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정완영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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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10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군세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에 걸쳐서 한 번도 안한 이유와 군세심의위원회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군세위원회는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그 기능으로 조직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금년도에 이의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청구 건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이의 신청 건수가 없습니다.

이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것도 금년에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비과세라든가, 감면신청을 했을 경우에 반려를 저희들이 처분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심사청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세금을 하는데 적정 여부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 본데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주민들로부터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된 것이,

이수일위원

금년에 과·오납 된 것이 없습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과·오납은 많이 있지요.

이수일위원

있으면 이것 적부 심사에 해당이 안됩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과·오납하고는 별개지요.

이수일위원

별개예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예.

이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위에 부분은 건수가 없어서 위원회 소집을 안했다고 하셨는데요.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는 아홉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기능은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소득세에 관한 자료가 12월달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매년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소득조사 위원회에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세제하고 관련된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회의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그렇지요.

김재철위원

농업소득조사 위원회하면 이름부터가 우리 군이 농업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소득을 비교 종합 분석해서 어떤 군정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곳에 자료 활용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농업에 필요경비를 저희들이 산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지금 농업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옥천군에서 내는 것이 한 2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김재철위원

사실 이것 필요 없는 거네요, 위원회가?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소득세가 신설된 것이거든요. 농업소득세를 부과를 안 하면 국세에서 소득세로 징수를 해야 돼요. 농업소득세로써 감면을 해 주니까 면제를 해 주니까 소득세로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김재철위원

이와 비슷한 관련 위원회가 농정과에는 없잖아요? 실제로 농민들의 농업소득을 위해서 어떤 분석 비교할 수 있는 위원회가 농정과에는 없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재무과에는 세제와 관련한 분석 자료를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돼 있고, 실제로 어떤 농업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쓸 조사위원회, 그야말로 소득조사 위원회는 현재 본 군에는 없지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위원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농업 소득에 관한 조사는 아마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재무과하고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공통사항 11항 2004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3년과 2004년 여유자금 예금종별 예치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예치현황 및 이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금 운용 현황을 보면 629억원이 되는데 상당한 액수에요. 우리가 이자수입만 해도 12월말까지 19억4,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율을 보면 뒷장에, 농협하고 국민은행 비교표를 해 놓으셨는데, 여유자금은 전부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러면 이율 비교표를 보면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이율 차이가 한 0.2%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구태여 농협에다가 여유자금을 예치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앞으로 농협 군지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현재 옥천군 금고를 농협 군지부하고 약정돼 있기 때문에 금고 내에 있는 여유자금을 예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농협 군지부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어차피 우리가 군지부하고 약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여유자금만큼이라도 군지부에서 특별 이율을 적용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저희들도 금리 관계가 0.2% 차이 나는 것을 저희들도 사전에 파악이 돼 가지고 농협 군지부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금리 관계가 농협 군지부 내에서 금리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 관계가, 자기들도 아쉬운 느낌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어렵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해서 예금 이자수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앞으로 군지부하고 절충을 잘 하셔 가지고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0.2% 내지 0.3%에 해당하는 이자가 농협하고 국민은행이나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금액적인 산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관내에 있는 은행은 관내에 작년도에 조흥은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폐쇄돼서 시중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제일 높은 것같더라구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저희 관내 시중은행은 국민은행이 있다 보니까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국민은행하고 0.2%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을 농협하고 절충해서 더 높은 이자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할 분야입니다.

유인만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옥천 군농협을 옥천군이 먹여 살리는 이러한 형편인데, 이 문제를 군에서 농협한테 매달려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아니 그런 견해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금고 약정이 현재 농협군지부하고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읍면 단위의 농협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사항의 여건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다른 금융기관, 국민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하고의 금고를 체결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농협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드리고 해서 금고계약이 돼 있는데, 금고 내에 있는 여유자금을 움직이다 보니까 농협에 약정 이자에 따라서 금리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유인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농협에도 가능할 것이고, 읍면에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지만, 예치해 놓고 있는 다른 타 예치금액을 이율이 많은 은행에다가 예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농협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꼭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농협에다가 예치를 시켜 가지고 군에 대한 0.2%이면 1년이면 막대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농협에다 그냥 알면서 줘야 되는 이런 형편이 아닙니까? 이게 아쉽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예금이나 농협에 할 수 있고, 각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농협이니까 하지만, 다른 예금은 이율이 비싼 곳에다 줘서 군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지, 그냥 무조건 계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농협에다가 다 가져다 받칠 이유는 없다 이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치를 해서 기간이 돼서 돈을 다시 환불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돈을 뭉치 돈으로 넣으면 지금 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예금을 했다가 돌발 변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출하는 과정에서. 왜냐 하면 공사대금이 몇십억원씩 나가고, 몇백억원씩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시로 예치를 한 것을 해약을 해야 돼요. 해약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다가 금고를 농협 군지부로 약정해 놓고서 다른 금융기관에다가 여유 자금을 예치한다는 것은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자로 봐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입과 지출을 따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유인만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요. 문제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안목으로 볼 때 이율에 대한 모든 것을 금액을 따져 볼 때는 그것도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 견해에서 볼 때 이런 문제는 시정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농협하고 그런 문제를 타협해 가지고 타 은행하고 이율 금액을 맞춰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가 돼 있었어요. 돼 있는데, 금리에 관한 결정권은 군 지부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중앙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유인만위원

아니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중앙회든, 군지부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목적대로 이루는 것이지, 군 지부에서, 중앙에서 얘기한다고 따라가야 한다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 금액을 자기들도 막대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한번 시동을 걸어보면 자기들도 뭔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금고가 군지부하고 약정된 이상 우리가 여기 들어온 돈은 회계절차상에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빼낼 수는 없어요. 빼내다 보면 그것은 지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계절차 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농협군지부하고 금리 관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부분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고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군으로 제한권 이양은 준공과정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건물 관계 말씀이십니까?

정완영위원

예.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번 재무과장 이원면장이 재직시에도 이 문제가 한번 거론됐었지요, 금리 관계?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래도 이게 계속 농협 군지부하고 꼭 계약해야만 되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2006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완영위원

과장께서 재임하신 이전에 계약되신 것이지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그렇지요.

정완영위원

몇 년씩 해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3년씩합니다.

정완영위원

3년씩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의회 들어 왔을 때도 이게 한번 도마에 올랐었어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계약 결정이,

정완영위원

그렇게 해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염불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를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약하지 않고 한번쯤은 국민은행이나 타 은행에다가 금고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군 본청에서도 그렇고, 읍면에 자금 전도를 해 줘 가지고 돈이 지출되고, 수납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다가 금고 약정을 한다면 읍면에 그런 기관이 없잖아요. 지점이라든가, 분소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돈을 지출하려면 옥천 국민은행까지 나와 가지고 돈을 지출해서 현금을 가져가서 나눠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정완영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율을 낮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완영위원

군 지부에서 학생들 학자금 같은 것을 넣어 줘도 수수료를 이 사람들이 단위조합에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군지부만 살 찌우는, 우리 군에서 너희들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하더라도 금고는 옥천군의 돈을 우리한테 예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군 지부한테 끌려 다니는 막대한 돈을 예치하면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이 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관계를 군지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계속 절충을 해서 금리 관계가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완영위원

과장님! 지금 농협 군지부는 유통사업이나 전혀 안하고, 농촌 농민을 대표하는 전국 제일의 금융회사로 있어도 지금 농촌 농민들한테도 국민은행이나 이런 시중은행보다 고리를 받아 왔어요. 받는 것은 고리로 받고, 우리 군 예산은 저리로 주고 있잖아요. 부군수님 여기 옥천에 오래 계실지는 모르지만 다음 차기에 이러한 계약이 있다면 어떠한 형평성, 시중 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는 일반 은행에다가 넣을 수가 없나요? 특별회계만은?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그것도 약정이 금고로,

이수일위원

다 같이 약정이?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예.

이수일위원

제일 옥천에서 크다는 은행이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정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자가 높은 곳이 있는데도 약정한 것은 농협하고 했다는 것이 불미스러운 것이고, 2006년까지니까 2006년 이후에는 다시 국민은행이나 이런 곳에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그것은 그 때 가가지고 우리가 다시 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농협군지부하고 약정할 때 의회에도 아마 보고가 됐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서 금고는 약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에 행정편의에 서서 농협과 군과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고를 더 하신다면 이자가 높은 쪽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그 관계는 농협 군지부하고 절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강조드리니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자가 높은 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2항 관사 현황 및 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3항 2003, 2004년 과·오납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과·오납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중납부나 착오 신고가 돼 있는 건수가 많아요, 보니까. 이중납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겁니까?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이중납부는 주로 대중세일 경우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시에 납기가 정해져 가지고 나가는 세금, 그런 것을 납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기존에 있는 고지서하고 독촉장하고 발부되면 자식들이 대개 그런 유형을 살펴보니까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와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안냈으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외지에 가가지고 자식들이 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돈이 안냈기 때문에 읍면이나 군에서 납부 독려를 하면 기존에 있는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다시 또 납부를 하는 그런 유형이 수시로 대중세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오갑식위원

이것을 보면 대개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이중납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인들의 실수도 있겠지만 징수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잘 해 주셔야지, 왜냐 하면 이것 농민들은 저도 어떤 경우가 있는데, 독촉장인지 뭔지 몰라서 그냥 가져다 내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급하니까, 더군다나 과태료 안 내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공무원들이 조금 잘만해 주시면 이런 착오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착오신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착오신고는 그런 부분도,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유형을 살펴보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는 법무사 직원들이 주로 세금을 납부하거든요, 군에 와 가지고. 법무사 직원들이 신고 납부를 한 후에 본인이 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무효는 등기가 냈는데, 원인무효라고 해 가지고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감액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오갑식위원

그런데 건수로 볼 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착오신고 이런 것은 대개 법무사들이 대신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법무사에다 이렇게 위임을 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 세금을 내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근절될 수 있는 건데, 해마다 보면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이것 신경 써서 정말로 과·오납이나 이중납 농민뿐 아니라 주민들한테는 손톱, 발톱 달은 돈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서도 본인들도 몰라요, 잘. 내가 두 번 냈는지, 우리가 좀 국가와 국민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위원

동료 위원께서 과·오납을 한 분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과·오납이 되면 본인한테 연락해서 구좌를 저희들이 알아봅니다. 우리가 환불해 줄 구좌를. 구좌를 저희들이 알아 봐 가지고 구좌가 확인되면 그 때 과·오납 금액을 즉시 환불해 주고 있지요.

정완영위원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처리 기간은 어떻게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아니 명시돼 있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얼마 정도나 걸리느냐, 통상적으로?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과·오납 확인돼 가지고 즉시 해 주고 있어요.

정완영위원

즉시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정완영위원

전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전화를 해 가지고 구좌가 확인이 우리한테 확인이 되면 바로 과·오납 환불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출장을 가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출장요?

정완영위원

예. 가서 그 분이 전화 연락이 잘 안되든가 하거나 하면,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읍면에서 출장도 하고 있지요.

