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손병익. 시설담당 옥용호. 재활용담당 신승원. 폐기물관리담당 윤인중.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청소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355페이지요, 한 명씩 넣었는데 누구 보내려고 그래요?

당초에 예산을 좀 더 올렸는데 시 예산관계로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시켜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지주변 주민들을 보내려면 한 명 가지고 안 될 테고요, 한두 명 하려면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효과를 기대하려면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입지선정 지원 선진시설 견학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없애던지 아니면 제대로 세워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50명 올렸는데요..

50명이요?

예. 주민들하고 우리 입지선정위원들 해서 1억4,7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359페이지 용역비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사항별 설명서도에도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문화재 조사용역비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어디 하려고 하는 거에요?

폐기물 입지가 선정되면요.

소각로 선정되면 이것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은요?

생활폐기물은 주택, 아파트, 가로등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용역한지가 오래돼서 전부다 원가계산 용역을 전반적으로 행정 전반에만 용역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들이 용역비하면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하시고요, 3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한 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는 소위 쓰레기처리시설이나 매립장주변에 대한 민원 해소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주로 피해지역 주변에 하는 거죠?

그 근방에 합니다.

석치 마을회관 신축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석치마을이 팔봉 석치마을...

팔봉 석치마을입니까?

예.

우리는 함열석치를 알아가지고...

팔봉에 석치가 있습니다.

원고 옆에 석치마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헷갈리게 팔봉 석치랄지 해주세요. 왜 그러나면 지역이 워낙 많다보니까 부평, 송정, 망산, 세경, 예를 들어서 세경도 동산동, 물론 금강매립장 주변에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해주세요. 함열석치로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371쪽 용안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함열 수력 소방도로 개설, 이게 왜 작년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작년에 2002년도 예산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땅값은 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땅을 매입하고 있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매립장으로 인해서 시비가 너무 한곳에 집중 투자된다고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위원들이 작년으로 해서 더 이상 지원은 없도록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또 이렇게 지원해주면 쓰겠어요? 도로 개설공사라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땅을 매입하고 있어서 도로공사는 현재...

당초에 수력마을 1억 서있는데 예산부족으로 1억5,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5,000만원 깍여가지고...

앞으로 또 추경에서라도 또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5,000만원 정도는 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과장님.

공사가 마무리 관계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그래서 도로개설은 마무리지어줘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용안이나 함열 쪽은 없습니다. 올해 마무리 짓는 걸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주라고 그래요. 왜 청소과에서 이런 시설비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마을 쓰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363쪽 중기 유지비, 수리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거에요? 수리는 결함이 있을 때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두 대 수리를 내년에 해야 돼요?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결함을 예상해서 잡는 거에요?

예.

결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불용으로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기계를 쓰다보면 결함이 생길 수 있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런 것이 잡히다 보면 다른데 투자할 데 투자를 못하잖아요. 시비를 이런데 미리 세워놔 버리면 결함이 생길지 어떨 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다 세워놓으면...

기계를 쓰다 보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년마다 세우는데 꼭 그러면 이게 항상 사용이 됐어요?

수리비가 집행된 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에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가정복지과 납골당견학을 위해서 선진지 7명 넣으셨어요. 주변주민들.

예.

7명 있는데 지금 우리 에서 가장 시급한 쓰레기 소각로거든요.그런데 한명밖에 안 섰다는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별로 홍보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도 7명이나 서가지고 예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명 섰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별로 의지를 안 보여요. 여기 보면 포장하는 것도 1년에 한 25억 정도 들어가잖습니까. 이게 소각로가 생기면 사실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아까 추경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많이, 보여드리면 생각이 틀려진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용안매립장 앞으로 3년 전엔가 4년 전엔가 저희들이 앞으로 매입하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용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니골프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들 공원을 만들어준다든가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

매립장이 안정화가 되려면 20년 이렇게 잡고 있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안정화되면 그 이후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상은 하고 계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보고 설명에 앞서 여성회관의 담당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인원 교육담당 윤용균 ( 제 안 설 명 ) 이상 여성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은 아닌데 제가 근로청소년아파트 1년이면 수입이 한 천만원 정도 뿐이 안 되네요. 이게 근로청소년아파트를 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청소년아파트에 지금 규모로 보나 굉장히 투자론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심각히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신가요?

우선 근로청소년아파트, 일명 청하 아파트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당초 지금 현재는 상수도사업소가 그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로 청소년회관이 있었는데 여성회관하고 합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로청소년들이 2공단에 보면 객지에서 온, 완주에서 온 사람, 김제에서 온 사람, 심지어는 목포 전남 등 각지에서 청소년, 특히 우리는 여자들만 오는데 오면 어디 각 회사별로 기숙사가 있으면 좋은데 기숙사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들이 상수도사업소에는 교육을 시켰고 야간에, 그것이 없어졌지만 그리고 그 옆에 근로청소년아파트 후생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죽 지어서 관리해 왔었거든요. 산업역군을 도와주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외수입 같은 것은 너무 적다 하는데 완전히 무료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여건을 공단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단도 자꾸 축소되고 공단도 상당히 나름대로 기숙사 있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쪽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수요자가 별로 없으면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관리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은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국장님 가보셨죠?

예.

