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봉석 의원과 정용기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석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전에 앞둔 세계태권도공원 후보지 결정준비 및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하시느라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의회에 참석해 주신 김경회 군수님, 이석표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항상 뒤에서 관심과 격려로 지켜주시는 6만 군민 여러분께 군정질문에 앞서 인사를 여쭙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라크사태, 고유가 지속 등 불안한 국제정세와 개방압력속에 국내적으로 계속된 경기침체와 가속화된 경쟁으로 진천군의 2004년도 결코 쉽지 않게 보냈습니다만 군민의 마음을 아프고 어둡게 한 큰 재난없이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안팎으로 좋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해를 마무리하고 되새겨 보는 이번 2차 정례회에서 군정을 질문하는 관점에서 돌아보니 변화의 길목에서 우리 진천군은 개혁에 빠르게 동참하지 못하고 지연된 사업을 먼저 처리하지 못하고 서로 아끼고 끌어안는데 주저한 것은 아닌가 의원 입장에서 먼저 반성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한번 집행부와 고민하고 진천군 발전방향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진심어린 답변을 기다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백면 헬기격납고 설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청 주관으로 문백면에 헬기격납고를 설치한다는 움직임에 주민반대로 민원도 발생하고 또한 군유지 교환건까지 제기되면서 2001년 군이 떠들썩한지 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미리 사용승낙을 해줬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의원간담회때 분할예정선을 해놨어요 이것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예마을하고 인접해 있다고, 그러면 부지하고 아주 이렇게 붙어있다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20.4㏊를 남겨놨고 능선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예마을 확장하는 데는 지금 12㏊를 공예마을을 하고 있는데 2.4㏊를 저희가 별도로 5-45번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공예마을 확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헬기장하고도 연관이 안 됩니다.

헬기장 뜨고 주 공간하고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예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것을 능선을 해서 먼저 3월 16일날 의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만일에 안 돼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 얘기는 점선을 해놨으면 거기에 추가로 산림청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지요, 제가 산림청에 내보내는 것은 5-45번지하고 우리 공예마을하고 빼놓고서 저희가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예마을 육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저기가 아니라 공예마을은 우리는 헬기장보다 공예마을이 상당히 큰 것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공예마을이 어떤 일로 해서 확장을 했을 때 우리가 지장을 안받게끔 지금 준비를 해두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예마을쪽에는 교환계획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본건은 다음 공유재산 심사때 미리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사업진행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중에 후유증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사업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도로 중단된 각종 건축, 사업장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라크사태, 환율하락 등의 악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고 남은기간 경제성장률도 5%가 안 될 것이라는 전망에 지역경제도 어둡기만 합니다. 군내에서 가장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곳곳에 건축이 중단된 사업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축중단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별로 원인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풀예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지원보조금 예산액은 당초예산 3억 2,599만 5천원이며 1회추경시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2003년도 12월 24일 인터넷 및 계시공고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43개단체에 3억 3,547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의 1차 심의후 2004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진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진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2월 23일 엄정한 심사로 1차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31개단체에 2억 7,897만 2천원을 지원했고 2차로는 누락단체가 추가신청을 받아서 3월 19일 심사후에 한국자유총연맹진천군지부 등 6개단체에 4,420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차로 추경에 확보한 재원으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9월 2일 심사후에 개인택시 진천군지부 등 6개단체에 1,2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은 1년단위로 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되고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가 늘었기 때문에 2회, 3회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내년도 2005년도에는 1차, 2차 풀예산을 1년에 보조단체를 하는 것을 확정을 해서 이번에는 시행 첫해라고 그렇다고 보지만 1차, 2차 바라는 것은 보조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1년에 결정하는거지 쓰다가 모자른다고 1차추경에 하고, 2차추경에 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부득이 새로운 보조단체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심의를 하지만 하여간 당초예산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에서 활동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단체지원은 더욱 철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보조단체가 말만 선진지 견학이지 관광성 선진지견학을 갖고 보조단체에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정산서를 받을때 철저히 확인을 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개 행사를 어떠한 관광이나 등산 등등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회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명목상에는 가니까 회비 만원, 이렇게해서 관광성을 탈피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내서 간다 이런식으로 사회보조단체들이 가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같에요, 그런데 정산서에는 그렇게 안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 신규자가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지요?

