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부터 2004년 12월3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 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3일 사회산업국 경제과장 조용제.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럼 지난 11월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보면 한우선도 농가 교육 세미나 참가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해서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우면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산 책정했는데 이것이 태풍 매미로 해서 양축농가의 교육참석하는 실비 교육비인데 태풍 매미 때문에 양축농가에 교육을 못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매미는 여름에 왔고, 가을에 갈수도 있고, 봄에 갈수도 있는데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제로 같으면 안가는 것이 낫지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매년 한번하는데 매미 때문에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 참석을 안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본위원 이야기는 교육이 매미가 8월달에 올 때 그때 외에도 갈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4월달이나 5월달에 교육기간이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8월밖에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한번 지정되어 있는 그 날짜에 참석을 안해서 남긴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태풍매미 피해복구비가 이것 외에도 신청했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을텐데 어찌하여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일할것이 엄청나게 많을것인데 부족해도 한참 부족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을터인데 이정도로 많이 남긴다는 것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당초에 신청한 예산대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조사를 하니까 축사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무허가 건물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것도 단순 파손 이런 관계 농경지 유실 매물도 당초에 10㏊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조사해본 결과 6.8㏊만 해당이 되어서 여기에도.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2억5,400만원인데 남은 것이 1/3정도로 남았다는 것은 심하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곳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산을 태풍매미로 7억정도 지급 되었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예산액에 표에 의하면 그렇고 집행액이 2억2,400이고, 남은 것이 이정도 남았다면 피해 조사했는 것 하고 썼는것하고 자료를 좀 부탁 하겠습니다. 그래야 볼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많은데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조사내역하고, 썼는 내역하고 자료를 좀 부탁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불용액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지금 며칠있으면 예산 다룰 때 그때 다루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예산 다룰 때.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산에 다루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쓰지 않고 했는 것이 필요한 곳에 안 썼을수 안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사를 하다가 보면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만 우리가 질의답변 하실분은 거기에 찝어서 해 버리고 이 부분은 그냥 일찍 넘어가고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불용액이 얼마인지 따질 것 따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결산보고때 이미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성기수 위원님 말씀에.
창성
임창성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농가소득 증대에 농산물 수출촉진이라고 하는데 2,50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1,030만원 쓰고 1,470만원 41%를 쓰고, 59%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당초에 이것은 수출하는데 대해서 10% 시비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밤호박하고, 오이가 일본에 수출을 하다가 내수 가격이 비싸가지고 책정했는데 내수만 하고 수출을 안 했습니다. 당초 150톤을 수출할려고 했는데 67톤만 수출을 해서 그래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시비기 때문에 반납.
영권
전영권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당초에 예상은 150톤을 밤호박하고, 오이를 수출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시비내려 온 것을 책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가격보다 내수 우리 국내시장에 파는 것이 값을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수출하다가 중단하고 국내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출 계획이 150톤에 대한 예산을 2,500만원 잡았는데 67톤만 수출을 해서 여기에 대한 돈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1,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월된 것이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이것 농업 기반조성하는데 돈을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로라도 하나 더 내면 안됩니까? 조그마한 돈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가천지 정비공사하고 여기 6,000만원중에 여기 5,400만원 580만원 남았고, 동곡지 저수지 정비공사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글쎄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본위원 생각은 시골에 어디 농로라도 작은 것 한 개 내주고 없애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분야에 쓸 것은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농로라도 한 개 더 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3,000만원해서 지출액이 제로이고, 3,0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평화시장 환경개선에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3,000만원 내려왔는데 2002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2003년도에 안쓰고 명시이월 된것인데 상인들이 자부담을 서로 합의한 결과 자부담할 여력이 안된다고 본인들이 반납한다고 의결해서 그래서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늘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어쨌든 경제과가 다른 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압가스는 우리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실거에요, 신천3동에 있는 대도가스가 개인택시 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현재 지역에서 옛날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자리를 비키라는 데모를 할 예정이라고 전번에도 몇 번 수차 말씀을 드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허가 계약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 보관이 되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위승계 하면서 당초에 예를들어서 무슨 무슨 조건으로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차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했다고 해서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산을 시켜버리고 그때 진정인이나, 민원인들이 접수 해 놓았던 부분들 우리 민원인들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을 승계를 안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해 줬을 때 뒤에 문제는 우리 구청에 책임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구청에서 허가 낼 때 10년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고 난뒤에 재계약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것을 무산하고 처음에 우리가 주민들이 승인해 준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했을 때 추가로 주민들이 이의를 달아서 제기를 했을때는 우리 구청이 문제가 없나 이거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허가시설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으면...... 지위승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를들어서 그 당시에는 몇 년까지 하고 자리를 비킨다든지 이런 그것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10년 이상되고 나면 처리를 해도 된다고 보면 되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99년도 8월26일 지위승계가 되었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9년도 8월26일날 지위승계한 조건부 계약서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약 했던 부분, 그 부분 그리고 오상기씨로부터 이태천씨한테 넘어갈 때 그것도 우리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근거, 그리고 오상기씨와 제소전에 화해신청을 해서 전매 기간을 연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화해를 어떤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구청에 다 있을겁니다. 그 근거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올려주세요. 안되면 원본을 주셔도 되니까 복사안하고 원본을 주셔도 되니까 자료를 바로 좀 올려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과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한번 확인을 해 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런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과장님이나 명색이 의회 자체에서 의원이 지역에 이런 민원이 예상 될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서 그런 반응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점검은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점검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지 이렇게 민원이 제기 될것이라고 예상하고 내가 지적과에 지역경제과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가서라도 주민들이나 통장이나, 동장이나 만나서 한번 이런 감안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이 개인택시 이태천으로 우리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화해신청을 한 것은 임대기간이 2000년 8월30일 끝났는데 이 사람이 현재 이태천이가 다시 계약을 체결을 안해서 대도가스 오상기가 법원에 제기 했는 것을 그래서 다시 취하하고 화해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미리 터지고 나서 일을 수습할려면 엄청나게 힘이 든다 말입니다. 터지기 전에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미연에 방지를 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그런것도 분명히 이럴것이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말이지요.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만 오늘 중으로 빨리 올려주세요. 복사하기 힘들면 원본을 갖다 주시든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챙겨 보겠습니다.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7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가스점검을 3회를 했고, 2004년도 4회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고압가스라든가, 동네에 가면 가스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표면적으로 노출되어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 낸 것을 취소를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지금 교통과에 가면 교통신호기, 교통체계 전문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본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소지한 분이 한분 있는데 경제과 같은데도 이런 가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참 중요한 것인데 유류라든가 가스에 전문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화공직이 두명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화공직은 몇급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7급 두사람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7급 두분이 이런 것을 취급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한국가스 안전공사하고 하는 것은 하는것인데 그럼 화공직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유료직업 사업등록 및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보면 등록 유형별 보니까 2003년도에 업소수가 70개인데 등록이 36개, 폐업이 36개, 취소 1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단순한 2003년도에 이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맨 등록 폐업하고, 신규등록한 것, 폐업한 것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최종 남은 것이 70개 업소이고, 2004년도에도 신규등록은 36개, 폐업 36개, 취소 1개 하니까 현재 남은 것이 69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70개에서 취소가 하나 되고 69개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현재 10월말 현재 남은 것이 69개소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단속 연중 몇 번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네 번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만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경제과에서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잘 모를것인데 장부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직업안내소가 어머니회 유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구 뿐만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권을 안하고는 수입이 없습니다. 