저희가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매점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임대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점 임대를 안 하고, 매점이 안 되어서 거기에는 탁구시설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휴게실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셔서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가서 점검을 한 번 했어요.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한 열흘 전에 보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고 난 뒤에 보니까 그쪽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탁구대하고 옆에 보면 방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휴게실도 창고도 아니고, 휴게실도 아니고, 좀 한번 정도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한 번 정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복지시설도 나름대로 거기에 입주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한 번 나가보고요, 제가 나가본지 오래 돼서 매점 임대로 주는줄 알았어요. 폐지가 됐군요. 가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은 조금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진흥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시민 본위의 자치행정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철 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농업소득향상을 위하여 내고향쌀 판매 홍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정주권 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소기업 활력화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푸른익산가꾸기 사업 및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도시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축산분뇨 위생처리시설사업, 민간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배산공원 조성사업, 학교공원화사업 및 산불방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석박물관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6억289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9,8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23억3,022만3,000천원, 국고보조금 151억3,613만1,000원, 도비보조금 외 21억3,653만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농산과 소관이 133억7,992만5,000원, 과학산업과 소관이 34억7,462만원, 축산관리과 소관이 11억1,916만원, 산림공원과 소관이 9억9,857만5,000원입니다. 사업소 소관으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소관이 2억8,126만4,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이 3억4,934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1억8,075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9,34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내역은 농산과 총예산 185억2,654만9,000원으로서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시키기 위한 재배면적 확대사업으로 1,533.5㏊에 12억6,059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휴경농지 보상사업에 103억7,883만원과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학자금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18억1,841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9억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산업과는 101억3,347만2,000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으로 3개 재래시장에 42억1,733만원과 보석 및 돌문화축제 행사지원사업 1억8,200만원. 지역기술 혁신센터를 비롯한 지역내 학술연구단체 지원사업에 8억5,000만원,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관련 보석산업 육성에 18억6,000만원,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한방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설계 용역 등 사업비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리과는 22억4,941만2,000원으로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2억4,211만원과 축산분뇨처리 등 위생처리 시설사업에 5억6,580만원, 사료작물 재배 및 장비지원사업에 1억2,563만원, 우량종돈 계량사업 등에 2억3,263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48억8,645만4,000원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배산근린공원 조성 및 도시공원 유지 관리 등의 사업에 17억1,232만원과 학교공원화 사업에 1억3,520만원, 가로수 화단조성 및 공원내 풀깍기사업 등에 5억8,013만원, 조림지 보호를 위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사업에 4억3,508만원, 인도신설 및 보수사업 등에 1억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 소관으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는 9억2,811만원으로서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시설비로 1억1,580만원과 자산취득비 1,493만6,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4억5,675만5,000원으로서 트럭판매동 비가림공사 등 시설비로 2억9,008만2,000원, 나머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산업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규모는 34억1,761만8,00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1,55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과년도 수입 2억8,949만6,000원, 입주계약해지업체 계약금 취소 1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8억8,00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3억1,000만원, 예비비에 11억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산과 소관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23억1,256만1,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예치금회수 118억6,955만8,000원 및 기금적립금 이자 4억4,3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차보전금 4억4,027만8,000원 및 예치금 118억7,228만3,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13억2,575만3,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기금전입금 5억8,146만6,000원 및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4억7,347만1,000원 등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적립금 12억6,201만8,000원 및 이차보전금 5,925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꼭 필요한 최소 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획된 시간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농산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배영득. 환경농업담당 여다현. 유통특작담당 백남형. 양정담당 김재원. 기반조성담당 황세연. 농지관리담당 류학영. 농산과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상으로 농산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3페이지인 만간인 해외여비에 300만원이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데 기술센터는 150만원이거든요. 꼭 맞춰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성격이 비슷한 업무에서 한 쪽은 150만원, 한쪽은 300만원, 왜 그런가 생각해 보셨어요?

농민단체 우리가 작년에는 지도자연합회에서 1,500만원 해서 해외연수를 갔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농민단체가 경영인연합회, 지도자연합회, 쌀 전업농, 한우, 양돈, 단체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인원이 갈수 있도록 해서...

저는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512페이지에 보면 기술센터에도 농업인 해외연수해서 150만원씩 20명 곱하기, 50%씩 자부담 시켜서 20명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농민단체 해외연수 보상금 그러는데 결국은 농업인해외연수나 농민단체나 거의 같은 걸로 봐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서간의 조율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같은 농업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300만원짜리 가는 사람 있고, 150만원짜리 가는 수도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짚어보시고 또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비용도...

비용도 예를 들어서 농민들 물론 재력있는 사람도 있지만 300만원 중에 150만원 본인 부담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한 100만원 중에 50만원이랄지 300만원 중에 50만원이라면 뭐한데, 300만원짜리 하면서 150만원 부담하라고 하면 선뜻 어떤 사람이 가겠느냐...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인원이나 비용도 맞춰서...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 선진지 견학시켜서 농정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150만원씩 본인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이 많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농민단체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서 11개 단체 했는데 그것은 그냥 지금 답변안하시고 메모로라도 11개 단체가 어디인가 해주시고요, 47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 몇 ㎏짜리입니까? 9,000원이면?

지금 우리가 1㎏에서 3㎏까지 해서...

그러면 9,000원짜리는 3㎏로 보면 됩니까?

예.

그 다음 홍보용 소면 배포사업이 있고요, 홍보용 소면배포사업하고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은 우리 마국수나 순수미 이런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과목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은성식품이나 농협에다가 RPC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직접거기에다 농협이나...

그러면 결국 은성식품이나 농협에다 주는 걸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다, 저는 이걸 만약에 이게 어떤 불특정다수한테 배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나 업무추진비나 행사지원비 같은데서 해야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협하고 은성식품에다 주는 거네요. 결국은요.

예.

그 다음에 농업인 등 민, 관, 학 등 정책협의회 운영 2개 협의회가 어디에요?

우리가 가칭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전번에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저번에 농민단체에서 기업농업을 유관기관으로 민, 관, 학, 연구를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익산에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단체를 구성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11개 단체하고, 이 민, 관, 학 2개 협의회, 또 거기 참여하는 기관이나 개인 명단 있으면 그것 한 번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3개소 그것도 13개소 어디 어디 하는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8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우리가 상수도...이나 화학비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용동하고 웅포가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웅포나 용동으로 지구로 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건 아니네요?

예.

용동일지, 웅포일지는 모르고 일단 1개 지구, 한 100㏊정도 할 겁니까?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서 건별로 틀려요. 일단 받아가지고...

어쨌든 두 군데 들어오면 한 군데만 선정하는 거네요? 아니면 두 군데 다 할 수도 있어요?

두 군데 다 할 수도 있고, 한 군데 할 수 있고...

여기 1개소라고 해서, 어떻게 1개소만 하실 거에요, 2개소 하실 거에요?

지금 현재 지역으로는 2개 지역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것도 변수가 있네요?

예.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79페이지 새만금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이 100㏊인데 이것은 어떤 시범단지로...

이것은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오산, 춘포, 만경 수개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별로 해서 한 100㏊ 정도 해서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뭐에요?

사업내용은 비료를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한테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희토나 비료를 쓰는 것을, 스테비아나 EM농법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479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24㏊ 그것은 오리농법 한다는 겁니까? 479페이지 맨 밑에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24㏊.

이것은 ㏊당 200만원으로 해서 1개 읍면씩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가를 낮춰서라도 많이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뭐에요? 친환경농업단지인데...

스테비아나 오리농법, 쌀겨농법...

오리농법이 현실성이 없다 얘기가 있는데...

오리농법은 왕궁에서 하다가 안하고 지금 웅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오리를 방사할 때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실제로 잘되는 사람들은 가마당 24만원씩 팔고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82페이지 농산물 전자거래 익산사이버농장 운영 6개소인데 6개소 선정 다 됐어요? 482페이지.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되면 저한테 자료 하나만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보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유지관리비 166개소 2,000만원, 경지정리지구 유지관리비 10개 지구 1,500만원, 용배수로 긴급보수비 30개소 1,500만원, 이게 소위 한해대책비죠?

농업용수, 생활용수는 우리가 관정묻고, 생활용수라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농업용수는 140개 생활용수 26개가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없어져야할 사업인데 우리가 가져가야 보수해주고 몇 백만원 드는데 사실 이 비용도 우리가....

결국은 2005년도 한해에 이런게 없어야겠지만 혹시 한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예.

2004년도 예산하고 보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유지관리비는 2005년도는 166개소로 해놓고, 2004년도는 30개소로 잡았는데 3,000만원...

용배수로는 비가 많이 왔다든가 했을 때...

