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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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12월 6일 월요일까지 3일간은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도시관리국, 재무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4일 토요일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6일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일부 교회건물하고 한 2개 동 정도 미철거 되고 일부분은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몇 가지 협의가 되지 않은, 조합원이나 또는 세입자나 해결되지 않은 집이 몇 집 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해결이 잘 처리될 것 같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조합측에 잘 처리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행정지도가 만약에 잘 안 돼서 물리적인 강제철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거나 또는 인명사고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알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해결이 되도록 구청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끔

천범룡위원

노력만 하셔서는 안 되고 사실 그리 큰 대단지도 아닌 작은 단지인데 조합원들이나 또는 세입자 이런 분들이 조합 간부들하고 의논이나 대화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아마 과장님도 현지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몇 되지 않습니다마는 공포분위기도 많이 조성을 하고 그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네를 왔다갔다하면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동네에 다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강제집행을 했을 때 거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인사사고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무 행정관청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될 텐데 그동안 제가 쭉 보면 구청의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현장 안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합측하고 계속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선까지 가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주사나 저나 조합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조합의 여러 가지 총회라든지 이런 물리적 상황을 볼 때 아마 조만간에 그런 충돌이나 이런 등등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3개월 됐습니다.

성양모위원

전에 이 부서와 관계된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2003년도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돼서 여러 가지 주택환경사업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발효되기 이전하고 그것이 발효된 이후하고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성양모위원

2003년 10월 1일 시행하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말씀드릴까요?

성양모위원

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재건축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개별법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도정법이 시행되고 통합해서 개정법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통합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했을 때하고 통합돼서 시행하는 거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어 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상세히 법 시행의 목적을 주무과장이시니까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과 직결되는, 주민생활 혹은 주민 재산 이런 거하고 직결되는 내용인데 각 동에 전달된 공문이 동장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것을 잘 해석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지적을 해보면 2004년도 7월 6일자로 관악구청 주택과에서 각 동으로 시달된 주택과 10198호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예상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그 실태를 올려달라 하는 그런 공문인데 그 공문을 접하고 시행하는, 예측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올린 동이 한 6개 동밖에 없어요 27개 동 중에서. 또 신림3동 같이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내지는 다세대주택으로 돼 있어서 필히 그러한 것이 주민과 관련되고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기능전환으로써 주민자치과에서 동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걸 청취하고 수합해서 주민의 이익과 관계되는 그러한 일들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 아래서 묵살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도 모르고 이게 시행이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상에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예정 대상지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의원님 의견이나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협의를 해서 재대상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성양모위원

그래서 어떤 동은 상세하게 잘 파악해 가지고 이런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건 일부 동에 한한 거고, 꼭 필요한 그런 곳도 이걸 알지 못하고 지나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진 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예정구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 사항은 부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행된 일일 겁니다 물론. 그런데 저는 주민대표로서 기초의회생활을 하면서 동기능전환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지역발전을 놓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그 의견을 잘 청취해 가지고중앙정부와 지방의 특색과 지방의 창의성을 잘 연계해서 균형발전을 가지고 오자 하는 것이 동기능전환이고 또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행정편의로 묵살돼 버리면 과연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다시 이런 누락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빠르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관악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 구역지정이 이미 돼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그 지역으로서는 재개발이 불가능하니까 구역변경을 통해서 재개발구역 확대하려는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재개발 구역지정은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또 그렇지 않으면 변경되는 구역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전에 지정된 구역을 확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서는 예전에 지정돼 있던 구역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길위원

그것을 보면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신림4구역 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재개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3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매매 등 해서 소유권자 등의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그럼 30년 전에 구역지정이 돼 있는데 바뀐 그분들의 동의를 다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30년 가까이 흐른다고 보면 그 구역지정 했을 때는 그 지역을 어떤 대인적인 성격이 아닌 대물적인 성격,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또는 건물 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변동되는 거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3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동의서를 받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년 전에 개별적으로 인감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건물주라든지 소유권 이전이 많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소유권을 가지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후를 위해서도.

