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선군 산업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첫번째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에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산업경제과장 방윤범 지역경제담당 최달순 지역개발담당 이우택 상공담당 전태열 광산지원담당 김원식 기업유치담당 최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는 순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과 감사제출 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수 위원님.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감사자료가 상세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은 생략하고 감사자료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사전에 검토를 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요점위주로,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2회 운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저희 과의 체납액현황은 폴리머공장에 있는 임대수수료 2억300만원과 마차재주유소에 있는 과징금 2천만원 해서 전부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폴리머공장 미수액 2억300만원은 임대수수료를 문일산업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해서 폴리머관 360본을 양도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도받은 폴리머관이 시설공사에 투자가 될 수 없는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폴리머관 자체를 농사용 자재로 무상 제공하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2억300만원은 결손처리코자 합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 신동읍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생략해 주세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공청회 개최 현황은 금년도에 고한시가지 고토일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1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항은 영평정노동법률상담소와 영신택시노조 2개소에 연간 8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전체적으로 4건에 국비 2,031만4천원, 도비 700만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래시장 안전 감시요원 도비 652만2천원은 1개월을 시일이 맞지 않아 미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농어촌전화사업에서 2031만4천원 반납한 것은 이것은 북평 어도원마을 전기사업인데 사업비 요청할 당시에 수요예측은 전체 사업비가 406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타용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체 명시․사고이월은 12건이 명시․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도에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전부 공사추진이 완료됐고 다음에 사고이월된 맨 마지막에 폐광지역 주택용지 매입은 올 2월에 용지를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전부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사업은 전체 사업 중에서 네 건이 있습니다. 네 건이 있는 중에서 설계변경사유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사용내역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투자계획은 344억6,400만원 이중에서 2003년까지 기 투자한 것은 178억4,800만원, 금년도 투자한 것이 166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현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현황은 전체 있는 사업체가 제조업, 도소매, 운송 등 해서 전체 2,329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등록된 종업원 수는 6,619명인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하고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5개 업체를 선정해서 2개 업체는 금년도에 임대공장을 짓고 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내년도에 저희 군에 유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 군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문제는 한강수계변에 위치되어 있고 평지는 거의 농업진흥지구로 되어 있고 백두대간 보전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제한때문에 공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공장을 유치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정기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승인해 주셔서 제정되면 여러 가지 기업 유치하는데 많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폴리머복합관공장 운영 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승인해 주실 때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내용들은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과 당초예산을 포함한 1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레진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레진관 생산 기계설비를 해서 내년도 3~4월경에 정상가동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흉관을 쓰던 관이 내구성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가 장기적인 실용성이 있는 레진관이 세계적으로 교체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수시장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자체는 일본에 있는 아소사 기술을 도입해서 제품만 완전하게 개발하면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확보할 때 위원님들께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 사업이 군에서 처음 시행한 군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폴리머시멘트 재고 및 보관현황입니다. 폴리머관이 전체적으로 군에서 가지고 있는 문일사업으로부터 인수받은 게 360본입니다. 360본을 저희 군에서 읍면에 신청을 받으니까 1,119본이 읍면으로부터 지원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360본과 그 다음에 애경으로부터 먼저 문일산업으로 생산해서 정상적으로 공사에 투입하지 못하는 1천본을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 플러스해서 전체를 읍면에 내보내서 농수로라든가 도수로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에서 폐광진흥지구사업비 사용내역입니다. '97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적으로 폐광진흥지구사업비는 2,21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2003년까지 투자된 것이 1,742억6,900만원, 금년도 투자된 것이 23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 있는 자료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 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지금 폐광지구 진흥지구 사업이 지정된 이후에 저희 군에 여러 가지 민자유치 사업이 신청됐습니다. 신청된 중에서 우리 군을 비롯한 인근 4개 시군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민자가 유치돼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강원랜드 사업현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토일복합리조트같은 경우에는 명성 김철호가 신청했는데 이것도 사업자 지정 취소가 돼 있고 남면관광레저리조트도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이 만료되고 본인들 시행자 요구에 의해서 취소되었고 새골위락시설이 있는 실시계획 승인요청은 도 관계부서와 관련서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곡휴양단지같은 경우에도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두문레저타운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절령관광레저타운은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 현재 유일하게 토공공사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삼탄 새마을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은 여기 있는 땅이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재경부의 관리계획 승인 후에 군에서 매입해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탄구사택지구 개발사업도 사업자 청문회 후에 지정취소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고 강원하이랜드관광레저개발사업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민자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IMF라든가 국가경제난과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접근망 도로 이런 문제로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8국도 조기완공과 여러 가지 여건이 해결되면 잠정적으로 탄력을 받아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조기에 착공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랜드 지역업체 각종 납품내역입니다. 관내에 있는 36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36개 품목에 92억원을 금년도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지역에 있는 보승물산에서 1억원어치를 납품했고 업체별 납품내역은 뒷장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9쪽에 있는 폐광지역 기금사업비 사용내역입니다. 폐광지역 기금사업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들을 가지고 관광레저, 지역특화, 후생복지 등의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는 67억6,900만원이 우리 군에 개발금으로 왔고 2003년도에는 42억9,1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배정을 받아 사업 자체는 차년도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비들도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에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중에서 읍면 재배정 사업비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비가 17억6,200만원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정선읍이 1억9,500만원이고, 고한읍이 1억5,500만원, 사북읍이 8억600만원, 신동읍이 1억5천만원, 남면이 3억6천만원, 북면이 1억5천만원,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재배정 사업비들은 저희 과에서 배정하던 사업비 중에서 기본적으로 응급한 사항을 배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사업비들은 앞으로도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비 중에서 읍면별로 기본적으로 예산에 계상했던 사업비 외에 필요한 사업비들을 균형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직원 거주 분포현황은 전체적으로 2,510명 중에서 정선군에 거주하는 인원은 1,844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은 현재 정선시장 용역은 맞춰 놓은 상태고 사북․고한시장은 사북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아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증산농공단지 운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증산농공단지에 전체 블럭 수는 15개 블럭입니다. 그중에서 분양은 14개 블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개수 상의 가동은 12개 업체가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동준비 중인 업체가 3개 있습니다. 증산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 따른 여러 가지 물류비용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 입장으로 볼 때는 어차피 사북광업소라든가 광업소가 문을 닫고 최소한의 지역경제를 유지하자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농공단지와 기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농림산업과 관광산업,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기본적으로 우리 군 경제가 기본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주민들이 증산농공단지 해제요구하는 사항은, 농공단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영월이나 태백, 다른 지역 보면 현재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연말경 되어서 농업진흥지구 등이 해제가 된다면 추가로 농공단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우리 군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면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산농공단지를 해제하는 문제는, 저희가 해제했을 경우에 다시는 우리 군에 공단조성이 불가하고 또 실지 해제했을 경우에 실지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만 혜택이 가는 현황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해제했을 때 이 땅을 감정가로 매입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전체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군에서는 이렇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공장을 매입해서 입주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동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경매로 매입했을 때의 가격에다 법정이자를 플러스시켜 군에서 농공단지 자체를 매입하려 합니다. 매입해서 매입된 부지를 입주하려는 기업에 제공해서 증산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에 광해방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해복구사업은 폐석유실 방지시설과 폐수정화시설, 비산분진 방지시설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금속광 정비는 함창광산 지금 저쪽 동면에 있는 광미매립시설은 추가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쳐서 내년 봄에 조기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 광해복구사업인 함백문화관 철거 공사는 완료됐고 삼탄 역두저탄장 정비와 폐시설물 철거는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탄 폐시설물 중에서 건물철거 30동 중에서 폐공가는 중앙사택하고 삼봉아파트 1동은 주공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철거는 불가한 형편에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완공과 동시에 철거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2명이 강릉메디칼 간호학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은 북평과 남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북평은 2003년도에 마무리 됐고 2003년도부터 남면에 투자가 되는데 관계되는 사업은 두 건은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됐고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설계 완료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정선직업전문학교 육성방안, 기능대학 승격과 학과증설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현재 직업훈련소에는 5개 과정에 170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4개 학과를 증설해서 전체적으로 9개학과에 290명이 됐을 때 노동부에 기능대학 신청을 해서 기능대학으로 승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현재 교직원 기숙사라든가 각종 실습장 등을 현재군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앞으로 기능대학 승격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도록 계속해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앞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폐특법 시한이 내년까지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폐특법 시한 만료후에 폐특법시한연장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폐특법이 연장되면 폐특법 연장과 관련해서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전 지역에 대한 폐광지역에 대한 SOC사업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주민소득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부분에 고토일에서 중갈래간 도로는 현재 보상 통보 중에 있고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 완료 후에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고한 시가지 정비사업은 우선 일부 구간은 개통하고 전철구분소가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12월 말에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된 후에 포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흥은행 옆 도시계획도로하고 JC옆 도로는 12월 중에 마무리 됩니다. 사북시가지에 있는 오거리 구조물 공사는 연내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 따른 포장공사는 강원랜드 현장에 있는 도로가 내년 7월말까지 개통예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포장하고 오거리에 대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여량․구절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량․구절지구 정비사업 추진 실적도 두 건은 마무리 짓고 천주교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일제 수탈 지하자원에 대한 보증 및 연구자료 수집현황에 대한 자료를 임계 이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금광에 대한 광산 전체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현재 지질자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자료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광업진흥공사에 있는 신창석 박사하고 한국지질연구원에 있는 전호석 박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현재 세우광산에 대한 자료를 현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지 않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되는 지질연구원이라든가 광업진흥공사 등을 통해서 세우광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세우광산에 대한 일제 광산수탈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남기고,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번, 33페이지가 됩니다.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 실적 및 향후대책. 여기보면 우리 4대의회 의원들이 들어 오기 전에 보면 고토일복합리조트같은 경우는 '98년 4월 11일자로 취소됐는데 여기 올라오지 않아야 할 것인데 올라온 것 같아요. 새골위락시설도 지정은 2000년 6월 19일 되었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군 민자유치 임대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강원일보에도 11월 25일자에 났습니다마는‘우리 군은 임대공장을 직접 지어서 무상임대해 주는 한편 직원 20명이상 고용시 고용보조금 지급과 시설비 초과분 보조, 물류비용 보조 등을 해 주고 있다’라고 기사가 났는데 실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업지원촉진조례를 만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해 줘야겠고 기업유치와 관한 말씀을 부언해 드리면 지금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추세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제공하면서 임대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주면서 부지와 임대료를 받아 부지와 임대료를 받은 돈을 다시 기업에 대한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전국자치단체의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됐는데 지금은 특혜시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그런 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기업유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행정이 전향적으로 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고용창출이 되면서 고용창출된 인원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이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제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지역 공장유치, 기업유치에는 중요한 부분이있어요. 인구늘리기 정책도 이 한 부분에 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경기회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오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자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4만이 무너지면 굉장한 피해가 우리 군에 오죠? 교부세도 줄고, 실지로 우리 군의 어떤 과도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공무원 수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건 산업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임계에 감자원종장있죠.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강릉시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한 부분의 하나라고. 왜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서 임계에 감자 원종장을 설치하면 6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고 실질적으로. 60세대의 아파트면 거기다가 3을 곱하면 약 180명 정도, 2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어떤 농림과 이런 부분에다 한정짓지만 이건 우리 정선군 공무원이 필연적으로 숙지하여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이 잘못됐다, 거기에 몇 ㎞도 안 떨어진 강릉시로 뺏긴다는 것은, 다시 내 준다는 것은 이것을 지역에서 동네에서 몇몇 사람이 반대해서, 지주가 반대했었다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정선군의 간부 공무원들이 진짜 노력을 기울여 봤냐 이거죠. 물론 산업경제과장님한테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쉽다 이거죠. 진짜 실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선군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만큼 기울였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부서가 아니다 아니다 이래 가지고 치웠다 이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결과론쪽으로 임계에다 유치를 못하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 이하 관련되는 부서전체가 총력질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것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지역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니까 그러니까 기회다하고 도외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쉽습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 그와 관련되는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지역으로 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고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군수님이하 담당부서에서 애를 썼는데 결과론쪽으로 놓쳐버렸으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감사자료 36쪽, 강원랜드 지역업체 각종 납품내역을 봐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형평성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면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정선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마을은 거 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납품하는 게. 그 중에 신동이 하나, 남면이 두 개업소가 들어 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계같은 데는 정선군에서 고랭지 감자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감자같은 것은 협조를 해 줘도 되고 북면같은 경우는 냉동찰옥수수공장이 있다고요. 이런 것도 납품할 수 있는 배려를,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뽑고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각종 좋은 상품들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원랜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광해방지 복구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제가 위치 이런 것을 묻고만 지나가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폐금속관 정비, 함창광산 동면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추가승인 사업 7, 8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7, 8은 무슨 뜻이에요? 7월, 8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동면 올라가다 보면 할머니집 있는 고을, 그 고을입니다.

