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김봉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선서에 불참한 건설과장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건설과장 이기수
김봉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에게 촉구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는 1일차 사무감사 증인선서시 모든 증인이 참석토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보고 없이 1일차 사무감사 증인선서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사자는 물론 모든 간부 공무원이 의정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부군수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듯이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구분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꼭 배석을 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메모하였다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아울러 과장님들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차량과징금과 차량과태료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차량과징금과 차량과태료는 비슷합니다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과징금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사항이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물자동차운송법에 의해서 위반한 사항은 과징금으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를 과태료 부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미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미납된 게 왜 그렇게 많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와 그 다음에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있어서의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과태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총 저희가 안고 있는 것은 약 42억원정도 됩니다, 과징금까지 따지면.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차량 1대마다 자기 책임보험을 넣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검사기간이 지났나든가 하였을 때 부과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과태료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납부를 꺼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것은 아주 못받는 사항이 아니라 차마다 전부다 가압류를 우리가 해 놨기 때문에 차는 반드시 폐차를 하려면 폐차신고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계속 받아 오고는 있는데 그것이 납부가 덜 되는 바람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겁니다.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종성위원
아무때고 폐차를 시키거나 그럴 때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때는 꼭 받아야 됩니다.받고 해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런데 전체가 42억원이라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7억 얼마밖에 안나와 있는데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03년도 것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올해 것만 뽑은 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징수를 다해야 되는 거죠?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같이 합의해서 합니다.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징수를 하죠.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차는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폐차할 때 미납됐던 체납액은 전부다 완납을 한 이후에 다시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종성위원
어쨌든 체납액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먼저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휀스나 인도를 설치하셨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원근위원
인도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시에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어서 좋긴 좋습니다.그런데 보호구역내 제한속도는 몇 km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30km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30km로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화진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제한속도가 60km로 아직까지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지금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표시에다가는 30km로 해 놓고 있는데요.그 사항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그것은 확인해서 만약에 60km로 되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중간부분에 가면 전에 설치한 것을 제거를 안한 건지 60km하고 요철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최근에 고인돌공원 올라가는 도로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하셨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원근위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연천군에도 선형이 불량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선형불량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은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늘목리에 있습니다.동두천 경계에서 전곡으로 들어오는 늘목리 구간이 한 개가 있고, 미산면 마전리 마을앞에 보면 굽은 도로가 있습니다.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인돌공원 그 사항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목리 것은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있고, 마전리 구간도 확장포장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국도같으면 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서는 좀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국도나 그런 걸 제외하고 군도일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기존에 갖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당초 계획이 수립된 것을 지금 정확하게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군사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국도확장 포장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구간은 일단 제외해 놓고 그외에 것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그래서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고 필요하시면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군도상에는 선형이 불량하고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계획은 없다 이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군도도 있습니다.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어느 구간은 최소한 몇 년도까지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표는 없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런 목표는 정하진 못했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군내 자체 군비를 갖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군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항을 계획을 올려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지금 고인돌공원 가는 데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좌회전 표시가 있습니다.3번국도에서 구3번국도로 들어오려면 좌회전 표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먼저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고 그외에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인돌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개장은 안했는데 앞으로 개장을 하고 나면 차량이 많이 운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개통은 시켰습니다만 거기 앞에 신호등이 별도로 두 가지 다 다시 설치되어야 되는 문제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그 사항은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요, 늘목리나 마전리는 별도의 도로확포장사업 계획이 있고 또 군전차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도로가 있고 그런 도로를 제외한 곳에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관내에도 보니까 그런 곳을 제외하고도 선형이 불량해서 사망사고라든가 사고가 잦은 곳이 있습니다.그런 요소를 발췌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선형불량도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황지지구 산업단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그전에 당초 선정이 되어가지고군부대 동의를 받으면서 군사동의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번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좀 바뀌고 최근에 와서는 지난 11월 1일 경기지방공사하고 공동시행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발주했는데 지난 11월 13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조사실시 용역을 했습니다.조사실시 용역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 해서 평가하는 용역비가 설계금액이 4억 8,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하고, 기본토질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해서 공사 사업비가 6억 3,800만원 등 해가지고 공고가 되어서 지금 접수는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용역업체는 선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는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후에 조치해야 될 사항은 의제처리되는 사항입니다.예를 든다면 농지가 들어간다면 농지전용문제, 산이 들어가면 산림훼손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한꺼번에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기본계획은 3월정도 되어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기본계획이 3월에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지구지정만 되면 그때 토지구입하는 보상문제를 지방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이것은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하면 현재까지는 공정에 몇 % 공정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실시를 안했으니까 공정이 몇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기본계획안 완성후에 의제처리를 한다고 답변을 했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단지가 조성될 곳이 진흥구역이란 말이에요.진흥구역인데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진흥구역인데 산업단지로 인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것이 관건입니다.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를 두 번 방문했었습니다.방문을 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지 어떻게 된다 안된다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빠른 시일내에 연천군에도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전곡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이요, 그게 아직은 집행이 안됐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현대화 계획에서 환경개선계획으로 바꿔버렸어요.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해 주셨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주된 원인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이 상황은 작년도로 들어갑니다.작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그래서 중소기업청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는 배제가 됐었습니다.그래서 올해 작년말 10월쯤인가에 2005년도 계획이 다시 있어서 저희가 지원사항을 올렸는데 이것이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지금 국비와 도비를 같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그 구간에 저희가 도시계획이 되면 같이 해서 아케이트를 설치하려고 했던 1차 사업은 그렇습니다.그렇게 하려면 그 구역이 지금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되어야 되는데 분류할 수 있는 관이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그래서 그 분류하는 관사업은 별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철위원
구간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80m를 아케이트...,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중앙로하고 구3번국도를 가로지르는 상태입니다.그러니까 어디냐면 상호를 따지자면 '모기발에 워카'인가 거기에서부터 '창동정육점'인가요? 그 앞에 조그마한 마트있는데 앞까지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사업취지가 말이죠, 거기는 일반상가 밀집지역이잖아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걸 갖다가 재래시장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죠? 그쪽 지역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상에 시장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시장구역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이라 하면 이쪽에 사유지를 끼고 있는 쪽을 재래시장 상가라 그러잖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안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죠?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그 사항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항으로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보상이 거의 다 전체가 이루어 졌고 한 집인가 두 집인가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그러면 상가 밀집지역 말이에요, 원래는 처음에 계획이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면 밀집지역에 설치하기로 된 것 아니에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광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상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 졌다면 그쪽 지역보다는 상가 밀집지역에...,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쪽은 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광철위원
거기는 아직 구입이 되질 않았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 상가 두 개가 있습니다.양쪽에 속칭 얘기하면 먹자골목이라고 그럴까요? 음식하는 데가 있고, 뒷골목은 기름집이라든가 일반 잡화를 파는 골목 두 개인데 그 땅 소유자는 이건수씨 소유인데 아직 거기는 구입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뚫리는 데는 합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거든요.
김광철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뚫린다는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기발에 워카' 거기에서부터 '창동정육점'인가요, 그 앞에까지.
김광철위원
그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구간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 구간은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포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광철위원
그것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에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우리가 뒤쪽에 지금 우리가 십자로 하시는 건데, 그렇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일자로 죽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는.
김광철위원
현재는 일자로 나가는 거에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아니, 80m구간인데 거기에서 어디까지가 80m 구간이 돼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게 86m 됩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로 나가는 구간이 86m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거리상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86m입니다.그래서 그것은 2002년도엔가 당초에 있던 장옥을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헐었거든요.장옥 철거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해가 들어오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햇빛가리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해 놓기 때문에 거기는 영 환경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그래서 거기를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글쎄말이에요.요즘에 재래시장 사업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요, 잘 운영이 되는 데를 벤치마킹 해 보셨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저는 못갔는데 우리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전국재래시장의 상인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해서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김광철위원
어느 곳을 다녀 오셨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논산 화지시장하고 화곡 남부시장, 자양 골목시장, 노륜산시장 그 다음에 중곡 제일시장, 평택 동북시장, 오산 중앙시장 등 해서 7개시장을 다녀왔고요.그 다음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다가 아직 중간인 시장이 노륜산시장하고 중곡 제일시장이었습니다.여기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골목이 6m 도로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추후에 한 번 더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두 번 다녀왔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이유를 나열하셨어요.감사자료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통 보면 잘 운영이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선진지를 갔다 오신것 외에도 저희가 TV자료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그러니까 현대적인 마켓이나 할인마트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데가 있거든요.그런데 여기에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계획만 가지고 8억 2천만원을 투입하셔서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 뭡니까,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설치하고 간판정보 정비하고 도로가 6m 도로 되면 실제 차가 다닐 수 있게 4m는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황색선으로 그어서 거기는 지금처럼 갑판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확보를 해 주고 간판, 조명, 소방시설 이런 것이 다같이 들어가야 됩니다.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커지는 거죠.소방이 제일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들어가야 하거든요.
김광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재래시장이 지금 상권이 죽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할인마트라든가 아니면 대형마켓의 어떤 경쟁에서 져가지고 경쟁우위에 서있지 못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이 점점 더 사양화되어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아니면 영세상인들이 어떤 마트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검토가 되셨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개인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시설을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그 시장을 찾고 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개선됨으로써 시장 상인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그래야지 저희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셔야지 그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개인별로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참 안되더라고요.왜 그러냐면 거기에 상가들이 상당히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건물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임대해서 영업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어렵거든요.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업실적도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경제가 좀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광철위원
엊그제 저희가 TV에 재래시장 활성화된 지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광철위원
자영업자들이 모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현대화 시설을 그래도 장옥정도를, 아케이트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어떤 경쟁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해 줄 수는 없겠죠.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타 시군과 경쟁이 되는 지역을 좀더 엄선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영업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옥만 근사하게 해 주면 뭐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진행시켜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사항은 먼저 서울에서 재래시장 박람회가 있었습니다.재래시장 박람회에도 우리가 상인대표 두 분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좀 보고 우리도 좀 배울 게 있으면 배워서 자구책을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가시는 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주민이 같이 가십니다.
