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종웅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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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저희 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주민치과장입니다. 김호중 세무과장입니다. 한상엽 회계과장입니다. 박형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엄덕용 함열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 새로운 한해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심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많은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05년도 새해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축제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각종 시책을 통한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위하여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며 시민자원봉사 활성화에 주력하여 우리시가 전국의 모범적인 선진문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위주의 지방세정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전산장비 최적운영과 각종 세금고지서의 신속한 송달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사무소 신축을 통한 지역주민 문화복지공간 제공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장없애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시청을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 확충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새주소부여사업과 제적부 전산화사업, 자료관시스템구축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723억5,906만원으로 지방세수입 663억400만원, 세외수입 56억5,406만원, 국고보조금 3,400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49억6,3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8억7,8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 131억1,837만원, 주민자치과 23억6,194만원, 세무과 9억9,466만원, 회계과 73억5,459만원, 종합민원과 9억7,114만원, 함열민원과 1억6,266만원을 편성하였고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내고장소식지 유인 3,600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 3,577만원, 시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1,450만원, 평통자문위원회 통일현장 탐방 6,000만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1,000만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 3,417만원, 시민참여대학 운영 1,5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3억6,680만원을 편성하였고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생활민원현장처리 일용인부임 4,498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7,492만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4억500만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인건비 9,079만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사업비 1억원, 생활민원현장처리 자재구입 1억원, 생활민원현장처리 시설비 6억원, 낭산면 종합복지회관 보수 2,500만원, (구)목천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납세자위주의 지방시정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일제조사 인부임 1,015만원,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1,844만원, 고지서 등 서류송달 수수료 9,090만원, 세무전산프로그램 위탁관리비 2,218만원, 세외수입프로그램 위탁관리비 1,536만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우편료 3,793만원, 체납세임금징수 포상금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 확보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시청주차장부지 매입 10억원, 송학동청사 신축 부지매입 4억9,616만원, 망성면청사 신축 10억, 영등2동사무소 신축 10억원, 어양동사무소 신축 19억원, 왕궁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4억9,157만원,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공사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하여는 새주소 업무추진 인부임 5,149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3,667만원, 지적공부정리 자료전산화 추진 2,488만원, 도로명판 제작 1억원, 제적부전산화사업 2억7,46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직원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높이고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공무원자질 향상을 위하여 직원 및 의원님 재해보장성보험가입 1억6,900만원, 공무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7,800만원, 청원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급식비 3,000만원,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6,820만원, 노부모봉양 모범공무원 효도관광2,280만원, 직원 금강산시찰 4,5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1,200만원,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3억3,60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 11억427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7,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수근, 인력관리담당 김경이, 문서담당 김혜선, 민방위담당 박준권, 시정담당은 오송역 분기점 심포지엄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22페이지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아까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났다고 들었고요, 이것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법조계에서 한 편성입니까?

은경

김은경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로차원에서 정년하고 물러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내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도 해외연수로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 조항이 아니고 임의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총무과장

각 시·군·도가 거의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100% 다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총무과장

100%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도는 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정년퇴임하는데 있어서 해외연수 정도는 자치예산이 많으면 괜찮습니다마는 예산이 가용자원이 적을 때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법적 조항이 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 평통 예산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지원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예산으로 지원해 주라는.

은경

김은경총무과장

민주평통은 근거는 상급에서부터 민주평통은 지원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법적 규정이 있어요?

은경

김은경총무과장

예, 금액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래

최복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라 그 정도다?

은경

김은경총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자문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 안 맞다 싶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통에 대한 국가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총무과장

지금은 모든 국가예산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것은 맞지 않죠. 이것은 여기에 할 이야기는 아닌데 국가자문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자치예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해외여행비까지 세웠구만요. 다음에 67쪽을 보면 행사비지원에 대해서 이 조항을 꼬집어서 어느 조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의 행사가 매년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 서동축제, 익산축제도 있더군요. 축제가 많으니까 이런 축제도 있었나 하고. 그 예산을 간추려보면 서동축제가 5억원, 시민의 날 행사가 약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익산축제 억 단위, 마라톤 등등 10억이 훨씬 초과하는 예산을 매년 해야 할 것인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 아니고 민간주도행사에 그들이 치뤄야 할 행사를 시가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시가 시장기쟁탈 상패 붙여놓고 민간의 행사를 시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수십억 예산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사성 낭비, 다수 시민에게 어떤 복지시설도 아니고 그냥 한번 행사하고 마는 행사예산을 이렇게 수십억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하는 것도 예산의 낭비를 막아보자는 데서 격년제로 실시하다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그것도 민간주도형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행사비로 수십억을 매년 없애야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것이 우리 모두 시민전체가 33만시민이 기다리고 축제의 장으로 되는 행사는 별로 없어요. 1인당 얼마씩 동원해라, 반장통장을 통해서. 그러면 전부경로당 배분해서 1일 1만원씩 한 동에 500만원씩 주어서 끌어내는 것이 과연 시민의 축제인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