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한마음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하였으나 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인천시도시계획 심의일정 등의 사유로 일정변경 요청이 있었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상정하여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한마음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섭입니다. 한마음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면 정비구역 입안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추진 등 사업의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정비구역 입안지역에는 1단지의 아파트와 3개 단지의 연립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안암아파트는 2003년 9월 20일, 금강, 전인, 대원연립 주택은 2003년 12월 20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각각 설립되었으나 주변여건상 통합되어 한마음재건축정비구역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0월 20일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2004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이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후속절차로 부평구의회 의견청취한 후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돼 있어 금번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한마음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 제안이유는 부평2동 758-31번지 일원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인 금강, 전인, 대원연립과 안암아파트를 통합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는바, 본 한마음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일환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견청취 요구 전인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공람기간 중 단 한 건의 이의신청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한마음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후의 세대수가 353세대이며 총 사업부지 면적이 1만 6100㎡로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가"목의 3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본 정비계획상의 건축물의 주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법적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특히 재건축 대상건물 24동 모두 구조상 불량건물로 재건축사업 후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편의는 물론 인근지역의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재건축 후 동일 지역의 가구수가 267가구에서 353가구로 86가구가 증가되고 인구수는 823명에서 1094명으로 271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지역의 혼잡한 교통흐름 등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재건축 대상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낙후지역으로 다수의 주민 편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안암아파트가 언제 건축된 겁니까? 파악 안 됐어요?

'83년으로 돼 있습니다.

22년째인가요. 연도에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예. 20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계획 잡혀있는 767-1번지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연결된 건 아니죠? 767-1 도로. 그게 767-1도로예요? 767-61도로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도로가 있거든요.

8미터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결되는 도로예요?

예.

계획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호병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삼릉지역인데 삼릉지역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서민들이 많이 주거하는 주거공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는 평수로 보면 39평하고 또 몇 평이 있습니까?

34평.

또?

24평.

34평하고 38평이 몇 %나 됩니까?

75% 정도 됩니다.

75% 정도가 되는데 34평 이상이 되면 그래도 지역으로 봤을 때 분양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분양관계는 공사비와 관계가 있어가지고 작은 평수를 여러 개 해가지고 분양하는 것보다는 좀 큰 평수로 해서 분양하는 것이 분양할 때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관계가 있습니다. 작은 걸 많이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큰 평수로 늘려서 분양하는 걸로.

물론 작은 평수로 하면 건축비가 많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지역으로 봤을 때 평수들이 잘 분양이 될까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일반분양이 한 86세대가 되는데요, 또 그 조합에서 분양관계까지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류수용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류수용 위원입니다. 그 쪽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오수처리라든가 생활하수처리 부분이 용이합니까?

지금 거기가 고지대거든요. 지대 자체가 밑에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굴포천으로 다 그 물이 내려올 거죠?

예.

밑에 있는 동네들, 그 위에서 하수도를 전부 다 다시 묻어야 할 걸요.

그 세부적인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겠죠?

예.

위에서 용량이 많은 것이 되면 밑에까지 다 개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은 다 고려가 된 상태입니다.

조사 다 끝났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상철 위원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재건축이 한동안 뜸했는데 이제 또 재건축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층수는 몇 층입니까?

22층으로 돼 있습니다.

다 22층으로 돼 있습니까? 저층은 없습니까?

지금 8층짜리도 있고요 13층, 15층,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층수대로 알려줘 봐요. 몇 층에 몇 호.

9층, 14층, 15층.

세대별로 알려줘 봐요.

세대별로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제일 고층이 20?

22층입니다.

저층이?

제일 낮은 게 8층입니다.

언제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은 200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의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동의합니다.

