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경술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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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축과와 도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인동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사항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서생 간절곶에 우리 울주군에서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하나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순걸위원

위에 한재동 씨 관계되는 건물은 울주군과 한재동 씨와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철거를 했는데 여기에 송우태 씨가 건축주로 계시는 이 분의 건축물은 철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송우태 씨 건축물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시절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간절곶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이 공원지역에, 앞으로 공원수립에 차질이 되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송우태 씨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송우태 씨의 요구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우태 씨와 어제도 담당계장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올해 저희들은 송우태 씨에 대한 감정은 할 수 있다 감정까지 하고, 보상은 올해 예산이 안되니까, 내년에 당초예산도 일단 수립을 못했습니다. 송우태 씨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에 동의하는 것은 이번 주까지 확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송우태 씨와 합의가 되면 감정까지는 올해 안으로 마치고 그에 대한 보상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올해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정도선까지 와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동의여부를 이번 주까지 확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간절곶 공원부지 내 한재동 씨 건물도 해맞이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 부분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우태 씨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국장님실에서도 몇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우태 씨도 저번보다는 많이 누그러져서 협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주 안에는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감정까지는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3회 결산추경에 보면 내년도 해맞이행사를 해마다 1억에 하던 부분을 2억5,000만원 투자해서 MBC 방송까지 불러서 성대하게 하려고 하는데 방송사나 울주, 울산 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런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어서 울주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울주군 행정과 지주되시는 분하고 협상을 원만하게 해서 단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간절곶에는 GB 해제 전에는 도시과 업무소관이었고 지금은 전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산림과업무가 아닙니까? 산림과 고유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인계를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산림과소관 맞습니다. 공원지정되기 전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했고 설계변경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관업무상 분리하자면 산림과이지만 건축과의 도의적인 책임이랄까 공원 지정되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도 업무구분상 과 자체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산림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업무상은 타당한데 저희들이 일단 한 일이고 저희들은 보상까지 하고 철거를 해서 산림과에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공원을 담당하는 산림과와 건축과에서 협조해서 원만하게 이 건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간절곶의 건물철거에 관해서는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해맞이행사가 다 되어갈 12월달만 되면 곧 협의가 된다 열흘만 있으면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송우태 씨 것은 1년 전부터 철거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고 이번에도 해맞이 전에는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올해는 감정만하고 보상은 내년 당초예산도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올해는 그 건물이 해맞이 전까지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송우태 씨 건축물은 본인이 자진철거해 주면 가능하지만 자진철거할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송정문위원장

1년 동안 협상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어제도 만나고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까지는 감정에 응하지 않나 보고, 감정에 응할지 안할지는 이번 주까지 확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정에 응한다는 말은 감정가에 수용하겠다는 말입니까, 받아보고 마음에 들면 수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감정에 응할 때는 70, 80% 정도는 보상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해서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응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감정금액으로 철거하실 분은 아니고 한재동 씨 것도 감정금액대로 군에서 보상한 것은 아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한재동 씨 것은 감정가격대로 철거했습니다.

이순걸위원

밑에 건물은 감정금액에서 저거하더라도 위치는 너무나 좋은 자리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강행을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영원히 공사중지효력이 있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물 자체로 봤을 때는 허가를 정당하게 받은 건축물입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공원조성계획에 걸림돌이 된다 해서 우리가 공사중지를 하라 했고 땅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송우태 씨에게 군에서 표명한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감정금액에서 건물주와의 협의사항에서 인센티브를 들여서라도 빨리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소도읍육성사업 이번에 울주군의 신청대상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순서에 의해서 언양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용역발주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있고, 용역비가 8,000만원인데 당초에 용역비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확보 다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 8,000만원에 하자고 해서 현재 용역계획이 있고, 다음주 되면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발주하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8,000만원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회 추경이면 7월말 아닙니까, 지금 몇 월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2월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몇 개월 동안 편성해 놓고 진행된 것이 아직 발주예정 정도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도 저번에 군수님 지시가 있었고 용역을 잘해 보자 해서 그 기간동안 행자부에 출장도 가고 다른 시ㆍ군에 견학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중앙에 있는 용역회사에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줄 필요 없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용역업체와 공무원이 협력을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을 3, 4개월 거쳤습니다. 시일이 좀 걸렸는데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지침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정도는, 그런데 행자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오니까 일단은 다음주에 용역발주를 먼저 하고 지침에 의해서 맞추겠다고 해서 용역업체하고도 조건상 만약 내년에 안 되면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양읍은 초록고을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했는데 언양읍은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역회사가 선정되면 공무원과 용역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과제입니다. 제목부터…….

송정문위원장

발주 전에 그런 정도의 내용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과업지시서는 충분하게 만들어서 용역회사에 줄 것입니다. 역세권개발, 관광,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드리지만 아직까지 고을 이름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업지시서가 나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나옵니다.

송정문위원장

다음주에 용역발주 주는데 아직 안나왔으면…….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난 온양처럼 2차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울주군에 현재 4개 읍이 있습니다마는 차례차례 몇 년까지 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2011년까지 우리 울주군은 노력해서 4, 5년 내에 다 받을 수 있도록 건축 담당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올해 언양읍의 온양읍과 관계되는 소도읍 유치권도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에 온양읍이 될 때도 1차에 지정이 안 되었을 때 자료가 미비했다고 의회에서 지적했고 군 행정에서 시인을 한 바 있는데 또다시 그런 우를 범할까싶어서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온양은 용역을 줘서 1차에 부적격해서 2차에 할 때까지 용역비를 주지 않고 계속 했는데 용역발주를 줄 때 단서조항에서 그런 식으로 항을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적정하게 조사선을 만들어 올려서 그것이 안 되면 또다시 용역의뢰를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정받을 때까지 조사서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울산발전연구원도 온양소도읍에서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언양 소도읍이 지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한다는 단서조항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지 않으면 울주군 예산이 추가로 지출될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은 단서조항으로 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감사자료 7-27페이지 도시저소득자 전세자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고 가구당 2,8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군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실 방법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소득자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국민은행에서 바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이 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통보해 주면 국민은행에서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리 3%이니까 올해 신규는 22세대에 지원해 주었고 연장을 11세대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서 국민은행에 통보를 해 줍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연리 3%이니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을 안 하는 편입니다. 홍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국민은행에 가서 받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류만 완벽하면, 저소득자라는 증명이 되면…….

김경술위원

보증인은 필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전세자금계약서에 따른 것은 국민은행에서 압류를 하는 식으로…….

최인식위원

신청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신규가 22명인데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다. 이것은 연리 3% 정도 되니까 융자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김경술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자가 많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읍ㆍ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 2005년도에는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 때 읍ㆍ면 순시를 해서 홍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읍ㆍ면에서 이장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해 달라고 하면 직원을 보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건축과 업무가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읍ㆍ면에서 하던 업무를 다 가지고 올라왔고, 공공시설계가 생김으로 해서, 올해 17건을 했는데 2005년도에 사업예상을 해 보니까 공공시설을 건립해야 될 돈이 거의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300억 가까이 당초예산하고 올해 이월된 금액해도 300억 가까이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서우규위원

읍ㆍ면에서 이관된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신고사항업무입니다. 읍ㆍ면에서 하던 모든 것을 울주군에서 다 합니다. 모든 건축행정은 읍ㆍ면에서 하던 것이 건축과에 다 올라왔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읍ㆍ면에 있는 주민들이 읍ㆍ면에서 충분히 처리가능한 일을 군까지 오는 불편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첫째 출장을 신고사항 건축사 업무대행은 건축사들이 모든 현장조사와 사용검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사가 하는 것은 건축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분기별로 확인만 하는 것이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신청서접수가 되면 바로 현장 나가야하고 사용승인 때도 나가야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2회에 걸쳐 나가니까 관내가 광범위해서 직원들이 한 번 출장가면 거의 하루 소요되고 출장비도 많이 소요되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출장비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비에 한해서 줍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다른 과와 같이 1일 만원입니다. 그래서 1만원가지고 하루 출장 다니고 하면 기름값도 안나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공익차량이 건축과에 몇 대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으로는 어렵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3분의1 정도는 자기 차로 다녀야 됩니다 그 차를 못 기다리니까, 한 대 밖에 없으니까…….