그 고을에 있는…….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예요?

옛날 거기에 금속광산이 있었어요. 비산광산이 있었는데 비산광산 위에 폐석이 쌓여 있는 것이 장마 때흘러내려오니까 이쪽 하천을 오염시키는 거죠.

사업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언제 쯤 가능합니까?

공사발주는 내년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소같은 것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2월 오늘이 3일인데 공사중지명령이 대략 12월 15일쯤 내리지 않습니까?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하 3도 이하가 되면 콘크리트 양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동절기 기후에 따라 진단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시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약 70%가 추진됐고 30%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혹시 준공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됩니다.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동절기에 하는 무리한 공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후여건이 좋을 때 시공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되죠? 날씨로 인해서 못하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이 됩니까?

연내 마무리를 못하니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12월 중순이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니까…….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어떤, 이건 날짜를 봤을 때는 충분한 날짜가 됐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정선직업전문학교 육성방안 기능대학 승격 학과증설을 위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능대로 성공이 가능합니까? 추진중이죠?

추진 중인데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들이 신입생이 졸업생 보다 오버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각종 대학들이 빅딜을 하고 있는 어려운 추세입니다. 현재 어렵기는 어려운데 기능대학이라는 자체가 특수목적을 띠고 노동부에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필요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상당한 정책적인 배려와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기존에 기능대학으로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 군이 계속 지원해서 갖춰주고 최종적으로 기능대학으로 승격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배려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은 조금 좋다고 봐야 겠죠. 취업조건 이런 것.

그렇습니다.

4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특법 연장 추진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폐특법 연장추진은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위원님들 모시고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회의실에서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특법 추진하는 내용들은 올해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내년도에 상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입법화가 되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법사위에 있는 최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게 되어야 그 다음 이후부터 관련되는 법이 연관되면서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법 조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관련되는, 우리 군이 필요한 사항들을 가지고 군정질문도 하셨지만 그런 내용을 군수님 지금 산자부 등 정치권에 계속해서 로비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 방윤범 과장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정선직업전문학교하고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10년간 연장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능대학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님들도 경제담당부터 해서 충분히 능력있는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장님으로서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추진해서 성공시킨 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은 정선군에서 업무수행하면서 군에다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격려해 주고 싶고 뒤에서 힘이 자라는데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배짱있고 강한 추진력 있는 분이니까 하리라고 믿습니다.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자료 만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 34쪽, 35쪽 보면 명성같은 데는 삭제가 됐죠? 고토일.

예.

추가로 신청한 업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강원개발은 두문레저, 뭘 좀 하고 있나요?

아직도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볼 적에도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상단에 보면 삼탄구사택 단독주택한다 이거 대전인가 어디에서 신청한 거죠? 여기도 불투명하죠?

예. 이게 청문 중에 있거든요. 지정취소해서…….

이 다음에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안되니까.

다른 데 민자라든가 특별히 들어온 데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두문레저 거기는 도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군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강원개발.

그것도 전부 군에서 해서 도로 올리는 거죠. 도 승인 사항이니까.

강원개발에서 직접해서 도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49쪽입니다. 그동안에 '95년도부터 해서 '97년도부터 예산을 받아 내년까지 2,300억원 정도를 개발비, 진흥사업비 해 가지고 정선군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번에도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법이 연장되는 것이 누구나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법이 2006년도부터 시행되면 다시는 연장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군이 향후 10년동안에 한 2,300억원에서 2,400억원 정도가 마지막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제가 볼 적에는 9개 읍면에 어느 정도는 기반시설이라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면 폐특법에 대해서 상반기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정선군의 시가지 정비사업 등 기타등등 투자한 데가 '96년도인가 설계용역을 줘서 10여년동안 개발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정선군의 큰 예산은 사실 산업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탄개비라든가 기타 돈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경제과 소관에 기업유치팀장도 계시고 기획실에 혁신분권팀장도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9개 읍면에 보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 계장님들이 뭐를 개발해서, 착안해서 하기는 힘들다 이거지.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또 주무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정선군이 향후 계획에 나갈 수 있는 기획단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기획단에서 추진되어도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가겠다면 기획단이 생긴다고 해도 한 2년이상은 우리나라 국내라든가 또 외국이라 든가 전체적으로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어떤 기획을 해서 내놓으려면 한 2년 이상 걸려야 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부터 기획단이 형성되어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향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들보다는 산업경제과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읍면으로 나오실 적에 주로 공무 중으로 나오시니까 나오실 때는 해당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한테 연락해서 협조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지역에 업무로 나오실 때 해당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공조되어서 업무추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혹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면 시장, 이런데서 직접 만나 대화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모르는데 역으로 해서 시장조합장이라든가 이장님들이 이러 이런 것을 군에서 왔다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여태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상호간에 협조해서 업무가 추진되면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자료 만드는데 많은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립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업무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청회를 봤는데 공청회를 한 번 잘못하면 동네가 망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최대한 소요가 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르는 사람을 한정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공청회는 어떤 개발에 관한 공청회인데 거기에개발이 되면 피해민이 생기고 수혜자가 생깁니다. 또 가해자가 생기는데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몇 사람만 부르고 수혜자만 많이 불러요. 그러면 어떠한 공청회도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임계를 예를 들어 말하면 임계시가지 지금 안을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 시가지 반대하고 거기 한 160명이 모였는데 다 찬성했어요. 그래 놓고는 3년만에 도로다 확장해 뚫어놓고 좁아서 확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보니 확장이 되면 그 뒤에 사람은 수혜자가 됩니다. 또 지금 전면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고. 완전히 음지와 양지가 뒤바뀌게 되는데 그 때 부른 사람을 전부 길 앞에 사람만 부르고 뒤의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불렀어요. 그러니 만장으로 됐어요. 그 결과에 지금 군청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공청회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한 결과는 나중에 꼭 그 대가가 행정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부안핵폐기물 처리장 반입하는 것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소요를 불러일으키고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점점 밝아가는 시대에 그렇게 뒤에 묻혀 있는 것은 밝히지 않고 앞에 보이는 것만, 가시적인 것만 내세워 공청회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투명한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거의 다 보면 실과에서 나가서 소집을 하지 않고 읍면에 해당계에다 통보해서 소집을 합니다. 임계 감자원종장도 안된 이유 중의 하나가 공청회가 잘못되어서입니다. 공청회는 임계면사무소에서 불러서 할 것이 아니고 임계4리에 가서 불러서 거기 주민 70%를 참석시키고 그 주변 임계주변 분들을 30% 참석시켜야 하는데 그날 한 50명이 모였는데 임계4리 주민은 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전부 임계4리 밖에 사람들이 다 온 그 공청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그 결과 불미스러운 일이 났고 그 외에도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결과가 잘못된 것을 행정에 논하기 전에 앞으로는 이러한 공청회는 없어야 겠다는 요지를 밝히는 바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선군에 기업유치가 일선 휴전선 부근 시군 다음에는 정선군 기업이 제일 작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선군에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시군에 비유하지 못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없이는 여기에 교통이 좋습니까, 인적자원이 좋습니까? 산업을 들여 올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는 곳에 단지만 세워놓고 유치하겠다는 것은 정선군에 어떤 자금을 가지고 여기와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여건이 주어졌을 때 산업이 들어 오지 막연히 타시군과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 오라면 누가 들어 오겠습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나 인센티브가 있기 전에는 절대 들어 오지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것을 실무자들이 찾아서 집행부의 여러 실과에 입을 모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방되고 남한에서는 제련소가 장항제련소하고 낙천제련소 밖에 없었습니다. 70~80년 전에 임계제련소가 생겼는데 80년전에는 세계적으로 최첨단의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잘 모를까 봐 조금 부연하는데 광산에서 굴에서 막바로 레일타고 뭔차입니까?