예. 이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천 거주민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 시책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 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천군 거주주민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시책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그런 의견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직원들이 연고지로 전출함에 따라서 인력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시험공고시 거주지 제한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거주제한은 곤란하고 근무예정 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함으로서 원서접수시부터 본인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해당 시군에 원서를 접수하고 그지역 응시자들끼리 경쟁하여 선발하는 그런 합격시키는 응시지역에서 합격시키고 응시지역에서 근무토록 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그런데 행정과장님 인근 경기도나 저도 다는 안알아 봤습니다. 충청남도 올해 채용공고를 보면 시군별에 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이 6개월이고 1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없으면 시험볼 자격을 안줘야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람만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진천군에 거주지를 두도록 요청을 해봤으면 어떻게 향후 추진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제한 진천 군내에서 채용하는 인원에 진천거주하는 사람만 뽑을 시에 장단점도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결원이 많이 나는 군은 젊은대상들이 지역별로 많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적게 결원이 적게 발생하는 군은 응시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참여에도 이런 것을 해서 금년도에도 한번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경기도같은데는 1년에 우리 충청북도에 4배를 공무원을 뽑아요 그래도 제한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도 강력히해서 우리 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진천군이 적으니까 뭐든지 시범으로 잘하니까 공무원 뽑는 것도 시범으로 하자고 해요 도에 가서 건의를 해서?

지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천군에서 진천군 제한만 둔다고 하면 청주시같은데 청주시 제한두고 충주시 각 시군별로 제한을 뒀을 때 예를 들어 청주시에 20명이 결원이 나고, 진천군에 5명이 결원이 났을 적에 진천군 수험생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청주시에 가서 못보는 이런 결론이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에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인구 6만이면은 우리가 15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천에서 사실 주민등록상에는 청주로 돼있어도 진천사람들이 합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한말씀만 더드릴께요, 지금 다들 자녀 두시고 하지만 경기도에 가서 선생님 임용고시를 보려고 하면 타도사람보다 경기도사람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은 3점 프러스 가산점을 줍니다. 신규임용고사에도 선생님들 그만큼 지방화시대이니까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찾자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가 공부 잘하고 진천군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고향이고 선후배 관계있고, 애향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말씀하신 사항중 그래서 교사임용에 대해서 가산점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위헌 헌법소원을 낸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17명을 합격자를 받아가지고 신원조사의뢰를 했습니다만 17명중에도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본적을 둔 사람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59%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시대에서 진천군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합격이 되는,

