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일 자치행정과, 6개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해당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빈 행정관리담당 주사입니다. (인사후) 허세균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인사후) 이근석 자치지원담당 주사입니다. (인사후) 이명우 군정홍보담당 주사입니다. (인사후) 전창성 정보통신담당 주사입니다. (인사후)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지금 인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챙겨보면 우리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내역이 조금 오래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최저로 2001년에 420명까지 구조조정에 의거해서 많이 감축이 됐다가 최근에는 40명이 증원된걸로 여기 업무보고에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486명 정원으로 돼있는데 다시 말해서 최종 구조조정한 단계부터 현재까지 수치상을 볼때는 66명이 그동안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이 있을때마다 최소단위 의회의 직제를 의정계만이라도 신설을 해달라 그걸 많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보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의거해서 직원들 숫자가 적은 현황에서 의회만 요구를 낼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드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표준정원제에 의거해서 많이 증원도 됐고 또 각 실과에 어느정도 직제상에 애로가 좀 풀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해소가 완전이 됐다고 볼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 볼 때 의회 의원들이 일곱명 있는데 지금 의사계 하나만 존속이 돼있는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펴보니까 한계에 있어요. 그래서 직제를 고치면 계장정도 한사람만 지원을 해준다면 의정계를 신설해서 지금현재 있는 의사과에 정원 11명 가지고 직제배분만 한다면 2개 계를 조정해서 원활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본위원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지금 직제정원도 많이 늘어났고 담당인사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98년 1단계 구조조정 들어갈 당시에 516명의 정원에서 2001년 8월 1일에는 420명까지 최하단위로 축소됐다가 그이후에 점차 정원을 증가하면서 현재는 486명으로 정원을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 전에 516명에 비교한다고 하면 30명정도 현재 감축돼있는 상태고 그게 정원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의회 본회의장에서나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답변해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인원을 늘려나가는데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기가 벅차서 그런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한극능률협회에 용역을 해서 각 실과소별 업무량을 측정하고 거기에 직원의견을 수렴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표준적인 현재 인제군 직제에서 앞으로 늘려나가야 될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과소별 주무담당이라든가 실과소장, 읍면장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40명정도를 증원하고 직제를 조정하는 것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의 기구부분이 검토됐습니다만 우선 시급성이라든가 여러부분 때문에 수용이 못됐습니다 지금 남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고 타 부서에서도 그런부분이 예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정하기로는 내년도중에 시군에 직제라든가 정원관리에 관한 부분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정합니다. 예를들면 지금은 직제라든가 정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통제하에 있는데 앞으로는 총액 인건비제라 해서 지자체별로 인건비로 정원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숫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부분과 그전에라도 여유 기구제 같은게 도입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것에 따르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남덕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해서 수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자료요구낸 것중에 이장정원현황이 있는데 연령층 분포현황에 보면 우리 인제군 이장님들이 84분이 계시는데 연령층분포를 보면 30대가 3명, 40대가 33명, 나머지가 50대 60대로 돼있는데 다시 말해서 연령층 분포상으로 본다면 노령으로 돼있다 하는걸 통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인제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를 보면 자녀들한테 평균점수가 100분50이내에 해당하는 자녀를 뒀을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거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고령화 돼있는 이장님들 연령층 분포사항으로 볼 때 이미 벌써 그 시기는 다 지난분들이 전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볼 때 반이상이 노령층이 있으니까 자녀를 둔 분들이 몇분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장 사기진작책으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획기적으로 감안한다면 이장자녀를 손까지 확대를 할 수는 없겠느냐 그랬을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특혜가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50대 60대가 거의 반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현재만 이런 것이 아니라 농촌실정으로 볼 때 사실상 누가 젊은 사람이 이장 맡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연히 고령화 될 수 밖에 없는데 관계부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선 이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이장자녀장학금 장학생 자격을 지난번에 검토할때도 물론 이게 이장들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장학제도라는건 타 장학제도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등한시 할 수는 없어서 자격을 낮출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장학금 보다는 일부 낮춰주되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 유지도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속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하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 듯 생각해도 문제가 될게 비속으로 했을 경우에 자녀중에 같이 있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도 있을테고 그렇게 되면 그 손자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 한계를 어느정도까지 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타 장학금하고의 형평성 관계라든가 그런부분으로 인해서 이건 어느정도 제한적인 것은 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되 그런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그래서 그건 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혜택을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게 안된다고 하면 다른 사기진작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급승진을 심사승진하고 시험승진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 내 주신걸 보니까 내용만 보면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어떤 사람은 승진기회가 됐을 때 심사대상이 되는거고 또 50%는 시험승진으로 가야되는데 그게 바로 제일 곤란할걸로 예상이 됩니다. 운이 좋아서 심사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거쳐야 되는 그 케이스에 들어있는 담당자는 그전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뒤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시험공부 대비를 해서 고생들을 하시는걸 봐 왔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심사를?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승진제도가 지금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서 승진을 시켰는데 승진제도중에 심사승진만으로 하는 제도를 행자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을 50대 50으로 병행을 하든지 또 100% 시험승진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 광역지자체별로 선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0대50으로 하자, 100%시험으로 해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50대 50으로 해서 심사도 50%정도 적용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구요 그다음에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매년 3월말 현재로 그 해에 승진소요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승진 예정인원은 현재 결원에다가 최근 3년간 5급이상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율을 곱해서 거기에다가 그 해에 추가적으로 증원이 예상되는 인원을 더하고 거기에서 기존에 합격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빼면 그해에 승진 예정인원이 나오는데 그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것을 먼저 산정을 한후에 그인원이 예를들어 4명 나왔다고 하면 4명중에 두명은 심사로 두명은 시험으로 각 50%씩 분할을 시키고 먼저 심사 승진대상자를 확정하는데 그러면 그 두명에 대해서 해당직렬 후보자 명부에서 4배수내에서 다면평가를 해서 그 4배수내에서 우선 두명을 심사승진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명 선정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는 서열순으로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 1번 2번이 심사승진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 1,2번은 빼고 나머지 3번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4번,5번식으로 해서 그때는 시험은 2배수 두명을 뽑기로 했으면 4명 그러니까 3번부터 6번까지를 시험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을 보내서 시험을 봐서 이 4명중에 합격되는 두사람을 선정해서 먼저 승진대상자 선정한 두사람은 4주간 교육을 보내고 나중에 시험으로 합격한 두사람은 2주간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을 갔다온 후에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와 갔다온 교육점수를 합쳐서 승진서열 명부를 다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시험봐서 합격한 두사람도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와 시험을 볼 때 시험점수, 교육점수를 합쳐서 서열명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4명을 합격해 놓은 후에 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지그재그식으로 먼저 심사대상자 한명을 승진시켰으면 그 다음 자리가 날때는 시험합격한 사람을 승진시키는식으로 이렇게 승진임용 하도록 돼있습니다.