송영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인적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사람은 변동될 수 있어요. 매매에 의해서 팔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하면 바뀌고 건물과 토지만 남아 있다는 얘기죠. 건물, 토지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다고 하면 굳이 구역지정이 돼 있는 데서 동의서를 다시 받는 게 다소 문제 있는 것 같고 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이 했으면 좋은데 그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도정법에서는 주민동의를 받는 게 필수적으로 동의요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역지정요건에,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요건으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걸 받아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구역지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동의를 받는 게 맞는데 현행법에서도 그런데 이미 구역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다르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기본계획상에 정비구역으로 반영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자세히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기존 지정된 구역에 대한 명문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없으니까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개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결국 주민들한테 손실되는 부담이 돌아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관에서도 가급적이면 정확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재개발이 촉진될 수 있고 사업계획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이것을 여기 자체에서 명문화 돼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관련되는 서울시라든가, 정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다 유권해석을 의뢰해서라도 명확히 해서 재개발 촉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으면 합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질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력재개발지구가 몇 군데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자력재개발지구에 관련된 법도 도정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박준희위원

포함된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전에 그걸 보면 5동하고 9동 사이 거기 뿐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박준희위원

거기는 도정법으로 바뀌면서 법적 근거는 충분히 합동재개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주민동의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거기 주위의 동의서까지 받아야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거기가 5-1블록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3차 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일부는 합동재개발로 가기를 원하고 일부 개발완료된 데는 자력재개발로 그대로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체구역을 자력재개발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도 일부 구역을 3차 지구 내에 합동재개발로 간다는 것을 같이 의견을 물어서

박준희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지역이 정해졌는데, 지역이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구역이 아닌 가쪽의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구역 이외에는 지금 동의받는 게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역 이외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구역 전체를 봤기 때문에 구역 안에 포함돼 있는 구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명칭은 5-1구역 3차입니까 거기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4-1구역 3차지구입니다.

박준희위원

4-1구역 3차지구, 그런데 그 주위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구역이 정해졌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구역 안에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준희위원

그렇다 치고, 법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 조직의 패러다임을 보면 지금 굉장히 추진팀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총무과에 대외교류추진팀이라든지, 기획예산과에 정책교육추진팀, 혁신분권담당 해 가지고 엄청나게 하여튼 늘어나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심지어는 그린파킹추진팀도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팀도 있어요. 그 팀이 엄청납니다. 늘어나는 게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팀이 하나 생기고 각 과마다 다 그렇거든요. 지금 본위원의 질의 포커스는 바로 자력재개발지구를 보면, 지금 몇 분이 담당하고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담당주사하고 직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다가

박준희위원

따로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보면 주택과에도 주택개량1팀, 주택개량2팀, 주택관리팀, 주택정비팀, 주택재개발추진팀, 공동주택관리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봐서는. 주택개량1담당은 뭐하는 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개량1, 2담당은 재개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밑에 재개발추진팀 있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재개발추진팀이 자력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담당주사하고 담당하고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두 분이 담당하고 있다가 어제 날짜로 한 사람이 더 충원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충원이 됐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재개발추진팀에다 자력재개발 맡긴 게 아니라 또 다른 업무 주죠 지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재개발만 있습니다. 자력재개발 한 구역하고 일반재개발 한 구역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택개량1, 2팀에서 재개발을 한다며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여기 주택재개발추진팀에다 또 재개발 떼어주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 과가 재개발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구역이 많을 경우에는 팀별로 조정해 갑니다. 그래서 자력재개발팀에서는 맡고 있는 재개발지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한 분이 충원됐다니까. 그런 충원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은 것 같고 해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 분이 충원됐다니까. 거기가 굉장히 오랜, 본위원의 출신 동 옆동네입니다마는 지켜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추진을, 지금 뭔지는 몰라도 10년 이상 가까이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담당이 바뀌고 추진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것도 제자리로 가고 제자리로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주택과나 건축과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재개발 4-1구역이나 2구역 같은 그런 지역에 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구역 내는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구역 내는 그렇게 하고 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지금 컴퓨터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해놨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김효겸위원

옛날에 한 10년 넘은 건물들 이런 것은 영구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서류가. 주차장 배치도라든가 모든 것을 컴퓨터로 입력했으면 앞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설계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겸위원