그런데 과장님 국가유공자나 뭐 그런 프러스 점수 주는 것있지요 공무원채용시험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은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에요 확인은 안해 봤지만 대개 진천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이 1-2점 차이랍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을 한다고 하면 우수한 인재인데 그 무슨 저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니까 행정과장님께서는 한번 노력을 해봐요, 우리가 해본다고 해서 그런데 나는 충남도나 경기도에서 선생님들 뽑는데 프러스한다는데 헌법소원이나 뭐한다는 것 못들어 봤으니까 그런 염려하시지 말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를 상급기관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군의 역점사업으로 진천읍 연곡리 산11-9번지 일원에 7만 5천여평을 생태공원화하여 자연생태계를 체험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효과와 수십억 예산투자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금도 주민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다시 엄청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서는 본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예산집행실적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질문하신 만뢰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뢰산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예산집행 실적은 사업비로 2억 5,306만 3천을 집행했으며 그 내역은 2003년 12월에 기본설계비 1억 1,924만 9천원을 집행했고 2004년 11월에 실시설계비 1억 3,435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2003년부터 이미 집행된 예산이 8억 1,380만원이고 2005년도에 상정된 예산이 10억 3,700만원이며 당초 44억 700만원중에 남은 25억여원의 예산이 아직도 2006년 이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본사업이 2006년 12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79억으로 늘어난다면 2006년도에만 나머지 60억을 본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 매입비를 8억 9천으로 계상했는데 신행정수도 여파 및 4년이 지난 시점으로 부지 매입비가 당초보다 3.4배정도 인상된 30억원으로 실시설계 결과 검토되었으며 이후 정확한 것은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금액으로 결정할 것이며 또한 사업비가 약 40% 증액되는 이유는 당초사업비가 35억 1,700만원이었는데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결과 49억 3,3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만뢰산생태공원사업은 대규모 위락단지조성사업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렇게 수십억씩 투자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진천군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올 것인지 의구심이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비가 4,100만원 그리고 도.군비가 각 4,800만원씩 해서 총사업비가 1억 3,7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예산은 국비가 2억 300만원, 도비, 군비가 2억 3,690만원으로 총 6억 7,680만원으로 2003년과 2004년 총예산이 8억 1,460만원 이었으며 이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 5,360만원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5억 6,100만원은 2005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2006년도에 60억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이 된다면 토지매입비 30억은 2005년도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년도도 2007년으로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원조성에 대해서 내실화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의 조성규모는 250,675㎡이지만 이중 개발되는 면적은 45,923㎡로서 전체면적의 5분의 1정도이며 나머지는 산림, 습지 등을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후보다 좋은 계획이 있다면 추가로 생태공원과 어울리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운영대책은 사업종료후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태공원을 하는데 13,891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되는 면적은 평방미터로.

지금 계산해 보셨어요 1평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조성규모는 개발되는 면적이고 전체면적은 25만 그러니까 7만 5천평.

그러니까 개발되는 면적은 13,891평이에요 거기에 79억을 나누어 보면 56억 8,714만원이에요, 그래 평당 56만 8,714만원을 들여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생태계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56만 8,714만원을 평당 어떻게 생태공원을 조성하신다는 거에요?

거기 주요시설은 열린공간 체험의 숲, 비밀의 숲이나 여러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생태체험, 관찰, 놀이, 휴식, 교육 생태관찰하는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79억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가를 지금 행정수도 여파로 높게 책정이 돼서 그런거지 내년이나 후년도에 다시 지가가 가라앉으면 토지 지가가 훨씬 낮아질 것으로.

과장님 좌우간 13,891평에 토지보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업하려면?

아니지요, 7만 5천평이지요 그것이 조성하는 것이고 전체 그 부분에 사는 것이 7만 5천평입니다. 25만평방미터.

그러면 75,829평을 사들인다는 거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75,000평을 사고 그 안에 구조물같은 것이 들어 가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연생태공원의 조성규모는 총 25만 675평방미터라고 있어요 조성규모라고 있지 매입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보면 45,923평방미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답변서를 잘못 쓰신거네요?

25만평방미터는 위를 사야 하니까요 사고 그안에 구조물 들어가는 것만.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봤으면 이거 답변서를 잘못 쓰신거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서를 잘못 썼다고.

예.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업무파악 아직 다 못하셨을테니까 하나만 물을께요, 관리팀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관리팀을 어떤 선에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공무원은 거기 가서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래서 생태공원 전문성이 있는 팀을 구성해서 위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팀을 하려고 하면 군에도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같은데 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나는 우리 환경과에 관리팀을 두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일반에게,

일반에게 위탁관리.

그러면 위탁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79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일반에게 위탁을 줄 것입니까?