법정 소개료나 받으라는 요금 받고는 이 사람들이 지탱을 못하고 아주 교묘하게 법을 위배해 가면서 옛날부터 이 직업안내소라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수를 보니까 1개소 취소, 4개소 경고처분인데 경고처분은 어떤 기준을 해서 경고처분 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경고처분은 간판을 미부착 했다든가 소개소 부착물 소개료 같은 것을 미부착하든지 이런데 대해서 경고처분 했습니다. 장부 정리가 미흡하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도 안내 요원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안내소마다 69개소가 전부 자격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없는 사람들도 거기에 하고 있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등록 수리를 안해 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물론 할때야 눈에 보이게 그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겠습니까만 이것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해야 되고 규정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규정이야 다 있습니다. 옛날부터 다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하는 직업안내소가 드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이런것도 첫째 요금을 과다징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유인물에 선불을 못주게 하고 하지만 직업 여성들한테 선불을 줘가면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시고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소개소 허가 관계는 구청에 신고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등록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등록하고 사업자만 내면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저희들 경찰서 범죄사실 조회하고 해서 그렇게 등록수리를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방금 이야기 했는데 직업소개소 소장을 할려면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구비조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첫째 직업상담사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나 또 직업소개등 상담업무 2년이상 근무자, 노동조합 전담 2년이상 근무자,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이렇게 한해서 자격이 부여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다섯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대표자나 상담원이, 대표자 자기가 안되면 상담원을 채용하는데 상담원이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상담원이 소장을 하고 자기는 뒤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시설기준은 사무실 면적이 20㎡이상 되어야 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20㎡면 일곱평 정도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여섯평.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소장은 소장대로 하고 상담원들은 그것도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소장이 없으면 상담원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상담원들은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앞에 말씀드린 이런 자격 소지자라야 등록을 수리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소별 1,000만원이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아까 고압가스 자료 있지요. 고압가스 허가내고 하는 신천3동이라고 하는 것 그것 자료를 지금 좀 올려주시면 담당자 이야기 해서 좀 올려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 오늘 오후 마칠때까지 해 줄것이 있으면 오늘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리고 대성동부가스에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을 해서 후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 고발을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는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고발을 해서 후에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조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발이 되어서 과징금을 물게 되면 이것이 국비로 들어갑니까?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경북가스 장래익이 품질기준 미달해서 99만원 이것은 징수가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다 징수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개선하는 것 보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돈 좀 벌려면 과징금을 많이 먹여서 돈 좀 벌어야 되겠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과징금도 부과하고 고발하고 같이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전부 고발을 해야지 전부 개선권고고이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개선권고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봐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그럼 벌금 낸 사람은 과징금 99만원밖에 없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대성동부 가스에 대한 고발내역에 대한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리고 2003년도에는 친환경 체험농장 조성사업을 했고, 2004년도는 친환경 미나리 단지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 두가지를 해 보니까 수익성에 효과라든가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친환경 체험농장은 농민들이 직접와서 현장체험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파되고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요사이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관내 농산물을 비싸게 팔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미나리 조성사업은 공산 용수천변에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동화사, 팔공산 관광벨트와 연결을 해서 아주 우리 대구시민들이 봄철이 되고 하면 청도 한재까지 미나리 먹으러 가는데 이것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으로 작년에부터 채취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다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장점만 이야기 했는데 단점을 이야기 하고 농민들 애로사항들 뭐 있습디까? 단점을 이야기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애로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이것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있을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것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좋은 일만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송영호 계장님.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친환경 이런 것은 애로사항은 농민들 처음하면 재배 기술 습득이 어려운 그런점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미나리 하면 재배기술 습득하기 힘들다는 단점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10농가를 했다는데 이것은 선택을 할때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공산농업협동조합에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공산농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조합에서 하는데 돈을 우리가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산농협으로 줘서 위탁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직접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공산농협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10농가가 하는데 20농가가 신청이 왔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2003년도, 2004년도 했고 내년도에 더 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10농가, 20농가가 왔다면 10농가를 해 놓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한다 이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순서가 아니고 위치가 어느정도 같이 합쳐져야 되고, 그런 필지나 면적을 봐서 선정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평소에 늘 지적사항인데요, 개인별 내역 밑에보면 내가 행정동을 괄호후에 법정동을 쓰라고 했는데 맨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곡동이 어디에 붙었는지, 용수동이 어디에 붙었는지, 신무동이 어디에 붙었는지 몰라요, 예산만 청구해 놓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무슨 동에 속해 있는지 전번에 이것을 지적을 몇 번 했다고요, 행정동 괄호 해 놓고 내에 무슨 미곡동이면 미곡동 이렇게 써 붙여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에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강 이쪽에 있는 사람 갑구에 있는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뭘 가지고 다룹니까? 나중에 예산 편성할때나 자료를 올릴때는 미곡동이 행정구역이 무슨 동인데 괄호 해 놓고 미곡동이다 이렇게 하면 안심1동에 미곡동이 있는 것 같다, 알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예산 편성을 하지 우리 이름도 모르는 동에 붙여가지고 예산 어디 집행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동에 사는 사람은 다 알겠지요, 이것 내가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고쳐지지가 않아요, 위원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하는척이라도 해 줘야 우리가 위원들도 체면도 서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여기 전부 공산동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임창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금 세입세출 예산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해서 그 옆에 해서 괄호를 해서 경제과는 만약에 용수동에 뭐뭐 한다고 하면 용수동 괄호해서 한다고해서 A4 용지에다가 기재를 해서 예산안 다룰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공산동내 미곡동이 있고, 용수동, 신무동이 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이것 법정도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공산동 이렇게 괄호 해 놓고 써 놓으면 우리 예산다루기도 좋고 동료 위원이 여기 누가 있는지도 알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여기 어디 붙어서 예산주는지 모르고 뭘 가지고 다룹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다음에 예산 다룰 때 괄호를 해서 행정동을 앞에 괄호해서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무등록 시장이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시장이 송라시장 같은데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등록 시장은 가입을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원래는 옛날에 재래시장법은 1,000㎡이상 되어야 건축 연면적이 시장 등록요건이 됩니다. 현재는 3,000㎡ 이상 되어야 시장 등록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송라시장 같은 경우는 자연그대로 자기들이 길가에 상가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등록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무등록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냥 자기들 개인이 시장.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그럼 예전에 종전에 법 같으면 1,000㎡ 같으면 330평 이상이고, 지금은 1,000평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정도 상가가 안된다고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등록요건이 안됩니다. 재래시장법에 상가 건축물 연면적 몇㎡이상 되어야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상태로 본인들이 어울려서 상가가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재래시장이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 동구에는 까르푸라는 큰 마트가 있고 이 마트라는 마트가 두 개 있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은 요즘 동네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해서 그런 시민단체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별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대형지주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반야월 종합시장, 평화시장, 동구시장에 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동구시장에 사업비 8,200만원을 들여서 차량 비가림 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5년도 내년에 재래시장별 향후 활성화 대책으로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반야월 종합시장에 사업비 12억3,700만원으로 부지 약 300평정도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아서 했는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사업으로 효목시장에 사업비 1억8,700만원으로 아케이드 설치와 전기 및 소방시설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성동시장, 성동시장은 신암4동에 있습니다. 신암1동 평화시장, 효목2동 동구시장에 예산 4,720만원으로 화장실 보수공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안내 간판 설치를 사업비 2,400만원으로 송라시장, 효목시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2005년도에는 시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상인 구성 조직 또 상인 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 전자 쇼핑몰 운영등을 추진하고 추가 환경 개선 사업 시장이 있으면 발굴해서 적극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활성화 대책의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 이야기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안동인가 어디 경남 어디보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수십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활성화 하는 그런 그것도 있던데 본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반야월 종합시장을 어떻게 주차장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그것인데 획기적으로 상인들을 좀 끌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할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마트로 가지 않고, 까르푸로 안가고 시장으로 올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마인드의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의 대책은 없습니까? 