방금 변옥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동의를 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옥균 위원의 발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7.5% 증가한 1859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04년 당초예산보다 9.1% 증가한 1765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보다 15.5% 감소한 93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입별 현황으로 우선 지방세수입은 지가상승에 따른 세입증가분 및 2004년도 종합토지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반영 15.7% 증가한 256억 7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전입금 등의 증가로 24.7% 증가한 387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8.5% 감소한 476억 7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7%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4.4% 증가한 644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별 현황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가 5.4% 증가한 577억 2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도 14.4% 증가한 1041억 1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9%로 문화시설비와 저소득 및 아동복지 등 사회보장예산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경제개발비는 6.7% 감소한 109억 3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2%이며 금년 1회 추경에서 상당부분 반영된 도로건설비 등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6.3% 감소한 5억 7000만원으로 이는 세출예산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4% 감소한 32억 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줄어든 것이 주된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전입 등 세입예산의 증가로 2004년도에 비하여 전체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경제개발비 등 기능별 세출예산이 일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4년 당초예산보다 37.1% 증가한 212억 18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8.6% 감소한 75억 8600만원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세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6.1% 증가한 287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40억원 등 세외수입이 5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9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40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3억 6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1억 1300만원 감액되었고 청소과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 6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가 6억 7800만원,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 등 시비보조금 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는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1억 3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정차견인 보관 반환수입금으로 2억 2900만원, 과년도 체납액 등 과년도 수입이 11억 9500만원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 5억 7000만원이 감액, 건설과는 도로사용료와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이 각각 3억 6000만원,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 도로치수과 굴착복구비 등 일반부담금 1억원과 국·시비보조금 14억 3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건축과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금으로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국시비보조금이 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국·시비보조금이 6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금으로 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8% 증가한 440억 80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비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제환경국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2% 증가한 285억 49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4.9% 감소한 155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5.7% 증가된 27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유기동물 포획관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1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각 학교급식지원 보조금으로 1억 74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금 1억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0억 7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7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한 국외여비와 민간경상보조금이 각각 5200만원과 2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의 산출근거 및 그동안의 사업실적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아닌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주요 신규예산인 공수의 수당 900만원,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 임대료 인상분 지원비 20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사무소 지원관련 시비 민간자본 보조금 3억원 등은 신규사업으로의 가치와 타당성이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의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5.5%가 증가된 203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으로는 일용인부임 54억 3600만원, 청소행정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5억 2000만원,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79억 7800만원,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등 대행 사업비를 16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대행처리 위탁사업비 34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각 과의 공통사항인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비교해 절감요인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주요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3100만원과 청사관련 장비 등 CI비용과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 2000만원, 부평나눔장터 운영관련 민간이전비 2000만원 등은 타당성, 효율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6% 증가된 3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 예산인 음식문화특색거리조성 지주간판제작 시설비 2000만원에 대한 검토와 경상적 경비인 위생관리의 일반운영비 3100만원과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 1억 74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6.3% 증가된 9억 6900만원으로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불법주차견인 보관·반환업무 대행수수료 6억 62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등 시설비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인 번호판 탈·부착장 비가림막 설치비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8%가 감소된 4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은 2004년도에 비해 증가된 일시사역인부임 1억 7100만원, 보건소 운영의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2억 6700만원,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폭 증액된 2억 7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억 800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시설 기능보강비 1억 원 등 민간경상보조 4억 85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건강증진관련 강사비 등 행사실무보상금으로 편성된 1350만원 등은 사회보장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국·시비의 증액은 구비부담이 가중되는 것인 만큼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6% 증가한 6억 6500만원으로 주요사업 예산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억 60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민간위탁금 2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2004년도의 사업실적 분석과 향후 사업시기, 정비방법 및 대상, 용역기관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3.3% 감소된 65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은 구조물정비비 7억 1000만원과 부평동 삼릉삼거리 현대아파트간 우회도로개설 부족분 1억원 등 시설비 35억 9000만원, 전기관리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7억 100만원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및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12억 2600만원으로 이들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집행의 적정성,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 대비 77.2% 증가된 3억 300만원으로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며 신규편성된 사업비로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 용역비 1억 1600만원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9% 감소된 73억 9600만원으로 주요사업예산으로 시비보조사업인 마장근린공원 조성시설비 10억원, 자체사업인 공원수시정비비 등 시설비 4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방 사방사업 등 녹지관련시설비 6600만원, 녹지관련 자체사업으로 녹지조경 시설관리비 등 시설비 7억 5900만원과 광고물관리 시비보조사업인 시계조형물 설치비 7억 1000만원, 도시정비사업의 국·시비보조사업인 부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2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사업량, 금년도 집행가능 여부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생태도시구현을 위한 부평공원발전계획 용역비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측량비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등 시설비 4억 3900만원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안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17.7% 증가된 6억 6000만원으로 주요증가내역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일반운영비 1억 400만원의 신규편성, 도로명판제작 등 시설비 37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구축 전산장비 2억 2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어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물품구입시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굴포1차 노외주차장 외 114개소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9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0억 7200만원 등 세외수입 63억 9600만원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시비보조금 18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4년 대비 17.8% 감소한 82억 17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기본급 등 인건비 3억 79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스티커 인쇄 등 일반운영비 5억 26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무인단속 CCTV 시스템구축비 2억 9000만원 등 시설비 16억 20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등 민간자본보조 2억 7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부개·삼산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 