연결수로가 아니라 농업용수, 생활용수 유지관리비가 2005년도의 예산은 166개소로 일단 해놨잖아요.

예.

그것은 형식적인 부분은 있지만, 2004년도에는...

166개소가 농업용수가 140개,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26개 해서 166개...

어쨌든 166개소인데 2004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30개소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유지관리비에는 7개소에 2,000만원, 금년에는 10개 지구에 1,500만원, 용배수로 긴급보수비는 작년에는 길이만 3,000미터인가 해서 2,000만원인데 그러면 30개소에 1,500만원, 작년도보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하향조정이 됐는데 2004년도에 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모자랐습니다.

모자랐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한 해가 더 없거나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모자랐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사업물량에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깍이면 어떻게 할 거에요? 모자라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 증액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정도 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예산활동 잘 하셔서 이 예산 확보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해놨어요? 국장님 이것 한 번 챙겨주세요.

예.

국장님, 이 예산 한 번 점검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에서 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부대비는 측량도 하고 그 다음에 용품 사고 그렇습니다.

공사하면 현지 출장 가서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해야죠?

예.

그런데 2004년도 농정관리 여기 시설비 부대비 2004년도 예산서 447페이지부터인데 넘겨봐도 451페이지까지 있는데 시설비, 부대비가 없어요. 그러면 금년에 어디 측량이니 뭐니 전부 출장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700만원 했었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다른 부서는 다 찾아먹는데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그것 밥도 못 찾아먹어요?

위원님께서 배려좀 해주셔서...

예산편성을 부서에서 하는 거지 의원들이 하는 거에요? 국장, 과장이 뭐하는 거에요? 이렇게 해도 직원들이 말 들어요? 이게 말하자면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고 몇 십건인데 거기 나갈 때 직원들 어떻게 나가요? 국장님, 과장님 판공비에서 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형평성에 맞아야지 다른 부서는 금년도에 보니까 2005년도에도 보면 지금 예산이 18억5,000만원이죠?

예.

작년도에는 3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반토막 나버렸고 그리고 금년에도 시설부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18억5,000만원의 비율대로 따져보면 한 650만원은 되어야 겠네요.

예산부서에다 7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없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배려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과학산업과는 무슨 국입니까? 과학산업과 국장님 소관 과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한 번 보세요. 541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금마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10억짜리공사죠? 여산시장 보수공사, 황등시장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542페이지 금마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시설부대비 10억의 0.63%로 해서 630만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같은 국장 밑에 있는 과에서도, 금마시장 현대화사업은 단일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감독을 나가도 거기 하나만 나가도 되는데 이 용배수로사업이니, 농로포장이니 이것은 수십건이에요. 1원 한 장 없어요. 국장님 뭣 하셨어요? 예산도 없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규정대로 7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시행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비가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예산계에 협의를 하고 부대비가 필요하면 그 다음에 금마시장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는 건물이고 통상적으로 대단위의 큰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가 꼭 필요 합니다만 이게 농산물을 조그마한 농로포장 같은 것은 농산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대비같은 것은 저희 농산과에 꼭 필요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항상 속상하고 기분나뿐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문제가 돼요.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힘들면 좋은데 같은 국 소관에서도 과학산업과는 다 찾아먹는데 농산과는 하나도 국장, 과장이 챙겨주지도 않고, 어떻게 직원들보고 출장 나가라고 해요.

농산과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쪽으로 와서 예산부서하고도 여기에 농산과장도 있습니다마는 몇 번 만났습니다. 사실 농산과 예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른 예산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배려를 해줘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거나 제가 봐도 생기지는 않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섭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농로포장도 중요한 사업인데 일일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거기는 그냥 내팽개치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농로포장 대강대강 해도 모르죠. 나가보지도 않고.

나가려면 첫째 시설부대비가 사용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가 되는 것은 어떤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측량을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문제되는 행정경비에 여비도 일부에서는 사용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나가는 공무원은 저희 농산과에 있는 일반여비를 가지고 나가니까 여비문제는 없습니다.

여비 다 줘서 내보내서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여비 좀 깍으려고요.

기본적으로 여비가 농산과는 다른 과보다도 여비가 1인당 더 서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장비가 없어서 못나간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왜냐하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는 다 있어요. 여기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필요 없는 것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데 당연히 있고 또 물론 여기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도 예산지침에 위배되어 있어요. 뭐가 위배됐나 국장님 잘 못 보셨죠?

저도 예산을 하도 편성해서 저도 내용은 거짐 압니다.

이런 것은 잘 챙겨주시고 담당 국과장님이 하실 일이 직원들 사기양양이에요.

예, 예산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장오준 위원장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농산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한 번 봅시다. 1페이지를 보시죠. 본예산안 말고요. 세입도 1억이 마이너스되고 세출예산이 37억3,200만원이 지금 줄었잖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농산과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내렸다는 것은 어떤 농업기반공사의 경지정리부분에서 좀 차감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어떤 경상비 부분은 증감이 됐어요.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면. 농산과. 그런데 사업예산하고 시설비 같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민간자본 이전 같은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직불제가 74억 정도 됐었잖습니까? 98억이 증감됐어요. 그러면 24억이 플러스 됐잖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비에서 98억 정도 내려와서 24억이 플러스 됐는데 기반공사에서 전용된 경지정리 그런 부분에 예산이 우리가 전출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된 요인은 거기에서 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산이 통상적으로 2004년도 예산정도는 확보를 했었어야 하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37억에 삭감된 부분은 그대로 시장님한테 보충을 해서 농업예산을 보강해줬어야 해요. 이 국비로 직불제가 98억이 내려와 있는데 작년보다 24억 정도가 플러스 됐는데도 삭감요인은 37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농산과가 일한다는 의지를 보질 못해요. 아까 동료 위원도 부대비가지고 지적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농업정책의 희생되는 방향의 큰 목적사업이 없어요. 전부 예산이 직불제 빼놓고 큰 틀을 또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이 5억7,000만원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상비 무슨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산과에서 사업예산이 50억밖에 안돼요. 전부 국비에서 내시해가지고 큰 틀만 뺐을 때 말입니다. 경상비 빼고 직불제 빼고 그런 총괄적인 예산 큰 것을 빼고 난 뒤에는.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냐면 다른 일개 과나 다른 국 같은 데는 사업을 한다고 용역비, 무슨 비, 참 내년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농산과는 계속 몇 년간 지금 2003년, 2004년도 예산을 그대로, 내가 예산서를 갖다놨어요. 비교를 하면서. 교과서대로 나오는대로 나열식으로 그 사업만 이어가는 거에요. 이어가고 이번에 변동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민간자본이전 농기계 공급 그런 것이 숫자가 줄고 가지수가 주는, 한 삼억팔천만원 정도가 작년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 같은 데서는 용역비를 2,000만원이네, 5,000만원이네, 1억원이네,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새로운 익산지역경제를 살린다,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사업이 신규사업이 많이 되어서 용역비가 많이 계상됐어요. 어제 기가 막힌 일인데요, 지도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행정지도를 의원들한테 줬더라고요. 그 행정지도를 보면 예산이 누가 보기에도 의원들은 느껴요. 동으로, 서로, 동그라미 치어놓은데가 많아요. 그러면 농업이 중점적으로 북부권하고 서남부로 해서 익산의 남부지역 보면 농업을 근교로 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왜 그렇게 예산확보를 못해서 일률적인 근 폐쇄적인 농정을 이끄나 저는 그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하세요! 지금 요새 신문에서 언급하기를 익산시에 지금 전시장을 몇 개 짓잖습니까? 보관할, 전시할 유물도 없다고 하는데 전시장이 50억, 100억 들여가면서 전시장 많이 짓죠? 그런 돈 하나만 해도 농업의 현대적인 새로운 농정을 끈다는 얘기에요. 왜 못합니까? 균특예산이라도 국비라도 어떻게 확보해서 새로운 농업정책의, 왜 사업을 못해요. 농업박물관이라고 해서 어떤 농업유통센터라도 줘서 소득증대, 판매,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해주세요. 방대하게 해서 전시장 짓는 것보다 훨씬 농민들 이용하기는 더 아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필요 없이 고분전시장, 무슨 유품전시장, 50억, 100억 들여가면서 무슨 몇 가지 갖다놓으면 사람 갑니까? 왜 과감하게 농업에서는 큰 틀을 놓고 농정 새로운 계획적인 일을 안 하냐는 겁니다. 3년 동안 틀이 똑같아서 빠진거 있고, 거기에 차감되고 좀 불어난 예산 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농업을 새롭게 희생하는 방향을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찾아줘야 농민들도 심바람 나는 농정을 지키면서... 과장님 맞죠?