서우규위원

예산지침상 유류대 지원은 어렵고 여비는 한정되어 있고 안 가면 안 되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읍ㆍ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군으로 이관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담당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술위원

유류대 지원을 울주군 전체에 출장을 자주 나가는 공무원은 표가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주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과에 차가 1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만 지원됩니다.

김경술위원

군 전체조사를 해서 건의해 보면 안 됩니까? 개인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공통적인 각 실ㆍ과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자기 차 가지고 가서 차 소모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억울한데 거기다 유류대까지 자기가 내야하고, 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두서 갔다가 서생 갔다가 하면 그 부분은…….

김경술위원

농협에 제가 지금 감사를 맡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출장 나가는 팀은 별도로 유류대를 지원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무원들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조정을 해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관계 때문에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복지사업소, 환경보호과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자기 차 가지고 가서 자기 차 소모시키고 기름 쓰고 1만원밖에 못 받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지침이 이번에 내려오지 않을까, 1만원에서 1만5,000원 그렇게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앞으로 조금씩 해 나가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김경술위원

국장님이 처리해 줘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밑에 사람들 생각해서 국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하셔서 하십시오.

서우규위원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시 보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완한 건수가 2003년도에는 180건, 2004년도에는 907건, 또 허가건에 대해서는 2003년도는 102건, 2004년 476건, 신고건에서는 2003년 78건, 2004년도 431건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2003년 2004년 1,087건이 준공하기 전에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보완을 하려면 본 위원이 처음에 물었듯이 한번 더 현장을 가야하고 또 여기다가 지금 현재 법이 읍ㆍ면에 있는 사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신고건 같은 경우에 신고건의 설계자는 무자격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신고업무는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외 본인…….

서우규위원

무자격자가 하면 정식 건축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했을 시는 감리까지 하고 준공처리까지 다 책임을 지는데 무자격자는 설계할 때 돈만 받으면 뒤에는 관리를 안 하는 사례가 많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럼으로 해서 보완건수가 늘어나고 그렇다 해서 무자격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사실 주무부서가 건축과이고 협력부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협의부서에 문제가 생겨서 보완 했는 건수도 있고, 건축과 자체에서 설계 또 건축, 준공 과정에서 보완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처리하라는 대로 하면 가뜩이나 바쁜데 안 나가도 될 부분에 대해서 1,087건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출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상당한 문제점이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앞으로 보완대책 그리고 과장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협의해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신고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무지에 의해서 위법사항이나 건축사용검사 신청할 때 어떻게 보면 서류도 놓칠 수 있고, 무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받아서 사용승인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모든 것을 지도하면 됩니다. 되는데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밖에 없으니까 사전에 지도를 해야지 준공신청시점에 왔을 때 지도하면 벌써 타이밍을 놓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크게 지었을 때는 철거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조경을 새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아무리 업무상 바쁘더라도 공무원 1인이 평균적으로 2개 읍ㆍ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허가, 사용검사, 준공, 무허가 건축물단속 여러 가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쁘더라도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출장 갈 때는 신고사항, 허가사항은 감리가 있으니까 그만두더라도 신고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출장 갔을 때 한번 둘러보면서 지도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출장가면 시간이 더 소요되겠지만 한 번 더 앞으로 준공신청 시에 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담당공무원 할당제를 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는 출장갈 일이 있으면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나가면서 거쳐서 행정지도를 해 주는 방향, 직원들이 좀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용검사 시에 보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간에 점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원인은 건축주나 무자격 설계사가 감리부분 안하고 돈만 챙기는 행위를 하다가…….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분들은 설계만 해 주고 그 뒤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공까지 가면 이미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건축주는 읍ㆍ면에 있는 주민들 대표인 의원들에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아는 사람에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는 이미 늦었는데 과장님 이야기처럼 늦고 난 뒤의 문제인데 의원들이 나는 재주도 없고 공무원들이 땅으로 들어가는 재주도 없는데 이 부분에서 하면 거기서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해결 못하나 해서 상당히 시달리고 피곤한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자체 내의 어떤 방침을 정해서 무자격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확실히 할 것은 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다 지어놓고 허가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도 많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154건이 있는데 미준공사유가 있습니다.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보완하려고 해도 보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준공이 안 되는 부분이고 건축주가 부도나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건축주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후자에 설명 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관계법령을 어겨서 안 되는 문제는 과장이 설명 했는 속에 들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자체 내의 방침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신고 건은 건축주가 자가설계를 하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자가설계할 능력이 없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소 직원 또는 경험자에게 설계를 해서 자기가 설계한 것처럼 제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제출을 하고 건축을 할 때 설계도서는 단지 신고용으로 참고만 할 뿐이고 건축은 업자 또는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지어서 신고할 때 내용과 현황이 달라서 주로 문제가 생기고 사용전 검사가 안 나는 사항이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경우는 그러면 실제로 설계사무소나 설계 관련 직원들은 이것을 책임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도면만 그려졌을 뿐이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건축주의 의도대로 대신 안만 잡아주었을 뿐이지 거기다가 내가 그렸다는 서명이나 날인한 일도 없을 것이고 이 설계도를 건축주가 그린양 제출하니까 모든 책임은 건축주가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설계할 때 돈만 챙기고 뒤에는 우리말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국가시책상 건축주에게 최소한의 경비만, 어떻게 보면 건축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송정문위원장

모든 일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건축주가 건축과에 와서 민원접수 해야 하는데 무자격이 지금 건축과장 생각으로는 건축과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대충 몇 사람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5,6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앞으로는 신고 가지고 들어오는 건축사도 확인을 해서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까지 책임지라고 그렇게 오는 건축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사용검사까지 책임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인들이 직접 들고 와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지만 건축사를 통해서 신고건을 가지고 오는 것은 건축사에게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감사중지

11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간판하고 각종 전단지, 현수막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현수막이나 전단지가 제일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받고 하는 간판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옥외광고, 문화질서 확립,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맞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수시로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관련일지도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일지는 없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건축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과 직원들이 일주일에 거의 3회 정도는 순찰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울산광역시에 감사를 받았을 때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자료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32개가 있다고 했는데 돌출간판이 21개, 옥외간판 1개, 이동식 입간판이 1개, 현수막 9개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간판부분은 허가를 받도록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허가를 받도록 설치된 것 이외는 다 불법이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것은 2004년2월에 울산광역시 사무감사 때 받은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광고물 32개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감사지적…….

서우규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기준이고 지금 현재 광고물이 허가건입니까, 신고건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허가건도 있고 신고건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허가나 신고되지 아니한 광고물 이외는 다 불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감사를 했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제가 이야기하기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덮어두고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 땅에 어떤 영업을 한다. 자기 땅에 간판을 크게 세웠다 하는 부분도 불법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의회에 제출했는 허가나 신고건을 제외하고도 불법광고물이 본 군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 속에서 먹고 살려고 자기를 알리고 하는 부분을 봐도 눈감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돌출되고 집단적으로 있는 입간판에 대해서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점검을 다시 해서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운전을 하다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될 교차로가 나오면 교차로 앞에다가 이쪽에는 뭐가 있다고 정말로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는 것이 울주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맞춰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현재 단속을 하고, 그게 단속하는 것입니까?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고 자신 있게 답변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 옥외광고물, 입간판 허가사항, 신고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옥외광고물 입간판 허가나 신고는 총 17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허가가 141건, 신고가 38건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면 질책할까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입간판 담당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차석인데 과 전체의 직원복지업무와 입간판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1명이 단속하기에는 힘듭니다. 저도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주로 국도변이나 군도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집 안내하는 입간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5년도에는 국도변부터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저희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때로는 우리가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아는 것처럼 평소에 지나갑니다마는 꼭 입간판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입간판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 먹고 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도시국소관이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건설과와 건축과하고 건설국장님의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 챙기십시오. 같이 합동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입간판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옆으로 옮겨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내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철거조치 할 것은 하고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도 광고물과 관련해서 감사공통지적사항에도 지적된 바 있듯이 불법광고물이 현재까지 계속 난립하고 있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장님께서 인력부족이고 한 사람이 타 업무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당 12개 읍ㆍ면에서도 광고물과 관련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는 읍ㆍ면에서 주로 총무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최인식위원

위원님께서 정식간판에 대해서 적법, 불법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은 특히 플래카드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인 게시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임의로 게시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군에서 지정하는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하는 플래카드는 다 불법입니다.