최소한에 공무원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 생태공원 관리하는 분야에 있는 분을 초빙하던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유통과에 유능한 녹지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리하시지 마시고 유통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저희들도 그러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내 농협미곡종합처리시설 즉 RPC지원운영 및 생거진천쌀 홍보와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거진천쌀은 전통적으로 진천의 주특산품이고 각종 품평회에서도 수차례 인정을 받은 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군에서 보조하는 농협RPC와 개인정미소간의 품질관리 조정문제나 유통, 판로확보 문제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들 간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서는 현재 생거진천쌀의 생산가공을 위해 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농협RPC의 사업내용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거진천쌀의 생산가공을 위해 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는 있는 3개 RPC의 사업내용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농협RPC에 군에서 지원된 사업은 2003년도 이월RPC의 저온저장고 164평 1동에 사업비 2억 7,400만원중 도.군비 1억 1,250만원을 지원설치하여 매년 500톤정도의 원료벼를 보관하여 익년도 4월이후에 고품질 쌀로 출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2004년도에는 4개 RPC에 싸이로 곡물냉각기 시설에 군비 2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총 5,300여톤의 원료벼를 초저온 상온보관함으로 소비자에게 연중 고품질 쌀을 공급하여 생거진천쌀을 차별화시키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것을 개인에게 저온저장고를 권장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개인도 이월에 정창선씨 그런 데는 이미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같지 않아요 저온저장고 활용도가?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앞으로 희망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거진천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진천에서 생산판매되는 쌀이 3개RPC 따로 개인정미소 따로 운영할 만큼 풍부하지도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쓰고 계시지만 정작 중앙단위 TV광고에서 생거진천쌀 광고를 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군의 방향은 인근지역 집중형 광고인지 전국단위 광고인지 목적과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RPC 통합은 우리 생거진천쌀 브랜드의 고급화와 미질관리 일원화, RPC 경영악화 개선을 위하여 일찍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우리 군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RPC통합운영은 농협군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지난 10월 1일 통합RPC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통합을 목표로 경영은 사내 분사제를 도입하여 조합경영과 분리하고 보직공모제 도입으로 전문가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운영을 체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RPC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노후시설 교체, 위성시설 증설 등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거진천쌀 브랜드 고급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생거진천쌀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예산은 대도시 전광판 홍보가 3천만원, 쌀견본품 등 홍보 5천만원, TV 및 라디오 등 광고 2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중에 11월 30일 현재 홍보예산 집행은 3억 500만원으로서 TV 및 라디오 광고비 4,900만원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생거진천쌀에 대한 홍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거진천쌀의 질은 경기미와 대등하게 인정받고 있으나 가격은 낮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유통업체의 마케팅 노력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생거진천쌀은 일정시기에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앞으로 쌀 전면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과 지속적인 홍보로 생거진천쌀의 우수 브밴드화와 소비자 인지도를 상승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TV광고예산은 총 2억 7,400만원중에서 그중 7,400만원은 TV CM제작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9천만원정도는 광고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를 위해서 중부권을 위주로 9월 추석을 전후해서 귀성객에게 생거진천쌀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5,600만원을 투자하여 TV방영 189회, 라디오 810회를 방송하였고 10월 달에는 TV 203회, 라디오 832회 6,100만원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TV광고는 뉴스 전문체널인 YTN 방송국에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94회에 걸쳐 방송하였고 KBS 전국권 방송은 5회에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TV 자주 보세요 과장님, 나는 제일 잘 보는 것이 SBS하고 CJB같이 나오는 쌀광고를 잘 보는데 우리가 시간대를 맞춰야 될 것같에요, CJB에서 나오는 광고가 제일 적정한 것같에요 그런 다른 타방송도 주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 지금 CJB에서 하던가요 상당히 잘 보이던데 그 시간대가 맞는 것같은데 앞으로 시간대를 조절할 의향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대도 SA급이 있고 A급, B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9시뉴스라든지 그때는 SA급으로 최고 얘기하는데 KBS같은 경우에는 14초 한번 방송하는데 767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MBC는 1,0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만 따서하면 횟수를 몇 번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시간은 그런 시간이 가장 9시뉴스시간 전후 그때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서 못하시면 아침에 말이지요 아침드라마하지요 주부들이 대개 학교 보내고 시간에 주부들이 아침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대는 어때요?