예, 설계도면이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금 봉천7동도 창고에 갖다놓고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보통 5년 이상 넘는 거는 서고에 가서 찾아오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데 그것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건축행정시스템이 개발돼 가지고 인·허가관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것을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현재 것은 잘 되고 있는데 10년 넘은 것, 10년 넘은 것도 다 발굴해서 그것이 다 체계화되게끔 이렇게 해야지 한 10년 지난 건물은 주차장이고 뭐고 엉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0년 전 오래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컴퓨터로 하더라도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재정상으로 제가 봐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효겸위원

지금 5년 전 것까지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근래에 하는 것은 다 돼 있는 거고, 5년 전 것, 그러니까 5년 전까지는 거의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김효겸위원

다 됐으면 또 10년 전 것까지 추적을 해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보존연한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하고 편리하게 다 입력하고 그건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주택과나 건축과나 이렇게 서로 핑퐁식으로 이거 주택과 소관입니다,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찾다 보니까 찾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건축과나 주택과나 같이 통일이 돼서 모든 것이 주차관리에서부터 불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라든지 재정,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효겸위원

지금 우리 1,4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께서 우리 개인 회사로 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개인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런데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현재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발굴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모든 민원이든가 이런 것이 더이상 발생이 안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재건축하는데 조합설립인가위원회하고 조합인가위원회하고 인가 내기 위한 절차과정이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추진위원회, 그렇습니다.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인가를 내주게 되면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한번 설립이 되면 마냥 10년이고 20년이고 없어지지 않고 유효한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끝날 때까지요. 조합 해산 때까지요.

이일영위원

여기 이 자료에 보면 95년도부터 계속 미뤄오니까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보통 10년 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가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왠만하면 복사본으로 해서 잘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위원장님하고 양해가 된 거예요? 서류제출 하면서 양해가 된 거냐고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어느쪽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요.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전혀 안 된 겁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현황제출인데 현황제출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한 장에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샘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출한 자료 55번 뉴타운 예정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결과 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그러면 이 현황 원본제출이라는데 원본제출을 뭘 해놓으신 거예요?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 원본이 용역보고서인데

박준희위원

용역보고서 여기다 갖다놨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용역보고서를 당초에는 우리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걸 원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보고서

박준희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용역보고서를 여기다 갖다놨냐고요 자료에. 갖다놨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여기 없던데요? 그런데 문제가 도시관리과가 지금 장 수가 5장인가, 6장인가 복사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적어도 서류를 성의껏 만들 수 있도록 이걸 좀 요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과는 그냥 무성의한 것 같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남현동 자연녹지지역 거기를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니까 구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 국장님 그 말씀 들으셨죠?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 좀 들어봅시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부지는 1만5,000평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개발계획수립방향을 용역을 줘 가지고 블록별로 6개 블록으로 해 가지고 개발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입지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가능한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첫째 공공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라, 그 다음에 주로 대지조성은 도로와 똑같이 해라, 그 다음에 절개지에서 후퇴를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개발방향수립 지침을 우리가 지시를 했었는데 일부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했었어요 두 번을. 그래서 한 번은 자동차 정비공장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보류를 했었고, 환경문제하고 공익적인 개발을 해라 해서 했는데 두번째도 재신청을 해 가지고는 자동차 전시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전체적인 6개 블록이 있으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공공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한 다음에 재심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우리 자체 내의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개발계획수립을 해야 되니까 12월 27일까지 수요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라,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청소, 재활용,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런 거 공공시설 입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12월 27일까지 우리가 제출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03년도 예산에 우리의 관문인 남태령 관악구 입구를 무분별하게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그냥 인·허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맥락에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를 좀 난개발보다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그런 부분을 인·허가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해 갖고 학술용역을 줘서 6개 블록으로 해서 어디는 무슨 시설, 체육시설, 무슨 시설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그대로 주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청장님 말씀이 다시 하신다, 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다시 하신다는데 그러면 그때 학술용역 나왔던 것은 제로베이스로 보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내용이에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 학술용역에도 우선적으로 공공개발을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개발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일반 개별적인 기능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우선적으로는 공공개발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전에 그게 우리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 넣어 가지고 학술용역 했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를 현재 재활용센터라든가