제가 한 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박 위원님이 충고하셔서 반성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2004년도 직불제가 74억이 아니라 94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4억 정도 늘어났고...

재작년같이 74억이었죠?

예, 늘어났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정주권 2단계사업이 금년에 끝났어요. 끝나서 내년에 2단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119조가...

참여정부 들어서 119조.

거기에 대한 18억이 우리가 내년에 2단계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정도에 내려오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비가 20억 작년에 된 것은 읍면에 어차피 재량사업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이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보세요. 나눠먹기식으로 농로포장이 농업기반계가 1억씩 다 나눠먹긴 했어요. 그러면 29개 읍면동인데 거기에서 동에서는 조금 차별적으로 없는데는 안 가져간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만 해도 한 20억 되잖습니까? 통상적인 수치 계수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0억 빼고, 직불제 빼고, 5억7,000만원 학생들 것 빼고, 어떤 경상비 증감되고 했으면 사업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농사꾼으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방양여금이 없어졌을 적에 지방균특예산을 활용해서 쓰고 있잖습니까? 농업의 그런 균특예산이라도 더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 데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손놔두면 농업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481페이지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안 되고 한 3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이 됐을 적에는 이게 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하나는 더 찾아주지는 못할망정 새로운 것, 틀이 박혀있는 것, 농업인들이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센터 얘기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할 것은 분명히 국장님, 시장님하고 어떤 협의 하에 그쪽에서는 글자 그대로 기술센터니까, 기술보급이나 그런 어떤 품종 개량 같은 부분에만 준하고 사업은 도로 찾아오세요. 농산과에서 할 것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농업희생방안을 분명히 찾아주세요.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다른 어떤 이런 고분전시관 이런 여러 백제문화권이네 해가지고 너무나 전시관 같은 것 하나 지으려면 50억, 100억 드는 것 내일모레 왕궁 오층석탑 있는데 전시관 올 연말 안에 개관하잖습니까? 그런 것 보다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삶이 더 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 100억 짜리 지어놓고 쳐다봐야 뭐합니까? 우선 생계가 달려있고 삶이 달려있는 것이 농업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농업 사업을 큰 틀을 잡아가지고 50억짜리고 100억짜리고 계속사업으로 중장기사업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스스로 삭감이 37억대가 되어 가지고 저는 작년수치는 세출이라는 것이 220억 정도는 그대로 맞쳐줬다는 계산이 나와야, 그래도 적게 받은것이거든요. 정상적이 아니거든요. 여한튼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큰소리치는 것을 노여워 마시고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 있고 여기에서 해도 어떻게 보면 이런 민간자본보조에서도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농기계나 농업의 소모품비, 기구 같은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농정정책에 획기적인 방향은 우리 시에서 찾아줘야 한다는 거에요. NGO 농업단체들하고 항시 협의 하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구상을 귀에 담아가지고 그런 방향 같은 것을 찾아서 큰 핵을 그려주세요. 3년 동안 죽 베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요구하지 마시고 좀 다른 사업좀 하세요. 전시관 짓고 뭣하고 보석박물관 집적화해서 100억이 넘게 들어가요. 보석이 먼저입니까, 쌀이 먼저 입니까? 그나마 거기에 몇 백 억 갖다 부어넣은 뒤에다가 집적화한다고 해서 100억이 넘게, 통으로 들어가요. 1차 배고픈데 먼저 떠넣어주는게 기본상식이에요. 국장님 꼭 해주세요.

예.

다른데 큰 사업 하는데 왜 농산과는 아무 것도 못합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전시관 지으세요. 농업박물관도 짓고. 틀린 말입니까? 제가. 전시관이 한두 개 입니까? 농업박물관 짓고, 농업판매장 지으세요. 지어가지고 각 농업인들이 해서 각 업종별 해서 부스 내주세요. 왜 그런 것 못해요. 전시관보다 효율성이 우리는 더 있다고 봅니다. 100역이 들어도 2년이고, 3년이고 중장기사업이라도 해서 제공해 드려야죠. 여하튼 내년에 한 번 봅시다. 그런 사업이 실시조사나 실태조사해서 그런 의지가 있나 제가 꼭 내년 사업에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해서 477쪽이고요, 479쪽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482쪽에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이전 해서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똑같은 것이 하나는 35평, 하나는 60평 있는데, 35평은 아마 도비고, 그 다음에 뒤에 60평은 시비도 아니고 시에서 보조해주는 그건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이 그러면 농산물저온창고가 종류는 같은 종류입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할 때는 농산물 저온창고 짓는데 150만원 들어가고, 35평에 5,250만원이면 평당 150만원이고 그래가지고 도비가 1,575만원 주고, 시비가 3,675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뒤에 60평에서는 평당 25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50만원 주면서 7,500만원 주죠? 그리고 자비가 7,5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뒤에가 맞는 거예요? 앞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도에서 온 것은 평당 300평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한 것은 250만원씩 됐거든요. 그리고 보조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수정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작년예산에 보면 작년 도비에서 오는 것은 148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300만원으로 보조해주는 걸로 해서 작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 예산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구심이 예를 들어서 지금 60평을 짓는데 150만원씩 하면 9,000만원이거든요. 9,000만원인데 시에서 7,500만원 주고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본인 부담은 1,500만원으로 해서 짓는 것 아니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 얘긴데요, 도에서 하는 것은 300만원씩 되어 있고, 평당 30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250만원씩 배정되어서 지금 우리도 이것은 수정을 해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계에서....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뭐가 안 맞아도 상당히 안 맞는 거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300만원을 해줘야 하는데 150만원으로 싹둑 잘렸다는 얘기죠? 예산부서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50만원이 잘렸다고 하는데.