좀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시험보는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그게 판결이 나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시면 인사운영의 내실화에 보면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 6급 진급자들이 몇 명 돼있어요? 4명인가로 아는데 보직은 안줬잖아요?

그부분은 지금 저희가 승진제도중에 근속승진제라는게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 9급으로 들어와서 7급까지는 계속 자리가 승진을 못할 경우에 예를들어 9급으로 들어와서 6년이 되면 자리가 없어도 자동승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은 7년 이런식으로 해서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되는데 6급은 근속승진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6급은 꼭 정원이 있어야만 자리가 나야만 결원이 생겨야 승진하다보니까 특정직렬 같은 경우에 장기 7급으로 장기근무자가 나와서 그부분을 저희가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6급도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더군다나 공무원단체가 결성이 되고 그러면서 하위직들이 그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지난 1년동안 행자부에서 그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6급도 어떻게 보면 초급관리자이기 때문에 그건 근속승진제로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부 수용을 해주는 방안으로 통합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강릉, 원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사적체가 심하거든요 통합시는 7급 비율을 3% 줄여서 6급을 3% 늘리는걸로 하고 그 외에 시군은 7급을 1% 줄여서 6급을 1% 늘리는걸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3명정도씩인데 저희는 비율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소수점은 떨어져서 4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7급으로 장기근속한 사람 위주로 해서 직렬별로 안배를 해서 무보직으로 일단 운영을 하되 앞으로 추후에 기구가 늘어난다고 할때는 그 무보직을 소화시키는걸로 그렇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현재로서는 보직 줄 자리가 없어요?

원래 담당직제가 그 밑에 직원이 3명이상 소요돼야 담당직제를 만들도록 기준이 돼있거든요 그렇게 만드려면 인원을 쪼개야 된다거나 더 증원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무보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되기전에는 됐으면 하겠지만 되고난 다음에는 자기 자리 찾고 싶은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부분은 앞으로 인사관리를 하면서 결원이 생겼을 때 현재 무보직인 사람을 보직을 주고 그때가서 승진하는 사람을 다시 무보직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6페이지 우리군의 군민화운동 일환으로써 추진실적에 보면 중간쯤 17연대 숙원사업으로 해서 탄약고 이전용으로 슬레이트블럭 지원해준게 있죠?

그부분은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할때도 그부분은 많이 검토했는데 앞으로....

부대안에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이런데까지 지원해줄 형편은 사실 안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민화운동으로 해서 장교부사관들이 여기로 주소가 돼있죠?

주소옮기기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화 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관계되시는 지휘관들이나 이런분들 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많이 망설였던 문제인데 인제군청이나 읍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으면 타 시군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부분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부분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응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있는 사항인데 타 시군에서 대개 홍천하고 춘천, 속초도 있고 그런데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열명정도 있는데 주소는 이전이 돼있고 가정사정 때문에 ....

그러면 됐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분이 있다면 설득을 하시든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건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제출한건 아닌데 우리가 춘천역이 김유정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지명변경하는게 쉬운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있는 원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제군 북면 원통리로 돼있는데 사실 인제군에서도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홍보의 효과가 엄청난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제군 북면 원통리보다는 인제군 원통면 원통리, 인제군 원통면 용대리, 인제군 원통면 월학리 이런식으로 지명이 변경이 되는 것을 대다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좀 합리적인 방법이긴한테 원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이 북면에 계시는 관내 주민들이나 원통에 계시는 관내 주민들한테 뭐든 좋은 얘기를 받아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돈들여서도 인제군 홍보도 하는 판인데 여러사람이 대한민국 어디 군대를 갔다오신 분 치고 원통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면 원통이라 그러면 원통개념으로 안봐요 원통면 월학리라 그러면 원통안에 월학리가 있구나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농산물이나 모든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에도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정 면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저희 지자체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각종 등기라든가 이런부분까지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자체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고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든지 해서 중앙부처 단위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북면만 가지고 그 한건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실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게 더 확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우선 절차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서 그부분이 가결이 돼서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당장 이 부분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그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시책검토가 있다거나 그런 절차가 시행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한번 검토해 보는걸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검토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구요. 어차피 지방분권화가 될거 아닙니까 되다보면 이런것도 분권화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66페이지 보시면 지방일괄이양권 입법예고 내용을 제가 보자고 한 이유는 사실 지방분권이되는 것은 확실한데 지방분권이 될 경우에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 소외받아온 자치단체에서는 그 권한을 이양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향상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특정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중앙부서가 관리했던 부분을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게 많은 부분이 이양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 권한은 많이 향상되지만 또 사실 그게 처음 도입돼서 근본적인 취지를 모를수도 있고 또 안다고 치더라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게 있다보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권한을 많이준 만큼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분권은 되는거니까 보완하는 준비가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되고 있어요?

이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분권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 일괄이양법 이외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정에 의한 지자체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을 지금 시간대별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구요 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양법을 자치과에서 하니까 이것도 되냐고 물어본건데 자치과하고 기획실하고 접목되는 부분인가본데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치과에 오랫동안 하셨고 또 정말 외부에서 생각할 때 능력 있으신분이 자치과장님 하고 계신다고 인정하시는 거니까 제가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다시 실장님한테 물어보더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여쭤봅시다. 우리가 하다보면 지방자치 경찰도 도입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치경찰이 도움이 될 경우 자치경찰을 스스로 자치단체에서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다시 국가경찰로 다시 이관되는 법을 예고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자치경찰을 우리 자치단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경찰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문제는 다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부분은 일단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그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준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도 공무원들 벤치마킹 해외배낭여행 예산요구 하셨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7,500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배낭여행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보신게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을 제가 접한건 아직 없는데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시설물이라든가 지원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나중에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갔다 왔는지 아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 부분에 지원해 주는건 저희가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하는건 소방파출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인지가 저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행정담당을 통해서 소방파출소에 확인을 했더니 소방파출소에서도 사전에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래요 나중에 갔다온 다음에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서 읍면소방대장단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다녀온 걸로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걸 논하기는 뭐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아시는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장 또 의용소방대원들은 정말 주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고생들을 많이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돼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군에서 소방업무를 맡고 있을때도 소방대원들이라든가 부녀소방대원들이라든가 격려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낸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소방대원들이 20년 25년 15년 새로들어간 대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보수로 지역에 봉사하는 어느 단체보다 봉사하는 시간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높히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한테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내가 감사장에서 마이크로는 그 소방대장님들이 어떻게 해외연수를 갔다왔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모르신다면 제가 나중에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아실거라고 믿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년에 아니면 격년제 2년에 한번씩이라도 각 소방대나 소방지대에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지금 해외연수 격려차원에서 보면 어느 단체든 안갔다 오는데가 없거든요. 상사업비 받으면 해외연수를 의회에서도 나쁘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부서에 상사업비로 해외연수를 간다 어떤 특정 민간인이 명단에 올라가 있거든요 참 이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선정이 돼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아닌데라고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불만불평을 갖고 있는거지 근본적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고 정말 바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로서 실질적으로 비공식적 그리고 불합리하게 도둑질해서 가듯이 그렇게 가지 않게끔 내년서부터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식으로 격려차원에서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수는 없나요?