박준희위원

그 용역 갖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뭐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용역이 나와서, 지금 용역이 나온 결과가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6블록 같은 경우는, 5블록, 6블록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네 자동차검사소를 하겠다 하는 그런 구두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 지금 그대로 놔둬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필지도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여지가 많다, 그래서 우선 공공부분에서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든지 해서 공공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을 했던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관련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난번 학술용역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부서에 어떤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업들을 또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여론수렴해서 다시 한 번 그걸 토대로 해서 더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6개 블록 중에서 자동차 시설은 못 들어오게 돼 있던가요? 그거는 그 신청한 지역이 지난번 심의에 들어왔던, 올라왔던 그 지역이 아닌가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입지는 다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입지시설은

박준희위원

아니 입지시설은 가능한데 블록 중에서 그게 무슨 시설, 무슨 시설 다 나눴잖아요. 5, 6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재활용시설을 하게끔 돼 있었고, 지금 거기가 3블록인가요 신청한 데가? 아마 그럴 걸요? 거기는 자동차 시설은 못 들어오게 돼 있던가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당사거리입니다. 여기가 1블록입니다. 여기 2블록 여기는 강남순환이고 3, 4, 5, 6블록인데 저번에 신청들어온 게 박순태 부지라고 해서 2블록입니다.

박준희위원

거기는 자동차 시설이 못 들어오게 돼 있나요? 권장품목이 뭐예요 거기 그 블록이?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공공시설, 체육복합시설, 대형할인점 이렇게 돼 있어요 권장시설이.

박준희위원

그럼 자동차 판매시설도 대형할인점에 들어가네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입지는 가능합니다. 입지는 가능한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공공시설로 하겠다는 얘기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시장도 가능해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본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남현동 채석장 부지가 개발을 하려고 수많은 민원이 올라오면, 그것 보고 민원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우리는 반려를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자꾸 그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청이 적어도 준비가 덜 됐든지 좌우지간 어쨌든간에 구청이 안 해 줄려고 하는 또 어떤 신청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데미지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지난번에 나왔던 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니까 하셔 가지고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말씀대로 20년, 30년이 경과된 건데 지금까지 미개발 상태로 했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12월 27일까지 개발계획 자료를 받아서 그 이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공개발을 하든 공공개발이 안 되면 민간개발을 시켜야 될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또 학술용역을 줄 거예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근거로 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정해놓고 적어도 나름대로 그 품목에 공공성에 맞게끔 앞으로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총 13개 지구가 돼 있는데 일부 완료가 돼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3개소가 있고, 사업지구지정이 돼서 사업 미시행지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지구가 6개 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13개 지구 외에는 없는 겁니까 앞으로? 더 신청이 들어가면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올해 추가로 6개를 예비 지정고시를 해놨거든요 금년도에. 앞으로 그런 현황이 발생되면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법의 근거는 뭐예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정법에

박준희위원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지정할 수 있네요 신청하면.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여건이 맞으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도정법에서 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구지정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 수용이 되면 우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발이 더디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면.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비지나 산림청 토지가 되다 보니까 변상금이나 무상양여 관계, 현재 용적률 관계가 문제돼 가지고 현재 추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보면 관악구 전체적인 섹터 속에서 주거공간들이 재개발·재건축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환경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주택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불량해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팀장님이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구지정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남현동 채석장 부지 계획에 대해서 구역별로 허용용도가 있고 권장용도가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설은 가능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허용용도는 법적으로 가능한 거고 권장용도는 행정지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로 다 가능합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이걸 실시를 하겠다면 심의에서 반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반려한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개발 또는 공공개발을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재활용시설 이런 것은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런 공공시설을 가급적이면 입지를 하자 해서 그걸 공공계획수립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자 해 가지고 개인이 개발행위 허가신청한 것을 일단은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구역별로 이렇게 나열해 놨잖아요. 입구에는 뭐가 들어오고 해 놨는데 이것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한 이유가 차라리 아니해 놨다면 소유자분 신청인도 피해가 안 갈 텐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다 하고 신청을 반려한 이유가 뭐예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서울시나 구청에서 그 부지에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가여부를 검토하자 해서 보류를 한 겁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과천 종합청사가 바로 진입로 아닙니까 진입도로? 미관상에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민원 신청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도해서 승인해서 하는 방향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공공개발계획수립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서울사대 부속학교 이전관계도 도시관리과에서 다루고 있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우리 구에서는 구의 전체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금년 9월 1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했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어떤 답신이 있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월 10일날 의결을 해서 서울시에다 결정요청한 사항인데 이것은 절차가 서울시에서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공원과라든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의회 여러 가지의 의견청취 과정이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우선은 문제가 된 게 대체공원용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그래서 결론은 대체공원을 당초 우리 구에서 입안한 대로 하는데 단 이것도 서울시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의회의. 그러다보니까 시의회 의견청취가 마감이 돼서 상정을 못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의회가 내년 바로 개원이 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완료되면 결정될 사항인데 그동안 3개월 동안은 시 관련부서에서 관계과 협의 및 대체공원용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기간이 3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송영길위원