그 시간대로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상당히 여러개를 넣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하고 다른지 몰라도 100번에 하는 것보다 시간을 안볼 때 100번하는 것보다 다만 50번이고 40번이라도 주부가 볼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로 그런 시간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질문드리지만 쌀의 생산이나 가공, 유통, 홍보중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크다는 지적인데 생산가공은 지원은 군에서 하고 유통.홍보하고는 농협에서 하고 역할분담을 확실히 나누거나 아니면 농협의 참여와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의 생산이나 가공, 유통, 홍보중 어느 분야에 대해서 농협의 참여나 부담을 증가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3개농협의 미곡처리장 일관체제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 및 타지역 주산지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떨어지고 있고,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산분야에서는 친환경농업 자재공급 및 판로확보 미흡으로 그리고 가공분야에 있어서는 완전미라든지 무쇄미 시설투자가 미흡합니다. 유통분야에서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가격차별화를 위한 판로확보가 미흡하고 박리다매 형식으로 경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만을 믿고 사실상 유통관련 업체의 예산투자 홍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RPC통합 경영으로 인력절감, 기존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유통분야와 홍보에 농협의 확고한 의지로 투자비용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안을 해드릴께요 우리가 TV광고나 언론매체광고도 중요하지만 간판있지요 지금 청주에도 진천쌀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몇 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용으로 진천쌀을 입간판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홍보용 패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간판을 초라하게 하면 안 되고, 100만원이고 200만원들여서 진천쌀 전문판매업소 이런 간판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테마공원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군민들 휴식공원으로 자리잡은지 5년이 지나고 있는데 사업내용면에서 보면 아직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역사테마공원의 당초 기본계획과 현재까지의 조성내용 및 향후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유는 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테마공원의 당초 기본계획과 현재까지 조성내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유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수준 높은 새로운 문화환경조성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군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해 온 역사테마공원은 부지면적 55,400평에 축구장 등 20개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의거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53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토목, 건축, 조경, 전기공사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2002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200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종박물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회 추경에 문화시설 확충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하여 야외소공연장, 그라운드 골프장, 파고라 시설, 주차장 확충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중 조성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어린이빗물놀이터에 분수대를 설치하였고 오두막집터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설치하였고 역사계승관터에 종박물관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분수대는 여름철 어린이는 물론 모든 이용객들이 더위를 잊을 수 있는 피서공간으로 활용코자 설치하였으며 공원내에 노인분들이 누릴 휴식공간이 없어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었고 진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종에 대한 우리 나라 최초에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박물관뒤 아직 조성이 안 된 잔여부지에 일부에 태권도박물관 건립안이 의회에서 사업계획이 안맞는다고 부결했는데 이 잔여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태권도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예상부지는 역사테마공원조성 당초 기본계획상 역사조각공원과 매점, 물레방아 등이 계획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이 지역을 포함한 역사테마공원 전체 부지를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시행한 후에 관광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기본계획안에 의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 언뜻 들어 보면 문체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같은데 역사테마공원이 생긴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연차계획으로 해서 3억 2,400만원을 들여서 관광지를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참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역사부지 얼추 끝났는데 관광지로 하실 의향을 가지신 것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관광지로 지정이 됨으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판단에서 관광지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사테마공원은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만 테마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와 부합되는 테마만 살리고 진정한 주민의 편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잔여부지를 여가시설로만 추가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테마공원의 취지에 맞는 아이템개발과 김유신 장군 탄생지, 이상설 선생 생가, 진천농교, 산수리.삼용리 백제토기 요지 등 인근의 다양한 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한 관광루트로 활용해 나가고 또한 진정한 군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여가시설 등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농특산품과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이후 군에서 실시한 농특산품 개발지원 시범사업의 세부추진 상황과 성과는 어떠한지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정3기 이후 각종 시범사업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추진한 시범사업은 벼농사 등 5개분야로 2002년에 50건에 12억 3,900만원, 2003년에 55건에 16억 3,300만원, 금년에는 63건에 18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벼우량품종보급으로 쌀명품화에 기여하여 생거진천쌀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인 장미는 에너지 절감시설 현대화를 하고 소비자 기호에 따른 새로운 품종입식과 다양한 화종인 양난과 분화류, 초화류 등을 종합적으로 입식함으로서 종합화훼단지 기반조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덕산면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박재배단지는 새로운 재배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보급하였고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또한 씨없는 수박실증시험연구로 생거진천수박의 명품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시범사업을 통하여는 악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과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기술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생물발효제 생산보급으로 악취제거와 고급육 생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과 향토음식개발연구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02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한 우수농촌지도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금년에는 새로운 지도기능도입 우수농촌지도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6,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목개발입식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기술보급으로 특색있는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시험을 거친 성과있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농가 자체사업으로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지역 농민들의 여론이 군에서 똑같은 시범사업만 계속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시범사업별로 철저한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시범사업만 계속한다는 지적과 사업별로 철저한 분석을 해서 반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업시험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새로운 기술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일반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 내용이 쉽게 빠른 기간내에 농민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반복 또는 보완할 사업 사항이 있는 기술내용은 다음해에도 새롭게 보완하여 추진할 사업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내용을 시행에 앞서 사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회의시에는 농업인들의 설문과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문제점이 있을 시는 계속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농가시범에만 중복, 낭비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농가 시범에만 중복, 낭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의 농가선정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서 시범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부 시범사업의 경우 전년에 추진한 사업을 보충하여 시범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시범사업 또는 유사한 시범사업은 관리기간 보통 3년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간내에는 동일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같은 농가에 선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농가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새해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결정내용에 의거 사업을 확정하여 각종 농업인교육과 품목별연구회, 작목회학습단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추진요령을 갖춘 농가에 대한 전력조사를 거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농가, 중복투자 의문사항은 일부농가의 이해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교육 및 회의시에 농업인들을 이해시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관련 정보가 상당히 공유되지요 우리 농정과나 유통과나 기술센터나 때문에 하찮은 문제라도 도마위에 오르면 농정 3개분야가 다에 관련이 된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시범사업으로 수출돈을 한다고 차를 구입한다든가 황토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출돈을 한적이 있습니까, 수출을 돼지를, 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작목에 대해서?