우선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지난번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하셔서 행정계장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했구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부분은 저희가 생각해도 예년에는 그쪽에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까지 지원계획을 잡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피복문제 까지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피복문제도 해결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돼서 각 의용소방대와 지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별로 숙원사업을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행정계장이 나가서 대장, 대원들과 면담도 하고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전체 숙원사업을 가지고 대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방 다 해주면 좋겠지만 투자되는 사업비 규모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연차별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내년도 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게 차량부분이라든가 피복부분이라든가 그런부분인데 우선 그동안에 못해왔던 그런부분부터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장들이라든가 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처럼 그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못 쓴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추후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익히 보고를 듣고 사업을 시행해 왔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라든가 방범대 사전 전수조사를 거쳐서 미비했던 시설들이라든가 불만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한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대나 방범대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에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자긍심 내지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매년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격년제라도 많은 인원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적당한 인원선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구요 저희가 집행하는 단계에서 잘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 관련법 때문에 제약받는 조건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부분에 제약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고 우선 내년도 예산은 이미 의회에 요구가 돼있습니다만 그게 검토가 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적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인사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시설 증가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증원이 40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진단 용역을 주고나서 여기에 따른 정원증원인지 또 용역에 대해서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능률협회에 용역을 해서 그부분 보고를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주무담당과 과장급으로 구성된 내부적인 조직진단팀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다시 일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증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중에서도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 인제군이 앞으로 계속적인 정원이라든가 기구를 증원해 나갈 때 어느쪽에 좀더 역점을 둬야될지 그런부분도 자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계속적으로 참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원증원이 자료에는 40명으로 돼있는데 기구를 적어도 한 개 과 정도는 신설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인사적체는 물론 업무분담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라고 보고있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예고 해놓고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여유기구제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운영하던 자치지원팀을 상설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인데 현재 인구수에 의해서 각 시군에 특히 과는 숫자를 정해놓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도 같은 경우에는 1개 국 정도 시군은 1개 과 정도를 한시기구인 자치지원팀을 상설과로 전환하는걸 인정해 주겠다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게 되면 과가 하나 신설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또 이후에라도 총액인건비제가 됐을 때 그때는 총액 인건비 한도내에서 과라든가 직제에 신설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이 단체장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능동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걸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용역했던 그 결과를 참고하고 또 그동안에 각 실과소에서 건의된 사항을 수용 검토해서 과단위 하나가 생겼을때는 어느쪽으로 갈건지 또 그 외에 두 번째 과가 생긴다면 어느쪽으로 갈건지를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심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3년치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84쪽입니다 2003년도에 특별채용을 16명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2004년도에는 14명을 했거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지적한 것은 요구내용에 보면 "당해 직위에 위 대상자가 아니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지정하여 면접시험만을 거쳐 특별임용한 사실이 있음"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또 올해도 14명이나 특별채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사에 지적사항은 특별임용 한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특별임용 절차상에 저희가 지금 특별임용한건 해당 자격증과 거주지 제한을 둬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필기시험을 본 후에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을 봐서 합격자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지적한 사항은 그런 공정한 필기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증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만 봐서 채용을 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임용 한 것하고는 문제가 없구요.

그러면 이 문제는 본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본위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80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그리고 81쪽으로 보면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주민자체센터가 문화여가가 27%라고 봐야 되나 27건이라 봐야되나 이렇게 봤을 때 문화여가쪽 위주로 돼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자치위원들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문화여가쪽 위주가 돼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자치위원회는 기능상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스스로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치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이 자치위원회다 보니까 그 외에 일반적인 읍면에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기능을 하는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또 제한될 수 밖에 없는게 저희가 시설을 해드린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위주가 되다보니까 19개 프로그램에 37교실이 운영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현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김봉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 직종별 분포현황을 보면 지방의원들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고문으로 위촉이 돼있다 하더라고 어떤 격에 맞지도 않고 또 그런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결정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지적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소속을 안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례에 지방의원들을 제외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위원회 위원으로는 못들어가게 돼있고 위원장들이 고문으로만 결정하시는데는 어떻게 보면 참여하시면 안되는거죠. 고문으로만 위촉이 돼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구요 일단 정원에 관한 것부터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장에 기능등 보강 시행지침에 의하면 인구 30만미만인 기초단체장에 비서요원 별정직 6급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6급 한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7급이 있나요?

거기 배치돼 있는 직원은 7급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한분?

전산직과 통신직, 기능직 그렇습니다.

몇분씩이시죠?

9명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요구했는데 남면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전산인력이 투입이 돼서 특별히 전산장비를 관리해야 된다거나 필요로 하는 그런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전산인력을 면사무소에 배치를 했죠?

그부분은 전산업무 수요 때문에 배치했다기 보다는 그때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신규 임용할 때 물론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전산실 자치행정과에 놓고 업무를 주고 싶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읍면에 결원율이 높고 신규 임용을 충원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남면에 배치를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 충원 신규 임용자가 연수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할 때 그런 적정한 부서로 저희 자치행정과 될 수도 있고 전산업무 담당이 소요되는 부서로 곧 조정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아는데 정보화 책임관제도라는게 있습니까?

제가 듣기 생소한 용어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관에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다 시달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상 담당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든가 그런거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책임관제도라고 하면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 책임관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이 책임관은 부군수로 하게끔 돼있더라구요. 말그대로 정보화책임관제도입니다 책임관이 정보화에 대해서 일률적인 시스템구성과 또 지역주민들에 또 행정에 있어가지고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정보화 운영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이유도 없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부분은 제가 명칭은 언뜻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기능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어떤 시스템개발을 한다든가 업무에 전산화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일정금액 이상이라든가 일정 정해놓은 규모 이상일때는 군단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의를 전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기존의 시스템하고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부분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구요 또 그게 규모가 커지면 도단위 중앙단위에 검토를 받아서 일전에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행자부까지 승인신청이 돼서 행자부에서 그부분을 승인해서 시달해 주는 부분 그렇게 업무적인 시스템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꼭 해야된다라고 하는 당연성보다는 본위원과 본위원을 떠난 우리 인제군의회와 또 집행부에서 공동 노력으로 해서 정말 개선을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러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에는 6개읍면중에 정통성 없이 보편적인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남면과 북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제군만 가지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인제군의회에서 이부분을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총괄적으로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다 파악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다 띄우면 한번에 다할 수 있는건데 다시 말해서 공동대응을 해서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제가 알아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시정변경하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것까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국가에서 처음부터 잘못을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각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까지 수반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제군의회 뿐만이 아니라 인제군 집행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모든 실사라든가 전수조사를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좀 주체가 돼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부분이 아까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고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했는지 아니면 명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남면, 북면, 동면 이런 명칭이 일제잔재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부분에 추진이 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까지 제가 어디서 그런걸 접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일단 현황을......