문제는 거기 있다고 제가 봅니다. 9월 10일날 서울시에 요청하고 협의가 이미 끝나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정례회 개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열렸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열흘 전에만 관악구에서 촉구했으면 서울시의회 청취가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개회되고 며칠 후에 부구청장께서 서울시에다 일부 의원들에게 요청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악구가 느슨하게 행정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상정할 수도 없고 상정이 늦어지니까 또 명년도로 넘어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대응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2007년도 가면 공사완료하고 2008년도 가면 입학생을 허용할 이런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늦어진다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 느슨한 게 아니고 대체공원용지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구에다가 보완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자체 검토결과 최근 며칠 전에 그럼 당초대로 하자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견 보완통보가 안 오고 시에서 절차를 이루는 거지 구청장이 아무리 빨리 해 달란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구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느슨하게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단지 서울시 의회 개회 전에, 이미 협의는 끝난 상태인데 그 전에 여기서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끝난 게 아닙니다.

송영길위원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것이 왜 개회되고 며칠 후에 만나든가 구두상으로 요청하니까 이미 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이 늦었다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게 대체공원에서 보완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게 결정이 안 됐었어요. 최근에 결정이되다 보니까 의회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송영길위원

의회는 18일부터 개회됐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 전에는 대체공원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보완지시를 할 건지 원안대로 할 건지 이게 서울시에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의회에다 의견청취 요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원이 된 후에 그 방침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늦었다는 얘기죠.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상정해 달라고 의견청취해 달란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서둘러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기에 일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지구 봉천8-1하고 신림7동하고 두 군데를 지구지정 해 놨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주민들이 변경요청이 왔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8-1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은 이미 개선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일부 주민추진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게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문제하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적률이 현재 시에서 결정되고 개선계획수립된 게 현재 250%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하고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때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100% 동의할 시에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주민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부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사업추진은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선계획변경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서울시에 사전 협의한 결과 당초 용적률 250% 주변여건이 크게 변동이 안 됐으니까 당초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350%로 상향을 해줘라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은 개선계획 변경요구가 다시 제출이 되면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산림청 두 군데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개선계획변경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시에 보고하고 사업고시하고 사업시행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지금 산림청에서는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변상금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산림청 변상금이. 변상금을 완납하고 완납이 되면 공공시설로 그 부지에 대해서 30% 정도는 공공시설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70%는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1차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안이 올라오면 서울시에 질의도 해 보고 본위원이나 한창교 의원이나 관련 과장이나 서울시에도 방문하고 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개선계획을 할 수 있다, 임의에 달렸지 이거는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질의서도 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게 자꾸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정되는 그 사항에 대한 변경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적률은 지금 서울 시에서 250%로 결정이 됐는데 그걸 350%로 변경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서울시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임시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구청장이 관계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 해 가지고 보고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국장님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담당들도 혼선을 빚더라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임시조치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보면 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구청 자체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하여튼 서울시에서 들어본 내용은 단체장의, 이거는 아까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주거환경개선을 변경하고 빨리 추진하는데는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타 구에서는 한 15개 구청에서,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봤는데 전부 300% 이상으로 다 용적률이 적용됐습니다. 