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휴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제설대책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1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당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일동 청사 부지 매입 등과 관련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혜옥입니다.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일동 도시개발로 현 청사가 수용됨에 따라 신청사 부지 매입으로 300평을 21억에 취득하여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청소년을 위한 구립도서관 부지로 서울시 소유의 재산인 성내동 385번지를 총 13억원에 3년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시설의 노후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길2동 기리울, 둔촌2동 약수경로당 및 성내1동 527-1호 구립성내일어린이집을 1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재건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영유아의 보육 관련 정보 제공 시설 및 영유아의 공연장 활용을 위한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 소유의 재산인 성내동 556-1번지 대지 787㎡를 총 매입비 31억 8,900만원을 5년 연부로 매입하고 29억 8,000만원 소요 경비로 건물을 신축하여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암사1동 지역에 경로당을 증설하기 위하여 암사1동 489번지 42호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매입 보수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동 297-1번지 우성원 소유의 토지 3,140㎡를 32억원에 매입하고 건축비는 시비를 보조받아 지하 2층 지상 6층에 치매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1층에 121.6㎡를 총 2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증축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성내근린공원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로당, 공원관리실 및 화장실 등을 시비 보조금 9억원으로 복합건물로 재건립하여 시설물 이용이나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일동청사 부지매입 등 9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지방재정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강일동청사 부지 매입건은 2003년 11월3일 우리구 하일동 360번지 일대 91만 2,000㎡가 서울특별시로부터 강일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강일동 청사가 강일1지구 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도시기반시설계획에 의한 공공청사부지 812평중 300평을 청사부지로 매입하여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일동 도시개발사업은 SH공사가 시행하며, 토지주와의 원활한 합의시 2005년 2월 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 6월 이후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강동구에서는 2005년도에 청사부지매입예산 21억원을 편성하여 택지조성원가로 부지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연면적 3,762㎡에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 정보도서관, 어린이집, 소규모강당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71억 6,700만원의 건축비는 2005년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시비 35억 8,800만원을 확보하고 2006년에 구비 35억 7,900만원을 반영하여 청사를 신축하여 2007년 8월 이전에 입주할 계획이며, 강일1지구의 도시개발사업중에는 강일초등학교를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가 총 92억 6,700만원으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구 재정여건상 전액 구비로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시비확보가 요망되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동청사 조기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강일 1,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약 3만 5,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므로 행정수요 증대 및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구립도서관 부지매입건은 지역청소년 및 구민의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청소년 복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립부지는 성내동 385번지로서 현재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장과 주민자율방범초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목이 대지이고, 면적은 402.8㎡로서 시유지이며, 입지여건은 도서관시설이 없는 천호, 성내, 둔촌권역의 삼각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강동 및 둔촌전철역이 위치하여 접근에 편리하고, 정방형의 토지로서 건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4년 8월6일 서울특별시에 시유재산 매각협의를 하였으나 동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요청하여 2004년 11월16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부지 총 매입비 13억원을 2005년 3억원, 2006년 5억원, 2007년 5억원 등 3년 연부로 매입할 계획이고,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340평에 열람실, 간행물실, 학습관, 강연장, 도서관, 정보검색실 등 건축시 21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5년 설계를 거쳐 2006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건축비중 국비 2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재정 투 융자 심사시 우리 구 사업계획의 반영 및 시보조금의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는 고덕평생학습관, 강동도서관 등 시립도서관이 2개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햇빛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이 1개소가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중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금천, 관악, 구로구 등 10개구가 구립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악, 강북, 중랑, 노원구 등 4개구가 구립도서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셋째, 기리울·약수경로당 재건축건은 기존 경로당 시설이 노후된 길2동 기리울경로당 및 둔촌2동 약수경로당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리울경로당은 길동 106-2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165.1㎡, 건물 연면적 164.24㎡, 지하1층, 지상1층, 수용인원 40명인 구립경로당으로서 1979년에 건축되었으며 약수경로당은 둔촌동 426-6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24.3㎡, 건물 연면적 127.9㎡, 지하1층, 지상2층, 수용인원 50명인 구립경로당으로서 1962년에 건축되어 시설의 노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재건축은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65㎡에 1층 할머니방, 2층 할아버지방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5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기간동안 90명의 경로당 이용노인이 인근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구립성내일어린이집 재건축건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 노후로 사용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보수로 인한 계속적인 예산투자보다는 재건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립 성내일어린이집은 성내1동 521-7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01.6㎡, 건물연면적 278.31㎡, 지하1층, 지상 2층으로서 보육정원이 7개반 71명이며, 1984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97년 9월 매입하여 보강공사후 사용하여 왔으나 계속적인 보수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로 실내·외 균열과 틈새가 벌어지고, 지하누수 등으로 아동 안전보육에 위험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재건축은 대지 201.6㎡, 건물연면적 476㎡,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영아실, 유아실, 보육정보센터, 강당 등의 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2005년도 예산에 설계 및 