시작한 곳이 있다구요?

아니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런 보도가 됐던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걸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지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게 일제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안을 일단 파악해 보고 그런부분을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전국의장단협의회쪽에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반자료를 일단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추가자료로 요구한 신규임용자 거주지 현황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2002년도 4월 1일날 임용된 분들부터 2004년도 7월 30일까지 임용된 분들에 전 거주지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인제군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근 10%도 안돼요 그리고 일전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위원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인터넷에 이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돼서 많은 글이 올라온 것도 본위원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문제점 물론 진짜 아닌게 아니라 요즘같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어디에 살든 능력있는 사람이 시험을 봐서 거기에 채용이 돼서 근무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떠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바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신규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주지제한을 두는 부분 그런데 그 거주지 제한도 인제군으로 한정을 할거냐 강원도로 할거냐 또는 그냥 전국적으로 거주제한 없이 할거냐 이런부분은 두는거와 안두는건 어차피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부분으로만 본다고 하면 거주지 제한 두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인재를 채용해서 지역에 인재를 키운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주제한을 두는 부분이 맞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논리로 치더라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대개보면 시험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거주지 본인의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부모나 본인에 본적이 인제군일 경우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지금 현황에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에 구조조정 이후에 2002년도부터 3년 금년도까지 증원이 되면서 많은 신규임용 수요가 늘다보니까 저희 강원도로 볼때로 강원도내 전 시군이 시군별 거주제한을 두다보니까 금번 같은 경우도 합격자들에 커트라인을 보면 시군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이쪽에 주소지는 없었지만 연고가 있을 경우에 상당부분은 사전에 그런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걸 예견해 놓고 주소지를 옮겨놓고 있다가 임용을 하다보니까 연고지가 아닌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임용하다보면 저희가 볼때도 당연히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보다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기네 연고가 있는 시군으로 전출을 가려고 하는건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걸 법적테두리내에서 거주제한이라든가 자격제한을 둬서 특별임용 했을 경우에 3년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출은 금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한도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동안에는 전출을 못가도록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난후에는 상당부분 가려고 노력을 할거구요. 또 그렇게 되면 그사람들이 가면 다시 우리는 신규자를 채용해서 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좋지않은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거주제한을 두는 실정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게 좋을거냐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 보다는 도 인사부서하고, 타 시군 인사부서하고도 그부분을 검토해 왔는데 저희가 그걸 거주제한을 엄하게 하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시험공고일 현재로 했습니다만 이번 특별임용 같은 것도 추가할 때 처음에 1회때 시험했던 9월달로 날짜를 계속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12월달에 봤지만 거주제한은 먼저 시험볼 때 그때 당시에 거주지가 돼있는걸로 그래야만 그때 떨어진 사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전입된 사람은 시험을 못볼 수 있게 그렇게 보완을 했는데 도나 저희군 의견은 내년도 부터는 그걸 연초로 1월 1일로 정한다든지 전년도 12월말로 정한다든지 해서 그런걸 좀 더 엄하게 해나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0년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응시할 기회를 잃게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건 시군이라든가 도하고도 계속 인사부서끼리 그런 의견교환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그걸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거주지제한에 문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사항이 아니라 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얼만든지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그 답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셔듯이 채용되고 3년안에 전출금지를 했지만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거주지제한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이부분은 군수님한테 가셔가지고 답을 얻으십시오 저 또한도 군수님에 의중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주지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있는데 기능직 전기직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특별임용 공고를 했고 이번에도 하고 있는데 합격자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축산직 경우에도 특별임용할 경우에 저희가 모집예정인원에 배수 두배수가 원서를 접수해야만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데 축산직의 경우 한명 뽑는다 그러는데 한명밖에 자격증이라든가 제한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시험을 결국 못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천상 도에서 시행하는 공채때 하든지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직렬에 의해서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런 전문직종인 경우에는 우리 인제군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임용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봉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사람을 놓고 그냥 뽑는게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고를 절차를 거쳐서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특별임용 절차도 공개채용과 똑같이 단지 공개채용은 자격증제한이라든가 이런걸 안받는다 뿐이지 똑같은 절차를 받고 똑같은 규제를 받거든요. 그럴 때 일부 직종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적인 거주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채용요강을 낼 때 그때는 언제든지 늘리고 줄일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늘리고 줄이는 부분인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이 일정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직렬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형평을 맞춰서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얘기인데 주민자치센터 지금 6개 읍면에 공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볼때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보편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되는데가 있고 아니면 안되는데가 있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김봉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빨리 개소를 해서 운영이 되고 또 읍면별로 인구수가 많고 그런데는 제가 볼때는 아주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남면같은 경우는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서 일부 인구수가 적다거나 이런데는 일부 잘되는데 보다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우리 군에 우리 인제군민화 운동에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걸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 대한 결과가 얼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어느 지역이고 제일 밀접한 문제는 일단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각 읍면에서 소재하고 있는 부대에 부대장님이나 아니면 주임원사님이나 일정한 기간에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리 서로 모르는 사이에 있어도 제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매개체가 식사를 할때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정말 군을 우리 군민화 운동을 하고 또한 군을 우리 인제지역에 발전에 있어서 어떤 자원으로서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수반되는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잘되는 곳에는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따로 예산을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잖아요 그것이 꼭 많아서는 아니지만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읍면장님한테 그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인제군민화에 관한 업무추진비를 물론 목은 세울수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면장님들 같은 경우 전에 김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이 읍면기능이 축소되면서 모든 것이 다 축소됐는데 그 면장님에 역할 또한 너무나도 위축된 나머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면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에 읍면기능으로 바꿔놔야 된다 복원시켜놔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축소는 됐되 읍면장님 같은 경우는 면에 행정수반이지만 행정에 수반을 떠난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을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공히 공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실행이 한번도 제대로 안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제는 개선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구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장님에 업무추진비 부분은 이 관계는 예산파트에서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지만 저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봐도 그건 전체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민간에 대한 보상차원 성격으로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면 그방법을 읍면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느냐 주민자치센터쪽으로 줄거냐는 주민자치센터에 기능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읍면장이 그쪽에 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것도 검토가 되니까 제가 볼때는 읍면장한테 일단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거기에 따른 지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민간에 대한 보상비 차원에서 해주든지 그런건 실무적으로 세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구요 운영할 때 그건 읍면장한테 조치가 되면 읍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방법상에 묘기 때문에 그건 그때가서 검토가 돼야될 것 같은데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내년도 부터는 6월초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각종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부분 하고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계상된 부분중에서도 상당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염려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더 확대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던데 공무해외출장, 그 다음에 배낭여행 이러한 부분 해외를 나가는데 있어서 성격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공무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말그대로 배낭여행을 가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 이것이 어디에다가 먼저 쓰여져야 되느냐 똑같은 여행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2년간 벌써 몇 년동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발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 아니냐 그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한의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무분별하게 보내줄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각 6개읍면에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별을 해서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제군 공무원들이 후속조치를 갔다라고 한다면 어떤 예산의 쓰임에서나 아니면 효용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말을 없앨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한의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부분 좀더 확대해서라도 그걸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은 공감을 하구요. 우선 배낭여행 부분은 단순한 격려차원이라기 보다는 어떻게보면 공무원들 연수차원의 성격이 짙은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니라고 해도 직원들 일년에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입교시키는게 갔다와서 당장 성적을 몇점 받고왔다고 해서 그게 업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반복적인 연수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게 곧 군정에 보탬이 되고 인제군 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 배낭여행 부분은 그런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와 별개로 아까 위원장님이나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원들에 봉사활동으로 고생많은 분들에 대한 격려 성격에 해외여행 관계는 사기진작 시책의 일환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는게 좋겠다고 저도 아까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방법 자체는 지금 이장님들 보내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은 이장님들 하고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고생들은 똑같이 한다고 보지만 이장님들은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에 인정이 되는 분들이고 지금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또 성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을 집행할 때 선관위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부분 잘 검토해야 될 것같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다른 일반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거 이외라도 수용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하여튼 그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사항을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조직진단 학술연구한 부분인데요 조직진단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게 지난해 사항이라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학술연구한 내용을 보면 내용에서 제시한 내용중에 과단위 신설에 있어서 건설도시과 그 다음에 담당급 신설에 있어서 7-10개 담당급 신설하는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된 조직을 보면 지금 4개의 담당이 생겼는데 지방분권, 주민자치, 산림경영, 상공지원 건설도시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죠?

