가면 악보구입이 있습니다. 악보구입에 100만원 해서 4회 400만원인데 연주회를 할 때마다 다른 곡을 연주하는 겁니까? 그러면 4회라는 것은 연중 4회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번 행사를 할 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중 4회를 이야기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한번 구입한 악보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 또 할 때마다 곡을 바꿔서 연주를 한다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악곡을 10곡을 하게 되면 할 때마다 4부를 똑같은 곡을 하지 않고 1곡 내지 2곡이 바뀌더라도 악보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조율이라든지 기타수용비 해서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항목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데가 영도구가 있습니다. 영도구는 구 단위에서 오케스트라를 실질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부서가 돼서 거기서 예산편성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을 어디서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내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대천공원이라든지 반송이라든지, 반송에 축제가 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정기공연을 연 4회로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연은 금년도와 같이 서울에 해운대 알리기 그런 케이스를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2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서울 가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어디서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하고 김포공항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럴 때마다, 왜냐하면 대천공원 같은 경우 우리가 의자를 1,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여기 특별공연 행사에도 또 들어가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아마 청소년오케스트라 하고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특별출연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400만원, 객원출연료 해 가지고 800만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총 중·고등학생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40명이 있으면 거기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갖춰야 될 악기가 5가지가 있으면 우리 단원 외에 협찬으로 특별공연 할 적에는, 정기공연 때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말고 외부에서 널리 알려진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한두 명 초청해서 공연을 시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출연비를 실비로 계상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역시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해맞이 행사 출연자 보상 70만원×3개 팀’ 1개 팀에 7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행사에 출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출연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개소에 3개 팀인데 새해 기원 풍선날리기가 있고 통기타 앙상블, 신명나는 사물놀이, 축하 비행쇼, 퍼포먼스 무용, 해야 솟아라 공연 이렇게 6팀이 2개소에 나눠서 배치돼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팀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에 참여할 팀을 사전에 얼마를 지급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초청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행사할 때 미리 금액을 대충 내시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지역사람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풍물놀이 같은 것은 지역사람이 있고 축하비용쇼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저희들이 외부에서 초청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별 동네음악회 운영 출연자 보상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지역별 동네음악회 운영 출연자 보상이 무슨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벤트사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보통 지역에 음악회를 하면 각 동마다 우리 구에서 행사비 지원해 주는 것 얘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출연자 보상 해서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담안골축제하고 다릅니다. 담안골축제는 주관하는 단체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재송동에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모든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벤트사를 유치해서 500만원을 주고 모든 프로그램 행사진행을 맡기게 됩니다.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일체를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500만원만 지원하고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까 같이 홍보물 같은 것, 플래카드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행사 전반에 관한 것은,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기게 되는 거죠.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안골축제는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 보니까 금액이 틀리는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담안골축제는 반송동 축제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 자체에 관여하지 않고 지원금만 금년도에 600만원을 지원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달맞이 야외공연장 행사 출연자 보상 790만원, 그 밑에 세부내역이 팝오케스트라 250만원하고 시 낭송, 댄스팀도 있고 밴드팀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할 때는 출연료 형식으로 해서 비용을 사전에 약속하고 초청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245페이지 동네음악회 운영 출연자 보상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씩 해서 5개소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248페이지 보면 지역별 동네음악회 무대, 음향, 조명, 특효 해서 1개소당 600만원씩 해서 5개소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명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600만원이 나가고 거기 오는 재즈댄스나 출연자들 보상이 500만원씩 해서 1,100만원으로 잡힌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맞이 야외공연장 행사 음향, 조명 설치비는 대천공원

동화

안동화위원

그것 말고요. 밑에 지역별 동네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248페이지 보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별하는 게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 봤거든요. 무대든 총괄적으로 한 이벤트사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벤트사에서 무대장치비라 해서 600만원 정도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단체가 3개나 4개 되면 각 단체당 70만원이면 70만원 해서 5개 같으면 350만원 주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느냐면 야외용 의자 임차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4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문화행사 야외용 의자임차료 240만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음악회 할 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네마다 돈이 1,100만원, 아까 홍보물까지 하면 1,300만원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거의 1,3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관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전반은 이벤트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1,340만원 든다면 이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하겠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500만원이 다입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길래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신시가지 도서관건립 설계공모 신문공고료라고 있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공고문을 지방지 한 군데, 중앙지 한 군데에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공고료로 한 회사에 3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신문사에 주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일간지 신문사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 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신시가지에서 폭포사 방향으로 가다보면 왼쪽 편에, 현재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밑에 보면 신시가지도서관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3명 있는데 이것은 설계공모하고 나서 들어오는 것 심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설계하는 분들이 응모를 하게 되면 그 설계서를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그걸 신문광고에 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보에 내면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모절차에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246페이지 보면 신시가지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우수, 가작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설계 심사결과 최우수 당선작 1개사는 실시 설계권을 시상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1개사와 가작 1개사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시상금이 500만원, 1,000만원 이렇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탈의장 천막 제작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운대 탈의장 천막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여름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탈의장.

