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 앞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소장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보건소장께서는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언석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03일 대전광역시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박영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사항중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빠른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보건지소 10월1일날 개소했죠?

예.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진료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진료 목별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장현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보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죠?

82명입니다.

거기서 공무원들하고 별정직으로 계약해서 치료사들 있으시죠?

그 계약직은 전부 정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82명입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지급될 때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급여현황 좀...,

계약직 말입니까?

예, 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13명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주로 9명이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 있고 2명이 진료실 진료의사로 있고 2명이 운동처방사로 최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들은 정식 공무원에 속해있나요?

예,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술직으로 해서 정식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술직 급여현황까지! 자료요청 끝났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독감예방접종 하느라고 전직원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라든가 출장접종하는 데도 가서 있어보기도 했는데 금년에 백신구입이 늦었죠?

예,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전부 다 늦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랬죠?

예, 전국적으로!

백신양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유료 빼놓고 노인들이나 영세민, 장애인 이런 사람, 취약계층에 배분 분량은 전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료가 금년에 1만명 했다고 했죠?

예, 유료는 1만명이든, 2만명이든 세워놓으면 다...,

아니, 금년에 한거요.

매년 보통 1만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백신구입이 늦어져가지고 미리 여유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접종하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유료접종이라든가...,

저희들은 유료접종자는 늦든 말든 한 1만명정도 하면 덜 소모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백신이 유효잠복기라고할까 그런 기간은 얼마정도입니까?

한 2주에서 4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빨리 나타나는 사람은 2주 후부터 효과가 있고 사람 상태에 따라서 늦게는...,

2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까지...,

6개월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무료접종이 10월 며칠부터 했죠?

무료접종은 10월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료가 11월10일부터 했나요?

예.

이것을 보니까 무료만 시설이나 동 등으로 현장으로 위탁해서 접종했죠?

예.

몇 군데 위탁 줬어요?

한군데 줬습니다.

그런데 접종기관에서 무료위탁을 할 때 유료접종도 해 주던데 지금까지 허용이 된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절대로 이것 할 때는 유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백신이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양을 전부 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백신도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백신가격이 4,000원이면 계약을 전국 보건소가 1명당 인건비하고 해서 400원을 추가를 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백신가격에다가 400원을 더...,

그러니까 백신을 그 기관에서 가져오고 나중에 정산하는 거죠?

예, 거기서 다 준비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유료접종은 위탁을 전혀 안줬죠? 무료만 줬죠?

예.

그런데 실제 금년에 무료접종을 하는데 일반인들 65세 이하 되는 분들이 왔다가 유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온 분도 있고 그냥 전부 무료인줄 알고 왔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8,000원씩 받고 유료도 같이 놔 주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게 잘못됐나 잘됐나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잘못된 거죠?

예, 절대로 그렇게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장현자 위원님께서 독감예방접종시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직원들이 너무 힘든 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어떤 대책강구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위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무료접종할 때 유료는 절대하지마라 그런 방침이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그런 방침이더라도 수탁접종기관은 한사람이라도 더 오는 분 유료로라도 놔주고 사실 다 그렇게 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직접 목격도 했고 그것은 별도로 계산하면 되니까 보건소에만 보고 안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방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파견나가서 무료접종을 할 때 유료도 아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 접종하는데 간호사들이나 숫자가 더 간다든가, 한군데 파견 나가는 조가 한팀이 아니라 두팀이 나간다든가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다만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만 보건소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서 무료접종 파견 나가는 데서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도 유료접종도 합니다라고 며칠 날 몇 시라고 같이 홍보를 하면 인근주민들도 요즘 교통도 복잡한데 일부러 멀리 교통편을 이용해서 어디 유료접종을 보건소나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서 유료접종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건의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하려면 일정하고 스케줄을 달리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료접종 파견 나가서 접종하는데 가보면 사람이 계속 오지를 않습니다. 잠깐 계속오고 웬만한 데는 거의가 한참씩 있다 한두명씩 오고 해서 기다리는 공백기간이 많아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접종하러 나와 가지고 무료만 하는 데서 계속 바쁘게 정해진 시간내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오고 없을 때는 가끔 한사람씩 오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다 조사하셔 가지고 유료도 그때 병행해서 하면 그 수탁기관의 단가도 조절할 수 있을 테고 그 사람들도 한번에 나가서 예를 들어 감기가 있나 없나 검진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만 하나 더 나간다거나 하면 접종하는 거야 간호사가 웬만하면 거의 다 하니까 그런 사람 더 나가고, 접종하는데 부작용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수탁기관에서도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수입도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우리 보건소하고 계약시에 단가도 낮출 수 있을 테고 일반인들 유료로 접종할 분들도 자기 인근지역에서 가깝게 가서 그냥 교통비도 안들이고 하니까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생각하실 때 전혀 부정적입니까?