광차.

광차에서 파석장에다 원석을 넣기만 하면 그 공장이 10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 공장인데 원석이 제일 위의 첫계단에 들어서면 제일 마지막 10계단 밑에 내려 와서는 금궤가 막바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러한 초현대식 건물을 그때 지었는데 이러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앞으로도 우리가 가치고 있고 우리 나라에 수탈의 현장으로서는 이런 곳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돈으로 몇 조원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남의 나라 역사를 사실은 다시 발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우리나라도 언제가는 그러한 남은 나라 역사지만 발굴해 놓으면 가치를 인정받고 또한 필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때 광산에 살아있던 분들이 몇 몇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하직하면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도 뽑을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두라도 자료를 수집해 놨을 때 언젠가는 그것이 정선군의 보고가 될 줄 압니다. 꼭 좀 기초적인 자료만은 가지고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되니까 아닙니다, 예로만 답을 해 주세요. 19페이지에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마차재 주유소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천만원 물린 것이 있어요. 아직 징수 못한 거 잖아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된 겁니까?

계량기 위반.

미터기 조작?

예, 미터기 조작. 이것은 다른 단속한 데서 걸려 이첩이 된 사항이라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결손도 안되고?

결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현황 이랬는데 우리 거기도 어떻게 농공단지라 그럽니까? 오미야 밑에…….

함백농공단지.

두 동이 지금 공장짓고 있죠? 이게 언제쯤이면 오픈이 가능합니까?

제 생각은 3월 정도에 오픈시키려고 합니다. 2005년도 3월 정도.

구두로는 계장님한테 보고 받은게 있는데 실제 가동이된다면 어느 정도나 고용창출이 될 수 있습니까?

20명, 15명 정도.

약 한 35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폴리머라든지 한덕 이런 데 보면 조금씩 지원해 줬죠? 조금이 아니라 크다면 큰 돈인데, 한덕이 전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원 가능하다면 그 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만이라도 지원을 아끼지 말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33페이지에 민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얘기된지가 한 4~5년 됐는데 계약은 안되고 딜레이 상태인데 과장님이나 경제과 판단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양화석씨 하는 것, 함백종합레저타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양화석씨가 투자 계획한내용대로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얼마 전 들은 얘기로는 조건부 사업실시계약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부지와 관련되는 동의서 등을 가지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올라면서 오른쪽 부분은 양보하고 좌측만 하면 오른쪽은 별도로 공공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현재 양화석씨에 관한 서류자체도 변호사 사무실에 내용을 자문을 줘서 향후 법적 대응이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네들이 지역에다 얘기하기에는 하고 싶은 의욕은 넘치는데 자꾸 어떤 행정절차상 딴지를 걸어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일부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상기하셔서 되든지 안되든지 조만간 가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존이엔씨인가 함백 단곡에 있죠?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도에 협의 중입니다. 먼저 그것 때문에 도의 개발과장이 다녀가셨어요.

협의 중이라는게 도하고 어떤 것을 협의합니까? 전권이 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준다 안내준다 우리 군이 개입해서 욕먹을 이유 하나도 없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인가하고 하는 그것은 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 진단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빨리 뭔가를 가부를 결정짓는 그런 수순을 밟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현황에 문일산업에 임대수수료 2억3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결국은 이것을 결손처리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문일산업과 우리 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수수료 체납에 대비해서 보증금이나 증서를 확보한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현재 규정에 임대를 할 때 그런 보증금이라든지 사전에 받아놓는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가 없다고요? 제도가 없다는 것은…….

임대줄 때 사전에 나중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민간에서도 점포나 주택을 임대해도 반드시 월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인데 우리 군의 막대한 재산을 임대하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전혀 장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그것을……. 지금 이렇습니다. 임대를 해 줄 때에는 임대할 당시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줍니다.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계약이 체결되니까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선금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임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할납부 하는 것은 임대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가 좀 불비하네요. 정비해야 겠네요. 이런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꼭 산업경제과에서 임대한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라든지 많은 시설,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문제는 제가 업무적으로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임대계약 같으면 1년을 임대한다, 2년을 임대한다 그러면 임대계약이 끝나면 환수해서 재계약하고 하는데 이것은 군의 공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임대해서 임대기간이 끝났다 해 가지고 그 사람 떨쳐내고 다른 사람한테 해 줄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와는 별도로 지금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을 받든지 아니면 이행보증서를 받든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행정을 해 보니 이런 경험이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도 또 생길 소지가 있고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팀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년에 새로추진하게 되는 임대공장도 그러한 장치없이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만 선납을 받고 임대해 주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공장이 정상화 못되고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도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상당기간 지나면 또 임대료가 누적돼 결손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시급하게 조례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조례하고 상관없이 부가사항에 명기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 있습니다. 행정지침으로.

그러니까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문일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물론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실무자 선에서 당연히 예상됐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를 보증금이나 이행보증 각서를, 보증서를 첨부했더라면 2억300만원의 귀중한 군유재산이 결손처리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시행착오를 계속 거듭하면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다른 총괄부서에도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에서 농어촌 전화사업에 2,031만4천원을 실제 시공해 보니까 잔액이 남기 때문에 반납하셨는데 물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목적으로 제2의 장소에 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이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일목적으로 단일 사업, 단일지역에만…….

단일지역에만 하게 승인을 받아 올렸기 때문 에 다른 지역, 타 목적에 쓸 수 없다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남부생약조합이라고 아시죠? 농림과 소관 업무고 기술센터 소관 업무인데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유치차원에서, 물론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을 지도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선지역이 수도권에서 교통망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상승되어 있고 원자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남부생약조합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군의 특산품인 황기를 생산해서 가공판매하는 그러한 회사고 또 황기 생산 농가가 정선에만 6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생약조합이 정상화되거니 또는 지금 상태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서 도산위기에 처해있을 때 상황은 우리 군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판단되거든요. 600여 농가면 거기 3인 가족만 해도 한 1,800명의 가정경제가 달려있는 문제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심대하게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종업원 20명 30명의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유치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약조합의 정상화 문제에 관해서 예산지원도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선경영지원 지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 10여년 동안 경영진이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농민출신들이 경영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잠식되고 부채가 한 10억원 이상 돼 있습니다. 전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도산직전에 있어서 농림과 감사시에도 그런 것을 건의했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할 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정상화시켜 줄 것을 건의해서 내년도 일부 예산은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영진 체제가 그런 것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의심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전문가적 입장에서 또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더라도 생약조합에 대한 종합적인 기업진단이 나와 앞으로 향후 정상화 할 수 있는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도 차원에서 저희과가 중소기업 육성시책이라든가 지원시책 등을 망라한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단해서 관련부서와 같이 지원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직업전문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업전문학교를 개교했고 한때 IMF를 겪으면서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선직업전문학교가 폐교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주민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두시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기능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은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 주변인구라든지 입학 가능 학생, 주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기능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직업전문학교 관련된 그 쪽 전문가들 얘기도 기능대학으로 승격시켜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기능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정말 폐교 대상 1호가 된답니다. 차라리 지금 직업전문학교 수준에서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고 제가 볼 때 인근의 강릉이나 춘천에도내에도 양쪽에 기능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 정선에서 적은 인구와 주변의 취업할 수 있는 기업도 적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능대학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포츠관련학과 증설계획을 하고 있죠? 특히 골프경기보조원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골프경기보조원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원이라고 하면 속칭 캐디라고 하는데 캐디도 골프관련 학과에서 골프장의 코스관리라든가 잔디관리라든지 골프장 운영관리,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습장이 필히 있어야 되죠?