김광철위원
업자들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우리 공무원들만 가셔서는 되지 않고 항상 주민들을 대동해 가셔가지고, 상인들을요.그것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획 확충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여기 지금 우리가 올해 보고자료에 의하면 차선도색비 그 다음에 주차선 도색, 안전시설물 해가지고 차선도색이 177km에 1억 400만원정도, 주차선 도색이 8,400만원, 안전시설물이 1억 8,500만원정도 예산을 집행하셨어요.차선이나 주차선은 보통 1년에 몇 번정도 계획하고 하시는 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1년에 몇 번은 아닙니다.지금 저희가 도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은 대부분, 국도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우리는 군도,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도 다 차례가 못가는 현실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너무 많이 지워진 데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전체를 1년에 한 번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군도하고 일반도로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대부분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요즘에 상하수관거 정비계획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진행이 되는데 아주 좁은 골목이거든요.그러니까 소방도로 정도에요, 소방도로 정도인데도 거기에 차선도색을 굳이, 경계선이에요.그렇게 한 지역이 있었어요.그런데 그게 굳이 필요한 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김광철위원
어느 지역이냐 하면...,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그래도 말씀을 드릴께요.어느 지역이냐면 군청 바로 뒤쪽입니다.차탄4리 지역이에요.거기 보면 소방도로가 정비된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도로도 있고, 아! 이 뒤에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도로같습니다.이쪽 뒤 차탄4리는..., 아! 2리죠, 4리가 아니라 뒷부분이니까 2리입니다.2리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도로로 넣었는데 현행도로입니다.그런데 상당히 좁아요, 좁고 소방도로도 일정량이 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 도색했더라고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폭이 보통 2차선이면 6m도로를 얘기하는데 중앙선을 긋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무원 관사앞에서부터 그쪽은 2차선도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김광철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중앙도로를 도색한 것이 아니라 주변 경계선 있죠, 경계선이에요.도로분리선이 아니라 경계선을 도색하셨어요.거기는 분리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도로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아, 옆에 보도하고 경계선이요?
김광철위원
그렇죠, 교통사고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반드시 우리가 분리선을 해야죠.도로의 중앙선이요.중앙선을 도색해야 되지만 중앙선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을 도색하셨더라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필요합니다.
김광철위원
어떤 면에서 필요하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다닌다거나 했을 때 교통사항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경계선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김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군도 및 일반도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선도색 부분이 사실 1년에 한정된 구간만 하지 않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김광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분쟁의 소재가 많은 곳이라든가 또 아니면 위험소지가 더 많은 곳으로 예산이 갔어야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쪽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도로 보니까 이쪽 선도 그어야 되겠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선을 긋다 보면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사업부서에서 아마 경계선을 그은 사항도 있을 것이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차선도색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주무사업부서에서,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도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로사업을 할 때는 도로선을 긋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워진 선은 저희가 도색을 해야 교통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러신 거에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 하수관 정비를 하면서 전부다 일률적으로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니까 그쪽 사업비에서 아마 연출된 것 같아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한겁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차선도색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그 과 할 때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혹여나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보통 여기 보니까 8,400만원정도 1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만 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 교통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가 진상리에서 이쪽에 옥계리 구간, 군남입니다.그게 지방도죠? 군도7호선입니까? 진상리에서 옥계리 구간 넘어가는 것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324번지방도가 아닌가요?
김광철위원
324번지방도인가요? 그 다음에 또 진상리에서 전곡으로 나가는 322번지방도, 거기에 지금 교통방지턱 있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교통방지턱이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세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진상리 쪽에서 나오다 보면 황지리 댕골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앞에, 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하면 한 6개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철위원
거기 방지턱 개수가 지금 안나옵니까? 그 구간내에 설치한 방지턱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철위원
방지턱은 또 건설과 소관이에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
김광철위원
교통분야를 이쪽에서 담당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무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시잖아요.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도로에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철위원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일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과 소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안전분야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께요.군남이 완전히 우리 시쳇말로 얘기를 해서 방지턱 특구에요.그런데 군남에 교통사고율이 그렇게 높은 곳인지, 전부다 지방도 아닙니까, 똑같은 지방도가 연천군내에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왜 군남지역에만 방지턱이 밀집되어 있는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더 유발할 위험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자동차 전용도로여야 맞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도에는 사람이 같이 다니는 구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같이 도로를 활용해서 다니고 차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은 아마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같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건의를 받아 보셨겠지만 군수님 주민과 대화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또 그것을 설치하게 되는 이유 또 하나는 교통사고가 자꾸 나다 보니까 여기 방지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김광철위원
글쎄말이에요,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모든 것은 안전위주로 가는 겁니다.제일 중요한 것이 보행인의 안전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럼 우리군 전체 지역에서 도로마다 교통사고율이 있죠, 지점마다 사고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그 부분에서 어떤 교통의 흐름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오히려 과도하게 방지턱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때라든가 이럴 때 주민들이 건의 내지는 청원으로 인해가지고 방지턱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럼 우리 군남면민들만 안전의식이 높고 다른 군도옆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의식이 결여되어서 건의를 안하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런건 아니겠죠.마을이 전부 도로를 끼고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저는 정확하게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광철위원
그러세요, 교통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는 민원이나 청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민의 안전도가 최우선되어야 됩니다.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특히나 이게 지방도입니다.지방도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저는 전체가 지방도인줄 알았더니 거기가 군도7호선 구간이 있네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진상리에서 군남가는 구간이요.
김광철위원
군도7호선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데 협의없이 할 수도 있죠? 군도7호선에 방지턱이요.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든 협의가 아니든 간에 하여튼 교통의 흐름하고 주민의 안전도하고 고려해서 어떤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돼 있다, 너무 과도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해 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해 준다면 내 집앞에 다해 달라고 그러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교통시설물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이것은 관계부서인 건설과하고 별도로 상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하세요.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일자리 제공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자료 좀 한 번 보시죠.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청소년 연수지원제 했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 현황하고 청소년 연수지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도립학교가 있습니다.도립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에 있는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교육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예를 든다면 자동차 정비를 한다고 하면 자동차 정비학원, 미용학원이면 미용학원 그것이 국가에서 지정해 준 데가 있습니다.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정확하게 이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주고, 학원비는 우리군에서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청년층 사회적일자리는 18세이상 31세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투입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1년에 60일동안 활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60일동안 해서 월보수는 8만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철위원
월보수를 8만원을...,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80만원이요.
김광철위원
그러면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익년도에 T/O가 내려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하면 오는데 올해 지금 4명입니다.올해 4명인데 자동차 정비사업에 1명, 미용에 1명, 간호보조에 1명, 컴퓨터그래픽 1명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하시는 청년분들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면, 절차가 그렇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내가 이렇게 받겠다 한다면 우리는 이제 보조를 신청하게 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김광철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 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각종 연천사랑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많이 하지도 않고 또한 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학원은 보통 위탁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연천사랑지라든가 해 주셨는데 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청년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그렇잖아요? 우리 연천관내만 해도 청년실업자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습득하려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아요.그런데 오히려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원율이 적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희 홍보가 활발하게 다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올해부터는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하세요.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법이 연천사랑지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 내셨지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군 홈페이지요.
김광철위원
군 홈페이지하고 연천사랑지하고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읍면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으로 해서도요.
김광철위원
유선방송도 좀 내보내시고 하셨잖아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광철위원
사실은 요즘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대단히 중요한데 오히려 애들이 일자리는 안가지면서도 군대가기 전까지 그냥 놀아보겠다, 어쩌면 일자리를 안갖는 것이 부모에 의존해서 그런 애들도 상당히 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것이 전문적인 어떤, 아까 간호보조 말씀하셨잖아요? 간호보조도 지금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제가 알기로도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학원에 자기 자비를 대가지고 부모한테 의존해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는 것은 뭐냐며 우리가 홍보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어떤 매스컴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 읍면에 이장단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해서 좀더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서영웅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별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공공근로사업이 2억 9천여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연 9,600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총괄적인 사항입니다.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읍면으로 쪼개집니까, 아니면 임협에 인원을 줍니까? 어떻게 할당하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습니다.신청을 받으면 각 부서에서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을우리한테 오면 그 인원만큼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웅위원
그럼 각 실과별로 배정을 해 준다? 그러면 실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면 주로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라든가, 주민정보화교육, 선사유적지정비사업 이런데 많이 투입이 됐었죠.총 저희가 한 것은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요,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라든가 시기성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아무튼 연간 9,600명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원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연인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명 곱하기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서영웅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숫자는 연인원 9,600명 아니에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서영웅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도 환경보호과 행감에서 돼지풀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예산이 부족한데 읍면으로 주느냐 아니면 임협에 위탁을 주느냐 해가지고 위탁을 줘도 우리 의회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볼 때는 탐탁치 않고 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읍면에 주면 위탁주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인데 차라리 지금, 매년보면 말이에요, 돼지풀의 군락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신서를 보면 더 늘어나고 있어요.그래서 돼지풀과 관련된 예산이 나오는 것은 읍면으로 할당해 주고 차라리 읍면별로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해 줘가지고 적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읍면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저에게 요청을 하면 예산이 하는 범위내에서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그런데 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받지 않습니까? 모집을 해서 받다 보면 돼지풀 제거사업이다 그러면 꺼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 금액가지고 하루에 2만 4천원 거기에 교통비 3천원 해서 지금 2만 7천원입니다.당초에는 2만 1천원이었는데 그것을 받고 공공근로를 하면 토요일은 안하기 때문에 1주일에 5일씩 한 달이면 약 이십며칠 되거든요.그럼 60만원 조금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저희가 안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서영웅위원
본인들이 공공근로를 안하려고 한다는 거에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부서에서 하겠다는 사항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공공근로도 안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편한 것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많죠.
