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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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 경제관광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 과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저희 과는 현재 일용직 및 청원경찰을 제외한 총 정원 25명중 2명이 결원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저를 포함한 6명, 기업지원이 3명, 관광 3명, 문화 6명, 예술 7명 해서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주요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방 물가안정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시장관리, 에너지 관련 사항, 계량기관련사항, 저축, 승강기, 광산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노정 및 유료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공단설립승인 및 등록관리업무, 농공단지에 관한 사항, 중소제조업 자금지원관리, 지식산업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담당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기획 및 개발사업 수립,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지도,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관광객 수용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전통사찰 및 향교관리, 향토사료관 및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 관리, 전적기념물 관리, 문화원 및 홍천도서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담당이 되겠습니다. 공연, 전시행사 및 대관업무, 예술단체 운영 및 문화교실 운영, 무대, 조명, 음향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기계, 기구, 전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회관건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일장 문제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있었고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5일장이 애초 군수님의 공약도 있었고, 그 이후에 가장 바람직한 5일장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매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일장 애초 목적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민원인들로부터 건의 되어온 이전 내지는 폐지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5일장의 개장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상인을 보호하고 우리 상업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께서는 5일장이 원래 목적대로 지금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는 그런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재가 요인으로 작용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상인들도 의욕 상실감을 갖고, 이런 부분이 서로 조화롭지 않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하고 있던 그런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군정질문, 감사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5일장이 처음에 다시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시장주변에 상인 분들도 5일장을 통해서 시장경기가 활성화 되고 우리 홍천군의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주민들이 일단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첫째 5일장으로 인해서 당초계획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제고하고 상인들의 상업기반도 많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5일장이 지역 상경기를 더 위축시켰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경제흐름과 맞춰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분들의 요구를... 물론 군에서 다 수긍하면서 또 민원의 여러 가지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5일장도 활성화 시키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렇게 대처를 못하는 것이, 사실 경제라는 큰 타이틀은 한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 속에서 지역경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역경제 속에서도 상행위, 시장경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큰 틀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지 단순하게 민원을 접한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점이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점이 아니라, 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군정질문과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시작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지역주민, 지역상인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관부서 내지 홍천시장조합 측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호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5일장 폐지, 이전 이런 내용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일부 공무원 몇 분과 저를 포함한 관계자 분들이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발됐던 것이 무섭거나 두렵다기 보다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느냐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어제 도로점용노점상 5일장 이전 또는 금지에 대해서 주민분들 223분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서를 저에게 가지고와서... 제가 책임지고 이전을 하든지 금지를 하든지 저보고 여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분들의 의견만을 대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장 찍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군수님 공약사항에 3번 제목으로 민속장날 부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민속장날 운영으로 인해서 영세상인을... 영세상인은 기존상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확대한다고 군수님께서 공약하셨습니다. 지금 5일장 운영이 군수님께서 처음 생각하신 공약사항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3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홍천5일장 민속운영, 사업개요, 품목, 농특산물을 위주로 전품목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정과 비교해 보십시오. 2003년 군정질문, 5일장 추진배경, 재래시장의 정취를 되찾아 시장경기 활성화에 새로운 판로 모색, 신토불이구간... 신토불이구간이 일반 5일장 상인구간보다 넓은 면적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2003년 12월 감사, 민속5일장 개장에 따른 문제점 개선, 5일장 개장과 관련 기존에 지정한 장터를 벗어난 도로에 개장하는 행위와 신토불이가 아닌 신토불이 농산물판매 기존 점포를 가진 상인의 5일장 도로이용 등 문제점 개선대책 강구,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색 있는 장터추진, 참여품목 다양화, 뻥튀기, 대장간, 농기계 판매, 수공예품 판매, 짚공예품 등, 품바, 각설이 타령, 지역문화학교 풍물공연, 계절별 농산물판매개최, 찰옥수수, 6년근인삼, 산채나물 등 홍보추진, 운영성과분석 후 자매도시 등 홍보실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진해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 동안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대처할 경우에 오히려 다른 곳... 상대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민속장과 관련된 사항은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대한 치중이 있다면 한 쪽에 갈등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상충이 되다 보니까...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저를 고발하시고 저에게 청원서를 갖다 주시고 이 분들의 의견 한쪽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목적대로 시장 5일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천지역 짚공예품, 산채나물, 찰옥수수, 6년근인삼... 이런 내용들... 이게 어느 한쪽의 얘기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5일장 때 외지에서 오시는 상인 분들... 5일장을 연합회 분들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쪽저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향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경기 활성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신토불이 구간에서 특색 있는 장터운영...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 지역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사항을 한 번 가까운데서 찾아서 지역농산품의 활성화를 기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활성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청원서를 제출하시고 했던 내용... 주요골자는 이전 내지는 폐지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애초 목적, 그리고 그 간에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서 사업하시는 상인 분들, 그리고 기타 5일장에 관련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애초 목적했던 바람직한 5일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이전 내지는 폐지를 추진해 주시든지 어느 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서 내용이 이전과 폐지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청원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상가가 형성되면서 상권이 갖추어지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중앙시장과 구시장으로 터를 잡고 있으면서 그 둘레로 우리 상권이 형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사실 5일장을 단순하게 청원하는 그 뜻만 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했을 때... 만일 이전했다고 하면 우려를 자아낼 부분이 있습니다. 상권의 중요성과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상행위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가중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의 상권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역행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심으로 상인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맞대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서로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닙니다. 5일장이 시작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또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이전도 어렵고 폐지도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현재 실무 입장에서 이전과 폐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경우에 다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저희가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애초의 목적대로, 지금까지 계획을 해주셨던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 신토불이 구간에서는 우리지역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지역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야 되겠고, 또 지역상인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옛날 명성 했던 홍천시장, 홍천장을 구경오게 끌어들여서... 좌판에서 운영하는 상인의 행위보다도 기존 상가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이를 테면 상인들이 판매판촉대회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인해 오는 그런 행동과... 민속장 유료구간에서도... 너무 이기적인 상인조합원의... 그런 것보다도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면서... 사실 그동안... 운영이 불과 1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홍천시장이 형성되고 18년 만에 다시 민속5일장이 시작이 됐지만, 이 부분을 1년을 사실 평가해 볼 때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좀더 보면서 하나하나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물론 1년 평가가 짧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딱 1년 전 이 자리입니다. 참여품목의 다양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새로 시작하신다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정말 5일장 활성화라는 것은... 여기 참여품목 다양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서 외지에서 이런 볼거리도 보러 오시고 살거리도 사러 오시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시장경기가 홍천경기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게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큰 틀이 이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짧거나... 이런 말씀은... 작년에 그 시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했었고, 추진한다고 약속을 했었고... 1년 동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아까 기타 청원서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시고 경기를 다시 원래 목적대로 추진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5일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규정된 장소 이외의 상행위 그 내용에 대해서 장세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과연 청원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는 과장님의 의지, 그리고 담당 운영조합의 앞으로 개선 방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분들을 설득해 주실 수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정말 다른 부분이 어렵다면, 애초 원래 목적대로 추진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말고 가능하면 꼭 개선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청원해 주신 분들... 223명이 해 주셨는데, 일부분에 불가합니다. 저는 그 분들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5일장이라는... 홍천군민 전체와 연결된 이런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문제점들이 확산되고, 청원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서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통해서 재추진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의지가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문제제기하신 분, 기존에 관련되신 분과 토론회를 언제 개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것은 고려해서 시기를 잡아보겠습니다. 또 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조목조목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편을 든다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들어주시고, 문제점들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되신 단체, 개인... 폭넓게 토론회를 조만간 개최를 해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안들이 나올 것이고, 또 군정에 반영을 하고, 또 의회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과 현재 기존 운영의 개선하는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노력이 미흡하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큰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일장에서 실제로 수입되고 있는 장세수입 그리고 군청에 납부하는 장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사용처, 5일장 운영에 대한 장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 자료는 의회에서의 요청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로... 상인들한테 들어 온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공개로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세를 관리하고 장세에서 군에 납부하는 것이 있는 것이 도로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것은 제3자가 개입 되어있고, 또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상인들의 요청에서는 비공개를 했습니다. 의회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내용이 미터당 6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규정된 장세구역 이외에 상행위를 하고 장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수입이 어느 개인, 단체가 사용하라는 수입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주민 모두가 공유해야 될 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꼭 필요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에서 사용을 하겠지만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 또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5일장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 해 주시고, 5일장을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5일장 문제가 다시 거론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수타사 월인석보 미 귀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인석보를 이전보관하려고 수타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보박물관을 올 1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못 가져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양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보박물관 건립을 1월 30일날 하고, 기타 다른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무량선원도 건립 중에 있고, 앞으로 대중선방, 수타사 화장실 짓는 문제... 여러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계획은 수타사와 군에서는 어느 정도 가람이 형성이 돼서 보수작업 내지 보수작업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월인석보의 귀환과 더불어 성보박물관 준공식 겸해서 수타사의 전반적인 문화재 정비와 관련된 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타사와 월정사 간에도 계속 협의가 있었는데, 월정사에서 월인석보를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신 보관해 오면서 평창군과 협의해서 평창군이 문화재청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월인석보의 보수와 영인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원본을 보내주고 월인석보 영인본을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월정사와 평창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사업이 종료되고, 종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관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춘천박물관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성보박물관에 충분하게 보관과 여건과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고증과 자문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겸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1개월 전에 강원도민일보 기사내용이 원본은 월정사에 두고 영인본 즉, 사본을 수타사로 송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가져오려다가 안가지고 왔는데 내일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타사에 원본이 와야 되는데 사본을 가지고 온다는 기사를 봤을 때... 과장님, 신문기사라는 것은 사실로 봐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사를 확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 춘천박물관장님, 도의 문화재전문위원, 평창군과 홍천군 관계 이런 관계에서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월정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닌... 책임을 보좌하는 기획실장이라는 신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분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보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천박물관장, 평창군과 저희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수를 해올 계획에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니까... 신문을 본 것으로는 수타사 신도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홍천군수 공문을 월정사에 보내서 도민일보기사를 복사를 해서 붙여서 보내서 답변을 받도록 문서화 해 주세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단도리를 해야 하지... 신문기사에 실을 때는 엉터리가 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계에서 추진하는 연꽃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정축산과에서는 다 했는데... 돌을 쌓는데 몇 년이 걸려서 할 계획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원래 올해 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단순하게 축대를 쌓고 연못을 조성하는 것은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도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이 내려졌습니다. 그 보완사항을 이행하려다보니까 기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추가로 추경 때 부족한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문화재형성변경과 관련된 조건부의 사항을 보완을 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간을 다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차피 올해 사업은 힘들 것 같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돌은 다 갖다 놨던데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돌은 갖다놓을 수 있습니다.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아직 못 들었는데...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하고 군수님 말이 달라요. 수타사에서 군수님한테 물어 보니까 다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문화재협의위원들의 협의가 안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다 됐습니다. 군수님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조건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 겨울에 추진을 하세요. 시멘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평탄작업 다 되어 있고, 원통형 다됐습니다. 돌만 갖다가 쌓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뭘 내년으로 미룹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신양식 위원님께 여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우선 신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수타사 방문객이 6000명이 다녀갔다고 나왔는데, 통계자료가 어디에 근거 한겁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입장료를 받거나 입장객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 현재 문화재 해설사로 계시는 박건한 해설사님께서 매일 매일 관광객이 오셨을 때 수타사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략 하루에 평균적으로 볼 때 160명 정도가 오셨던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측되는 수량을 파악한 것이 6만 명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하여튼 많이 다녀갔네요. 해설사 대우가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하루 3만 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을 못하시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를 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월인석보 보존처리 및 영인작업 관련 사업추진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유치하겠다는 애기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앞서 신양식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월인석보 원본은 지금 보존처리 작업을 하는 중이고, 월정사에 보관하던 것이 저희한테 와야 되니까 월정사에서 원본을 보관하던 빈자리에 영인본을 놓을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월정사에 사본을 놓고 수타사에 원본을 가져오시겠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영인본은 말이 영인본이지 원본과 거의 같은 수준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성보박물관의 유리가 방습유리로 되어야 하는데 방습유리가 안되어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보자고 했는데... 이게 시작하기 전에 왔는데... 저는 이 설계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이 전문가에 알아봐서 이것이 방습유리로 설계가 됐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방습유리가 안된다면 성보박물관에 있는 물건 들이... 습기가 찼다 안 찼다하면 변질될 우려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에 방습유리가 되어 있는지...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설계도면을 보기 전에 여기에 보완적으로 참고를 하시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한

정진한위원

예.

명열

이명열위원장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사실 이 부분은 민감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성보박물관은 외형적인 건물이고, 건물만 가지고는 문화재적 설계가 돼서 공사했을 경우에 사실 그렇게 견고하거나 튼튼해서 외형에서 어떤 힘을 가했을 적에 거기에 대응할만한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춘천박물관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시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방습유리가 안되면 습기가 찬다는 얘기잖아요. 습기가 찼다 안찼다 하면 금방 변질이 되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 부분을....