예, 있어야 됩니다.

현장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골프관련 학과를 증설하기 위한 실습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프관련 학과가 인근에 강원랜드 골프장과 발표되는 삼척, 영월쪽 전체적으로 골프장 추세가, 정부에서 어제 뉴스에 9홀 미만의 소규모 골프장들은 허가를 완화해서 인근공원지역에 시설이 쉽도록 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다양한 인력수요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인력수요를 판단해서 노동부와 같이 특정부분은 여기 하려하는 부분은 용평이나 보광 피닉스쪽에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시설부분들은 군에서 시설을 갖춰서 여러 가지 교육의 편리성 내지 효과성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지를 지금 실무팀에서 여러 군데 답사하고 있습니다. 답사가 되면 답사된 대상 부지를 현행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해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디로 딱 짚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답사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조사하시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인근에 있는 골프장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겠지만 인근 기 건설되어 있는 골프장들은 다 영업중인 골프장이기 때문에 실습생들이 가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탁교육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부설된 연습장, 실습장이 있어 있어야지 골프장 신설이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또 학과를 증설하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앞장 서 실습장을 마련해 주면 그런 계통기관에서도 승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조기에 실습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선5일장 현대화 사업을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시간이 안 맞아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마는 5일장 현대화 사업에 총체적인, 전반적인 5일장에 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대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 반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특히 방과장님은 전에 관광문화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5일장을 운영하는 부서는 관광문화과인데 그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물론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고 협조해서 하겠지만 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상인이나 지역주민들 또 5일장에 관련된 교통기관이나 운수업체나 자원봉사자나 이러한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되어야지 실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관광과나 이런 데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과에서 보는 시각으로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괴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몇 분이 중복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본청 공무원들이 읍면에 공무로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업설명회 또는 공청회시에 우선 해당지역 읍면장님들이나 군의회의원님들하고 예우차원에서의 사전에 연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을 좁히기 위해서 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반드시 민선직인 의원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공무출장 가실 때 일일이 사소한 일까지 다 의원님들한테 통보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공무로 출장가실 적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대주민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조해 주시면 군정업무 수행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애로라든지 의견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재삼 각 실과소 행정사무감사시 빠짐없이 이 부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실장님, 여러 차례 말씀나왔으니까, 각 실과소 특히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도 사실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의원을 가끔 고의적으로 누락시키지는 않겠지만 일에 매달리다 보면 의원님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주민과 직접 사업이 추진되고 대화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를 겪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때 기획실장님 꼭 챙겨서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술센터까지……. 강환명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공히 나오면 이장단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나오는 조금은 비난섞인 얘기거든요. 뭔 얘긴가 하면 지금 군수님은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혜택을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지역이장이나 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군수님 방으로 찾아옵니다. 바로 찾아 오셔서 예를 들면, 가로등 한 개 놔 주시오, 배수로를 해 주시오, 집 올라가는데 포장해 주시오. 군수님은 들으면 당연히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인구정책 늘이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군수님은 도움주기 위해서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떤 부작용이 오느냐, 그 사람들 이장이나 면사무소 담당공무원한테 와서 부탁했을 때 지금 예산이 없으니 가을에 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내년 봄에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군수님한테 얘기에서 몇 백만원에서 1~2천만원 짜리 예산이 결정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면사무소, 이장을 불신해 버리고 바로 군수님이야.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하시고 커버해 주시면 똑같은 말씀이라도‘내가 읍면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면장한테, 읍장한테 담당계장이나 면장한테 가서 얘기하시오, 예산을 지원하라고 해 주겠습니다’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오늘 강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참모나 읍면장이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고쳐졌는데, 혹시 가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외지에서 이주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정선살던 주민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군청에 와서 실과 안 거치고 바로 가시고 그러는데 저희들 많이 저지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치실 겁니다.

오늘 네 개 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기술센터까지 마칠 계획이었는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까지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방윤범 과장님과 지역경제과 담당님들 대단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경영개발과장 고광순 소득기술과장 방긍종 경영기획담당 김광기 인력개발담당 신원희 기술개발담당 전찬우 원예특작담당 유경식 식량작물담당 이재천 축산지원담당 김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 및 감사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방법은 예년의 방법과 조금 달리해서 해당 실과 경영개발과의 고광순 과장님, 소득기술과의 방긍종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업무추진 실적과 감사보고는 소장님께서 총괄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감사에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센터자료가 방대하니까 앞의 업무추진 실적은 생략하고 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만 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오늘 네 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오전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전에 산업경제과 심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하고 또 사전에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되므로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감사요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0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위원회는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1개가 있습니다. 정선군규칙 877호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위원수는 21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회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촌지도사업 및 새기술 보급사업 농가선정 심의와 농촌지도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에 투자한 각종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과별로 보고를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일감갖기사업은 1개소에 4,660만원으로 국비가 1,250만원, 군비가 2,91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집행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인단체연합회, 농업경영인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3,0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가 8월21일 있었고 제10회 정선군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2일 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또 11월 2일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가 2일에서 3일 이틀간 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반납한 예산은 총 예산 4억433만8천원 중 반납액은 4,2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반납된 것이 거세장려금이 1,117만원, 또 고랭지채소 녹비호맥재배가 1,170만원으로 많은 액수가 반납됐습니다. 2003년에는 총 10억9,432만9천원의 예산 중에 반납은 3억3,919만4천원이 반납되었는데 주로 제일 많은 액은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서 국비로 편셩되었던 것이 7,700만원 정도 되었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 대파지원대가 좀 많이 책정되었다가 2억3,615만4천원이 반납된 바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토종가축 사육단지가 이월이 되었고 태풍피해농가 소입식도 사업시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집중호우 사유시설 가축입식도 이월이 되었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이것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이월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자연친화형 전통주거문화 조성사업이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피해 농기계지원 사업하고, 2003년에는 태풍 매미 수산물증양식 및 생물입식복구가 이월되었고 태풍 매미 농기계창고 복구, 태풍 매미 농기계 특별지원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1천만원 이상을 추려보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있었고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1개소, 자연친화형 전통주거문화 조성사업 세 건이 있었고 2003년에는 친환경농업장비 잔가지파쇄기 지원, 태풍 매미 농기계창고복구, 태풍 매미 농기계특별지원, 농촌일감갖기 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지원, 토양환경개선 석재분쇄기 지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농산식품 올챙이 국수 가공사업, 농촌여성소득원 포장개선사업 등 5건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실 때 표에 의한 자료보고는 총계 부분 항목만 보고를, 연도별로 된 것은 연도별 총계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코스메틱밸리 조성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용역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이엠씨파트너스라는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되면 추진부서는 별도로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태스크포스팀 또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오가피가공육시설 추진상황은 센터내에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30평 시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은 9억1천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는 오가피와인 생산라인하고 주요시설로는 발효실, 숙성 및 포장실, 연구실, 전시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설치를 마치고 12월 13일 11시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이것은 국순당이 경영을 맡아서 회사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8일직접 가서 만나서 구체적인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영을 해 주는 것은 틀림없이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은 국비 1,113만2천원, 도비 1,028만1천원, 군비 1억6,779만3천원 등 총 1억8,920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5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장님을 정선에 모셔서 5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예산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에 2억원 밖에 지원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해서 4억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께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추진하지 말고 봉양3리에 있는 (구)농협판매장을 군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순회수리 교육실적은 수리정비교육은 108회 계획에 실적은 167회를 했고 수립 및 정비대수는 1,500대 계획에 1,178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장농업인 실수요자 교육은 1,500명계획에 1,726명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수리요원의 확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농기계가 많고 철원같은 데는 별도의 팀을, 담당부서를 한 개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농기계도 적기도 하지만 실제 인원도 부적하고 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석재분쇄기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돌이 많은 땅을 어떻게 하면 기계화 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춰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석재파쇄기로 돌을 파쇄하고 한 가지 방법은 한 30~40㎝정도 밭객토를 통해서 돌이 쟁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석재분쇄기는 두 대가 공급돼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판단하고 효과가 좋으면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북평 숙암리 단임마을에 설치했는데 군비, 국비 1억원을 투입해서 너와집 15평짜리 두 동, 마을안내판, 테마교량 1동, 체험관내 숙식침구용구를 비치했습니다. 준공식도 했고 철쭉제도 개최했고 그리고 자매결연행사도 마쳤습니다. 총 35회, 1,500명 정도 여기 유치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다듬고 하면 좋은 테마를 살린 부락으로 정착될 것 같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이용 특산작목 개발실적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 하면 앞으로는 휴경지가 계속 늘어납니다. 휴경지가 늘어나면 경제적으로는 땅 값이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연착륙을 시키고 일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상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 7,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를 추진했습니다. 총 58농가에 가시오가피 1㏊, 일반오가피 1.7㏊, 엄나무 6.3㏊, 참두릅 1㏊를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오가피 가공공장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오가피를 위주로 해서 중점으로 30㏊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특산식물 분화 분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유선균 농업경영인 사업장에다 추진했습니다. 5일장 관련해서 볼거리와 식물분화 분경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했습니다. 증식하우스 600평, 체험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가졌고 봄에도 한 번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을에는 10월 23일에서 31일까지 전시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5일장 열차를 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들러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신동읍에 투자한 각종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에는 14건에 국비 5,044만원, 도비 3억2,039만원, 군비 7억7,969만9천원, 융자 296만원, 자부담 3억3,25만1천원 해서 총 14억5,674만원이 신동읍에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강환명 위원님.