50만원이에요. 평당 도에서는 300만원씩이고 익산시에서는 이것을 300만원으로 했어야 하는데 부기를 그렇게 250으로 해서 총 액수를 맞춰서 우리가 의회하고 예산계하고 해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도비는 35평하면 5,250만원 총액수 하면 150만원인데요. 300만원이 아니고..

50%니까요.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자비로 또 50%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자비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300만원씩 평당 해야 맞습니다.

부기가 잘못됐든, 예산부서에서 잘못됐든 뭐가 잘못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표기를 해주셔야지, 자비가 예를 들어서 50%면 300만원이고 250만원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50만원씩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수정해서라도 고치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을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해서 300만원에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요?

그렇게 안되면 추경에라도...

추경에서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일괄성이 무작정 예산부서라든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까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예산부서에서도 편의에 의해서 포괄예산이라고 해서 50만원, 이것 무슨 장난도 아니고, 어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괄성이 있어야죠. 300만원이면 300만원, 250만원이면 250만원. 작년 예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행정의 일괄성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가서 양보할 것은 양보도 되지만, 원칙에 준해서 잘못된 것은 누구한테 가서도 바른 말을 해서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과장님, 이것은 단적인 예로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과장님 소신 있게, 포괄적으로 위에서 짜주는대로, 삭감하면 삭감하는대로 하고 다음에 수정예산하겠다, 추경에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신 있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479쪽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24㏊라고 나와 있는데 ㏊당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은 200만원이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1개면에 지분을 받아서 현재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의욕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되는게 없다, 이렇게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124㏊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들어온게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업체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단가를 낮춰서라도 확대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친환경농법에는 여러 가지 농법이 있는데 미생물농법, 쌀겨농법, 친환경오리농법도 있는데 미생물농법을 하게 되면 대개 과채류에 많이 하죠?

예, 과채류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생물 발효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그런 미생물발효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게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어�물� 친환경농업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미생물발효시설도 친환경농법중의 하나니까 발효시설을 하면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어야....

친환경농법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생물로 발효하는 것도 여러 가지 농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생물농법이 있다면 친환경에서 농림부에서 고시가 되는것만 같으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발효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외에도 친환경농법이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생물을 사다가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배양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배양시설을 선진지 가보니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농림부에서 3분의 1, 도비에서 3분의 1, 시비에서 3분의 1, 이렇게 발효시설을 하면 보조를 해주는 모양이던데요.

우리도 그런 것이 검증이 되어 있는 것만 같으면 여기에 없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왜그러냐면 친환경농법은 사실 우리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증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검증해볼 시간도 없었고...

그것을 품질관리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품질관리원에서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야지...

대야에 선진지 견학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갔다왔어요. 그분이 굉장히 앞서가는 농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농법을. 그런데 그 미생물 발효시설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절차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데요. 그 발효시설 하려면. 그런데 그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발효시설 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시에다가 대안으로 제시해주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현지 한 번 가봐서라도...

그분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시작단계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채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순환농법으로 해서 특히 축사하시는 분들은 쌀겨, 보리겨 해가지고 거기다 비지를 한 60%섞고, 거기다 미생물로 해서 소에다 먹이면 배설물이 발효가 되어서 그것을 토양 토비로 써버리면 이게 미생물농법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환농법이 되더라고요. 우리 박봉열 위원님이 대야 그분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분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엊그제 거기를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미생물 발효시설에 대한 어떤 친환경농법은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약 필요한 것 같으면 한 번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한두 곳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80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31건 했는데 이것은 무엇무엇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은 우리가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산물 농약검사, 그런 수입인지 등 해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앞에 앞장에도 보시면....

31건이 대충 뭔가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증서하고 간판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482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0평 있는데 60평이면 우리 읍면동 어느 정도 커버합니까?

부족한 것인데 우리가 60평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10평 정도, 5평 정도, 소규모로...

소규모로 하는데 규합을 해서 60평이면 우리 농촌지역에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냐, 양이 되냐 이말이에요.

양은 모자라요.

모자랍니까? 이런 것을 좀 수정예산 증액이라도 해서 우리 농촌 요즘 어렵잖습니까? 특히 개방화시대 맞이해서 경쟁있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474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시식미 홍보용으로 1만2,000포를 쓰는데 여기 1㎏에서 3㎏짜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1㎏짜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1㎏는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석마라톤대회같은 숫자가 많이 되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해당 거기서 필요할 때는...

3㎏는?

3㎏는 우리가 선물을 하다 보니까 1㎏는 너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홍보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홍보물 제작하고 또 홈쇼핑해서 약 3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소포장이 약 1억 이상 되는데 효과가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까?

지금 효과는 좋고 가시적으로 해마다 순수미가 늘어나는 것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 효과입니까? 앞에 홍보물 제작해서 홈쇼핑이나, 홈쇼핑은 올해 처음 하죠? 작년도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작년도 배포한 사항하고 금년도 배포계획하고 제출해주시고 홍보물 소면 배포사업, 금년도 처음입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합니다.

농산과에서 왜 이걸 합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됩니까?

우리밀하고 마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밀을 써요?

예, 우리 밀도 사용하고, 수입도 하고....

우리 밀을 쓰냐고요.

우리 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우리 밀 사용해요?

이 사업은 해마다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계속 타 부서에서 한 사업이고 거기에는 우리밀도 들어가고 마도 들어가는데 마는 익산에서 가공실이 없어가지고 안동에서 갖다 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가 전체 원료 중에 약 4% 들어가는데 지금 나머지는 수입밀가루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산과에 역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쌀을 소비해야 되는데 수입농산물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학산업과에서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선물용 우리 익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기획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478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오산 참진RPC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사업명하고 총사업비, 그런 내용을....

거기에는 건조기가 하루에 100톤 정도 할 수 있는 건조기하고 싸이로는 삼기를 하는데 한기에 400톤씩 들어가는 3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부 몇 톤이에요? 규모가.

1,200톤.

총사업비는?

총사업은 1,200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싸이로가 100톤...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총사업비는 4억5,000만원. 균특예산이 30%고, 도비가 4.5%, 시비가 5.4%고 나머지는 자담이 60%입니다.

그 내역서 좀 보고해 주시고 다음 중소형 농기계지원, 479쪽 농기계지원 이게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500만원 미만 관리기, 논두렁...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관리기가 58대, 논두렁 조성기가 80대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관리기가 500만원 미만 합니까?

예. 중소농기계.