서영웅위원
돼지풀같은 것은 힘드니까 안할라고 한다 이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또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보호과같은 데에서 인원요청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또 읍면에 줘도 되고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거나 9,600명을 소모시키는 것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서영웅위원
참 문제네, 공공근로사업을 뼈심 들여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한 달하면 어쨌든 간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쌀 두 가마 이상을 버는데도 놀면 놀았지 힘든 일은 않겠다는 얘기는 참 이해가 안가는 일이네.아무튼 이것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을 잘 해가지고 연천군에 득이 되는 것으로 한 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농어촌 새마을 지원자금을 도에서 얼마나 배정받으셨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도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영진위원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농업발전기금이요, 아! 도것? 도 농업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신영진위원
새마을 소득 지원자금말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옛날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받은 거죠.
신영진위원
인수받으셨다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저희 자체 농업에서 한 게 아니고요.
신영진위원
도에서 지원받으신 게 아니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신영진위원
그러면 신문이 거짓말 하는 거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신문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났는지요?
신영진위원
연천군이 2억 5천만원을 도에서 내려 받았는데, 조선일보 2004년 11월 15일자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무슨 자금인데요?
신영진위원
새마을 소득자금으로.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새마을 소득..., 올해 말씀하시는 거에요?
신영진위원
제가 신문 확인을 잘못해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1억 8,600여만원을 지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갖고 계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총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신영진위원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발전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수받아가지고 내년도까지 출연금 2억원씩 하게 돼 있어요.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6억원 됩니다.6억 3천만원인데 6억원은 이율이 비싼 3.4%짜리 정기적금을 6개월짜리를 넣어놓고 잔고만 3천만원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과장님, 뭐냐 하면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이 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 자금을 저희 농업발전기금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신영진위원
같이 합쳐갖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농어촌발전 지원기금은 있잖아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새마을소득 지원 융자금 회수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신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미수금액이 지금 총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 별도로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새마을만 별도로? 새마을만 1억 2,800만원 됩니다.
신영진위원
이자수입은 말고 1억 2,800만원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런데 융자 당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연대보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았을 적에 그 관리를 저희가 지금 하긴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미납금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우리가 그 당시 받을 적에 미납금이 얼만지 총계로 따져가지고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미납금 현황을 알아가지고 신위원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사무감사자료에는 통합을 하든가 해야지 새마을소득 융자 지원금 회수내역에서는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미납금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받죠, 받아 들이는데 사고분도 있고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미납액은 현재 1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고 거기에 사고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신영진위원
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냐면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해가지고 미납액이 1억 2천만원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2년차에서 3년차면 다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있는데 여지껏 안돼가지고 통합을 시켰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죠.
신영진위원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라고, 거기에서 운영하던 자금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받은 건데 거기에 보면 사고분도 있고 그래요.
신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를 받았으면 감사 받으러 오셨으면 자료를 빼가지고 별도로 제출하시든가 답변을 하셔야지 감사자료에는 소득지원자금 회수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모르시면 제가 물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못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압류도 했고 또 일부 사고분도 있고 그런데 세분화해서 자료는 지금, 개인별 명단은 있는데 하여간 받느라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아니, 글쎄 미수된 명단은 여기도 있어요.지금 그게 아니죠,제가 질의하는 것은.그러면 자료를 해서 제출하실 겁니까? 별도로 뽑아가지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영진위원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하여간 저희가 글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재산세 과세증명 있잖아요? 3만원이상 되게끔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여지껏 회수가 안되고 통합을 시켰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3만원이면 농민치고 그 당시면 상류층입니까, 중류층입니까? 과세증명이 3만원 이상이면.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농민이 3만원 내면 중상층은 되죠.
신영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91년부터 해가지고 '99년까지 여지껏 회수가 안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이것말고도 인수받을 땐 건이 많았죠.많았는데 그 동안에 저희과에서 많이 받아들였죠.받아들이고 미납액되어 있는 내역서가 지금 현재 못받은 내역입니다.저희가 이것만 받은 것이 아니고 건수로는 많죠.많은 돈을 저희가 다 받아들인 현재 미납액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그것만 인수받은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받았으니까요.
신영진위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하나 마나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장기적으로 오래된 겁니다.신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세요.하여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과장님, 이게 통합으로 되어 있으면 묻지를 않는데 자료요청을 해서 감사자료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수했을 적에 빼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든가 해야지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래요, 안그래요? 경영자금으로 통합된 게 아니라 새마을 자금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입니다, 인수받고 나서 얼마나 받아들이셨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2004년 상환한 게 6,500만원이요.
신영진위원
그 다음엔 전혀 지금 없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자료에 있는 대로 1억 2,800만원이 현재 미납액입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지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독려도 계속 했고 압류도 되어 있고 그런 상태죠.
신영진위원
이게 중요한 안건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자꾸 질의해 봐야 내내 똑같으니까 사전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최근에 연천관내에 보면 전차훈련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좁아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거기서 보니까 가로수가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원근위원
가로수는 빈 곳이라든가 새로운 곳으로 이식을 100%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를 확장 개설후에는 또 가로수를 식재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진상리에서 삼거리 가는 쪽에 도로 확장때문에 은행나무를 다 캐고 있는데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했을 적에 그 나무를 지금 도로를 확장했을 적에 다시 거기에 이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폭이 나오지 않는답니다.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캐는 나무를 저희가 황지리쪽하고 옥계리에서 상리 넘어가는 쪽으로 이식을 했는데 만약에 확포장을 해가지고 도로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폭이 나온다면 검토를 해 봐서 식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저희가 나무 기본도는 다 되어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했을 적에 확포장을 했을 경우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온다, 공간이 나온다 했으면 그 나무를 다시 심었을 거에요, 끝난 다음에.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포장이 끝난 다음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식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현재 다른 곳으로 이식한 은행나무는 완전 석목으로서 상당히 굵기도 크고, 키고 크고 그런 상태에서는 도로폭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꼭 그 나무를 도로 이식을 한 나무를 재식을 하는 것보다 수종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크게 자란 수종말고 보기에도 좋고, 수영도 작은 나무로 식재를 했으면 어떤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쪽이 옥계리에서 진상리쪽하고 전곡 나가는 도로만 거의 나무가 되어 있어요.신서 3번국도에 상류쪽하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무등리를 조금 했는데 저희가 하여간 나무를 다 캤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공간만 나온다면 하여간 나무를 식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은행나무 종류같이 크게 자란 나무말고 수영이 작으면서도 보기에도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매매한 후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내가 농지를 구입할 적에 농지를 사용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저희가 확인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농업을 하겠다는 조건하에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 비슷한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이 분야는 이행강제금만 내게 되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니죠,벌금도 내야 되고 나중에 땅을 다시 처분해야 됩니다.처분지시를 저희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처음에는 과태료를 물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이행금을 부과해서 안팔면 해마다 금액이 계속 늘어가죠.그렇습니다, 그건 자기가 처음에 살 적에...,
이원근위원
취득후에 몇 년정도가 지나면 처분명령을 내립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농사 안지으면 2년이 지나면 계속 부과하는 거죠.
이원근위원
계속 부과하는데...,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처분할 때까지요.
이원근위원
농지를 되팔기 전까지는 계속 이행강제금 고지를 하신다 이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농사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셨어요.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 내용도 결손처분 이유하고 기타로 분류했는데 기타내용은 뭡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이 사람이 '96년도에 농지를 매입했는데,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닌데 저희가 부과를 했어요.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냐 하면 농지를 구입한 해가 12월인데 그 해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것이 농사 안지은 것으로 잘못 조사가 되어가지고 감액 결손을 처분시킨 겁니다.실제 구입을 12월 8일에 했기 때문에 그 해는 해당이 없는데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이원근위원
관내에서도 이런 외지분들이 상당히 많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농지취득만 하고 형식상으로 본인이 농업에 종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일반적으로 유령 농업인이라고 지역에서는 부릅니다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나 기타방법으로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실제 외지사람이 사서 이 지역에 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다든지 하면 일단 저희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세분화해서 조사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원래 규정상에는 취득한 사람이 농사를 직접 지어야 그게 원칙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한번도 적발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는 답변이시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적발된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읍면장이 조사 나가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원근위원
원래 그게 읍면사무소 위임사무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관내는 이런 농지가 태반이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외지인들도 실질적으로 와서 거리상 멀어도 직접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일반 주민들한테 위탁을 시킨다든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 통계를 안내도 과장님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사실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96년도부터 취득한 분들이 대상이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보니까 '96년도부터 법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1차 적발을 해서 강제금을 추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러 빠지는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적발건수가 있죠, 적발건수가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12건, 지금 여기 처분이행 강제금 부과한 게 우리가 전년도에 총 12건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12건인데 적발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적발을 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저희가 지시해서 보고받은 것도 있고, 농사를 목적으로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복토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죠.나가서 확인해 보면 농사 안지은 것이 확인되면, 읍면이나 저희나 전체적인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발견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외지 농업인수에 비해 적발건수가 아주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럼 연초나 연말이나 농림축산과에서 각 읍면별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적발해서 보고를 하라 이런 공문은 보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보냅니다.
이원근위원
언제 보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수시로도 보내고 하여간 월초쯤 되면 읍면에 지시를 하죠.
이원근위원
2004년도에는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읍면에 10월에 지시했으니까 읍면에서 보고가 되는 대로, 아직까지는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확인하니까요.