최인식위원

현장에 보면 읍에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찍은 것을 가지고 정식게시대 외에 부착한 현수막이 더러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도 불법입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게시대가 군 관내 5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개 설치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범서의 경우에 게시대설치장소를 잘못 지정해서 전혀 현수막을 게시안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게시목적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좋은 장소를 찾다보니까 설치잘못으로 인해서 거기는 안 겁니다.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는 장소확인을 더 해서 그것을 철거하든지 이동하든지 그런 행정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보통 건축과에서 1년에 게시대 신설을 8개에서 6개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개소를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사유지의 요지에 설치하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어서 못 설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게시대설치하면 자기 집이 막히고 땅이 가린다고 절대 동의를 안 해 주어서 게시대설치할 때는 토지매입은 한 적이 없습니다. 국ㆍ공유지나 또는 사유지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적지라고 생각하는 데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니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유지에 최대한 동의를 받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유지는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최인식위원

게시대 설치장소가 길가에 아니면 코너에 시야가 빨리 들어 올 수 있는 지역인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동의를 안 해줘서 공유지를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현수막이 난립하는 이유가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걸 장소가 없습니다. 게시대를 추가로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게시대를 설치해 보니까 1개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옛날에는 노끈으로 묶어서 아주 지저분했는데 탱탱이라고 하는 것이 특허를 내서 끈이 없어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급하는데 내년에는 8개소 정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범서읍에 제일 플래카드가 소요가 많이 되는 반면에 불법으로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범서읍에 제일 많습니다.

최인식위원

끈이 전봇대에 많이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전봇대하고 노끈에 대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 읍ㆍ면에 정비를 이번 연말에 할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불법광고물대책으로써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관내에 불법광고물 부분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전부다 광고업자들이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주군에서 광고업자들 상대로 이런 식으로 교육을 연 몇 회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합니다.

이순걸위원

개인이 불법광고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업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건축주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불법성에 가까운 부분은 '이런 이런 이유로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캠페인을 해 주셔야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연 상반기 하반기 하는 부분을 분기마다 하든지 광고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광고업자 교육 횟수를 늘여서 이 분을 통해서 부착할 때 사전에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광고를 제작하는 업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하게 불법광고물 부착이나 설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내년부터는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물어보면 어느 광고업자가 설치했는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게시대에 신고하여 붙이는 현수막은 1년간 울주군에 연 수수료가 얼마쯤 들어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매에 500원인데 읍ㆍ면에서 그것까지는 통계를 안 해 보았습니다. 통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통계를 읍ㆍ면별로 내보면 게시대 수요가 부족한지 남는지 붙이면 일주일이면 우리가 읍ㆍ면에 게시대 붙이는 현수막의 최대 숫자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게시대 내에 최대 붙일 수 있는 숫자, 그것보다 많이 내주면 위반해서 붙이라는 법이고 그것을 통계를 내보고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해서 이곳은 신고하는 현수막이 많으니까 게시대가 부족하겠구나 해서 더 주고 그렇게 해야 그 금액도 아직 파악 안 해 보고 내년에 8개 붙이겠다는 이야기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분석을 해서 필요한 읍ㆍ면에는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004년도 건축행정건실화 추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셨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순걸위원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40여 곳을 대상으로 무단증축, 용도변경, 조경시설훼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순걸위원

무단증축이 점검결과에 몇 건이 되며 용도변경의 건수와 용도변경의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작년에 위반건수를 총 조사를 해 보면…….

이순걸위원

40건을 상대로 해서 10월달 단속의 결과,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 대충 무단증축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위법을 많이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무단증축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조금이라도 해도 위법입니다. 면적이나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1㎡를 했더라도 위법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조그마한 건축위반행위를 해도 건축과에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산시장에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온산 시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온산시장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이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불법건축물입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건축물은 1㎡도 건축행위를 위법했을 때는 단속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무허가건축물도 공원지역은 산림과, 공유수면에 무허가건축은 축수산과 과별로 다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과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저것은 시장부지로써 원래는 저게 군유지였거든요, 원래 관리하면 회계과와 시장부지관리 부서인 지역경제과, 저희과가 완전히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관리는 사실상 하려면 회계부서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이순걸위원

해당이 되더라도 고유의 업무가 건축과의 업무로 봤을 때 타용도변경의 범위에 형평성을 맞춘다면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위법건축행위 조사할 때 조경시설훼손 여부도 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조경시설도 말 그대로입니다. 위법사항이란 것이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1㎡도 법령상 했을 때는…….

이순걸위원

조경시설훼손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사례도 점검을 하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 데가 울주군에 많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번에 분기별로 광역시하고 합동점검 했을 때 서생면에 2개소가 나왔습니다. 2개소가 조경면적을 훼손했다 해서 광역시하고 울주군 합동단속 했을 때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마지막 분기에서 서생면에 2개소가 적발되어서 지금 계고를 해 놓았습니다. 원상복구하라고…….

이순걸위원

건축법위반사항의 단속결과에 의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명령을 합니까? 미이행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부과나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계고를 먼저하고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조치계고를 했을 때, 계고조치를 통상 2회에 걸쳐 합니다. 안했을 때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가나 신고 가능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추인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발해서 추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이나 2개소 중에서 1개소만 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인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법령이나 위배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위법건축물에 더불어서 한 건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건축행정으로 인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부분 건수가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소송 중인 것이 건축과에서 한 건 삼남면에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이 언론매체나 신문에 계속 나오게 되면 울주군 건축행정이 부실이나 위법을 하는 온상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주민과 송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접촉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울주군 건축과장과 지적과장에게 건의나 질의서가 몇 번 들어 왔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우리 군에도 3번 정도 진정이 들어왔고 상부기관에 5번 정도 진정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건설교통부까지 건의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지적과에 들어온 무단도로 점용부분은 울주군에서 군비로 측량을 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질의된 11번에 걸쳐서 울주군에서 답변서를 회신을 했데요 이 분의 질의에 진정서에 관한 내용에, 했는데 현재 법규상으로 봤을 때는 사용승인 업무는 관계공무원은 서류검토만 고유업무로 되어 있고 모든 권한 및 책임은 공사감리자 및 사용검사조사서에 검사날인 된 제3자의, 건축사의 책임이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이 감리자와 제3자의 건축사에게 어떤 식으로 울주군에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설계서 검토가 미비하다 해서 2회에 걸쳐서, 이 건축사는 명성건축사사무소 부산광역시에 있는 건축사이고, 2회에 걸쳐서 건축사조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법령해석의 착오로 해서 법령해석에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서 경고처분을 받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건설부에 질의해 보니까 이런 셔터 박스위에 1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의1로 빵구를 내서 그러면 건축법에 위법되지 않는다 했는데 면적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질의 답변이 그렇게 해서 건축법령에 적용을 안 받는다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건설부에서는 이것도 건축면적에 위배된다 건축법에 위배된다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건축사에 대해서 조치요구를 해서 저희가 볼 때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받아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이순걸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연녹지상태에 건폐율이 20%인데도 불구하고 23.6%를 건축했기 때문에 3.6%의 추가분에 관한 원인이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 건축물은 2000년도 6월달에 최대보 라는 부산사람이 최초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사람이 밑에 여관이 있고 새로 신축된 여관을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 분이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자기가 허가를 낸 사항을 팔았거든요, 자기가 울주군에 그 때 허가를 받아서 판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분이 설계를 하면서 1층 출입구에 셔터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보가 볼 때는 자기가 판 건물이지만 셔터박스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고 진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진정을 하니까 셔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도 사실상 검토가 좀 미비했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건축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그러면 천공을 해서 뚫었습니다. 건축법에 2분의1 이상 공개가 되었을 때는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분의1로 다 뚫었습니다. 셔텨박스 1m 정도 내었어요, 자동셔터 차가 들어오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했을 때 우리는 건축법에 문제가 없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받고 서류검토를 잘못했다 해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 분이 그래도 계속 진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광역시 계속 진정을 하고 우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건교부에서 위법이 있다 하니까 이 분이 건축주가 셔터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구멍을 뚫었지만 분리를 했습니다. 본건물 하고, 분리해서 했을 때는 공무원도 이 정도 같으면 안 괜찮겠냐고 했는데 그 후에 또 진정을 하니까 저희들이 건교부에 마지막 질의를 하니까 건교부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위법사항이다 하는 바람에 우리가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했습니다. 철거명령을 하니까 건축주가 마지막으로 9월30일날 저희들이 이행촉구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 날로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울주군수가 철거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부당하지 않느냐, 건물하고 모두 이탈까지 다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현재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군청에서 철거지시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소송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소송에서 철거하라고 하면 바로 철거명령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위반이 되었다면 사용검사도 취소할 수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제가 봤을 때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에 대한 취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차적으로 부과해서 바로,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 전에 철거할 수도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했을 때 자기들이 거부할 때는 다음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겠지만 그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를 하든지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했을 때는 사용검사 취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반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그 전체에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순걸위원

