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제2004회 제4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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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생면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복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서생면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서생면장 한원복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신동두 위원님, 서완영 위원님, 이몽원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서생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재해대책장비유지관리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갔다 오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김지호 위원께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서생면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13-5페이지에 보면 간절곶 및 해안지역 환경정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추진목적은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및 수려한 해안절경을 가지고 있는 서생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생면 관내는 지정게시물 게시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네 곳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화정, 진하, 신암, 구동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불법게시물 지정게시대 외에 불법광고물 파악하고 철거는 하고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검열을 받지 않은 불법게시물은 그 익일날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서생은 동북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고 그것을 관광할 수 있는 간절곶이 있고 울주군의 유일하면서 자랑스러운 진하해수욕장과 서생포 왜성 유적지가 있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래서 연중 관광객이나 휴양객이 많이 오는데 진하해수욕장 명선도조명 점등으로 인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추석맞이 플래카드가 있는 곳이 있고 진하해수욕장 주변 및 간절곶 등에 또 서생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즉시 철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추석이 언제입니까? 진하부터 간절곶 주변 불법 광고물이 군데군데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곳에 보기 흉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게시대에 게첨되지 않은 현수막 등은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맞이 고향을 찾는 외래객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붙여 놓은 것은 마을안이기 때문에 다소 보지 못한 부분이고 명선도에 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여타 지역에 온양, 온산, 웅촌 그런 쓰레기들이 스티로폼 등이 많이 부유물로 떠내려와서 명선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명선도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안가는 파도가 많이 치면 바다에 있던 그런 부유물들이 해변으로 오기 때문에 미화원 5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플래카드 등 홍보물은 즉시 철거를 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간절곶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때 관리를 따로 둔다고 한적이 있는데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나사 봉수대하고 간절곶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청소까지 관리가 안되고 여타 불법 투기나 불법 행위를 하는 사항들만 시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곳곳에 해안을 위주로 보면 어구장비가 아니고 어구폐기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둘러보시고 그 폐기물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방지치어 되어 있는 부분은 조치하십시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그물이 파도가 치면 떠내려오는데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수산과에 이야기를 하고 장비를 가지 고, 낫으로 칼로 잘려지는 물건이 아닌 굵은 밧줄이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조그마한게 아니고 큰 덩치가 밀려오기 때문에 인력으로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 때문에 읍장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이몽원위원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면 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빨리 치우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태풍 등으로 밀려오니까 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미진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물론 진하해수욕장에서 간절곶으로 오는 길을 보면 오르막길이 많은데 그 부분에 제설용모래주머니를 군데군데 두는데 언제 뒀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오니까 놔져 있던데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송정마을하고 진하 깻묵청? 위에 하고…….

이몽원위원

그런데 길가에 놓여진 모습이 마치 쓰레기 무더기같이 군데군데 놓여있더라고요 당장 관계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하시고 제설용 모래 보관기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해서 정말 간절곶 길목은 울주군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보기 싫지 않도록, 상북 배내골 같은데 가면 제설보관 주머니가 있죠, 그런 식으로 기구를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그 기구를 설치해서 올해도 그 기구만 있으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에 햇볕 보면 내년에 튿어지고 쓸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제설용 모래를 하고…….

이몽원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은 살펴보시고 건설과에 이첩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여타 시ㆍ군에는 제설용모래를 하는 플라스틱 통이 예쁘게 된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울주군에도 나오면 도로의 미관상 좋겠고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이 듭디다. 울주군에도 그런 모래상자를 준비를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간절곶을 위주로한 주변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이몽원위원

언제부터 했고 철거상태가 어떻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5일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천막은 3분의1정도 뜯어졌고 그 외에 여타 지역은 아직까지 철거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철거하는 상태도 그렇고 물론 철거를 할 때에는 완벽하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철거상태가 오히려 흉한꼴이거든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철거 중에 있고 매년 철거를 하고 세우고 하는데 훈련이 되어서 다 마치고 나면 포장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행정에서 하는 조치이지만 그런 것도 본청에서 하지만 읍ㆍ면에서 둘러보시고 외지인들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도 방치한 걸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굉장히 미관상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절곶에는 지난 3년전에 제가 근무할 때 대집행을 2번 했습니다. 하니까 전국 노점상협회에서 사람을 밤에도 불안해서 못 자도록 위협을 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간절곶에 대송사람들이 회촌만 하지 그 외에는 타 지역상인들입니다. 대송사람이 매년 면장이 가서 이렇게 뜯어라 저렇게 뜯어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욕은 면장 저 혼자 들었습니다. 어느 면장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원복 면장은 저 모양이다. 두 번을 하고나니까 저쪽지역에 가기가 껄끄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그런 심정 잘 압니다. 하다보면 우연찮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철거과정이 오히려 환경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감독해 주시고, 13-18페이지에 보면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2003년도 집행액 중에 현금사용액이 많네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이몽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2004년도는 11월, 12월 두달에 걸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생지역은 음식점이 횟집으로 군데군데 되어 있고 횟집에는 카드결제가 되는데 여타 지역은 카드기계를 안 놨습니다. 안 놓고 또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들은 단체에 당일날 현금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단합대회 격려금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단체에 격려금도 주면 좋은데 많이 주는 읍ㆍ면도 있고 적게 주는 읍ㆍ면도 있는데 일관성 있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물품을 구입해서 주면 현금을 사용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관변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물품을 적절하게 줄 것도 없고 또 그런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게 현금이고 해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