이원근위원
10월에 적발하라고 지시했으면 시기적으로 안맞는다고 봅니다.농민들이 농업을 시작할 단계가 바로 못자리 단계 또 논갈이 단계가 있는데 못자리나 모내기 단계, 그런 과정에서 적발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찾기도 쉬운데 10월에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는 확인할 방법을 별로 없는 것 같아요.이왕 각 읍면으로 지시를 할 사항이면 모내기철이나 그런 때 찾아가서 하면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농지법으로 10월, 11월 2개월동안 조사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왜냐 하면 논이라고 해서 논농사만 짓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다른 작물도 심기 때문에 10월, 11월 2개월에 걸쳐 조사기간이 끝나서 12월에 저희한테 읍면장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다시 촉구를 해서 확인해 보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조사방법도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에는 축사방역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자료에 의하면 축사방역기가 2003년도에는 95호, 2004년도에는 105호 이렇게 상당히 보급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사소독기를 설치한 목적이 각종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가동이 안된다고요?
이원근위원
예, 그래서 가동여부를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래서 가동이 안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위원님이 어디를..., 확인하셨으니까 말씀하시겠지만 기계를 설치하는 공급자가 사후관리를 1년에 두 번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10곳을 조사해 봤는데 차량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분사가 되는 장치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10곳을 해 봤는데 4개소가 정상가동됐고, 6곳이 미가동, 고장이 안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동을 했고, 한 군데가 고장났고, 한 군데는 접촉사고로 차량이 받아서 파손이 됐습니다.그래서 가동률이 한 40%선 이 정도밖에 안되어서 이것도 지도나 점검이나 이런게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동률을 높여 주시고 또 고장난 부분은 시설업자하고 연락해서 하자처리를 빨리빨리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여기 자료에 의하면 직불제 감사결과 회수금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먼저 농지취득권하고 같아가지고 부적격자를 적발해서 추징하는 것이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 감사 기반공사에서, 기반공사에서 확인을 하는데, 기반공사에서 받아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기반공사에서 지적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온 것을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거죠.
이원근위원
그래서 이게 부적격자가 있고 또 밭에 밭작물을 심는다든가 또 이렇게 직접 농사를 안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농사 안지은 사람하고 또요?
이원근위원
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그것도 직불제 부적격자가 되는 내용이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타 작물을 재배했다?
이원근위원
예.
아니, 벼말고 채소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논에 타 작물을, 배추같은 것?
이원근위원
예, 직불제에서 제외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원 소유자보다 실질적으로 규정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불제를 타는 것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회수금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감사결과 회수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공사에서 지적해서 넘어온 금액이죠.
이원근위원
주로 지적내용이 뭡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경작자가 두 번 들어간 겁니다.예를 들어 제가 감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농가가 한 필지에 두 번 들어간 거죠.
이원근위원
실제 농지 소유자하고 위탁받아서 경작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중으로 등재...,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1번지에 농사를 짓겠다고 내가 했는데 내 이름이 두번 들어간 거라,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감사에 적발돼서, 중복이 되어서요.
이원근위원
한 번지에 어떻게 이름이 두 번 들어갑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두 번 들어가서 기반공사에서 감사받다가 이중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두 번 됐으니까 한 번은 해서 그걸...,
이원근위원
이중등록은 그것 아닙니까? 원 소유자가 신청을 하고 또 위탁받아서 농사짓는 분이 신청하고 그래서 이중등록이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기반공사에 신고할 적에 A란 사람이 내가 여기에 농사 짓겠다고 신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다시 거기에 농사를 짓겠다고 한 것이랍니다.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필지가지고 두 사람이 등록된 거죠.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회수금 받은 내역이 그것도 있지만 직접 농사를 안짓고 신청을 했다가 회수된 적은 있습니까? 원 토지소유자가 농사를 안짓고, 아까 농지처분 강제이행금 식으로 농토를 사서 농사를 안짓고 위탁을 했는데 직불제는 내가 타겠다, 그러면 위탁해서 농사짓는 분이 아니다 내가 타겠다 그래서 이중으로 타서 반납된 부분은 없냐 이겁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령을 해야 정상이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직불제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땅이라 하더라도 경작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죠.그래서 그 문제도 아까 농지처분 강제이행금처럼 농민들의 힘이 약하니까 직불제는 내가 타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그래서 이 분야도 좀, 조사기관은 기반공사라지만 촉구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일명 휴경지라고 하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휴경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휴경을 신청하게 되면 평당 천 원씩 3년간 경작하지 않는 조건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이원근위원
여기 쌀 생산조정제를 보면 사업시행지침이란 부분이 나오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감사자료 보신 겁니까?
이원근위원
아니에요.휴경지 사업의 시행지침에 보면 크게 제한조항은 별로 없습니다.관리지침에 보면 제한조항이 하나 있는데 약정농지의 관리는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민은 반드시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함 이렇게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과장님도 출장중에 보면 더러 휴경지가 보이시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휴경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녹비나 사료작물 이런 것은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농민이 1년에 한 두번씩 경운도 하고, 논에 쓰레기작업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잡초제거도 해 주고 주위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주로 거기에 다른 작물, 사료나 녹비작물 이런 것을 심도록 유도는 하죠.특히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요.저희가 크게 제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시행지침에는 반드시 이웃농지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경지라고 그러니까 제초작업이나 경운작업이나 일체 1년내내 안하고 잡초가 우거지니까 각종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식지가 되고 해서 이웃농지에 피해가 좀 있는 편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이 지났으니까 2005년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웃농가의 영농의욕을 꺾어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일단 농림축산 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방대한 사업량을 가지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앞으로도 좀더 우리 농민들이 또 우리 농축인들이나 우리 임업인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휴경농지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관리를 우리가 어떤 지침은 나와 있지만 사실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거든요, 그 지침에 보면.그런데 휴경농지를 올해 처음 실시하신 사업인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쌀 생산제가 2003년도부터요.
김광철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렇죠? 조정제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휴경지에 평당 천 원씩 주는 것으로요.
김광철위원
예, 그렇잖아요.그런데 원래 휴경기간이 얼마나 되죠? 1년단위 기간입니까, 아니면 몇 년단위 기간이에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3년을 부치지 않는 조건입니다.
김광철위원
3년을 휴경하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3년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냥 잡초밭으로 놔두다 보니까 사실 다시 논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도 잡초밭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다시 경작을 할 때 농업인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이 분들이 단순하게 평당 천 원씩 보조금만 받으시고 그냥 땅을 묵혀 놔요.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그게 또 인근 주택가 주변에도 있습니다.주택가 주변에도 있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해충의 온식처에요.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도감독이 어쩌면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이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보고서 4쪽 자료를 한 번 봐주시죠.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김치수출라인 설치작업이요, 이게 우리가 청산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시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김치 작년하고 올해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작년, 올해?
김광철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따로 올해 따로 실적 가지고 계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톤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에 80억원, 금년도 10월말까지 청산김치에서 판매한 것이 60억원정도 된답니다.
김광철위원
이것은 총 매출액인 것 같고요.수출량만이 아니죠? 수출량만 아니라 총 매출액 규모를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03년도는 한 16억원 또 금년도는 12억원정도로 20%정도요.
김광철위원
금년도 수치가 10월말까지 수치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우리가 그쪽에 도비하고 군비를 10억원 지원해 주셨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돈은 나가지 않았는데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사업비 16억원중에 청산김치쪽에서 5억 5천만원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군비 지원액이 보니까 10억 2천만원정도에요.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유인물이 잘못됐는데요 .
김광철위원
잘못됐죠? 16억원인데.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이것이 8억 2,200만원씩인데.
김광철위원
김치수출라인 개선작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업비 명목으로 우리가 단위조합에 지원을 해 줬어요.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실적은 '03년도보다 아직까지 우리가 올해 2개월정도 통계수치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황으로 볼 때도 별로 호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수출라인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아직 진행중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지금 아직 작업이 완료된 건 아니시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착공중에 있고 김치가 11월, 12월에 많이 나갑니다.아까 말씀드린 것은 10월말인데 지금 김치수출라인 창고가 착공된 게 11월에 착공이 됐어요.
김광철위원
사업이 상당히 늦게 착공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왜 늦었냐면 조합에서 라인을 설치하는데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이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이사들을 데리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제작하고, 김치수출라인 설비가 어디에 많아가지고 제작해 놓은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제작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또 창고 자체 짓는데 설계과정에서 약간 변경사항도 있고 그래서 착공을 11월에 했는데 아직 수출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김치수출라인이라면 우리가 기계설비를 말하는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건축물이 아니고 기계설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건축물 플러스 김치라인도 같이요.
김광철위원
이 라인에 건축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왜 그러냐면 그 라인 기계를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횡성같은 데 김치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갔다왔는데 그 라인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산김치에 라인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사람이 다 모자를 쓰고 좁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하는 라인은 바깥에 유리관에서 견학오는 사람도 그 안에 김치 제조하는 과정을 전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전시가 가능하게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죠, 견학도 하고요.
김광철위원
관람이 가능하게끔 해서 유리벽으로 한 면을 만드시겠다 이런말씀이시네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김치를 만드는 라인을 전부다 외부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이요.