재건축공사비 7억4,360만원, 어린이집 임차료 2억 5,000만원, 장비자재 및 교재교구비 1억원 등 총 10억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 기간 중 사용할 대체건물을 사전에 확보하여 어린이들이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강동구어린이회관 건립건은 영유아를 위한 복합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 5세이하 영유아는 총 인구 47만 4,231명의 5.9%인 2만 7,796명이며, 구립·민간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은 185개소이고 보육아동은 7,823명으로서 현재 재롱잔치, 솜씨잔치 등 공연을 시설별로 연 1-3회 실시하고 있으며, 인형극, 연극, 무용관람 등과 현장학습은 월 1-2회 실시하고 있으나, 강동구내 시설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의 절대 부족으로 13% 정도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부분 타구의 여성회관, 공연장, 현장학습장 등을 이용하여 교통비, 관람비, 시설이용료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립부지는 성내동 556-1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787㎡인 시유지로서 건물연면적 1,872㎡, 지하1층, 지상3층에 전시실, 보육정보센터, 장난감도서관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6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건축비 28억 4,000만원, 용역비 1억 4,000만원 등 총 3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부지는 구청을 비롯하여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구의회 등 행정기관 인근에 위치하여 행정서비스와의 연계가 용이하며, 도로변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강동구청역과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교통의 편리함 등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서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유아를 포함한 강동구 5세이하의 주민자녀 2만 7,796명이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공연장과 연극, 무용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시설, 현장학습관 등 필요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관내 영유아를 위한 공연시설과 이용시설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암사1동 경로당 신축건은 경로당시설이 부족한 암사1동 지역에 경로당 시설규모에 적합한 기존 주택을 매입·보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암사1동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구 2만 4,334명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83명(61%)으로서 강동구 전체 5.5%에 비하여 많고, 사립경로당은 없으며, 기존 구립경로당 3개소가 암사1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암사동 489번지 일대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매입대상 주택은 암사동 489-42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199.7㎡, 건물연면적 198.97㎡,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동 주택을 매입·보수하여 지하 1층 창고, 지상 1층 할머니방, 지상 2층 할아버지방, 수용인원 40명으로 하고자 2005년도 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에 불편한 암사동 489번지 일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건물의 매입을 위하여 건물주와 감정가격으로 협의를 해야 하고, 내부구조가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내부개조공사를 하여 안전 및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건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 등 기능장애 노인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 치매노인은 강동구 65세이상 노인인구 2만 6,000여명의 5%인 1,300여명이며, 이중 중증 치매노인은 치매노인의 12.5%인 160여명으로서 일반 저소득 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가족에게만 부담을 시키는 것은 가족의 위기를 야기시키므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치매노인 요양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신축부지는 사회복지법인 우성원 소유로서 고덕동 297-1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규모는 대지 3,140㎡, 건물연면적 2,310㎡, 지하 2층, 지상 6층에 간호실, 의무실 등을 시설배치하며 수용인원은 7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용역비 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의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지원계획에 의거 건축비 40억원은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재정 투·융자 심사시 우리 구 사업계획의 반영 및 시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중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으며, 도봉구, 동작구 등 2개구가 신축중이고, 용산구,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등 4개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보건소 증축건은 1987년 12월 준공된 이래 대지면적 3,844㎡, 건물연면적 2,540㎡, 지하 1층, 지상 3층에 3개과가 입주하여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고, 보건소의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하여 내방 주민의 증가 등으로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청사 2층에 운동치료실과 체력검진실이 신설되고, 2003년 9월 강동구 직제개편으로 인한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으로 팀장 2명을 비롯한 14명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3층 보건위생과 소속중 보건행정팀이 1층 민원실에서 별도 근무하고, 3층 보건지도과 소속중 방역팀이 2층에 별도 근무로 같은 과 직원들이 다른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직원화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흡연, 음주, 불균형한 식사 등으로 인한 폐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강체험관을 2005년에 신설할 계획이어서 청사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층 물리치료실 전면에 121.6㎡를 증축하여 보건위생과 사무실로, 2층 프로그램 운영실과 방역팀 사무실 75.9㎡를 건강체험관으로, 3층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 사무실을 보건지도과 사무실로, 그리고 3층 보건위생과 사무실을 의약과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2004년도 예산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별 필요 공간을 확보하여 근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성내근린공원 복합건물 신축건은 성내근린공원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률이 매우 높은 공원임에도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부족하여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공원정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경로당, 공중화장실, 녹지창고 등 건축물이 분산 배치되어 있어 공원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내근린공원은 성내동 53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8,828.8㎡이고 1977년 7월9일 건설부 고시 제38호로 공원으로 지정된 구 소유 공원입니다. 동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2004년 4월 특별교부금 9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복합건물은 현 경로당 위치에 지하 1층 218.97㎡, 지상 2층 440.55㎡ 등 연면적 총 659.52㎡에 경로당, 공중화장실, 녹지창고, 소강당, 인부대기실 등을 통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공중화장실은 복합건물 신축 후에 폐쇄하므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으나, 현 경로당 위치에 복합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공사기간 동안 58명에 달하는 경로당 이용노인이 인근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강일동청사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배부해 드린 안건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일동 청사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청사 부지 위치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바로 정문 건너편인가요?