발코니 부분을 위에 오픈을 시켜버리면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분의1이상 오픈을 시켰으니까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건교부에 질의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건축 질서가 위반되니까 철거를 하라고 건교부에서 그렇게 질의 회신이 왔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제 관계공무원들은 편하게 되었지요? 고유의 업무만 서류상으로 보면 되고 설계, 건축 제3자의 건축사나 감리자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생길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이 부분도 계속 진정이나 질의된 부분도 사전에 건축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만나셔서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역할을 좀 해 주셔야 쌍방간에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을 상황에는 즉각적으로 매스컴이나 언론에 하기 이전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울주군 건축행정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수가 행한 행정처분 즉, 위법건물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철거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행정소송으로 건축주는 제기를 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행정소송이 최종적인 대법원에서 판단이 날 때까지는 철거하라는 부분에 건축주는 철거하지 않아도 무방하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행정소송중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최종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 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겠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최대한 법을 이용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사도 그렇고 당초 건축주도 그 부분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사실상 몰랐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의 실수로 인해서 건축주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질의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명령을 했는 것이고 철거명령에 대해서 건축주는 억울하다 사실상 모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억울하니까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는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송에서 철거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바로 철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7-5페이지 건축행정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예산이 2,000만원인데 미집행이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 용역업자 선정 부분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불법광고물정비입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미집행 되는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어제부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지역에 게시대, 전주, 각종 노끈이나 정비를 전 읍ㆍ면에 1,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울주군광고협의회와 계약을 해서 남구의 경우에는 몇 천 만원해서 아예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몇 천만원 투입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는 2,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으로 울주군 전 지역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부로 계약을 했습니다, 연말에 할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발주를 하셨다니 다행인데 하실 때 과장님 설명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주에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광고업자를 상대로 해서 철거를 할 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이 예산은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자교육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21페이지를 보면 건축법위반행위조치현황 27번에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박승희 씨인데 자진철거 및 이행강제금 납부 후 추인되었는데 왜 추인을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이것은 부과를 해서 관련법령에 적법하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철거라는 것은 일부분을 철거했습니다. 위반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다시 추인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묵인해서 추인을 해 준다면 울주군 전체에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추인 받을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관련 법령에 맞아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철거할 부분은 하시고 울주군 건축행정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7-7페이지 각종사업추진현황 7번, 직새선 언양 농어촌도로 이 부분이 언양 중학교 쪽에서 직동 쪽으로 가는 그 농어촌 도로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위원

10억이나 되는 공사인데 건축과에서 주관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도시과에서 원전 타 실ㆍ과지원사업도 아닌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전액국비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50%이고 군비 50%입니다. 군비가 4억5,000만원 들었고 국비 3억, 시비 2억5,000만원 해서 국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예산 비율 때문에…….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설과에 이관해서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은 건축과에 잡혀있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사업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1억 정도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증액사유가 농어촌도로 8m 도로입니다. 1,100m 정도 되는데 그 인근에 언양중학교가 있고 방음벽설치하고 당초에 아스팔트 아스콘포장하는 데 있어서 뻘층 나온 부분 시공을 달리한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 했는 부분인데 8m 도로이고 농어촌도로인데 굳이 방음벽, 학교하고도 거리가 떨어졌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붙은 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소도읍사업 해서 10억의 예산을 잡아서 해라 해서 소도읍은 건축과소관이거든요, 건축과에서 소도읍을 해야 되는데 소도읍을 하려고 보니까 10억짜리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설과에서 이 직새선을 해 내려오다가 그러면 10억 정도 같으면 받겠다 이 돈을 건축과에서 받아서 시공은 건설과에서 해라 해서 했는데 설계변경 한 사유는 밑에 뻘층이라서 환토를 했습니다. 자갈 넣고 했고 그 위에 방음벽은 지금 학교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그 옆에 또 초등학교가 새로 생깁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현재 있는 중학교 방음벽 목적이 아니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학교가 또 생깁니다.

최인식위원

이 사업이 100%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학교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교육청에서 공문도 오고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에 학교로 지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방음벽설치, 설계변경까지 추가금액이 증액된 사항으로 해서 질의를 했는, 지금 계획학교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재전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협조해 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GB지역 특별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범서 망성 욱곡지역에 5억원이 GB지원금으로 편성되어서 당초에 사업목적이 욱곡지역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그 일부로 교량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량공사를 하면서 지주가 공사주변에 편입문제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최인식위원

문제는 해당 계장님,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분이 최문호 씨입니다. 이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지주설득작업이라든지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아니면 행정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그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이유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당초에 5억원의 예산으로 작년도에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은 교량 3개와 포장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하고 지장물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몇 번 나갔고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갔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감정할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정하고 나서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군에서 몇 차례 지주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고 실무자들이 5,6회 정도 나갔습니다.

최인식위원

지역의 이장뿐만 아니라 지주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인근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특별히 진입로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주변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말도 못할 상황입니다. 이 공사기간이 올 12월31일까지인데 공정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60% 정도 되고 있고 내년 1월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 스스로 마을마다 마을기금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지주에게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마을주민들은 그게 절박합니다. 그러면 물론 당초 감정가보다 지주반발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맞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그런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후 시기에 감정가를 1년 기간이 있으니까 보장을 해 준다든지 행정에서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주민들 돈을 갹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내년 1월에 완공할 계획이 있지만 과정에 다른 돌발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다음 주에 제가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상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업명이 욱곡마을진입로확ㆍ포장공사이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시점이 하천변에 있는 망성∼사일간 도로에서 욱곡마을까지 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욱곡마을에서 위로 올라가면 3개 교량이 있습니다. 3개 교량 그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현재의 사업은 3개 교량을 하는데 확ㆍ포장공사의 시점을, 그러면 공사를 그 3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교량부분을 제외한 부분 새롭게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명칭은 욱곡진입로확ㆍ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진입로 확ㆍ포장을 하는 줄 알고 가보니까 실제 사업은 교량 3개와 일부 구간 길을 확ㆍ포장하는 구간이고 있는 마을을 확대해서 포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제가 묻는 취지는 시점을 망성∼사일간 도로부터 욱곡마을까지 잡으면 공사가 계속성 공사식으로 되면 진입로확ㆍ포장이 가능한데 지금 교량 3개만 공사하는 것으로 잡으면 진입로는 일부가 취락지구로 해제가 되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해제 되어버리면, 교량 3개로 공사가 끝나버리면 나머지 구간에는 GB지원사업으로 계속성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금 그 구간은 농어촌도로로 법정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확ㆍ포장 관계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교량 3개 놓은 부분 외에는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3개 놓은 부분 외에 GB가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는 곳은 GB지원사업으로 가능하고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GB지원사업도 2005년도까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 당초 계획은 GB지원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005년 이후가 되면 사업자금이 없어집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건설과로 이관해서 계속사업이 되어야 된다.