정완영위원

읍면에서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예.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있으니까 가 가지고서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야 어차피 없을 수는 없겠지요.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전화통보로 해서 구좌를 알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읍면에도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과·오납이 된 사유도 얘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본인한테도 해서 전부 전화상으로 성의 없이 처리하시지 말고, 과·오납이 됐을 때는 즉시 사유를 알리고 신속히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참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1,468건, 2004년도에 1,094건, 조금 줄기는 줄었네요? 조금 건수가 줄긴 줄었는데, 이중부과라든지, 과세자료 세율 적용 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오납 세액을 줄이도록 업무연찬과 과세자료 관리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의 신뢰도도 추락될 뿐 아니라, 납세자들로부터 불신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과세자료의 관리를 잘하고, 잘해서 착오부과라든지, 과·오납 발생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4항 2002～2004년 공유재산 승인 후 미 취득, 미 매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5항 2002～2004년 공공청사 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공통사항 제10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입니다. 옥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또 토지평가위원회 이렇게 두가지가 있어요, 위원회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것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토지평가위원회하고, 토지분할위원회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여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구요,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한시법으로 해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각종 규제에 의해서 여럿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분할을 못해서 이런 각종 규제를 배제해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 사람 명의로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를 거쳐야 분할이 가능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특별법으로 해서 각종 규제 때문에 지번 등기로 돼 있는데, 분할이 안됩니다, 규제 때문에. 그것을 이번 특별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 면적이하는 분할을 못하게 돼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것을 이런 특별법을 이용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분할을 해서 각자 등기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는 1회씩 회의를 개최했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이 안됐고,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수당 지급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는 개최를 했지만 우리가 개최를 안하고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됐고,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우리가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됐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산은 민원조정위원회나, 지방건축위원회나 예산 편성은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사항이 경미했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저번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등본이 각 복덕방으로 배부돼 있다는 매스컴에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옥천군에도 이것이 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도 약도는 읍면 리장댁에 배부가 돼 있습니다. 복덕방에는 배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알았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보면 하향보다는 상향이 많아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오갑식위원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유는 뭡니까, 대개?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대개 상향조정 이유의 주가 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싶은 의욕도 있고, 또 어떤 토지보상 각종 공사로 편입되는 보상가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각종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은행 같은 곳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지가가 높으면 자기네들이 대출을 받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삼청지구에 육교 놓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가 하향 조정이 됐더라구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하향 조정이나 상향조정되는 것은 이의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검증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다시 재 검정을 하고 저희들 공무원도 입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산정을 하다 보면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보는 담당자라든가, 평가사라든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19개의 특성이 있는데 그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지역 여건이 불합리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권역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육교 놓는 주변의 농민들이 지난 2003년도에는 상향이 돼 있는데, 현재 보상을 받으려니까 하향조정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결정지가가 있고, 평가사 검증내용,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이렇게 세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가가 결정되는데, 결정지가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별토지에 대해서 1월1일자를 기준해서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고, 7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 토지이동분에 대한 10월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결정지가도 평가사가 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지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검증을 거쳐서 결정공시가 되고, 결정공시가 되면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를 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결정지가의 평가시점하고, 다시 평가사 검증한 것하고 시차가 얼마 안될 것으로 아는데, 가격 차이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결정공시가 되면 바로 그 이튿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되기 때문에 시점차이는 바로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평가를 하면 지가가 먼저 지가할 때는 첫장에 보면 11만4천원이었는데, 평가사가 해 보니까 17만원으로 올랐어요. 그 시점이 1년이라든가, 몇 개월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저희들이 개별토지에 대해서 표준지에 준해서 인근 지역의 권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향조정이 된다든가, 하향조정이 되는 사유는 표준지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토지 특성조사를 잘못했다든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표준지 적용하는 그런 사례겠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런 것은 사실상 종전에 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인근 토지와 권형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리고 다음 장 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부터 평가사 검증내용과 토지평가사심의위원회 결정가격이 상당히 상향됐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평가사가 검증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더 상향조정할 그런 이유가 뭔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문정리 345-1번지 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 지역에는 당해 토지와 이용가치가 유사한 표준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반 토지를 대지에 가까운 제일 가까운 지역에 표준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향됐었는데, 그것 균형을 잡기 위해서 표준지를 금년도에 다시 설정해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지가가 높았던 것이 금년도에 갑자기 하락이 되느냐 다시 원위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조정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자. 그래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 지역이 한 17필지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보통 평가사가 평가한 것을 많이 참작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더 상향을 했어요. 이런 때 혹시 이해 당사자들이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자기 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해서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일반보상가 때문에 자꾸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보상가격은 보상감정을 별도로 다시 합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별개가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공시지가가 높아야지만 보상가도 거기에 비례해서 높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소유자들의 그런 의혹 때문에 자꾸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주요 토지 특성을 볼 때 자연녹지와 일반주거생산녹지,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시내권하고 읍면단위하고 차이점은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나 시가에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는 군서 어떤 지역은 지가 감정결과에 따르면 아주 얕은데 지금 매매되는 관계로 보면 평당 30만원씩 가는데, 여기 보면 오덕리 4,500원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평가단에서 세밀히 내용을 알고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자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그것을 준해서 인근 토지에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율에 현 시가에 못 미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현실화율을 상향조정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가 현시가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구요. 개별시가라는 것은 쌍방간에 의해서 높을 수도 있고, 하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현 시가대로 한다면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인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시가지 같은 곳은 근접돼 있지만 농경지나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현실화율이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2항 2003～2004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할 때 보통 면적이 25평～30평 사이를 하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원래 기준은 20평인데요.

전철식위원

기준은 20평?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예.

전철식위원

보통 농촌에서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 25평에서 30평 정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전철식위원

그러면 25평～30평을 기준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000～7,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2,000만원 융자 가지고서는 농촌 요즘 실정으로 볼 때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3,000～4,000만원 정도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평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 2,0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으로 상환하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평수에 의한 융자금을 현재 3,000만원, 평당 150만원 현실화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관계 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융자금 내역을 보면 교부세도 있고, 도비, 주택기금, 재택기금, 농특세, 농협기금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몇 % 내지, 20%, 30% 이렇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1개 기관에서 올려주면 단순한데 여러 기관에서 융자금이 보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현실화율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을 테지만 상부기관에 최대한 건의를 하셔 가지고서 이것도 조기에 상향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3항 농가주택 및 국민주택 융자금 미 회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미 회수 체납금액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수 년된 체납 세금인지, 최근에 체납액인지 그 사항 답변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명 중에서 5건은 상환기간이 종료가 된 미납 체납자가 되구요. 나머지는 현재 1, 2개월이라든가, 단기간에 걸친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앞으로 징수에 큰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11명 중에서 1, 2개월씩 체납된 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청성 2건, 군서 1건, 이 3건이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상환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영세가정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상환을 안 하면 연체료가 자꾸 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2회 독촉을 하고, 본인들도 갚는다고 하지 안 갚는다 소리는 안합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체납액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2001～2004년까지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실적을 보면 여러 건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이것을 찾아주는 겁니까, 그 분들한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대개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든가, 아니면 자손들이 재산관리를 소홀히해서 모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본인들이 본인들의 재산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찾아주는 이것도 좋은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토지소유에 대한 개념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것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면 등기를 바로 내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가 자기 부모들이나 조상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니면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 있고 재산 관리를 안 하다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대개 보면 큰 땅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주로 자투리 땅이 많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5항 토지대장상의 주민등록번호 미 등재 필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미 등재된 필지수가 4,131필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소유자가 사망했다거나 또 소유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지요. 현재 생존해 있는 분의 토지가 주민등록이 등재가 안된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생존해 있으면서도 등록번호가 부여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지금은 토지관리를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가지고 등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소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특별조치법 시행한지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좀 오래 됐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10년 넘었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토지는 자기 소유인데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에게도 특별조치법이 언제 시행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만 전국 시군 의회의장단 회의에서도 그것을 행자부에 그런 특별법을 시행해서 어려운 분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는지, 그 관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25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외 13명이 발의를 해서 금년도 7월23일날 저희들 도에서부터 특별조치법 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의견도 저희들 특별조치법을 다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출했고, 지금 현재는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도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공통사항 제3항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미발주 사업이 3건 있는데, 고도처리시설, 하수도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하수종말처리 시설 두 번째 있는 것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은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맨 위에 군북 이백은 맞구요, 그 밑에 것은 청산 지전리이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옥천읍 일원이 미스 프린트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청산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또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옥천읍 일원을 비롯해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마을하수처리 시설은 규모가 50톤 이상 폐수가 50톤 이상 나오는 이러한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27개소가 되는데, 예를 들면 옥천읍이 3개소인데, 귀죽, 가풍, 화계가 되겠고, 군북면은 국원리, 군서면은 4개소가 되겠는데 동산1, 포동, 은행, 상중리가 되겠고, 동이면은 5개소로 용운, 석화, 학령1, 금암, 현동이 되겠고, 이원면은 5개소로 개심리, 의평, 윤정, 원동, 지탄, 평계가 되겠으며, 안내면은 2개소로 정방, 서대, 안남면은 도덕2구, 청성면은 산계2, 청산면은 5개소로 판수, 예곡, 청산, 장위, 의동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이 지역이 50톤 이상 규모의 하수가 나오는 것으로 인구를 따져서 그렇게 해서 27개소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고도처리시설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고도처리시설은 대청호 수질이 강화돼 가지고 군북면 이백리 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100억원 정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환경사업소 거기 하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환경사업소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안남, 안내 기왕에 돼 있는 하수처리시설도 같이 할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원에 5개 마을을 50톤 이상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묶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원에 설치돼 있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900톤 용량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현재 유입되고 있는 것이 600톤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 정도

유인만위원

그럼 그것을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하는 건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원 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원소재지에 대규모 하수처리장이고, 그 외에 5개소는 마을별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현재 900톤 용량에 300톤 이상이 남는데 거기에다가 유입시키는 것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원면 하수처리장 구역을 확장할 때 현재 있는 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그 용량을 산정했습니다만 현재 이원 시내에 900톤 규모의 하수처리가 아직 안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일부 지역이 완전히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어서 그것은 그 이원 소재지에 타당한 용량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것은 마을 단위로 묶어서 50톤 이상 별도로 설치를 하시겠다 이 얘기지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그 나머지 마을이 만약에 또 산재돼 있는 것을 다시 50톤 이상으로 묶나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나머지 마을은 그 이하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보지 않고 오수처리로 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 이하의 규모는 별도 계획해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인만위원

이것이 점차적으로 옥천군 일원에 다 별도로 50톤 이상을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 또 다시 하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별도 법이 다르기 때문에 50톤 이하 규모는 하수처리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별도 계획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청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부처간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 마련 등으로 지연된다고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미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해당 부서에서 내다보시기를 추진이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 개요랄까, 현황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청산 하수종말처리장은 댐 상류하수도 시설확충 사업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보은, 옥천, 영동, 상주시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타당성 조사 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사안이 환경부 감사원 감사시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자치단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청산하수처리장은 내년도에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계획연도 안에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0톤 이하의 별도 마을별 하수처리시설을 한 마을이 어디 어디시라고 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제가 27개 외 지역은 50톤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아니 지금 27개소 계획한 것 중에서 청산에 계획하고 있는 마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청산면은 판수, 예곡, 장위, 의동, 청산으로 돼 있는데요. 5개소인데요. 소재지 포함된 겁니다.

김재철위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유입되는 거기는 500톤 규모로 종말처리장하는 지역이고, 50톤 미만 별도 마을별 사업계획 추진하는 곳이 5개라고 했는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니 50톤 이상요.

김재철위원

50톤 이상 마을별 하수처리시설이 5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김재철위원

판수, 예곡, 장위, 의동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소재지까지 포함돼서 계획이 된 겁니다. 원래는 27개소에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빼다 보니까 포함된 겁니다.

김재철위원

4개 마을만 마을별 하수처리 시설을 추진 중이시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북면 이백리에 1일 18,000톤을 처리한다고 고도처리시설, 그것을 보완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 하실 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북 이백리 하수처리시설 할 때에는 질소, 인에 대한 규제를 덜 받았는데, 지금은 강화돼 가지고 질소하고 인을 잡는 그러한 고도처리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2,400만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는 108억원 정도로 추진되는 건데 현재 예산액 돼 있는 것만 가지고 17억2,400만원 정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그런데 질소하고 인을 더 강화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왜 안하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것은 같이 전부 다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계획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같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아, 이것 전부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건데 다 똑같이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된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고도처시시설에는 질소, 인말고, 또 전에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30ppm에서 20인가 얼마로 돼 가지고 현재로는 10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지요. 질소하고 인 잡는 시설을,

오갑식위원

그것만 더 보충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제6항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이 내용 청산하수종말처리 시설이 3항에 나오는 청산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있어요. 규모는 똑같이 400톤이고, 예산액은 3항에 나오고 내용은9억2,800만원이고, 민선3기 공약사업은 79억1,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내내 청산하수종말 처리시설이 군수공약 사업입니다. 앞에는 2004년도 예산확보에 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구요.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은 총 사업비를 가지고 나타낸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79억원중에 9억2,0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환경수질과 소관 제1항 합병정화조 설치 현황 및 2004년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정화조 때문에 옥천군 농민이 애를 타고 하는 답답한 많은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데 2004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어마 어마한 건수인데,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까, 년으로 조사를 합니까, 단속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 사항이 합병정화조 설치현황하고 2004년도 운영실태가 우리 군 관내에 허가난 개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하고 수시로 하고, 이렇게 점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간 1회씩 조사를 한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발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없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에는 각 마을마다 정화조가 다 설치돼 있고, 신 건축물에도 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화조 가동하는 것이 거듭 100%가 전면적으로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왜 이것을 가동 안하냐니까 전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을 안합니다. 이런 말이 돌고 이런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무쪼록 옥천군에 정화조는 연간 한번씩 조사를 한다기에 마음 놓지만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사를 해서 고발하는 것은 없고, 고발해야 건수만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환경 지도요원들은 날짜를 확실히 정해서 옥천군 관내를 전부 정화조 전수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정화조에 가까운 예 실예를 들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가축 사육농가가 구일리에 소농가가 30여 호가 되는데, 여기 2,300여 두가 됩니다. 과장님도 혹시 출장을 가면 구일리 연못을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이수일위원

정화조를 조사했으면 왜 그렇게 오염되도록 놔두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말씀하신 지역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그 지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그게 내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내가 지목을 해 주면 효과가 어디로 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 현황 및 2004년도 운영실태 이 내용이지요, 지금?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현재 4페이지에서부터는 41페이지까지 개인별 옥천군 합병정화조 설치자 명단을 전부 열거한 것 같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찬웅

박찬웅위원

4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제목은 똑같은데 위반자들 명단 같은데 제목이 어째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이 합병정화조하고 2004년도 운영 지도·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은 방금 전에 이수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항이 뒤에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개선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42페이지는 점검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전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옥천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운영실태이구요.

찬웅

박찬웅위원

개인별로 다 열거된 거예요. 위반자 행정처분 내용에 예를 들어서 한번 2번에 청록산업이라고 있어요. 소재지는 옥천읍 금구리 202-57 대표자는 김성봉 위반시설 현황은 유영훈 군북 대정 233-1 일자 2004년 1월 12일 소재지하고, 위반시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대정리에 있는 유영훈이 것을 청록산업 김성봉씨가 시설해 가지고 준공을 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은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소재지라는 것은 업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업체의 소재지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공자 소재지 대표자 시공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위반 시설은 본인,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럼 과태료를 누가 내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업체에서 내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시공업자가, 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11번에 보면 시공업자하고 시설위반자하고 똑같은데 이종우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시공한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업체에서 시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주인,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네요. 위반일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위반일자니까요.