그 예가 타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다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관악구만 특히, 자꾸 서울시에서 하기를 임시조치법으로 다 해 가지고 주민의견에 따라서 300% 이상 다 적용해 가지고 350%, 400% 지금 15개 구청이 환경개선을 하면서 다 용적률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관악구에서만 특히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법에 보면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0%, 400%까지는 가능한데 서울시 조례의 근거에는 조례에 400% 해놨는데 서울시 내부지침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250% 이하 수준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250%가 됐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350%, 400%까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해 주고 싶습니다. 개발이 촉진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근지역과 형평성이나 난개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개선계획수립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특히 봉천8동 같으면, 신림7동 여기에는 지금 재개발도 되고 봉천8동에서는 전철역 바로 옆 블록이에요. 거기서 준주거 이상으로 건물 다들 올라가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구와의 형평성을 한번 보고, 타 구의 사례를 보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셔 가지고 한 3개월 되셨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이나 타 구를 봐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빨리 추진을, 주민들한테 변경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 또 타 구의 예를 보든 주민편에 서서, 지금 지구지정이 되면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현재는 기간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임시조치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5월 3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내년 5월 30일이 지나면 그것도 또 무산되고 그 지역은 또 그냥 시유지 땅으로 지금 소방도로 하나 없는 이런 주거지로 그냥 남고 공무원들은 가만 있다 가면 그만이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연속인 것 같아요. 그게 반복되어 오고 있고 하는데 임시조치법이 내년 5월 30일까지 돼 있을 동안에 타 구와의 형평성 좀 맞춰 가지고, 타 구들은 전부 350%, 400% 적용이 됐어요. 다 추진했고 또 추진하고 있고 이러는데 관악구만 특히 이런 걸 가지고, 주민편에 서서 좀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취지는 쌍방간에 민원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2003년도, 2004년도를 보니까 2003년도에 한 건 있었거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아마 주택과 쪽에 관한 민원 건인데 이것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명쾌한 답변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명칭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축을 할 때에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 다시 말해서 담장이나 벽체가 갈라진다든가 진동·소음 등의 피해 이런 문제인데 그것이 건축과나 주택과에 상당히 들어올 텐데 이 처리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처리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쌍방간에 분쟁을 조정해 주고 또 양해를 서로 구하고 이해·설득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정도 선에서 물론 해결이 된다면, 사실 상당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어떻거나 공무원의 의사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쌍방간에 서로 협의해서 조정이 끝나야 되는데 다소 억지성 민원도 있고 또 기존 건물의 노후화 이런 데 자체적인 결함 이런 것도 있고 또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것도 있고,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대부분 다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거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규모에 비해서 다뤄지는 것이 2년간에 한 건 정도라면 조정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조정위원회는 법에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의 효력발생은 쌍방간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한쪽에서만 해 갖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어떻게 효력이 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의결된 사항은 효력이 있지요.

송영길위원

어떤 효력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하나의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효력은 있고요 거기에 불복이 되면 서울시나 중앙으로 또 다시 이의제기해서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 민사사건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안 하는 이유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민사사건으로 몰고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민사사건으로 몰고가는 것은 구에서 몰고가는 거는 아니고요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자기네들이 억울하니까 무슨 법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어떤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 그런 민사적으로 구제를 받을려고 하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왕에 우리 법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도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 2년간에 한 건 정도 우리가 그걸 의논했다고 보면 상당히 역할이 미흡한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쟁관계를 이 제도권 안에, 쉽게 말해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따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무슨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요, 갑을간에, 쌍방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잘못 자칫 개입이 되면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쪽을 두둔해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상 아는 분들은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거를 또 꺼려해요. 오히려 그쪽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까 해서 또 한쪽에서는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성립이 좀 안 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송영길위원