최인식위원

GB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지원사업 GB지원금 책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최인식위원

언제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이 예상하고 계시는 가운데 내후년 정도 되면 이 목 자체가 없어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도 2005년도인데 올해 지원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받을 것이라 보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금액이 확정되어지면 읍ㆍ면에 사업을 받아서 확정해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묻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돈의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더 커질 수 없느냐는 것 같은데 이것은 GB지역에 행위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건교부에서 받아서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1년간 모인 것을 다 모아서 전부다 시ㆍ군에 나눠줍니다. 면적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저희들은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조금 더 플러스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과장이 내년쯤 되면 그 돈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인데 아직까지 그런 방침이 없고 법을 바꾸어야, 돈을 거두어서 그 돈을 어디에 써야하는데 GB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야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되었는데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GB에 인구수, 면적비 해서 가를 것이 아니고 의논을 해서 한 군데라도 50억 들여서 멋있게 무엇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모아서 그렇게 해 가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지원금 사용부분에 있어서도 군 일반 세출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사업지정을 할 때 주민건의나 읍ㆍ면을 통해서 사업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동네에 있어서 사업배정을 세목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결정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세목에 따라서 공사가 그에 맞게끔 그런 경우가 다른 경우도 다른 예산하고 달리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편성된 금액 같으면 당초에 그 공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일례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저희들 사업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읍ㆍ면에서 GB지역 내의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든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지면 그 사업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현장에 보면 그 마을에 어떤 공사가, 군에서도 여러 공사가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겹치는 공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겹쳐졌을 때 그 동네 그 공사인데 건설과에서 그 공사를 만약에 발주했다 GB로 도시과에서 겹쳤을 때 마을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도시과에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우리 국에서 같이 하면서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하는데 단지 현재까지 농산과에서 농로 관계는 농산과가 생긴지 오래 되고 농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이 관계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해 주라고 확실히 이야기해 줬고 이중으로 설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국비가 너무 많으니까 신경을 아무래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자료 6-30페이지 상정마을 하천정비 및 교량설치공사에 예산이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구간은 2개 구간인데 1개 구간의 마을 들어가는 입구는 처음에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것하고 밑에 농로로 가는 부분하고 2개 구간인데 위에 부분은 협의가 다 되었고 밑에 부분에 조금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이 이야기 하는 내용을 감안해서 다시 조정하여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쪽에 설계가 안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당초 설계가 안 되어서 다시 박종수 씨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서 처리를 해 주세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어제 두서에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가 민원이 생기니까 공사도 못하고 군비만 투자해서 원성만 사고하는데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최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청량 상남구획정리가 지금 까지 안 되어 오다가 지금 한창 추진되면서 잘되어 가고 있는데 토지구획지구 안에 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군도는 거기에 없고 도시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군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집단취락지역 그린벨트 안에 이번에 집단취락지역이라고 분리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김경술위원

그것은 행위가 어디까지 되고, 언제부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시에서 50가구 이상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쯤 최종 결정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고시가 되면 고시되고 15일 이후에 내년 1월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장

GB지원사업이 GB훼손을 목적으로 한 분담금으로 각 지자체에 배당해 준다고 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번에 해제된 1종 지구단위 계획에도 분담금을 받습니까, 그냥 바로 개발이 가능합니까, 분담금을 내야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구단위로 결정된 것은 받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구단위 결정되고 취락지 결정되고 안 받으면 어떤 훼손으로 분담금이 계속 들어옵니까? 재원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재원은 그 지구가 아주 미세합니다. 주로 GB에서 분담금 내고 있는 부분이 고속도로나 국도, 공장용지조성, 학교부지조성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고 실정이 틀린 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이 취락지구 지정되었다고 금액이 많이 다운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분담금 계산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인데 얼마라고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면적별로 하고, 인구비율로 해서 구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금액이 일정하게 내려오는 것은 면적, 인구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인구비율, 면적비율대로 내려온 금액을 인구비율, 면적비율대로 갈라서 읍ㆍ면에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할 때는 적정장소가 선정되어 지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걸쳐서 있다거나 좀 큰 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서 해당부서, 면장님 또 의원님들하고 모아서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겠나 하는 의문점이 있지만 그렇게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GB지원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이 적절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적절한 시설에 맞는 위치는 취락지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로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을지원금을 받아서 그린벨트를 훼손 안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시설하면 저희들 생각에 더욱 좋을 것 같은데 그 자금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취락지구나 지구단위계획마을이 이뤄지지 않는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곳으로 자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지침 받은 것이 없는데 다시 한 번 건교부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마을에 공동시설을 주민전체가 원해서 하나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마을 내에 회관주변이나 위치 좋은 곳에 해야 그린벨트 주민들이, 전체가 해제는 되었습니다마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해제되지도 않은 농지위주로 사업이 넘어가야 사업지구가 지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 보았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취락지구하고 된 지가 아직 많은 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 받아보면 그 문제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것을 건교부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에 전부 그린벨트로 쌓여있는 그 부락인데 그 부락에 왜 돈을 투자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는 서로가 협의를 해 보고 건교부에 우리도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술위원

울주군에 집단취락으로 풀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전체 GB지역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보면 56개 지구에 21만㎡ 정도 됩니다.

이순걸위원

진하 매미피해복구 나사마을 해수욕장 해안도로 뒤에 복구공사 도면이 있지요? 그것을 과장님에게 주시고, 과장님 제가 주는 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이 사진봤을 때, 또 이 사업의 명칭봤을 때 나사마을 위치도 같고 이 공사구역이 나사마을해안도로와 나사마을해수욕장도로를 구분해서 합니까? 똑같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사업을 왜 구분해서 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때 태풍피해로 인해서 구간이 달라져서 구간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건설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매미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해안 쪽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건설과나 수해피해 이 부분이 해안부분이기 때문에 해안축조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수산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수산계는 도저히 그 인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토목직이 있는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이 업무를 도시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공사를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진에 보시면 이만큼 모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방파제가 도로공사로 인한 옹벽 때문에 지금 모래가 나사리 해수욕장 자체가 전멸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제가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나사마을 해안도로 피해복구 공사에 당초에 5억636만5,000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6억2,683만7,000원으로 사업을 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이순걸위원

설계변경한 원인이 있습니까? 설계변경 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설계변경은 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걸위원

예.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종범 이 공사는 바로 해안에 접해 있어서 물막이기 때문에 기초공사…….