찬웅

박찬웅위원

시설설치 일자는 기간이 지났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 내용이 알기 쉽게 감사자료를 냈으면 좋았을 건데 혼동이 됩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2항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4/4분기를 보면 대상 개소수가 155개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22개소가 있어요. 22개 항목에 대해서는 2차 검사를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2차 검사시에서도 부적격 판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차 검사 후에도 총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이 나와서 부적합 됐을 때는 일단 물을 끓여서 먹도록 대상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 주고 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불소나 망간은 원래 정수기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불소 1, 망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것이 불합격이 나올 때에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불소하고 망간이 걸려질 수 있는 이런 시설해서 먹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다른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어라, 그러면 무슨 관정을 개발해 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 사안이 여기 보면 동이 같은 경우 어떤 때에는 불소가 기준치 이내로 될 수 도 있고, 이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정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이런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인데, 하여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서 계속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상수도 같으면 관정개발을 다시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주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옛날부터 물탱크라든지, 지하수는 농축산업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됐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상수도사업소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에서는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대책으로 다른 것을 가져다 먹어라!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을 어디 다른 곳에서 떠다 먹으라 얘기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불소가 계속 나오는 지역에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대책으로 다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항구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조사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또한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하고, 또한 개인 지하수를 먹는 곳이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동안 과장께서나 담당계장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간이상수도 또한 개인 지하수를 먹는데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끓여 먹어라, 나중에 다른 물을 대체해서 먹어라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재정으로 활용해서라도 상수도를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한다거나 다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을 또 어떠한 혜택도 적게 받고 어떻게 보면 간이상수도 안돼 있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이라면 옥천읍, 이원, 청산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지요.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추후에 남아 있으신 물관리 담당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간이상수도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많이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환경수질과에서 직접 가서 떠서 하는 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개소수가 많아 가지고 떠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옥천군 보건소에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읍면에서 취수한 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 차원, 물 떠올 때 손에 오염이 있다든가 그런 것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물 채수하는 요령도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장균이라든지, 질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해 가지고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부적합 판정이 간이상수도도 많은데 옥천군에 지하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지하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20,000공입니다.

유인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지하수 관계에 수질검사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농업용하고, 일반 식수용 지하수는 규정상 농업용은 3년에 한번씩, 기타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만 되는 지구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이상수도 보다도 지하수가 앞으로는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지하수를 파다가 메우고, 다시 또 오염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하수의, 식수 지하수 관정을 상관없겠지만, 식수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채 과다한 양으로, 지금 도 계획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지하수를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유인만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를 하는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년부터요.

유인만위원

금년부터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금년부터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한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좋은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상수도 외에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를 관심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하수 수질오염 관계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그럼 제3항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4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환경수질과에서 하는 특별회계지요, 환경수질과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수일위원

지금 체납액 질의를 드리기 전에 단위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7,3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가 1,094건으로 해 가지고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개별로 전수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일위원

3,000만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이수일위원

4,000만원 정도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계속 촉구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3,000만원은 압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압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일이 가면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 준다든가, 전수 조사를 해서 내용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전철식위원

2003년도라고 써 놨네요. 우리가 2004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6개월에 한번씩 부과되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전철식위원

이게 cc별로 부과되는 건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액이 다릅니다.

전철식위원

그러면 1톤 차량 기준해 가지고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나 돼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승용차의 경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4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6개월에 4만원 정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전철식위원

2004년도분만 해도 3,000건 정도가 미수돼 있어요, 2004년도 분만해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전철식위원

금년도 분이 한 3,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는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하고, 자동차가 되겠는데, 17,000건입니다. 저희들이 1,200건 정도는 자동차도 1,000건, 건물도 180건을 압류해 놨습니다. 독촉장을 3,100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81.8% 정도 징수를 했는데,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간이 지나도 잘 안내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체납 건수 중에서 이 사람들이 단순 체납자인지, 고질 체납자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단순 체납자가 여기에서 몇 건 정도나 돼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게 까지 분석을 안했는데, 단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월말까지 내야 되는 것은 그 기간에 안 낸 것을 체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말 까지 내야 되는데 그것 안낸 것은 일단 체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은.

전철식위원

단순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전화로라도 한번 독촉을 하신다 든지, 아니면 현지 방문을 한번만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동차 압류를 몇 건을 하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자동차 압류라는 것이 자동차 압류를 해도 우리가 운행하는데 무슨 크게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압류해 놔 봐야 별 효과 없어요. 고질 체납자는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단순 체납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독려를 하셔 가지고서 체납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5항 2003～2004년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 현황을 보면 2003년도 20동, 2004년도 16동, 도합 36동인데, 옥천군에 이동식 화장실 총 숫자입니까, 전에 설치한 것은 여기 안 들어갔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03, 2004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4개년도에 36동을 다시 설치한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전에 설치한 것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을 보니까 “행락지가 대부분 금강변과 하천가로 집중호우시 유실 및 손괴의 우려가 있음” 사실 맞는 얘기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읍면 담당 직원들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많이 유실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태풍 때 떠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집중호우로 유실이 된다면 수질오염을 오히려 더 오염에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점만 제시를 해 놨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도에 설치한 것만도 한 36동을 설치하셨는데, 관리자는 별도로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전철식위원

관리자가 별도로 없는 것이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전철식위원

화장실 청소라든지, 분뇨수거 같은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그것은 하고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전철식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이동식 화장실 설치해 놓은 곳을 가보니까 관리상태가 엉망인 곳이 있어요. 어려움은 있을 테지만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설치했으면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하셔 가지고 행락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제6항 2003～2004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해충구제약 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배부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700개를 일괄 구입해서 가구당 3개씩 배부를 했고, 2004년도에는 1,672개를 구입해서 가구당 7개씩 배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개 마을에 전 가구에 배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접, 쓰레기매립장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 가지고서 만족을 못합니다. 거리가 똑같은 마을이라고 해도 쓰레기매립장과 상당히 떨어진 마을 같으면 7개를 줘도 별 불만이 없을 테지만 가까운 마을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마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매립장이랑 가장 가까운 마을이 이평리인가요.

찬웅

박찬웅위원

이평리하고, 국원리 거기는 가정 뿐 아니라 주변에도 파리가 많고, 악취까지 난다고 늘 본 위원한테 불만을 해요. 똑같이 하시는 것은 하시고, 피해가 가장 큰 마을에는 연막소독기라도 1개 구입해서 2개 마을될 것 같으면 담당 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해 보면 알 거예요. 조사를 해서 피해가 심한 마을은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불만의 요소를 제거 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강구하셔야 겠어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이평리 주민들이 노인들이 와서 심지어 이사를 보내 달라! 의회까지 찾아 왔더라구요. 못 살겠다고 우리 땅, 집 전부 사 가지고 어디 이주를 시켜달라고 불평을 하시는데, 그 분들의 현재 연세를 보면 전부 70대 되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와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와서 불평할 그런 기력도 없고, 저희가 마을을 순방하다 보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일종의 피해 주민 아니에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대책을 더 그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년에 소독기를 1대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독약품 이런 것을 구입해서 스프레이 구입해서 소독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렇다면 추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가구당 7개씩 이 중에서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은 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근거리에 있는 분들 이 분들은 이것 가지고 만족을 못하더라구요. 만족을 못해요. 더 항상 불만이에요.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이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 주민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7항 쓰레기매립장 소각 시설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화재가 2003년도 6월 10일날 23시에 화재가 났는데, 벌써 2004년 12월입니다. 그러면 17개월이 됐어요. 1년 반 동안 무방비 상태로 계속 보존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주변 여론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군북에 생활하고 있는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해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200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가 2003년도7월20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7월19일날 했어요. 이렇게 추진하고 했으면 뭔가 1년 반 되도록 까지 무방비 상태로 보존하고 주민 여론이 들볶일 정도의 말이 나오면 해소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 시설이 2003년 6월 10일날 화재가 났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 신청은 이미 4월 이전에 신청이 돼서 2003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국비보조 사업 신청은 이미 2003년도 3월 이전에 다 신청이 완료됐으므로 그렇게 돼서 안돼 가지고 환경부에 직접 올라가서 담당자에게 건의를 했던 바, 2003년도 사업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또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2003년도 11월경에 반납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 3월17일날 국비보조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국비 관계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내년도 예산 일부 섰습니다.

조양환위원

일부 예산이 섰다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지방비부터라도 우리 군비라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더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세워 놓고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양환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실천해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군비라도 미리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세워지도록 까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일부 군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국비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조양환위원

이 사업은 말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주 누적되고 계속 있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거기에 충해류 여러 가지로 합류돼서 주민불편에 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가 어려우면 우선 군비라도 확보를 해 놓고 요청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더 쉽게 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지만, 추진이 바로 되도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첨단 시설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처리하는 시설로 이렇게 하겠구요. 군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8항 2003～2004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상수원 지역에 댐지원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차별화가 돼 있지요, 지역적으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지요. 지역별로 지원 기준이 다 있어서 다르게 내려왔지요.

유인만위원

만약에 4급지라고 하나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4지역.

유인만위원

4지역에 만약에 Ⅰ급지, Ⅱ급지, Ⅲ급지, 이렇게 나누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원 같은 곳은 제일 강가에 가까운 곳이 몇 급지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원 전체로 봐서 특별대책 Ⅱ권역 내에서 4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4지역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강이 떨어진 곳하고 강하고 가까운 곳하고 차이가 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물론 다소 차이가 있는데, 특별대책 Ⅰ권역하고, Ⅱ권역에 대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댐지역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몇 군데는 돈의 양이 5,000～6,000만원 정도 내려오고, 또 그 외 지역은 1,000～2,000만원 정도로 지급되는데, 말하자면 합병정화조를 묻는 지역에서 10ppm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20ppm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10ppm을 하게 돼 있는 그 지역은 그것도 권역별로 4급지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특별대책 권역별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된 지역은 4급지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구분돼서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유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10ppm을 묻어야 되는 그 지역에 댐 주변사업비가 동일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동네는 1,000만원이 내려가고, 어느 동네는 5,000만원이 내려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ppm을 묻는 그런 지역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똑같이 10ppm을 묻어야 된다 이거예요, 정화조를. 그러면 지원금도 똑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주민지원사업비는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나눠서 지원 기준을 잡았거든요.

유인만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든지, 면적이 넓다든지 하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면적하고 인구하고 따져서 지원사업비를 결정하거든요.

유인만위원

이원면 칠방리 같은 경우에 6,000만원이 내려갔다면 이원면 대흥리 같은 곳은 2,000만원밖에 안 내려갔다 이거에요. 인구도 대흥리가 더 많고, 지역도 더 넓지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역별로 구분이 돼서 그렇지요.

유인만위원

구분이 되는데, 급지별로, 3급지냐 4급지냐에 따라서 지원사업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정화조를 10ppm을 묻을 수 있는 지역이면 똑같은 지역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지 않는데요.

유인만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20ppm을 묻게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10ppm으로 묻게 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저희 지역은 특별대책 지역이라서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정화조는 높아진 기준을 적용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정화조하고 다른데 지원하는 기준하고는요.

유인만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20ppm으로 묻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지역 인근에서 몇 십미터 차이로 10ppm을 묻으라고 하고, 이 쪽에는 지원사업비가 조정돼서 내려가니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대흥리는 10ppm으로 묻는데 사업비는 2,000만원밖에 안 주고, 칠방리는 6,00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지원하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별도로 한번,

유인만위원

예를 들어서 원동리가 1구는 댐지원 사업비가 한 6,000여만원이 내려가고, 2구는 한 2,000만원 정도가 내려가는데 똑같이 정화조를 10ppm을 다 묻어야 돼요. 그러면 2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요. 1구하고 견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을 똑같이 권역별로 묶었으면 지원금도 똑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인구, 면적, 특별대책권역별로 해 가지고 나오는 소요사업비를 산출한 것이지, 이렇게 방류수 수질 기준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9항 한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 현황과 축산폐수로 인한 행정처분 농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옥천군 전체 고발건수가 1건 있고, 행정계통에서 조사해서 과태료가 2건이 있는데, 옥천군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본 겁니까, 축사?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축사는 산림축산과랑 협조해서 받은 겁니다.

이수일위원

받은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이수일위원

환경수질과에서 옥천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저희들은 축사를 방류수 수질 기준이 위반됐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축사까지, 사육두수까지 전수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수일위원

아니 사육두수 전수 조사를 안하더라도 오염이 와서 환경이 위배되는 것을 직접 고발한 것이 있느냐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먼저 말씀하셨듯이 특정지역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곳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5개소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수일위원

그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한우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입장인데, 조사를 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환경수질과장님에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 서류 제출된 것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신경을 안 쓰시고, 무성의하게 제출했다고 생각됩니다. 과의 연번이라든가, 일련번호 같은 것이 과에 준해서 1, 2, 3, 4,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감사목록 의회사무과에서 통보한 그 목록 연변으로 그냥 제출된 것이라든가, 오자가 많고 내용이 틀린다든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감사시에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담당이나 기획계 차석이나 직원들한테 실과소별 서류를 통합할 때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내용이 틀렸다거나 이런 것은 내용은 정확하게 바꿔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쓰레기매립장 소각 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부담 군비가 35억5,500만원이 여기 부담하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장

그 때 보험금 얼마를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7억7,100만원.