김광철위원
지금 우리가 조합에서 김치가 전국적으로 볼 때 여러 군데에 조합공장이 있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광철위원
농협김치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청산김치를 현재 수출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조합이죠, 우리 지역의 어떤 조합이 사업량을 확대시키고 순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지금 청산김치공장은 수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고용인력으로 봐도 연천군에서 고용인력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우리가 단위라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영모방보다, 삼영모방도 요즘에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위라인으로 봤을 때는 김치공장에 종사하는 인력수가 대단히 많은, 그래도 우리 군내에서는 대단히 큰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경제, 고용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그래서 우리가 지원사업도 법인이나 조합쪽으로 검토가 되고 했는데, 지금 청산김치가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라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일례로 동종의 사기업하고 비교를 한다면 경쟁력에서 말이에요, 과장님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을 금액으로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은 청산김치라는 것을 가지고 농협에서 할 적에 일단 농산물을 우리 지역것을 팔아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어요.두 번째는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고용증대가 된다면, 이 지역에 사람을 더 쓰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는 조건으로 김치, 배추, 양념거리라든지 우리 지역것을 써주는 것으로 하고,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격자체가 안맞다 보니까 아랫지방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부족할 때 가져오고 일단 우리 지역것을 다 활용하겠다 그것을 첫째 조건으로 걸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또 그것을 해서 자기네 홍보도 하고 김치가 많이 팔릴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고용도 증대하고 그런 식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조합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청산김치하고, 지금 구두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어떤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믿어야 되겠죠.제가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 모겠지만 지금 중국산 양념거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우리것을 쓰는 것으로, 수입품은 안쓰고 우리것을 쓰겠다는 것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김광철위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구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제일 첫 번째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적으로 하신거죠? 조합을 믿어야 된다는 측면에서.그런데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나 경영자가 되어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구두로 한 것하고 문서적으로 한 것은 차이가 많거든요.경영자라고 하면 항상 돈이 되면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욕심이거든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다 좋습니다.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때에 따라 다르겠죠, 배추·무가 생산하는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양념류도 마찬가지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생산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지방에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 보조금을 거의 15억원씩 지원해 주면서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보조금 주는 대신에 그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생산량은 해 줘야 되겠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하여간 알겠습니다.검토해 가지고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림수산 사업쪽으로 여러 사업이 나가죠.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들의 노력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첫째는 특혜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고, 그것이 어떤 지역의 공익의 목적 또 아니면 그 부분들이 활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의 판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보고서 12쪽 좀 한 번 봐 주시죠.시간이 중식시간이 온 것 같고 또 우리가 행사일정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요.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여기에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광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오전에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서 12쪽을 한 번 펴 주시죠.거기 보시면 가로수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셨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것 보고서를 지금 받으셨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광철위원
전반적으로 용역비를 보니까 2,800만원 지불해 주셨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 의뢰하셨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회사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회사가 의정부에 위치한 한마음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한마음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토목, 건축외에도 조경까지도 다 하는 데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김광철위원
한마음엔지니어링이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회사안에 조경도 하고요.
김광철위원
조경파트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광철위원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시니까 내용이 어떠세요? 죽 검토를 해 보셨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나 저희 담당하는 녹지계장이나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을 믿고 하는 건데 저희가 검토를 두 번 하고, 우리 연천군 관내 국도든 지방도든 군도든 국지도든 전체를 다 지역마다 나눠서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인접되어 있는 시와 우리 경계되어 있는 지역은 따로 하고 또 면과 면도 경계지역엔 나무식재를 다른 것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주민들이 첨예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저희가 유감스러운 게 용역결과 끝나고 나서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 절차가 좀 미흡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보통 보니까 가로수 식재내용 중에서 주된 나무가 어떤 종류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이 지역 기후에 맞는 그런 나무를 많이 했죠.산벚나무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가지를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이 지역기후에 맞는 것으로 산벚나무, 복자개 단풍 이런 단풍나무 종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과장님이 임업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세세한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종이 산벚,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틀리죠.
김광철위원
지역마다 다르겠죠.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종을 말씀드리는 거에요.가로수로 적합한 나무가 무엇인지 봤을 때 산벚나무, 복자개 그 다음에 일반 단풍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은행나무도 일부 있고, 벚나무, 복자개, 느티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플라타너스 등 9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9가지 정도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용역이 해당계획을 세워서 계속 식재를 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연천읍에 도시계획도로를 전부다 정비하면서 복자개를 2차에 걸쳐서 식재하셨죠? 연천읍 시가지에 복자개 단풍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연천읍에 한 것은 고등학교 앞에서 현가리 삼거리까지 했죠.
김광철위원
예, 그것은 소도읍하시면서 한 거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저희가 따로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글쎄말이에요.그 다음에 연천읍이 2차에 걸쳐서 했거든요.그것은 2차분으로 한 거고 1차는 또 하셨는데 복자개 나무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식재했는데 요즘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나무에 단풍이 안져요? 아니, 단풍이 아니라 낙엽이 지지 않아요.그것은 왜 그런지, 원래 나무가 그런 수종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게 아마 겨울에도 지지 않는 나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광철위원
복자개 나무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나무 특성상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답니다.
김광철위원
그게 특성상이요?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나무에 낙엽이 안지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겨울엔 낙엽이 져야 되는데 가로수에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미관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안받으셨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낙엽이 안지면 봄에 빨리 피어나겠죠, 뭐.
김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목이라 그러는데 겨울철이 오면 낙엽이 져야만 나무도 보기가 좋거든요.우리가 겨울산을 봐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부분이 낙엽이 져가지고 그 나름대로 형태를 유지하는데 하여튼 토양적 특성이 아니라 나무의 특성상 낙엽이 잘 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광철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과장님, 우리가 복자개를 현재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망곡공원에도 복자개를 올해에도 많이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서에도 복자개가 일정부분이 담겨져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본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또 주무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광철위원
은대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격으시죠? 처음부터 저희가 보고받기를,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으니까요.조경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조경부분에 저희가 저번에 현장확인때 나가서 봤지만 나무가 대목이 없고 거의다 예산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대목식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사업을 보고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했어요.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간 부분이 족구장 들어간 자리에 원래는 테니스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그것을 전곡주민들이 요구해서 족구장을 만들어 주고, 테니스장은 옹골공원에 설치한 것이 설계비용이 들어가는 것하고 나무를 식재하는데 토질자체가 점토질이기 때문에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얘기입니다.그래서 복토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그것하고 거기에 현재 가보셔서 알겠지만 폭포가 있는데 폭포가 너무 조잡스럽다, 폭포 하나만이라도 웅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만 지금 설계를 변경하려고 감리단에 지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나무는 일단 올해 다 안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대로 해 보고 차후에 큰 나무를 다시, 왜냐 하면 저희가 시공자들한테도 일단 이 사업비는 없다,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이 자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못을 박았던 겁니다.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만 하고 저 사업이 완료단계에 가면 그때 가서 미관상 바닥이 넓다 보니까 나무가 좀더 필요하다 하면 굵은 나무를 더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 지역이 점토질 토양이기 때문에 땅을 환토하는 거죠, 바꿔야 되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환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추가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조경사업비가 일정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시공자한테 처음에 모아놓고 얘기를 할 적에 원청자가 있고 부분하청이 있는데 일단 설계변경은 안되는 쪽으로 했어요.왜냐 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하다가 수시로 감리하고, 시공자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변경은 예산상에도 돈도 없고 해서 안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보고드린 대로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교체하면서 들어가는 것하고 또 복토하는 흙문제 또 폭포가 너무 조잡해서 좀더 크게 하는 문제 해서 그것만 지금 검토를 하고 나무를 더 식재하여야 된다는 문제는 조경을 일단 해 놓은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보완을 하려고 계획만 잡고 있는 겁니다.당장 걔네들한테 더 심어야 되니까 보완해서 넣어라 하지 않고 일단 있는 것을 가지고 대추나무가 밀집되어 있다 이런 데는 구분해서 심고 그런 것을 다시 변동해 보라고 했어요, 해서 거기에 지금 나무가 들어가는 수종이 너무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큰 나무는 좀더 상황을 봐서 내년 저희가 어차피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봄에 가서 하려고, 그런데 시공자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저희 자체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저희가 다 고시할 겁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저희가 시공측에 어떤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정책을 펼 수 없는 사안이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연천역 주변에 기차역 공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증기공원이라고요.그런데 거기에서 대목들이 나올 게 상당히 많아요.거기는 나무를 베어내야 됩니다.아마 느티나무라든가, 현장을 과장님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역전 앞에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광철위원
안가보셨죠? 거기 가서 보시면 과장님, 담당들을 내보내 보십시오.지금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면 거기에 사실 이전 내지는 나무가 너무 아까워요.저희가 현장확인을 나가서 보니까 대목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여러 군데 의뢰해 본 결과 그 나무를 뭐라고 그럽니까, 맨밑에 직경을 뭐라고 그래요? 근원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근원경이 보통 몇 전정도 될까요? 직경이 아니라 근원경이니까 60전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나무크기 근원경으로 봤을 때는요.그런데 이런 것을 이전하는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이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소요돼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나무를 사다 심는 것하고 그것을 캐다 심는 비용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얼마정도 드는지는 담당자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광철위원
그러세요.거기는 수종이 말이죠, 원래 나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큰 나무는 웬만하면 베어내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그것은 생육이 되는 기간이 보통 10년, 20년, 30년 그렇거든요.어떤 사업의 목적상 베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그런데 한 번 현지에 우리 담당자를 내보내셔서 거기에서 이전 가능한 나무가, 지금 전체 설계비는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 업자측하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다른 데로 우리가 이전을 해 놨다가도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물론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경업자한테 사오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한테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이식시키는데 비용이 적은지 그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이번 업무보고시에 내년도에는 초화류에 대해서 일부는 육묘를 하실 계획이라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초화류에 대해서만요.우리가 지금 양묘장은 아니지만 가이식장은 있잖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지금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나무들이 볼 때 사적인 용도보다는 공공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감사자료 88쪽에 보면 농어민 자녀학자금 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88쪽이요?
이종성위원
예, 교부결정액이 2억 1,833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한 내역이 1억 6천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나머지가 5,200만원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자녀학자금은 분기마다 주기 때문에 아직 4/4분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4/4분기가 남은 겁니까? 그럼 앞으로 이게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올해 처음한 겁니다.