진한

정진한위원

저도 전문가의 정보를 접하고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습기가 없어야 재질이 안 변하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춘천박물관장님의 자문을 받은 이유는 춘천박물관에는 소장품이 국보급, 보물급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를 보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춘천박물관장님은 그동안 국가문화재청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권위가 있고 그 부분에서 한국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분의 자문을 받아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도 정확하고 전문적이지 않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저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방습유리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습유리가 아닌 그냥 일반유리로 해도 지장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별도로 만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한

정진한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그러니까 과연 여기 설계도로 방습유리로 되어 있는데, 방습유리로 안하고 일반유리로 했느냐... 일반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유리로 됐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방습유리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경주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도 습기가 차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돌도 문제가 되는데 종이도 습기가 차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나면 수타사 문화재의 실무위원하고 정진한 위원님이 현지를 가셔서 확인을 하고 오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장

질의를 마치고나면 실무위원과 동행을 하셔서 수타사 현지를 다녀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학혁명성역화사업 현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본설계가 돼서 납품이 됐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기본설계에 부지면적이 얼마로 책정이 됐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기본계획상에는 2만 3000평정도로 전체 94필지가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국비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래서 언제 내려왔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내려온 것은 작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금년 지나면 불용처리 될 우려는 없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행결의가 돼서 다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어디에 쓰실 계획이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끝나는 시점에서 자작고개를 넘어가는 320m정도를 폭 15m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에 앞서서 토지보상을 합니다. 왜 토지보상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연차적 기본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유해발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상, 실시설계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자작고개 그 부근은 유해발굴대상지역입니다. 어차피 땅을 사서 유해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선무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설정을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도비는 책정이 된 것이 없어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올해... 지지난주에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실 기본계획 납품기일이 11월 12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이 들어와서 며칠 거쳐서 검수를 하다보니까 한 11월 20일이 돼서 기본계획이 정식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은... 사실 9월 전에 계획이 나와야지만 상정을 합니다. 사실 당초예산에는 국비와 도비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당기별 사업으로써 유해발굴사업과 실시설계용역사업, 또 자료수집 관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 강력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지사님하고 이 관계를... 서석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청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도에 진달이 되고 해서...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도 문화재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나왔습니다.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힘들더라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골자로 해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미약하다면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령제를 지내는데, 전라도 광주에 민주화운동 망월동에 참배를 작년인가 언제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주민들이 참석을 못하도록 저지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 동학혁명도 명예회복이 되므로 해서 우리가 계급사회를 없애고 외세를 몰아내자 이런 입장에서 애국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인데.... 광주망월동민주화운동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월동에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참석을 못하게 해서 말썽이 됐는데, 이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행사를 서석면민들이 모여서... 면장이 꽃 하나 갖다놓고 몇 사람 모여서... 이러고 말거든요. 그래도 이러한 대단한 내용이면 군 위령제를 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정진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실무진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추모사업회에 건의를 받아서 군 행사로 집행해 나가도록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추모사업회에서 정리차원에서 마무리제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추모사업회를 공식적으로 군단위... 기관단체장, 인사 이런 분들 포함해서 군단위로 조직을 해서 발족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위령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역화사업기본계획이 나와 있지만,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추모사업회에서 점검도 하고 박차도 가하고 채찍도하시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군단위추모사업회를 결성을 하고 거기에서 위령제도 지내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충청이북지방에는 유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비싼... 어차피 책정이 되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면 땅 소유자들이 대개 고가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전 예산이 투입이 되면 몰라도, 2억이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매입을 시작하려면 비싼 땅을 건들어 놓으면... 그것이 전부 비싸게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매입 중에는 먼저 제재소를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문화재법에 저촉이 돼서 못 지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실수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영세업자가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 땅을... 행정의 실수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빨리 사달라, 많이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내가 허가를 냈던 비용만 보상을 해주면 언제라도 내놓겠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거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을 먼저 시작을 해서 사면 이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들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잘 활용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석면에 규석광산이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어서 중지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비용도 있고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다시 행정소송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까지 가도록 우리 군 행정부에서 사실 방치를 해서 주민들이... 미흡하게 대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2년 동안을 반대하는데 많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이 사업이 승인이 난다는 것을 우리 군청에서 몰랐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사실상 행정심판청구를 하기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가 예측을 했으면 주민과 합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군에서도 조금 유도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취지도 보호하고 그런 것이 됐을 텐데... 그렇게 강행을 해서 행정심판까지 청구할지는 몰랐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몰랐다고 하더라도 행소에서 승소나 패소 둘 중에 하나 아니예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승소를 하면 주민들이 시간낭비하고 아무 효과도 없이 진행이 되고, 만일 패소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허가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말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패소를 했으면 도가 허가를 내고 군에서도 도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림형질변경을 국유림에서까지 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다가 패소를 하면 이런 허가를 해준 사람들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만일 패소를 했으면 그 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물어야 되고, 또 행소에서 승인이 나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이런 결과를 누구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군에서 이것을 확실히 패소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주민들에게 이것은 패소하니까 당신들이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보도록 유도를 했어야지... 그 사람이 사업체가... 3000만 원을 동네에 내놓고, 또 일련의 행사 때, 경로잔치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그럴 때도 이 동네를 위해서 몇 백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런 안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군에서는 절대로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군 말만 믿고 그 사람들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재원을 낭비하고 결과도 없고 손해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그런 행정을 확실히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 줘야지... 제가 확실히 제시를 했어요. 패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물어야 되고, 또 행소에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협의를 해서 한 3000만 원의 기금을 받고 동네의 행사 때마다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예측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주민들 얘기가 군청의 군수하고 농정축산과장이 안 해준다고 했는데, 당신은 회사로부터 뭐를 먹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확실히 계도를 해 주고 정보를 줘야지... 그렇게 자기네들이 안 해주면 끝가지 안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낭패를 보게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정진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일은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되기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그때 회사 측에서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진한

정진한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을 때지만, 전임자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실무담당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군에서도 개입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주민들이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정식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나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행정심판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아쉬울 것이 없고 법대로 나가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수도 안나가도록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옹벽도 치고, 분진관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직접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다리도 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팽팽하게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군에서도 조심스럽게 중재를 해 보려고 해도... 당장 조급하게 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관망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 확실히 주민들을 계도해야지... 이것은 중지를 해서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군수하고 농정축산과에서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반대를 하다보니까 2년 동안을 쫓아다니고 예산을 낭비하고... 얼마나 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했으면, 그런 것을 유도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시간 낭비도 안하고 예산낭비도 안하고 행정의 불신도 안 받고... 그렇게 되겠는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인기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말하자면 주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 해주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해줘야지... 될 수 있는 일을 안 해줘서 행소에서 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행정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기위주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11쪽 팔봉산관광지 시설부지 지목 및 지적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팔봉산관광지 진입로 건교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고 그렇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홍천댐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없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재작년만 해도 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을 적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건설교통부 의견을 듣고 거기에 조회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광태

김광태위원

팔봉산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건교부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위에서 다른 사업제한을 앞으로는 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홍천댐과 관련해서 의견제출한 것이 있었고... 거기에 부합하게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교부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홍천댐과 관련해서 건교부를 갖다 온지 3년밖에 안 됩니다. 홍천댐 건설계획은 없다고 하나 건교부에서 직원이 말하는 말 가운데서 제10차 국토개발계획표 편입이 된 것이 아니냐 했더니 실장님은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다가 넣으려다 안 넣었습니다라고 말 실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홍천댐이... 초등학교 교과서 지리도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건교부에서 사업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팔봉산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팔봉산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먹거리, 볼거리 등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팔봉산을 많이 찾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 팔봉산관광지 내에 있는 상가가 건물이 노후 되고 비가 누수가 돼서 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숙박시설이 주변에 없다보니까 민박을 요청했을 때 민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해서 상인번영회에서 재개발을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군에서도 단순하게 상가만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조성계획승인을 받을 적에 공공시설용지이고 상업시설이고, 운동휴양시설이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공간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전체적인 대중을 위하는 그런 시설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가시설 위치도 조정을 하고 해서 조성계획변경과 더불어 상가를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 확실하게 이것이 정립이 돼서 정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팔봉산관광지는 적자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 시설을 민간위탁운영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경영수지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에서 공공서비스차원에서 국민들한테 또는 관광객한테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지분석의 의미는 없습니다. 군의 행정의 의무이면서 이러한 사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지만 인건비를 따져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관광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규모에 비해서는 직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용지가 7만 7695㎡, 상업시설용지가 3406㎡, 운동휴양시설이 4964㎡해서 전체가 8만 6000㎡로 2만 5000평정도 되는데, 지금 팔봉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가번영회를 제외하고 등산을 하는데 입장료를 받고, 여름에 주차료를 받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직원이 너무 많다... 지금 팔봉산관리소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시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제가 봐서 팔봉산 활성화 차원에서는 근무자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고, 팔봉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좀더 개발적으로 가야 되고, 야외음악당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는데 이용실적도 적고... 앞으로 야외음악당과 이벤트행사 등등을 해서 과장님께서 관광객 유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홍보도 해서... 우리 홍천군에 관광지라고 하면 수타사와 팔봉산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산, 물... 청정강원을 부르짖으시는데... 그렇다면 물을 이용한 관광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아무튼 담당과에서 이름만 걸지 않고 실제 우리 홍천군의 여름이면 물, 가을이면 산 이렇게 찾아올 곳을 만들어야 외지분들이 찾아오고, 또 여기에 투자한 것만큼 수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팔봉산, 수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크게 보신다면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는 팔봉산관광지가 관광진흥법상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곳입니다. 관광지가 사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향후 수정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하고의 연계성, 팔봉산관광지로부터 상류수변관광지를 연계하는 것 등등을 해서 종합적인 그런 벨트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등산로 하산등산로를 정비해서... 비가 와서 물이 늘었을 때는 하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폭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 또 그 지역이 어린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시설을 보를 막아서 안전시설을 갖추면서 어린아이들 놀이시설을 갖추고 해서 일단... 내부적인 수용시설, 환경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말씀을 하셨는데, 야외공연장도 어떻게 보면... 올해 견지낚시대회를 하면서 특별한 음악회도 갖고 상당히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이벤트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 보고, 우리 관내에 새마을남녀지도자 연수회를 팔봉산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연수대회 그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연수회, 낚시대회 두 건 밖에 없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야외음악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투자한 만큼은 안 되더라도 1년에 10회 이상을 이용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이벤트행사라도 자주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 사유지 12필지는 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용지라든가 상업시설용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본인이 직접 거기에 시설을 해서 상업을 영위하는 지역하고, 당초 거기를 개발할 적에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몇 분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도 특별하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분인데, 두 분이 현재 직접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상업을 영유하기 때문에 팔 의사가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취득해서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12필지가 맞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12필지 중에서 김준치 외 두 분인데... 몇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김준치 씨하고 김익수 씨 두 분인데... 그 분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가 여러 가지 필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광태

김광태위원

전체 필지 중에서 몇%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12필지가 다 이 두 분 소유자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앞으로 팔봉산관광지를 재개발이나 또는 향후 운영이 안돼서 매각을 할 때 걸림돌이 되고, 예를 들어서 팔봉산관광지 땅 값이 100만 원이 간다면 150만 원이라도 사서... 앞으로 5년 후에 가서 150만 원에 사나 지금 150만 원 주고 매입을 하나 비율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사 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해야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재개발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많은 금액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한번 강력하게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앞으로 팔봉산뿐만 아니라 동면 수타사... 관내에 있는 두 개의 관광지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홍천군 경관 8경 선정현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관8경 선정을 기본계획이 2004년 5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수립을 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5월 14일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부터 추진해 온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팔봉산, 가리산, 미약골, 금학산, 가령폭포, 공작산 수타사, 용소계곡, 살둔계곡이 있는데, 경관8경과 관광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말이 경관8경이지 홍천의 명소 8곳을 선정하다보니까... 대상이 관광지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관광지도 들어가고 명소도 들어간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한 곳이 팔봉산, 가리산, 수타사 이 세 곳을 빼놓고는 군비를 투자를 안했습니다. 이 경관은 만들어 놓고... 물론 관광차원에서 들어갑니다. 길 하나 제대로 포장한 곳이 없습니다. 그 세 군데 외에는... 그래서 8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선정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현재 일단은 선정까지만 되어있습니다. 지금 법상개발을 할 수 있고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팔봉산, 가리산, 공작산 수타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현재 이것이 관광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홍천군 경관8경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군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발계획까지는 힘들더라도 이것을 팔경으로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금악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느냐면, 내가 내촌에 있어서 가령폭포를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등산객 오는 사람이 4, 5000명이 옵니다. 지금 현재 군비를 1원 한 장 투자를 한 것이 없어요. 우선 내 생각은 진입하는 도로라도 군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게 기본계획에 넣어서... 길만이라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관광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진입할 수 있는 길이라도 기본계획을 작성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립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이런데 길을 내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국유림을 고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관광과가 맡아서 할 겁니까, 산림과가 맡아서 할 겁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은 홍천8경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방침을 받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금악산에 등산로 정비를 할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정된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나 추진부서는 방침을 받을 적에 다시 정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협조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경제관광에서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서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경관8경이라고 지정만 해 놓고, 안내판 하나 붙여 놓고 했다고 오는 사람들이... 8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선... 거기 등산로도 있는데 진입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사람이 등산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LPG가스가 가정에 전달하는 것이 무게가 몇 kg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가정에 공급되는 것이 20kg로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통 무게가 얼마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통에 가스가 얼마가 들어있는지 전부 몰라요. 내용물이 얼마이고 통 무게가 얼마인지 몰라요. 반이 찼는지... 이것은 반드시 통 무게 하고 가스하고 해서 얼마다... 예를 들어서 23.5kg 나는 235kg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팔아서... 거기에 23.5kg라고 붙여요. 그러면 쓰는 사람도 23.5kg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쓰다보니까 얼마 안 가서 떨어진다고 나한테도 몇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게이지가 있지 않는 이상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가스회사에서 자기마음대로 해서 팔게 되어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협회가 있습니다.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자율로 파니까 어렵겠습니다만 무게는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거기에 몇 kg이라고 해서 딱 찍어서 하면 사는 사람도 몇 kg이라고 알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소소한 것이지만 민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도시가스 20쪽에 홍천도시가스 공급계획 및 대책입니다. 홍천은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외세가 상당히 확장되어 가는 상황에 있고, 또 핵가족이 많이 분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계에 많은 부담을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도시가스주식회사 성격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석유공사에서 하청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하청을 받는 것인지...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시도별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강원도시가스가 되겠는데,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시도별 사업자를 선정을 할 적에 거기에 공모를 하고 참여한 하나의 순수한 민간업체가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하고 있는... 요청을 한다든지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로 강원도시가스입니까, 아니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를 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강원도시가스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이것을 순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도시가스는 공익을 50%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다는 한국도시가스공사에 요청을 해야 우리가 6000가구에 대한 부족한 것...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 사업을 총괄해서 주관하는 곳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체계,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급시설로서 공급관리소를 한다든가 배관을 한다든가 종합시설 이런 것은 강원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 곳이 바로 강원도시가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아니지요. 한국가스공사를 당초에 만들 때에는 국민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공익이... 가스라든가 석유라든지 이런 것은 공익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생기는 이윤의 몇% 이런 것은 한국가스공사에 납부를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통과하면서... 이게 우리 국토라고 생각할 때 우리지역을 통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원주에서 춘천을 넘어가면서 경유지역이 횡성과 홍천을 경유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6000가구가 부족하기 때문에서 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6000가구를 넘어서 1만 2000가구가 손익분기점이잖아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춘천이나 대도시에서는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반납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다면 우리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기니까 이쪽에는 그만큼 영역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지역을 통과하면서 받는 것이 허가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 관내를 통과할 때 도로점용허가 이런 업무가 관계가 됐을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군수의 자유재량행위인지 귀속재량행위인지 귀속행위인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재량행위에 속한다면 불허가처분도 내릴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흥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전국에서 우리 홍천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를 했는지 조사해 본 적 없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1만 2000세대이어야 하는데 홍천읍이 6000세대밖에 안된다. 그러면 6000세대를 공공기관에 중앙난방식으로 돌려다오, 그리고 하이트맥주 같은 큰 회사의 것을 도시가스로 전환해 다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면, 6000세대를 상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하고 큰 기업체하고...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하고, 아파트 이런 데... 일단 하이트맥주공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도 지나가는 공급선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이트에서 거부하는 것이 거기에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를 쓸 경우에는 한 54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벙커C유 쓰는 것이 한 38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여기 보면 연간 16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러니까 하이트에서 계획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하이트에 대해서 설득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근본적으로... 하이트와 좋은 관계도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한테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홍천군의 강이... 물론 규정된 수치보다는 훨씬 밑으로 다운돼서 폐수가 방류되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내려가던 물에 비하면 무척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데, 16억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못한다면 하이트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리고 여기 대책에 여건이 개선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군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점들을...