신동읍 건 지역의원이 안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지금까지 다른 실과를 보면 그냥 다 넘어갔어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신동읍 의원님이 안계셔서 그럼 신동읍 건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리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33건에 25억2,306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4억4,561만6천원, 도비 7억6,441만8천원, 군비 13억1,302만7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8건에 23억6,072만9천원이 지원되었는데 국비는 4억6,342만9천원, 도비 2억3,146만8천원, 군비 16억6,583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2004년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1건에 17억7,031만5천원으로 국비 1억5,169만4천원, 도비 1억7,959만5천원, 군비 14억3,902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밭직접지불제 향후 작목 확대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연도별 지원현황은 2002년도에 콩․황기 합쳐 765㏊에 2억4,9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3년 806.3㏊에 3억3천만원, 2004년에는 면적이 늘어서 1052.1㏊에 4억2,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직접 지불을 해 봤는데 옥수수를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타 작물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옥수수 짚을 사료로 쓰고 가축사육 두수를 늘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원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선의 한계가 옛날부터 콩․옥수수 면적이 늘어나면 소득의 한계가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 무한정 콩․옥수수 면적을 늘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안정 쪽이냐 아니면 소득을 하향안정화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약 및 농사용 화공약품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23개 업소가 되는데 농협이 7개소, 시중판매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실적은 중앙단속이 2회, 자체단속이 3회를 했습니다마는 적발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남면농약사에 문제가 있어서 한 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도축장 낙원산업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문곡리 51-1번지에 설치한 낙원산업 도축장은 총 410평 규모가 되고 기계는 82종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2004년 2월 17일 HACCP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올 2월 28일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2003년에 1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2004년 2월 2일에 1억2,500만원, 2004년 2월 26일에 마지막으로 2억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육가공업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분육가공공장을 설치하려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신 것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소 문제 때문에, 장소 선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얼마 전에야 장소가 아주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내실있게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은 15농가 34㏊가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2,2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표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광합성균 자가배양기 지원실적은 17호 17대를 보급했습니다. 예산은 군비 4,046만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여기 광합성 배양기 지원현황은 읍면별로 표를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좋고 농가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채종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영농에는 종자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계 가목리에 감자채종포를 올해 14농가 31필지 28.4㏊를 추진했고 찰옥수수 채종포는 북면 남평2리에 5㏊를 추진했습니다. 감자는 38만7,431㎏ 수매되어 수매대금으로는 3억455만9천원이 지급되어 호당 2,100만원 정도의 조수입이 있었습니다. 찰옥수수 채종포는 2,920㎏이 생산되어 11월 15일 수매를 마쳤습니다. 감자채종포는 2002년 6월부터는 감자종자보급소에서 업무이관이 되어 직접 생산관리는 안하고 포장관리라든가 지원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0만포를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 20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1,192 농가에 외상공급은 31만3,852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발생은 8,040만1천원이 지급되어서 나머지 액수는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실적은 당초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5,334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은 물량으로는 62만9,211포가 지원되어 금액으로는 4억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3천원 이하는 25%보조, 3천원 초과시에는 포당 750원 보조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군비지원 사업은 판매가격에 관계없이 군에서 750원씩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두류 및 잡곡류 계약재배 실적이 되겠습니다. 두류 및 잡곡류 계약재배 추진 실적을 보면 동트는 농가가 쥐눈이콩 50톤을 계약했는데 지금 25톤을 수매하고 계속 수매중에 있습니다. 아라리전통식품에서 서리태, 백태 등을 1,800톤을 수매했는데 지금40톤, 1,740톤은 농협중앙회가 대행 수매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량농협은 백태 24톤 중에서 5.2톤, 예미농협은 백태 80톤 중에서 60톤을 자체 수매를 했습니다. 옥수수는 작황부진으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1만8천접을 수매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8,500접밖에 수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림바위영농조합은 200톤 수매계획에 181.8톤을 수매했고 아라리전통식품은 찰옥․황옥 알곡으로 140톤 계획에 40톤 수매를 마쳤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경쟁력지원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계획 790두에 실적은 2,783두가 지원되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계획 580두에 실적은 580두를 완료했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장려지원금은 1,700두 계획에 1,530두가 지원되었습니다. 황기한우 발효사료 제조지원은 계획 800톤에 현재 660톤이 지원되었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3,500앰플 계획에 3,500앰플 모두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세우 감체보상 장려금 지원은 계획 200두에 현재 실적은 164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실적입니다. 당초 6만포 지원에 1억3,200만원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261호에 3만9,360포로 65%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톱밥생산은 시기별로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신청량은 일시에 집중되는 관계로 구매실적이 떨어지는 편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잔량 2만640톤은 추가선정 확정된 상태입니다. 12월 15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소석회 공급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9만8,759포가 지원되었고 2004년에는 11만748포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대비 112%가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살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립으로 올해 시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급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개발과와 소득기술과에서 해당소관 사무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시기 위해서 두 분 과장님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담당께서는 좌측에 마련된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소장님도 총괄적인 답변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그 자리에 앉으시고 한 쪽에 의자를 하나 더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궁금한 게 많고 질의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부서 담당과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질의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 온 농어촌 퇴비증산에 대한 톱밥기계 지원을 했던 적이 있죠?

있습니다.

실제 사용마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지원하고 했었죠?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농민들, 농업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여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회수해서 각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관리하게 하고 농촌의 비수기인 겨울철에 톱밥기계를 가지고 거름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7, 8, 9월에 하라고 하니까 이장들한테로 지시가 내려오니까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조금 이견이 생기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성수기 아닙니까? 겨울에, 비수기에 이것을 하면 많은 시간을 가지고, 2~3일, 3~4일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사실은 바쁜 성수기에 퇴비증산하라고 독려는 하고 조금 무리한 감이 있다 이장과 또 농민들 사이에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 안나오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지역에서 미묘한 감정도 생길 수 있으므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풀베기 중점추진기간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은 실제 퇴비는 그 기간에 많이 하자는 그런 뜻보다는 사실은 붐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읍면별로 저희들이 풀베기 대회를 한 번씩 하고 그런 전시효과, 홍보효과를 거행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한 번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년내내 짚 만드는 거라든가 톱밥 만드는 것은 일년내내 추진됩니다. 저희들이 톱밥기계를 지원한 것이 있고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림과에서도 지원한 게 있고 저희들이 지원한 게 있고. 이것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불편사항들 얘기 많이 하고 한 부락이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고가고 사실 활용도 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다 보관해 놓고 각 리에서 갖다 쓰도록 이렇게 하면 관리도 좋고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사업하라독려를 안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 요. 그렇게 해 주면, 그거 비싼 기계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름도 물론 퇴비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명시사고 이월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닌데 보조내시 지연이라고 하면 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한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공사사업도 아니고 예산지원해 주는 이런 것인데 소입식시켜 주고 가축입식, 농기계 지원, 농기계 특별지원 이런 것인데 굳이 여기다가 절대공기라고 표현안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보통 8월이후에 오기 때문에 집계가 되고 예산책정이 되어 내려오다 보면 실제 추경에 확보되는 것은 거의 연말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났던 지원사업들은 거의 이월되는 것이 많은 게 그런 이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피해농가 소입식이라면 소를 입식시킬 수 있는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늦어지니까 소입식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다른 건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38페이지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지급 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소계에 보면 2004년도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건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디의 누구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군비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영농지원을 해주는 특별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2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나간 금액이 이건 트렉터를 2004년도에 지원해 줬습니다.

한 사람한테 나간거죠?

매년 한 사람씩.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도 농고나 농대졸업생이 영농을 시작하면 이거는 계속…….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에 한해서.

농업전문학교?

수원에 있는 농업전문학교.

그 학교만 졸업해야 합니까? 아니면 실업계 농업전문학교라면 다…….

농업전문학교라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 나온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죠. 어떤 실업전문학교 장려차원도 되고…….

정부에서 장려하는 앞으로 후계농업을 주도할 인재를 키우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해서 영농정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거죠?

예, 금년에 지원한 대상은 조태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서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감자저장고를 활용해서 느타리버섯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소에 2,9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이것은 목적외 사용이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표현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감자저장고, 저온저장고를 그렇게, 사용안하고 빈 곳들도 많더라고요, 임계 이런데 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장려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예산 좀 확보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저장고에 느타리버섯 재배했는데 그게 올해 처음 한 번 했었거든요. 북평면에 이보수씨 것을 했는데 그걸하고 나서 감자저장고가 쉬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파악해 봤는데 농가들이 응하는데도 있고, 농가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말입니다. 시골 농가에서 겁을 많이 낸다고요.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해 보지 않았던 사업은 겁을 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게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해가 되면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는 저장고를 그냥 썩히고 사용안하면 물이 막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 부업에, 한 가구 아니라 두 서너 가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우우량 정액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거세우 감체보상 장려지원금이 지원됐네요. 사실 거세를 하면 육질이 부드럽고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까?