복안을 가지고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종합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주민들 주1회 재래시장 보기 운동전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직 구성이 안된데도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무리 할려고 해도 본인들이 안하면 힘이 듭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전개를 구민들이 해가지고 같이 첫째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한 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활성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재래시장 살아야 됩니다. 재래시장 안 살면 안됩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장안에 있는 국밥집을 하는 사람도 까르푸가서 미원을 싸옵니다. 왜 거기가서 사오느냐 하니까 “거기가 쌉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싸니까 거기가서 마요네즈도 사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역전시장이 있다면 역전시장안에 커피를 끊여 준다든가 칡즙을 내서 해 준다든가, 상인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 주든가 해서 상인들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을 아이템을 사람이 뭐 준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칡즙을 갈아서 한잔씩 준다든가 해서 계속 갈아서 하는 방법 일단 사람이 끌어야 시장이 삽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차장을 해 준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특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먹거리 같은 것을 발굴하든가 이런 관계도 해야 되고 특히 상가 점포주 노점상, 아파트 주민 본인들끼리 서로 합의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인들간에 합의점이 도출 되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인들간에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더라도 책을 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살리려는 그런 그것을 보여줬으면 되겠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최대의 관심사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안 그래도 재래시장 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본위원이 동구시장에 활성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되었고 직원들도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고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전에는 제가 사업을 해 볼 때 건축법에, 소방법에 많이 걸려서 애로를 많이 겪었고 실제 그당시 청장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상위법에 묶여서 시행절차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상위법이 고쳐진 부분적으로 주무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뭐가 뭐가 바뀌어서 앞으로 어떻게 쉬워졌다는 것, 달라졌다는 내용을 본위원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재래시장 특별법이 2004년 10월22일 공포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효력기간은 2005년3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기간이 발생되도록. 제정이유는 종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제정 했습니다. 재래시장 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옛날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등으로 등록된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즉 3,000㎡만 재래시장 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구청장 권한을 좀 많이 줬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래서 노후되고 유통구조가 취약한 곳은 정비하도록 구청장님의 권한을 줬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고 또 구청장은 지역시장에 대한 연차별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이것은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은 촉진사업으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여기도 법령.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나열해서 설명한 내용을 전부 카피해서 전부 위원들한테 한 장씩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 지역에 가서 물으면 알아야 대답을 하지 위원이 그것도 모르고 다니나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뭐뭐가 개정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친구들 옆에 시장하는데 물으면 대답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법만 요약해서 드리고.
창성
임창성위원
이번에 개정된 법을 나열해서 카피를 해서 한 장씩 주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왜 돈은 예산이 중앙예산하고 예산은 뭐 달라진 것이 없네요? 중앙예산 예를들어서 50% 나오면 지방예산 시비하고, 자부담. 요사이 재래시장이 자부담 이것 장사가 안되어서 단돈 1,000만원 이것이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삭제 시키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러면 시비 국비를 얻어가지고 와서 상인들 부담없이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정비를 하든지 이런 방법은 없느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정부에서 주는 조건이 자부담을 좀 하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법은 완화 시켜 놓았는데 돈은 바뀌어진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평화시장 아까 내가 이야기 할려다가 전간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원을 줘서 공사하라고 줬는데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그 돈을 안 쓰겠다고 해서 반납 시킨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장사가 안되어서 돈을 상인들이 내 놓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말이야, 우리 안 할란다 공짜로 해 줄려면 해 주고 우리 돈을 내서는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시장에 지금 등록시장이 12개 있지만 자부담 해서 할 사람이 없다 말이요, 우리 류상락 전의장 동네 시장도 할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무서워서 시장 상인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요. 말로만 활성화라고 해도 돈 없어 못하는 것.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개인 상가 건물을 수리해 주고 등등 고쳐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재산 가치가 증되니까 그것은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화장실 보수나 주차장 설치 이것은 자부담 없이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자꾸 활성화 정책적으로 선전 홍보를 하고 하지만 실제 일선에 오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과장도 일해 보니까 힘이 안 듭디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힘 많이 듭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개선되도록 촉구를 하라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전영권 간사, 박민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재래시장이 동구에도 상인협회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 이분들을 해서 요즘 좋은 아까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30억, 40억씩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데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해서 회장단에 우리가 경비를 대서 재래시장 견학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 견학도 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뭘해도 먼 안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 시장도 한번 가보고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한번 그런 것을 만들어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올해도 11월29일날 서울 재래시장 박람회 할때 상인대표 각 두사람씩해서 서울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고용촉진 사업비 이것이 전액국비, 시비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예산은 좀더 얻어올수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 예산은 교육신청을 하면 신청하는대로 우리가 얻어옵니다. 이것은 저소득 영세민 자녀 이런 분들이 교육을 신청하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사업은 없어서 그렇지 여기 보니까 큰 프로테이지는 없어도 그래도 2004년 금년까지 44명이 취업을 했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훈련 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보통 6개월정도 됩니다. 6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훈련받다가 도중에 안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훈련중에 2004년도에는 24명이 중도탈락했고, 2003년도에는 28명이 탈락했고, 중도에 탈락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락하는 것은 중도에 취업을 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 적성에 안 맞아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대로 온다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요청이 아니고 교육희망 신청자가 동에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숫자대로.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것도 동에 홍보 잘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본위원도 주민자치위원을 17-8년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과에 고등학생, 대학생 학자금 주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 이런 것을 동행정에서 보면 업무에 무능합니다. 이런 이야기 주민자치 위원회나 이런데서 아직까지 공문서를 본일이 없고 들은 예가 없습니다. 직업 훈련을 한다, 무상으로 해서 수료해서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볼 때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두지말고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동행정에 홍보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공문으로.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물론 훈련을 받다가 중도 안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소득층에 이것이 하나의 생업에 터전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좀 권장을 해서 잘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고용촉진에 대해서 세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탈북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 문제가 자치행정과에도 관련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관련이 있고, 경제과에도 앞으로 경제과에도 임무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60명이 있습니다. 60명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와서 이향민이 되어서 방금 직업훈련을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본 동네에 세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정도는 내가 어떨때는 형님, 어떨때는 아버님 같이 이래서 제가 돌봐주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한분 스물여덟살 먹은 김명화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PC하는 직업훈련센터인가 노동부에서 알선해서 가니까 하루만에 못 가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하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답니다. 강사가 그래서 첫 번째 숙제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 60명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취업센터를 그것을 한 개 만들든가 해서 취직을 꼭 적성에 맞도록 우리 동구에 여러 유관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도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것도 경제과 소관이니까 경제과에서 이 대책을 앞으로 한달정도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분명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갑자기 하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그것을 드릴테니까 60명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한번 취업 관계에 대해서 고용촉진에 대해서 그것을 숙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고용촉진 박람회를 한 적이 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는 안 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IMF보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지하에 해서 고용박람회를 올해는 왜 안 열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창구에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창구에서 받는 개념하고 박람회를 여는 개념은 틀립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더라도 그 자리에서 섬유를 파는 것 하고 컨벤션센터 가서 여러 업체해서 박람회를 하는 개념하고 틀립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앉아서 하는 그것 개념이 틀립니다. 올해 박람회를 안 하셨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좀 하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을 어떻게 잡더라도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동구에 구직자가 있는 것을 전부 해서 팔공메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상당히 내년부터는 꼭 좀 하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구 취업창구인데 취업창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민원실에.