창휘

김창휘위원

상대하는 것을 영리를 추구하는 곳을 상대하지 말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역을 통과하면서 다른 곳에서 자기네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당초에 만들어진 도시가스공사로서의 존립에 대한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하는 것도 이익을 추구하는 데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데를 해라, 그리고 허가에 있어서도 군수의 자유재량행위냐 귀속재량행위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흥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16억을 추가로 부담해라 그래야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기업체와 관련된 사항은 그런데... 그 문제뿐이 아니라 가정에 공급할 경우에 가정에서 시설비를 부담하는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실무 쪽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데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관광과장님이 부임하신지 3개월이 지나셨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셨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 홍천군의 경제지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경제지표에 대한 산술적인 정확한 말씀은 제가 다 기억해 내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기준과 대상이 있겠습니다만 홍천군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홍천도 경제지표가 낮겠지만, 대한민국도 57%에서 37%대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것과 유사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경제관광과장님이 유념을 하시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해서 창업실태 조사에 대한 것을 재경부에서 국감자료를 낸 것이 행정비용을 보면 1억 5000만 원 들어가고, 6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6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재정경제부에서 국회에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도 보니까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창업관련규제나 농지조성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선점을 조례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농지전용금 면제문제, 그 다음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가능한 서류는 여기에서 알아서 떼어 주고 제출은 면제시켜주는 문제, 그 다음에 행정절차 간소화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시간단축에 대한 것을 간소화 시켜주는 문제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저희도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중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군에서 유치를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창업기업의 행정지원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업유치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문제를 그전부터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의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입장이 뭐냐하면 이게... 군에서 선심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상위법에 시장군수가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 근거 이런 것을 도출해 내서 추진하는 문제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집단적으로 공업단지도 많이 유치하고 해서... 기업을 유치해 놓고 보니까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물류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볼 적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 기업이 자꾸 소진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점점 경쟁력이 작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삼척시에서 물류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그런 것을 지원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현실감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정한다고 해도 시장군수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군비를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다른 시군이 추진하는 것도 보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를... 군비를 가지고 도로를 놔 준다든가 다리를 놔준다든가... 그런 것도 선심성과 연결될 수도 있지요? 기업도 하나의 지역의 생활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모든 행위가 다 선심성으로 본다면 다 선심성이 되는 겁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가 진입도로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업이 기업행위를 하는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자체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거든요.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세요. 개선점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다룰 때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이것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내려왔을 때 최고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인력난으로...

평교

신평교위원

인력난, 자금, 판로개척... 일본의 예가 나오는데, 일본의 예 같은 경우에는, 인력은 공급하면서 최고... 아기가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일하러 갈 때 맡기고 일이 끝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공장단지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치면, 그런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대상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그 안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자금문제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연계형융자담보증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개 군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군이 모여서 증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그 증권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증권회사 같은 데서도... 서로 4개 군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채무가 발생했을 때 채무에 대한 안정성은 더 확고하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판로개척에서는 경영혁신안정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판로개척에 대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것은 일본의 예지만 하나 하나 접목을 시켜서 기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관광종합홈페이지 개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홈페이지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포탈서비스시스템을 많이 구축해서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도 홍천관광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연결, 개선점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에 문제가 되는 것이 홍천군청홈페이지 하위 서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털서비스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관광홈페이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접근이 부족한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지 문화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 홈페이지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을 때는 그 자체를 가지고 관광홍보 자료로 출력을 해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대폭 개선해서 현재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대폭 강화해서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쉽게 입수하고 필요한 리스트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바꾸려고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패키지라는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큰 주 메뉴가 있고 그 메뉴에 따른 부가된 메뉴가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과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 여행자협회주관 최우수관광상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가 울산인데... 암각화와 산업지탐방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울주 반구대 암각화와 공룡발자국화석코스, 그 다음에 동원코스, 동상, 현대자동차울산공장방문 이런 패키지상품이 최우수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하실 때 우리 홍천에서 관광코스를 1코스, 2코스 이렇게 만들어서 소요시간이 얼마이고, 1코스에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2코스는 볼 수 있고, 거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홍천에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우리 계획이 미약하다면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관광지에 대한 것은 있지만, 하나하나... 이 코스로 가면 어느 지역을 하루에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11쪽에 팔봉산관광지 시설부지 지목 지적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면적이 38만 7000여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발시설지역이 8만 6000여평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지목별 현황을 보면, 개발시설지 내에 전이나 답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개발시설지역 내에 전이나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을 적에 그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농지전용이라든지...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개발지역으로 묶이는 겁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것이 승인됐을 경우에는 지구자체가 도시계획상 이종지구단위가 수립되듯이 그런 식으로 수립이 된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설지구 내에 옛날에 매입 전에 전답으로 있던 것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지적정리를 안합니까?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주차장시설부지나 상가시설... 일부 하천도 있겠습니다만, 매입해서 시설지구로 하기 전의 지목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모르겠어요? 도로 같은 것을... 일반농지전용... 농가주택을 지어도 전을 갖다가 준농림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은 다음에 분할측량을 해서 하면 지목변경을 하잖아요? 대로... 그러면 시설... 관에서 시설지구를 그냥 전답으로 둬도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인근 토지개발이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안하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지금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지목별로... 그러니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상가부지는... 잡종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문제점은 안 됩니다. 그런데 팔봉산 부지와 연결되어 있는 인접토지 개발이 어렵다 이겁니다. 지금 도로를 차가 다 다닙니다. 인근에 개인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무슨 시설을 하려면... 현황도에는 지금 시설지구 내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를 받으려니까... 팔봉산지구 내에 옛날 지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변이 개발이 안되잖아요. 도로가 안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공부상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매입 전에... 매물 전에 시설... 개발 전에 있던 지목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팔봉산관광지를 운영하는데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지목과 지적을 확실히 해 놓고... 도로이면 도로, 대지이면 대지, 잡종지이면 잡종지 이렇게 분명히 분류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 인근지역에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이 되면... 그냥 전답으로만 있으니까 인근 산을 준보전을 임지로 해서 산에 무엇을 개발한다든가... 인근 토지가 있는데 진입로가 팔봉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산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가 11만 7000평, 산림·하천 빠진 것이 9만 1000평, 시설개발면적이 2만 6000평이 됩니다. 2만 6000평에 대해서는 지목정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적정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있습니다. 일단 지목변경이 안된 전답의 가장 문제점이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잡종지로 해서 관광지주차장시설로 하든지 도로는 도로로 놔주고... 현황도로 갖고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목정리를 빨리 해줘야 인근지역도 개발이 되든지...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것은 관광지로 지정된 외의 지역...

기석

최기석위원

외의 지역도 이용할 수 있고... 도로로 가는데... 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는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지적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 하화계리공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화계리 공업단지가 공업단지가 아니라 공업지역이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여기 개발에 대한 책임은 그냥 지구지정만 군에서 해 놓고, 어떤 입주자가 들어오기 희망할 때만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인허가만 내주고...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공업지역이지만... 농공단지는 군에서 부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많은 기업을... 지금 신평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들어오는 기업을... 지금 유치실적이 1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가 아니라 본인이 들어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관광과에서 우리 홍천군이 살기 위해서... 고용창출이 최고 목적 아닙니까? 우리지역에 오시라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하면서 데려 온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입지를 사서 공장이 들어왔다고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관광과에서 진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뭡니까?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점점 들어와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은 바람 따라 흘러가는 행정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는 옛날보다도 행·재정적 지원을 더 해 주겠으니까 들어와라... 어려울 때 헤쳐 나가야지 극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입주현황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화신중공업이 지금 있습니까? 여기 빠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제조업에 대해서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풍기계니, 한서자동차공업사니, 폐차장이니, 중기추레라사무실 이런 것이 다 빠져 있는데... 이게 공장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공장만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런 것은 자료를 낼 때, 그러니까 연탄공장자리는 비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백 억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지만, 접근이 용이한, 또 우리지역 읍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출퇴근거리도 가능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수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통근하기 편하고 이런 식으로... 인력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는 공장이 들어오는 허가가 경제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복합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남기업 같은 경우에는 휴업중이라고 했는데... 홍천일간지에도 나고 지방지에도 났던 사항인데... 동남기업이 왜 갔습니까? 우리 강원도내에서 우량기업으로 2, 3번째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공장주변에 배수로 안 해줘서 갔다... 경기도로 갔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서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서포터 해 주는 것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왔으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판로개척하고 제조업해서 살아가겠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항상 관리를 해서 기업에서... 그냥 가면 모르는데, 떠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가는 이유는 군에서 배수로를 안 해 주니까 간다... 죽어도 안해 준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나와서 신문상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체도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또 새로운 기업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13쪽 홍천8경입니다. 8경을 지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이... 8경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군청에서 프로젝트가 서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8경이라고 자랑만... 이것은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보존해야 될 곳은 보존을 하고, 그야말로 8경을 홍보를 했을 때 관광객이 찾아오면 편의시설은 최소한으로...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후보계획이... 경관8경 선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경관만 8경으로 해 놨지 개소별로... 1경부터 8경까지 나오는데, 이 분야는 어떤 특색이 있고, 이 분야는 보존을 하고 이런 분야는 앞으로 홍보를 했을 때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주변경관을 석축으로 해서... 수해위험이 있다면 일반자연석으로 제방을 한다든지... 편의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도로가 불편하면 포장계획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후보계획이 세워져야 8경을 내세울 수 있지... 8경이라고 자연적인 조건만 해서...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주민경제와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후보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면 내년도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김창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간접적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가스공사사장하고 조일현 국회의원과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사사장하고 얘기가 돼서 검토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거의 구두상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자세로 가스공급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과나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하든지, 지역에 방문했을 때 만나든지... 그 분야의 진척도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가스공사 사장하고 직접 만나서... LNG가스 원주에서 춘천까지 가는데 우리는 길만 내 주고 우리 가스공급혜택은 못 받고... 그래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사장과 만나서 일정부분 협의가 진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LNG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많으시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시더라도 한 위원님이 30분~1시간이상 경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화기는 가능하면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자리를 이석하시지 말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중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다음은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정규직이 22명, 청경이 5명, 일용직에는 수로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정규직 22명에는 행정직 6명, 토목직 14명, 선박직이 1명, 건축직 1명해서 22명이 되겠고, 정원대비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은 행정직은 건설업관리가 도에서 군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보충이 안 됐고요. 재난방재부서 보강에 따라서 토목직 1명이 결원이 됐고, 전산직이 재해대책상황실로 갔기 때문에 1명이 결원이 돼서 정원대비 세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크게 다섯 개 분야를 담당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 하천관리담당, 개발, 도로, 방재입니다. 담당별로 업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이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도로법에 따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 및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에 따른 위탁보상을 하고 있고, 국도·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및 이에 따른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1, 2급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하천에 있는 골재채취허가 및 골재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하천부지 점·사용 및 공작물 설치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마을안길포장, 예전에 있었던 새마을시설물관리, 마을회관,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위탁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수가 관할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용시 점·사용 허가를 하고 있고, 굴착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이상의 접도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수로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홍천군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재난재해대책기금관리, 그 다음에 재해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평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공유수면에서 유도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과 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침체된 상경기에 따른 생계수단 등의 사유 및 지역경제향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책으로는 더 간단하게 지역점포주, 상품적치, 노점의 반복행위로 인해 지도단속업무의 지속 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점상 단속반의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각종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노상적치물 및 상행위에 대해서 도로법의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것이 단속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도로에 설치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불편을 끼칠 경우에 그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홍천지역 경기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상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주셔야 되고...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00% 만족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난 12월 예산심의에서... 2004년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단속반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2004년 상반기에 단속반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의 소통이나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할 수 있는 노상적치물이나 지역경기발전에 저해되는 노점상에 대해서 적극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로 건설과 직원 분들의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장 운영주체와 노점상단속반 운영주체가 똑같습니다. 여기 사진에... 규정 구간 외에는 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단속반이 해야 될 두 가지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 홍천지역경기를 저해할 수 있는 상행위... 5일장 운영에 있어서는 정해진 구간만 할 수 있는데 운영주체가 한 곳이다 보니까... 장세를 받아야 됩니다. 장세를 한 곳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단속을 자제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운영주체가 같지만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제 역할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책하신 사항은 달게 받겠습니다. 당초에 노점상단속 계획을 수립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현실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하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날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하면 단속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날 활성화 관계는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도로의 점사용허가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날에 따른 도로사용관계와 평시 도로사용관계는 일단은 크게 봐서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것은 장날에는 괜찮고 평시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 만족하느냐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날 관계는 운영관계 이런 것은... 제가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상시 노점상관계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간략하게 메모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단속을 하고 안하고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메모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경제관광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필홍