거세하게 되면 육질은 좋아지는데 사육하는 농가로 봐서는 거세함으로 해서 증체되는 게 좀 떨어집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준다는 거죠. 감체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육질은 좋다 이거죠?

육질은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거세를 하고 눈을 까고 이러면 살이 많이 찐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양은 줄지만 육질은 좋다 이거죠? 그럼 이런 것은 장려할 필요가 있네요.

소 사육하는데로 봐서는 전부 등급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거세우 감체보상 확대지원 해 가지고 2005년도에 500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정선군 한우가 황기한우라고 하는데 실제 황기한우는 안되는 거고, 실제로 보면 태백이나 평창이나 횡성에 정선군 한우가 굉장히 뒤집니다. 전에 서울에서 사람들 내려오면 정선 한우 좋다고 식육점에서 많이 사가지고 갔는데 지금 정선 한우하면 인정을 안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선한우도 어떤 관광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죠?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량정액을 지원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축협으로도 나가고 하겠지만 개인도 하는데 잘못하면 지원은 지원금 대로 없어지고 우량 정액이 아닌 일반 싸구려 정액이 투입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도 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화학비료 예상공급 이자보전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군비가 1억원이고 지역농협이 2,500만원인가 이렇죠? 이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50대 50으로 확대하자고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정선군 금고를 가지고 우리 정선군의 막대한 금고를 농협을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농협에서 혜택을 못 받냐 이거죠. 이것은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강력하게 농협에 요구를 하고 조정을 다시 들어 가서 50대 50으로 하자고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할 것 아니지만 농협살림살이가 단위농협도 탄탄합니다. 실질적인 형식상 서류상에는 현상유지 같지만 농협 사실상 엄청난 예산가지고 움직이고 공무원 봉급보다 농협직원들 봉급이 더 세지 않습니까? 농협 직원들 알면 제가 욕 먹을 소리지만 직원들한테 간접투자를 한다고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농협에서 협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50대 50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고 나중에 자료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해복구와 감사자료 챙기기에 바쁘고 농민을 위해서 나간 자리에(…청취불능…) 고생많습니다.

이위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가 속기 청취가 안되고 있습니다.

강위원 발언부터 제가 대답을 좀 듣겠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에는 농협이 재력과 금력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혹시 가서 농협과 얘기하다 보면 더 많은 부분을 뺏길 수도 있어요. 농협이 거의 농민의 출자금이 자본금입니다. 실지 농협의 자본금이라는 것은 각 조합에서 10억원 내지 20억원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전부다 시설에 투자되고, 농협중앙회 차입이나 정부차입으로 모든 시설이 되거든요? 제가 농협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봐서 이러한 부분은 정선군에서 할 일을 농협에서 일부분을 같이 보조해서 하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농협을 모르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인색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 부분은 단위조합에 할 것이 아니고 군금고를 계약할 때 중앙회의 보조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교육을 농한기에 하고 있죠? 그때 농민의 교육참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따라, 또 관심도 하고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읍면에서 교육 전에 사전 자료를 받고 있는데 실제 나갔을 때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이 오는 곳도 있고 정확치 않지만 현재 예전과는 다르게 선호하는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잘 되리라 믿고, 어느 정도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적인 일로 출타했다든가 또 참석을 못한 분들은 어떤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이 종료가 된 후에 알고 혼선을 빚고 또 동네책임자나 또 면의 책임자한테 가서 항변하는 것을 더러 봤습니다. 최대한 동원해서 정부혜택, 정선군의 혜택을 고루고루 입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인데 수리센터가 사실 정선군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인데 각 단위조합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농촌이 어렵다 보니 옛날 같으면 그런 지원을 안받고도 자비로 해서 다 고친 시절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농업소득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사실 빚 안진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특수한 작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2~3%에 한하는 농민만 빚이 없지 그외에는 거의 다 자기재산하고 맞먹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빈약하지 않나, 어떠한 머리를 짜내고 정책을 수립해서라도 편리하고 돈 안드는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가공분야에 지도소에서 너무 심혈을 기울여 하기 때문에 그외 부분에서는 조금 소외되지 않나 이렇게 주변 농민들은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혹시 2차 산업에 집중하다 보면 1차 산업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으니 그 분야도 충분한, 타시군 못지 않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밭직불제에 대해서 옥수수 대두가 조금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안을 미리 세우고 충분한 효과 더 홍보를 기대하고 제도를 바꿔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농민들은 콩하고 옥수수에 대해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영농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다 하면 혼선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사전 한 1년이나 2년 전에 예고를 한 다음에 시책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 계장님들이 많은 애를 써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농민편에 서서 예산을, 그나마 어려운 명년도 예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할 부분은 명년도 농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고 또 서비스가, 보조가 이런 것이 모자라면 마음으로라도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자세로 지금까지 했겠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집행실적. 올해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얼마 한 거예요? 350만원? 농업인의 날에 1,800만원인가요?

예, 1,800만원입니다.

경영인 가족체육회 900만원. 농민회는 별도로 하는 이벤트나 이런 게 없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네들 별도로.

행사하는 것은 없고 일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급식비요?

회의할 때 청구할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민회 같은 경우 다른 데 하고 비례해서 지원이 평등하게 나갑니까?

타시군에는 거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유회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자금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적죠? 다른 경영인이나 지도자회에 비해서 농민회에다 지원해 주는 게.

여기 농촌지도소회나 경영인연합회 그다음에 연대는 실제 사단법인 단체인데 농민회는 아직 정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학습단체로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일종의 농업인 단체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단체지원 현황에 보면 농민회 전국대회할 때 40만원 줬다는 얘기인가요? 38쪽에.

차량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전국대회 갈 때…….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이게 다죠? 하계수련대회 할 때 175만원 준 것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를 자기들이 했을 경우에 식대를 물어준 게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얼마씩 청구가 들어 옵니까?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0만원에서 40만원 선 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에는 다 똑같은 농민이들거든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조금 농민회 단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과격하고 이런 점이 있었죠. 그래서 제도권에서 인정을 안해 줬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농민이라고 하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런 것도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앞으로 거기도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46쪽, 47쪽에 나와 있는 신동읍에 투자한 사업들,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 그저 매년 하는 수준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거죠? 이 사업 중에 특별히 신동읍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게 연연히 하는 사업 중에서 신동에다 별도로 주는 사업은 없고 거기에서 하나 버섯원목 재배한다는 것은 이상수씨가 했는데 그것은 이상수씨가 버섯재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 것이지 신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준 것은 아닙니다.

글쎄,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도축장 보조금 집행사항에 낙원산업 있죠?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줬죠? 지금도 수시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십니까?

도축장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게 2월 27일 받았는데 그리고 거기 나가서 수의사가 보고와서 상주할 적에 같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조해 줄 때 갑논을박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상기하셔서 잘 지도하시고 감독하십시오. 육가공업체도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토양개량제 소석회 공급 현황인데 이것은 신청하면 거의다 무료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져가서 제대로 자기들이 목적에 쓰는 지 확인됩니까?

물량배정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것은 농협에서 공급하는데 살포하는 것까지는 농협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신청하면 우리가 돈을 넣어주는 것인데…….

돈으로 주시고 농협에서는 돈을 받아 물품을 사서 농민들한테 준다? 관리는 안 하시는 거네. 하게 된다면 농협이 해야 됩니까?

살포도 농협이 맡아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료라 그런지 몰라도 전부 얻어다 대로변 이런 노상에 방치하고 비오면 흘러 내려서 아주 거리를 미관상 좋지 않게 하고 또 논을 들여다 봐도 관리 안 해요. 가져갈 데만 가져가서. 그런 게 우리 신동읍 경우에는 새비재나 방재 이런데 보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어쩌면 무료라서 그런지, 이런 것도 앞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 주되, 농협에서 한다니까 거기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얘기하셔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들어서 충분히알고 계시죠? 어제 농림과에도 부탁드렸고 환경보호과도 얘기했는데 사실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변상해 줄 제도는 아직도 없다고 그래요. 신고에 의해 가면 엽사를 채용해서 각 현지에 가서 사냥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거야 말로 사후약방격이지. 이미 신고받고 포수 내보내 봐야 멧돼지가 다 파헤쳐 놓은 다음이라고요. 그건 예방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농촌이 어려운데 피해가 났으면 피해난 것에 대해서 군차원이라든지 쉽게 상위법에서 보상해 줄 법이 없다면 자치단체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피해액에 대해서 다소 얼마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걸 꼭 우리 과가 아니라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많은데, 어제 복지과 보고받을 때 외국인주부들, 우리 나라에 시집온 여자들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정선군에 5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신동읍이 많아요. 열여섯 분이 있는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공히 타지역 농민들도 어렵지만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느 과에 편중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꼭 나열해 드린 농림과, 환경보화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대안제시를 하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자료만 설명하도록…….