재관

이재관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탈의장 천막은 2년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탈의장을 업자한테 임대할 때 천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체를 임대료에 포함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탈의장 제작은 2년에 한 번씩 저희 구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1동 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90평짜리가 돼서 1동에 1,200만원 소요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우리가 천막 제작해 주고 1년에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름에 돈 받는 것 안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금방 이재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시가지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시상금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 모양을 설계해 가지고 상금을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래 안 해도 어느 설계사에서 하면 자기 돈을 버는데 거기에 또 상금을 줍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할 때 기본 설계안을 사전에 공모를 합니다. 해 가지고 형태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받아서, 예를 들면 전체 조형이 갈매기형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를 먼저 서너 개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한 가지 안을 선정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받게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럼 설계를 잘 해서 채택이 되면 그 설계를 한 사람이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등으로 채택된 사람한테는 시상품으로 설계권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주고 또 상금 주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상금은 안 주지요. 최우수한테는 시상금으로 설계권을 주고 2등, 3등한테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1,000만원, 500만원을 주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정확하게 하기 위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인데요 신시가지도서관이 지금 4,970㎡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500평～1,600평 되는데 실제로 설계를 의뢰하면 평당에 4만원 쳐도 엄청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00평인데 평당 설계비를 4만원, 5만원 계산하면 이게 6,000만원 7,000만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맡겨가지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안을 가지고 오면 그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작을 하나 뽑고 우수작하고 가작을 뽑아 가지고 최우수 한 팀에는 설계권을 주고 나머지 2개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최우수 한 사람에게 설계권을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 공모를 할 때 평수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총 평수에 대해서 설계비 금액까지도 지정을 해서 공모를 받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 것입니다 하고 얘기가 돼야 심사를 하고 또 금액을 결정해도 그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지, 만약에 그냥 설계권만 간다면 이렇게 설계하려면 다른 데는 4만 5,000원인데 우리는 5만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모를 받을 때 전체 설계금액까지도 같이 넣어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때문에 지금 말이 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연장 임차료 해 가지고 40만원씩 4회 160만원 잡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게 대천공원에서 하든 해운대 백사장에서 하든 근교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공연장소 임차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공연 행사를 아까 서울역하고 김포공항에 가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게 되면 단원만 40명이고 일부 장비도 올라가야 될 거고 운반하는 차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 부분은 없거든요. 시설장비 임차 400만원 이겁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금액이 3,300만원에 뒤에 보니까 실비보상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해운대를 알리겠다는 의욕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면 좋지 굳이 이 부분을 과대포장 해 가지고 서울까지 가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반여2동 새마을금고 3층에 반여동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운봉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반송2동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균특자금으로 받은 금액 중에서 문화관광과 균특자금 2,000만원이 전부 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른 부분은 살펴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묻지 않겠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방균형특별자금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부분에 지원하라고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2,000만원만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른 데 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그런 쪽에 쓴다면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 이 계획에 보면 APEC, 해운대관광특구, 그 다음에 해운대 송정 행사, 대천공원 어울마당, 요트경기장, 거의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행사 전체의 98%가 해운대 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운대 쪽이고 그 외에 있는 게 뭐냐면 동네음악회 딱 1건이 전체 균형적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행사들 전체가 해운대관광특구라는 기본 맥락에서 아니면 대천공원에서 하는 행사에 전부 집약돼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많이 하고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여·반송·재송지구에 이러한 문화행사를 좀더 발굴하고 또 균형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고, 그전에 반송 재송지구에만 동네음악회를 하고 해운대, 송정에는 왜 안 했느냐. 하다보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늘은 게 송정, 해운대 쪽이지 않습니까. 그때 왜 반여 재송지구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문화행사 자체가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고 방향도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47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은하수트리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은하수 설치비용이 1,000만원으로 반영돼 있고 전기료가 또 1,000만원 돼 있고 전기가설비가 1,300만원 해서 도합 3,3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은하수트리 가설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은하수트리는 지금 가설이 돼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점등을 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 82일 정도 계속 점등을 해나갈 생각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점포가 있는 지역은, 건물이 있고 업소가 있는 지역은 그 업소에서 하고 점포가 없는 일반 가로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 구간은 벡스코에서 송정해수욕장까지 약 5.3㎞ 구간인데 저희들이 직접 식재한 나무 숫자로 보면 한 530개,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 구청이 직접 하고 나머지 업소, 예를 들어서 조선비치호텔이라든지 파라다이스호텔 같은 데, 그 다음에 달맞이길 주변의 업소는 65개 업소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대로변에 나무 식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설하고 업소 쪽에 있는 가로수는 해당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올림픽공원에서 해운대 파라다이스까지 도로를 이야기하겠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벡스코 주변 가로수, 그 다음에 올림픽동산지구,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 입구, 동백섬 입구, 그 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길, 송정해수욕장,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지역별 문화행사 운영 무대, 음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별 무대, 음향 설치비가 1,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횟수가 늘어 가지고 5회로 해서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조금 줄여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좋은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될 것인데 이것을 굳이 늘려가면서 이렇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물론 처음에 취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반여·반송지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동네단위로 하다보니까 해운대지역이 해수욕장 주변으로 축제를 했지 동네 마을주민을 상대로 하는 축제는 없었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동과 중동지구에 순수한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동네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2회를 더 신청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64쪽에 관광특구 홍보조형물 설치비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지역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혜택이 뭐 있습니까? 관광특구지역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현안도로를 어디 정비차원에서 해준 것도 없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관광특구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지금 존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광특구에 걸맞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사실 APEC정상회의 개최로 우리 해운대의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특구를 꼭 지칭한다기보다는 우리 해운대 들어오는 입구에 해운대를 알리는 홍보조형물이 전국단위의 어느 관광지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인접한 기장군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광고물은 지금 현재 수영2호교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중소형 단위로 있고 기장 쪽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접한 부분에 관광해운대를 알리는 대형 홍보조형물이 1개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만약에 홍보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장소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장소는 기장군과의 경계지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시내에서 들어오는 쪽이 아니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시내에서 원동IC하고 수영2호교 쪽에는 하나씩 있습니다.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도 1개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조형물이 1억 1,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조형물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철골로 20m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보통 시·군 경계지역에 있는 조형물이 15m～20m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조형물 마스코트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캐릭터가 어느 정도 완성될 시기하고 맞춰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문 설치업소에 바로 입찰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신시가지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신문공고료 300만원×2개사 =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규모 공공시설물 공사를 할 적에는 절차상 일간지에 공고문을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1개소와 중앙지 1개소에 각각 300만원씩 5단 박스기사로 게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제일 밑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연계사업운영비(교육부 5,000만원 포함) 해 가지고 1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측에 중앙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8개소가 있는데 부산은 북구 덕천동하고 우리 해운대구 반송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해운대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했는데 2004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가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는 조금 삭감이 돼서 5,0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5,000만원 지원 조건하에 구비 5,000만원을 대응투자를 해야만 지원이 된다 해서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송지구 복지관 등 9개 기관에서 기초학력 향상이라든지 학생들의 정서발달, 복지강화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걸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동에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내나 반송동에.