그부분은 아까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시군에 과에 숫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9개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임시 한시 기구로 운영이 되던 자치지원팀이 결원입니다만 그부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정식 과로 인정해주는 부분을 그게 여유 기구제라고 해서 도에는 1개 국단위 시군에는 1개 과 하나 그걸 만들 수 있는 여유기구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지침이 안내려와서 그러는데 그 지침이 내년 상반기중에 시달이 될걸로 보는데 그게 시달이 되면 지금 거론하셨던 건설과를 도시파트하고 분리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그런부분은 저희가 내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침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4개 담당이 늘어나면서 지금 주민자치는 자치행정과에...

저희 자치지원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민방위 업무라든가 주민자치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공지원하고, 지방분권 상공지원은 산림경제과에 가 있구요. 글쎄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인력증원이 되면서 한석산 개발도 기획실로 들어갔고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직을 관장하고 또 인사를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기획실 같은 경우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지원부서는 늘어나고 사업부서는 안 늘어난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부분은 약간 좀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는게 기존에 기획실 부분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예를들어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인원이 충원된게 아니고 한석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문화관광과장 할때 그 업무를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고 관리를 해오던 업무라서 문화관광과쪽에 있다가 기획감사실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 통제력이라든가 추진부분이 기획감사실장 통제하에서 추진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표면화 되고 가시화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타 실과하고 업무 기능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 쪽으로 가는게 좋겠다 해서 그게 기획감사실로 가다보니까 그 인원이 늘어나게 된건고 그 다음에 분권팀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도 다 분권 기능을 만들어라 그러다보니까 도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새로 늘어나게 된 부분이구요 거기에 실적개발이 새로 생겼는데 그건 군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고 싶은 사업부분에 있어서 별도에 지침을 줘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 그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기존 인원이 부족해서 더 충원시켰다기 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그렇게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보유현황에서도 나와 있듯이 전산장비 뿐만이 아니라 IT장비까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구요 따라서 해마다 바뀌어지는 컴퓨터에 성능보강이라든지 또 수량도 보강이 되고 정원이 늘어나면서 인력도 보강이 되고 우리 인제군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따라서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용역도 많이 주지만 대체적으로 용역비도 상당히 증액이 되는 추세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들어와서 한 3억이나 들여가지고 근무환경개선도 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인제군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모든 주위에 전반적인 조건을 향상시키고 개선시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보실때는 과연 능률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동반 상승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수치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지만 제가 한번쯤은 꼭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딱 잘라서 수치로 몇프로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제가 볼때는 좋아져도 아주 좋아졌다든지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낄때는 우선 IT자원부분이라든가 이쪽부분은 새로운 컴퓨터 도입해주고 매년 바꿔주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부터는 좀 그냥 실질적으로만 몇 년도 들어온거 몇 대니까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부분도 실제 활용도라든가 그사람 업무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종과의 처리 활용도 이게 몇프로나 되냐 386이라도 그 업무가 386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거면 386 쓰는거고 그런부분을 개개인에 공무원 업무처리 중요도라든가 빈도라든가 이런걸 봐서 이제는 그것도 종합적으로 통제를 해서 예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부분이 저희가 용역주고 있는 IT자원통합관리방안에서 거기 한 가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용역이 돼서 그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각 개개인이 군수님서부터 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까지 담당업무와 컴퓨터에 활용도 그 다음에 보고드렸던 각종 서버부분도 서버별로 몇프로를 활용하는데 이런걸 따져서 재투자하고 관리하는데 그런 예산투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향상되고 여러 가지 늘어난 부분을 한가지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작금에 여타 시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단체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군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않는 부분이 기존 투자됐던 부분에 한 영향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 고맙고 직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고 기초적인 것은 그거지만 부수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다 그런게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에 답변과는 달리 주위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이야기는 인력도 많이 늘고 근무환경개선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예산도 늘어나고 모든 전산장비라든가 IT자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향상되는 만큼 지금 일에 능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따라주질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더 직원들에 일에 능률적인 차원에서 또 업무에 복무자재라든가 이런부분들을 많이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별개의 문제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들고 나온 자료는 용수운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인데 각 실과, 읍면에 있어야될 콘텐츠들이 없어요 어떤데는 있는데가 있고 어느곳은 전혀없고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기있는 이메일은 다쓰고 있는 이메일입니까? 우리부서 소개에 들어가면 개인사진이 있는데도 없고 설령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데 가있는 분들도 있고 이메일도 있는데 이 이메일이 정말 개인이 쓰는 이메일인지 이런 부분들...

