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성수 용지팀장입니다. 김종식 도시팀장입니다. 임재욱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창수 구획정리팀장입니다. 유병규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병일 공원팀장입니다. 장일성 시책추진팀장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암석적치 연장허가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백석동 51-146번지 일원으로서 수허가자는 우성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들이 8월달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 .

위원장님 ?

그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해야돼요.

저희들이 8월 23일날 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우성측에서 8월중에 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성측하고 주민들이 피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인천지법에서 조정심의를 했는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사 소송으로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원상복구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가 바른 의회가 못되어서 공무원들한테 상당부분 지장을 초래한 것 같은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 장소가 민사로 가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은 얼마나 남은지 아세요 대략 ?

양은 전체적으로. . .

많이 없어졌죠 ?

상당히 많이 치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공사중지 되어있는 상태이고. . .

지금 더 파올리지 못합니까 ?

네,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빨리 파 움직여줘야지 소송에 계류중이라고 중지시키면 더 모양이 나쁜 것 아닌가요 ?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 .

그 민사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 끝난거예요 ? 민사로 갔으면 이미 그 회사에서 소득을 올렸다든지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 디거지를 못하는 것 뿐이예요 ? 예를든다면 그사람들한테 전화위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 빨리 파 움직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중에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얘기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어차피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도시개발과 전 직원들이 수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 그럼 또하나의 오점을 남겨놓게 된다 이말이예요 ?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사측하고 대표하고 몇차례 면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사람들은 자기네가 책임지고 원상복구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문제중에 하나가 그 양이 빨리 토사가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 되어야 되는데 법원에 재판중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계류중이다 그럼 이것을 어떤 대안을 세워서 막말로 얘기해서 한정기간내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안에라도 원상복구를 위하여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된다 이런 무슨 준엄한 판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이사람들이 행위허가 취소에 대한 청구소송도 지금 법원에다. . .

당연하죠 ? 그 부분이 처음에 손을 댈때부터 이것으로 인하여 서구청장 고발사태 또 행자부로부터 특감 또 시로부터 감사 엄청난 수난을 겪었어요 도시개발과가 ?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동료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건드려 놓았으면 매듭을 지어야되고 또하나는 재판으로 내팽겨쳐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 재판은 재판이고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다 그런 한시적인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우성측하고. . .

아니 우성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서구내에서 구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 법원의 예를들면 이런 부분에서 재판기간까지 연장했을때는 미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반 바람이 불면 토사가 날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복구공사가 자꾸 늦어졌다 이말이예요 ? 그렇다면 재판 진행과정에서 민사에 잘못된 부분은 해사가 있기 때문에 해사를 원할 것이고 우리 서구청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지를 한시적인 방법으로 해서 완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감독을 우리가 해서라도 이게 본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님도 계시지만 법에 미루어놓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형편으로 봤을 때 법은 어디까지나 법의 판결이고 아니 내일모레 사람이 꼴딱꼴딱 죽는데 판결 나오면 주사바를 꽃겠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이말이예요 ? 바로 얘기하면 죽은 다음에 주사바늘 소용 없으니까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서구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공문내지는 의회 동의도 받으세요 협조할테니까 ? 그래서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가고 재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행위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중단이나 지금까지 잘못된 여러 가지 내가 알기로는 서너개 재판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요하고 다만 작업장내에 토사라든지 원상복구에 대해서 만큼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검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지시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아니예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또 저희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미관 아닙니까 ? 거기 제일먼저 떠들은게 뭐예요 주민이 와서 매일 못살게 굴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청와서 ?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서 중단시켰다는 것은 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 물론 도시개발과가 인원도 작지 또 업무는 과중한 업무에 오늘 신문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한달이면 4~6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걸러 한번씩 스트레스 받지 않느냐 또 매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가는 일과 제가 누차 구두상이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관계 주무나 과장님 불러놓고 얘기하자면 매일 제가 불러서 말씀드려도 끝이 없지만 과중한 업무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인원에 비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서구 관내에 꽃길가꾸기 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이라든지 담헐기 조성을 다하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과도 있고 부서도 있고 좋습니다마는 나무가 보통 2~3년전에 베어나간 나무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120그루가 됩니다. 당장 서곶로만 봐도 14개가 빠져 있어요 ? 그리고 공항가는 입지도로 주변에 30개이상 공촌동부터 시작해서 가로수입니다. 또 뒤에 가정동 어디입니까 봉수 저쪽에서부터 가정로 쭉 해서 가좌1동 끝나는데까지 보십시오 60여종이 날라가서 없습니다. 청천동에서 문화회관부터 시작해서 가정3동, 석남3동, 가좌3동 거쳐 가좌삼거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도 약 27,8개 제가 파악한 거예요 ? 이 부분은 감나무 부분은 감나무 벚나무 부분은 벚나무 나무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뭐냐하면 산에다가 봄되면 나무심기나 나무가꾸기 운동도 좋은데 우선은 우리 서민과 또 우리 서구민이 바로 사는 주변에 가로수를 먼저 선택을 해야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 심기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촌천에 청포심기운동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새물살리기 좋습니다마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공해에 찌들고 상업지대에 있는데 이런 나무등등이 죽어가고 베어져 나갔으면 파악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빠른 시일안에 심어야 되든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그냥 무방비상태다 이말이예요 ? 이것은 뭐냐하면 생색내고 새로하는 일은 하면서 진짜 보강 보수나 주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신경을 안썼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곶로라든지 일부는 도로점용관계 때문에 이식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12월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가로변에 대한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대안을 하나 드릴께요 ? 각동 15개동 동사무소 동장님들 계시죠 ?