병주

윤병주위원

금년에도 반송에 하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지역은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어디 하라고 지정이 딱 돼 있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해수욕장 민속체험장 비품구입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작년까지 쓰던 장비는 버리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수선도 합니다마는 그게 일종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널뛰기나 투호살, 윷놀이, 윷놀이판을 볏짚 멍석

종만

김종만위원

소모품인 줄 아는데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지보수 해 가지고 구입하고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챙겨봤는데 이번에 또 이것을 구입한다라고 올라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한해가 지나면 버리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해운대 백사장에서만 활용을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좀더 활용방안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학교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도 널리 홍보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송정관광안내소 컴퓨터구입 해 가지고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1차 추경예산 때 문화관광과에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송정관광안내소 비품이 전부 유실돼서 의회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사전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심의를 받을 때 제가 모든 비품 구입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해주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준비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것은 비품이 다 망실됐는데 이 컴퓨터는 그때의 것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즉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새로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추가로 1대 더 보충을 한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해수욕장 질서유지 등 동원자 특별간식비 해 가지고 1,86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150명이 62일간 간식만 먹고 어떻게 질서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의경들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150명 전체가 62일을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라고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의경 동원인원이 평균 1일 150명, 성수기 같은 때는 300명씩도 오고 비수기 같은 때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여기 인명구조대하고 경찰하고 또 자원봉사팀들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주로 여기는 경찰인력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경찰인력. 그럼 다른 것은 관계없이 간식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자체 내부 식사는 가능하고 중간에 우리가 간식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에 들어오는 수입 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정리된 게 있습니까? 주로 어떤 수입이 들어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첫째 제일 많은 것이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탈의장 점용료수입이고 두 번째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무슨 과징금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음비법이라고 해서 노래방, PC방, 이런 업소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또 같은 업소에서 청소년법 위반으로 들어오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게 연도별로 정리가 돼 있죠? 징수했던 것하고 받아들인 것하고 돼 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것까지 해서, 2004년도 같으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풀예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풀예산 부분에서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에 이번에 160만원 증액된 거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단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3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이게 반영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동화