돼지.

돼지수출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백곡인가 어디 돼지 차를 사줘가지고 본의원이 차가 왜 그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수출규격돈을 나르려면 장치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동안 수출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농가 자체로는 수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납품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구입이나 맨날 황토 이렇게 이런 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보급을 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군수님이하 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거진천.행복진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우리 진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행정에 변함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켜보며 지도편달해 주신 6만여 군민 여러분께 질문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지방의원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며 풀 뿌리 민주주의를 하나하나 키워나가기 위해 언제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전하고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중앙집중식 행정에 익숙한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의원 스스로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믿고 바라보시는 군민 여러분의 뜻을 따라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높이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시책에 함께 힘쓰는 한편, 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같으면 바로 6만 군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 엄하게 질책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직접들은 여론을 기초로 군정 전반에 아직도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초평저수지를 활용한 주민소득원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군단위 중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용수로 큰역할을 하고 있는 저수지가 군내에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저수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부대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개발이 미흡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특히 초평저수지에 대해 민선3기 이후 군에서 주민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한 내역과 결과물로 수익을 창출한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박채소 비가림 시설 지원내역은 2001년도에는 23농가에 7.4㏊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31농가에 7.5㏊에 1억 3,972만원을, 2003년에는 84농가에 28.9㏊에 6억 6,725만원을, 금년도에는 88농가에 37.4㏊에 8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8억 2,497만원을 지원하고 면적은 81.2㏊를 조성하였습니다. 성과로는 2004년도 자력성분 포함해서 177농가에 156㏊를 재배하여 총수입액이 100억원에 호당 평균 5,6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농사가 올 한해 수박농사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농산품의 경우 성공한 해와 실패한 해가 농가에 돌아오는 실질소득 변동이 심하고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기준과 내용에 따라 형평성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과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소득이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될시는 타작목으로 즉각 대체를 해서 농가실질소득이 증대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기준은 특화사업의 형펑성을 위해 전체 사업비중 40%를 보조하고 읍면별,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해서 보조사업비 배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수박시설 외에도 다른 특산품에서도 서로 보조신청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형평성에 맞게 다른 지역특화작목을 지원육성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다른 특화작목의 보조요청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경영유통과 협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을 해서 농가소득 작목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시에는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화사업비 지원혜택이 적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작목 천마라든지 작두콩, 국화, 고추, 오이 등 작목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의 모든 보조사업이 성과도 좋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난 봄부터 조직진단을 시작하여 10월에 와서야 조직개편을 해놓고 아직도 후유증이 있는 것같습니다. 먼저 조직진단을 시작하고 부터 실과소 개편, 사무분장을 완료할 때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또 공개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반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와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발전를 위하고 군정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개편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난 봄부터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직진단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하게 진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렬별로 공무원을 선정해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수차례에 걸쳐서 실과장들 회의를 하면서 최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감대형성과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단 전국체육대회 및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등 당면한 업무때문에 준비 등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단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도 조직진단을 하려면 6월에서 1년정도 소요됨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후유증이 없으면 좋은거지요, 조직개편 이후에도 사무분장 결과에 대하여 과밀화된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행정과는 공무원단체 담당까지 7개담당이 될 것이라는 문제점까지 벌써부터 대두가 되고 있는데 향후 조직개편을 다시해야 하는 것인지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사무분장 결과 일부 과밀화된 부서가 있습니다. 단 그 조직개편시 업무추진상 도청과의 부서체계상 연계성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발생시는 일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직관리와 인사 모두 백점이 아니면 영점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과를 놓고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없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 지원과 관련하여 벽지노선 운행을 위하여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운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먼저 올 한해 벽지노선 운행을 위해 보조한 실적과 운행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벽지노선 운행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가용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벽지노선 이용객도 얼마 안되는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심지어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버스사업을 군에서 직접 주관해야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이 빈약하고 노약자 분들 위주로 있는 벽지노선은 운행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먼저 벽지노선 운행보조의 성과와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벽지노선 운행을 위하여 보조한 재정지원금은 총 1억 8,634만원입니다. 