이게 뭐 바뀌어져 있어요? 농산과에서 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중소농기계만 하지 대형기계는 지원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한 오륙년 계속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대형도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472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요구한게 있거든요. 과장님 농산물 홈쇼핑 방송비 있잖아요. 2004년도에 썼죠? 3,000만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부터 얘기하셔서 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나오셔서 익산의 청정지역에서 쌀을 생산하는 걸로 해서 한 30초 방영으로 하루에 3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했습니다. 방송효과는 우리가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했었는데 방송효과는 아직은 그러지만 서울에서나 홈쇼핑하는 사람들은 주문을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나갔는데 시장님이 앞에 나와서 방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어디 홈쇼핑에서 한 거에요?

농수산물홈쇼핑 채널 17번인데 익산방송에서 다운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금강방송에서 따가지고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홈쇼핑에서 3,000만원 받아서 방송을 했으면 그 홈쇼핑회사에 주문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택배비용이 들어가고...

택배비는, 여기 지원비도 다 있고만...

이것을 별도로 자기들이 팔면 판매수익금하고 그 다음에 택배비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기로 하고 익산쌀의 우수성....

아니, 3,0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하면, 시장 얼굴만 선전하는 겁니까? 쌀 선전하는 거죠. 선전하면 홈쇼핑에 연계되어서 주문을 받고 한 번을 해도 그 시간에 주문으로 삼천만원 이상의 효과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나와가지고 시장얼굴 보이는게 우리 농산물 선전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순수미를 판다든지, 우리 고구마를 판다든지, 황토우를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우리 효과를 지하철, 홈쇼핑, 여러 가지 방송을 해서 우리 익산쌀이 많이 판매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홈쇼핑 방송 하려면 그 시간대를 잡아가지고 협조를 해서 그 시간에 쌀을 파는 거에요. 순수미하고 우리 익산시 농산물 우수성을 방영하면서. 한 시간을 해도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봐야 하는 거지 선전을 해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다운받아다가. 실질적으로 전국의 시민들이 봐가지고 실제로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국장님과 검토 잘 하셔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홍보를 여러 매체로 하기 때문에 어디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는 TV에서 하는게 제일 홍보효과가 크죠. 지하철도 싹 지나가면서 보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홈쇼핑에서 한 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쌀 판매하는 것이 좋지 다른 것 없어요. 유념해서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샌드위치동들 있잖아요. 평화동이라든지 계문동이라든지 석탄동, 이런 샌드위치동 있잖아요. 그쪽으로 항상 소외가, 우리 목천동 같은 데는 김제시로 떼어달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동도 이번에 급식조례도 그런 동은 빠져있죠?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어촌 특별지원특례법도 생기고 국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목천동은 다른 동보다 적다고 생각하지만 계문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포장이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떤 곳은 6,000만원, 1억 차별이 있잖아요. 과장님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없어요?

우리도 농촌동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목천, 평화동 같은 데는 담당이 다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포장 같은 것은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읍면동에서 받은 것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좌우간 예산확보라도 더 하셔서 그런 동은 소외가 안 되도록 좀...

농촌동에서는 그래도 우리 농산과에서 많이 협조를 하는 편이지 다른 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익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명호 과학정책담당입니다. 정역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안택근 기업도시유치담당입니다. 한상만 연료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학산업과 직원들은 명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한 차원 높게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여하튼 과학산업과는 시장님이 관심 갖고 있어서 축복받은 과인줄 압니다. 예산도 50억 이상 그 어려웠을 적에 증액해줘서 사업을 많이 해서 유난히 용역비가 많습니다. 한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2004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시다. 한방용역비 가지고요.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서졌습니다. 4월 30일날 올해 1차 추경에 또 연구개발비 학술한방종합포털사이트 구축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용역 3,000만원 또 했죠. 추경에. 그리고 또 시설비에 용역이 한방산업단지조성 이종지구단위계획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또 그렇게 추경 1억3,000만원, 또 본예산 5,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을 작년 용역 연구개발비에 활용을 하고 올해 아까 과장님 총괄 얼마라고 했죠? 십 몇 억이라고 했죠?

15억이라고 했습니다.

예, 용역비가요. 그러면 작년에 용역보고서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해가지고 투융자심사가 제가 알기에 50억 이상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줄 아는데 투융자심사도 다 도에서 끝났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시에서 자체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내력 보면 한방이 총계 400억입니까? 500억입니까?

463억입니다.

그렇죠? 4만5,000평 1차 15만평해서.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받고 했었어야죠. 그러면서 올해 용역비겸 해서 얼마요? 한방에 대해서.

15억입니다.

작년에 1억8,000만원하고요.

예.

왜 이렇게 많이 한방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1차적인 학술용역비나 연구비, 실시용역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도, 원래 그렇게 품셈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용역 기존 원칙에서 1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금년도에 선 예산의 경우에는 일종의 학술용역이라든지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선 용역비는 그런 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에 들어가는 설계라든지 직접 영향평가라든지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오천만원 학술용역비는 분명히 학교 교수나 연구단체한테 줬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죠?

예.

학술용역비라는 개념은 알죠. 본 위원은. 작년부터 이 학술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1억8,000만원이 2004년 예산에 확정되어가지고 활용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에 한방산업단지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1차적인 실태조사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활용한 것 아닙니까? 집행을. 이 연구용역비 실시용역 여부 타당성조사, 또 학술연구 조사여부 나온 것 있잖습니까? 그것좀 자료로 평가결과보고서 올해 한 것 싹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460억이라고 했죠? 1차 4만5,000평에요. 함열읍 다송리 지역에.

463억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올부터 4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한방산업단지 어떤 골격은 실태조사부터 투융자심사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감사 때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자료는 그대로 용역비에 나가있는 것 올해 1억8,000만원에 결과보고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일반예산 봅시다. 올해도 벌써 용역비가 보석문화축제 평가용역비 있죠, 돌문화축제 평가용역비 있지,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타당성조사용역 있지, 너무 많아요. 그냥 쭉쭉 넘겨보면 돌문화축제 평가용역비는 무엇에 씁니까? 축제 해마다 했던 것 용역비가 뭐가 또 합니까?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차라리 행사비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주면 했지 무슨 용역이 뭐 필요합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행사비에 같이 포함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제3자의 평가를 받아보자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보석문화고 돌문화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차라리 행사비용이 어떻게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붙여서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게 하는 방향을 해야지 보석이나 돌 같은 것은 어떤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개행사에요. 행사에 용역비가 뭡니까? 이 밑에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타당성조사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라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단체까지 해서 미리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올라온 것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은 이해를 하지만 무슨 문화축제용역비라는 것은 조금 전용을 해서라도 행사비에 플러스 시켜주시고, 547페이지 한 번 봅시다. 산, 학, 연, 관, 공동 지역혁신사업 지원,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 첨단기술 개발사업 보조 1년차, 올부터 3억씩 6년간 원광대학교 나노영상 그쪽으로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이 1년차 예산을 올렸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가 연구실을 확보해달라고 지자체에 6년간 18억을 요구한 예산인줄 알거든요. 그렇죠?