이종성위원
작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신 거죠.올해 어떤 성과나 주민들의 반응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이월사업인데 조합에서 하는 것을 안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2억원씩 4억원인데 1개단지에 2억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작목반 여건상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계만 전부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판단해가지고 4개작목반을 나눠서 줬어요.그래서 선급금으로 1년 수수료를 저희가 거의 1천만원씩을 받아서 적립을 해 놨습니다.해 놨는데 지금 4개작목반을 다 물어보면 사업자체는 좋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영세농가한테 우선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이 조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실치 않아요.올해도 새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취지는 실제 없는 영세농가,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연천군에서 없는 영세농가하테 일단 지원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약간 미흡한 점이 발견됐어요.그래서 올해 다시 또 하게 되는데 계속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하여간 철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이것을 만약에 작목반에서 하신다면 관리장부를 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부정리를 해가지고 오늘은 어느 작업을 했다, 작업일지를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작업일지는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작업일지를 확인하면 어느 농가에 대해서 작업했다는 것을 알면 영세농가 위주로 했는지 아니면 대농위주로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이 하다보니까 일단 작목반 운영하는 사람 자기네 작용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또 인근에도 해 주고, 없는 사람한테도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까지 세밀하게 못했는데 하여간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실제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업자 선정이 확인되어 있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사업자는 확정이 안돼 있고요.
이종성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를 합니다.농정심의를 하는데 내년도 '05년도 사업비는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됐어요.그래서 이것을 작목반에 2억 5천만원씩 다 줘서 지금 확인해서 보면 이양기하고 트랙터는 가능합니다.사용해서 나오는 건데 콤바인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콤바인의 활용가치가 지금 현재 우리 연천군에 점유하고 있는 비율하고 농토하고 따져볼 적에 조금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이 발견됐고,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영세농가를 위주로 했다고 거기엔 다 되어 있어요.되어 있는데 올해 2억 5천만원짜리는 저것도 지금 '04년도처럼 1억원선을 줘가지고 구분해서 더 늘릴 것이냐 그것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작목반을 더 늘려서 주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종성위원
여기 농협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원하는 것도 농협이에요.농협에서 한 번 운영해서 지금 제가 군지부나 3개농협장들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는 이제는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민하고 협력관계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농민이 정말 원하는 것을 농협에서 이제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다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행정하고 협력을 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도움이 될 때 우리 농민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조합장님한테 자주 하는 편입니다.그래서 조합에서도 농민들한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뭘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여간 조합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성위원
논콩조성사업같은 경우 그런 것은 농협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콩사업도 전부다 사가지고, 저희가 지금 농협한테도 하는 얘기는 당신네들이 땅이 확보가 되면 저온저장고같은 것을 지어라, 그래서 농산물이 유통할 적에 가격이 하락됐을 때 사서 보관했다가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해서 농민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농협도 그렇게 금방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종성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만 농협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같은 것은 안하려고 하면 농협도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셔가지고 농협에서 될 수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 소관업무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몇 년전에 임진강을 준설한 사항이 있습니다.준설하면서 준설한 골재를 농지에 야적을 했다가 그것을 입찰매각해서 3년간에 걸쳐서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농지에 골재를 야적할 당시에 거기에 어떤 농지전용이라든지 받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농지는 일시전용을 받죠, 받는데 그 기간을 3년을 줍니다.일시전용허가를 내주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하는 골재를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야적하겠다 해서 일시전용신고를 하면 해 줍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의 건설과 자료에 의하면 백학면 학곡리 지역과 장남면 원당리 지역, 백학면 전동리 지역 3곳에 야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농지에 대해서 농지 일시전용을 해 준 근거가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골재채취 선별이 전부 끝난 다음에 그 농지에 대해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데 그때 당시에 농지 일시전용을 해 주면서 해당업체로부터 어떤 원상복구라든지 아니면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속협약사항은 있나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이행보증금?
김봉욱위원장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세 군데 다 일시전용 기간이 끝나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어서 완료보고를 해 줬답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골재를 선별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골재슬러지라고 하나요? 골재슬러 지가 퇴적물로 쌓이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퇴적물 위에 있고, 배수로가 퇴적물이 이루어 짐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포장도로가 비포장도로인 상태로 변화가 됐고 그리고 배수로 자체가 퇴적물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공업체로부터 원상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관련되는 것은 농지만 말하는 거지 도로를 저희가 할 수는 없는데 농지 자체가 훼손됐다는 겁니까?
김봉욱위원장
농지 자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어떤 보증금을 걸어서...,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겠죠, 농지주인하고 서로 상호간에 어떤 협약이 있었을 겁니다.
김봉욱위원장
그 보증금을 걸어서 올해 봄에 농지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도로가 골재슬러지로 인해서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 자체가 비포장화 됐고 그리고 배수로나 용수로가 슬러지에 의해서 측구가 형성되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배수로, 용수로가 골자재로 쌓여서 용수로 가치가 없다?
김봉욱위원장
그렇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리고 도로는 잡석이 쌓여있어서 도로가 높아졌다는 겁니까?
김봉욱위원장
아니, 잡석은 아니고요.잡석으로 해서 쌓인 게 아니고 골재를 선별하고 난 다음에 흙안검같은 것들이 도로위에, 그러니까 도로가 상승이 된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죠, 높아졌다고요?
김봉욱위원장
예, 그러면서 기존에 포장도로가 비포장화된 이런 사항인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이 문제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위치가 어디죠?
김봉욱위원장
장남면 원당리 지역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원당리 면사무소에서 내려가는데 왼쪽에...,
김봉욱위원장
원당2리 지역이죠.또 한 가지 골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농로가 심하게 파손이 되고, 균열이 가고, 붕괴된 지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당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사항은 없나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농경지가 파손됐으면 사업자한테 허가조건에다가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허가조건이 이행되니까 제가 파악해가지고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고 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이 문제는 건설과가 아마 가장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건설과의 감사시에 향후 농림축산과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면 과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해당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또 한 가지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실 농업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짐으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웠고 또 의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협쪽에서 그 사업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농협쪽에서 거부를 하면서 일단 일반 농업인 단체에게 지원이 됐는데요.그런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셨고, 그것을 접목해서 우리 연천군의회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관이 전혀 안되고, 어떻게 보면 왜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의 사항들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2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상하셨습니다.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조례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또다시 내년도에 2개의 임대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게 그렇습니다.제가 현장에 가보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다수의 농민들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일단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화 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 해 왔던 상태에요.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희가 영세농가한테 혜택을 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 시작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말 그런 쪽으로 안가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이게 한 번 해 봐서 안된다고 해서 안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하여간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해서 가는 쪽으로 되어야 하지, 처음 했는데 그대신 아까 우리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것은 조합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저희가 지도하고 작목반하고도 서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영세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 4개단지에 대해서 1억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4개단지요.
김봉욱위원장
제가 4개단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3개단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해 당사자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잘못돼 가고 있으면 오히려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50%라는 싼 값에 농기계를 사주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리고요.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작업일지도 사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동중리 구간 군도 8호선 설계도가 언제 나왔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8호선 포장공사가 우리 과에서 시행한 게 전부다 연차적으로 4건이 있습니다.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목하시는...,
이덕구위원
지목한 것은 3구간 얘기하는 거에요.그러니까 노동리에서 동중리간 내년사업이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노동-동중간?
이덕구위원
예.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게 금년도 7월엔가 나온 것으로 설계가 납품됐습니다.
이덕구위원
지금 설계도 있어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잠깐만 보여 주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가지고 갈까요?
이덕구위원
아니요, 직접 보시면서 하시죠.설계 7월에 됐다고 그러셨는데 동중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가진 적이 있으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지금 1차적으로 3월 23일 면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몇 월에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3월 23일에요.
이덕구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3구간만 생각하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글쎄요
이덕구위원
설계도가 7월에 나오고, 설명회를 3월에 했다고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설계도면이 납품되고 난 이후에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계획노선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두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덕구위원
면사무소에서 3월에 하셨고, 그러면 그때 당시 동중리의 이장님이나 주민들 몇 분이나? 그것은 생각 안나시나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 당시에 면사무소에서 한 날은 이장님들만 주로 나오셨습니다.그래서 실제적으로 토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은 그날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3일후에 3월 26일 노동리 마을회관에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과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사업에 노동리에서 동중리간 아직 시작 안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맞아요.