그 점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은 회의수당도 예산에 들어가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얼마 정도 들어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98만원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해마다 불용처리 되겠군요, 회의가 안 열리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왕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홍보라든가 방안을 강구해서 더 활용토록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구에서 강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특수사업이라 해 가지고 옥상에 도시미관, 옥상 그린이라고 있죠, 그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말씀은 권장으로 홍보·유도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강제성·적극적이다 이랬거든요. 두 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위증을 하고 있는데 어느쪽이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시 옥상조경을 권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두 분이 현재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드렸던 것은 옥상 그린화가 아니고요, 아파트에 알미늄 새시 설치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지원 안 해 줍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옥상에, 이 발상은 옛날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 외국 손님들이 호텔에 많이 머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시권 내에 옥상들에서 보기흉한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그때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관악구는 저층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다소나마 옥상에다가 좀 푸른 색깔로 정리를 해놓으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한 2년에 걸쳐서 해 봤습니다마는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어젠가 우리가 원신초등학교 현장을 답사했거든요. 답사를 했는데 화단조성 해 가지고 애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시에서 몇 평 이상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느 신문에 본 것도 있는데 지금 그 원신초등학교도 구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시 지원을 받습니다.

조주원위원

시비 지원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학교교육사업으로 시 지원을 받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은 시비지원이라 하고 개인은 일체 지원 안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옥상에, 쉽게 표현을 드리면 옥상이 지저분한 거를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원신초등학교 그린하고 건축물 옥상 그린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권장하는 걸로 홍보·유도해야겠네요? 강제성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해 보니까 저희들 뜻은 거기다가 옥상 조경도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다가 인조잔디 이런 것도 했으면 싶은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대신에 녹색으로 우레탄 페인트나 좀 칠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했더니 100% 다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 임의성이,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임의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허가를 내줄 때 절대적으로 강제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어느 것이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강제성이다, 자율성이다 하기 이전에, 비용도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페인트 칠하는 거니까. 옥상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강제성을 띠고 있잖아요 약간은, 그렇죠 사실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도시미관을 위해서, 나쁜 거라면 제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데