연구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연구활동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더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심의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저번 보석박물관에서 간담회 했을 적에 원광대학교 총장, 원광보건전문학교 학장까지 와가지고 의원들하고 간담회한 장소에서 원대보건전문학교 함열캠퍼스 때문에 이의가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99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이 원광보건전문학교 5분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측한 것 같이 원대에서 사후대책회의를 11월 20일 토요일날 원대에서 긴급회의를 갖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정보가 유출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익산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라고 현판이 되어 가지고 그 원대 보건전문학교 캠퍼스 함열 거기에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12월 10일경 안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자료 과학산업과로 다 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 얄팍한, 우리 익산시를 가지고 어느 재단에서 어떤 여론이 질타받고 협약에 이행이 안했기 때문에 이 나노영상방사선 과학연구소를 캠퍼스로 옮겨서 연구소를 개설한다고 지금 원대재단에서는 확정된줄 압니다. 과학기술부 부총리까지 와서 현판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우리 오 과장님은 정확히 윤건하 교수의 이 배경을 다 받아봤어요?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그런 계획도 협의가 된걸로 알 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안하는 걸로 무산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3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정리해서 얘기를 나누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18억을 요구했을 적에 그 사람의 자료가 본 위원한테 따로 있어요. 미처 가지고 안 왔는데, 이 사들이 연구소 대체하고 자기들의 경영비에 쓴다고 지방자치제에 3억씩 18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연구소가 함열로 가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알기에는 정보를 들었으니까 함열군청짜리 캠퍼스에다가 익산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라고 정확히 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갔을 적에는 우리 익산시하고 협약했으니까 거기에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이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18억이.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정확하게 나노급 참여한 사람이 내가 듣기에는 사무실겸 연구소겸 해서 그것을 지방자치제하고 도비하고 해서 활용할데를 지어달라고 한줄 압니다. 그 돈이 18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3억을 6년간 달라고 한 예산이 올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올라올줄 알고 이것을 접근해가면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지금 함열 원광보건전문대학 함열캠퍼스짜리, 옛날 군청자리로 가는 것은 현재는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됐데요?

예.

원대법인에서 날짜까지 11월 20일 토요일날 긴급회의해서...

그 뒤에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그런 계획 협의가 있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되어서 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를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참석해서 오픈을 했다고 12월 10일 안에 한다고 정확히 들었는데 또 무산됐다는 것은 거기는 미처...

9일날 개소식을 하는데 우선 개소식을 하고....

개소식을 하는데 어디에 센터를...

기존건물에 개소식을 하고 센터는 별도 신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납득이 가잖습니까? 함열로 간다고 하면 3억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예.

그런데 원대에다가 다시 개소를 한다, 좀 바꿔어졌단 말이에요. 배경이. 그 얘기를 금방 오 과장님이 잘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1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유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할지는 보면 알겠죠.

예.

그 나타난 것도 과학산업과에서 감독을 해야 하고요. 당연히.

예.

12월 9일날 원대에서 개소식을 한다는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초청장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거에요. 다시 변경이 됐네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앞서가서 543페이지 봅시다.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고생하는 것은 이 어려울적에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워도 초선의원이지만 계속 지금 3년차 예산을 2002년, 2003년, 2004년 이것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4년째 예산을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있는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계속 어깨를 겨루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급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도 근로자의 사기양양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근로복지 성취를 위해서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계속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사무실 임차료를 해달라고 8,000만원이 올라왔고, 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올라온 것 있잖습니까?

예.

그 리모델링은 어디를 하는 거에요. 한국노총입니까?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은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참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 예산이 증감해서 어떤 이쪽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올 같은 때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서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 흐름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탄력적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너무 무리한 예산을 양쪽 근로자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아닙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노측과 사측을 다 책임져야 할 저희 과학산업과 입장으로서는 노사안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측이나 사측의 다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불가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활동하다 보면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노사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을 하나라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 과학산업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우리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신데 농민단체 NGO 몇 개 단체 안 되는데는 이렇게 풍족하게 2개 단체에 예산편성해서 지원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근로자 숫자가 많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 무한정 계속 해마다 예산이 증감되어 가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로 해서 무한정 줄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국노총에 빈 건물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빈자리가 그렇게 있습니까?

빈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300평정도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국노총이나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부송동에 있는 민노총을 한 군데에 해서 같이 어차피 가는 방향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지붕에 한 가족으로 입주해서 활용하는 방향이 정연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농민단체는 우리 익산시 함열 거기 옛날 회관자리에다가 농민단체는 그쪽에다 입주를 시킨줄 알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틀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해야지, 계속 뭣 해달라, 뭣 해달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예산편성에, 다른 또 단체들도 워낙 이해관계하는 단체가 많잖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 사무실을 확보해주고 리모델링 해주라는 것은 큰 차원에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서로 양 노총위원장을 모시고 한 건물에 입주해서 근로복지, 자기들 그런 권익신장에 대변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예산을 적게 들고요, 그 방법을 하세요. 사실 다른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자만 다른 단체들의 행사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의원님들한테 다 오라고 하는줄 압니다. 작은 전시회만 해도요. 올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힘이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의원 알기를,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에서 행사 있어가지고 초청장 받은 것은 드물 것이라 봅니다. 의원들 경시해가면서 시에다 예산 이렇게 방방하게 올린다는 것은 참 남아로서 할 얘기는 다 합니다.

저희가...

필요할 적에는 와서 의원들 보채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은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고 자기들 행사 있으면 의원들 초대 한 번 안 하고. 그런 것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필요하고 하면 스스로 예산도 확보해줄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 여러 갈래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고 실무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 굉장히 바람직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희망사항이 그렇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유도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하는 것 같고 귀금속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산업진흥국 예산서 58쪽이요. 에너지절약 현수막제작 있죠. 현수막이 어떻게 한 장에 10만원씩 이렇게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수를 말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형현수막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기다가 설명을 해주셔야지 1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68쪽이요, 한국노총 도지사기 체육대회, 시장기 체육대회, 이것 뭐에요. 중복지원되는 거에요?

중복이 아니고 주최가 도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자체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없어요?

민주노총이 주최측이 양 노조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시장기 체육대회도 없어요?

거기는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한 번만 합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꼭 한국노총을 참여해야 합니까?

그쪽 계열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일년에 체육대회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체육대회가

통합으로 고쳐야죠.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근로자체육대회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금년에 처음 합니다.

이런 데는 처음하고 그러는데 한국노총 이런 데는 나름대로 자기들 권리 다 찾으면서 두 번씩이나 체육대회를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전에부터 했다고 해서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근로자들 사기를 위해서 농공단지 근로자들에 대한 체육대회고 저희가 계획을...

민주노총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 삭감할 의사는 없으세요? 한 군데.