영권
전영권위원
민원실에 가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여직원 한명이 받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직원이 취업을 받는데 구직이 523명 이렇게 알선이 되었는데 알선해서 취업이 53명인데 53명이 주로 간데가 어디입니까?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그러면 2004년도 10월까지 53명이 간데 대한 자료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동료위원 질문 이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직업훈련생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비진학 청소년 이런 경우 장애인.
창성
임창성위원
우선 순위로 하되 그런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가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할당해서. 그런데 주로 탈락자는 많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탈락을 합니까? 신청을 해서 나중에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교육을 받다가 도중에 어디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창성
임창성위원
중간에 힘이 들어서 못 견뎌서 탈락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자기 적성에 안맞는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이제 훈련직종이 자동차 정비, 정보처리, 간호조무사 등등 이렇고 미용, 헤어연구, 한식조리. 예, 이해갑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직업훈련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하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원을 해서 우리 동구에 직업훈련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현재 우리 동구에서 지정하는 다섯 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정식명칭이 직업훈련 전문학교입니까? 직업훈련 학교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직업훈련 전문학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서 가면 정확하게 그 인원들이 가서 공부하고 돈을 주고 정확하게 됩니까? 돈 주고 안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선 직종은 월 1인당 월20만원 가까이 나가고, 우선직종이 아닌 것은 일 교통비, 수당 5만원 나가고 1인당 나가는 것이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학원에서 교육원에서 일일출석부가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만약에 우리 동구에서 20명을 보냈다면 달달이 출석부까지 다 보낸다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5만원은 개인통장에 들어가고, 우선직종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교에......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문학교하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1인당 얼마씩 주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은 만큼 교육을 받는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다 받습니다. 전문학교에서 출석부까지 다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교육비를 신청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자료를 한 개 요청합시다. 매미해서 비닐하우스 복구가 31집이 됐고, 축사 및 기타가 일곱집이 되었는데 명단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시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옛날에 농로포장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사실 농로포장 공사하고 난뒤에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은 다 해 봤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 두건에 대해서 설계도면하고 현장위치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부실공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감사를 해 봤을 때 실제 치수보다 많이 적게하고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 우리 동구청에서 지적을 받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전영권 위원님 자료 요구했듯이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현장 확인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약도하고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시공했던 부분 그것을 자료를 오늘중으로 좀 복사하기 힘들면 원본을 갖다 주세요. 원본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면 되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그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라는 이것을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좀 잘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는데 이것이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반기에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도 분기별로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분기별로 나가서 올해 실적 했는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한부 올해 나가서 어느 어느집에 가니까 어떻더라는 나오는 것이 있지요? 지적했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식육점에 과징금 부과한 실적도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동구발전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 목공예 단지하고, 화훼단지를 많이 육성하겠다는 원고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에 목공예단지하고 화훼단지를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육성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수립해서 목공예단지도 전시판매장을 건립할려고 시에까지 예산을 올려 놓았다가 청장이 직접 부시장까지 만나고 하셨는데 자꾸 내년도는 신규 사업이 안된다고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목공예 단지하고 화훼단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특구지정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저가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불로봉무동 들어가다가 화훼단지 뒤편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는 목공예 단지로 땅 값이 싸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중장기 개발에 보면 224쪽에 보면 육성한다고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는 교통과를 이야기 해야 됩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화훼단지 쪽에 보면 주차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뒤쪽으로 해서 화훼단지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뒤쪽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지금 일요일 같으면 차가 못 내려옵니다. 양쪽에 하니까 3차선, 6차선인데 차가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100% 화훼단지에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인데 그 뒤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다른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중장기 개발에 해서 우리가 한 개라도 더 발전을 시킬려면 그런 것도 하는 것이 발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다음에 우리 초에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협의를 봤는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자기들이 원래 주차장 내는 것 때문에 뒤로 물려서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지금 가보세요, 토, 일요일날 가보세요. 봄이오는 민들레가 피고, 꽃이 피는 달 가면 지금 동화사에서 내려오는 차가 얼마나 적체가 되어서 완전 돗데기 시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과를 이야기 해야 될는지 지금 경제과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100% 화훼단지에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업자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뒤에 주차장을 크게 한 개 만들든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 주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다음 기회에 우리 업무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도중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 것은 분명히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톱밥 발효시설 및 퇴비장 설치 또 밑에 폐수정화 시설 및 톱밥 발효시설 이것을 우리가 몇 년전에 아마 정부지원이 막대한 지원비를 들여서 폐수처리장도 했을것이고 또 톱밥발효기를 해서 국가에서 돈을 줬다 말입니다. 그것이 줬으면 주고 난 연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점검도 필요없고 끝이나면 끝이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점검을 했다면 점검 일지가 있을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폐수정화 시설 이런 것은 설치할때는 경제관련 부서에서 하면 그 뒤에 관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폐수관리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공사할때는 경제과에서 공사해서 공사관리를 한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위원들이 현지 시찰도 나가보고 했는데 금강동이지 싶은데 거기 같은데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폐수처리장 시설을 할때 두 번이나 우리가 갔는데 그 이후에는 유명무실하게 보고도 없었고, 아무런 그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환경청소과에서 수시 관리하고 점검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청소과에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돈 주고 할때는 경제과에서 하고 기현상이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원한 것이 98년 벌써 6-7년이 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98년 이후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후에 축산폐수 시설 같은 것 금강동 같은데 우리 갔는데 그때가 98년도 이후에 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과장이 잘못 알고 있지 싶은데. 98년 이전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라 98년도에 이후로 해서 가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98년 이전이라고 하면 말씀이 안 맞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을 지원 했는것이고 지금도 축사를 지으면 본인들 경비로 자부담으로 설치를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때는 우리 국비로써 엄청난 돈을 넣어서 시설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98년도에 마지막으로 대림동에 한사람 국비지원 사업으로 나갔고, 그뒤에는 없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관리는 우리 청소과에서 한다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 마치면 안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또 나옵니다. 오늘 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및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합의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 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3일 위생과장 이한식.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럼 지난 11월26일까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지적사항을 두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조치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부적정하다, 식품진흥기금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지적사항만 있고 행정조치내역은 없는데 내역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내역을 자료에 나타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을 행정처분하면서 투명유리 설치기준 위반 2차 위반과 주류판매 위반 각각 한달의 행정처분으로 두달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두달로 420만원을 행정처분 했는데 처리기준이 두 개의 처분이 있으면 중한 처분의 반을 경감할수 있는데 처리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경감을 안해서 315만원 그 차액을 한달 보름으로 하면 과징금이 315만원입니다. 