허필홍위원

경제관광과 5일장 관련은 5일장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오전에 경제관광과 감사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상당하게... 5일장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노점상단속반이 6개월간 중단이 됐다가 다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필요성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속을 했을 적에는 당초에 허용되어 있던 영세상인들의 상행위 이런 것을 단속대상이 되겠다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나름대로 단속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단속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부근에... 특히 조흥은행에서 한일회관 구간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뒷골목을 한 번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어렵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분들의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라고 단속반에 대한 예산을 세워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물론 내 물건 내 가게 앞에 내 놓았는데 치우라고 하면 반발을 하겠지요.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분명한 제재를 가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파시는 주민분들은 슬쩍슬쩍 눈을 감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차량통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거나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경을... 과장님이 그 길을 다녀보셨다고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대책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 과정에서 정도가 지나치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맞고요. 또 지역에서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맞고요. 그러다보니까 양면성을 갖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미흡하고 어느 지역은...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규정이든 지침이든...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셨기 때문에 문제점을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딱 잘라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강력한 운영을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기록해 주시고, 개선방향...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닐 수 없거나 차량소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내부지침을 정해 주셔서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반발은 예상이 되지만... 통행하는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틀리다고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을 하고 질책을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어려운 점을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 어려운 점만 계속 생각하시고 그 어려운 점 때문에 일을 못하고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짜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규정이든 내부지침이든...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적치물을 쌓아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규정지침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단속반에 업무를 위임하셔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은 수변공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두 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복구 후에 지압보도 만들었다가 일부 잔디를 만들었다가 다 없애고 다시 콘크리트... 주민들이 그 관련업무 하나로 인해서 군청을 신뢰 못하고 의회를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지 아십니까? 지압보도도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고... 이 예산은 누가 만드는 예산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압보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압보도를 만들었던 것이 맞는데요. 위에 주차장과 인접한 것은 제2의 홍천교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편입됐던 지역입니다. 저희가 복구를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구장이 유실이 돼서 지압보도로 복구를 했는데, 지압보도된 그 구간이 교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폐쇄를 하려고 폐쇄하는 과정에서... 교량계획하고 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해서 그렇게 대두됐던 사항이고요.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시설이 지압보도 전에 있었습니다만 교량설치관계 때문에 진입로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하류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상류지역으로는 어차피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압보도를 철거를 하려다가 만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른 업무와도 연관이 되지만 사업을 하실 때는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이 예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을 예측을 못하고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다른 업무에도 확실한 계획하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갈마곡지구도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가끔 나가보지만 점심시간에 다시 가봤습니다. 전혀 개선된 것이 없이 화장실에 대변보는 곳은 걸려 있고, 소변기에 대변이 쌓여 있고...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일전에 자발적으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해로 쓸려나간 부분을 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왕 만들어진 것 과연 주민분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하는 측면 쪽으로 얼마만큼 생각해 주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곳의 수변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 체육시설은 가능하지요? 체육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가능하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각 체육가맹단체에 문서상이든 협조문을 보내주셔서 과연 그 분들이... 어떤 가맹단체도 좋습니다. 수변공원을 활용해서 체육시설 내지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적게는 체육가맹단체는 크게 보면 일반주민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또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로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만들어진 것이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관리 여부를...

필홍

허필홍위원

관리가 아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어떤 가맹단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관계는 위원님, 희망지구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색만 해 놓고 있고요. 갈마곡지역은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당초에 가맹단체하고 1차 협의는 했었습니다. 배드민턴 이런 곳과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뜻 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가 되어있고,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네트라든가 관련된 시설을 해서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받지 않아서...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릴려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지역주민...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 그것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설치부터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체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활용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지 마시고요. 이왕 만든 것이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한 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신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소하천 현황... 이게 개소수는 그렇습니다만... 몇 km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707.861km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소하천 일제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까지 33%... 이게 몇 년도 기준으로 33%된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금년말 현재입니다. 11월말까지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 보니까 95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2004년 11월까지 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금년도 계획된 것까지 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로 계산했을 적에 몇 년도까지 소하천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미처 거기까지...

봉기

홍봉기위원

예산관계를 서 있는 것은... 계획이 없으니까... 금년도 소하천정비를 한 것으로 봤을 적에...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34쪽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자체가 5년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되는데요. 5년에 할 수 있는 것이 12km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정비가 360km가 되는데... 앞으로 향후 5년차가 12km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마무리하는 계획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여기 2009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것은 소하천정비계획으로 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양여금을 받기 때문에 기수립이 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봉기

홍봉기위원

2009년도까지?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한 사업량이 나와 있고, 사업비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67억 7700만 원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쪽에 사업량은 km이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6.27km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쪽에 정비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은 연도별로 한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소하천현황이 308개소에 707km인데, 하단에 보시면 연도별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까지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러니까 100%된 것이지요.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방2급은 아직 못 끝났습니다만 소하천은 양여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우선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0년도에 부분적으로 해서 2002년까지 관내 308개소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00%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했지요. 소하천 기본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소하천 공사를 했지요. 32쪽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2001년도에도 했고 2002년도에도 했습니다만 2003년도 보시면 사업을 한 것이...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여기는 소하천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지방하천하고 2급 하천은 안 들어가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방하천하고 1급 하천에 앞으로 할 계획은... 지금 도나 중앙으로부터 계획서가 내려온 것은 없지요? 우리 관내에 1급 하천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 있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방1급하천은 원주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쪽에서는 100% 다 됐다고 하고요. 2급은 특별하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건교부에서 사업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촌면 같은 경우에 공사가 중지 됐던 봉수대교... 동창지역에 있는 것... 물걸교 밑에, 용두암 쪽의 제방관계 이런 것이 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든 내촌 도관리에 현재 하고 있는 데... 내년도 것이 있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내년도도 계획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2005년도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수해상습지 계획이 금년 현재로 보면 18개소에 376억원이라는 투자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5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일단 가내시는 내년도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80억 정도를 해서 엊그제 건교부에서 현지확인까지 왔다가 갔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어디를 할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내촌천, 군업천, 양덕원천, 금계천 그렇습니다. 양덕원천은 남면 유치부터 남노일까지 이고 금계천은 동면 좌운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서석면에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전부 내촌천이라고 해서 내촌은 100%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내촌천... 저희가 봉수대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촌천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 도관리에 답풍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답풍리라든가 화상대리...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원주청이나 저희는 사업시행을 못하고요. 그 외의 지역을 찾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걸교 하배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서석 같으면 서석 수하리에 일부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년도 것은 일반 제방공사를 하는 것이고, 금년도까지 하는 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내년도 것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급하천 측량... 2004년도가 10년이 됐는데, 10년만에 다시 측량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올해 안한 이유가 뭡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하천관리청은 지사입니다. 1급은요. 원래 2급하천도 법상으로 하천관리청은 지사인데 위임을 받아서 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하천은 위임이 안 되고 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도 강원도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순에 도에 건의를 냈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도에 건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지사가 해야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인은... 예를 들어서 본인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측량해 놓고 이게 하천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고서 하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천으로 고시해 놓고 하천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측량을 해서 기본계획이... 물론 수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주한테는 분명히 알려서 측량을 하셔야 됩니다. 남의 땅을 측량해서 하천이라고 고시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셨다가 측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지주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측량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 추진실적 및 중기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농어촌도로 현황은 146개 노선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도가 13개 노선, 리도가 132개 노선, 농도가 1개 노선해서 총 연장은 487.3km가 되겠고요. 포장은 96km가 됐기 때문에 포장율은 19.78%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80%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것은 조사가 다 되어 있어서 계획은 서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단, 계획이 양여금사업을 지원할 때 2005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36쪽부터 그 얘기가 되는데요. 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차원에서 배정이 되는데요.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는 계획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어차피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장래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로 봤을 적에 면도, 리도, 농도해서 20%밖에 안 됐다 이거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저희가 20%라고 하는 것은 시설기준에 맞는 포장 비율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군도는 몇%나 되어있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39페이지 봐 주시면 나옵니다. 51.6km가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군도는 몇 % 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51.6km...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마칠 수 있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양여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올 기준으로 했을 적에 몇 년도까지이면 이 군도를 마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군도는 50년 걸리고 농어촌 도로는 70년... 작년도 양여금 그 기준으로 해서 군도 50년, 농어촌도로 70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봉기

홍봉기위원

군도 50%를 했다면서 무슨 50년이 걸립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년에 사업이 1km, 2km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미포장이 108km입니다. 1년에 2km이면 사업비 자체가 4, 5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요. 1년에 2km를 한다고 할 적에도 50년이 나옵니다. 지금 양여금 사업비만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 자체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자체사업을 앞당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2005년도 도로포장계획은 얼마 세우고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안 세웠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관계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수준이라도 최소한으로 달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50년, 70년 얘기를 하니까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면 우회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50쪽을 보면 노선 재협의가 3차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간다고 원주청에서 와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도시계획도로로 해달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 1안이 뒤포안리, 2안이 강가 쪽, 3안이 도시계획도로에 나와 있는... 서석면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국도로 3안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안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당초에 노선안을 협의할 적에 1안과 2안 그것이고, 이것은 원주청에서 다시 왔기 때문에 그 1안, 2안, 그 개념과 틀립니다. 먼저 번에 1안은 면사무소 뒤가 1안이고, 앞에 개울 쪽이 2안이었는데, 2안을 수정하면서 개울 쪽으로 몰고 원주청에 건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원주청에서 와서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3차 협의를 했었을 적에... 그때는 도시계획선을 1안으로 놓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1안이란 것이 도시계획상 1안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를 결정 해 놓은 이후에 내면의 부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백지화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설계는 원주청에서 해 놓고 사업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사실은 서석면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한 내용이 탱크전용도로로 오인이 돼서 백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사격장이 남면의 사격장을 확장해서 일단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서석주민들의 백지화 요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도로가 다시 뚫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이 불분명하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원주청에 서면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가 원주청의 답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여기 보면 원주청에서 불분명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것이 서면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겠습니다.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탱크전용도로로 오해가 됐기 때문에 백지화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소 됐으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 의사를 원주청과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그쪽에서는 반대만 있었지... 우리 쪽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문이 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년도 8월 4일날 보내니까 거기에서 온 것은 우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홍천 서석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2004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착공시기는 불명확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지화 요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직은 정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라고 얘기는 했는데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까지는 갔네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백지화요구 사항이 무산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건설과장님의 소견을 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도 해달라고 원주청에 보낼 것이고요. 주민들 민원이 해소가 됐으니까... 가능하면... 도와주신다고 하면 당초에 백지화를 요구하셨던 분들이 원주청에 의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다시 주민분들이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서 100% 믿게 되는...

진한

정진한위원

예. 또 그 다음에는요?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 방법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기 협의가 됐으니까요.

진한

정진한위원

제 생각에는 국도영역이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해야 빠르지 않겠어요? 국회의원을 앞장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옆에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군수님... 지방자치단체장의 차원과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감을 하시겠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우리 군과 모든 사람들이...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것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원주청에 해달라고 갔고요. 안도 결정이 되어 있고, 빨리 해달라고 갔는데, 다만, 원주청에서 유보가 됐던 것이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유보가 됐거든요. 공식적인 의견은 빨리 해달라고 갔습니다. 반대 때문에 유보가 됐으니까 반대했던 사항만 풀어주시면 빨리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할 수 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사항인데,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 중앙시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상가가 정비가 되고 하면서 기존 상가들이 차지했던 범위보다 리모델링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가 내용을 자세히...

평교

신평교위원

상가를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의 상가가 가지고 있던 건축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가 그 내용을 깊이...

평교

신평교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상가마다 건축면적이 조금 늘어났다는 겁니다. 건축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개인한테 특혜라는 겁니다. 상가가 다섯 평 규모가 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0.5평이 늘어났든 1평이 늘어났던, 그 늘어난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상가입장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군 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 이겁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자체가 저희가 안했고 타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해당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용역결과와 친환경적인 시공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하천2급에 대해서 답변을 내주신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니까 제가 어떤... 홍천군의 역량과 재정규모 상태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친환경적인 시공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군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항상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이유도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가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천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자체가 가능하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심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중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으세요? 건설이나 하천정비에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써 어떤 길이라든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제가 1대3 비율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연석을 이용한 석축이나 돌망태사업 그런 사업을 할 적에... 가령 사업비자체를... 다리를 이쪽으로 놨을 적에 친환경사업으로 했을 때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1대3 비율을 냈습니다만...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사항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시면 가능하면... 지금 자연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아직까지는 그 자연을 이용하는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고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외지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든지 하면서... 거기 보시면 스톤넷이라든지 생태호안블록, 환경식생블록...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하천사업에 하려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에 부분적으로 내면 같은 데는 일곱 군데 정도... 다는 못합니다만 가능하면 자연훼손을 덜 하고 자연석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했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7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5개소 정도 부분적으로 했고, 소하천도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능하면 친환경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의 모든 하천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으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어떤...

평교

신평교위원

1급 하천이든 2급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조그마한 골짜기든간에... 골짜기는 빼놓고라도 소하천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계획을 전부 세워서는 어떤 안 되고, 수해피해 예상지역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침수예상지역이요?