우선 저희가 요구한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개 농공단지 근로자체육대회는 3개 농공단지는 어디어디에요?

삼기, 황등, 낭산을 얘기합니다마는 낭산은 우선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형태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각 하지 말고 같은 하루에 같이 하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저희가 농공단지협의회에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연합협의회를 구성해서 통합해서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하루에 모여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적으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더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72쪽이요, 돌문화축제 평가 용역비가 작년도에는 300만원 잡혀있더만 보석문화축제 평가용역비하고 맞추느라고 200만원 증액된 겁니까?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평가하는 방식은 두 개가 크게 다를 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액을 통일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평가용역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객관성 있게 판단해서 한단계 업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하기 위해서 평가용역이 필요한데 평가용역비같은 것을 현실서 있게 맞추는게 좋을 것 같아요. 2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떻게 보석문화축제하고 형평서 맞추려고 증액시킨 것 같은데, 보석문화축제평가용역비를 20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와 같게 하세요.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물론 평가의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평가기술상 평가가 크게 상이하지 습니다. 이것을 크게 차이둘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동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타당성 조사용역 2,500만원이 올라갔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지만 이왕에 타당성조사 할 때 전시판매센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석재조각공원 이런 부분까지도 이왕 하는 김에 아울러서 시행은 연차적으로 아니면 차후에 할망정 이런 타당성 용역조사 했을 때 같이 아울러서 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는 용역이 종합화가 됩니다마는 용역이 종합화가 되면 용역비가 굉장히 상승되어야 하고, 또 용역이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적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타당성조사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민간경상보조 물론 다 이게 산, 학, 연, 관, 전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걸 보니까 참 1년에서 길게는 6년 사이에 원광재단으로 지원되는 시비가 한 39억4,000만원이네요. 1년에 약 8억씩이 지원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운영하잖습니까? 거기를 보게 되면 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업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과학기술기관의 육성,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의 책무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545페이지요, 노동상담소 운영비 1,400만원, 2개소 어디어디에요?

민주노총에서 하는 상담소하고 별도로 한국노총에서 상담소 2개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던 거에요?

예, 없던것입니다.

상담소 2개를 또 복수로도 되어서 노조 몇 개 더 생기겠네요.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운영비를 금년부터 대폭 줄였습니다. 줄이는 대신 양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300만원씩 10개 업체인데 업체선정이 됐어요?

업체선정은 내년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없던 거에요?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몇 개 업체, 얼마나 했어요?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업체들이, 어떤 업종들이 해요?

업종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금년에 한 실적을 보면 대충 어떤 어떤 회사들이, 업체명 대충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나노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전광판 예를 들면 그런 업체가 참여했고, 또 한량화학에서 사진현상품 하는 것을 했고, 또 세종특장기계라는 업체도 참여했고 또 2공단에 있습니다마는 상명이엔텍이라고 하는 환경 정화하는, 거기도 참여했고 또 왕궁에 가면 두성실업이라고 크레파스 업체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아시아 쪽에 진출해서...

예, 아시아 쪽에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미얀마, 이렇게 3개국.

그러면 그쪽에다 수출을 했어요 아니면 수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담을 했어요?

수출상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 상담한 것은 9개업체에서 한 1,370만달러 상담을 했어요. 실제 계약으로 된 것은 813만달러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9개 업체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상명 이엔텍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300만달러 이상 수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548페이지 보면 전자상거래 있어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상공회의소에 있는 거죠?

예. 상공회의소.

1년간 했는데 앞으로 몇 년차까지 할 계획이에요?

그 1년차 표기가 잘못됐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몇 년 전에 장비 같은 것 2억원어치인가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운영비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줘야 겠네요.

정부에서 지원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을 시킵니다.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하고 금년에,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처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안 하고요?

예.

안 한게 아니라 깍여가지고 못한거잖아요.

저희가 편성요구는 안 했고 장비구축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농공단지 848페이지 좀 봅시다. 지금 왕궁에다가 10만평이에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이것 실시설계나 어떤 용역비 같은 것이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 어떤 사전조사 같은 것은 안 한줄 알거든요.

현재 기본설계가...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균특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도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입수입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집행되는 겁니까?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과거에 해놓은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올 예산서에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실시용역이고 왕궁농공단지가 진행된다는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서 진행이 안됐는데 내년예산에, 균특예산 18억5,000만원 해가지고 잡은 것이, 시설비라니까 어떤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설계비라든지...

18억5,000만원을 시설비에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어디 사업에 계획잡고 있어요? 부지를 사는 거에요, 아니면 무슨...

18억5,0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것은 실시설계 하는데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2억9,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금방 본 위원이 말씀하잖습니까? 오 과장님. 실시설계나 용역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됐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올 하반기서부터 이것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진행되어야 하는게 절차가 맞잖습니까? 이 풀예산식으로 18억5,000만원을 세워놔가지고 이제 거기에 말씀하시네요. 적나라하게 용역비만 해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균특예산 딱 예산확보해서 18억5,000만원 시설비에 해놓으면 납득이 갑니까? 지금 전체적인 조성관계도 없는데 시설비에 투입한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잘 만들어서 내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 18억5,000만원만 해서 쪼개서 어떤 목적사업에 정확히 기술적으로 여기에 표기는 해줘야 하잖습니까?

설명서에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서에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스를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공직자로서 직무 역할은 정확히 하세요. 예산서를 이렇게 현재 준비도 안 하고 어디 부지만 확보된줄 아는데 실시용역 여러 가지 절차가 안 되고, 투융자 심사는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예산이 벌써 금방 말씀하신대로 들어갔으면 정확히 목간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서를 우리한테 해줬어야 하잖습니까? 그리고 2억5,000만원 도비 받은 것은 여기에 플러스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45페이지 보면 해외보석전시회 참가지원 업체 있죠? 2004년도에는 예산아 서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이번에 참가했습니까?

금년에 홍콩보석전시회에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홍콩전시회장에요?

예.

제가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업체들은 한 개 정도 뿐이 없던 것 같던데,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5개 업체가 맞아요?

저희가 코트라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지, 왜 시비에서 하는 겁니까?

물론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도와 저희가 50% 씩 같이 부담을 해줍니다.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업체들은 미미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서는 홍보도 안 되고 굉장히 한국업체들은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지원을 전라북도라든지 코트라든지 상의를 해서 제대로 하나 꾸밀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아까부터 노사안정 많이 강조하셨죠? 노사안정. 2004년도에 익산시에서 노사분규가 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안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LG화학 이번에 노사분규 일어났죠?

금년에는 LG화학에서는 있는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노사안정을 찾습니까? 계장님 올해 LG화학 노사분규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LG화학에 2003년 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금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자구 노사안정, 노사안정만 하지 마시고 실적으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에 가시든지 누가 가시든지 중재역할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제가 기억으로 3개 업체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부 인사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측이나 사측이나 격려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 잘 관리하고 여기서 편안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의 고용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 노조한테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특별히 우리 과학산업과가 농산과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