그래서 420만원을 과징금 처분했기 때문에 차액을 본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것은 식품진흥 기금 조례가 2003년도 10월10일 제정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의회에 기금결산 보고를 안했는 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임청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조치결과가 두건인데 두건에 대해서 무슨 동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방촌동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대상업소가 동구에 1,274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명예 감시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9명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량식품 때문에 말썽이 많고 이런 매스컴을 많이 타고 이렇게 하는데 불량식품을 팔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과중한 그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4개반에 13명이 해서 1,274개소를 단속을 할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형업소나 취약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3명이 1,274개를 1년을 돌아도 힘들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을 많이 둬서 많이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13명 가지고 하면 한사람이 100개 업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어떻게 구성을 하더라도 한동에 20개동이니까 10명을 차출해서 200명을 하든가 그것은 방법에 다섯 개를 해서 50명을 한다든가 그것은 한번 해서 명예감시원을 더 많이 두도록 해서 1,274개소를 감시할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은 증원의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만 우리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번 나오면 3만5,000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활동비를 3만5,000원 주라는 내규가 나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보건복지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적게 하더라도 13명이 백개업소를 1인당 한다면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요즘 학교도 학생수가 38명에서 줄어서 34명으로 앞으로 5년 있으면 30명으로 하고 하는 이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그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만약에 해서 돈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돈을 올리더라도 추경에 올리더라도 식품 업소 이것 불량식품 파는 사람들은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우리 명예감시원도 증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정부에서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집단 급식소가 74개가 있는데 이것은 감시감독을 나갈 때 다른분들 하고 같이 나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이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명예감시원은 앞에 식품명예 감시원하고 똑같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서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아침에 물품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구에 큰 식중독 사고가 없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잘못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까지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냐하면 감시감독을 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급식소 관계는 아까 불량식품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식중독 같은 것이 안 나도록 만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구에 어디에서 그랬다고 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고 하니까 여기서 감시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철저히 하셔서 특히 사회복지 시설이 일곱군데 있는데 이런데도 감시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영양사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집단급식소에 다 영양사가 있을겁니다. 학교도 영양사가 있고 하니까 잘 조율을 하셔서 앞으로 식중독이 안 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안 그래도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우리 동구에 전체 구민들의 건강이나 위생관념에 노력하시는데 애를 먹고 별탈없이 고생하시는 것 취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식당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통닭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예를들어서 이 음식을 잘못 먹고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중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인들이 진정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식품에 대한 민원인이 먹은 음식물에 없습니다만 그 재료 식재료와.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신고가 들어온데가 몇건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신고가 들어온 업소는 있습니다만 종종 들어옵니다. 식재료와.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7월경에 파티마 병원 분만실에서 식중독 신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식중독 신고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그 당시에 식중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우리 동구 주민에 두명, 수성구 주민에 세명 그래서 다섯명인가, 여섯명인가 통닭을 먹고 설사가 나서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교묘하게도 동구청 직원이 없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성구 공무원인줄 알고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성구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 주민이 수성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동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한테 확인을, 보건과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했지, 확인만 했지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담당자를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정 안되면 증인을 내가 모셔오든지 이렇게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예식장에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예식장 주변 식당에 과장님도 많이 안 가보시겠습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상당히 혼잡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앉아서 먹을 자리도 없고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식장 전문식당이 혼잡스러운 것은 예약을 계속 시간이 이어지고 해서 식당이 굉장히 혼잡스러운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약은 한 계절적으로 몰려서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그러면 선물로 유도를 하든지 이것이 낫지 실질적으로 이름 대기는 뭐 합니다만 모 뷔페 같은 경우는 가서 그날도 내가 한번 이야기하다가 봉변 당한적이 있는데 식기 세척이 옳게 안되고 고춧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도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얼마전에 서울 예식이 있어서 두 번 갔다왔는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 시간에 예식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뒤섞여서 막 하잖아요, 대구는 그것이 분리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서울에는 보니까 이것이 밥을 먹으러 가도 식권을 색깔을 다르게 해서 예를들어 빨간 식권은 지금 시간이고, 파란 식권은 다음 시간 같으면 다음 시간 그 식권은 안 넣어주고 대기하라고 해요, 그럼 대기하기가 뭐 하니까 예식장에 가서 예식도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식시간이 한시간 같으면 10분전에 넣어줘요, 그것은 정확하게 지키더라고 그것은 두 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바깥에는 복잡해도 안에 밥 먹는 사람은 다 제자리 찾아서 조용하게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런것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런것도 좀 지도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불쾌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거라 차라리 빵이라도 받아서 집에 가서 먹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나 결혼 축하해 주러가서 친구분들도 만나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조용하게 식사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좋은 자리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대구에는 이것이 안되거든요, 현재 대구가 전국적으로 제일 예식장이 혼잡스러울 것이라 그런것도 좀 우리가 강력하게 예식장 운영하시는 분을 불러서 교육을 좀 시키고 그리고 예식장 적은데 식사 예약 손님은 많이 한다든지 이런것도 좀 규제를 하고 그것을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사람이 몰리니까 위생적으로도 아주 문제입니다. 신라뷔페 같은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에 한번 가보세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욕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이것이 그런식으로 규제를 좀 하면 식당도 그것하고 우리 손님들도 상당히 쾌적한 분위기에서 밥 먹을수 있지 싶어요, 공무원들 조금 신경을 쓰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예식장 관리는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토요일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안되거든 위생검열 들어가고, 사회과에서 시켜서 안되면 위생검열 조금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규제할수 있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것 협의를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위생업소 합동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483군데 해서 147군데를 했다는 것은 올해 10월말까지 들어가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해서 단속을 나가보면 어려운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단속을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요사이는 업소에서도 영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디다. 손님이 없고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청소년도 많이 업소에 많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명예식품 감시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60명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연 인원이 260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분들은 명예증을 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명예증을 주고 교육도 하고 해서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범죄예방 협의회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9명입니다. 그래서 범죄예방협의회와 해병전우회가 남자 6명이 있고, 여자분들은 전국 주부교실하고, 한국부인회 대구지부, 소비자연맹 함께하는 주부모임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전국 주부교실하고 이런 것은 전부 우리 동구 주민들이 아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거의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전국 주부교실하고 시민단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동구주민 중에 위촉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범죄예방 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해 가지고 추천을 해서 남자 여섯명, 여자 9명이 이렇게 한다 이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분들은 하루 나가면 출무수당을 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3만5,000원씩.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9월달이랍니다. 9월달에 접수된것만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렇게해서 이 사람들이 진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는 그것이 식중독인지 아닌지 규명을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업소일 경우에는 마무리는 위생과에서 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럼 고발 자체가 일반 주민이 왔을때는 마무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만약에 식중독으로 판명이 나면.