평교

신평교위원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이면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되고 그런 예상...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강우강도에 따라 틀리는데요. 일반적으로 홍천에서는 우려되는 지역은 크게 보면 내면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피해조사를 해서 비가 많이 와도 석축이나 옹벽을 안치고 그냥 놔두어도 피해가 크게 예상이 안되는 지역은 그냥 놔둬야 한다고 봅니까, 공사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피해가 우려가 안 된다면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생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물론 70년대에 일본이 강에 전면적으로 석축공사를 해서 강의 하폭을 줄이면서 그런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자연생태계나 모든 면에서 안 맞다고 인정이 되면서 다 허무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천을 좁게 함으로서 주변을 이용하는 면도 있겠지만... 땅이나 이런 것을... 그러나 자연생태는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소하천하고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을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제일...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농경지가 편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은... 가령 예를 들어 계획은 하폭이 100m인데 실제는 60m밖에 안된다 그러면 100m 확보하려면 40m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m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하천은 물이 흐르는 대로 놔둬야 하지 않느냐... 제방을 쌓지 말고 침수가 되면 그것을 사서 국유화해서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자연을 제일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선진국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하천에는 인공구조설치를 안 하고 자연상태 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청개천 복개한 것을 철거를 하고 그럽니다만 언젠가는 저희도 그런 것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시작하면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그런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하여튼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선형을 변형하면서까지 공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기존 하천을 일부러 변형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형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것을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있는 지적도와 현실과 조금 틀린 곳이 많거든요. 그것은 다 말씀하신 대로 직선화한다든지 선형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변경이 이루어져서 현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루어진 사항은 많고요. 특별하게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항 말고는 굳이 선형변경을 한다든지 직선화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면 안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천에 대한 어떤 공사를 하거나 수해가 났을 때도 그런 제방을 설치하거나 할 때도 유선형을 변형시키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 전체적인 것을 보면,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사업이 28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부족, 보상합의지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절대공기부족을 하나 예를 든다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표현은 행정의 허가라든가 발주시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사업자 선정을 하는 가운데 한 업자가 무슨 공사를 많이 맡든지 해서 착수가 늦어지는 부분이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전자에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있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맡아서 사업이 이월된다는 것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단위 사업도 있고... 부분적입니다만 수해복구 같은 것은 보통 10월이나 11월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내용은 일일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3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월 됐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늦게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 아니면 수해피해, 그것이 아니면 보상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수해복구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동의는 받아야지요. 보상은 안주는데... 개량복구는 개량보상을 합니다만 원상복구를 저희가 보상을 안줍니다만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는 받아야지요. 수해복구 원상복구...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수해가 나서 황폐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복구하려는데 동의를 안 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런데 단면이 아무래도 커집니다. 개량복구는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방 높이가 2m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수해가 났다고 하면 다음에 복구할 때 최소한 2m가 넘어야 그와 같은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은 원상복구입니다만 단면은 대개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추가로 편입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제방에 있던 땅도 일단 토지소유자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수해복구의 원칙이 원상태로 복구해 주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래도 토지소유자한테 얘기는 해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원상복구를 해 주는데도 토지를 수용을 안 해줘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00%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민원이 제기돼서 보상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업무 처리도 많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행정규제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8월하고 9월에 수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파악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업발주... 이것도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발주하는 시기까지 최대한 줄여서 빨리 발주하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렇게 하는데도 피해가 나서 첫 사업을 할 때까지 기간은 보통 두 달 반 내지 석 달은 걸립니다. 일단 저희가 피해가 나면 일주일내로 피해보고가 되고요. 일주일 지나 열흘이 되면 중앙 확인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정도 있다가 가면, 피해가 나고 보름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중앙피해조사반이 와서 복구계획을 확정하려면 중앙부처에서는 행자부에서 소방방제청이 되겠습니다만... 와서 예산부서... 기획예산 그쪽하고, 그 다음에 농림시설은 농림부, 산림은 산림청, 국방부시설은 국방부 이렇게 부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부서협의가 돼서 최종 확정이 되려면 거의 20일에서 한 달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거의 달 반이 됩니다. 그 확정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는 빨리하려고 예산 사전사용... 국도비에 한해서... 사전사용을 받아서... 그것을 안 하면 설계... 자체설계는 가능합니다만... 자체설계는 중앙조사 확인과 동시에 자체할 수 있는 것은 나가지만 용역줘야 할 것은 일단 중앙피해복구가 확정이 되고 여기 사전사용이 확정된 후에 용역발주가 돼서 업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설계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업무적인 내용입니다만 발주 관계가 어떻게... 발주방법론도 나와야 되고,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계약부서에 넘어가서 하다 보면 말씀대로 두 달반 석 달은 가야 첫사업을 하게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수해복구에 대해서 그만큼 투명성이 결여됐던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만큼 간섭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지나간 다음에 겨울이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 달반에서 두 달의 기간을 끌어서 사업이 확정되고... 겨울철이 없고 우기만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해난 곳에 피해 나고 또 피해 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줄여서 수해복구의 원칙은 응급복구이고 또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긴급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청의 명시이월사업이 전부 그래요. 절대공기부족 아니면 보상관계지연.... 평소에 작업을 안 하시는 겁니다. 건설공사 외에 다른 공사도 그렇습니다.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 부분을 더 지도·감독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의 나태가 아니라 거치는 과정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 행정사회에서 관행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도... 아마 기회가 있던 다른 그런 부분의 개선점을 요구한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수해가 발생이 됐다면 우리 지역에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풀예산, 풀예산 하는데... 일단 지방자치를 믿어달라 이거지요. 그래서 지방에서 가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온 것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남은 것은 올려보내 주고, 모자라면 더 내려주고... 풀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풀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개선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없기 때문에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부군수님은 내용을 모르시고요. 제가 전결처리를 했는데... 소방방제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주면서 의견을 묻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조사 방법이 기간이 일주일인데 어떻게 되느냐, 누락이 된 곳이 많고, 또 연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복구기간을 늘여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복구비 자체가 한번 책정이 되면 변경을 못하고 추가로 필요해도 안주고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런 것이 개선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계약관계가 일정규모 이하는 지자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수의계약 때문에 병패가 더 많으니까 개선방법이 필요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방법으로 해서 소방방제청에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방침이 개정될 때는 반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좋은 것이고요. 개선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선 행정에서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직부패 유발행위 과제선정에 대해서 실과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부분에서는 감리비리 체제 강화, 건설업체 관리감독 철저 이것을 과제선정으로 내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의미가 와 닿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적인 건설교통부나 이런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너희들이 최고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런 부분을 과제로 선정해서 이것을 고쳐나가겠다는 것으로 과제선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 건설과에서 이런 과제선정을 하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하실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취지는 저희도 똑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로 놨습니다만, 건설과 직원 토목직 14명 중에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9명이고, 1인당 감독건수가 31건... 지금 질의주신 것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다른 업무는 안하고 단속만 했을 때 20건을 할 수 있겠다고 자료를 냈습니다만 이 업무와 다른 업무를 다루다 보면 10건 내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보는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철저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되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공인으로서... 공직자라는 분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모든 사회의 얼굴입니다. 홍천군청을 따질 때에는 홍천군민의 얼굴이고, 또 홍천군민의 선량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감동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주고, 일을 잘 한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건설과는 공직부패에 대한 과제선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대민봉사를 한다는 그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용역 관계가 되는데, 중앙용역이 4명인데, 4명이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노점상 관계인데... 중앙용역이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수행하는데 괜찮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충분하지 않지만 최소한도로 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사업비 투자관계도 있고...

선종

박선종위원

그리고 유인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가 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레미콘타설이나 아스팔트공사에... 건설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1차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 때 보완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올해 안으로 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인데, 지금 돌망태 사업 같은 것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간혹 돌망태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구식 돌망태로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쪽으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능하면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득이 돌망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돌망태를 타원형을 많이 썼습니다. 이불형돌망태보다 구조적으로 약하고 식생호안블록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돌망태를 채택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현재 하고 있는 돌망태사업 같은 것이 단가가 약하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한 1대3정도 비율이 됩니다. 돌망태가 가격이 싸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적에 물량이 많다고 했을 적에는 전체 다 요구를 들어주려다 보면 싼 것으로...

선종

박선종위원

없는 살림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왕이면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그러한 것이 작업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거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가능하면... 돌망태를 쓰더라도 타원형이 아니고 이불형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면... 제 출신지역인데...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면 약수터 들어가는데 아시지요? 삼봉약수...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거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연장 580m이고요. 폭이 5m, 사업비가 약 9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4월에 했는데 여름 관광철에 중지를 했다가 11월 26일날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여기는 산림청에서 비포장도로로... 휴양림으로 개발해서 잘 닦아 놓은 비포장도로가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비포장도로가...

창휘

김창휘위원

그게 시작되는데서 영업집 있는데까지 한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보면 전체 면적의 85%가 산림청을 비롯한 국유림 것이고, 또 여기는 우리나라가...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지만... 지붕개량을 졸속으로 해 가지고 잘 보관 되어야 할 곳이 지붕을 아무렇게 함석지붕을 씌워서 보전될 것이 망가진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꼭 비포장으로 유지해야 될 도로들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포장도로를 빨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앞으로 비포장으로 오랫동안 유지됨으로써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는 많이... 아주 잘 조사를 해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경우에도... 원하더라도 포장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그러한 것의 하나인데... 보면 도시사람들이 여기에 오면서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잘 비포장이 되어 있고 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고 상쾌하다고 하고 정말 잘 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시멘트로 발라서 포장을 해서 영업집 있는 데까지 한 600m 가까이를 해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사업구간은 지금 국유림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기 전까지는 국유림관리사업소 보다 개인들이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개인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선 됐고요. 우선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역주민 민원차원에서 국유림관리사업소와 의견을 물어 보니까 거기 앞에 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군청의 관리자가 출장을 가면 어느 집에 들려서 대포를 하고 간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포장을 해서는 안될 곳을 왜 하느냐... 그리고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소굴운 같은데는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유출돼서 농사짓는데 올라가는데 계곡에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 암거라도 묻어줘야 되고... 또 예를 든다면 가장이 술을 먹고 자기 집을 건너가다가 개울에 빠져 죽은 경우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원한이 맺힌 사람들한테라도 조그마한 암거를 하나 묻어주든지 이런 것은 몇 년째 미루면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곳에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허심탄회 하게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여기 도로를 포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더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삼봉약수터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일단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인근주변에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추진이 됐는데... 일단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됐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을 할 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표소 차원... 그 이상 더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역주민들 민원관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창휘

김창휘위원

도시사람들은 그런 깊은 숲속에 들어와서 마시는 먼지조차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주려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얼음이 위로 얹혀져서 아주 위험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차라리 해 줘야지... 입구에서부터 막아 가지고 시멘트포장을 하면...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쉽게 얘기하면 국유림관리사업소 영업구역 내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내까지 저희가 시설투자한다는 것은 어렵...

창휘

김창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홍천군의... 영림소에서 하는 사업도 홍천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넓게 보면... 그러면 거기 찾아오는 사람을 많게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입구에서부터 그냥... 흙냄새도 맡고 청량한 공기도 맡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입구부터 포장을 해서 580m나 해 놓는다면... 그게 더군다나 영업집 마당까지 딱 덮어 놓는다고 하면 누가... 농경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주택이 아우성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것은 꼬집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효과라든가 장래를 생각해서 정말 깊이 분석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공감하시면... 이왕 만들어진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꼭 포장이 돼서는 안되는 지역은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면서... 그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마사토 같은 것을 덮어 주고 계속해서 보수해 나가고... 좀 힘이 들어도...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옛날에 지붕개량을 졸속으로 하던 우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비포장도로가 꼭 필요한 곳을 조사한 곳이 있느냐고 말씀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존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 관내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한 군데씩이라도 잘 보전을 해서... 나중에 어리석은 짓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65쪽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날 마곡과 발산을 잇는 충의대교가 개통식을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 이 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물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로 추진되는 교량건설과 도로확포장 계획인데요. 지금 건설과장님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의대교가 완공이 되면서 홍천으로 들어오는 접근로를 신속하고 넓게 확포장을 해야만 지금 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홍천군에서 살길이다. 왜냐? 동서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춘천인터체인지가 발산리에 생깁니다. 발산리에서 충의대교까지 2, 3분이면 내려갑니다. 길어야 5분이고요. 그러면 동서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 발산인터체인지... 춘천 가는 것은 다 발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팔봉산 쪽으로 오는 것은 추곡리에서 광판리 쪽으로 해서 어유포 쪽으로 해서 팔봉산으로 들어오고, 또 모곡 쪽으로... 한서묘역이나 대명비발디파크나 이쪽으로 오는 노선이 충의대교를 건너서 마곡에서 모곡으로 가는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접근로를 확포장 해야만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면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오룡터널도 지금 10년에 걸쳐서... 예산관계 때문에... 교량이 완공이 안돼서 임시개통을 했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까지 확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도사업입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게 추진될 염려는 없습니까? 270억 원인데... 예산지원...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엊그제 11월 30일날 충의대교 준공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원래계획은 마무리가 2005년도입니다. 그날 사업설명을 하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2006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4, 500명이상 모이셨는데요. 그 앞에서 공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곡~개야도로도 같이 말씀을 하시고... 춘천시 가덕리에 유인석 장군 묘역하고 우리 남궁억 선생님 묘역하고를 성역화해서 벨트화를 조성해서 지역개발을 도모를 하고 관광지 육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공포를 하셨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냐하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얘기는 앞서 가면서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안돼서...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로 마곡과 발산을 건너다녔는데, 거기에 유도선 업무가 있었지요? 유도선에 대한 관리운영체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우선 그 양반이 휴업을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동수단이 배로 했기 때문에....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동수단이 배가 됐었는데, 교량을 놓을 적에 가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가도가 설치가 되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차까지 다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이 휴업을 했고요. 중간에 교량을 놓으면서 가도를 철거를 했습니다만 휴업상태에서 한 여름철에 잠깐 경비부담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휴업상태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 명이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차량운반 관계이고 한 명은 사람 운반 관계이고...