네.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가로정비에 대해서 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숱한 시간이 걸립니다. 동에서 올라왔는데 혹시 안한 것 아닙니까 ? 이렇게 수목식재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한 것 있습니까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확인해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저희들이 올라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 .

아니 동에서 동장님이나 직원이 보고 몇곳의 가로수가 몇 년째라든지 몇 개 절단되었는데 심으십시오 하는 사항이 한번도 없었어요 ?

저희들이 그런 요청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보식을 올해도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관계라든지 해서 또한 조경관계라든지 그런게 하다보면 일부 빠진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에는. . .

아니 한두그루 같으면 말을 않겠다 이거예요 제가 눈으로 보는 나무만 100개가 넘는데 어차피 푸른숲 가꾸기 운동하고 맑은 서구 깨끗한 서구 여러 가지 표어가 나오는데 베어져나가는 나무는 심지도 않고 봄만되면 장갑찌고 가서 사진찍는 나무심기 행사나 하니 이게 바로가는 서구 아니잖아요 거꾸로 가는 서구죠 ?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바로가는 서구라고 자칭할 수 있습니까 ?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 .

동사무소에 내려서 자기관내 경계까지 나무 가로수나 필요한 숫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벌써 되었어야죠 ? 소요 예산을 해서 본예산에 적용해서 내년봄 몇월달에 심는다든지 이런 대안이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조차도 아직 안되었다 이말이예요 ? 사람이 모자르면 얼마든지 구밑에 동 아닙니까 ? 이러한 주민자치과만 동장 불러놓고 회의하지 말고 도시개발과도 필요하시면 국장님이하 불러다놓고 내년도 식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지역의 나무가 얼마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를 물어보시고 몇 개 없느냐 그다음에 안되면 구에서 동에가서 너희들 이거 올리라고 했는데 안올렸어 해당 감사기관에 이렇게 말을 듣게 만드느냐 지적사항이다 이런 제시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써야될 것 아닙니까 ? 좀더 없는 인원핑계 대지말고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그루도 빠짐없이 심을 것을 제가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협조요청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인원이 모자르다면 동에까지 협조요청 해라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철 위원입니다. 석남시설녹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녹지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고 지금 신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신문 보셨죠 ?

오늘 신문요.

오늘 신문하고 어제 신문 ?

제가 아직. . .

시에서 그 예산이 19억이라는 돈이 다시 지원받지 못하는 예산으로 지금 시에서 석남 가좌시설녹지에 대해서 지금 모든 예산이 지난번 신문에 보면 지원이 안되는 그것으로 나와있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래서 저번주에 저희들이 담당 시 녹지조경과 실무팀하고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실무 팀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순수 시비로 지원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녹지조경과에서 확보된 예산이 2005년도에 20억밖에 없답니다 그 가용재산이. 그래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전액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아마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녹지조경과에서도 그렇게 실무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예산팀 기획실하고 같이 선행해서 검토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것을 갖고 우리 구에서 사업집행에 재배정사업이 가능한가 그런 진행사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가 되면 행자부의 변경승인도 받아야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내부적인 시비지원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세가지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 또 변경이 가능한지 또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액 지원을 해줬을 때 구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게 불가할 경우에는 시에서 사실은 사업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청장님께도 전체적으로 다시 법적인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비 지방채까지 해서 확보된 예산액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면적하고 그 사업비내에서 우리가 구에서 추진을 하고 그게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에다가 전체 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에서 사업이 2007년까지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이것이 우리가 서구에서 계획한 것하고 시에서 계획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비를 받고 또 거기에 구비를 보태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첫 삽질을 하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이런 차질이 우려되고 그러면 미리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지금 문제점이 세가지가 있다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의아한 것이고. . .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녹지조경과에서 석남시설녹지하고 가좌시설녹지가 예산심사 요청할 때 1,2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혀 시비가 반영이 안된다 그게 녹지조경과하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전액 시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지금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좀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구관내에 일진글로벌에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 .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 .

이것은 경쟁입찰로 해서 사업공사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관내만 제한을 해서 입찰하기는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억을 받아서 우리도 19억을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럼 왜 지방비를 들여서 반영하고 청라지구가 국가사업인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직선화도로에 대한 19억이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직선화사업을 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것하고 맞물린 것입니까 청라지구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19억이 ?

맞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물렸습니까 ?

네.

그럼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진짜 이것이야말로 특단을 내려서 가장 핵심이 우리 서구입니다. 서구에서 청라지구이지 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저쪽 도화IC 저밑에까지 가지만 제일 먼저 시작을 시발점이 우리 서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과장님 권한이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감사와 관계없이 내일도 좋습니다 한번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액션을 취하죠 ?

어제 시장님 모시고 직선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10일날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제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과의 질의가 감사를 할게 아니라 돈을 더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주고.

네.

그런데 보상감정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감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