기수
성기수위원
식중독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다든지 어쨌든지 예를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 해 보겠다고 했으면 마무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지 위생과에서 하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중독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식품 재료라든지 우리 음식업소에 행주나 칼, 도마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의뢰하시면서 거기에 민원인한테 요구를 누가 합니까? 어떻게 피를 뽑든지 어떻게 하는 부분들은 누가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없어서 마무리가 되었다 했을 때 누가 해야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개인이 또 식중독 균이 발견되지 않고 우리 식품 가검물, 식품 식재료라든지, 칼이나, 도마, 행주 그것을 검사의뢰해서 식중독 균이 나오지 않......
기수
성기수위원
위생과 소관에 과장님 제가 기대하는 이유는 책임론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잘못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위생과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최종결과가 식중독이다, 아니다 이렇게 두가지.....
기수
성기수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뒷마무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중독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고요. 안나왔으면.
기수
성기수위원
보건소도 관여 없고, 위생과도 관여 없는지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위생과에서 최종마무리가 관련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미뤄야 되고, 위생과에 문제가 있다면 위생과에서 이것이 잘 잘못을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아무 그것도 없이 집에가서 일주일 푹 쉬어라 나오지도 못하도록 했다 말입니다. 나오지도 못 하도록 집에가서 있으라고 해 놓고 난뒤에 관리를 안 한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생과가 책임이 있다면 위생과를 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겠고, 위생과에 마무리 작업이 안된다면 보건소로 넘겨 주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5일동안 있으라고 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일주일 동안, 뭡니까? 설사했는 부분을 어디입니까? 아까 어디 의뢰를 해야 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보건 환경연구원.
기수
성기수위원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할때 혹시라도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서 전염이 될까 싶어서 신고된 사람을 병원에서 꺼내가지고 집에 전부 쳐박았어요, 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은 안하고 집에 전부 쳐박았다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누가 했던 간에 집에 가서 일주일 있어라고 했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환자에 대한 조치는 보건소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이것이 아무래도 판결이 나서 이것이 질병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식중독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든지 다섯사람에 대해서 회수를 시켜줘야 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그 건이 바로 위생과에서 있느냐, 보건소에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그럼 보건소에서 마무리를 한다면 다음에 보건소 할때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환자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업무담당 조사를 하고 난뒤에 이사람들 집에 가 있으라 그 관리감독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자료만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지하이용업 허가내역 위반내역 조치내역에 그렇다면 내가 미리 훑어 봤는데 82년도부터 단속한 내역서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신고된 내역.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단속일자는 날짜가 나열이 안되어 있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 훑어보니까 지하가 보통 신천4동, 검사동 이렇게 내려가서 효목2동, 방촌동 그다음에 신천4동, 신암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구청옆에 주변에 지하 이용업소만 단속이 된것인지, 그 옆에 기록이 안되어 있고 공란이 있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요, 안심에도 저쪽에 가면 주로 지하 이용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천1.2동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신고 일자 내역서는 구별로 다 빠져 있다고요, 주로 구청 가까운데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컴퓨터가 지하 이용업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 이용업소 현황은 모두 뺐는데 이중에 비어있는 것은 단속이 안된 업소이고 단속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그중에 단속.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마행위, 무자격 안마행위 과징금90만원 이렇게 매겼는데 과징금은 전부 징수 된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징수는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100% 다 되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과징금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비로 들어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구예산으로.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 됩니다. 지금 밤에 동구에 열댓개 업소가 야간에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근절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어제밤에 봐도 동구 전체는 열 몇 개 업소가 형광등이 돌아갑니다. 지금 지저동에 앞에가면 업소가 전부 형광등이 돌아가고, 신암3동 새마을 오거리에 형광등이 돌아가는데 이것 단속할 그것이 안됩니까? 견해를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작년 사무감사에도 이런 똑같은 질문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용소에 대한 퇴변태 영업은 단속권한이 경찰 사법기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처분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고 그래서 지하업소가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만 지하업소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서 여기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협조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즉발이 되면 우리한테로 오면 우리는 과태료만 징수한다는 이런 그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달전에도 봤고, 어제도 봤고 매일 매일 봐도 형광등이 돌아갑니다. 그집에는 신암3동에 모모집, 신암5동에 모모 이발소 매일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못합니까? 합동으로 하든가 해서 근절을 시킬 것은 아니면 허가를 다 내줘서 밤새도록 영업을 하든가 특구를 만들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시간 제한은 없어서.
영권
전영권위원
시간제한은 없더라도 내일 아침까지 하더라도 그 업소에 들어가면 열군데 전부 퇴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디다만 그 업소에 대해서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요즘 지구대가 아니고 그때 파출소장한테 이야기 해서 소장님 여기 가서 단속을 한번 하세요 하니까 서너번 가서 가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떨어지고 일주일, 열흘 후 되어서 또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본 업주가 누군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경찰하고 해서 근절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단속해서 규정대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 밤에 영업 안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구를 전체적으로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24시간 전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부 모든 것을 완화시키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발소 관계 이용소 관계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방범과 하고 상의를 하든가 지구대하고 상의를 해서 근절시킬수 있는 방법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미용업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신고제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맨 위생업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전에는 보면 이 미용사가 가운을 입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요즘 단속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사복을 입고 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가운에 대한 규정이 저희들 법에 찾아보니까 삭제가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아무거나 집에 잠자다 입고 와서 냄새나는 것을 입고 해도 관계 없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상은 보기 안 좋고 위생상에는 안 좋습니다만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위생업소는 기본 사람을 상대하면 좀 깨끗해야 되지 가운을 입고 하면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입고 냄새가 나고, 어제 술 먹으면 그 이튿날 이발소 가면 술 냄새도 나고 한데 그것이 위생분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생차원에서 개조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도는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꼭 근절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관리는 이렇게 했네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그럼 이것 위생과에서 관리할 때 수거해서 했고 다 해서 여기 지금 누구입니까? 박경미씨라고. 여기에는 지금 가족끼리도 전부 점검을 다 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점검한 것은 위생과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합동으로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토토루 치킨 수거 압류증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2004년도 9월9일날 했는 것이 있고, 또 날짜는 같은데 이것이. 이것 두 번 수거를 했습니까? 아 맨 같은 건인데 하나는 닭이고, 하나는 양파하고, 대파하고, 고추를 500g 가지고 왔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뒤에 보호자 가족까지도 전부 관리를 했다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왜 이것을 마무리를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우리 구청에서는 위생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전화 한 사람은 없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할.