기석

최기석위원

충의대교 건설현장에는 공사 진행될 때 두 세 번 방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 도로가 왜 빨리 개통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단월면에서 대명비발디파크로 들어오는 명성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남면이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양치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해서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선수를 쳐서 접근로가... 대명비발디파크의 접근로가 단월에서 명성터널로 하는 것이 주 접근로가 됐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경계지역, 시도간의 경계지역은 우리 인체의 동맥과 같습니다. 옛날 외지에서 들어오는 접근로 국도, 군도든 간에 터널이 뚫릴 곳은 빨리 터널이 뚫려야 하고 확포장할 때는 확포장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맥이 튼튼해야 인체의 실핏줄 같은 이런 교통망을 확보해 줘야지만 지역발전의 지름길이 됩니다. 도로를 안 뚫어놓고 안에서만 오물락 조물락 개구리... 물론 실핏줄도 잘 퍼져야 되겠지만... 지금 마곡하고 모곡의 도로확포장이 2006년도까지 하겠다니까 그것을 계속 챙겨주시고요. 조선시대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써서 나라가 발전이 안된 것처럼... 우리가 금강산육로를 왜 개발합니까? 경의선 철도를 왜 합니까? 이것은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물류이동의 거점으로 편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정말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 식 아니냐는 오해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시군간 경계... 서석 수하2리 쪽에서 상남 쪽으로 가는 행치령의 터널계획, 또 운두령... 평창에서 내면으로 들어오는 터널계획, 백양치 터널 이런 계획은 지금 도나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방도상에 터널은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양치 관계, 대곡치, 지르매재, 보래령, 오룡터널 이런 것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중에서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변수가 양여금인데... 일단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접근로가 용이해야지만 많은 관광객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댐주변지원사업에... 야시대부터 풍걸리로 연결하는 것이 있지요? 춘천쪽에는 다 포장이 됐는데... 이쪽에서는 언제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산편성 때 한번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북방지역은 900m가 되고, 화촌면지역은 3km가 넘습니다. 약 2km정도는 설계를 연차별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당초에 나누었습니다만 1km가 넘어가는 지역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북방은 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이 아닌데... 화촌면이 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 환경성검토를... 우리가 지금 환경성검토용역발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납품이 되면 원주청과 협의 후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일단 설계가 끝났고 환경성 검토가 진행 중이고, 그게 끝나면 사업발주하는 것으로...

기석

최기석위원

설계는 3.5km 다 되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닙니다. 2km만..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사업추진은 화촌면은 내년에 가야...

기석

최기석위원

2005년도?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면 덕치리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를 하고 무당바위 앞에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을 아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거기 과장님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볼 때 오룡터널이 뚫려서 수타사를 진입하는 도로가 소재지를 거쳐서 그쪽으로 가는 주 도로로 사용이 된다고 보지만, 먼저 있던 도로보다 더 직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옛날 여우고개에서 할 때 그 도로는 사교로 해서 교통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한다고 해서 군하고 전혀 협의를 안 했습니까? 너무 직각으로 해서...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협의는 일단 됐습니다. 안된 것은 아니고... 사교관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다보니까 먼저 교량은 홍수위가 감안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교량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겼는데요. 일단 덕치리 쪽하고 이쪽하고 교량 자체가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중간에 소구니 건너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차피 연결이 되다보니까 사교 개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를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교량을 놓다보니까 조금 상류 쪽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서 민원제기가 됐고... 민원관계 때문에 같이 만나서 얘기가 됐는데... 낼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도로연장을 길게 하면서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 자기 땅이 아니랍니다. 그 땅만 사용승낙이 되면 길을 내주겠다 감리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미 난간에 거푸집을 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교량을 다시 놓으라는 것은 어렵지만, 이왕 타 관청에서 놓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용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해서... 이왕 돈 들여서 놓는 것을 주민의 환영 속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타기관에서 설치하는 사업을 협의를 잘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가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드나드는 길이 현재보다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한 것도... 주민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갖고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기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사업으로 환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으로 읍면장님들이 문서로 사업요구한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지역사업...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50~1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예를 들어서 두촌면장이 어디에 사업을 해주십사하고 문서가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결재를 맡으면서 설명을 해 가지고 해당 예산부서로 문서를 넘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산부서 협조를 받고, 차기에 예산편성시점에 그때 당시에 올라왔을 때 해결이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차기 예산편성시점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올해 면장님들 요구사항 처리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것은 면장님들이 이장님,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문서로 직인을 찍어서 올라온 것은 과장님이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건설과에서 산골마을에 제설기를 사준 것 기억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 제설기를 한 번 사주면 평생 망가지지 않고 쓰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지금 동면 같은 경우 14대가 마을에 가 있는데... 앞으로 눈이 올 시기입니다. 이장님들 얘기에 의하면 그것이 다 닳아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챙겨 가지고 추경에 해줘야 됩니다. 마을길 눈 제거는 이장님들이 트랙터에 달아서 치우는데... 이런 것 정도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년 수해가 나면 읍면장님들 장비를 구해서 응급처치를 해 주는데 과장님이 배려해 주는 액수는 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장비지원금이... 면장한테 쓸 수 있는 장비지원금을 200만 원 해 주는데... 과장님이 볼 때 수해장비... 면장님들이 200만 원 가지고 넉넉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한테 200만 원이 없고요. 저희가 읍면에 장비 배정한 것은 예비비에서 읍면 피해상황을 감안해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읍면에 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면장님을 안해 봐서 모르시는데... 추경에 3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500만 원으로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면장님들이 그 넓은 면적에 수해가 나니까 장비를 막 끌어다 쓰고 돈이 적으니까 업자가 논 곁에 있는 땅 임자한테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장이 애를 많이 먹으니까 이 정도는 추경에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계획에 보면 전답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는데 전답은 혜택을 받는 면적의 한계가 최소한 몇 평이라야 혜택을 받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50평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다보면 이 한계에 부딪혀서... 농경지가 유실이 됐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실정이 노령화 때문에 자력으로 할 수도 없고... 몇 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땅을 한 500평이나 700평을 가진 농가가 전체를 유실당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촌의 사실 열악한 형편에 비해서 이런 농업기반시설을 우리가 보호해야 농촌이 살고 그 다음에 도시가 살고 이렇게 되겠는데... 입찰잔액이라도 할애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비비라도 돌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금년도를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경지복구가 20.96㏊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진한

정진한위원

여기 계획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거기는 건설과만... 농경지복구가 20.96㏊인데, 유실이 15.8㏊, 매몰이 5.12㏊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하천... 세세하천인가... 그런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물길이 돌아가면서 농경지를 유실했는데 최소한의 면적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입찰잔액이나 수해예비비라도 돌려가면서 그런 것을 해줘야 농촌의 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농업기반시설이 보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사업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지금부터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저희 과에는 직원이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직 6명과 청원경찰 9명, 일용직 3명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68명이 7개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은 군관리계획 결정과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처리, 토지적성평가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담당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가로등설치사업, 가로등 유지관리를 총괄하고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또 도시계획시설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추진 등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은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성, 자동차등록 및 검사업무 관리, 불법주정차 질서확립 및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관리담당입니다. 수도관리담당은 상수도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과 상수도공기업 재산관리 및 자산평가, 상수도공기업 결산 및 경영진단 평가, 상수도세입결산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수도시설담당은 수도기본정비계획 및 시행, 지방상수도 확장 및 신설, 일반상수도 누수방지, 노후관개량 및 계획시행, 전용상수도 인허가 처리, 일반상수도 지선수리 및 수탁공사 시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담당입니다. 하수담당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계획 수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및 배수펌프장 관리, 마을하수도 신설 및 수질관리,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공공하수도 인허가, 하수도준설 및 하수배관 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사무 홍천강 둔치주차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강에 둔치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길이는 제가...

기석

최기석위원

상당히 길지요? 남산교 하단부터 홍천교까지 상당히 긴데... 주차장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하천내에 공작물 설치허가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꼴불견을 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인근에는... 주차시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쪽 제방 안쪽으로는 주택이 있고... 연봉 쪽에서 건너볼 때도 남자들은 서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고 여성들은 차량사이에... 하도 급해서 일을 보는 경우를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물론 야간이나 아침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가 돼서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방 둑 그쪽에 가능하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만 되어 있지 다른 주민편의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음식업지부 음식품평회 할 때 간이화장실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하천바닥이나 주차장바닥에는 여름 장마철에 수해의 피해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자전거 도로를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거기에 부분적으로 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안 하는데...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저희가 필요성을 알고 작년도부터 시설할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 바로 올라오면 주택가에 군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지역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당간지주 있는 곳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때는 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검산리에 있는 절 땅입니다. 그 분은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려고 수차 노력은 했습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전거도로 할 때 옛날 성남공업사 뒤쪽에... 지금 자전거도로 맨 끝부분에 제방 끝 부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해봤고, 여러 가지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듯 저희는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주민편의시설을 지역주민과 잘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 아래로 두 개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하나라도 주민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설치해 놓고 방금 전에 감사를 받았던 건설과에서 경관하천 때문에 세미장 부분에 설치한 화장실이 소변을 볼 수 있는 것만 개방이 되어 있고 양쪽에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은 자물쇠로 채워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역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은 집행부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주민에게 서비스행정을 베풀어갈 때 주민에게 다가선 행정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편의시설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쪽에 골프장 설치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입안제안서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업체에서... 자치단체에 가장 넓은 홍천군 땅에 골프장 내지 스키장사업을 해보겠다고 허가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허가권한이 도지사에 있는 사항이지만... 이 분야는 도시과뿐이 아니라 산림과, 농정축산과 등 각종 부서가 해당되는 복합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민선3기 들어와서 2003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당시에도 골프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사항이 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 4개정도의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세 세수증대와 관광을 추진해 나가는 홍천군으로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하는 업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사업을 하는데 100가지 다... 각종 규제나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 설치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건수와 건별로 왜 반려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서에 나와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11쪽에 제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동구공영 바로 밑에 보면 우신물산 이 분들이 했던 것은 북방 성동 산180번지와 장전평리 산223-1번지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려된 사유가 작년도에 국토이용법이 시작되기 전에는... 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사전 토지수급계획을 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가 됐고, 이번에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동구공영이 네 번째에도 나옵니다만 북방면 성동리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산지관리법상에서 산지가 5봉이상 개발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도 80%가 포함이 되어 들어와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는 산지개발정상을... 거기에 시설계획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자연공원 그 부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목적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대흥산업개발은 남면 화전리 산223번지에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자연환경연구부지만 빼놓고 오봉이상개발계획하고 산지정상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가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우신물산은 장전평에 2002년도 국토이용법 시작 이전에는 토지수급계획에 의해 반려가 됐다가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입안예정을 통보를 했고 저희한테 서류를 넣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에 동인레저는 남면 화전리에 하는 것은 똑같이 산정상개발계획이나 보완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려가 됐고... 그 다음에 대흥산업개발도 반려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지 밑에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장전평리에 하는 우신물산하고 대흥산업개발만 지금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이 분들한테... 산지개발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화를 하게 되면 군수님이 약속하셨던 3, 4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적극 유치하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군수님께서 앞으로 홍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홍천읍을 기점으로 상류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홍천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허가를 신청한 회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한 것이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여기에 해라 저기에 해라 이렇게 군청에서 할 수는 없지만, 홍천읍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지역에 골프장 허가나 스키장 허가를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타진을 해오거나... 문서는 없지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발제한을 하천으로부터 10km안에는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홍천읍 상류지역에 개발을 한다는 것은 여건에 전혀 안 맞습니다. 접근로는 우리 홍천군이 수도권에서 제일 가깝다고 하지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홍천읍 상류지역에 유치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좋은데... 이런 부분은 많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저쪽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우리도 좀 이것을 적극 검토를 그쪽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골프장허가 산지가 85%가 넘는 홍천군 실정에서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근 시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km가 안되더라도... 물론 골프장이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반대도 하고, 오염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수정화시설을 철저히 해서 그 관로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차집관로라든가... 자체 오수처리장시설을 철저하게 되면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을 지금 인근 경기도 쪽에서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똑같이 적용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요청해 왔을 때... 저는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거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km 이내에는 안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그것이 자체정화시설을... 그야말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아니면 관로를... 무슨 상수원보호구역이하로 한다든지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타시도에는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규정만... 10km를 고수하고... 소극적인 생각은 버리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 중에 골프장허가는 보전임지가 50%가 넘으면 허가가 안 나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에 보전임지가 50%이상을 넘게 신청이 돼서 불가나 반려통보한 대상지가 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성동에 들어왔던 동구공영이 80%가 돼서 반려가 됐고요. 또 남면 화전리 동인레저가... 이게 백양치 올라가면 오른쪽 부근... 사격장 뒤인데,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91%입니다.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90%가 됐기 때문에 반려가 됐고요.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동구공영에서 추진하는... 도에서 추진하는 생태공원.... 30만 평인가 생태공원 부지로 들어가 있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동구공영 것이... 자연환경연구공원이 123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면적이 41%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그래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말씀을 드리면, 성동지역 같은데는 들어가는 진입로 상태도 부적합하게 들어가 있고... 보완림도 약 20% 정도 되어 있고...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분리선이하의 개발계획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 이것을 풀고 보완림도 더 풀어야 됩니다. 이 지역을 그 분들이 굉장히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제약요인이 많아서 입지가...

기석

최기석위원

동서고속도로 지나가는 부지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산지의 용도지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글쎄요.