괜찮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9명이고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7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최승준 위원장, 강환명 간사와 사회교대) 2002년 이후 신동읍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 이후 신동읍 투자사업 현황은 2004년도에 고성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11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지소 의료장비 보강을 868만원을 했습니다. 혈액냉장고외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계획 및 실적입니다. 기금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배분비율은 강원도 40%, 정선군 60%가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10월 31일 현재 8,545만1천원으로 정기예금에 6,600만원과 보통예금에 1,945만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영업시설개선 융자와 식품위생 향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영업시설개선 융자는 1개소에 870만원이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회 73만5천원을 썼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은 2002년도 예산을 2003년도에 정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족보건 사업,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국민건강증진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등 1,418만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는 보건지료소 PC교체 외 마지막으로 진폐환자 건강관리 사업까지 1억8,925만6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된 사항은 보건소 전산화 구축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광하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1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동면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7억4천만원입니다. 전체 다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2004년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반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와 증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임계보건지소 신축공사,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고 임계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계약이후 설계 변경된 사업입니다. 2004년도 고성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04년 5월 28일 계약자는 양원건설에 대표자는 김양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1억2,496만8천원인데 변경은 1억6,877만5천원으로 4,378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 담장 설치 및 포장이 반영이 안되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실태 점검입니다. 집단급식소는 관내 총 37개소로 일반 집단급식소 13개소, 학교집단 급식소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3개소 일반 집단급식소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학교집단급식소 24개소는 학교보건법에 의거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횟수는 연 2회로 점검사항은 조리 등에 사용하는 원료 및 식품 적정 사용여부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 26개소를 했는데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설치 실태와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금연시설 현황은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완전금연시설 90개소와 금연․흡연구역 구분 금연시설이 93개소가 되겠습니다. 완전금연 시설은 학교, 교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분금연 시설은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 6개소에 밑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 금연실태 점검은 1회 183개소를 했는데 위반시설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이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은 대부분 완전금연시설 또는 금연․흡연 구역으로 구분 지정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계도로 끝낼 수밖에 없어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범죄로 경찰서에서 처벌할 경우에는 터미널 같은 경우 2만원의 벌금과 병원같은 경우는 3만원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구역 미표시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차 30만원과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 숙박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신고업소 현황은 94개소에 1,778개 객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한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읍은 1개소의 관광호텔과 여관이 22개소, 여인숙이 7개소가 있습니다. 사북읍은 관광호텔 1개소, 일반호텔 1개소, 여관 14개소, 여인숙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면 지역은 여관 4개소, 여인숙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지역은 여관이 4개소, 여인숙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고적용제외는 민박 펜션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이 11개소, 사북이 1개소, 남면이 10개소, 신동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숙박업 신고 제외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시설 7실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탕은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 4개소, 고한읍 2개소, 사북읍 5개소, 신동읍 1개소, 남면 1개소, 동면 1개소, 임계면 1개소입니다. 이번에 북면복지회관 1개소가 추가되었는데 이 자료에는 안들어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검사 결과 10월 31일 현재 적합 2개소, 미검사 12개소, 업소수리 중이 1개소입니다. 수질 미검사 및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11월 27일까지 수질검사 의뢰토록 행정지도하고 개선명령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보건소 시설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 수해피해 예방 및 주민이용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신축계획안으로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69의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 제사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370㎡로 2,532평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으로는 지하 1층에 보일러실, 기계실을 설치하고 지상 1층에는 진료전용시설 등 기본시설을 배치하고 지상 2층에는 통합사무실, 회의실 등 선택시설을 입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건물규모는 건축은 1,917㎡로 580평 규모로 소요예산은 36억8,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국비가 9억3,926만6천원, 도비가 4억6,963만4천원, 군비가 22억7,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보건소 신축사업 신청을 3월에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사업 및 국․도비 예산지원 확정이 금년 7월 중에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전신축사업 기본계획수립을 9월 20일경에 하고 신축보건소 설계용역 추진방침을 10월 28일 결정하고 지금 설계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문 보건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재가환자, 장애인 1, 2급, 만성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건강검진 및 상담과 저소득 후원․결연추진, 만성퇴행성 질환 질병별 대상자 발견 및 등록 관리,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질환 관리 및 고위험 가구 관리가 4,077가구를 하였고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는 440명, 대상자 발견을 위한 건강가구 방문은 2,290가구, 장애인 방문관리는 322가구, 재활대상자 재활기구 대여 45가구,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자 후원․결연 10개 단체 417명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및 골다공증 무료검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추진대상은 만3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만40세 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골다공증, 갑상선스크린 검사가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골다공증, 갑상선스크린 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은 1,878명을 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은 393명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230명, 갑상선스크린 검사도 230명 완료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지역주민 및 취약지, 과거환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활동으로 전염병 매개체를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질병 모니터링망 운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적기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동 방역반 구성을 2개반 12명으로 하여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282회 실시하고 질병모니터링을 65개소를 임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질병보균자 검사는 2,016건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은 1만1,889명과 전염관련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급성전염병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 건강관리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6세 미만 영유아가 되겠으며 건강진단, 기초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진단을 49명 실시하고 등록관리를 217명 하였습니다. 무료기초예방접종 3,102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80명, 취약전 어린이 시력검사 701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11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서비스 제공 실적과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주민이용실적 및 운영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보건기관은 총 8만1,44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내과는 5만3,623명, 치과가 3,266명, 한방과는 4,578명, 물리치료가 1,986명, 예방접종이 9,965명, 기타 재증명 등 운영을 8,030명 실시하고 운영비는 8억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실적 및 민원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1,219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94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7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접객업소 정기 단속을 1회, 640개소를 실시하고 수시지도는 16회 286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80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소 폐쇄는 9개소 모두 시설물이 없는 곳이고 영업정지 16개소는 유형별로는 주류제공 4개소, 윤락행위 1개소, 티켓 4개소, 교육미필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은 4개소에 1,680만원을 부과하였고 시정명령 54개소를 실시하고 사법기관에 1개소를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친절봉사 특별위생교육은 8회 7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발생 현황은 1건으로 무신고제품 유통판매가 되겠습니다. 제조가공 업소 및 판매업자 사법기관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20개소고 기타 판매업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정기지도를 1회하고 수시지도는 민원발생 등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1회 21개소와 수시지도 6회 14개소와 식약청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로는 영업정치 6개소와 시정명령 2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영업정지 6개소는 과대광고 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1개소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3,870만원의 과징금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및 결과입니다. 관내 지하수 사용업소는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9개소고, 식품접객업소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하수 사용업소 연1회 법정 수질검사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이것은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수질검사 시기가 비슷한 업소별로 연4회 검사의뢰를 하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보건소에서 일괄 접수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의뢰를 38개소가 하여 적합이 35개소고 검사중인 3개소가 있습니다.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다음 식품자동판매기 관리현황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총 160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검횟수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점검내용은 자판기 내부라든가 외부, 위생적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회 80개소를 하고 검검지역은 4개 읍면만 하였고 3개소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5개 읍면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먼저 지정근거로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정선군식생활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음식업지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소 신청에 따라서 일년에 한 번, 6월 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지정, 지난해부터 지정된 16개소를 하고 신규지정을 10개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사항을 유인물에는 없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550ℓ짜리 월 10매를 제공하고 상수도료 30%를 감면해 줌과 동시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접객업소 친절운동 추진실적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952개소이며 일반음식점이 790개소, 휴게음식점이 82개소, 유흥주점이 59개소, 단란주점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교육을 8회 773명을 완료하고 접객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2회, 4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5일장 관련하여 5일장 주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라리신문에 1회 게재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한․사북 접객업소 대표자 교육시 강원랜드 골프텔 주방견학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결여로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업주 및 종사자 친절, 청결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치 현황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총 29명이 배치되어 있고 전문의 10명과 일반이 9명, 치과 6명, 한방 4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기관에 19명이 배치되었고 보건소에 5명, 7개 보건지소에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의료기관 정선병원에 3명과 사북 연세병원에 5명, 고한성심병원에 2명 해서 일반기관에는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의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사북보건지소에 비뇨기과 1명이 있으며 정선병원에 내과 1명, 소아과 1명, 사북 연세병원에 일반외과 1명, 정형외과 1명, 가정의학 1명, 진단방사선 1명, 소아과 1명, 고한 성심병원에 진단방사선 1명, 내과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보건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방문관리1,238명, 65세이상 노인 방문건강상담 1,499가구, 진료소지역 노인무료진료 8,183명, 노인 안보건사업 480명, 노인한마당교실 운영 5회 200명, 경로당 방문 건강상담을 41회 726명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노인여가시설 이용 노인들의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부족한데 저희들 금년도 현재 시작은 했습니다.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건강체조를 금년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 재고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많은 종류로 10가지만 게재했습니다. 노바스크, 스포라녹스, 도마틸, 미오겔 등 10종인데 여기 재고량은 소비가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1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재고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직원 및 연간 이용주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0개 진료소가 있고 정선읍에 2개소, 신동읍에 1개소, 동면 1개소, 남면 2개소, 북면 1개소, 임계면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원은 지방별정 6급상당으로 임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이용 실적은 용탄보건진료소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3명, 광하보건진료소 1,265명, 고성보건진료소 1,361명, 호촌보건진료소 1,308명, 광락보건진료소 2,236명, 증산보건진료소 3,554명, 구절보건진료소 1,023명, 반천보건진료소 1,409명, 도전보건진료소 1,509명, 골지보건진료소 1,22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생상태 점검이라는 것은 사실 제일 날씨가 더운 그 때 7월, 8월에 해야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은 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은 염려가 되고 겨울에는 모든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활동하지 않는데 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수기나 또 균 발생이 제일 우려되는 시기에 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전에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독사에 물렸다던가 벌에 쏘였다던가 그럴 때 일선 보건진료소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즉시 항히스타민제가 진료소마다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구절 보건진료소에 지도갔다가 뒤쪽의 지저분한 데 돌아보다가 벌에 쏘여서 그 자리에서, 왕벌 이만하게 쏘였는데, 바로 주사 맞았더니 바로 괜찮았습니다. 뱀에 대해서는 안티베닌이라고 정선병원에 세 개를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소에는…….