예, 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동구내 동사무소가 연건평이 제일 큰데가 어느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300평 정도 이상 되는게 거의 없는 것으로.

건평으로 따지면 천호1동이 제일 큽니다.

지금 물론 강일동 지역이 재개발돼서 신도시로써 아주 강동구에 새로운 면모를 보일 것은 확실한데 연건평이 동사무소 시설로써 1,100평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면적을 크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동사무소 청사라는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각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센타로 건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강일동 동사무소하고 암사3동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센타 기능을 많이 넣어서 크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송파나 강남 이런데 가면 사실은 동사무소 기능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주민자치센타, 주민복지센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건축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타로서 복지센타로서 기능을 하도록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6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1억이 시비와 구비 다 합해야 되죠?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61억입니까?

예,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사무국에서 준비한거예요?

그것은 구청에서 준비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위치, 도면도 함께 보내야지 이것만 놓고 성내1동인지 2동인지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네요? 구 예산으로서 60 몇억씩이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회관을 짓는데 대해서 반대할 일은 없겠으나, 좋습니다. 다음에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입니다.

3,140평방미터면 몇평이나 됩니까?

약 한 950평 정도 됩니다.

전체 일부입니까, 우성원입니까?

아닙니다. 우성원 지금 현재 구학교 들어가면 구학교 앞에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별도 부지입니다.

우성원 재단 것을 복지법인 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앞으로 치매병원을 짓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매병원을 지어서 운영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좋은 법인에 위탁하는게 좋을 것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절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평수가 적다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고 치매노인 환자가 점점 많아질텐데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을 더해서 좀더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950평에다가 대지 짓고 여러가지 지을려면 평수가 적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누차 말씀드린대로 남의 동네에 짓는 것을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다 지으면 좋아요. 이 지역에 오늘 9건중에서 5건인가 6건이 다 성내권이예요. 천호, 암사, 고덕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이 추진을 하고 잘하시되 앞으로 중장기 간부회의나 종합계획을 세울 때 낙후된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유치하라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구청장 앵무새처럼 와서 답변만 잘하고 전혀 행동에 안옮기면 안되잖아요. 이런 분야를 남의 동네에 짓는 것을 배아파서가 아니라 적극 지으세요. 저도 지원합니다. 환영하고 지원하는데 집행부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신 모양인데 예산편성하실 때 중장기대책 이런 것을 쭉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서민들이 오손도손 모여사는 곳 우리가 찾아보면 많아요. 천호 암사권에는 많아요. 유념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이준행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내권과 둔촌권에서 9건중 5건에 집중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의견은 그동안 많은 시설중 성내권과 둔촌권역 이쪽에는 전체적인 강동구 배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회 구성 요건 속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하고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것이 그러면 위원회가 상주.

그 분쟁을 조정할 때까지만 위원으로 유효합니다.

발생했을 때 급히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해체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인 이내로 하는데 4명은 비어놓고 우리가 6인으로 구성해놓고 4인은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그 사람들로 해서 분쟁조정이 끝나면 그 분들은 해촉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인 중에 6명은 구에서 구성해 놓고 4명은 분쟁이 발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명을 추천하고 2명은 관리주체에서 추천해서 거기에 분쟁에 있는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10인으로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4명은 분쟁이 발생할 때만 하고 그 외에는 아니구요?