이순걸위원

계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변경사유가 연약지반보강에 따른 설계변경이지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종범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공사를 했고 다음에 나사마을 해수욕장 해안도로 피해복구공사도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2개 구간을 나누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과에서 했다고 했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수해피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피해를 우선적으로 최소한으로 빨리하기 위해서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 일을 맡겼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도로가 양쪽에 나사마을해수욕장 해안도로와 나사마을 해안도로 사이에 도로가 좁은 구간이 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구간은 양쪽에 이만큼 토탈로 봤을 때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공사를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좁은 협소구간을 왜 남겨두고 했습니까? 이게 폭이 몇 m 도로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도로 폭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양쪽에는 8m 도로로 했는데 이 부분은 왜 협소하게 남겨둡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종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를 했기 때문에…….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사진에 노란 부분은 태풍피해 오기 그 해에 수산과에서 이 도로를 실시해서 그 부분은 태풍이 와서 안 무너졌기 때문에 복구를 안 한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이런 공사할 때 원칙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울주군의 장래를 봤을 때, 방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됐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이것은 별도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이순걸위원

이 공사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8월에 났습니다. 8월15일자로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9월23일에서 27일 정도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일부 공기를 연기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공기를 20일간 연장을 해서 준공이 난 것은 9월20일경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9월20일날 준공이면 오늘이 12월3일인데 준공 나고 지금 며칠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제가 준 도면을 봐주십시오. 가장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에서 이 공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셨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해수욕장을 내려갈 수 있도록 도로에서, 도시과에서 한 사업도로에서 해수욕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설계부분을 묻겠습니다. 옹벽도로공사 기초는 2.5m 표준면적에서 기초가 파져서 밑에 기초공사를 했고 이 계단 부분도 동일한 기초공사를 시행해서 하기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해면에 그냥 해수욕장면의 바닥에 바로 기초를 해서 되어 있는 설계입니까? 계단의 기초와 이 도로와의 기초가 같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래유실 관계 때문에 아마 감안해서 일부 조금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실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설계가, 기획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옹벽도로공사의 해안도로와 해수욕장도로를 할 때 바닥면적에서 도면으로 봤을 때는 약 2m50, 1m짜리 1개와 빔 1개와 1m50짜리 반개 1개와 B형 천대는 반개를 2개 해서 기초에 바닥면적으로 내려간 기초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계단으로 지금 내려가는 아주 정확하게 공사를 잘했습니다. 사진도 구분해서 잘 찍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사람이 자를 대고 있는 도면사진을 봐주세요. 그렇게 공사를 하는 공법에 의해서 1m 에서 1m 50정도가 모래가 어디가고 없습니다. 도로옹벽공사 때문에, 9월23일 준공 날 시점에는 바닥면적까지 모래가 쌓여 있었는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모래 자체가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부분이 이 모래가 없다보니까 바닥 기초되어 있는 부분이 모래 따라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 계단과 바닥기초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안이라서 바람 쐬라고 구분시켜 놓았습니까? 사진 이해갑니까? 사람이 서 있는 곳 있지요? 이 도면과 이 도면을 비교해서 보세요. 이 사진은 모래가 있으니까 바닥면적이 계단하고 붙어있고 이 사진은 모래가 없어 져버려서 밑에 바닥면적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40㎝가 계단이 공중에 붕 떠있습니다. 두 달 지난 공사가, 그래서 이 개념은 부실공사의 개념이 아니고 설계의 부실입니다. 1년도 안 된 이 공사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또 이 공사로 인해서 모래가 1m씩 1m50이 두 달만에 어디 가버렸으면 나머지 반개 1m50짜리 기초가 언제쯤 없어지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시청 수산과에서 나사 위쪽 편에 방파제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 방파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옹벽한 부분의 모래가 전부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넣었고 이 부분에 그런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그래서 이곳에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면 중간에 TTP 갖다놓은 것이 있습니다. 모래사장 복판에 이 모래를 이쪽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개 설치하고 시 수산과에서 100개 해서 200개를 설치하기로 약속을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 100개 설치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에서 아직 100개를 설치 안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래를 막자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자꾸 파도가 쳐서 모래가 안쪽으로 이동되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내용을 오늘 보니까 옹벽기초는 깊이 들어갔고 계단기초는 깊이 안 들어가서 사이에 떠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현지에 가 보고 보완할 것은 예산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 잘못이 있으면 재시공시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래이동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봐지는데 현지에 가보고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공사를 함으로써 모래가 다른 곳으로 이동된다는 연구도 부족했고 애초에,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축수산과가 했으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도 감안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가집단이 있는 도시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 곳의 사업도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가 있고 2개월만에 40㎝가 떠 있는 상태, 사진들 보세요. 기초 아래 부분이 다 파여져서 이 지역주변에 계시는 낚시꾼들 기타 등등 왔을 때 두 달된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은 우리 군 행정을 어떤 식으로 보겠습니까? 피해복구공사가 피해복구를 완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사해수욕장 전체를 없애는 것이나 총체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관계는 축수산과에서 해야 하느냐 건설과에서 해야 하느냐 도시과에서 해야 하느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원전관련 서생지역에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시킬 일이 있으면 재시공시켜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재시공보다는 제가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보면은 공사는 무리 없이 이 사진에 의하면 기초도 정확했고 계단의 철근이나 기타 등등 완벽한 공사인데 이것은 군에서 기획, 설계시공 할 때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 설계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재시공도 설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추가 군비를 다시 지출하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부분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고 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다가 이런 문제로 도출됩니다. 계단 이 공사는, 옆에 있는 계단도 똑같은 시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래가 계속 유출된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되리라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울주군에 왔을 때 이런 공사로 인해서 울주군 행정에 오점이 안 남기게끔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충분하게 공법을 다시 하든지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공부터, 설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시공이 되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감사중지

15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울주군은 원전사업을 상당히 많이 돕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김석암위원

당초에 군수께서 원전사업을 백지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백지화가 아니고 원전사업을 상당히 울주군에서 추진을 돕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처음에는 군수님이 취임하실 때는 원전반대하고 들어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이 들어 오셔서 원전사업을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원전추진하는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원전사업은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원전에 대한 위탁수수료도 보상을 받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위탁수수료관계는 원전편입보상에 대한 보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원전위탁수수료의 세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99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는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수수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광역시에서도 시정을 요구하는데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수수료 수입자체가 세입ㆍ세출외현금의 성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광역시에서도 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행자부의 질의내용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일반회계 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맞다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든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편성하든지 해야 되지 울주군은 다 받아 가는데 끝까지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당초에 한수원과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해 왔습니다마는 의회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 지적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암위원

내년부터는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하겠다는 뜻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김석암위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세입금액이,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당초 '9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43억 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예산집행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집행은 27억 정도 집행했습니다마는 사업비로 사업성 경비로 집행한 것이 15억 정도 나머지 12억 정도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그리고 여비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과목에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세입ㆍ세출외현금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세입ㆍ세출외현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산과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세입ㆍ세출외현금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세입ㆍ세출외현금이란 공공시설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법률에 의한 예치금 및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고 행자부의 질의회신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데 돈이 많다보니까 별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외현금을 시책 업무추진비로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돈이 있을 때 다 쓰고 다음에 시정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석암 위원님 말씀은 과장이 다 인정하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15억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반영시켜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나 지출이나 공사비나 똑같이 예산서에 의해서 내부에 예산편성 식으로 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수원하고 협약에 원전을 위한 홍보나 기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 군수님 시절 때부터 그렇게 쭉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해 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2003년도 감사에도 지적되었으면 당연히 2004년도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때도 감사기간이 되어서 이미 편성하고 끝난 뒤라서 못했고 올해 편성을 해서…….

김석암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 부분은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편성한다 확실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원전사업 등 특정업무수행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있는데 일반회계든지 특별회계 한도액은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더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상환액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환액이 있는데,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 단위행사개최나 재난지역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증액편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사유가 아닌데…….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원전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실례를 들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원전사업보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 보상협의나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금년도의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전부 간담회 개최입니다. 간담회 회의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일일이 주민들과 간담회하는 것을 하나하나 회의록작성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하지 않고 사람들 모아서 식사하고 그런 데다 지출되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원전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항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원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집행되었다는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10명, 20명 모이면 같이 식당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석암위원

간담회는 식당 아니면 간담회를 할 수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식당 아니라도 공공장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위탁수수료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로 쓴 내용이 전부 식당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보면 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원전에 관해서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마는,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 원전하고 무관한 모임을 하면서 전부 집행 했는 것은 위탁수수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바른 집행입니까? 지역민들 모이거나 체육회 임원들모임 이런 것이 전부 원전 돈을 쓰면 원전관련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이게 선심성 아닙니까? 괜히 바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런 돈 있으면 달리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으면 사업비나 군민들에게 필요한데 쓰이지 그냥 식당에, 하기야 식당에 써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주요 원전유치관련해서 원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암위원

원전업무추진에 집행을 해야 되지 엉뚱한데 왜 집행하느냐는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원전하고 관련해서…….