기수
성기수위원
보건소도 없다고 하면 그분 대질 질문 데리고 올거에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튿날 다음날 전부 집에가서 일주일 있으라고 했는데 집에가서 있으니까 설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박경미씨라는 이분은 병원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담당자 여기 왔는데 전혀 그런 일이.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사실이 없지요, 예를들어서 그 사람이 다행이 그 사람이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위생과로 관리해서 지역별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사람이 동구 주민이고, 두사람이 수성구 주민인데 다시 확인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촌동 사람인지, 만촌동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 때 없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받았다 이거지, 이것 민이 설사난다고 고발해 놓고 그런 전화를 받았을때는 엄청나게 내 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다가 확인을 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만촌동 사람인지 그것을 그 당시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확인을 할것이거든요 확인을 해서 만촌동 사람이면 그쪽지역일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들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으면 일개 주민이 신고를 해서 했으면 이것은 보건소에 감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만 집에가서 일주일 있으라고 해 놓고 관리도 안하고 가만히 놔 뒀다가 그 사람이 만약 무슨 환자가 되어서 전염성 환자가 되었을 때 문제점은 누가 책임 질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할때 하겠지만 그당시에 결론이 나서 이렇게 수거해서 이것이 식중독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으면 집집마다 다섯집 밖에 안돼요, 전부 연락을 해 줘야지요, 그동안 미안하다, 고생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위생과는 일단 이것만 했으면 책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아니까 보건소 할때 할께요,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 됐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임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효목1동 무허가 단속을 해서 작년에 무신고 영업 고발조치는 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효목1동에 13건이네요, 그런데 무신고 영업 고발 그리고 조치내역은 하나도 안되어서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무허가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국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조치내역이 나열이 안되어서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결과가 시간이 넘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니까 조치내역은 과장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구 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형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벌금 내역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금액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금액은 개인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신상 보호 차원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벌금은 법원에서 전부 해서 본인들한테 연결 되었는데 액수는 못 가르쳐 준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일단 고발만 하면 업무는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고발은 13건 다 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조치내역도 조치한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내용은 잘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벌금형을 받았는데 금액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퇴폐, 변태 불법영업 신고제 포상금제도를 하는데 이것 본위원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아래 책을 한번 보다가 보니까 이것을 처음 알았는데 우리 34만 구민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든데 몇%정도 알겠습니까? 본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또 우리 홍보물 이런거에 합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별로 없고, 이것이 식파라치라고 카파라치와 비슷하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신고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동구에 팔공메아리 신문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5만부에서 8만부가 제작 됩니다. 이것 이런 것 있으면 포상금이 있으면 이런데 실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 실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몇 번 실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매월은 못 실고 연초에.
영권
전영권위원
국민운동단체에 각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보고, 통장 협의회도 가보고, 방위협의회도 가보고, 부녀회도 가보고, 새마을에도 다 가보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2년7개월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것 한다는 소리 한번도 안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것 무슨 홍보를 해 놓고 이것을 하든가 해야 되지 이것을 안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계속 팔공메아리에다가 실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신문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실으면 내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신암2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1만3,000명인데 과연 신고포상금을 한다는 주민이 몇 명 알겠습니까? 매일 구청에 왔다 갔다하는 구의원도 모르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활성화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동료 위원 이어서 몇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제는 신고를 받은 사람인데 카파라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 포상을 해 주는 것.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단 신고를 하면 다 해 줍니다만.
창성
임창성위원
해 주는데 이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사실 따지고보면 자체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데 인력낭비라든가 시간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서 지금 자체에서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것 예산 낭비 안하고도 얼마든지 운영해 나갈수 있다고 보는데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퇴근 이후에 직원들 나가서 단속하기 힘든다 그런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예산절감하고 포상문제도 좀 절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어려운 점도 많고 이래서 자체에서 스스로 단속하기 힘이 드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 이야기 하는 것도 참 좋아요, 나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 알고 있는 사람 몇 됩니까? 팔공메아리 했다 했지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오늘 이제 감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위생과에서 손이 모자라고 힘이 드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신고 받아서 단속을 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근절할려고 애 쓰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하는 짓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한번 말씀 해보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까 전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소는 아주 많습니다만 단속 인원이 적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직원들 단속 몇 번 나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많이 나갑니다. 부정불량 식품이나 일반 단속은 주2회 야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주2회 단속하는 것을 나열해 놓은 것을 대충 봤는데요, 주로 구청 주변에 가까운데 단속을 하고 강건너 안심 저쪽으로, 신천 저쪽 먼데는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퇴근하면서 가면서 가까운데 들러서 단속을 하고 먼데는 거기도 위반업소가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단속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단속이지 실질적으로 단속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은 단속을 어떤 지역 가까운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성
임창성위원
퇴근하면서 나중에 기록 남길려고 가까운데 단속을 하고 먼데는 못 가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것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동구 같으면 새마을 오거리 주변이라든지, 신천동 유흥주점 밀집지역 또 이런 단속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민원 신고가 있으면 민원 신고업소.
창성
임창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래보면 한가지 음식점도 나옵니다만 시장 주변에는 무허가 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양심적으로 허가 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허가 장사 때문에 그 사람들 진짜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지장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 왜 봐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 허가를 내서 세금내서 장사 하도록 유도를 할수 없습니까? 나는 주변에 보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허가 내놓고 장사하는 집은 장사가 파리 날리고 무허가 업소는 활성화 되어서 장사가 잘되고 그 사람들 신고 해 봐야 단속도 안해주고 보호는 안 해주고 이래서 허가 취소 되고 나중에 허가 안내고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문란해져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주변에 보면 허가를 날수 있는 업소는 다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장 같은데 보면 허가가 안 난 시장도 있습니다.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위생업만 단속을 하지만 예를들어서 요즘 말이지 실제로 영업주류가 따로 있고, 가정용 주류가 따로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영업집에서는 예를들어서 가정용을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영업용을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을 다 사용합니다. 세금 안낼려고 알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내용은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생단속 나가면 그런것도 단속을 해서 세무서라든가 위촉을 해서 그런 것을 좀 못하도록 말려야 됩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용을 쓰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고 가정용을 가지고 영업용으로 다 팔아먹고 이래서 세금을 포탈하고 거기다가 무허가까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 양성시켜주고 단속이 안되면 허가 내놓고 정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호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세무서 소관 사항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경우에.