예.

알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의결권하고 감사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그것은 집행부 소관입니다. 그것은 법률이거든요. 법을 만드는데 의원이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는 김정숙 위원이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타구에서 만든 조례를 제가 참조를 해봤습니다. 송파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동장은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나와 있어요?

타구에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이 올라온 데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간계획을 연초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한테 행정 사항으로 그렇게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조례에는 들어가는 게 조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연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때 행정사항에다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임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9조에 의하면 또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는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이랬는데 저쪽 자료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활동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그리고 우리는 외부인사 3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주택관리사, 토목 및 건축사, 건축 관계 전문가를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줘야 되겠습니다.

조례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규칙 만들 때 전문가를 누구로 선정할 거냐를 넣으면 되고 지금 구의원을 경유한다는 것은 동장한테 이걸 보내는 이유는 뭐냐하면 동장이 이런게 나간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건데 제가 동장이라면 당연히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문을 넣어주시면 그대로 따를 것이고 아니면 아까 과장이 말한대로 저희가 시행규칙 내지는 연두 계획 세울 때 꼭 이 문제는 구의원을 경유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으니까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규칙도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항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많은 얘기를 했으리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지정돼서 나왔으니까 김정숙 위원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의원들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면 예를 들어 우리 김정숙 위원 같은 경우는 100% 다 아파트입니다. 그런 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60%나 70%나 50%가 아파트인 데는 그 구의원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우리 아파트 하면 당신 안 찍어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억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제가 고려 했습니다.

100%가 아파트인 데는 관계 없지만 50%든 70%든 당신 우리 아파트 안해 주기 때문에 입주자 회의에서 해가지고 당신 찍지 않기로 했다, 왜 이거 안해 주느냐 이러면 계속 구청과 이 의원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례는 원치 않고 아까 주현식 위원이 자꾸 15년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요새 공동주택법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을 보증보험에서 10년까지 뒀어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기이 지어 있는 데는 다 넘어갔고 새로 요새 짓는 데는 기간을 산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게 하자보수비가 살아 있는 데는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이 그게 1-2억이 아닙니다.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하자 생긴 것 찾아쓰고 2년짜리 찾아쓰고 3년짜리 찾아쓰고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만 거치면 쓸 수가 있는 돈인데 마지막 단계로 10년짜리가 있어요. 하자보수 10년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 가지고 계속 해 주면 10년짜리 그 예산은 어디로 갈 거냐, 그것은 분명히 하자가 안 생겨도 찾아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공동기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주현식 위원이 얘기한 15년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자보수비가 이미 지나간 데는 말고 하자보수비가 걸려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하자보수 기간내 까지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검토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분야에 관여하는 사람이고 누차 또 얘기한 사항인데 이것은 연수를 넣는 것도 좋지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가 1년, 2년, 3년이면 기본적인 하자는 끝납니다. 10년 같은 것은 토목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거지 그런 것은 관계 없고 지금 그것까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지역에 따라서 1년에 해줄 수도 있고 2년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준설 같은 것은 지역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정해 놓되, 올해는 준설이다, 내년에는 놀이터다, 노인정이다 이런 것만 정해놓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재건축 할 곳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한번 이런 부분을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20세대 이상 했는데 20세대 같은 경우는 놀이터라든가 노인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빠질 것이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그런 규정을 해놓으면 해당 안되는 곳은 신청 안 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구에서 예산이 평균 얼마나 듭니까?

송파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104억을 올해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2005년도에 한 20억 반영 예정에 있고, 영등포구에서는 2005년도 5억 반영 예정에 있고, 관악구에서는 10억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송파구는 내년도 예산에 70억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자꾸 변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언제가는 우리 후손들은 전부다 아파트에 살 거 같아요. 전원주택단지 빼놓고, 열악한 우리 강동구 재정 형편으로 우리 강동구에 이 많은 것을 다 하려면 1년에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까? 현재 이 조례 내용대로 해준다고 하면, 추정해서.

만일 1년내내 추진을 하려면 3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는 주민들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안 했던 곳에 예산이 약 30억 정도가 추가 예산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확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원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되 예산 편성할 때 재정 형편상 초기에는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주민의 만족도를 100%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많은 예산이 더 증액이 될 것이고 각 아파트단지에서 우리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하고 나왔을 때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김정숙 위원이 타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한 부분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네요.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하셔서,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