구완

정구완위원장

7억7,100만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장

그것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조양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각시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고, 매립장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어서 결국은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또 소각시설의 매립이 다 끝나서 다시 개설하려고 들면 그만한 예산이 뒤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부담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한 상태 같으면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건물이 세워지고 기계설비가 이루어져서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소각시설 문제는 조속히 시공해서 빨리 단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음식물을 소각하고 매립하지 않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립장 연도를 더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 1항 단위사업 20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2003～2004 옥천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예산확보가 됐는데 발주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친환경 농업?

오갑식위원

친환경이 됐든, 병해충이 됐든 간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시상 과목이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상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오갑식위원

당초에 농정과에서 이 예산을 만들 때는 시상이 됐든, 우수 농업인이 됐든, 뭐가 됐든, 마을이 됐든 간에 계획이 있었을텐데 세워 놓고 안하고 농민들이 기피한다고 안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 저런 것을 전부 다 생각하셔서 세우셨을텐데 농가에서 기피하더라도 농정과에서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가만 둘 것이 아니라 이것 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지금은 시대가 옛날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농정과에서 시행을 했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상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예산을 만들어 놓고서 집행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제4항 2003년 불용액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제5항 리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 각종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리장, 새마을지도자 및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가고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친환경농업이나 리장 가는데 여비로 지급하고, 본인들이 직접 가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인원이 소수일 때는 개인들의 차가 있기 때문에 개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농지관리위원님들 만약에 안양이나 이런 곳에 10여명씩 갈 때는 저희들이 대형버스나 중형버스로 인솔해서 직원이, 올 때도 모셔오고 이렇게 합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면 가급적 차량 이용을,

유인만위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정과에서 교육이 많은데, 며칠 전에 친환경농업교육을 공무원 교육을 갔던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을 털어 놓는 것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봉고차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중간에 축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옥천군만 유독 자기 차량을 가지고 공무원 교육원까지 가서 차를 세워 놓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왔다. 참 보기도 나빴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왔는데, 교육 받는 이미지부터 아주 안 좋았다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시정해 줄 수 없느냐 하고 본 위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물어보니까 마찬가지 혼자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개별적으로 가는 기회 아니면 가급적 많은 인원이 갈 때나 안전을 위한다든지,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만위원

물론 본인을 위해서 가는 교육도 있겠지만 본인 아닌 어쩔 수 없어서 바쁜 일손을 놓고서 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도 편리를 봐 줘 가지고 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제6항 민선 3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공약 사업 중에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예산이 30억원이 서 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 이유는 뭐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집산단지 조성은 내년도말까지는 건설과에서 부지정리, 기반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집산단지 직배송장이라든지,

오갑식위원

말하자면 농정과에서 해야될 사항은 아직 시기가 말하자면 안된 거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저쪽에 건설과에서 이것을 해 놔야 한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농산물 집산단지 제출 서류를 보면 30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앞으로 편성할 계획입니까, 2004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산지거점 유통시설로 해서 30억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때 이것으로 해서 지원토록 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확보는 아니고 앞으로 확보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 30억원은 부지조성하는데 다 썼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건설과에서 부지조성 사업비만 160억원입니다. 160억원에서 건설과에서 감사자료 제출을 보면 공정은 30%가 현재 돼 있고, 준공 예정일은 2005년도 6월30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건설과 자료에. 30억원을 김대중 대통령이 옥천군에 특별교부세로 줬는데, 이 돈은 부지정리에 다 사용을 한 거예요? 부지정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과수발전 산업발전계획을 국비 요청을 30억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하장이나 저장시설, 거기에 여러 가지 냉탑차라든지 운영하는 기본 장비라든지 이런 것계획하는 것이 30억원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부지는 160억원을 들여서 완전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나머지는 집산단지 건물도 있어야 되고, 거기 냉동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억원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이 아직 없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산 30억원 줬다 여기다 해 놓은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국비가 15억원이네요. 군비가 15억원이네요. 30억원중에서도,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들이 FTA기금 과수발전산업계획 요구하는 국비 신청한 금액이 지방비가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선별라인 같은 것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개략적인 내용에 30억원을 계상해 놓고, 국비, 군비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건설과 보고가 이따 있는데 그 때도 한번 짚어 볼 계획이지만 160억원을 들여서 부지 조성을 하고, 농정과에서 3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면적이 계획 면적이 나올는지, 이것도 해 봐야 알아요. 건설과에서 84,157㎡ 부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20,000평이 넘는 평수에요. 부지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농정과에서 하는 건데,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고, 여기에는 예산이 아직 편성도 안된 예산이에요. 2005년도에 신청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FTA기금 신청을 해서 아직 중앙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예산은 계상이 안된 것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을 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 차질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7항 2004년 설계용역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공통사항 제8항 민, 학, 관 자매결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10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위원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해서 민간위원수가 나오고, 여성위원수는 민간위원수에 포함된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공무원, 공무원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농정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은 누구이고, 공무원은 누구고, 또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총 위원수가 7명인데 당연직이 4명, 민간인 3명, 당연직하고 공무원하고,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당연직은 위원장이 군수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생산자단체장이 있습니다. 각 농협, 또 군단위 관련자, 그리고 지역농업에 전문가도 있고, 공무원은 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 소장 그 분이 공무원인데, 다른 분들은 농업인대표, 지역 농업 전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것도 당연직이라고 해도 공무원이라고 구분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소장이나 농정과장 당연직이지 공무원이라고 별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2명이라고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찬웅

박찬웅위원

군수, 부군수, 농정과장, 센터소장,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는 간사로 들어가구요.

찬웅

박찬웅위원

전문가들이 품질관리원, 기술센터소장이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분과별로 해서 축협장이라든지, 산림조합장, 군지부장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돼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 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당연직은 누가 누가 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군지부장하고, 한연농, 여성단체분과위원회라고 해서 전부 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도 위원장은 군수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이고 그렇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들 중에 민간인 위원 수 중에 3명인데, 당연직 위원 3명이고, 민간위원수 3명 중에 여성 위원이 2명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융자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민간위원이 3명 중에 2명이면 2명 여성위원은 누구 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한연농회장하고, 여성단체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소득지원사업 융자대상자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여성심의위원들이 업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내용을 알 수 있죠.

김재철위원

당연직 위원은 누구, 누구에요? 부군수님,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위원장님이 되고,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기술센터소장,

김재철위원

여기에서 금년도에 2회를 개최했네요. 2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융자대상자 선정위원을 해 가지고 융자 이뤄진 것이 선정됐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상·하반기 2번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상·하반기 2번해서 여기에서 융자대상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은 중에서 2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지요. 희망자는 모두 신청을 받아서,

김재철위원

여기에서 결격사유 희망자가 많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농협에서 의뢰해서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다 지원해 줍니다.

김재철위원

농협 관련 부서에는 의뢰해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의 선정은 제대로 안되지요? 농협 같은 곳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자금 대출할 때 그 문제만, 신용만 가능하면 모두 가급적이면 지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소득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민간인원수가 당연직 위원수보다도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지원 사업하는데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같은 것을 하려면 적어도 농업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농업에 전문인이 되야지 선정심의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에요? 그냥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가끔 주요 사안이 있으면 모여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도 하고 하는데, 형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3～2004 농업생산 보조사업 및 농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포도 반자동 개폐기시설 설치 해 놓고서 1,635개를 해 줬는데, 전체 농가에 비해서 몇 %나 전달된 것 같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당초 수요신청을 받아서 도의 승인 받아서 확정된 농가는 다 해 준 농가인데요. 수동으로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이 거든요. 희망자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 시간도 절약하는 것이라 더 확대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해 놓고, 2004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신청농가가 없었나요, 집하장?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2004년도에요?

이수일위원

예. 2003년도에는 7개소가 있었는데, 12쪽,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2003년도에는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희망자는 있었습니다만 부지가 공동으로 안돼 가지고 추진을 못한,

이수일위원

아니 2004년도에 하나도 없었냐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일 단가가 얼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하루 3만원입니다.

전철식위원

3만원에서 80%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2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그러면 지원 기간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출산 전 3개월 90일, 출산 후 3개월 90일 이 사이에 한달을 하면 80%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0%는 수혜자가 보태서 도우미를 줍니다.

전철식위원

그럼 1개월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지원 기간이 1개월이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1개월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전철식위원

지금 공무원들 출산 휴가가 며칠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3개월.

전철식위원

3개월이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산 농업인들도 출산 후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이 상향됐으면 어떨까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국가차원에서,

전철식위원

이런 문제도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서 농업인들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또 한가지는 농약안전사용 방제복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공급을 한 것을 보면 1,530셋트인데 1,530셋트 가지고서는 전 농가에 공급이 어렵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한 해에 다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전철식위원

그러면 몇 년 주기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6, 7년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철식위원

이것 공급 대장이 있는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면에 작성돼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면에 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어차피 공급 대장에 의해서 공급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될테지만 공급을 해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 농가에 배부가 안되는 것 같아요, 공급이. 일부 농가에 편중 공급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도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서 전 농민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위원

방금 전철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농약 안전방제복을 6년동안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나 보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전체 농가의 70～80% 선까지는 공급이 됐다고 봅니다.

정완영위원

70～80%?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제복 벌수는 몇 벌 정도가 나갔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사업비 따라 틀리고, 사업비의 계약 단가에 따라 틀리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한 벌에 4만5천원씩 계상했다가 3만8천원씩으로 계약해서 1,030셋트를 공급했는데요. 계획량보다 많이 됐습니다.

정완영위원

예산에 따라서, 계약금액에 따라서 틀릴텐데 80%의 보급률을 보였다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매년 공급하니까 한번 지급을 받은 농가는 지양하고, 실제 방제에 임하는 농가들로만 지급되고, 방제대장을 활용해서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행정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분실해서 또 받는 농가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한번 받은 농가는 지양하도록 해서 합니다.

정완영위원

본 위원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어도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농약이 몸에 많이 유해하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농작업 보조구는 3년 계획으로 한 것을 2년으로 당겨서도 했어요. 이런 보조금 관계는 진짜 농민들이 농약중독증도 걸릴 수 있고 한데, 년 동안 숫자적으로 농민이 몇 가구에 80%가 됐는지 정확한 수치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럼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일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농약방제복을 조속히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농약중독도 안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하고, 도비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더 해서 많은 양이 더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친환경 발효비료다 이런 것을 군비로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을 돈으로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호응을 못 얻고 있어요. 군비가 되더라도 방제복은 하루 속히 전 농가에 보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14쪽 쌀 생산조정제 국비가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미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작성할 때는 그 당시에는 집행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날 개별 통장에 다 입금 조치 완료했습니다.

오갑식위원

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는 말씀은 무엇이고, 왜 집행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조건불리 지역은 산간오지, 정주권이나 농업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안내면하고, 청성면 7개 마을을 선정해서 답작을 주로 하는 농가 면적을 기준해서 주는 것이 면적에 따라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30% 정도는 마을 기금으로 협조를 하는데요. 이 금액도 아직 예산성립 전이어서 2회 추경에 잡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됐는데, 시범사업이라 앞으로 내년에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오갑식위원

그 밑에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이라는 것은 도비가 왔는데, 1개 단체에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청산 농협에 설치하는,

오갑식위원

그런데 이것 안 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모든 기종 설치는 다 됐습니다. 자금 집행은,

오갑식위원

돈만 안 준거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돈만 안 준거다 이 말씀이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시설은 다 해 놓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최근에 설치 완료해서 가동 시험 중에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자동육묘 시설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것도 청산 농협에 설치를 해서,

오갑식위원

이것도 내내 거기 농협에 해 주는 거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오디용 뽕나무 식재 사업이라고 있어요. 15페이지 하단에, 수혜 인원이 9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9농가가 오디용 뽕나무를 식재했다는 얘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오디용 뽕나무는 오디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과거에 뽕나무는 누에고치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품종이 기존의 뽕나무 보다 전혀 틀린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금년도 청일뽕이라고 보은협동조합 양잠협동조합을 통해서 알선해서 희망하는 농가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데, 오디가 저희 관내에 한주를 전문으로 하는 주류 공장이 있습니다. 오디를 하면서 아니면 당뇨병 건강식품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시험용 오디를 유휴지에다 심어서 뽕나무 농가들의 활력을 위해서 해 보는 것이거든요. 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이 수익이 있다면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왜냐 하면 생산해서 판매를 우리 군내에서 한 곳이 있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왜냐 하면 농촌 인구의 고령화 관계로 상당히 유휴지가 많이 늘고 있어요. 물론 오디가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과거에 뽕나무 재배하는데 그와 비슷하지, 크게 힘드는 일이 아닐거라 생각돼요. 일반 과수보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누에를 목적으로 할 때 그 때 소득하고, 오디용으로 하는데 아직 수확해서 성과분석이랄까, 수지계산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전망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소득이 되지 않을 거다.