기석

최기석위원

홍천군이 앞으로 산지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모를 하려면 옛날에 농지를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으로 구분을 할 때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또 밖으로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면사무소 담당직원이나... 이런 곳에서 지역별로 평지가 넓은 데는 진흥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필지별 요소, 지번별 조사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사유재산에 권리행사도 못하고 다른 좋은 사업으로 전환도 못하고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홍천군에서는 85%가 넘는 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꼭 보존을 해야 되는 보전임지 외에는 어떤 행정목적이나 군사목적상 필요한 것 외에는 주민들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준보전임지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산림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지역개발차원에서... 산림과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 도시구역내에는 형질변경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지 앞으로 장래로서 발전을 가속화시키려면 산지에 대한 보전임지로 묶인데는 준보전임지로 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제가 말씀하는데 공감을 하시지요? 앞으로 이런... 5년마다 새로 검토가 되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산림에 대한 용도구역변경... 행정에서 진짜... 강원도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진흥지역, 보전임지 이런 것으로 묶여서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덩이가 넓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발을 하려면 개발할 곳이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국가에서 60만 평의 공업단지를 육성하게 지역을 내놔라 해도 못 내놓는 입장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도지역 변경시기가 있을 때는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지, 토지 완화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21쪽에 남면 용수리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삭골지구 것이 왜 선정이 됐는지 의문입니다. 요즘 애꿎은 공무원이 곤란을 겪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애시당초 선정과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라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를 없앤다든가 아니면 옮긴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잘 아시겠지만 그 장소에는 농가가 두세 집밖에 없습니다. 연도가 길다고 해서... 수리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고 낭비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학교도 있고 주거가 많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농현상 때문에 많이 가옥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당초시설은 95년도에 했습니다.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침윤트렌치공법이 어떤 시설이냐 하면 강에 가서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떠 보면 자갈치로 모레 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로 해서 오수가 들어가서 걸러 나오게 하는 것인데, 당초에 그런 시설을 했던 것이 95년도입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놓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니까 계속 국고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 실태를 보고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몇 년 후에 행정적으로 왜 안했느냐고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한 홍천군에서는 댐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해 나갑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과거에는 초등학교도 있었고, 사실 그것을 할 당시에 근거는 없지만, 그 뒤에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 그쪽으로 흐르지도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하지요. 지금은 민가 세 집밖에 없는 상태인데... 계속 놔둔다고 하면 계속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것은...

선종

박선종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만 앞으로 주변에 있는 가구에서 나오는... 또 교회 같은데 것도 차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단 시설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부분은 군청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고를 손실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놔두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다음에 37쪽이 됩니다. 양덕원 도시계획 변경인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입니다. 지금 과장님이신 박시열 과장님께서 남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유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태신빌라가 들어설 때, 도시계획 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정지를 믿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도시계획도로로 바꾸었습니다. 예정지만 바꾸어 놓고 길을 안내주고 있다가 어느 날 태신빌라에 밤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가다가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그때 당시 제가 의원이 된지 얼마 안돼서... 전화를 받고 확인해 보니까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불은 껐지만... 그래도 시골로 보면 큰 동네인데... 3개동이 있는 빌라가 있는 마을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갔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만약 그 동네가 불이 나서 다 탔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도 그 순진한 양민들이 이때나 저때나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도 길을 못 뚫고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까지 공언을 했으니까... 해주겠다는 의사는 알지만... 과거를 돌이켜볼 때, 태신빌라를 지을 때 관계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좀더 나쁘게 얘기한다면 그 관계공무원하고 태신빌라를 지은 업자하고 어떠한 인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맨 뒤에 집을 짓게 해 준 것이 홍천군 도시과입니다. 현재도 외형적으로... 촌사람이 집 한 채 초가산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틀려도 안 되는 것이 군청인데... 서울에 있는 업자가 얼마만큼 뭘 했는지 몰라도 맨 뒤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식구로라고 해서 감싸서 이것을 빨리 해 줘야지 군청에 민원이 하나 없어진다고... 얼마 전 민원서류를 낸 것도 예산이 섰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해서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겨울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 감사계가 과거를 다 들춰서 진위를 파악해서 소상히 밝혀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고, 길을 빨리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감사계장을 불러서 소상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출서류에는 없는 것인데, 양덕원2리에 덕호연립을 아시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덕호연립이 집을 지을 때는 주거지역이니까 허가가 났겠지요? 연립을 짓는데 녹지 같으면 허가가 안 나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덕호연립이 초가삼간집이 아니잖아요? 여러 집이 살고 있는 연립인데... 그런데 집을 진 후에는 녹지로 바뀌었어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아닙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요전에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했다가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1필지에 50%는 주거이고, 50%는 녹지입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아닙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주거지역이 절대 아니예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면 또 바꾸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확인해 보시고...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부분을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동면 속초2리 상수도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수통식을 명년에 할 계획입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11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수용가에 공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돼서 지금 땅 파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장님들을 모셔 놓고 내년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동절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요.

양식

신양식위원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고에서 나가면 닭바우다리 못미처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신용철목공소 아시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 전에는 동면지역 사람들이 버스를 거기에서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거기 안 서고 저기 건너서 미진아파트 앞에 카센터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현대아파트나 홍고학생들, 또한 볼일을 보러 왔던 분들이 거기에서 못타니까 거기를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 번 목격을 했었고... 대한교통기사보고 거기가 먼저 서던 곳인데 안 서고 그냥 갔느냐고 했더니 도시과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못서게 하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면지역에 반회보라도 내든지 해서 계도를 해야지.... 사거리에서 닭바우다리 건너 미진아파트까지 건너가는 불편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도시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저희가 그 승차장을 폐지를 안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데, 다만 그 지역이... 담당과장으로써 보면 바로 우회전을 하는데 주차장이 되면 불편하지 않을까... 주차장을 폐쇄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타당성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대한교통에서 얘기는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주기 전에는 설 수가 없다고 단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주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차장 설치나 폐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교통...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오케이 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옛날 방식대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는데, 종전에 거기에서 사람이 타고 내렸는데 미진아파트까지 걸어가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되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민원사항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먼저 보상 후 미철거 건물현황 향후대책, 두 번째는 교통소통대책, 주차장 확보, 합리적인 주차단속, 시내 순환버스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 후 미철거 건물현황인데요. 산둥갈비에서 중앙파출소, 의료보험간 도로가 있는데요. 보상이 아직 덜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보상은 딱 한 집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봉구 씨 네가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집만 하면 보상은 100% 완료가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철거부분인데요. 철거가 5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보상이 되고도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중앙파출소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그 구간에 있는 박용묵 씨하고 김형선 씨...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이 두 분은 보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내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업시행시점을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산동갈비에서 중앙파출소까지 도로는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철거작업이 되고 있는데, 보상이 다된 상황이면 철거를 가급적 빨리 해서 일반 포장은 안됐더라도 임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저는 그렇게 많이 늦어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상이 다됐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은 그 옆에 집을 지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사업시행에 맞춰서 집을 짓겠다고 해서... 3월달에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철거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철거는 3월에 합니다. 사업시행과 맞물려서 같이 하고... 그 구간은 내년도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철거사업이 5월부터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한 채 철거하고 나서 한참 몇 개월 지난 후에 한 채 철거하고... 업체가 철거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보상준 분들이 두 분을 뺀 나머지 분들이 전부 이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철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몇 개월 방치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지나가면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도 깨고... 일단 사업시행을 이사간 집은 전부 했습니다. 저쪽 월드빌라인가 거기까지 전부 가옥은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 두 집만 하면 철거는 다 끝이 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내년 3월중에 철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계약은 맺은 상태이고 보상도 다 됐고 하면... 여러 가지 폐단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월 이전이라도 가급적이면 철거를 시행해 주셔서 폐단도 없애 주시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주민들이... 철거가 되면 통행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절기사업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두 집은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사업시기와 맞춰서 집을 이주를 하고 그 옆에 집을 지으려고... 저희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3월이면 이사를 가서 바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3월까지는 다 철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시내순환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여중학교가 이전한 후에 그때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미리... 문제점들을 파악해 주시고 여중학교 이전과 동시에 운행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도민체전이 6월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교통체증은 한서제 때 이미 많이 겪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주셔서 도민체전 때도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엊그제 체전상황실 때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렇습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자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 7월 18일날 이 관계 때문에 운수업체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중학교가 이전을 하면 수요가 발생이 되니까 그때 하자고 해서 7월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운수업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차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간조정상... 다른 노선의 버스를 빼서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그 분들과 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전에 순환버스가 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전 전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여중학교 이전 후나 아니면 지금 당장 준비하시는 것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몇 개월만 빨리 준비해 주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견인차량 있지 않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견인차량을 구입을 하고 조례도 통과가 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난이나 교통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질의도 드리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약되는 부분은 차량소통에 방해를 주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면 일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견인차량을 구입할 당시에도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계획으로 구입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시내의 교통흐름에 원활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저도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차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주민의식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예를 들어서 홍천초등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해놓으니까 바로 역주차를 해 놓고,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합지점에 차를 세워놨다든지, 우회전에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주차를 했다든지, 겹주차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보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주 이 부분은 굉장히 드릴 말씀이 없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 들어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속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통체계 개선도 해볼 방법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송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점차 나아지게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누가 보더라도 저 차는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어차피 견인차를 구입할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견인차량 활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도민체전과 아울러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시점으로 해서 일단... 견인차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단속을 해서 불법 중에 불법차량을 위주로 해서 단속해 나가겠고, 특히 역주차 같은 것은 체전 전에 뿌리를 뽑는 방법으로... 안내장을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런 변화가 생길 경우에 주민분들에 대한 사전홍보도 가능한대로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은 무궁화거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인터넷에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주변상인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주변상인분들과 대화보다도 주차... 차를 통행하지 말라고 안내를 유인물로 해서 보냈습니다. 밤이나 낮에도 가서 얘기도 하고... 실상 주차하는 사람을 보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대화를 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견인차량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 견인차량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도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원상복구라도 해 주십시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자전거도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자전거축제를 2회를 개최 했었고요. 그런데 자전거가 잘 활용이 되면 시내 주차관리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변주차장에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시내 곳곳에도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해 주시면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홍천군민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계획,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시내에 자전거 주차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홍

허필홍위원

예, 예를 들면 면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시내에 볼일을 보러 오셨을 때도 강변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자전거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강변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시내에도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주차대 설치관계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홍천초등학교 앞부분에 상당히 모범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량주차관계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앞으로 홍천읍 전지역, 그리고 도시계획구간에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와 같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사업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제가 언젠가 유럽을 갔다 와서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제 복안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를 갔더니 거기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1m 안쪽으로 해서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계속 한 방향은 통행시키면서 옆에는 주차를 하고...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거기는 옛날에 마차가 다니던 길을... 200년 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마차가 다니던 길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주차난을 안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홍천읍에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홍천초등학교 앞에 학생들 통학도 돕고 하기 위해서 양쪽에 인도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차량 도로폭을 놓고 양쪽에 인도설치를 했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홍천에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읍의 하수가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안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맑은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류수질도 문제가 있고... 이 사항은 진리 저쪽부터 하수관거사업을 3년차 사업으로 해 나갈 것인데... 그 방법을 저도 굉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도를 설치하고... 홍천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 최소 폭으로 해놨더니 한쪽에 차는 서지만 한쪽으로 통과되는 곳은 절대 차를 안 세웁니다. 홍천군민도 그런 의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관거사업은 100% 수계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수관거사업만 하지 위에 시설사업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도 같은 것은 군비가 투자될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건의도 드린 상태에 있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는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에 보도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예산만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구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획기적인 도로체계, 그리고 교통체계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유럽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당시에도 얼핏 과장님께서 언급하신바 있지만... 건설과 감사당시에도 적치물 관계로 차량이 다닐 수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시장부근에 인도를 마련해 주시고 일방통행도로를 연결시켜 주신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을 찾는 분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유럽을 다녀오셨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보시고 홍천에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주실까 하는...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업무부서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아마 이 사업만 확실하게 어느 정도 된다면 홍천 교통역사에는 길이길이 남는 그런 훌륭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아까 건설과에도 질의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일회관 구간부터 조흥은행 구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하수관거사업으로 오수와 우수분리가 2006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노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상적치물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간으로 시범적 구간으로 만들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교통체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 경찰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일단 경찰과 협조 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을 하도록...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홍천시장 내지는 중심가에 엄청나게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내용에는 없는데요. 읍사무소 앞에 교차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군청에 바란다에도 몇 차례 올라온 적도 있고, 저도 구두상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불과 1개월 만에 세 차례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교통업무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신다고 하지만... 뻔히 눈앞에 보이는 위험발생 예상지역인데...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그 이후에 발생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 빨리 미연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대책이 있으십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 부분에 도로개설을 해 놓고 교통사고가 몇 번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계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우회전해서 가고 있는데... 의회 앞에서 오는 차가 바로 직진을 하고 나가서 사고가 더러 났었습니다. 우회전도로와 안에 원통하고 길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들은 그쪽으로 직진해 나가는 차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뒤로는 교통사고가 안 났습니다. 일단 그것을 끌어 올려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알고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체계가 잡혀 있는데... 지금 화분박스도 올려놓고요. 시설 개선을 한 다음에는 사고가 안 났습니다. 당초하고는 변경이 됐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최근에 사고가...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만... 교통계하고 어떤 방법이 좋겠냐고 여러 번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교통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게시대 앞에 차를 주차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불과 한 달 사이에 3건이 났습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고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나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교통체계를 보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한 달에 3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해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앞으로 추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상황이 아니고 시급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내일부터라도 추진을 해주십시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길이 140m에 폭 8m, 10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10억 원을 책정하는데 토지보상은 얼마이고, 건물보상, 노면을 포장하는데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예. 그런데 문제점에 보상지연으로 추진불가라고... 한양빌라하고 농협에 보상이 잘 안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0억 원을 편성해서 보상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복지회관 뒤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보상이 됐는데, 한양빌라에서 주차장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연쇄점 바로 뒤에... 거기에 주차공간을 없애주고 한양빌라에 사는 출입문이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교통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보상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전 구간의 반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이 얼마이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2억 47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나머지 예산은 여기에서 보상협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이 됩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 이왕 계획하고, 또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일단 반만 해서 복지회관 뒤에 연결된 곳까지만....