안동화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단체지원금 말입니다. 풀예산에 들어가 있는 단체지원금 요청하신 것. 이것은 오케스트라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없던 행사에 9,000만원 이상 들게끔 지원을 하는데 또 활동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걸 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가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주로 행사 공연에 따른 소요예산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 예산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1년간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500만원으로 모자라니까 300만원 더해서 800만원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청소년오케스트라단에 사실은 8천～9천 이상 지원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증액되어 올라온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 부분이 지금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800만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올라온 거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 보면 동네음악회를 개최해서 주민호응과 요청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행사하려면 문화관광협의회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네음악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벤트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주관이 되는 것인데 굳이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에 지원금을 이렇게 4배씩이나 올려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저희들이 증액한 이유는 문화관광협의회가 각종 축제행사 때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회 할 적에 이 협의회 명의로 시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시상품이면 구청에서 해도 되는데 명의를 빌려 쓸 이유도 없고요, 동네음악회는 문화관광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명의를 빌려 쓸 이유도 없고요, 또 지금 200만원 하다가 800만원씩 증액해 달라는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반적인 요구사항이나 또 집행하는 금액을 대충 알기 때문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나중에 과장님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산민속예술원하고 해운대달맞이농악단, 그 뒤에 보면 해운대한마당민속예술원 이 3개가 지금 예술단체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해운대달맞이농악단에는 2004년도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안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민속예술원에 한 군데 지원해 준 데가 어딥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달맞이민속예술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 거기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2004년도에 사실 이 서류를 제가 갖다 넣었습니다. 장산민속예술원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를 지원하려면 형평성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동안 해왔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해운대달맞이농악단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장산민속예술원 같은 경우는 98년도부터 반송에, 재송동에, 반여동에 활동을 하는 데마다 거의 참여하고 지금 기수가 몇 기수 늘어날 만큼 활동을 죽 해오고 있던 단체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또 해운대달맞이민속농악단도 사실 그래 봅니다. 98년도부터 1년에 많을 때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기수를 배출해서 지역에 민속을 전파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이 2개는 그렇다 치지만 한마당민속예술원 같은 경우는 2003년도 8월 23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역 형평성을 갖고 논하실는지 모르지만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3～4년 정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자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성과가 발휘되고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해운대구 전체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그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역의 형평성을 우선으로 해서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역의 형평성이라면 말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겁니다. 반여2동에도 민속예술원이 있습니다. 반여2동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반송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해서 반송2동 별도로 또 우동에 별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민간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활동해 왔던 부분이나 또 당위성, 그리고 향후 그 사람들의 사업추진계획 목표라든지 전통계승을 하는 과정에서의 파장효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잘 되는 단체는 더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할 때는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새로운 단체가 한번 하려고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새마을 쪽에는 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조금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판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9쪽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간비오산 봉수대 화두 보수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밑에 화두를 어떻게 고치실 예정인지?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현장에 보면 간비오산 봉수대 위에 화강석으로 된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서너 개가 부서져 가지고 내려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새로 보수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 있는 화두가 전혀 역사적 고증과 맞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심층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만이라도, 당초에 설치했던 상태로라도 원상복구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위에 파손된 것만 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올라가는 입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좀 해결이 됐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사유지가 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화두 보수하면 불을 한번 지필 수 있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지필 수 있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달맞이 전설이라든지 최치원 이라든지 봉수대라든지 몇 군데가 어떻게 보면 문화와 관광부분에 있어서, 경주지역 같은 데 가면 주부들로 구성된 문화유적 안내자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는 나오셔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대여섯 명 관광객만 모여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그래도 문화관광지로 유명한데, 꼭 유적은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그런 문화관광 안내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육성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005년도부터는 그것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국비가 2,700만원, 시비가 10억 4,225만원, 구비가 31억 9,745만 4,000원, 교부금이 3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42억 6,970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4년도 34억 3,751만 1,100원에 대비하면 문화관광과 2005년도 예산이 8억 3,219만 3,000원 증액돼 있는데 아까 안동화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요구내역이 요구한다 해 가지고 금년 대비 9,81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증액 편성했다는 자체가, 과장님 혹시 누구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이렇게 9,81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 안 돼도 행사만 잘 치러왔고 참여할 것 전부다 참여했는데 왜 2005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합디다마는 실제로 이런 돈을 각 동 개발비에 보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단체 보조에 인심 써 가지고 무슨 대통령 될 일도 없을 텐데 뭣이 이래 많이 편성돼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전부 열심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이 좀 과대편성이 안 됐나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그야말로 문화관광분야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면 꼭 수반되는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긴축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소 과다하게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과정에서 저희 문화관광분야가 좀더 발전할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면 앞으로 2005년도에도 문화관광분야에 저희들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과장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 하는 사항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신 질의내용은 전체 부서 질의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마무리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예결특위 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개회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