지금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유료접종 쪽으로 자꾸 나가지 말라고...,

그 말씀은 아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지적 하실 때 전국에서 2개 광역시만 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 출장접종 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연구검토를 해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수탁기관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보건소도 편하고, 보건소로 유료접종 때문에 많이 안몰리니까, 그렇죠? 일석삼조가 아닌가 연구를 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중지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하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준비해달라고 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 그에 앞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정원현황을 보시면 의무 5급이 4명, 계약급 가급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5급은 의사분들이시죠?

의무 5급이든 계약직이든 다 의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저지소랑 다 포함된 정원입니까?

예, 포함된 정원입니다.

그러면 의무 5급은 정원이 다 돼 있는데 계약급 가급은 한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결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의무가 6명이라고 하면 그것이 일반의를 무슨 과를 뽑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을 뽑거든요. 그런데 관저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총 6명이 하고 1명이 결원돼 있거든요. 결원자원은 만약 치과구강보건사업하면 치과자원이 있으면 그때...,

소장님, 지금 대처진료 하는 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의사분들이 7명 있어야 되는데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관저동쪽 주민들이 상당히 보건소가 옴으로 인해서 생활의 안정감이랄까요.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결원이 됐다는 얘기는 소장님이 정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의사분들이 보건소에서 종사하시면서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너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진료를 하는 데는 관저지소도 2명 있거든요. 전혀 의사수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정원을 줄이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만약에 있으면 한명을 채용하려고 한명을 놔둔 겁니다.

소장님, 정원을 7명으로 해놓고 지금 1명이 없어도 운영에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굳이 정원을 7명으로 해놓고 6명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7명이 되면 좋고 6명이라도 우리는 운영한다, 그것은 소장님의 의지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7명이 돼도 좋다는 것은 한명 더는 치과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지금 치과의사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7명이 돼야 할 인원이 1명이 결원돼 있으니까 그 1명이 소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어려운 점이 소장님의 의지가 없으셔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치과의사분을 모시는데 우리가 조건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데 어려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수체계가 안 맞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체계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체계를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이 정원이 우리 51만 구민의 보건소가 이렇게 지소를 두고 있으면서 7명의 정원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정원을 채우셔야죠.

그게 맞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치과를 저희들이 다 조사해봤는데 광역시내에 치과가 있는 데는 광주에 2명 외에는 전혀 광역시 보건소에는 치과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조금 더 지속된다고 하면 치과의사 없이 그냥 공중보건의사만 이용해가지고 치과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이게 앞으로 몇 년이고 계속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1ㆍ2년 더 경과를 봤다가 그런 경향이 있으면 감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치과의사가 언제부터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자꾸 길어지죠. 그전에는 의사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를 하다가 의약분업 되면서 의사도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여태 못 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수를 구청장이나 보건소장 임의대로 줄 수도 없고 그때부터 못 구하는 것 아니에요. 치과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관계로 치과의사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야지 없어도 하고 있으면 좋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치과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1명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에 지적하는 부분은 정원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결원된 상태를 누가 봤을 때, 서류상 봤을 때 보건소가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구나 그런 인식을 줄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중보건의가 마침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51만의 보건소에서 이렇게 의사가 계속적으로 결원돼 있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발휘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나중에 꼭 이러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 35개소 세부내역을 장현자 위원께서 자료를 신청해서 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그 다음에 위반업소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쉽게 말해서 의원이 한 100개 같으면 거의 비슷하게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점검계획을 정기점검은 그렇게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만일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 점검은 누가합니까?

의약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약담당이라면?