조주원위원

약간은 강제성을 띠고 있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럼요, 좋은 거니까요.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시책회의를 하고 있죠 시책회의?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시책회의는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뭐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법의 근거는 아니고요, 거기에는 업무상의 전결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에 3개층 이상 차이가 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장 결재사항입니다 허가가. 그래서 "시책"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시책이 아니고 사전보고 형식입니다. 청장님한테 간부들이 사전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이러이러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주변현황은 어떻고 지금 이 건물은 용도가 어떻고 층수가 어떻고 이렇게 사전보고를 드리는 형식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회의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회의명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시책회의다 이러는데 그건 시책이 아니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청장님 결재를 맡으려니까, 부구청장 결재 통해서 청장님 결재를 맡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요새는 전자결재를 하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허가신청 현황을 보고드린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그렇게 시행함으로써 행정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의 어떤 성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 전결규정 보고나 결재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굳이 아무 필요없는 보건소장이 왜 그걸 들어야 되고 생활복지국장이 왜 그걸 들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 전문가 계시고, 과장님 전문가 계시고, 담당 계시고, 부구청장 올라가고 청장님이 결재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왜 전체적인 국장들 회의에서 보고를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셔도 하등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봤더니 그 전 과정하고 정상적인 행정라인에 의한 결재라인을 통해서 그걸 한 결과하고 지금 바꿔서 공개적으로 국장단 회의 내지는 시책회의 석상에서 보고한 것하고 성과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왜 행정처리를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지금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데 없죠? 우리 구청만 그러는 거죠? 지금 양천구가 사전예고제인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각 구청마다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 위치에다가 방을 써붙여 가지고 이러한 건물이 허가가 됩니다 하고 의견이 있으면 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별로 특색은 다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예고 하는 것은 민원방지차원에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요즘에 주위에서 공사를 하면, 좀 이따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트집도 잡아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이런 마당에 사전에 민원을 한번 좀 풀어보자, 그러면 이해당사자하고 민원을 받고 문제를 거는 사전예고제라든지 이런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 결재라인에서 왜 불필요한 거론을 하냐 이거죠. 국장님, 그건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거기서 왜 들어야 하고 생활복지국장이 왜 들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건 정책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들 회의 시에 청장님까지 계신 데서 보고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국장님들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국장님의 의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폭넓은 의견을. 각자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이 집약돼서 민원관계도 검토되고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거라든가 규모에 관한 것들 또 건설교통국장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에 관한 거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개인적으로 판단도 하실 수 있겠지만 국장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런 것들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국장님들도 다 계신 데서 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단회의가 날마다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열리든가 두 번 열리든가 그럴 텐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을 다툰단 말이에요. 저도 주위에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PF자금으로 돌아가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 시간을 굉장히 다퉈요. 은행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금들의 유동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책회의라는 이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에, 이런 시책회의라고 하는가요? 이걸 통하지 않으면 금요일날 결재될 것도 금요일날 안 되고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거 얼마나 번거롭나요? 건축과나 주택과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어떤 업무를 접하면 주무 부서로서 협의부서에 다 보낸단 말이에요. 관계된 국장님들은 그거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전문가이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면 그것은 제가 좀 비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이 보시는 거 체크해 내고 다 걸러냅니다. 이건 정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불필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으나 감사요구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주장할 겁니다. 이건 본위원이 보기에는 절대로 불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정상적인 결재라인만 지나가도 충분히 체크될 건 체크되고 다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신청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문제로. 이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SK허브그린 신림5동에 위치한 신축건물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가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체크를 잘 하시던데 SK허브그린하고 그 옆에 르네상스 건물 옆에서 도로가 지나가면서 거기는 후퇴를 안 한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르네상스는 당초부터 후퇴가 됐고요 검토할 때, 그 다음에 SK에서 지은 거는 물론 관계부서들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북측에 있는 도로변쪽으로는 조금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협의가 돼서 그쪽은 확보를 했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 서류감사를 통해서 담당자를 확인해 보니까 사전에 사업시행 인가 나갈 때부터 그것이 사전조건으로 붙었으면 분명히 건축물도 후퇴하고 그 도로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토목과에서 나중에 준공과정에서 협의를 보냈더니 그게 체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 담장자가 늦게 판단을 해서 업체에다가 공문으로 보냈더구만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걸 좀 후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통행로 핑계 달고 이 핑계 저 핑계 달아서 이제는 후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봉천9동 마을버스가 돌아가서 8차선을 막아버려요 거기서 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막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신림사거리 교통정체가 오는 원인 중의 하나가 후퇴를 하지 않아서, 지금 거기 그쪽 출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도로를 잘라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토목과하고 따져볼 일인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체크가 돼서 교통소통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허가 이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진짜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르네상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작아요. 그건 층마다 엘리베이터의 규정이 있어요 건축허가에? 엘리베이터 크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제약으로 일정 최소필요 그런 거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의 면적, 용도에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인원 수 이게 규정이 있냐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있으면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르네상스 건물 용도, 면적 대비 중량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중량요?

박준희위원

인원 수라고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인원 수.

박준희위원

인원수 대비 그게 법적으로 맞나를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위원께서 방금 위원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건물을 하나 짓거나 그런 신축건물이 생기면 주위의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에 건축과에서는 굉장히 시달리고 계시고 행정행위 하는데 피곤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다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 상대편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쌍방 간에

박준희위원

아니죠, 이런 것은 방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그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업무의 한계성도 있고, 양에 따른 한계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막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법을 검토하고 인동거리, 사선 모든 것 다 해 가지고 규정에 맞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이 생기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 양 이 사회가 완전히 그렇게 팽배해가고 그게 나중에는 돈으로 연결이 되고 돈을 줘야 해결이 되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도 정말 이거는 어렵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그런 민원에 굉장히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시달리면서 굉장히 피곤해 하시고 그런 것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도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또는 아주 첨예한 민원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서 그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회는 다 구의원이 들어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는 구의원이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구의원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이 포함된 것은 정말 주민의 눈이거든요 주민의 눈.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행정, 민원, 정책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당연히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구의원을 좀 넣어야 되는, 조례에 안 돼 있으면, 조례에 근거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걸 한번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회들도 특성이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특수한, 다른 과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수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아닌 것을 배제하는 이런 위원회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열린 행정 다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그야말로 구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안, 정책적인 대안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한번 참고로 들어볼 만 해요. 그래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