이덕구위원
맞아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저 그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런데 이장님을 비롯해서 노인분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있는 길을 가지고 확포장하시는 걸로 설계하셨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기존도로를 이용을 하고 극히 선형이 불량한 데는 피는 작업으로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예, 그러니까요.원길을 확포장하시는 건 맞잖아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 옆에 도랑있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도랑길이 똑바르고 더 가깝고, 지금 설계도 보면 산도 까지요? 동네 거의 다가서요.설계도에 산도 까잖아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주민들이 편하고, 가까운 도랑 옆으로 길을 안내고 복잡하고, 길고, 꼬불꼬불한 길 설계도를 왜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때 공청회나 설명회할 때는 그런 말 없었어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노선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주민들분이 자기 땅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사실상 노선에 대해서는 도면 자체를 못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덕구위원
아마 지금 도랑 옆의 길이 오히려 더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만약에 현재 있는 길로 다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더 꼬불꼬불하고, 더 멀고, 산도 까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길이 거기에 만들어져도 주민들이 도랑 옆의 길로 다닐 거라고요.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또 그 길이 사업을 하는데도 전답이 덜 들어가고, 한 쪽은 도랑이니까 한 쪽만 더 넓히면 되거든요.그런데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어떻게 위원이 그것 하나 설명 한 번 못듣고 그 말을 시정 못시켰느냐 그런 말이 자자하게 많거든요.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도로라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항상 다니는 길로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도로를 반은 개설이고, 반은 확포장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도로를 개설 내지 확포장할 때는 도로구조에 맞는 선형을 전문용역을 줘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그래서 주민들 생각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랑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도로에 대한 전문가들은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을때 가장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우선 따지지, 주민들이 다니던 길 꼬불꼬불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단지 사용하시고 있는 소도로가 나중에 본 도로에 접속될 당시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접속도로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어차피 길을 확포장할 바에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깝고, 똑바르고, 산도 안까도 되고, 이런 점으로 볼 때 도대체 주민들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게 전문용어로 IP점이라는 게 있는데 IP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직선에서 직선이 끝나는 구간을 연결하는 점을 IP점이라고 하는데 도로 설계할 때는 IP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준으로 놓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그러니까 설계용역회사에서 기술적인 IP점을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편의에 의해서 하는 도로설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아무튼 주민들 숙원사업이 안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달에 공사 바로 시작하잖아요, 봄에?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때 주민들이 여쭤보거나 물어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하게 말씀드리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서영웅 위원입니다.37번국도하고 3번국도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3번국도와 37번국도 개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먼저 국도3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3호선은 사업명이 연천-신탄리간 도로개설공사로써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에서 신서면 신탄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써 1구간과 2구간으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저희들이 서울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1구간 현가리 애미교에서 신서면 도신3리까지 1구간은 이미 발주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그리고 2구간은 2005년도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37호선은 사업명이 적성에서 전곡간 도로개설공사로써 위치는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서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까지 총 17.12km를 4차선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저희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우리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중에 있다보니까 설계가 현재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지금 연천군에서 어차피 도로는 연천군 발전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룡교까지는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지금 완공은 아니고요, 현재 토공을...,
서영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비룡교에서 이어서 어유지리 쪽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주말이나 행락철이 되면 적성에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연천군에서 서면으로나 국토관리청에 건의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으로 연천군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발송을 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답변은 뭐라고 와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답변은 일단은 설계중에 있으니까 검토하겠다고 확답은 짓지 않으면서 그렇게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지금 37번국도 설계가 2002년도 말에 어유지리까지는 설계가 완료됐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그외로 연천군 구간에도 완료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설계중입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아직 완료 못된 주된 원인이 뭐냐 하면 어유지리를 지나서 우리 군 구간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검토사항이 많다 보니까 노선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문제로 현재 계획된 노선으로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초래가 됐습니다.그래서 지금은 노선이 확정돼 있는 상태로 설계중인데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우리 군 관내도?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서영웅위원
물론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국토관리청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연천군에서는 최대한 조기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서 연천군민이 하루라도 편안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지금 황공천 개수공사 하시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이종성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 데이터로 한 75%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상 한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90%정도 되어 있으시죠? 그런데 다리부분은 지금 공사를 안하잖아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교량부분에 지금 경기도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유촌교 재가설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종성위원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거기 착공했습니다.그래서 거기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제방현장과 지금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협의문제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하나는 교량부분에 토지주가 서울의 거주자인데 토지주가 지금 사용승낙을 불응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수용재결신청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그 문제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먼저 우리 현장확인때 유촌농원 옆에 보면 도로, 유촌농원 옆에 도로입니다.그 도로가 제방 개울쪽으로 해가지고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박스가 있는데 그게 위에는 좁고 밑에가 좀 넓어요.그래서 흙이 지금 많이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그래가지고 도로 밑으로 지나는 박스를 다시 개량해 주지 않으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침수한다는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심층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개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현장확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을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저희 먼저 현장확인 다닐 때 제가 황공천에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저는 못나가고 우리 담당계장이 나갔었는데요. 그것은 현지 확인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왜 그러냐면 평소에는 그게 물량이 없습니다.물량이 별로 없는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장마철이면 상당히 많답니다.그래가지고 그 앞에 유촌농원이 얕아요, 그 밑으로 전부다 그게 침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걸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상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몇 군데 있습니다.저희가 저번에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지금 건설과에서 아무래도 토목, 치수방재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주분야가 금액들이 크잖아요? 다른 어떤 사업부서에서 하시는 것 보다는 토목, 건축 이 분야에서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 군이 몇 개정도 현장관리를 하세요?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감리단을 제외하고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략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한 숫자가 약 7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직감독입니까, 아니면 감리를 주신 거에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지금 일부 대형 공사장에는 우리가 사실 단일공사로는 감리를 줄 수가 없고, 한 2,3개현장을 묶어가지고 감리를 준 게 있고요.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복합공사나 대형공사장에 감리단을 위탁하셨든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든간에 저번에 회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계약부서가 있고 주무 감독부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일례로 든다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시공업자한테 관내 장비를 갖다가 쓰고 있느냐 아니면 웬만하면 관내 자재를 갖다가 써라 하는 그런 것을 지도감독한 경우는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하면 또 안되요.
김광철위원
법상으로 안되고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군수님 방침도 연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연천 것을 쓰도록 해라 사실상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낙찰된 업체한테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어도 일단 권장하는 식으로 연천군내 장비를 써라라든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자재도 연천군내에서 발생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비공식적으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이게 권장사항인데 회계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약 당시에 구두적으로 드릴 것이고 군수님의 방침이시니까.그런데 현장 실무라인에서 과연 시설업자들하고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놓고 볼 때 100% 다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한 50%이상은 시행청의 권장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기미가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우리 군수님께서 또 단체장께서 누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감독공무원들의 역할만큼 시설업자들한테 어려운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7급이나 8급이나 우리 담당들이나 아마 제가 알기로 시설업자들한테 무섭게 비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것이 법상으로 될 수가 없는 사안이니까요.또 어떤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사안이지만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현장을 계속 나가시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만 해도 저는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우리가 성수기때는 장비를 예로 든다고 칩시다.어떤 때는 정말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관외 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요.그런데 비수기때 관내 장비는 펑펑 놀고 있는데 관외 장비는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이건 아주 엇박자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제가 보고받고 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제가 현장에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현장 방문하면 느낌이 오죠.
김광철위원
그렇죠? 일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는 감히 우리 장비가 들어 갈 수도 없어요.만약에 그 업종에 있으면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단합 내지는 뭐가 되어가지고, 일례로 가까운 동두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제가 알기로 관외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이나 포천에서 가까운 인근시군 의정부에서 우리 장비는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이건 감독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 대한 열의 내지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은 하고 있는데요.또 거기에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애로사항이라는 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못됩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공업자가 대부분 지금까지 공사를 수주했을 때 사용해 오던 장비가 있거든요.자기가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들은 속된 말로 부려먹기가 쉬워요.그런데 타 지역 업체에서 우리 군 관내에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와서 수행할 때 우리 군 장비를 권고에 의해서 썼다 이거에요.그러면 자기가 기존에 데리고 사용하던 장비하고 작업 능률면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예가 허다합니다.그래서 업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물론 수주업자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내 업체 또 관외 업체도 여기 와서 본청을 맡아서 들어와서 하는 공사들도 많겠죠.우리 관내 업체뿐만 아니라 관외 업체도 많이 들어와서 토목이라든가 일반시공을 하겠지만 그것은 업자 편의거든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광철위원
그건 업자 편의란 말입니다.업자 편의로 인해가지고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회라는 데가 능력 위주 아닙니까? 일 잘못하면 당장 그만두쇼 하는 게 사용자 입장입니다.아주 성수기때 장비가 모자란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토목쪽에 전문가 아니십니까, 보기만 해도 아시잖아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현장 보기만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현장을 확인하면서도 여러 가지 몇 번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 토목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많습니다.물론 우리 사업부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그것이 어떤 한 과에 과장님들이 얘기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지도감독 공무원들이 전부다 토목직이거든요, 다요.토목직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장비든 자재든 간에 좀더 우리가 발주할 수 있게 누구를 주라고 할 수는 없죠.하지만 우리 관의 관내 자재로 해가지고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업체들을 지도해서 그업체들끼리도 아마 과다경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경우를 잘 이용하셔서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것 좀 지적을 해 주시고요.우리가 아까 지역경제과 질의를 할 때 저는 그게 도로교통 부분이 되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이게 토목담당 소관이네요? 도로공작물에 대한 설치허가는 그런가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도로구역내 공작물 설치는...,
김광철위원
토목담당 그쪽이네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도로관리청에 하고 있죠.
김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도인 경우에.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지방도는 누가 관리해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지방도같은 경우는 도에서 .
