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세정경영과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 담당 임현인입 니다. 다음 부과담당 김영득입니다. 징수담당 정 수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유재학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목 표와 방향, 2004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그 리고 주요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04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으로 써 안보관광지 통합징수 및 근무자 인센티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양구쌀 관외지역 정기납품을 확대하였고 건축물 일제조사로 세수를 증대했습니다. 제2회 박과축제 금, 동상을 수상했고 청사정비로 근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안보관 광지 관광객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보관광지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안 보관광지 4개소와 판매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추진사항은 총 수입액 7억 4,690만 5천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9%입니다. 이중 안보관 광지에서는 1억 6,079만 6천원, 농특산물 5억 8,610만 9천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세부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 효율적 관리 및 수입증대를 위해서 통일관 입장료를 통합징 수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종전 시설별 1,000원 씩 받던 것을 통합해서 2,500원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증대효과는 종전에 1인당 수입액 이 1,086원이던 것이 변경 후에 1,472원으로써 총 2,316만 3천원 정도의 증액이 효과를 가져왔 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동기 방문인원은 85.7%이나 입장료 수익은 102.2%가 됐습니다. 다음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개설과 상비 약을 비치하였고 관내외 행사에 농특산물 이동 판매장을 12회 운영하여 2,777만 6천원 판매했습 니다. 추석전 오대햅쌀을 37.6톤에 1억 368만 4 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사물의 관외 정기납품을 18회 하여 4,691 만 6천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잡곡 판매확대와 전자상거래 명품관을 운영하여 239건에 2,104만 5천원을 판매하였으며 운영비 및 원가절감을 위 해서 택배비를 재계약하고 오대쌀 인수가격을 제 조정했습니다. 다음 안보관광지 근무자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일용인부임을 2만 5,900원에서 2만 8,500원으로 10% 상향조정하여 근무의욕을 고치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경영수익 분석결과는 안보관광지에서 수익금 1 억 6,079만 6천원에 지출액은 4천 128만 1천원으 로 순수익은 1억 1,951만 5천원, 농특산 판매장 에서는 수익금 5억 8,610만 9천원에서 지출액은 5억 1,226만원으로 순수익은 7,384만 9천원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 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과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판매 매출신장 을 위한 판촉활동 다변화를 위하여 주말 및 관 광성수기 판매장 운영시간을 연장운영 하겠습니 다. 또한 양구산 잡곡류 농가직접구매 소포장 단 위로 자체제작판매하고 건어물판매 코너를 설치 하여 상품의 다양화와 수익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양구 오대쌀 판매 전략화를 위해서 쌀 다 소비업체를 방문하여 정기납품을 확대하고 추석 전 햅쌀판매,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등 양구방문 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통일관에 계절상품 판매대를 운영하겠습니 다. 그리고 청정양구판매장 이전설치를 양춘국도 개통시기에 따라서 적기에 추진하겠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전설치비를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공예품 생 산 ․ 판매입니다. 그간의 판매실적은 조롱박상품 이 2,426만 4천원, 압화상품이 2,822만 9천원으로 총 5,249만 3천원을 판매했습니다. 압화손거울 및 화병, 미니부채 등 신상품을 개발생산판매 했 고 상품홍보 및 판촉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기념품 납품은 각종행사에 납품했습니 다. 앞으로 국토정중앙과 생태식물원 등 방문 기 념생산품을 개발하고 압화상품에 생산판매를 다 양화 하겠으며 이벤트행사참가를 통한 판촉과 중앙단위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롱박 제품을 판 촉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수상품 전자상거래 운영입니다. 전자 상거래 사이트는 양구 e- 명품관 (yanggugun.co.kr) 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대비 185%인 2,104만 5천원을 상거래를 통해서 판매 했습니다. 판매신장을 위해서 주요조치사항은 배 너창 추가 설치와 등록품목정비, 행정봉투에 전 자상거래 홍보문안 인쇄제작 활용, 양구경찰서 홈페이지에 e- 명품관 접속 배너를 연결하였습니 다. 앞으로 계획은 프로그램기능을 보강하고 인터넷 무료검색 싸이트 등록을 확대하며 전략상품 배 너창 추가설치 및 우수고객을 지속관리 하겠습 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총 239 필지 중 231필지를 분양하여 8필지가 남았고 공 금 운영실적으로는 정기예금 22억 5,400만원, 보 통예금 286만 9천원으로 이자수익은 7천 589만 원을 증대했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의 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공금을 고금리운영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지방세는 총 목 표액 82억 2백만원으로 부과는 65억 6,900만원 징수는 56억 6,900만원에서 체납은 8억 9,900만 원이 있습니다. 세수증감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목별 부과 ․ 징수 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수확보입 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11개소를 하여 2천 7백만 원을 탈루세원을 찾아냈으며 건축물조사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재산세부과와 취득세부과를 했습 니다. 앞으로 내년도 법인세무조사와 건축물 일 제조사는 3년 주기로 읍면 윤번제로 실시하겠습 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인터 넷납부, 무통장, 텔레뱅킹납부, 신용카드납부, 사 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상속재산 상속 안 내와 납세자 인센티브 추진, 민원실 양면모니터 설치, 또 지방세 불편사항 신고 접수를 위한 납 세 고지서를 인쇄발송 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계속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8억 9,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독촉장 일제발 송과 봉급생활자 직장조회 납부독려, 채권확보, 납세자 편 의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했습니 다. 