어쨌든 총괄 관리해야 될 입장에서 관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홈페이지는 저희 전산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실과소 부분은 과별로 별도 콘텐츠를 만들어줘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부분은 통제가 미흡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인적사항이라든가 사진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이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 당연히 제대로 해야되는게 뭐냐하면 지금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서로 늘 접촉하고 자주 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저부터도 의회에 들어와서 2년이 넘었지만 어느분이 어느분인지 모릅니다.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내가 찾아들어가서 업무분장을 보고 어느분이 담당하는구나 이름은 뭐고 이분을 찾아가서 상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뿐만이 아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때는 주민들 키높이에다 맞춰야 되는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제정리 시키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에서 다 열거하겠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새롭게 재정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초에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돌아다니시면서 군정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자치행정과장님도 같이 오셨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자원이나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동우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한정된 부분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게 체력단련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정설명회를 하실 때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신 홍방래 위원장님께서 체력단련장실이 너무 협소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쾌히 서화면민들이 다 계시는데서 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올 일년동안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된게 예산이 한번도 올라오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됐는지?

그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추진하려고 현황파악을 하고 서화면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화면장님 의견이 그 옆에 부지확보 하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면에서 가지고 있는 사유지가 있고 뒤에 도시계획에 편입돼있는 부분하고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 그 부지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축하는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는 면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과하고 그걸 협의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해결이 되면 그때 조치해 주는걸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67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뒷면에 있는걸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건데 중복이 됐더라도 제가 생각할때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가 같은 부분에 맥락이 따라다니는 것이 지방분권 특별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같은 값이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장님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용을 읽어드리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도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 입법예고도 됐고 국무회의 심의도 다 마친 사항이니까 지방분권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내용, 우리 군에서 이 법 만큼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하게 해서 미리 사전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고 준비하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기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자치에 자치조직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에서 하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조직이 인정이 되면 아까 들어오다보니까 용수운 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조정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되면 조직인사, 기획예산 기획예산은 기획실에서 해야될 것이고 조직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될걸로 판단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까 박응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조직진단을 했으면 그거와 연계돼서 하신겁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신겁니까?

저희가 용역한 결과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인원배치하는 부분에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받은 것이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죠?

그게 작년 현황이라서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들어와서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분권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지방분권이라는 의미가 지금 현 체계가 틀려지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지금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중에서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양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분권팀에서 일전에도 각 실과소별로 주무담당 회의를 해서 각 실과소별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중에 중앙에서 우리가 위임받아야 될 업무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상당부분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구요. 단지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가 예고하고 있는 이건 지방분권과 별개 사항입니다. 예고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자치단체가 정원을 늘리고 기구를 늘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곧 그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을 융통성 있게 능률적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이지 현재 있는 체계를 다시 재편을 한다든가 또 인원을 다시 재배치 한다든가 그런부분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작년에 했던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직을 가다듬었고 또 저희가 조직관리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 때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현재 조직에 틀은 현재 업무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과대 과라든가 과밀 과를 분리하는 이런 부분적인 부분만 앞으로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여유인건비제에 맞춰서 그렇게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틀 자체를 바꿀 계획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 6,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할바에는 어차피 준비된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왜드냐 하면 지방 일괄 이양법안에 대한 주요 이양사무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 조직 가지고는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좀 틀린건가요?

물론 지방이양법에 의해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양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업무지만 업무중에 승인권이라든가 결정권을 중앙에 가지고 있던 것을 너네가 하는 일중에 너희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라는 것이지 새로운 업무를 중앙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고 중앙만 하고 있던 업무를 저희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연결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던 업무지만 그 최종결정권한을 중앙이 가지고 있던 권한입니다 권한을 넘겨준다는 거니까 그렇게 조직 전체를 흔들고 인원을 재배치 해야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저희가 염려를 안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분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의한 정원관리를 하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살을 추가적으로 붙어야 될 부분 깎아야될 부분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했던 6,000만원 소요됐던 용역비는 그때도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틀을 바꾸자는게 아니고 512명에서 약 100명이 줄어서 400명으로 줄었던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아보면 전부 모두가 인력이 모자라고 그런 우선 배치라든가 적정성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자 그래서 그부분하고 우리 내부적인 의견하고 적절하게 수용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조직과 인력비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좀 별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어차피 조직진단을 용역줄 때 앞서가는 조직진단 용역을 본다면 지방일괄 이양법안에 대해서도 같이해서 조직진단용역을 줬더라면 하는 바램인데 이건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에 그것까지 다 결부를 시켜서 했더라면 하는 바램이고 그건 거기까지 하고, 64페이지 18개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무시간 문제인데 사실 이게 자치단체 기본 근무시간이 몇시간이예요?

주40시간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만족할 수 있게 잘 해주는건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좀 처우개선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봐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을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도 우리 인제군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저도 관계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군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구요 그러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게 그 문제도 있지만 비밀엄수 유지하는거 그것도 같이 결부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무조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지금 삭제됐죠?

그건 7월 8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통과했습니다만 비밀엄수 조항 중에서 당초에 행자부에서 시달한 준칙중에 비밀엄수 조항중에 네 번째 항은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그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행정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런 포괄적인 조항이라서 너무 자의적으로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는데 동참을 했지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군민들한테 이 문제는 삭제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 이걸 다시 재의할 의향은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볼때는 군민들한테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복무제라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를 규제하는 사항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준 준칙에 보면 지금 부군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사항이 딱히 규정이 돼있는게 아니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자의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으면 그게 곧 하위직이라든가 공무원들을 얽매이는 규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독소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실과소장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삭제시킨 겁니다.

그게 18개 시군이 공히 하는 것은 아니고 반반 나눠서 유지도 하고 삭제도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이 문제가 삭제가 됐을 때 하고 유지가 되었을 때 하고 사실 이게 주민들한테 비밀유지를 해주는 것하고 안해는 것하고 차이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은 삭제보다는 유지가 또 주민들이 알아야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거....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부의장님하고 그 관계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삭제한 시군이 도, 태백시, 영월군, 철원군, 정선군, 평창군, 고성군, 인제군 해서 지금 7개군이고 나머지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것이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지는 제가 판단할때는 유지하는 것이 더 원안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달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사항이 비밀이라고 볼거냐 안볼거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 위에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만 해도 충분히 업무추진하면서 직원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지녀야 할 비밀엄수는 가능하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과장님하고 반대 생각으로 유지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볼때는 반대라기 보다는 그런 문제까지는 검토가 안된 시군이 아마 그냥 통과시켰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 의견 뿐만이 아니고 실과소장님 의견이....

과장님 생각이 맞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사람 생각하고 견해의 차이는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시고.....