김석암위원

여기 원전하고 관련해서 한 것 프로테지 따져보세요. 몇 % 되는지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 맞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일부 잘못된 부분은…….

김석암위원

일부 잘못되었습니까,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몇 년도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4월9일부터 4월16일까지 23번간담회를 했습니다. 부기에는 4월9일부터 4월16일까지만 나왔는데 4월1일부터 16일까지 부기가 지출되었으니까 16일 동안 23번 간담회를 했는데 많은 집은 5번을 한집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이런 간담회 전문가를 데려가지고 그 사람만 주요업무만 맡겨도 이 업무는 한 사람이 해도 빡빡합니다. 한 달에 23번하는 간담회를 누가 갑니까? 간담회 참석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간담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주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도시과 직원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도시과에서 간담회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하루에 4건, 5건이 아니고 카드로 쓰다보니까 카드지출 한 날짜가 그 날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하루에 4건, 5건이 아니고 4월달에 9일부터 16일까지 4월1일부터 지출했다 치고 16일이면 17일 이후에 지출한 것은 16일 날짜가 없을 것 아닙니까? 4월1일부터 9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봐주고 4월1일부터 4월16일까지 일어난 것이 23번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일요일도 와서 충성스럽게 간담회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토요일도 일부 있겠지만 그러면 16일까지 일요일 빼면 며칠입니까, 한 사람이 다니면 간담회 전문가라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간담회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누가 간담회 전문직원으로 임명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간담회를 하다 보면 하루에 두 번씩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관계나, 16일 보름동안 23건은 정확하게…….

송정문위원장

간담회 담당자 도시과에서 일어서서 이야기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가서 어떤 간담회 내용이 있었는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주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누가 주관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원전은 여자분들만 이해해야 합니까, 남자는 이해하면 안 됩니까?

여론주도층이라면 지역의 의원들은 여론주도층에 안 속합니까? 알아보니까 한번도 여론주도층과의 대화에 나와 달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한번도 간담회 하는데, 예를 들어 간담회 주관자가 어느 지역에 오늘 원전문제로 간담회를 하니까 지역의원도 거기에 나와서 견해를 밝혀주면 어떻겠습니까 다 같은 국책사업인데 찬성이든 반성이든 의견을 개진하면 어떻습니까? 한달에 23번씩 일어나도 그런 문의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놀아서 무슨 여론주도가 되고 한 번 참석해 봤습니까?

어디 어디 참석했습니까?

서우규위원

원전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이라는 분들 뭐하는 단체입니까?

이것도 도시과에서 모임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두동 살아도 두동에서 그런 간담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원전을 이해하는 모임 여성들이 원자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담회를 이렇게 자주 하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주담당자가 되어서 간담회 하는데 갔다 했으니까 원전을 이해하도록 설명하는데 들은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말을 하면 원전이 잘 이해되는지 우리가 여기에 원전을 이해하는 남자들이라고 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간담회를 한달에 20 몇 번 할 때 참석했으면 원전을 이해하거나 주도하는데, 의논하거나 교육하는데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들은 내용을 우리 의원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거나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집행이 안 되는데 오늘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세입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 동안에 제동이 안 걸리고 세입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 돈 많다고 식당에 모으는 것은, 간담회 같으면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해야 되지 바쁜 사람들 모아서 식사대접만 하는 자치단체에서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세요.

서우규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일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부라는 부분은 몇 %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수수료수입 남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세입에 다 편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87페이지 원전지원사업 추진내용 중에 서생면종합복지센터 이 부분 분명히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데 종합복지센터라고 하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종합운동장하고 체육시설만 하는데 이런 시설을 두고 종합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당초에 3층 규모에 800평정도 건축물에 다양한 시설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빠지고 1단계는 기반시설하고 체육시설 부분만 했기 때문에 명칭하고는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에 의회승인 받은 대로 사업시행을 안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당초에 받을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그렇게 받았고 공유재산심의는 체육시설 부분하고 건물부분 별도로 받았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은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종합복지센터 건물 부분은 저희들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 시행을 안 할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번 감사에도 일부 지적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사업을 시행할지 안할지도 모르네요. 그러면 이 쪽에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운동장을 만드는데 또 서생운동장조성사업 3개면 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김석암위원

서생지역은 운동장만 만들려고 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서생운동장 조성사업도 전체적으로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중복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해서 일부 서생운동장관계, 서생종합복지센터 관계도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사업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점은 1단계에 우리가 운동장하고 2단계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생주민이 거기에 면사무소를 옮기느냐 안 옮기냐를 놓고 결정을 못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단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복지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부지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현재 비워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복지회관에 따른 운동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2단계…….

김석암위원

2단계 계획에 복지센터건립계획이 들어 있고 설계도…….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건축설계도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어떻게 그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건물은 30,40억 됩니다.

김석암위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업무를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당초에 건물하고 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단계, 그 때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1단계만 우선적으로 하고 2단계는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원전지원금을 받아서 해야 만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서생운동장은 당초에 무슨 목적이냐 하면 남해처럼 겨울에 축구선수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시합도 하면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박 군수님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운동장을 조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석암위원

운동장 3개 면 조성하면 연간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전부 잔디구장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하나는 인조잔디이고, 2개 면은 본운동장 스탠드도 있고 하는 운동장 하고 또 보조경기장 1개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천연잔디인데 천연잔디로 하면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발주해 놓고 당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김석암위원

수익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운동장을 가지고 남해군처럼 축구메카를 만들어서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남해가 운동장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냥 맨땅운동장입니까, 잔디구장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제가 오기 전에는 남해에 몇 번 출장가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군수님이 그것을 결정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에 지정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계획이 잔디구장으로 된 것 맞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천연잔디 2면, 인조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게 하면 연간 유지관리비 인조잔디 1면은 얼마나 들고 천연잔디 2면은 얼마나 듭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았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 생각 안하고 수익이 된다고 어떻게 적자날 일을 수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운동장을 어떻게 사용해서 수익을 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천연잔디를 하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발주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유지관리비가 지금 상태는 모른다는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모르는데 대충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개면 연간 관리하는데 이 운동장이 국제규격의 축구장이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동구나 북구 쪽에 운동장이 있는데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북구는 인조잔디이고 동구는 대학교 옆에 인조잔디하고 있는데 그 인조잔디도 잔디종류에 따라 가격이 틀리는데 남해의 경우는 한국잔디라서 유지관리비가 거의 안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북구 강동동에 있는 잔디가 인조잔디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자연잔디입니다.

김석암위원

그쪽에 1개면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쪽에 있는 자연잔디는 국산잔디가 아니고 외국잔디라서 항상 푸르고 남해에서 하는 잔디는 한국산잔디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가을이 되면 누렇게 떠서 겨울에는 성장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해당 지자체가, 지금 현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잔디구장 만들어서 유지관리하기 힘들면, 적자가 자꾸 나면 우리는 줄 기업체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 변경을 생각하고 있다고…….