앞으로도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세외 수입은 총 50억 9,400만원의 목표액 부과는 47억 1,300만원 징수액은 40억 9,100원을 징수하여 현 재 체납액은 6억 2,200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체납액을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 적으로는 지난해 경계분할측량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고 2004년도 대부료를 부과징수 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했고 국유재산 권리 보전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 대부료 체 납액을 징수하고 전산처리정리 및 관리청지정과 무주부동산공고 후에 관리청을 지정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국 ․ 공유재산관리 추진실적으로 19필지를 취득했고 매각은 12필지, 교환은 1필지를 했으며 군유지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잔여취득 재산 51필지를 취득을 계속하고 잔여매각 7필지 는 토지전매인에게 매입토록 지속촉구를 하겠으 며 대부료 체납액을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전체 74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는 유상 23건 무상 11건을 사용허가를 내줬습니 다. 추진실적은 신규 및 갱신허가 10건, 사용료 부과징수, 건물 및 배상공재등록, 보수 및 정비 는 2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일제히 하여 내년도 운영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 고 신규허가 대상건물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국 ․ 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입니다. 국유재 산 2건은 현재 소송중에 있으며 군유재산 3건은 종료되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내 포장과 청사외벽 “ 국토의 정중앙 양구 ” 상징물 설치,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청사유지관 리, 사무환경개선과 관련한 청사정비, 청사내 지 하층 구조개선,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했습니 다. 앞으로 청사내 정부권장 온도 유지관리와 결 빙위험 배관 보온조치 담쟁이 비배관리 및 장미 보온조치, 동절기 취약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정경영과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진용입니다. 먼저 2004년도 군 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은수 민원처리담당입 니다. 신승현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김형순 지 적정보담당입니다. 김봉규 건축담당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 신 손종웅 감특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덕분에 금 년을 마무리하는 이달까지 저 희가 순조로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에서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 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의 확대와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시스템의 정착, 쾌 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서 중점추진방향으로는 만족과 고객감동의 대민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하고 신뢰있는 지가산 정으로 공평과세기반을 구축하면 건축물의 현황 도입, 전산화구축완료와 농촌마을 기반시설 확충 및 불량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 진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상조민원과 가로등수리 등 신속한 민원처리 정착으로 군민 에 대한 신뢰감이 조성되었고 지적측량 기준점 및 측량장비 현대화로 측량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지적원부 및 도면전산화 완료로 주민전산관련 업무에 대한 전산기반을 구축하였고 농촌불량시 설물 정비로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 성과도 있 었습니다만 반면 아쉬웠던 점으로 상3리 중앙시 장밑 불량주택 정비사업추진이 건축주 부동의로 미흡하였고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 작업이 금년 말까지 하여야 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지연된 점 이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군관합동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3 ~10 월 까지 의료진료 외 6개 분야에 이동봉사반을 운 영한 결과 총 21회 41마을에 7개반 년인원 427 명이 참여해서 1,025건은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봉사반이 실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해당지역에 독고노인, 거동불편자 등의 자 택순찰 및 방문을 확대하여 각종 민원상담 및 해결과 한방 및 일반 의료진료시 의사왕진 또는 환자를 봉사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이미용 서비스시 거동불편자의 자택으로 출장봉 사도 함께 추진 등 생활불편사항을 신속처리하 고 수범 단체와 봉사원 격려 및 감사장 수여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상조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상가발상시 년 중 무휴로 관내 전 상가 및 출향인, 장례지 등에 대해서 서비스 내용으로 근조등, 천막설치, 제례 상, 난로, 병풍대여 등 이러한 사항 등을 제공하 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조민원서비스 제공은 99 건을 실시하여 주민의 상조경비 약 1,485만원 절 감하는데 기여했습니 다. 향후에도 년중 휴무없이 주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 tm 를 제공하겠으며 상가발상시 우리군 홈페 이지에 부고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기동처리 반 3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가로등 및 차 보도 부분파손정비, 불량맨홀 등 경미한 사안의 수리, 안내판 교통게시판의 정리, 주민생활 불편 사항의 처리와 긴급한 상황발생시 휴일 및 야간 근무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리건 수는 2,235건으로 가로등 수리가 1,731건, 차보도 보수 149건, 도로변 및 낙석제거보수가 72건 각 종 표지판정비 및 주변정리 258건, 기타 25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에도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 정의 실천되도록 순찰코스운영 등을 실시하고 전화, 전기, 가스 등 생활민원사항에 대해서 해 당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대상필지 57,779필지에서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산정지가검증, 지가결정과 공시를 거쳐서 이의신 청접수처리를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수시분 이의신청접수처리를 하고 2005년도에 사 용할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대상 토지를 조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도면 12,000매에 대해서 코드번호부여 및 스캔작 업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도면전산 화자료를 연결구축하여서 전산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도면에 전산화 코드 화 고유번호기재와 스캔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향 후에 건축물대장도면 추출과 건축물도면 속성자 료의 입력, 건축물도면 자료검증 및 수정을 걸쳐 서 현재 대장은 전산온라인으로 발급중이나 수 기로 발급중인 도면은 2005년도 4월부터 전산발 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무료대행 서비스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등에 대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표시에 대한 변경등기를 대행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249건 480필지에 대 해서 등기를 대행해줬습니다. 