찬웅

박찬웅위원

수요층만 충분히 있고, 소득만 된다면 활용할 토지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 문제를 소득분석을 하셔 가지고서 권장사업이 될 수 있나 없나 아직 시험단계 아니에요, 지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예.

찬웅

박찬웅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논콩재배 일괄 기계공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금년도에 작목반에 처음 공급을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어디 작목반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청성 대안하고, 귀평 작목반에 5농가 5㏊가 되는데,

김재철위원

콩농사가 5㏊?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파종기라든지, 탈곡기, 정선기 이것을 공급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80% 보조, 20% 자담인데

김재철위원

농업인들에게 이런 농업생산 보조 사업을 수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쌀 농업 쪽에 얽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쌀 농업 쪽에 얽혀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논콩재배에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업이 앞으로 가야될 방향 중에 하나가 콩 농사 같은 것은 상당히 생산보조를 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농사를 일궈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콩농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거의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콩 농사라는 농업 자체가 굉장히 쉬운 농사에요. 옛날에 우리가 콩농사, 보리농사, 밀농사가 주업을 하다시피 한 농사가 지금은 거의 일반적인 농업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품목이거든요. 이런데 앞으로 농업 생산 보조를 해서 밀농사가 됐든, 콩농사가 됐든, 절대 우리나라에서 수요에 충족이 많이 못 미치는 품목이면서 우리가 일손을 놓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데 생산보조를 해서 그야말로 옥천군 농업이 밀단지를 만든다든지, 콩단지를 만든다든지, 저런 것을 생산보조해 줌으로써 이제는 실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금년도 인정리 단지 같은 곳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만 저런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함으로써 저런 사업을 안하면 몇 년 안가서 전부 묵어 나는 땅인데, 저런 좋은 사업을 해 놓고서 앞으로 우리의 농업이 가야될 길이 정말 밀농사, 보리농사, 콩농사를 우리가다시 찾아야 되는 품목 아니겠냐! 농민들한테 소득 보존을 해 줘서 이런 기계지원이라도 하고 어떤 기반적인 조성을 농정과에서 연구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탈곡기도 여기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탈곡기, 파종기,

김재철위원

만약에 밀농사 이런 것의 생산기반을 지원해서라도 도정시설 같은 것도 해 주고 있고 합니다만 밀가루 빻는 공장 같은 것도 실제로 옥천군에서 한번 추진해 봐야 될 전국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농사가 바로 이런 농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이런 지원 사업이 많은데요, 본 군에서 본 위원이 우리 군에 특화사업이라고 예전부터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입에 마르도록 했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으로서 정말 짐 보따리 싸고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얘기해 봐야 실행이 안되니까! 인정을 하면서도 실행이 안되는 것은 뭡니까? 인삼 계통의 특확작목이라고 해서 그만큼 얘기하고, 우리가 지원 사업에 머리를 쓰자고 해도 인정을 하면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타 지역의 예를 들으라면 저는 무수히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 농정은 왜 이러냐구요? 보면 전부 대규모 사업이 전부 묘목에 매달려 있어요. 과장님 죄송한데, 묘목사업을 하는 농업인이 몇 가구입니까? 묘목의 가구수가, 묘목에 임하는 농가가 가수수가 몇 가구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원면 전체,

김재철위원

이원에 있든, 군서에 있든 묘목업을 하는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240～250가구입니다.

김재철위원

240～250가구 되죠. 옥천군에 전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형평성을 너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250가구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옥천의 특화사업 좋습니다. 하는데, 다른 사업에도 다른 부분에도 명분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 농정은 절대 묘목에만 매달려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기획실장께서도 계시고 한데, 예산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큽니다, 옥천군 농정이. 지금 이 시간은 이것을 꼭 논하자는 시간이 아닌 것으로 생략하구요. 농업생산 보조 사업에 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해 주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지, 어떤 부분에 지원해 나가는지, 궁금하시면 물어 보세요. 안 궁금하시면 안 물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2항 과원 폐원신청 내역 및 2004년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과원 폐원신청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지나간 설해 피해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신청 농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가수를 보면 1,615농가인데, 이원면이 가장 많고, 또한 옥천읍이 두 번째 많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폐원 신청해 놓고서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2004년도에 설해 피해 보상 농가수는 아주 희박하고 신청농가는 많은데 지금 아우성이에요. 기준을 어디에다 뒀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요.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읍면에서 나름대로 자체에서 규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을 읍면단위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겁니다.

조양환위원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군 단위에 일련된 순서를 저희들이 정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양환위원

주로 포도가 많은데요. 포도의 적령기 노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연도가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는 한 15년 기준으로 내 생각이 됩니다. 맞나, 틀리나 모르겠어요. 지금 재배 과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25년 이렇게 재배된 포도밭이 많아요. 이번에 기회는 왔다. 어차피 농촌에 가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전부 노령화돼서 포도나무는 있어도 능력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 방침이 이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기회는 이 때다 해 놓고 신청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아주 희박하게 보상을 받고, 2008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은 갖고 있으나 모두 여론상 좀 연수를 당겨서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직자들도 농민들한테 아주 심각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보상관계가 농림부하고 협의 절충이 잘 이루어져서 연수를 당겨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08년까지는 신청농가에 가능한 겁니까, 보상관계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12월말까지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하도록 지난 11월 21일부터 다시 엊그제 내년도 지침 시달을 하고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재조사 하고 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양환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현재 2008년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연수가 길고 해서 과장님께서 재신청을 받게 돼 있다 하니 반가운 소식이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상이 잘 바로 바로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말씀 들었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농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한 것이 있거니와 호우 피해로 인해서 물도 차인 그런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습니다. 만약에 사토가 쌓여 가지고 과목이 죽어 가는데 2008년도까지 관리해야 하는, 현장 유지를 보존하고 있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폐원은 정부정책이 5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2008년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도별로 귀하는 몇 년도에 폐원지원 대상자다 이렇게 알려 주도록 별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관리는 성실하게 토지 소유자, 과원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심사 항목에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때 그해 년도에 확정될 때까지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 때 과원이 부실하다거나, 없거나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책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도 해당 농가까지, 희망하는 농가까지 상황을 전부 다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수일위원

현재 해당 농가가 장마로 인해서 사토가 쌓여 가지고 과수를 덮었는데, 장비도 그 과수원에 못 들어가지, 그러면 결국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본인이 나무를 죽이지 않도록,

이수일위원

지금 산사태가 나 가지고 덮었어요, 경지를 덮었어요. 경지를 덮었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요. 인력으로 못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비도 못 들어가지, 인력으로도 못하지, 과수는 죽어가지, 이런 사태는 어떤 방법으로 현장유지를 해야 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본인의 귀책사유가 되는데요.

이수일위원

자연 조건을 사전을 찾아 봐도 안되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수일위원

옥천에도 모 농가를 실제 답사해서 내가 봤더니 이런 농가가 있더라구요. 다시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읍면별 총괄 집계표를 보니까 시설포도 농가가 총 782가구예요. 신청한 농가수를 보니까 시설포도 신청한 농가수를 보니까 319가구인데, 이렇게 많이 신청됐습니까? 그러면 30% 넘고 한 35% 정도 되겠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가수는 41%입니다.

유인만위원

41%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노목인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신청한 유형을 보면 대개 노후된 묘목, 그리고 영농 조건이 불리한 경사지역, 또 나이가 비교적 많으셔서 영농에 자신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유인만위원

상태를 보니까 41%의 폐원을 신청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쓸 수 있는 나무도 얼마든지 있는데, 금액적으로 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신청했겠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다소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런데 감사목록 제3항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시설포도 하우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러면 폐원을 하라고 종용하고, 또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시설포도를 캐내라고 할 때는 그 만큼 포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작전인데, 또 시설하우스는 지원해 준다면 뭐가 앞, 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소득 작목이 포도거든요. 포도 중에서 비가림을 이용해서 단경기 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96년부터 계속 8년 동안 비가림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금년도 2월달 한·칠레 FTA가 4월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가 되다 보면 포도 수입이 되면 나름대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미리 수입 포도하고 경쟁이 안되는 농가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손을 떼라,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한 것은 금년도 지난해 신청 받아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한 사람들이 있고, 이후에 신청했다가 또 포도 폐원쪽으로 가면서 포기를 한 농가도 있고 한데요. 어차피 앞으로 내년도죠, 내년도에 고민이 되는 것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라면 비가림 시설은 지원이,

유인만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포도를 만약에 보상해 줘 가지고 뜯어내면 뜯어낸 날로부터 5년이지요? 5년 동안은 그 작목을 못하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못합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 후에 다시 포도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5년 후에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5년 후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지금 또 여기에 감사목록 3항에 나와 있는 시설하우스 포도 2억1,800만원이라는 돈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 줘 가지고 시설하게 만들고, 또 보상해 주고, 차원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 이 얘기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어차피 고소득을 올리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도 좋고, 농업 능력도 있고 한 분들은 어차피,

유인만위원

그런 마음에서 하는 사람, 그런 신경을 써서 할 사람들 같으면 시설하우스 폐원 신청을 하지 않죠. 그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지 이것을 뜯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폐원 신청 받고, 시설 신청 받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 하려고 하다가 남부 3군 과학영농특화사업지구로 지정돼서 2005년도에 자금 배정 받은 것이 있나요? 계획돼 있는 것?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2005년도 매년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12월달 도에 올려서 내년 초에 가야 확정이 되거든요.

정완영위원

얼마나 올렸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도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개군을 100억원을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우리 군에 얼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16억원 정도 매년 해당됩니다.

정완영위원

매년 16억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 예산을 전부 원예유통계에서 돈을 받았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원예유통에 생산 현대화 시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정완영위원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인만 부의장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 농민을 보호하려면 원예유통에 대한 일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목은 과장께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살려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폐원을 신청한다, 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만 폐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인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헛점을 바로 얘기했어요. 폐원 보상받고, 2005년도에 이런 자금이 계속 나오니까 또 받는다. 이것은 손을 안대고 돈을 벌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다른 부분으로 군에 꼭 원예유통에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원예유통에만 써야 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지요. 꼭 원예유통 뿐이 아니라, 과수 기타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비중을 원예유통 쪽으로 해 봤는데요. 내년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시달이 되고 할 때 메뉴가 어느 쪽으로 확대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정완영위원

농정과장께서 기타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을 말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기타부분?

정완영위원

예? 기타부분은 원예유통 말고, 기타부분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기타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과수나 특작,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완영위원

제가 청주에 용역보고서를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물론 거기에도 농업 산업단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할께요.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고, 또 재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되고, 유인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정말로 농사를 져서 고소득을 올리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폐원하지 않아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오늘 폐원과 관계가 멀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3항 2003～2004 시설하우스 포도농가 지원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원과 이어서 이것까지 질의가 됐으니까 이것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4항 퇴비사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퇴비사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비사 지원해 주는 것은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들은 친환경 농업 신청을 위해서 기반조성 차원에서, 흙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전철식위원

순수한 농업차원에서 퇴비사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것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작년부터 퇴비사를 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어차피 운영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은 다 하고 계시겠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그럴리는 없을테지만 퇴비사를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퇴비사인데, 축사로다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은 실태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5항 2004년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6항 이원묘목유통센터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7항 2003～2004 친환경 비료 및 전작퇴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퇴비를 농가에 지원해 줬고, 2004년도 2개년에 걸쳐 해 줬는데, 농가에서 일부 현금을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퇴비의 성분이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겠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퇴비업자들 영업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어차피 쌀 소득보존은 도 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하고 하는 사업이고, 논에만 지원하던 사업을 밭에는 왜 안하느냐 해서 밭에 퇴비지원 사업을 작년,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금년도 여론이 일부 농민들의 불만도 많고 해서 지원 방법을 달리할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퇴비 성분을 농업기술센터 기술진이 정확히 검증을 못하나요, 본 위원도 퇴비를 써 봤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물론 안 쓰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퇴비 성분 검증을 충분히해서 이렇게 공급해야지,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것 화학비료 같이 못 믿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고, 특히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퇴비 성분 검증 여기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인삼농가에 퇴비지원한 것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금년도 2004년도?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몇 농가 지원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64농가지요. 64농가.

김재철위원

64농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인삼농가 퇴비지원을 64농가만 한 이유는 뭡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인삼협동조합 영동출장소 거기를 통해서, 명단 농가 선정은 조합을 통해서 삼업조합하고 다 나름대로 결정된 겁니다.

김재철위원

옥천군 관내에 한 300여 농가 되는 중에서 왜 64농가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관의 사람은 아니고, 관내에서,

김재철위원

우리 관내 농가가 한 300가구가 되는데, 왜 64농가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해서 받은 농가가 65인데 전체 인삼재배 농가가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이런데 있다 하더라도 이 지원하는 사업은 댐규제 지원 이 사업비로 추진을 했거든요. 댐 규제 지역으로 제외되는 청산이나 청성 일부, 거기는 제외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농가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김재철위원

64농가 받은 필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전작퇴비, 과수퇴비도 받았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럼 거기는 이중, 삼중되는 거네요? 인삼 퇴비를 지원받은 64농가에 한해서는 과수전작 퇴비를 별도로 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옥천군 전 땅덩어리에 다 나가니까, 퇴비보조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예.