보건소 의약계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의무 쪽으로 두명, 약무 쪽 두명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이 부분을 감사하는 이유는 의약담당직원은 의무나 약무나 인원이 거의 고정돼 있죠?

예.

정기점검은 이미 약국이나 의원에 통보가 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기점검이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먼저 가 있죠?

예.

그러면 수시점검도 이뤄질 때 이분들이 가십니까?

수시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사안일 때는 식약청 그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타구하고 직원들 교류를 해가지고 점검 나갈 때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굉장히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다는 점에 본 위원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일반약국이나 일반의원들이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의무감과 사명감도 더 많이 좋아지고 서비스개선이 되어 있겠지만 수익 면으로도 상당히 향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위로 의료청구를 해서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의원도 있고 면허 되어 있는 약국도 있지만 수시점검이나 점검 상태에 따라서 의료를 담당하는 약국이나 의사들의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만 직결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료가 항상 모자라서 인상되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의약분업되기 전에도 참 안타까워했던 부분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허위청구하는 부분을 누누이 많이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이죠, 이것을 한번 감사하면 타겟을 잡아서 시정할 수 있겠다는 애석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후에 생겨나는 것이 면허대여 같은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허위청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국민적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의료기관에서 진짜 양심을 속이는 이런 부당한 청구라든가 부당한 의료행위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직원들이 굉장히 막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보건소직원들은 아마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향의약성 약품 같은 경우는 한번 복용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약국 저 약국 전전하면서 아주 구하기 쉬운 러미날이라든가 아주 감기약 정도의 그런 의약품들은 지금도 구입해서 드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반업소 또 이런 점검을 하실 때는 계획을 세우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나가면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의료기관 외에는 “아! 저분이 우리를 감시하러 왔구나”, 가격 아니면 약품에 아니면 어떤 진료상태! 그래서 적발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점검반을 수시로 변경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치사스럽다고 느낄 만큼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수시로 점검을 해야만 우리 의료기관들이 진짜 제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허대여라든가 이런 게 생겨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거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면허대여는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진료를 못 받고 허위청구를 하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손실이 많이 돌아가겠죠.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상호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1일분의 약을 짓는데 1,000원이나 1,500원이면 되요. 그리고 이틀분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처방건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약국도 좋고 의사들도 진료건수가 많으면 보험공단에서 타내는 액수가 많아집니다. 거기에 와서 일일 내는 금액을 안받아도 그 의료공단에서 타는 액수를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사나 약사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담합행위가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제가 병원에 명예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치료를 받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다른 약국에 갔습니다. 의료보험수가 책자 2004년도 이렇게 다 나와있죠?

예.

그 항목에도 없는 약이 처방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약은 결국 그 건물 내에 있는 약국에 가야만 약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제가 이것을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다가 어쨌든 제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지역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직원들이 점검차 그런 것이 발견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수조원에 달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건수를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찾아내기 어려운 위반업소를 발견한 것은 본 위원이 소장님 이하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러한 위반업소가 발견된 외에 우리 주변에서 만연돼 있는 그런 위반업소를 진짜로 발굴을 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보건소가 제 역할을 잘하는구나 하는 구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같이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약류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향의약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하는 분들이 방문을 안해서가 아니라 방법 자체가 발견을 할 수 없는, 맨날 점검 다니시는 분들이 갔다든가 이런..., 그래서 물론 하나도 없어서 진짜로 없어서 하나도 발견이 안됐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지금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런 행위를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이렇게 행정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분명히 2005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왔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고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이것은 제가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이시죠?

예.

제가 이것을 여쭤 본 이유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할 당시 약의 지역적 편협성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약국에는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전문직인데 의사선생님들은 의술을 6년을 공부하십니다. 의술을 6년 하시면 약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하시나요?