향후에도 등기대행 서비스를 년중 지속 운영하여 주민에게 최대수 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 총 지적기준점이 636점으로 지적삼각점 39개, 삼 각보조점 12개, 도근점 58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 다. 유관기관의 기준점표지관리에 대한 협조 및 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를 하여 금년 신규로 지 적삼각점 6점, 삼각보조점 4점을 매설 완료했습 니다. 정비중인 지적도근점 32점은 이번달에 정 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삼각점과 삼각 보조점의 측량성과를 관보에 고시하여 향후 세 부측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의 지적정리 추진입니다. 도로하천 및 제방공사 준공 후에 지적공부정리가 안된 미 이행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 업으로 현재까지 41필지를 정리했고 앞으로 12 월까지 617필지를 지목변경 등 정리할 계획입니 다. 다음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불량주 택 35동을 금년에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 자 선정이 완료돼서 준공이 29동이 됐고 현재 추진동이 6동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불량주택 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계속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방산 면 오미리에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0일 (주)효성이 착수 해서 현재 정화조구조 및 차집관로 매설을 추진 중이고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 화조기계설비 및 간선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공 사를 추진하고 기반시설은 동절기 공사를 중지 해서 2005년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추진입니다. 혐오감을 주는 빈 집 34동에 대해서 철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34동을 철거 완료했고 읍면 자체철거 14동 을 추가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5년에는 빈집현 황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현재 보조금으로 전환 해서 자력철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 선가능한 공가는 인터넷에 빈집정보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량부속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불량부속 사 소유가구로서 정비희망농가 30가구를 대상으 로 동당 5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동을 정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박형 농촌주택 건립추진입니다. 농촌불량 주택개량 대상자중 희망농가 5동을 대상으로 해 서 동당 500만원을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박형농촌주택 건립사업 계획 및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했고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에 대한 심사확정을 거쳐서 5동에 대해서 사업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과 사업정산 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모델을 추가 보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신고 이동상담 및 무료설계 대행서비 스입니다. 자가설계가 가능한 건축신고 대상건축 물인 100 ㎡ 이하의 신축 및 85 ㎡ 이하의 증측건물 과 축사, 창고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 해서 건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상담 및 무 료설계서비스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추 진한 결과 2004년도 이동상담건수는 77건이고 무료설계건수는 42건을 대행해줬습니다. 앞으로 홍보강화로 설계서비스 및 이동상담이 확대 제 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폐쇄되는 지적 ․ 임야도면 전산화사업입니 다. 폐쇄되는 지적임야도면 138장에 대해서 원본 을 1:1로 스캔하여 기본속성자료로 입력하고 필 지별 좌표독취에 의한 수치화일 작성완료해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적 및 임야도 수치화일 오류자료가 발견될 시에 정비에 활용 할 계획으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정보서비스의 전산운영입니다. 지 적, 임야도 등본 및 열람,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본을 대상으로 지적도면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현재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 습니다. 현재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고 지적도 및 전산화일의 오류건수 2,318건을 정비 완료 했습니다. 지적도 등본 전산발급 열람 등은 13,449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에 필지중심 토지 정보시스템이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절대적으로 노력하고 12월까지 종이로 된 지적, 임야도는 이 번 달 안에 폐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측량 검사장비 현대화입니다. 노후장비 를 교체하고 검사장비를 현대화하는 지적측량성 과에 현지검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성을 제고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용 광파측거 기를 구입했고 지적측량 현지검사 확행하고 있 으며 현재까지 지적측량검사실적은 1,48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2004년 4 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공유토지를 현재에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 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하여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례법적용대상 업무량조사가 끝 났고 공유토지분할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공유 토지분할위원회 공인신조, 반상회보 및 대상토지 소유자에 대한 개별신청을 홍보하였으나 11월 31일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향후에 반 상회보 등을 통해서 읍면 민원실에 신청토록 홍 보를 강화하고 대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신 청을 통보토록 하여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 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소자리가 군유지인데 이 초소를 옮기면서 지금 해안보건지소를 지어 달라고 했지만 년수 로는 3년째 되도록 추진도 안대고 있고 제가 생 각할 때는 군부대를 옮겨주고 그 초소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보건소로 활용했으면 좋지않나 하 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지 만 다시 한번 추진하여 우리 해안주민들이 영농 이나 건강이 양구군 주민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