김재철위원

그럼 여기는 그것도 받고, 인삼 퇴비보조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럼 왜 64농가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댐 규제사업으로 64농가에 대한 퇴비지원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농정과에서 왜 돈이 없어서 64농가 하필 댐규제지역 사업으로만 인삼농가에 퇴비지원이 그것으로만 되느냐 이겁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어차피 저희들 추진하는 지침은 규제지역은 제외를 할 수 밖에 없었지요.

김재철위원

아니 당초에 사업계획을 왜 댐규제 지역에 필요한 돈으로만 사용해야 되느냐 인삼농가 지원을?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러면 다른 사업비는 우리가 밭에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로 일률적으로 한 다음에,

김재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구요, 과장님! 인삼농가에 퇴비를 지원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해서 영동인삼조합에다가 옥천군에서 금년도에 인삼예정지 식재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몇 ㏊가 왔습니까, 여기? 사전에는 인삼 전농가에 퇴비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댐 규제 지역만 하려고 했던 것 아니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거기 요구는 전 농가를 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전 농가를 다 해 주려고 했는데, 댐 규제 지역사업만 해 준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해당되는 지역에만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재철위원

당초에 인삼농가 전 농가 혜택을 줄 사업을 안하고, 댐규제 지역 사업비로 퇴비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다른 재원은 별도로 인삼농가에 전량을 해 주려고 당초 계획은 없었어요. 그 계획은 밭작물에 나가는 퇴비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고,

김재철위원

과장님! 영동인삼조합에다가 우리 농정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옥천군에서 인삼농가에 퇴비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옥천군 관내 예정지를 전부 빠짐없이 조사를 해 주세요 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인삼조합에다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와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인삼농가 지원을 댐규제 지역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 예산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인삼농가 지원을 할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댐규제 지역 사업비로 퇴비 지원을 하려고 계획해서 당초에는 옥천군 관내 인삼농가들한테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인삼농가들한테 퇴비지원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김재철 의원이 인삼 농가들한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욕으로 다 먹었어요. 옥천군 농정이 왜 이러느냐! 지원을 한다고 분명히 공문까지 다 내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축소돼서 일부 댐 규제 지역의 필지만 댐 규제 지역 사업비로다가 퇴비지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인삼농가들한테 개인적으로 아주 굴욕을 당했어요. 분명히 옥천군에서 공문으로 인삼조합에다가 시행을 하겠다고 예정지 조사를 다 받아 놓고서 나중에 시행은 1/4만 시행을 했다 이겁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전체 반영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단 그 당시 밭작물에 나가는 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김재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64농가는 2배, 3배로 퇴비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는 2배, 3배 줘 놓고,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 지역은 주고, 안 준 지역은 왜 안 줬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당초 예산확보를 못해서,

김재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도의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규제지역은,

김재철위원

도의 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댐 규제지역 사업비로 인삼퇴비 지원을 했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2005년도에 계획은 돼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밭작물만 돼 있습니다. 별도로 인삼 재배 농가는,

김재철위원

그러면 어째서 옥천에는 묘목농사에만 전부 매달리는 겁니까, 옥천군 농정이? 언제까지 시정할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특화작목이라고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2, 3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천군 농정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묘목센터야 나름대로 시설분야지만 생산 쪽인 퇴비는 계속 지원되고, 인삼 쪽에도,

김재철위원

그럼 특화품목으로써의 위상은 뭘로 농정과에서 특화품목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천 인삼에 대해서 특화품목한 관리 내역이 뭡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금년도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트랙터 부착용 살포기라든지, 길향미생물,

김재철위원

과장님!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일부분 계속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중을 앞으로,

김재철위원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옥천군에 특화 품목이 포도, 인삼, 묘목이라고 3대 품목을 수년간 했는데, 인삼에 관한한 지원내역이 포장재 지원내역 200만원 짜리가 몇 년을 지나온 줄 압니까?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준비가 안돼 있다고 과장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묘목으로만 먹고 살까요? 다 좋습니다. 특화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유지를 해야 되고, 농민의 소득이 골고루 지원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농가 가구수 전체 비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묘목 농가수 과장님 말씀대로 이백 몇 십 가구에요. 옥천군에 농가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어느 정도 명분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정 현실에 예산 편성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위원

김재철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8항 2003～2004 농업직불제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항 소류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11항 2004년도 병충해방제 읍면별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12항 2003～2004 농·특산품 판매 행사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농·특산품 판매행사 지원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실적을 보면 7회에 걸쳐서 예산 지원을 2,400만원을 하셨고, 판매 실적이 한 1억원정도 되는데 이러한 실적은 판매행사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

전철식위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매결연지 자체방문 홍보판매 행사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100만원 하셨는데, 판매실적은 295만원이에요. 그 밑에 우리 엑스포 참가홍보 판매 행사에서 예산 지원은 100만원을 하셨는데, 판매 실적은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산 지원하고 판매실적하고 비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보하기 위해서 도우미도 불러야 되고, 여러 가지 시음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하는 것 최소경비가 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 이 분들이 구경만 하고, 맛만 보고 가는 분도 많고, 실제 현지에서 구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보다는 홍보차원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철식위원

홍보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라는 것도 판매가 많은 주민들한테 팔든지, 아니면 대도시 주민들한테 팔든지, 많이 팔려 나가서 맛을 봐야 그게 진정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하려면 100만원씩 거기에 가는 사람들 놔눠 주고 말지, 뭐하려고 합니까? 영동 같은 곳을 보면 영동 판매행사한 것 자료를 한번 빼 봤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영동 자료를 나도 한번 받아 봤는데, 1월달에 자매결연지에 가서 홍보 판매행사한 것이 있더라구요, 이틀간. 거기에서 예산 지원한 것이 340만원 예산 지원해서 2억원이 넘게 농·특산물이 판매가 됐더라구요. 우리가 횟수가 7번, 8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한번을 하더라도 사전에 뭔가 조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뭔가 이루어져야지 7번, 8번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농정정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심을 하셔 가지고서 우리가 판매도 많이 할 뿐 아니라,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13항 2003～2004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제3항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항 2003년도 불용액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6항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민선 3기 군수공약 사업이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진도를 보면 60%로 돼 있어요, 진도가?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현재 진도가 60%인데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60%의 진도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사업기간은 2002～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유산양 시설 장비 지원이 19농가, 기생충 구제가 6,500두, 한우수정란 이식 1,295두, 그것이 총 계획입니다. 현재 60% 된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계획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계획을 서면으로 계획 대 추진 사항해서 진도가 나와야 하는데 계획없이 진도만 60%라고 하니까 감사자료로써는 미흡한 것 같아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산양을 한지가 군서하고 옥천읍에 상삼하고 두군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사육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옥천군에서 몇 농가가 됩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19호 농가로 돼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현재 19호 농가이면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한 1,200두 정도입니다.

이수일위원

유산양이 1,200두 된다구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이수일위원

현재 사업이 잘 된다고 봅니까, 지금?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유산양 사업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이렇게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벌써 1년도 안돼 가지고 전부 전 농가의 두수가 다 소멸되고, 매매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3년차 들어갔습니다. 3년차 들어갔는데 사업이 어려운 상태라 좀 더 두고볼 사업 같습니다.

이수일위원

현재 1,900두라고 했는데, 가축통계가 나온 겁니까, 1,900두 현실에?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가축조사를 12월달에 하거든요. 그 때 나온 수치입니다.

이수일위원

농가가 처음에 시작했다가 현재 사육을 안하는 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한 10여호 농가 정도가 사업이 미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2002년도에 시작할 때는 농민들이 큰 기대와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읍에 가까운 군서라든가, 옥천읍에는 다 매매가 됐어요. 다 팔고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민선 3기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잔뜩 빚만 져 놓고 그 사람 망하게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산양 우유값이 폭락되니까 같이 어려운 점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진단을 더 해 봐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되고, 불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사양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로 볼때는 하향 사업입니다. 농민에게 잔뜩 빚만 져 놓고, 농민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시작은 해 놨지만 결과는 가정을 파탄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제11항 2004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경영수익 실적 이 자료를 보면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목적?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군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을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의 계획 대 실적을 분석하려면 투자비, 수익, 수지분석, 이런 식으로 작성되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추진계획은 언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매년 당년도 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연초에 추진계획을 세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연초에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11월19일까지 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계획 대 오버가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가공수치이지, 무슨 실질적으로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4년도에도 시설 투자가 4억6,000만원이 투자가 됐지요, 예산이?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없고, 추진계획 입장료 35,600명, 추진실적 48,833명, 이 문제는 경영수익 사업을 수지분석을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 또 수익, 수지분석 적자면 적자, 흑자면 흑자, 장부정리 안목에서 우선은 적자이지만 앞으로 수 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이런 전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휴양림 관계는 수지타산 분석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동안 투자된 것, 수입된 것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금년도 연초에 추진계획 수립한 것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수렵구역 지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2항 옻나무 양묘파종 및 식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참으로 옻나무 양묘 파종 및 식재현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양묘파종을 금년에 2말인가 샀었지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이수일위원

그것 어디다 파종했습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양수리에 파종했습니다.

이수일위원

그 묘목이 합격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금년도 한 것은 8,400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수일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난해에 2003년도 묘목 때문에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식재를 해서 또 실패를 봤습니다. 2년에 걸쳐서 물론 배우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애는 애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내 버리고, 남한테 치사도 못 듣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것 하기 전에는 위원들도 그 사업은 차라리 기술자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결과는 또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차라리 묘목업자한테 구입해서 개인한테 배부 할 이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내년도 사업 묘목구입으로 7,000만원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양묘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기했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옻나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업목표가 2,000,000본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2012년까지 앞으로 8년이 남았는데, 현재 기본식재 본수가 75,000본, 2,000,000본을 식재하려면 1,925,000본을 앞으로 8년에 다 식재를 해야 돼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자체 생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묘목을 구입해서 계획량을 다 채우려면 8년에 걸쳐서 1,950,000본을 식재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도저히 양묘에서는 본수를 맞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000만원 올려놨고, 현재 옻나무 산업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옥천군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예산을 중앙에 요구해서 예산이 나오는 대로 묘목확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30,000본 계획인데, 그 다음부터 예산만 확보되면 1년에 200,000본～300,000본씩 수급하면 어지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수치상으로는 앞으로 8년간에 2,000,000본을 계획 채우려면 1년에 200,000본씩 심어야 돼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과연 200,000본씩 농가에서 심을 토지가 있는지? 200,000본을 심을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이런 것을 분석하여야 되겠고, 지금 배재대학교에 용역 의뢰한 것이 있잖아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옻나무 생산 적정량이 생산 안되면 전부 효과가 없어요. 용역한 것도 효과가 없고, 앞으로도 용역에 따른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할 건데, 2,000,000본이라는 수치가 면적을 1주에 1평씩을 추진한다고 해도 2,000,000평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앞으로 실패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더 주도 면밀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분석해서 과연 2,000,000본 식재할 부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또 매년 200,000본～300,000본을 식재해야 돼요. 묘목 구입 예산도 문제지요.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차제에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2003～2004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식재 본수가 59,500본을 심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현지 나가서 실사 조사를 했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전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 직원하고, 담당 계장하고.

이수일위원

현지 확인한 바 현재 활착이 제대로 돼 있는 묘목이 몇 %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확인한 바로 잘된 곳은 잘 살은 곳은 한 90% 살고, 안 된 곳은 한 40%, 30%까지 살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70% 정도는 살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이것 받고서 개별로 전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할 때에 특이하게 옥천읍은 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조령리하고 종미리하고는 70%가 살아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쫓아다니면서 화훼작업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괜히 공짜라고 심어 놓고 가만 놔두니까 전부 옻나무가 다 죽은 거예요. 산림축산과에서는 옥천에서 특이하게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을 해 놓고 가만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 봤어요. 옥천 산림축산과에서 몇 번이나 나 왔습니까? 한번도 못 본 사람이 70%에요. 한번도 못 봤다는 사람이, 과장님은 다 가을에 조사했다고,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합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심은 사람을 직접 방문 안하고,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어지간히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심은 사람이 농번기 때 찾아다니면 시간적 여유가 안 맞아 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심어 보니까 습지는 옻나무가 안되더라구요. 습지되는 곳은 활찰율이 적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토지관계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습지는 빼고, 옻나무가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옻나무하고 오동나무하고, 개나리 나무는 한번 심어 놓으면 뿌리만 있으면 다 나와요, 뿌리만 있으면. 그런데 지도 부족으로 이렇게 다 죽은 거예요. 여기 예산이 들어가서 소멸된 것을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실사 조사해서 만약에 이 이하로 떨어지면,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제가 직접 실사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 봄이라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수일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지 맙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서 옻나무는 다 죽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옥천군 산림축산과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를 했구나!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겠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4항 2003～2004 장용산 휴양림 개발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장용산 휴양림 개발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 중에 의회에서 현지감사를 휴양림 부근에 가서 확인한 바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 제가 장용산 휴양림에 보완공사한 목교설치한 것에 대해서 1,300만원이 소요됐네요. 목교가 어디에 위치한 목교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구 관리사에서 이쪽 넘어오는데, 옛날 구 관리사가 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조양환위원

산막 앞에 있는 목교 아닙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거기 아닙니다.