약학은 기초의학 할 때 본과 1학년 때 1년 한 4, 5학점하나, 그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과 1년에 기초의학 1년을 다루고 본과하고 해서 5년은 의술 쪽으로만 집중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싸움이라고 해서 처방을 내는데 있어서 의사들이 약의 처방을 낼 때 제약회사 이름까지 처방을 냅니다. 그러니까 두통약 그러면 두통에 관계된 타이레놀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약물성분 이름을 내면 되는데 어느 제약회사에 어떤 약 이렇게 처방을 내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지역적인 편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의사분들이 수백개의 병ㆍ의원에서 처방을 내는데 의사분들이 제약회사직원이 어떤 회사직원이 와서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면 수백개의 의료기관에서 내는 처방을 약국에서 수백개의 제약회사의 약을 다 보유해야만 어떤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냈든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한정돼 있는 공간과 한정된 약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국민의 건강을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이러한 부분이 국민의 어떤 건강을 담보로 하는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본연의 자세로 의사는 처방을 하되 그 약물에 맞는 성분으로 처방을 하고 약사는 그것에 관계된 제대로된 약을 쓰게끔 이렇게, 물론 소장님이 의사 한 분이시지만 전국의 보건소장님들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러한 투쟁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안정적인 의료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급여현황을 본 이유는 사실 보건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 특히 보건소 이런 데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게 되면서 충분한 서비스와 충분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 서민들의 심정을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소장님 이하 아프신 분들만 다루는 직원들 고충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등의 계약직까지 돼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성별을 보니까 저는 항상 어디 기관의 모임 회의에 가면 여성보다 남성이 많아서 저는 여성이 좀, 저는 동장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성동장이 없으십니까?’ 또 국장님들 회의에 가면 여성국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국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완전히 반대로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위주로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운동치료사라든가 물리치료사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찾아올텐데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여성치료사들 그다음에 여성직원들 배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남성쪽으로 해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고 힘에 부치지 않게끔, 사람이 힘에 부치고 힘에 딸리다 보면 짜증도 나고 사실 최선의 서비스를 하기 어렵습니다. 본심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몸이 지쳐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급여현황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에 상당히 박봉이다라고 할 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남성치료사들을 더 고용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치료사님들, 물론 공무원자격으로 계신 분도 있고 또 행정적인 업무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행정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시는 분들도 참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물리치료사들이나 현장에서 뛰는 그런 의료요원들을 진짜로 위로하시고 그분들이 웃으면서 우리 서민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격려 그리고 또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마땅히 꼭 지적해야 될 사항은 지금 현재 크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제가 듣는 얘기들이나, 제가 듣는 얘기가 모든 분들이 듣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소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의 서비스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희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좀 해 주세요.

장미연 위원님께서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정족수가 안 되고요, 개인적인 질문은 끝나고 하세요.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감사를 계속한다면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관계 공직자께서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중 보고 느낀 점은 각 부서 실무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과중한 당면업무처리로 인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환류작용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한 업무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잘못된 업무처리는 시정하고 감사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위원과 집행부가 주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좋은 대안을 찾아 51만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의 생산적인 활력소가 되기 바라며 감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직자께 감사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자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국장님, 과장님 외 모든 공직자들이 일선에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가지고 힘든 실정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많이 알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히 경제복지국, 경제건설위원회 산하 복지국에는 많은 보조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기관의 관리가 덜 되어진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부분들을 빠짐없이 관리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면서 저도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반성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리를 이석해서 때로는 감사가 중단된 이런 부분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이번 감사에 칭찬받을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10월에 시행되면서 혼란과 그 일의 양이 너무 많아 밤을 지새우며 또한 명절을 다 반납하면서까지 일선에서 수고하신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분들께칭찬과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쓰레기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잘 극복하고 특히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는 참 많이 정착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만큼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을 때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나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앞으로도 더욱 더 가지시고 이번 감사지적 외에 미처 위원들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으신 부분들을 잘 시정하셔서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구민들이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복지국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29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로 자료요구를 최소화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현장확인 활동을 통한 사진촬영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어느해 보다도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증언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계 부서장의 책임이 없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감사기간 중 종종 발생하여 감사 진행을 지체시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장은 정확한 업무파악과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집행부 행정 추진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및 각종 의회보고 자료와 감사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제출 자료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자세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는 사항이면서 시정이 안 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장확인 행정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상적치물 방치차량 등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사항들이 몇 개월씩 처리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고충을 즉시 해결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간혹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혔던 일들은 이 시간 이후 말끔히 씻어버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로 51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은 향후 간담회를 통하여 작성되는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의 감사기간 내내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민을 위한 좋으신 지적과 발전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으므로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내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경제복지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항상 서구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부실 등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으며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 개선하여 차후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서구의 발전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직원들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살기 좋은 서구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