운행실적으로는 총 14개 노선에 1일 왕복 116회를 편도 80.7km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업계의 이같은 어려움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비수익노선 운행감축 등을 골자로 버스운영제도 개선 추진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 군 벽지노선의 감축운행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민원도 적지않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충북도에서 도내 각 버스업체별 운송수익금 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군 소재 진천교통에 대해서도 실사분석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교부의 방침과 충북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면밀히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질문으로 얼마전 제출되었던 진천여객터미널 사업장 포기민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의원간담회때 사전 보고해 주셨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까지 당초에 정확한 수요파악을 하지 못하여 현재의 적자문제가 나오도록 만든 원인은 어디있으며 터미널 폐쇄라는 군민의 발목을 잡는 극단적인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여객터미널 사업포기 민원과 관련하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터미널 면적산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1997년도에 벽암시가지 조성사업 당시에 앞으로 향후 10년간 계획으로 진천군 인구를 8만명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5%인 12,000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터미널부지를 4,100평을 확보했습니다. 현실에 와서 보면은 인구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에 자가용 수준은 급격히 증가가 되어 가지고서 최근 이용객이 당초 예측한 목표보다 10% 수준으로 급감하여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태가 초래된 것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진천군민과 외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터미널부지를 현재 이용객 수 및 용도에 맞게 축소해서 이용토록 하는 방안 등 경영수지 악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발목이라고 할만큼 버스운송은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며 그만큼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영동군에서도 군에서 운영을 보조해 주던 버스사업자가 공금유용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만큼 진천군에서는 더욱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2000년부터 지난 5년간 우리 6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해 왔던 세계태권도공원 후보지 결정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만큼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확신하며 다만 그동안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하여 많은 단체와 관계를 맺고 사업을 전개해 왔겠지만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와 같이 관계 지속여부에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군정질문도 있었지만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와 조인식을 가진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의 관계는 어떠하며 협력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와 조인식을 가진 이후 현재까지 관계, 그동안의 협력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과 세계태권무도아카데미는 2000년 11월 18일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운영조인식을 가진 이래 2001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1회 화랑태권연수회 9개국에 70명, 2002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2002세계태권도문화축제 참가가 9개국, 2002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2회 화랑태권연수 7개국에 70명, 2003년 3월 5일 재단법인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설립 발기인 회의, 2003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태권도연수단 화랑문화탐방 18명 등을 개최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태권문화사업추진에 많은 지원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개최시기나 행사의 성격 그리고 태권도대회 요강 등에서 우리 군과 아카데미간에 의견차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세계태권무도아카데미에서 2003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현재로서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고 또한 2003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추진상황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확인한 바로 군청 현관에 있던 세계화랑무도아카데미 현판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인된 단체의 현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제정한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운영지원조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군에서 설정하고 있는 관계정립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현관에 설치되었던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현판은 지난 10월 하순에 군청의 현관정비 일환으로 라이트 판넬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10월 25일 철거를 하였으며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현판의 부착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현판의 재설치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태권도공원유치와 함께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관계로 세계 각국의 태권도 지도자들과의 관계유지 및 해외태권도 조직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세계태권무도아카데미로 부터 더 이상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관계정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후보지 결정이 금년말 이내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태권무도 아카데미의 관계정리의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이런 제 여건를 종합검토해서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관계의 정리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정비 등을 포함해서 금년중에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그당시 과장님이 문체과장님이 아니었지만 사실 아카데미 조인식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조례도 살아 있고 그런데 간판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하니까 관계가 끝난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이지요 의구심이 갑니다. 본 건은 단순한 시책사업이라기 보다 군의 공신력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부서의 좀더 신중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이나 우리 공무원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진천군수제출)