조양환위원

그것 아니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조양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산막 앞에 있는 그 목교는 페인트칠만 하면 완전 공사가 잘 된 것으로 지적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다른 곳에 목교 설치가 됐다 하니까 그냥 넘어 가구요. 다음에는 2003년도에 은행나무 이식 보완 공사를 했어요. 18주 이식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은행나무는 어디에서 구입해다가 식재를 한 겁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옥천에서 휴양림 들어가는 도로 옆에 37번 국도 선형잡는 곳이 지장목 되는 은행나무를 이식한 겁니다.

조양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안내면에 국도 주변에 은행나무가 장용산으로 많이 간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8주 밖에 이식을 안 했는데, 금액적으로 600만원이 소요됐단 말이에요. 운반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의아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안내 면사무소 앞 현리 은행나무는 8본입니다. 금년도 가을에 옮긴 겁니다. 버스 승강장에 걸리는 은행나무가 됐는데, 평균 흉고직경이 40이상 돼서 지장목이 돼서 베어 버리려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다른 예산을 써 가지고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올 가을에 옮긴 것이구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은행나무 18본은 은행나무는 공짜지만 굴취하고 운반해서 식재하는 인부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은행나무의 가격보다도 굴취, 운반, 식재하는 인부임이 한 60%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18본 이식하는데 6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조양환위원

결국에는 작업비가 많이 소요됐네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조양환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후문설치 보완공사하는데 후문의 위치가 어디있는 것을 후문이라고 합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옛날 관리사무소 들어가는데 화장실, 화장실이 있던 곳을 뜯어서 치웠습니다. 화장실 바로 위에 철판으로 후문을 세웠습니다.

조양환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도랑 바로 주민들을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철판으로 후문을 만들어서 그게 마을 주민들한테 여론화가 많이 됐던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보완했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후문설치할 때 경비가 3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조양환위원

그 때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양환위원

보완 조치 안했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양환위원

주민들이 아무 소리 안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처음에 해 놓고서 농사짓는 주민들한테 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표소를 그 입구에다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근무시간에 낮에는 일제 안 닫아 놓고, 저녁에만 저희들이 문을 닫고, 직원이 매표소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분이 전부 다 열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주민들한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조양환위원

내용 잘 알았구요. 2003년도에 휴양림 토지매입을 8필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 토지소유자들, 토지 매입을 또 안하냐고 묻지 않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남아 있는 토지?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당초 매입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토지주들한테 의사를 반영해서 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다 했습니다. 안 판다고 하다가 나중에 1년 지나니까 샀으면 하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토지가 책정을 많이 받으려고 다른 곳에 있는 포도나무를 캐다 심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짤랐습니다.

조양환위원

이미 산림축산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군요.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알아서 답변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사업한 내용인데요. 장용산 휴양림 보완공사를 했어요, 전기공사. 전주 설치를 하는데 6본 했는데 800만원이 또 소요됐습니다. 이것 한전에 우리가 협의하면 한전에서 다 설치 안 합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신주 이전하는 것은 관내 사업주가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문의를 한 결과 한전에서 못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조양환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구요. 장용산 휴양림에 군에서 지원된 금액 총액이 얼마이고, 2004년도 매표소의 수입과 또는 산막 이용을 위해서 수입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 ‘94년부터 2004년말까지 저희들 휴양림 총 투자액이 32억1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매년 저희들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제가 합계는 안 내져 있는데 2001년도부터 합계낸 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합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조양환위원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 소득이 1억원이상, 소득이 됐다는 것을 볼 때, 휴양림 설치 이후에 가장 많은 소득이 오른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소득액을 물어 봤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확실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장용산 휴양림 개발사업에 나열된 것 외에 장용산을 정말 휴양지로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이 여기에 나열된 것 뿐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한 내역입니다.

정완영위원

개발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2005년도에 예산요구 뭐를 했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2005년도 예산요구한 것은 보완사항만 했습니다.

정완영위원

보완 사항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영위원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고 하면서 장용산을 찾아온다면 장용산 내에서는 먹고,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정도의 시설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등산로 같은 것이 개발하다가 위에서 관상대, 전망대 같은 것을 해 놓고, 그 등산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매우 취약하게 돼 있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용암 쪽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저희 휴양림 쪽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두 군데로 돼 있는데 거기 일부 아까 동네로 들어가는 길 삼억재로 내려와서 둘로 갈라지는 부분부터는 전혀 손을 본 적이 없지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등산로 진입로 관계는 임도 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등산로 관계는 보수를 못했습니다.

정완영위원

휴양림을 수익사업으로도 장용산 휴양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용산내에 삼억재를 경계로 해서 휴양림이 있는 곳은 임도지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삼청리 입구 용암사 올라가는 입구부터 휴양림 삼억재로 내려와 가지고 동네 마을까지는 현재 군도로 돼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마을까지가 군도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예.

정완영위원

그렇다면 임도는 어느정도 정비가 됐다고 하니까 질문하지 않고 이따 건설과 때 하겠습니다. 거기를 건설과하고 연계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고, 장용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려면 등산로 정비도 하셔야 되고, 삼청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사람이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안되고 있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건설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제5항 2003～2004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퇴치 봉사단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39㏊, 2004년도가 64㏊인데 64㏊라는 것이 신고된 면적이지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럼 신고 안한 면적까지 따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전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유해조수 피해도 재해피해 보상 기준에 따라서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유해조수 피해보상 관계는 피해량이 워낙 확대돼 있으므로 저희들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제가 지난번 7월달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이루어질 수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전철식위원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12, 13일날 현재 각 시군에 수렵을 하고 있는 시군의 실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전철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 안하셨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 산림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환경수질과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군에서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조치는 될 것 같습니다.

전철식위원

이런 문제도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자체 군비 가지고서 보상이 안된다면 자꾸 누구 말대로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셔야지, 7월달에 군정질문 드린 건데 지금까지 가만하고 계셨다면 군정질문 뭐하러 해요, 하나 마나지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 단위 보상대책이 안되면 우리 군만이라도 최소한의 보상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없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피해보상을 산정하기도 그렇고, 피해보상이 만일 되면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철식위원

아니 큰 보상보다도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파대나 종자대 정도, 종자대 정도라도 해 준다든지, 조금이라도 해 주면 농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이런 문제도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현황에 2004년도 피해 내역이 64㏊에 금액으로 1억8,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돼 있어요. 구제실적이 멧돼지 18%, 고라니 46%, 이하 등등 있는데, 이 수치가 금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수치입니까? 멧돼지,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7, 8, 9월 3개월동안에 한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을 포획을 한 것 아니에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수렵허가하고 관련없이 포획을 했나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 유해조수 포획단이라고 해서 20명을 옥천 사람으로 해서 총 가진 사람을 2개조로 편성해서 잡은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하단에 있는 퇴치봉사단에서 이런 실적을 올린 거예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예.

찬웅

박찬웅위원

꿩, 까치까지 다 이 봉사단에서 잡은 거예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예.

찬웅

박찬웅위원

3개월동안 상당히 많이 잡았네요. 이 분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아까 산림축산과 소관 1항하고 관련된 건데 수렵구역이 옥천군에는 전체 군 전체면적에 537.1㎢에서 수렵가능 면적이 190.97㎢이에요. 대략 면적의 1/3 그렇지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영동군에는 지정면적이 424.123㎢, 본 군보다 면적이 크다면 약간 큰 것 같은데 여기는 2/3 정도가 허가 구역이 되는 것 같은 자료인데 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은 사실상 임야 면적이 옥천보다 배가 큽니다. 영동군은 현재 수렵지정 면적이 424.12㎢이고, %로 따지면 51%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수렵금지 구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마다 법적 구역이 틀립니다. 옥천지역은 대청댐, 휴양림 같은 곳은 도로가 많기 때문에 면적이 많습니다. 영동은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면적 확보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지난 사항입니다만 유해조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6항 무궁화동산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년에 걸쳐서 동산을 5군데를 해 놨는데이게 사유 토지입니까, 도로 부지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도로 부지입니다. 보은국도관리청에 전부 승인을 받고 설치한 것입니다.

이수일위원

지난해에 관리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미처 신경을 못 쓴 구역이2군데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2군데가 아니라 지금 5군데에 2년에 걸쳐서 1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퍼 부었는데, 관리 소홀로 예산만 낭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 하면 묘목 규격품을 심은 거예요, 현재 식재한 것이?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이수일위원

그런데 올해 크지 않고 장 그대로 있어요, 묘목이.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자리가 흙을 채운 자리인데요. 저희들이 비료를 매년 두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흙 관계라든가 도로 옆의 매연관계 때문에 생육상태가 불량합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이 동산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재래종의 무궁화가 약 65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종한 것이 다 재래종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재래종으로 저희들이 심는다고 했는데, 잡종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일위원

이런 것을 구입하실 때에는 실제 현장에 가서 나무를 보시고서 심어야 합니다. 무조건 업자한테 맡겨서 심어 놓으니까 결과는 이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산림축산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부실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막대한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지, 군 돈이 많아서 소비만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느껴져요. 지난 해 동산에를 가보니까 파랭이 풀이 덮어서 묘목이 하나도 안보이더라구요. 그 때 간담회 때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소홀로 예산만 낭비하지, 이것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국화 아닙니까, 국화! 타인이 볼 때는 과연 재래종으로 심어서 조상의 얼이 담긴 그러한 꽃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오히려 잡초만 양성하게 해 놨습니다. 다시 시정해서 금년부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7항 2004년도 사료작물 재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제1항 단위사업 20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가화대교가설공사 브릴리앙스 앞에서 철도 횡단 육교식으로 놓는 그교량입니까, 어떤 교량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금구천 직강공사한데 금구리 신호등있지요, 시내 나가면서 그 쪽으로 보청천으로 지나가는 쪽,

찬웅

박찬웅위원

농산물 집산단지 그 위치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 쪽으로 해서 양수리까지 가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브릴리앙스 앞에 철도, 계획이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거의 다 됐어요.

찬웅

박찬웅위원

공사가 다 됐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육교는 건너 왔고, 도로만 안됐어요, 보도만.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은 농산물집산단지 부지에 하는 교량이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공통사항 3항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건의 내지 주민의 애로사항을 타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증약 농로개설 공사인데, 2004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 이런 상태인데, 원인이 금년 4월1일자에 경부고속전철이 개통됐잖아요. 되고서 그 이전부터 주민들이 그것을 예견하고서 이백～증약간 농로를 철도변에 개설해 달라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철도청에 건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도로개설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군에다 건의를 해서 섰는데, 당초에 주민들은 농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면 토지승낙은 우리들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선을 보면 거기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야 자기 무상 토지 승낙을 해요, 그러나 외지에 나가 있고, 토지 면적이 500～600평된다거나 그 이상 된다면 일부 100평이라도 도로 부지 편입이 되면 이해를 하는데 불과 묘지, 또는 소규모 면적, 또 소유자도 외지에 나가 있고 그 길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은 무상 사용승낙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들 대변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민들이 토지승낙을 전부 받아오면 그 때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말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어려움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주민들이 무상 사용승낙 해 와라, 못 해 오면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속전철로 인한 원인도 수 십년간 철도를 횡단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철도 횡단을 못하잖아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주민 편에 서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일단 이명선씨하고 토지승낙을 받아 와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된 곳을 우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일부 받아 놨데요. 받아 놓은 것만 취합하고, 나머지 못 받은 것은 애로가 있을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못 받은 사유가 뭔가 알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제4항 2003년도 불용액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이 5억8,300만원이 되는데 내용이 죽 나왔지만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러는지, 왜 보상을 못해 주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보상금 관계는 채권압류된 것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인이 등기를 못내기 때문에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이수일위원

이것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재산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 공사는 다 끝난 사항이에요. 끝난 사항인데 등기가 안 넘어오니까 저희들이 드리고 싶어도 못 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5억8,300만원은 2회 추경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된 것 그런 것이 5억8,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삼양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60m가 사업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완료를 한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군지부 앞에 도로인데요. 예산을 3억원을 세웠는데 1억1,000만원이 돼서 1억9,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남아서 다른 사업비로 돌아간 거지요.

전철식위원

아니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더라구요. 보상비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군유지가 많아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철식위원

앞으로는 설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수목～개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이유가 뭐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100만원짜리요?

유인만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채권관계, 옥천군수 앞으로 등기를 못 넘겨주니까 못 찾아가는 겁니다.

유인만위원

이원 사람인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 보상금만 남은 겁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이것을 못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자동 소멸이 되는 거지요.