진한

정진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개설할 적에 수용령도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안 됩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서 수용령까지 해서 하려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2년차로 하고 있으면서 보상업무 때문에 굉장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의지를 가지고 보상이 안 되고 반대를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후순위로 미루어졌으면 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분들이고 그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받겠다는데 굳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진한

정진한위원

보상협의가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2년동안 추진을 하고 기다려 봐야지... 1년도 안 돼서 협의가 안 된다고 그것을 그만둔다는 것은...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 분들을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요.

진한

정진한위원

말하자면 그런... 서석면도 읍에 비하면 촌인데... 촌과 읍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1년만에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서석이라고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한

정진한위원

도시에는 그런 예가 없는데...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교육청 앞에 2층 건물이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하고 분쟁관계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 헐어야 교육청 앞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한

정진한위원

그 예산도 반납을 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반납을 안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거기도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기다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금년에 안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런데 이 분들은 한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진한

정진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기다려 봐야지요. 1년도 안 걸려서 반납을 하면 안 되지요. 2년 정도를 기다려서 안됐을 경우에 반납을 해야지...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차별대우를 안 하는 것이지... 촌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고...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협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려다 안돼서...

진한

정진한위원

2년 정도를 기다려 볼 수 없어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보상협의만 되면...

진한

정진한위원

2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추진을 해서 안됐을 경우에 안 된다고 해야지... 몇 번 얘기해서 안 된다 이것은...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공통주택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리고 하려면 아주 하든가, 안하면 그만두던가... 거기 자투리 얼마 안 되는 것... 누가 보더라도... 홍봉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을 하셨지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저희도 아쉬운 사업...

진한

정진한위원

10억을 책정하고 예산 승인이 났으면 거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더 연장을 해서 공동묘지 밑에까지 한다든가... 거기는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어요. 현재 면사무소 뒤쪽으로 가는 길 위로...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거기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 데라도 해주면 누가 보더라도 차별대우를 안 하는구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없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촌사람들 차별대우... 촌이 지금 점점 황폐해지는데 그런 것이라도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죄송하지만 차별대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묘지 쪽으로 연장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데,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10억을 책정해서 8억 원을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감정가가 얼마 안 나왔어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진한

정진한위원

얼마 안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사업을 책정하는데, 다만 몇 미터 하고 그냥 집어치운다는 것이... 그것도 단 1년 만에...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것이지...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조금만 연장할 수 없어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한두 분 그렇다면 보상협의를 하는데, 여기는 집단으로 가구에서 전체가...

진한

정진한위원

전체라도 기다려봐야 될 것 아니예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지역이 보상이 가능하다면 사업비를 다시 책정해서라도 완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사업비를 다른 대로 돌려서 쓰고자 하는 것이니까... 보상협의만 되면 당장 내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1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기다리고 안기다리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한

정진한위원

기다려봐서 추진을 해야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내년도라도 일단 보상협의만 되면 어떤 시점이라도 사업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1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일단 예산 자체는...

명열

이명열위원장

과장님, 1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우리가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길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 다른 예산에 쓰고자 먼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이 어패가 있고...

진한

정진한위원

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상협의만 되면 다시...

진한

정진한위원

삭감이 됐더라도 보상협의만 되면...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1년의 여유를 주겠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연장은 할 수 없고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보상협의는 우리가 계속해 나가겠고요. 보상만 협의를 해준다면 추경에라도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완전히 배제한다고 생각은 안하니까...

진한

정진한위원

1년의 여유를 뒀다가...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꼭 이 사업이 될 수 있게 보상협의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을 봐주세요. 각종 인허가 취소 및 반려 내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역으로 봐서 개발행위를 신청했다가 본인이 전부 취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보니까 5개월, 4개월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전부 본인이 취소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 건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주택을 하나 짓고자 할 때... 단순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와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자 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거쳐 가는 땅이 남의 땅인데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신청자체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을 안 해 줍니다. 들어가는 땅을... 여기는 내 땅이니까 못 들어간다고는 지역주민이 사용승낙을 안 해주니까 집을 못 짓고 반려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앞집까지는 길이 나 있는데 그 뒤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집까지 다니는 길을 인정을 해줍니까, 안해 줍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 부분이 참 고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도로로써 인정해 주는 것은 포장된 도로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 안된 도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뒷집에 오시는 분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지나서 집을 짓고자 하면 안 해 줍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하고 불신이 많아서... 포장된 도로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아랫집까지는 포장이 돼서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뒤로 안 해주면 몰라도 이 앞에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앞에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포장된 도로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이것은 도로라고 보고... 농로개념으로 농자재를 운반하려고 새로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허가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용승인을 받아 와라...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앞집에 사는 사람하고 그 양반은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은 기관의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인정해주고 뒤에 들어가는 길이 안됐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서로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분명하게... 앞집까지 들어오는 것은 도로로 인정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것은 안됐으면 그것은 허가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받아서 할 수 있게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앞집까지 도로가 있는데도 지적상에 도로로 안나와 있다든가 해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뒤에 도로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도로를 포함해서 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면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하는데...

봉기

홍봉기위원

그 사람이 승인을 해 주는데도 안 해주는 문제지...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사용승낙만 해주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본인이 취소하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본인취소신청이 전부 그런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대부분 그런 겁니다. 한 98%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인이 취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본인이 취소한 것도 있지만 보완서류 미제출도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민원관계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서류 미제출 내용이 뭡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하나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측량사무실에 위임해서 전부 서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네 땅인지도 모르고 동네에 도로내서 집을 짓겠다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완지시를... 홍길동 땅이니까 홍길동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완서류 미제출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보완서류 미제출이 다 그런 사항입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보완서류 미제출은 허가기간 내에 제출을 안 하면 반려를 하고요. 본인취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사전에 와서 취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엊그제 민원봉사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서류관계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처음부터 몇 가지를 해오는데 무엇무엇 해서 이것만 해 와라 해서 두 번, 세 번 절대 오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여러 번 다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기재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신설요구지역 현황입니다. 그런데 시설현황에서 지금 72개소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한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연도파악은... 이것은 계속해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 파악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신설대상지가 2004년도에 다 받은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급수시설 관계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은 꼭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04년도 받아서 이중에서 몇 개나 올해에 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올해에 한 것이...

봉기

홍봉기위원

신설로 올해 몇 개나 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신설은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 받았어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봉기

홍봉기위원

요구를 언제 받았어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10월쯤에 다시 받은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6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군데씩 하면 8년이 걸립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맞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급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올해 세워서 2개소 내지 3개소를 한다든지... 그래도 10여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계획자체는 되어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예산 때문에?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한 곳을 하는데 최소한 2억 5000만 원은 잡아야 됩니다. 지금 밀집된 지역은 이미 벌써 다 해줬고요. 보수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곳은 가구가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못 들어가도 2억 5000만 원씩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사업에 어려움이 많은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벌써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는 것이 엄청납니다. 올해도...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대상지만 해 놓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못하고 나가면 신청한... 이것을 몇 년을 끌고 나가겠느냐 이겁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오안리 같은 데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경우라도 급수시설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전번에도 상오안리에서 의회에 와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 있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19개소입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하나도 못했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규모 같은 것은 돈도 얼마 안들어 갑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시설이나 신설사업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이급수시설하고 소규모시설을 분리하는 것이 간이급수시설은 100인 이상 2500명 미만이 먹는 것이고, 1일 생산 20~500톤까지를 간이상수도라고 보고, 그 밑에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 인원수... 수용가가 작아서 그렇지 사업비는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인구수로 100인 이상 된다고 하면... 이쪽은 숫자를 맞추려고 했는지 인구가 어떻게 전부 100명이야...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어디가요?

봉기

홍봉기위원

간이상수도 말이야...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인구수요?

봉기

홍봉기위원

170명 하나만 있고 전부 100명이예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봉기

홍봉기위원

조사를 해도 비슷하게 조사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급수시설은...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극심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는데...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아닙니다. 여태 해왔고... 이게 10월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에 갈수기 식수난이 어려운 지역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어서 급할 때만 가서 한두 개 하다보면 수십년이 걸려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을 조사한 대로...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느냐를 따져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식수난을 해결하려면...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신 것을 봐가지고는 답변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14쪽입니다. 도로, 공원, 광장, 녹지, 기타로 되어 있는데...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실 것이고, 공원은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자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주거지역에서는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고, 자연공원은 두개비산... 송학정 가는데... 우리 군청 뒤에 있는 산도 자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발해야 될 곳인데... 이것이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전부 묶어놓고...

평교

신평교위원

도시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 없어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자체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재수정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장기집행 세워 놓고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현실인데...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은 5년마다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 공원은 일정규모... 아주 틀에 박힌 몇%를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몇%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도 못하는 것을 계획만 세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앞으로 해야지요. 우리가 공원개발계획 같은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평교

신평교위원

도시계획 자체도 실현이 가능한 것만 단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수정 없이 온 것을 가지고... 도로개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근도시 춘천이나 원주를 한번 보세요. 시내에 보상해 주고 도로 쭉쭉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옛날 그대롭니다. 그래도 차 잘 통하고 잘 다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홍천보다 주차가 더 안 밀려요. 그쪽이... 홍천읍은 논바닥 쪼개듯이 쪼개 놓으려고 합니까? 가뭄에 논 줄 쭉쭉 가듯이...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지금...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홍 위원님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서 선사업, 후사업을 결정해야지... 상수도 쪽이나... 먹는물 생명과 관계되는 일인데... 그것은 예산이 없다고 안하고... 도시계획도 예산이 없지만...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세요. 내년예산 7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내 여론이나 어떤 분들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돼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 번듯하게 지어서 좋겠지만... 주차장만 만드는 일뿐이 안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은 과장님도 들으실 것 아닙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위원님, 도시계획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사유재산권에 묶여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사유재산을 묶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을 잘못...

평교

신평교위원

도시계획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연봉지구나 갈마곡지구 이런 것을 예상 못하시고 지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상도 못하셨잖아요? 그런 도시계획 가진 것을 지금에 와서 보상을 해 주면서 도로를 뚫고... 낭비적인 요소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주거형성이 되든지 한 도시로서의 기능은 도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홍천읍이 태생할 때부터... 먼저 집행을 하신 분들이 그런 머리를 가지고... 시내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도시를 형성해 왔다면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곳에 쓸 곳도 많은데.. 도시는 그렇습니다. 도시의 형태가 있어야지... 우리 기존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갔다오셨다니까... 고대도시 그런 곳을 보십시오. 도시계획 한다고 뚫는다고 허용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 자체는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지만, 재수정을 요구를 분명히 드립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면적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적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경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정립을 요구를 합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가능한 지역은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제 질의사항이 아닙니다만 군정질의를 하면서 주차단속 계몽운동을 도시과에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단속계몽운동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한번도 안 하셨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각도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평교

신평교위원

하시는 것이야 주정차단속 요원들 하고, 전단지나 뿌리고 그 이상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지나 반상회보 이런 곳을 통해서 하는 것뿐이고... 그 당시에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시내에 홍보를 하고 나가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시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행을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제40회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것은 안거치고 나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나갈 일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계몽기간은 길으면 길수록 좋기 때문에 내년 6월에 도민체전이 열리면 2004년 6월부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점에 가서 정착이 되는 것이지... 단기적인 효과는... 주차에 대한 것이 아무데 세워도 괜찮고... 그런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간이상수도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홍 위원님께서 대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획성 있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은 1년에 몇 개씩 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5년이면 5년 이렇게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2, 3년 전에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 여태 안돼서 주민들 민원의 화살이 전부 군으로 오고 의회로 오고 집행기관에 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부군수님, 간이상수도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십시오.

상오안리 것만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취합해 놓은 것을 과장님께서 내용을 다 아시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과감하게 떼를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재정... 원칙 좋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물입니다. 거기에서 원칙을 따져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원칙을 벗어나는 면이 있더라도 이쪽에 배정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연봉지구 주차장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었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다 되어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다음주에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설계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연봉주차장 설계 하신 분이...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용역 줘서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도 가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자리를 지나면서 본 것 같은데... 골짜기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면도... 도로면이랑 주차장 부지랑 높낮이의 차이는 있어서 그런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도로랑 평면으로 했으면 진입부분도 이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지형을 그냥 아래에 하다 보니까 진출입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아는데... 복토를 해서 도로와 맞추었으면 진출입을 하는 분들도 수월하고... 그것이 맨 처음에 지원했던 만큼의 토지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확보된 부분만 하신 것이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계획된 것을 다 했습니다. 당초에 51면을 계획해서 51면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완공단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화장실도 있고 모양은 보기 좋게 보여지는데... 진출입과정이라든가 그 안에서 진출입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 나가보셨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럼요.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느낍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하게 됐느냐 하면, 현대아파트 도로가 주차단속구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차장을 설치도 안해 놓고 단속하기도 어려워서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주택이 지붕까지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안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주차장이 51면으로 완공됨으로써 아파트구간 거기는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구간도 먹거리가 있으면서 통행이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광고사업은 중단을 하신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홍천군 4대 명품을... 여기에서 목포까지 내려가는 버스... 대도시에 가는 버스에 우리 4대 명품을 광고하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원주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고속버스가 자꾸 달려가니까... 시내버스는 자꾸 정차를 하는데, 고속버스는 광고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학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괜히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안하려고 이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를 얘기 하시는 것이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시외버스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요즘은 시외버스가 다 고속도로를 경유하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금강운수에 줘서 우리 4대 명품을 광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해서...

평교

신평교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예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조성도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마을하수도 운영은 몇 개소를 지금 운영비로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2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앞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각 지역에 오수처리장 만드는 것 있잖아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댐상류지역지원사업으로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도 관리비가 여기에서 지출이 됩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것은 용역... 운영자체를 저희가 안 합니다. 다만,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수처리장을 전부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20%... 70%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30%만... 70% 중에서 30%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먼저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9개소를 신청해 놓고 있고, 각 면에... 먼저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운영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교

신평교위원

지역에다가... 자체운영으로?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마을하수도를 가져가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22개소도 너희가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오수처리장을 해서 여기에 와서 29개소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해 주는 돈이 많이 삭감이 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관철시켜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 도중에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4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충실히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