남명수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이 8천기였었지요?

처음에 할 때는 5천기에서 8천기.

그것은 재무과로 넘길 때 서류이고 8천기를 목표로 해서 중앙에 심의해서 보조금받은 거지요 그러면 8천기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당초 250평에서 261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1평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11평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산출하기가, 산출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지요,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인가를 받으려면 금액이 나와야 되는거지 전체 나머지는 조경 그런건데 따져야 될 형편인데 금액이 안나왔다면?

예정가격으로 3,268만원입니다.

1억이 안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지금 예산 요구한대로 전부하면 평당, 납골당 평당 건축비가 이 건축비는 토목공사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당 260, 나누면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58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이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평당 580만원 들여서 납골당을 만든다는 것이 과장님 납득이 가는 얘기냐고요 일반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일면, 남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건축비가 전체 건축비를 따졌을 때는 과다 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또 합동분양소 또는 밖에 데코타일이라든지 지붕에 대한 프렘, 테크공사 이런 것을 저희가 납골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납골당을 건립해 놓으면 최소한 추석과 설에는 많은 군민이 거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저희가 설계할 적에 죽은 분들에 대한 공간을 산자에 공간보다 잘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 사업계획을 짤때 당초에 잘 짜셔야 되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 위에 분 싸인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보조금을 나중에 사업비를 80%씩 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것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짜졌으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안나오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선진지 해놓은 데를 가서 보고서 설계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를 전혀 안가보고서 앉아서 설계나온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심의 할 때 그때 가서 설계를 보고 이것은 이미 입찰 넘겼지요 공사?

본 건물에 대해서는 의뢰했습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진천군수제출)

양진한 의원입니다. 주차장시설에서 사업비가 15억 4,400만원이 들어가지요?

예.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15억 4,400만원인데 토지를 살 때 군비도 포함이 돼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군비로만 하는 것입까 토지 매입비는?

일단은 국비가 보조내시가 올 때는 지방비까지 부담을 해가지고 지시가 된거니까 일단은 포함이 돼가지고 하는 것으로.

국비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토지 매입비에 군비로만 사면 안 되고 군비가 포함돼야만 군 재산이 되는 것아닙니까?

예. 진천군으로.

진천군으로 등기가 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천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