김진하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조례 재개정은 우리도 발의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읍면장님들이 와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순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제읍장 장헌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읍면장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김성갑입니다. 북면장 황재준입니다. 기린면장 임규현입니다. 서화면장 이창균입니다. 상남면장 방광수입니다. 인제읍 총무담당 김규중입니다. 남면 총무담당 최문선입니다. 북면 총무담당 김선옥입니다. 기린면 총무담당 입니다. 서화면 총무담당 조남이입니다. 상남면 산업개발담당 박인영입니다. 항상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매번 위원장으로서 앵무새처럼 얘기한 것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앵무새 같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읍면장님 업무보고나 감사는 이 용어 자체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쓰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읍면장님들에게 자유로운 토론형식으로 애로사항이나 격려의 말씀이 있으면 우선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 주시고 또 읍면장님들께서 의회에 바라는 요구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순서에 두지마시고 하고싶은 읍면장님들께서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읍면장님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신 박응삼 위원님께서 저 또한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아주 좋으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에 군민화운동 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군에 대한 우리 인제군에서 배려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변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군부대 막사까지도 심지어 고쳐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군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장병 외출외박 같이 보내기 아니면 여군들을 초청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사관 부사관들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지고 관내에 시설물들을 시찰하게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가장 군에 대해서 잘알고 군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응삼 위원님께서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관군에 접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줄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거든요. 최일선에서 군부대하고의 애로점이라든가 이런건 이렇게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실 읍면장님들 계시면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고 아무분이나 주로 보면 북면이나 기린이나 서화나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면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게 좋겠는데요.

남면장 김성갑입니다. 저희 남면지역에는 부대가 다양하게 4개계층이 있습니다 과학화훈련단이 있고 또 군단직할이 있고 또 76훈련단이 있고 일반 부대소속이 있다보니까 사실 부대장들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급이 틀리고 지휘관들 몫이 틀리니까 만나주는걸 한번에 안만나 줍니다 자기네들 지휘관 프라이버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부대 특성상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게 있기 때문에 솔찍히 말씀드려서 한번에 식사대접을 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잘 모이지 않고 몇 번 하다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읍면장들이 현재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솔찍히 말씀드려서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것도 조금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이런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 몫도 좀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대민관계에 잘 융화가 되고 또 군민화 운동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 하고 잘 얘기가 되면 장기 하사이상은 주민등록을 전입을 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부사관들은 한꺼번에 만나도 되는데 지휘관들을 조금 계급에 격차가 있으니까 상당히 저희가 상대하기가 구분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린면장 임규현입니다. 남면면장님 의견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린면장을 부임해서 지금까지 주임원사와의 간담회도 두 번 해보고 다른 민간단체라든가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인상을 해달라 그런식에 얘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 반면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부군수님!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지금 읍면장님들에 답변도 역시 일맥상통하다고 느끼시죠?

서화면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인구늘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교부세를 받는 세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인제군 현실로 봐서는 지금현재 관내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주민등록이 안돼있는 분들은 타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과 군장병들 그중에서 간부들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부들중에 가족과 함께 있는 분들은 물론 주소를 다 옮기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부대에 거주하는 독신자 숙소에 들어있는 초급 장교 부사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전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12사단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일년에 균등할 주민세 5,000원과 교육세 500원해서 5,5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인제군에서 한사람당 전입을 받아가지고 세수를 늘리는 부분이있는데 이부분은 감면을 하는 그런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겠는데 이 5,500원을 자기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안내도 되는데 5,500원을 낸다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강제로 강요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2사단은 그것에 관계없이 2사단 병력들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감면조례를 아마 재무과에서 예전에 검토를 했었던걸로 알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할 사항이다 라는 회신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면조례를 추진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군부대 저희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대대규모로만 22개 대대가 있습니다. 연대가 3개 있고 나머지는 대대 규모인데 일선 대대에 있는 부대운영상에서 소규모적인 자재를 얻으러 오거나 장비를 지원받으러 오거나 이렇게 부탁을 하러 저희들 한테 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2년에 거쳐서 읍면장이 쓸수 있도록 돼있는 소규모 편익증진사업비를 상당부분을 여기에다 할애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을 해결안한건 아닙니다. 군부대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고 내년부터 상당부분이 지원될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부대에서 알게되면 군민화운동 말로만 한다는거지 이거 거의 신뢰를 잃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서화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주민등록상 인구가 상주인구로 3,300명이 채 안되고 3,260명이 어제까지 잡혀있는데 관내에 주둔해 있는 장병수는 대략 12,000명 정도에서 프러스마이너스 한 1,000명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화면 전체로 보면 15,000인구가 있습니다 15,000명정도에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군부대 장병들 가족들이 젊은 가족들이 많고 아이들도 취약아동들이 많은데 이부분에 대한 복지대책이라든 문화 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고 이분들을 진정으로 우리 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별도에 연구를 통해서라도 지원이나 특수성을 가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아시는 문제고 지금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가지 주문을 주셨는데 세가지 문제만큼은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서화면에 국한돼있는 문제고 물론 큰 틀속에서 보면 군에 대한 신뢰라든가 군에 대한 행정써비스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부군수님 주민세감면조례 제정이라든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에 읍면장님들이 6,000만원인가 작년에 받으셨죠 그리고 내년에 1,000만원 올라고 7,0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대대장들이라든가 군장병이 원하는 그때그때 사업을 대처해 나가기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또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군부대 주변사업이라든가 군부대장들하고 약속한 사업이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다 그런 이창균면장님에 우려가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약속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깨지지 않도록 약속을 이행해 주셔야 군부대도 우리 행정을 믿고 또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서 상대적으로 득을 볼 수 있는건 우리 군민들인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부군수님께서 이 세가지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자체를 좀 대폭 확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타이틀을 놓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거창해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좌담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선 읍면장님들 애로사항이 한두건이 아니다보니까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예산을 배정할 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꽃길조성하고 제초작업 하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내려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누구말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기능이 축소가 돼서 사실 읍면에 인력이든 뭐든 다 부족하다보니까 과거처럼 읍면장들이 마음대로 인력을 돌릴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꽃길조성사업할때도 제가 가보니까 잡초도 나고 제대로 안돼서 제가 다른 각도로 알아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모든게 예산에서 거론되겠지만 꽃길조성하고 제초 작업하는데 읍면에서 지금 나가는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기린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꽃길조성을 해보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 섰던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 해당과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인건비를 추가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준 것까지 하게되면 그정도 예산만 내년도에도 세워주면 꽃길조성 하는데 인건비 성격은 크게 부족하지 않을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역에서 고용창출이라기 보다도 고용창출도 되고 그분들한테 다른건 몰라도 인건비 만큼은 제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라도 이건 확실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겠구요 또 위원장께서 적고 계시니까 참고하실거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제읍장님 업무보고 하다보니까 환경지킴이에 중요성을 대충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지킴이가 지금 현재 인제읍에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상시 고용을 해서 쓰는 사람은 세분이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있어서야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일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공통사항일 것 같아서 어느분이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합강제를 치루는데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예산이 전보다는 많이 수반이 돼서 치르고 있는데 그 예산에 용도가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식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인력과 또 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면장 김성갑니다. 현재 지원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보면 그거가지고는 3분의 2정도 3,000만원 정도 돼야만 꾸려가야 되지않겠느냐 또 읍면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큰 읍면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작은 면 같은데서 이벤트적인 입장식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사실은 내용이 부족한 면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다소 그런걸 하더라도 너무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 읍면별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도에 맞는 그런 이벤트적인 것만 하고 너무 경쟁의식을 해가지고 자꾸 시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조금 모양새는 갖추는건 좋겠지만 경쟁의식이라든가 그런거 가지고 과다한 경비가 들어가서 식사라든가 츄리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서 부터는 돈 1,000만원정도 상향 조정을 하셔가지고 읍면에서 성금이라는 말이 일절 사라지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김성갑 면장님께서 하신 말씀외에 한가지 더 제가 집행부로부터 요구를 하고싶은 사항이 있는데 합강제 하면서 물론 면대항으로 치르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만큼은 각 실과를 각 6개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같이 치뤘으면 좋겠어요 고생도 같이 하고 그 읍면 사람들하고 공무원으로서 같이 대화도 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합강제 체육행사 사실 우리 김성갑 면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사실 인구가 적은 면에서 행사 치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인제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방광수 면장님 느꼈던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남면장 방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합강제는 다른 해에 비해서 무난히 잘 치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강문화제 행사를 약 3일간에 걸쳐서 하고 읍면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간은 2일정도가 됩니다 1박 2일을 하고 있는데 전일에 전야제형식으로 이벤트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남면이 의원님들에 전폭적인 지원으로 1등 상을 수상했습니다만 사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남면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문제가 자칫 과열로 흐르게 되면 재정도 재정이지만 인력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입장식은 그 전일에 하다보니까 저희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호송문제 주민들을 모시고 나와서 그날 또 전야제 하고 입장식하고 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모아서 나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읍면단위 이벤트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구요 군단위 정도에서 이벤트를 준비해서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행사는 물론 문예행사는 2-3일에 걸쳐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체육행사 입장식은 경기를 하는 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당일날 10시에 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나와서 밥 한끼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루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일날 나오시는 분들을 김밥이라도 해서 드시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분산되는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다 건의를 해서 변경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문제는 다 공감하시다시피 저희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면에 비해서 찬조품을 거둘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요긴하게 합강제를 치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봉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죠.