김석암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해 가다가 인조잔디 할 것이다 천연잔디 할 것이다 그것을 당초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

김석암이순걸위원

위원 지적대로 동구에 있는 잔디구장의 연간 비용을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시설 없는 서생복지센터문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장님, 과장님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당초 30여 억 예산으로 복지센터건립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정부종합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중복투자라는 점 때문에 이 시설을 짓지 못하고 읍ㆍ면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겨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감사지적대로 이것을 중복투자는 할 수 없고 해서 면사무소를 옮겨서 주민자치센터와 복지시설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복지시설을 여기에 넣을 수 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서생면 지역주민들과 의견이 수렴되어지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못 짓는 이유가, 그리고 울주군의 가장 명소인 간절곶 해돋이 지역에 대송등대 진입로 입구에 입간판 있는 부분, 307-1번지 농지불량으로 해서 신문보도를 보셨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당초에 허가를 해 주었었는데 그 당시에 성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토 성분량이 별로 안 좋아서 당초에 고발도 하고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고발하기 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복구하지 않고 있어서 허가가 10월말경 되어서 만료됨으로 해서 허가기간 동안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순걸위원

성토는 50㎝ 이상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이순걸위원

성토하고 난 연후에는 무슨 용도로 쓰려고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우량농지로 하는 것으로…….

이순걸위원

우량농지로 해야 될 부분을 토질도 안 맞고 현장에 가보면 윗부분은 자갈로 건축폐기물 비슷한 부분이 여기에 많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우량토지로 쓰기에는, 농지로 쓰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우량토지로 보기는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농산과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성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농지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 이후에 계고조치하고 고발조치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고발해서 경찰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할 사항은…….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일단 고발 해 놓은 상태이고 그 관계는 앞으로 촉구를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주인이 원주민입니까? 지금 성토허가신청한 분들이…….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역사람입니다.

최인식위원

성토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울주군 전체 허가면적 7만7,264㎡ 중에 범서읍이 절반 정도인 3만6,446㎡입니다. 대부분 성토건수인데 세군데 성토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사연리하고 천상, 구영 1건씩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같은 기간 내에 GB지역 불법단속행위 거기서 총 4건이 적발 처리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서읍의 경우 허가내준 건수가 같은 회기 내에 앞장에 5건, 3건, 기타 건수 2건해서 5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회기 내에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4건입니다. 그러면 전체 허가 낸 건수가 5건이고 불법행위가 4건, 전체 9건인데 그 외에는 GB지역에 어떤 행위가 있었거든요. 형질변경 4건…….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형질변경 4건은 51페이지에 보면 위에 4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적발된 것 행정조치사항으로 그러면 범서지역 같은 경우에 9건 중에 이외에도 형질변경된 부분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지금 GB감시요원도 각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계속 감시활동을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불법을 묵인 했는 그런 두 가지 결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적발했거나 불법을 했거나, 허가해 줬거나 그 외에 그런 해당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토지형질변경 부분에는 범서 사연 1건, 불법무허가건축물 관계는 범서 사연, 범서 두산, 입암 3건 해서 전체적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단속에서 제외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낸 지역에 있어서도 성토를 하면서 각종 시설, 세륜시설, 방음, 방진공사진행 중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GB지역 내 재수가 없어서 적발된 경우에 과도하게 부과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너무 묵인이나 단속소홀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안 생기도록 골고루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일일이 불법행위를 적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최대한 신고 들어오는 것, 민원 있는 것, 순찰하면서 적발되어지는 것은 법에 따라 계고도 하고 원상복구 조치하고 안하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서 보면 대부분 단속요원들이 그 지역의 토박이거나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몇 년 몇 십년 하다 보면 주민들간에 관계설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는 불법행위가 크더라도 묵인해 줄 수 있고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관계도 검토해 주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관계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고, GB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B청경들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활동을 통해서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GB단속 부분에서 청경 말고 도시과에서 임명된 GB 단속요원 있지요, 최 위원 지적했듯이 토착적인 부분이 있으면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을 교체하거나 바꾸거나 토착적으로 차제에 자기감정에 의해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감정에 의해서 적발하고 봐주는 문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GB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GB지역 안에 삽니다. GB지역 안에 안 살아본 사람은 GB지역에 대한 설움을 절대로 모릅니다. 농사지으면서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서 앞에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약간만 포장을 해도 뜯어내라고 달려들고 하는데 GB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설움도 감안해서 특별한 죄를 안 지으면 봐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감사중지

16시09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다같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도시기본장기계획이 2016년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재정비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저희들 2002년도에 했으니까 2007년도에…….

서우규위원

2002년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으로 통지문 하나만 보내고 중요한 문제를 읍ㆍ면에 숙지를 안 시키고 어떤 읍ㆍ면은 몰랐고, 또 지역의 주민대표인 의원들도 몰랐고 상당히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계획수립 부분에 대한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알아서 한 사람 중에 몇 건이나 변경이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당시 공람ㆍ공고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공람ㆍ공고가 읍ㆍ면에 보낸 것이 조그마한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뭔지 모른다니까, 이 중요한 홍보자체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본계획 틀은 그냥 그 안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사소하게 있거든요. 취락권이나 자연녹지나 잘못 그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인데 홍보부족으로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심하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있었으니까 2007년도에 있지요? 2007년도 있을 때는 그 당시 과장 어느 분이 할지 국장이 어느 분이 할지 모르겠는데 업무상 이 부분은 필히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몰라서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서우규 위원님, 조금 착각을 하는 게 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해서 10년마다 수정을 하는 것이 있고 도시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이거든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인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한 번 씩 오는데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해서 안 바뀌고 있고 전번에 재정비할 때 16건 건의를 했는데 반영된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서너 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건의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심사해서 타당성이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 기본관리틀 속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아닙니까? 전번 2002년도 할 때 그 당시 홍보가 전혀 안 됐다니까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 당시에 진짜 저도 처음 와서 몰라서 이런 일이 있어서 뒤에 여기서 회의를 하고 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공람ㆍ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읍ㆍ면에 공람ㆍ공고를 한 부분이 있고 두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최창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사항으로 시에서 조치가 있으면 항상 홍보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26페이지, 중간에 가스충전소허가관련 진정이 난 곳이 있지요. 범서 입암 한 모 씨 외 60명이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진정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위치가 적절히 않다고 해서 그때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주 내용은 숙지하는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집단 진정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와 연접해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GB가 아니고 일반지역 같으면 고속도로 35m 내외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GB에 묶여 있어서 시설녹지부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위치로 보면 지역 인근에 마을도 있고 바로 인접해서 고속도로와국도 사이에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코너 도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GB지역 내 주유소 업자 선정지침을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게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면 아무나 신청하면, 법규정만 맞으면 내줄 지역에는 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GB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GB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B지역 주민을 돕는 사업이 GB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GB지역에 거주하는, 거주 당시부터 소유자인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어서 GB지역에 오래 살면 도와준다는 측면이고 그 반면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피해의식을 갖는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상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부적절의 사유가 대형사고 유발이나 큰 위험성이 따를 때 그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어떤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까? 그냥 마을인근이다 이런 내용이면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고속도로와 붙어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접이고 도로지형상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안 할 때는 그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 허가 당시 전 인지, 후 인지 차까지 떨어져서 대형사고가 나서 매스컴까지 탄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무시하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게 전결이고 과장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까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시설위에 고속도로 부분에 차가 못 들어오도록 시설을 보완하면 안되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조건도 붙여서 나갔다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일반인이 담뱃불을 던져도 그 지역까지 던져질 수 있는, 바로 붙었습니다. 담당계장님 현장 가 봤습니까?

가보니까 그런 내용을, 누가 허가의 전결권자입니까?

지금 허가 업무 전결은 누구 전결사항입니까?

이런 중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어도 주민들이 앞으로 일어날 상당한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담당전결사항은 과장이지만 담당국장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군민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했지만 담당계장이 LG정유하고 나가서 봤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이 없는 지 이것은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는지 이것은 내 전결사항이 아니고 위에 올라간 것 같고요, 허가사항은 과장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보니까 이 분야는 제가 보는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보완을 하면, 조금 높이 콘크리트로 설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허가신청을 받아서 위치가 적절한 곳이 없으면 안 내줘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꼭 내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신청이 들어 왔는데 관련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송정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