유인만위원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유인만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등기를 넘겨오면 우리가 예산 있으니까 보상해서 주면 됩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소멸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소멸이 아니라, 언제든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것은 1년 단위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유인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제6항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7항 2004년도 설계용역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9항 마을회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현황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군내에 223개가 있어요, 마을회관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마을회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산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구요. 관리는 마을에서 해야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아,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마을회관 없는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야 겠다 할 때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223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일부 있어요. 어느 마을이냐 대청호 수몰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사는 곳, 이런 곳은 회관이 없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일부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도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우리 마을에도 마을회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건설과에서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군정방침인데요. 마을회관이 223개가 있고, 마을회관 지으려면 주민들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몇 가구가 안돼 거든요. 거기에다가 몇 천만원씩 투자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박찬웅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일단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과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건지, 따져 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마을회관이 현재까지 없는 마을이야 마을 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재정보다도 가구수가 얼마 안되니까,

찬웅

박찬웅위원

아니 가구도 물론 적고, 가구도 10여호 내지 5, 6호 되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건데, 또 이분들도 우리가 고루 사는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시책도 그렇잖아요. 호수도 적고, 수몰돼서 뿔뿔이 올라와 사는데 마을회관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느껴요. 물론 예산이 10여호 되는 곳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배려를 해 줘야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 보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서로 똑같이 고루 혜택을 누리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10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금년에 한번도 안 했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금년에는 심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안 했지요.

이수일위원

옥천군을 볼 때에 광고물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전단에다 지주간 입간판에다가, 요즘에는 단속을 안하는 것 같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단속은 읍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해도 워낙 플랜카드를 많이 걸기 때문에 뒤따라 다니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수일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옥천 지역에는 단속을 안해요. 저녁이면 고무풍선으로 해서 띄우는 것도 있지, 입간판 세워 놓은 것 있지, 요즘 보니까 전봇대에 붙여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가 여자들이 나와서 떼고 있더라구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읍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읍에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수일위원

조치하는 것보다도 광고물 때문에 옥천 시가지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현상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옥천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미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와 단속을 해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11항 2004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현재 농산물 집산단지 토지보상은 다 돼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보상지급은 다 됐구요. 2필지만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상결정은 했는데, 그 양반들이 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수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데, 과연 농산물집산단지가 끝까지 잘되리라고 믿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망이 없는 이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지역 발전으로 볼 때는 상위로 올라가지, 하위에 가서 하는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남부 3군이 농산물 집산단지에서 우리가 거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여러 해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집산단지 조성까지만 해 놓고 추후에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지조성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조성해 놓고 다시 연구,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에 1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설은 관계없고, 부지만 조성하는데 16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97억원 정도 내년까지 가면 가화대교를 시작해서 가화교로 해서 양수리까지 도로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나온 흙 가지고 부지조성하고, 나머지 추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찬웅

박찬웅위원

2004년도까지 97억원이 소요가 됐어요. 2005년도에 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합 160억원을 가지고 24,000평, 84,000㎡ 부지만 조성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 거기 시설을 안 하면 그냥 나지가 되는 거예요, 나지. 방금 전에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30억원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언뜻 나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예산으로 그 예산이 어디 편성됐습니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30억원 준 것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 예산은 부지조성하는데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농정과에서 보고한 것은 97억원 속에 30억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농정과에서 앞으로 집산단지에 대한 시설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전체적으로 농산물집산단지가 활용이 되려면 한 200억원 정도, 대략. 그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160억원은 부지 조성만 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부지하고, 블록 조성까지, 도로, 교량, 하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도로, 교량이야 기반시설이니까 그것 가지고 집산단지 시설을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번 얘기가 됐습니다. 과연 사업이 70% 이상 경과가 됐는데, 앞으로 더 계획성 있게, 혹여나 염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 일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다 해 놓고서 집산단지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과장님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하여튼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모두 이렇게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사업비가 160억원, 이것이 토지보상까지 다 됐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듭니다. 그러면 부지기반공사 하는 것은 실적이 약 몇 % 정도 됐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기반조성은 70% 정도,

조양환위원

70%요. 하천 직강공사 일부는 거의 마무리단계로 공사가 된 것을 저는 매일같이 보다시피 하는데 그 지점과 집산단지 라인 끄트머리 삼거리 경찰검문소 있는데 까지 직강사업을 실천하시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추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조양환위원

옥천 시내에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는 사항을 들어볼 때는 그 직강사업을 하게 되면 군서 쪽에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물이 많이 내려올 경우에는 직강사업을 하면 역류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어떻게 잘 추진될는지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철도청 부지 초소 했던 것을 헐고 1차선을 더 늘려서 우리가 시내 쪽으로 오는 차량들을 진행되도록 보은 쪽에 정지신호가 들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체신청에 어떻게 절충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 관계는 직강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하천을 살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구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가감차선 이것은 저희들이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 공문을.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걱정하신 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그리고 사업은 잘 진행되리라 믿구요. 농산물집산단지 부지 기반공사를 마치면 도로 형태가 현대아파트 쪽 산 중령을 타고 돌아가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조양환위원

시내버스가 그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앞으로의 발전사항입니다.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버스 관계는 일단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경제교통과하고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양환위원

도로는 그 쪽으로 개설되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도로는 금년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로 사업비가 13억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잘 추진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감사목록 2항 폐고속도로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위원

정완영입니다. 폐고속도로를 관리하는데 일반 개설해서 쓰는 도로하고 관리차원에서 관리비가 어떻게 드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무래도 고속도로 닦으면 m당 100만원씩 들어갈 겁니다. 폐 고속도로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만 섰는데요. 인수 받을 때 터널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터널 전기고친 것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했거든요. 이것을 지방도로 승격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금년도 2월달에, 2월19일날 도에 공문을 보냈네요. 지방도 승격은 행자부에서 하는데, 주기 단위가 5년 주기에요. 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도가 되면 군에서 크게 관리를 안해도 되죠.

정완영위원

지방도가 빨리 지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도보다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다 이러한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승격대상을 도로 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유인만위원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505번 노선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인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그 도로가 아니구요. 이것은 학산～속리산 505번 도로인데요. 이원에서 양산 고개를 넘어 와서 폐고속도로를 타 가지고 묘금리로 빠져서 청산을 거쳐서 대성리로 해서 능월리까지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유인만위원

그게 그렇게 505번 도로란 말이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연장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지요.

유인만위원

그 구간만큼은 폐고속도로로 갈 수 있겠금 그렇게 승격을 시켜달라는 얘기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유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3항 건진～가풍간 농어촌도로개설사업 철도청 불허내용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4항 상습 재해지역 현황 및 재발방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제5항 도선, 농선, 마을선박 운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6항 2002～2004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옥천군에 농어촌도로의 포장도로가 몇%나 됐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군도, 합쳐서 207km가 되는데요. 비포장이 167km 정도 됩니다. 평균 한 20%가 조금 넘겠네요.

유인만위원

20%가 됐다구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207km 중에서 167km가 안됐기 때문에 20% 정도 됩니다.

유인만위원

읍면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읍면별은 없어요. 노선별로 나와 있지,

유인만위원

노선별로만 나와 있고, 읍면별로는 안 나와 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읍면별로 생각할 때 어느 면이 포장이 제일 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포장비율은 거의 같을 거예요. 군정을 어느 1개 면을 편중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유인만위원

아니 통계내서 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면이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지역이 넓은 면하고, 지역이 좁은 면하고는 도로 거리가 짧은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유인만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는 똑같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내려가는데 큰 면에서는 그만큼 포장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포장이 많이 안된 면은 청산, 청성 아마 오지 쪽이,

유인만위원

청성 쪽이 뜰이 넓으니까 거기가 덜 됐다고 봐야 되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유인만위원

그럼 그런 쪽에는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어렵구요.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했는데, 금년도 양여금 계획이 107억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양여금이 한 30억 정도가 안 왔어요. 1개면을 편중해서는 할 수 없고, 교통량이라든가, 인구수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안된 면을 균등하게 하려면 조금 양여금이라도 더해서 균등하게 포장율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언급하려다가 안했는데, 관광객이 찾았다가 돌아가는데 거기 군도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군도 맞습니다.

정완영위원

거기 군도가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고, 짚차나 특수차량도 가기가 어려운데 거기 장용산하고의 연계성도 있고, 또 옥천읍내에서 가가지고 거기를 갈 수도 있는 이러한 길이고 한데, 거기 군도의 필요성이 없어서 손을 안 보는 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자주 가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도로가 아주 엉망인데, 금년 수해 때 해보려고 수해사업비로 해 보려고 했는데, 현지를 갔다 와서는 안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제가 군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하면 주로 중간에 등산도 하고 이용을 많이 할 텐데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연계성의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찾는 이들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7항 군도 지정 후 확포장 미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삼양초등학교에 인도를 설치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이수일위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삼양초등학교 교장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협의를 많이 했지요. 협의를 몇 번했는데,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유치원장님,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유아원 땅을 달라고 하니까 결사반대를 하시더라구요. 얻어 가지고 옹벽을 쳐서 멋있게 해 드리겠다 하니까 안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못해 가지고 인도인 도로를 줄여서 인도를 만든 겁니다.

이수일위원

설치를 해 놓으니까 병목구간인 길이 훤하게 뚫리니까 뭐를 해 놨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인도에다가. 어떠한 대책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현대아파트가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큰차가 부딪치기 때문에 교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차를 못 세우게.

이수일위원

옥천읍에서 제일 교통이 혼잡한 곳이 성암리 현대아파트 앞에 하고, 가화리 지하도 박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는 말 뿐이지, 해 주지 않아요. 군청에도 단속요원이 있는데 왜 이것을 안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현대아파트에서 교장선생님 집 있는데까지 도로를 닦고 있어요. 그 도로가 되면 아마 교통 소통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대책을 한번 따져 봐야겠어요.

이수일위원

과장님한테 말씀 들으면 괴로운 것은 없는데, 현실로 볼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조합장들 충혼탑으로 해서 도로를 뚫고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송재주씨 조합장 집 있는 곳으로 해서 그리 가는 겁니다.

이수일위원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도시계획선대로 가는 거예요.

이수일위원

도시계획선대로 가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이수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더라구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수일위원

특정인을 호응해서 길을 뚫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쪽으로 하면 현대아파트 사람들이 다니기가 좋아요. 삼양초로 가는 것보다는 그 쪽으로 다니는 것이 여러모로 낫지요.

이수일위원

현재 그 곳을 뚫으면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차라리 먼저 부면장하던 안씨들 집, 거기에서부터 새로 집 짓는 3층 건물이 하나 있지요, 뚝방으로 나가는 길,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방앗간,

이수일위원

이것을 해 줘야지 어째 그것을 먼저 했느냐 해서 읍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신기리에서 남은 것은 그 도로만 하나 남았어요. 저도 전화받고, 군수님도 잘 아시는데,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리 이것 하나 남았으니까 언젠가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업무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내후년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믿어도 되나, 안되나 참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9항 2002～2004년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해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 추진 관계하고, 개발제한 구역 해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군서면 하동리에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토지보상은 언제 되면서 공사착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하동리 것은 용지보상 감정을 했고,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금년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바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부에 국비 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천 환경조성 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하동리 교량이 다시 설치될 이런 희망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그 공사가 재공사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교량이 하동교, 상중교, 은행리 3개가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거예요.

조양환위원

교량이 다시 증설되면 하동리 진입로 마을 창고가 있지요, 농협 창고. 이번에 그것을 헐어서 완벽한 도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다음에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에 우선해제 관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아마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에 승인이 내년도 한 3월달쯤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해제 계획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2월중에 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2월달에는 어렵고, 2005년도 3월달 가야 확실한 것은 알겠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일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내년 3월달까지 가야될 거예요.

조양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10항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서대에서 구일까지 도로가 확·포장 돼서 다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강장이 서대리 서당골하고, 귀현하고 두군데가 안돼 있는데, 2005년도에는 시설할 계획이 있는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6동이 들어가 있어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6동이 섰습니다. 안이 잡혀 있지요. 선 것이 아니라,

이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버스승강장이 9개소가 설치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개소수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 승강장 210개소면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고, 읍면에서 공문을 받아 보면 크게 해 달라는 곳이 별로 없어요.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동을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은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조양환위원

군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옥천 삼거리에 승강장 설치를 꼭 희망하는 사항이고, 또 한편 군서면 보건지소가 12월28일쯤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면에 있는 중대본부 사무실하고 창고하고를 모두 철거합니다. 4차선 도로 공사가 한참 공사중인데요. 보건지소가 면사무소 옆으로 준공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노령화된 이런 분들이 보건지소를 많이 찾습니다. 승강장이 꼭 2개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군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희망하고 있으니 만큼 그 관계는 면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꼭 실천되기까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삼거리 승강장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데, 면사무소, 보건지소 앞에는 검토해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더라구요.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 군서 면사무소 앞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서 커브라서 조금 위험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11항 골재 채취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항 자전거도로 설치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응천리 앞에 자전거도로에 철재 하우스 해 놓은 것이 뭐 때문에 해 놓은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읍에서 한 건데 거기에다다 호박하고 수세미를 그것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일위원

1차적으로 마암리에서 가풍리까지 완료가 돼 있는데, 중간에 소정리 입구에서부터 한길사료 입구까지는 그 구간 공사를 했는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왜 못했냐 하면 거기 지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띄워 놓은 겁니다. 끝나면 연결해야 됩니다.

이수일위원

그것 띄워 놓은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이수일위원

앞으로 얼마나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오토바이 길로 돼 있어요, 지금. 가풍리에서 나오면 군남초교까지는 오토바이만 다니더라구요, 자건거는 안 다니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