창성
임창성위원
위촉을 할수 있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것 확인이 되면 지도를 하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하면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이번에 갓바위 축제 잘 마쳤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단풍축제도 위생과 소관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풍축제는 구청장님 업무보고시에 문화공보실에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안그래도 행사를 본위원이 참석을 해 봤는데 내년부터는 갓바위 축제하고 어차피 단풍축제도 보니까 그날 행사장에 가보니까 전부 상인들입니다. 식당업을 하고 휴게소를 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주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를 합쳐서 범 팔공산 전체를 해서 하루는 이쪽에서 하고, 동화지구에서 하고 한번은 파계지구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합쳐서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풍축제와 갓바위 축제를 이틀간 연속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틀 연속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틀해도 관계없고 팔공갓바위 축제를 한다든가 하루는 행사를 동화사쪽에서 하고 한번 갓바위 쪽에서 하든가 그래서 해가지고 세 개 번영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협조를 해서 하는데 금요일날 단풍축제를 하면 단풍축제는 금요일 하고 갓바위 축제는 토요일날 이렇게 연속해서 축제를 그렇게 하고 지역별로 합쳐서는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갓바위축제에 예산이 2,000만원 내려 왔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5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단풍축제도 1,500만원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3,000만원이고 하니까 상인들 하고 힘을 합쳐서 꼭 이틀해서 그렇게 할 필요없고 금방 이야기 하신대로 토요일날은 여기서 하고 일요일은 저기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일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꼭 해 보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을 문화공보실하고 상의를 해서 조만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전통음식 30개소인가 지정한다는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동구 맛집을 저희들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우리 35개소를 먼저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A팀, B팀으로 나눠서 했습니다만 심사를 마무리 했고 최종심사가 12월10일날 우리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아직 확정은 안 되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확정은 12월10일날 확정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몇 개 업소를 지정할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70점 이하는 탈락이고, 70점 이상만 심사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21개소 됩니다. 그중에 심사위원들이 결정은 그때가서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연간 지원은 구청에서 얼마나 해 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맛집에 대한 운영기금이라고 시에서 3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연간?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 업소에 대해서.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을 하시더라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요, 본위원이 전영권 위원 지금 갓방구축제, 동화사 단풍축제 두 개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뭐 연근축제는 안심에 저기는 공보실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동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언급을 했는데 효목1동 동촌유원지 금호강 축제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영권 위원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합쳐서?
병길
서병길위원
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세 개축제를 연속해서 하든지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지역의 홍보겸 발전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때는 우리 과장님도 공보실에서 하든, 위생과에서 하든 서로 수의해서 잘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조금전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서병길 위원님 하시는 심사위원이 결정한다는 것이 뭐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특수사업으로 동구 맛집을 지정해서 우리.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맛집 지정을 해서 30군데를 지정업체를 만들어서 선정을 한다 말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전부 집집마다 방문을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심사위원이 8명입니다만 4명씩 A, B팀을 나눠서 전 업소를 예고없이 방문해서 음식을 심사를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방문을 했으면 심사위원들이 2개조로 나눠서 방문을 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격 지침하고, 선정기준,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 제출 좀 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심사위원들이 다니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요, 나는 이런 것이 있는 줄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말썽이 나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실제 선정을 하면 특혜도 주고 자꾸 이런쪽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만 나는 들리는 소문이겠지하고 치웠는데 금방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그것이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지침,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명단 이래서 좀 올려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식품접객업소 위반업소 현황을 훑어보니까 전부 식당 아니면 가요주점에 대한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래방에도 사실상 지금 성매매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혼탁한 영업을 많이하고, 주류도 팔고 있고, 여자들도 오면 친구라고 하고 옆에 앉아서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내역을 훑어보니까 주점이고, 전부 식당이고 그 외에는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자료를 작성할 때 노래방 업소에 대해서는.
창성
임창성위원
실제로 지금현재 불법은 노래방에서 많이 하는데 노래방 단속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속이 많습니다만 여기는 식품. 누락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요구를 안해서 여기 빠져 있다 말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요구가 안되어서.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술파는데 대해서 주점 같으면 술팔수 있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노래방 같은데는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도 술을 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방 단속 건수를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단속내용이 술도 팔고, 여자들도 대여해 주고 지금도 성매매특별법이 되고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손님하고 주인하고 짜서 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부탁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일단은 위생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는 판정하기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설사 환자 신고에 따른 조치가 발생 원인이 5명해서 남자 3명, 여자2명해서 동구 주민 박경미씨, 박태준씨 이래서 위의 환자는 파티마 병원 신생아실에서 21시 경에 통닭집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서 먹었는데 9시 20분경에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으로 해서 복통이 계속되어 파티마 병원에서 09시9분에 목요일날 경에 진료를 받고 식중독 세균 검출이 안되었다고 판결이 났거든요? 일단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부 개인 검사를 해 보니까 원인이 불명이다, 그러니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원인 불명으로해서 판정이 났다 말이지요, 판정이 났는데 이것이 이제 위와 같이 보고를 합니다. 이것 어디에 보고를 했습니까? 이것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출장 현장에 가서.
기수
성기수위원
예를들어서 이런 업체에다가 치킨집에 일단 들어가서 어쨌든 단속해서 물품을 뺐어와서 검사를 하고난 이후에 이집에 검사결과 통지서를 보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보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보내면 당연히 신고한 사람한테도 이런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업소에 대한 검사만 하고 개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안 했고 신고 업소가.
기수
성기수위원
법은 떠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환자에 대한 결과는 모르고 업소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신고자 한테도 이 업소에 대해서는 통보하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내가 우려하는 것은 문제가 없이 전염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대두가 안 되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전염성 환자라면 동구전체 다 퍼졌다 말입니다. 쉽게 생각 할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생과도 왜 내가 추가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또 있다 말입니다. 이럴 때 뭔가 같이해서 연구해서 앞으로 보건소를 내가 사무감사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증인 불러서 세울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그것이 있다면 위생과도 같이 보건소만 맡길것이 아닙니다. 같은 직원입니다. 같이 협력업체에요, 협조해야 된다 말이지요, 이런 과정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명심을 하셔서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해도 될 문제이지만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거에요,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식품접객업소 위반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현재 영업정지된 업소 현황, 명단 거기에 자료를 부탁 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주시는데 거기에 징수 내역이 징수는 징수된대로, 미징수는 미징수된대로 자료를 좀 부탁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징수가 몇%가 되었다는 표시까지 해서 올려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오늘 이 자료 부탁한 것은 오늘중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우리도 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봐야 될 입장이 되었으니까 현재 영업정지된 업소현황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내역, 징수내역, 미징수내역 그것을 해서 몇%라는 표시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5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