김광철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도로방지턱이거든요,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그것은 우리가 하잖아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아까 질의를 죽 들어오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군남지구내, 그러니까 전곡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황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옥계리까지 방지턱이 몇 개인지 파악되셨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제가 숫자 파악은 못했는데 여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시고 그 다음에 현재 도로방지턱이 너무 군남에, 거기는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습니다.군도 7호선도 있고 지방도 322호선도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도로설치기준에 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정한 적정규격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렇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규격이 있는데 사실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규격을 무시하고 지금 남행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사례가 많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렇게 있으면 안되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도로의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오히려 과다설치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더 유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오히려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예, 유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유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곳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남에 있는 황지리 그 다음 남계리 지역은 바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노견에 보도차량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학교지역같은 데는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은 방지턱이 강화된 지역입니다, 사고 발생률이 높고.옥계리 지역도 제가 사고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쪽 중면 횡산리 들어가는데 옥계1리가, 거기 1리가 맞습니까? 횡산리 들어가는데요.아! 거기가 옥계3리네요, 옥계3리쪽에 거기도 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남면 삼거리같은 경우에 말이에요.군남면 삼거리요, 면사무소 있는 지역이거든요.그 삼거리를 들어가 보면 그 넓은 도로에 이중으로 방지턱을 해 놨어요.무슨 이유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사실상 지방도 322호선하고, 옥계리 구간은 진상리에서 삼거리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광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냐면 황지·남계리쪽은 322번 지방도고요, 그 다음에 진상리에서 삼거리까지는 군도죠, 맞습니까? 진상리에서 삼거리까지는 군도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에 아니, 군도든 지방도든 간에 그 넓은 도로에 방지턱이 그렇게 두 군데씩이나 필요하냐 이런 얘기에요.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사실상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때 보면 관리청에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과속방지턱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한 후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지금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선도로 상에는 과속방지턱을 하면 안되는데 요 근자에 주민들이 자기들 어떤 안전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방지턱을 굉장히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희도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가지고 불필요한 구간은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규격이 있습니다.그 규격에 맞게 설치하면 사실상 차가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그런데 단지 설치하려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시공들을 못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설치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꼭 해야 할 장소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세요, 주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다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건의가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민원처리를 해 준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남발하다 보면 오히려 간선도로망의 도로형태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시설물이 되잖아요.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간과를 해 주시고 우리 주무담당들께서도 민원이 정당한 민원이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잖습니까? 어떤 표준규격이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좀 효율성있게 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전번에 군도 8호선 현장에 갔더니 관내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D건설이나 S건설이라고 합시다.거기를 하다보면 반드시 공사비에 산출되는 게 안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산출기초에요, 그게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계상이 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 공사구간이 있다면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것은 일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할 때 제경비를 산출하는 품의에 의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서 안전관리비를 설계 계상을 해 주고 있죠.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과장님도 보셨지만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면도로를 내주지 않는다면 공사현장도로를 진행해야 된다면 차,마의 소통에 지장이 없게 공사를 해야 되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도로상태는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이면도로가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다른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면 모르지만 공사비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사형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때그때 현장감독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제재라고 하면 어떤 제재를, 구두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일단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면을 정비 정돈해 주고 그게 예를 들어서 공사의 품질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공사를 중지시켜가지고 근원적으로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킨 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물론 요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 수주업체들이 성실하게 거의다 전반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몇 군데 보면서 느낀 것이 관내업체든 관외업체든 말썽을 안부리는, 거기엔 성실 시공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하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시행을 하고 있는 현장들도 있거든요.여기는 우리가 감리가 없잖아요, 바로 우리가 직감독 체제잖아요, 공무원들의 감독체제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현재 인력가지고 계속 상주해서 관리를 할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다면 상주를 안했을 때 업체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잖아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원래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상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가 주변여건에 의해서 사실 상주는 어렵습니다.단지 군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1일에 한 번정도는 감독관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이게 아마 우리는 적격업체라고 얘기를 하죠? 적격업체라고 하는 심사는 지금 우리 군에서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적격심사요?
김광철위원
예, 적격심사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적격심사는 공사가 입찰이 끝나고 나서 낙찰된 업체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은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적격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은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서로 사람이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예 한 번 지나가면 된다 또 이것만 준공 끝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대단히많아요.지금도 있습니다.그것을 우리 주무부서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파악이 빠르지 않습니까? 감독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심사하는 적겸심사는 사실상 어떤 평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이라든가 이런 평가점수가 있습니다.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일을 시켜봐야 아는 사항이죠.
김광철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게 그 업체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시공해 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없지만 적어도 관내업체라든가 그래도 우리를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을 지금 현장에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것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그게 어떤 공사 감독공무원의 어떤 공사에 대한 노하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은 현장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면서 준공때까지 무난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현장경험이 없는 공무원들도 더러 있습니다.그런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우리 연천군 직제상 담당도 있고, 과장도 있으니까 과장입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관찰을 많이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시키고 이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지 그냥 어떤 시정조치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지적인데 사실상 공사를 시행하는 규정에는 그게 없습니다.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걸어가지고 행정조치를 한다면 도리어 소송이 걸리면 시행청 갑이 불리할 수 있는 소지도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상위법 어디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그리고 국가를대상으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지금 해당되고 있거든요.주로 공사를 발주하면 설계서에 우리가 시방서가 있습니다.시방서에 일반시방이 있고 특별시방이 있습니다.그래서 낙찰된 업체가 시방서를 제대로 준수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에 우리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죠.
김광철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은 말이죠.건설현장기준법라든가 아까 법 2개를 말씀하셨거든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 해당되는 조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일단 우리가 법률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사안, 우리 관내 장비하고 관내 자재에 대한 우선사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생들 하시는데 다 이게 우리 군이 잘 공사하고 군민들의 편의시설을 좋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답변을 말이죠,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 준설시에 골재를 야적한 사실을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했고 어떻게 처리한 거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게 당초에 '99년도 우리 연천군이 수해를 입었을 때 경기도에서 임진강 준설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그래가지고 준설을 한 골재를 백학면 일원 농지에 야적을 해 놨었습니다.그랬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관련된 사항은 야적된 골재를 업체를 선정해서 매각해가지고 반출시키는 그런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매각대금이 총 9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혜택을 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9억 2천만원이 전부 우리 연천군에 들어온 것은 아니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9억 2천만원이 전부 연천군 세외수입으로요.
김봉욱위원장
9억 2천만원 전체가 연천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봉욱위원장
그럼 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도는 그냥 수해복구로 준설사업만 발주했고요.
김봉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네 군데에 야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봉욱위원장
백학면 학곡리 지역하고, 백학면 전동리 지역, 장남면 원당2리 지역에 두 군데 해서 네 군데로 야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방금전에 농림축산과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골재를 매각하고 난 이후에 골재를 선별해서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매각당시에 해당업체와 도로파손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 계약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매각을 한 것은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일단 매각이 된 사항인데 매각조건에 보면 다른 법과의 관계는 일단 타 법과의 별도 허가를 득하게 했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당시에 해당 필지 수가 전체 22필지였는데 업체가 토지주한테 복토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당시에 골재매각에 대한 조건에는 제가 아까 잠시 서류를 살펴 봤더니 다른 주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물 파손에 대한 조건이 명시가 안돼 있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러면 매각조건에 보면 피해민원이 발생할 시에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다라고 명시는 안돼 있나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것은 농림축산과에서 농지에 대한 일시전용 허가를 해 줄 때 그 조건에 피해민원이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조건을 명시한 게 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농지전용시에 농림축산과 부분에서 그랬고, 그럼 건설과에서는 매각할 당시에 선별업자로부터 피해 주민과의 협의사항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지금 매각에 대한 계약서상에...,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을은 골재반출 과정과 골재반출 완료후 사토장 정리에 발생되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사토장 정리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시는 계약시 납부한 원상복구예치금으로 갑이 해결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러면 예치금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 예치금이 농지일시전용 허가를 해 주면서 예치한 예치금을 지칭하는 건데 그게 보증보험증권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러면 그 증권금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지금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기간이 지난 사항입니다.2002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러면 골재선별이 끝난 것이 작년 말에 완료가 됐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전체 네 군데중에서 작년까지 완료된 게 세 군데 학곡리, 전동리, 원당리 일원이고 또 원당리 733번지 일원은 금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러면 계약완료 이전까지 사전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는데 전혀 간파한 바가 없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이게 그 당시에 골재매각된 업체가 여주에 있는 업체인데 정진개발에서 계약이 낙찰됐었거든요.그런데 정진개발에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민원이 발생되니까 별도로 그 지역의 부락 대표민한테 예치금을 예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러면 그 예치금 목적은 뭐죠?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게 지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료후에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한 복구를 목적으로 한 예치금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장남면 지역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먼지 피해때문에 일부 구간을 주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터 등을 이용해가지고 운반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농로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농업목적 이외의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작과정에서 농민들이 상당수 불편을 겪고 있었고 또 그 대형차량이 이동함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함몰되고, 비사먼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재채취를 마무리진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고, 학곡리 지역같은 경우는 한 1주일 정도 도로가 완전파손이 돼서 오히려 비포장도로만도 못한 사항에 있고, 장남면 원당리 지역같은 경우는 선별슬러지로 인해가지고 기존 포장도로가 매몰이 되어서 그 위에 복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선별슬러지로 인해서 용수로를 복구하다 보니까 물만 대면 수시로 터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주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때 계약당시에 해당업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골재매각업체인 정진개발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었습니다.그 내용이 완료된 후에 용수로라든가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하라는 내용으로 공문발송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중에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업체에서 3천만원을 부락대표자한테 그러한 용도로 쓰라고 예치를 했었답니다.물론 당사자간에 사항인데 지금 현재 파손된 부분이 그 금액이면 모든 게 보수가 완료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예치된 3천만원을 부락대표가 지금 아마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인가 봅니다.그러니까 업체도 그것을 안주니까 우리도 못하겠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계약서류라든가 농지일시전용 허가나간 사항 등등을 농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반영을 시킬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진개발에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만약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는 우리 과에서 별도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계약을 했으면 우리 군비를 낭비하지 않고도 그쪽 해당업체로부터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장치를 했을 수 있었는데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날짜가 지나가지고 제가 사실 이 서류를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해당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하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인허가서류라든가 각종 근거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나서...,
김봉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학곡리 지역같은 경우는 정진개발측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아마 선별과정에서 그 당시에 골재매각대금이 골재값이 싼 이유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적자를 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약속을 해 놓고 이행을 못하는 사례이고, 장남면 원당리 지역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농경지 원상복구비용으로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돈에서 지출된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농경지 원상복구비는 6,581만 1천원을 22필지에 대해서 따로 정진개발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러면 3천만원이라는 돈은 아직 살아있는 돈이네요?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김봉욱위원장
그러면 향후 지금 계약과정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배제시켜 놓고라도 당장 골재와 연관해서 해당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수습하실 생각입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일단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가급적이면 업체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 종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만에 하나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을 때는 우리 군에서 따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는 싶은 것은 행정의 착오였든 회사측의 불성실이었든지 간에 내년도 영농철 이전에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어서 내년도 영농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감사합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4일차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