그것은 희귀약품이기 때문에 진료소에서는 보관이 안됩니다. 필요하면 바로 놔줄 수 있도록 비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안티베닌, (집행부석을 향해) 양은 세 개죠? (

우려되는 것은 겨울철 농한기나 아라리지에다 게시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겨울철에는 그런 일 없겠지만 여름철 아라리신문이나 이런데 따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좀 칼라가 되면 특별히 크게 써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독사약은 각 진료소에는 비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사가 처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반드시 병원단위로 갖고 와야 되는데 대개 독사에 물리면 바로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링거에 희석해서 맞는데 의사처방 없이 부작용이, 말그대로 치료가 되는 약일 수록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의사처방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임계보건진료소가 다시 개축되는데 거기에 노인을 위해서 특별히 보완된 장비나 어떤 시설이나 추가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번에 신축을 하고 내년 4월에 공보의 배치시 공중보건 한의사 한 명을 추가 배치 요청을 했습니다.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면 한방에 필요한 진료장비와 약품을 별도로 구비해서 비치해 진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실은 별도 지원시설도 했고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대로 바로 장비라든가 의약품을 보급해서 노인질환자들한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라든지 그 분들 암검사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기존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큰 의료기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혹시 정선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진료했는데 이상 없다 하신 분이 큰 병원에 가서 이런 게 발생했는데 항의가 들어왔던가 민원이 들어 왔던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선보건소가 진료가 잘 되었다고 믿고…….

아닙니다. 암검진은 정선관내에서 암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은 정선병원하고 사북 연세병원에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암검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진료가 필요한 것은 민간병원에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종 보건사업이라든가 주민 건강 증진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전문진료가 필요한 암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병원에서 가급적이면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정선병원이나 연세병원 가까운 곳에서 하시는데 더 심도있는 검사를 받으시려면 아산병원이나, 강릉병원, 원주기독병원으로 많이 가시니까.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정선에 영유아가 잘 태어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 그러한 의료기관에서 회피를 하고 장비나 이런 문제를 들여 오는 것을 기피하는 우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보건소에서 좀 보완을 해서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린애들이 위급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줄여서얘기해 주세요, 부연설명 필요없습니다. 집단급식도 위생실태 항시 점검하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교육청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세균검사가 필요하다든가 저희 보건소에 필요한 협조요청이 들어 오면 바로바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항상 지도단속을 합니까?

학교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세균검사라든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저희에게 협조요청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집단 식중독 이런 것들이 발발된 일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습니까?

세균성 이질이 고한․사북지역은 상습적으로 발생했죠. 장티푸스하고.

그리고 아까 이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절기에는 그런 일들이 발발하지 않겠지만 방역같은 것도 여름에 자주 방역합니까?

예, 일용직을 고용해서 취약지는 순번으로 계속 매일하고 있고 다음에 연막소독도 일주일에 한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같은 경우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2개반 12명이 구성되어서 282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동같은 경우에는 방역한 것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아닙니다. 수해지역 매일하다시피 했습니다. 분무하고 연막도 하고. 신동지역 수해나고 나서는 계속했습니다.

수해가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글자 그대로 예방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실질적으로 방역해서 얼마나 예방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일단 하면 주민들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구나 하는 정도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방역사업이 큰 경비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죠?

저희들 장비까지 다 구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 실적 32쪽에.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했네요. 지소도 그러고. 신동같은 경우에도 한 1만여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또 더군다나 고성쪽에 진료소를 잘 지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어만 놓으면 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진료소가 있는 곳은 의료의 사각지대고,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금년도에는 위원들이 실제로 주요기능에 대해서 상의할 사항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죠?

16쪽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말씀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4년마다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02년도 7월에 계획이 심의가 완료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고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되면 또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성 유지를 시켰다가 심의를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집단급식소 위생실태 점검했는데 실제 여기 보니까 점검 횟수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면 대부분 봄․가을에 하게 되는데 하절기에 점검을 실시해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를 감안해서 보통 3~4월, 날씨가 따뜻해 지는 시기 전에 점검을 1회 마칩니다. 그리고 여름철, 한참 성수기 때 한 번 하고 보통 이렇게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날씨가 더워지려고 하는 시기에는 위생상태를 주로하고 여름철에는 세균검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절기에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겠죠.

저희들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횟수에 상관 없이 관심을…….

소장님한테 고마운 건 TV로 보면 다른 타시군에서는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 유독 발생하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11월 말까지 현재 몇 개 업소가 수질검사했죠?

2개소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접객업소 식품 이런데 신경쓰다보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홀했습니다. 물론 지난해까지도 법이 제정 안돼서 저희들이 출입검사를 할 수 없도록, 공무원이 출입검사할 수 없도록 했고 올해부터 했는데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소홀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2개 업소가 미검사인데 금년도 불과 1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께서 아주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만 만약에 수질이 나빠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일 납니다. 관심을 가지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니까 1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철저하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직원들이 바로 공문을 내서 업소에서 검사하도록 검사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 노파심에서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26개 업소가 되는데 정선읍이 14개 업소네요. 이러면 나머지 12개 업소는, 8개 읍면은 1개 업소씩밖에 안되는데 혹시 타 읍면에서 불평등하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조금 검토하셔서 나머지 읍면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1페이지 의약품 재고관리현황. 재고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혈압약이라든가 무좀치료제, 소화제, 항생제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이정도 재고량은 보통 한 달간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1개월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을 재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모자라는 것은 청구받아 바로바로 약품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폐기처리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여기 있는 재고량은 폐기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혹시 재고소진이 가까워 지면 교환할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리점과 통해서 계속 교환을 하기 때문에 약품이 재고기간이 넘었다든가 해서 폐기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혹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의약품이나 의료집기를 매입할 때 공개입찰로 하죠?

연간 단가 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에 의해서 1년동 안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연초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다.

혹 입찰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도매상이 도내에도 여러 군데 있어서 조금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겠습니다.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남 관광경영팀장 홍상표 시설운영팀장 신상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남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서면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뒤에 관련되는 화암약수지구 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다음장 동굴지구 환경정비, 세 번째 체육 및 수련시설 정비사업은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로 제출지시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65호 자료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배치 및 교대근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배치현황입니다. 처음 현원표는 제출된 서류에서 총 32명에 현원 30명, 결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관광경영팀에 24명 정원에 22명 현원으로 두 명이 결원입니다. 시설운영팀은 정원 8에 현원 8로 가감이 없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이사장 1, 일반직 8, 기능직 10, 상용직 13인데 상용직 13명 중에 11명의 현원이 있어서 두 사람이 결원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는 직원배치 현황입니다. 직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사장과 관광경영팀과 시설운영팀 양팀체제 하에 관광경영팀 5명, 동굴관리 8명, 주차관리 4명, 화암약수 등 있고 시설운영팀은 시설운영지원 1명, 청소년수련원, 농민문화체육센터2, 고한사북체육센터 2, 정선체육관 1, 그래서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대근무 현황으로 본 공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대상업체입니다. 1일 대체휴무 1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주로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휴무실시 현황은 총 30명으로 휴무자 일요일, 토요일은 가능한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월, 화, 수, 금 해서는 시설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휴일근무를 대체 지정해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출된 서류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남 이사장님, 또 두 분 팀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를 떠나서 여담이지만 어떻습니까? 직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처음된 공단이라는 관계로 생소한 업무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여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관련되는 업무도 다년간 다루었지만 막상 원해서 나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이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한 직도 아닌 것으로 현장에서 익히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공단에게 부여된 공공서비스를 극대화하고 경영을 해서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를 비롯한 두 팀장과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된지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창단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어떤 용어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한 두 달됐습니까?

9월 1일이니까 세 달됩니다.

약 3개월 동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상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자면 문자 그대로 시설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집행업무와 관리업무의 조화로운 사항은 군의 행정업무와 관련되는 그 과와 우리 시설관리공단과의 조화로움이 아직까지 적립되는 관계에 있어서 명쾌한 사항들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커버하고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사항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설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군에서 공무원 법에 의한 공직과 공단에 의한 공기업법에 의한 관련되는 사항들이 공무원만큼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5일근무 사업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당초에 책정된 공단에 대한 직원들 정원책정하는 범위가 주5일 근무제에 적당하지 않는 그런 인력이 감안 안되었던 사항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간에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설을 운영해서 군민들이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을 안 늘어놓더라도 우리 이사장님과 두 분 팀장님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노하우들이 축적된 분들이니까 잘 감내하고 감수하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