김봉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애로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크고 많은 문제들이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급자인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경청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격려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봉 위원님의 격려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공직자 선배로서 위원님으로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남덕우입니다. 여기 읍면장님들이 다 계신데 지금 포괄사업비 소규모 사업이 6,000만원씩 지금 계상이 돼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권이 1회에 300만원 미만으로 집행하도록 돼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제군 자체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장들한테 일단 6,000만원이 배정이 됐으면 읍면장들이 알아서 그 범위내에서 요긴하게 무슨 사업을 하든지 1건당 1,000만원짜리를 하든 또 1건당 6,000만원짜리를 하든 그건 알아서 판단해서 집행권을 줘야지 그것까지 300만원이상 1건당 집행을 하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규제를 한다면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규제완화 그러고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돼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규제방향으로 나가는게 아니겠느냐 왜 제가 그런걸 말씀드리냐 하면 협의과정에서 읍면에서 아주 요긴한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쓸수가 없겠대요 그래서 300만원짜리 가지고서 뭘 집행합니까 제가 볼때는 공사라고 시설비라고 이름을 붙이면 최소단위 500만원 600만원 기천만원은 가져야 움직이는데 무슨 물품구매를 하는것도 아니고 시설비에다가 300만원으로 규제를 해놓으니까 그걸 주고도 자유권을 주질 않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손발을 묶어 놓는 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께서는 이번 우리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게 꼭 이렇게 300만원 미만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덕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거 지금 읍장님들 어느분이든 좋아요 이 6,000만원을 우리끼리 얘기지만 주는 것이 옳습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그냥 줘서 지금 지방분권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에서 되는 권한을 시도로 주고 시도에 권한을 시군으로 주는 판인데 이걸 누구말처럼 권한 제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틀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화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상으로 되고 있는 금액은 단위사업 규모별로 500만원 이상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지 말라는 쪽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취지는 이걸 단위사업에 도로포장을 하거나 다리를 놓거나 예를들어서 이런데다 단위사업에 포장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에 취지를 잃는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사업규모를 6,000만원 가지고 한건을 할수도 있고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20건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의 취지 자체는 주민들이 예산에 확정되지 않은 그런 갑자기 하수구가 망가졌다거나 도로가 파손이 돼서 망가졌다거나 이런걸 긴급복구하는 개념에서 사업을 하는거고 또 예산에 규모있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걸 시급하게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하면서 5백만원이 물론 넘어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하는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거죠 그 책임은 어차피 저희들한테 있는거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을 안하셔도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면장님이 계시면.....

김진하 위원님! 죄송하지만 소규모 편익증진 사업에 대해서 증액요구는 우리 의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지금 지침이든 자율권이든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관까지만 얘기해 주시고 세항 세세항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집요하게 거론하는게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라 그래서 6,000만원정도 금년에는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쓰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많은데는 2억 아주 많은데는 3억5,000까지 읍면단위에 포괄사업비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데는 7억까지도 있는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500만원이하에 소규모사업에 써라 물론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수선이겠죠 소규모 수선의 사업비로 쓰라고 지침을 줬는데 물론 그 지침을 하급기관인 저희들은 지켜야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지금 각 도로마다 하수구마다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즉시즉시 다 보수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은 지금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주민과 제일 가깝게 지내는 곳입니다 만약에 상남면에 주민이 급한 일이 있는데 군청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절대 안해줍니다. 예산이 없다 지방재정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 사업은 상당히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런사업을 적기에 정말 누구보다도 그 실정을 잘아는 읍면장이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적기적소에 쓰려면 이런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고 특히 중요한건 사업비를 옛날처럼 환원시켜서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물론 대도시 서울특별시 같은데는 각 구에서 일년에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데 맨홀 뚜껑이 부서지면 바로바로 그 사람들이 수선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집행하고 그런 시스템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 지역에 지역특성상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읍면단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어져야 되고 그 가이드라인을 없앰과 동시에 예산도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다.

두분 면장님 말씀 잘들었구요 저는 지금 제가 결정을 지으려는건 아니고 읍면장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래도 이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쪽으로 도움이 되는쪽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3년도에 소규모편익사업비가 4,000만원인가 될 때 여기 읍면장들 계시지만 작년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랬었는데 면장님들 말씀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항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읍면장님들 입장에 서서 한번 도움이 되는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주신 말씀 자율권이라는거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하실 말씀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