등 시설비 29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품목, 수량, 단가 등 예산편성의 적정정과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안의 중점검토와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각종 사업집행에 있어서 행사성, 낭비성, 선심성 등의 요인은 없는지, 각종 홍보물, 유인물 제작시 단가의 적정성이나 수량, 배부처 등 타당성 여부와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필요성, 효과성 확인,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부분에 대한 근거 및 원인분석과 절감대책 또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효과 및 소요금액의 타당성 여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불필요하거나 과다편성으로 삭감 후 2005년도에 검토 없이 재편성한 예산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운영의 일환으로 경상예산의 총액편성제도 운영상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5개 비목에 대하여는 총액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에서는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총액예산의 예산서 표기 시 목단위로 총액만 기재가 가능토록 되었으니 예산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신병 치료중으로 참석치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보건소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4쪽, 예산안 7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30억 2772만 5000원보다 5억 6326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446만 30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634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237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진료비 수입이 4312만 9000원 증가한 1억 799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건강진단서 등에 대한 수입은 2123만 3000원이 증가한 619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5875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의료·약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금년과 동일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308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681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비가 18만원 감액된 186만원,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가 금년보다 7237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803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975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이 금년도 새로이 4400만원이 지원되어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도 신규사업비로 1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167만 6000원이 증가한 6677만 6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306만원이 증가한 72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금년보다 2584만 5000이 증액된 3억 822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2317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도 금년보다 1987만원이 증가한 318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8278만 8000원이 내시 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금년보다 대폭 증가한 1억 452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4347만 8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126만 6000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으며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8589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금년보다 3378만원이 증가한 90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금년보다 1540만 9000원이 감액된 570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등 검진 및 치료비로 65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억 8660만 7000원이 감소한 9억 497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저소득무료암검진 사업비가 3618만원 증가한 901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487만 5000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3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도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5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금년보다 1583만 8000원이 증가한 333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금년보다 153만원이 증가한 363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금년보다 129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9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1158만 5000원이 증가한 1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도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는 신규사업으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4139만 4000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은 금년보다 74만원이 증가한 18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비도 6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대폭 증가되어 금년보다 7026만 2000원이 증가한 717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비도 신규사업으로 563만 3000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294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비는 1679만원이 증가한 4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장은 신규사업으로 151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비도 519만원이 증가한 20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사업비는 금년보다 2856만 2000원이 감액한 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2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 지원비로 금년보다 8430만원이 증가한 2억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37쪽, 예산안 3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42억 72만 2000원보다 1억 5933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4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보다 1억 5905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75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용인부임이 임금상승으로 인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62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36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금년보다 1억 284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7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신규사업으로 130만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신규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1950만원이 내시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830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706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531만 7000원을 감액한 462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설명서 440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금년보다 1185만 1000원이 증가한 614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보면 전기요금이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가 작년도 이전해가지고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작년도에 적게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표준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41쪽, 예산안 37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금년보다 458만원이 증가한 72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일·숙직비가 단가가 증가되어서 459만 4000원이 증액된 654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42쪽 연료비가 금년보다 156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가 작년도에 이전해서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계상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지출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행사지원비가 금년보다 318만원이 증가한 41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구강보건의날 홍보물 제작비, 마약퇴치의날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증가하고 치매예방 교실운영에 따른 다과 및 기념품비로 90만원, 모자보건건강교실 행사운영비로 2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240만원이 증가한 34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360만원이 증가한 27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에서 변동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47쪽 예산안 3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금년보다 320만 6000원이 증가한 350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금년보다 597만 7000원이 증가한 1483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금년보다 104만 6000원이 증가한 45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보다 315만원을 감액한 12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6만 7000원을 감액한 30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49쪽, 예산안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억 1552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698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금연클리닉 설치운영비가 금년보다 294만 2000원 증가한 747만 2000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가 200만원 증가한 1200만원, 암예방관리사업비가 금년보다 1039만 9000원이 증가한 225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운영비는 88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비는 금년보다 36만원을 감액한 37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사업용 홍보물 제작비는 금년보다 467만원이 증가한 13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신규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설명서 451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1352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정신보건프로그램 강사 및 자문의수당이 250만원, 건강증진사업강사 및 공연비가 104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452쪽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9억 3681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932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비가 1억 5686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6075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금년보다 5169만원이 증가한 7억 645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이 내시되어서 세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치료 지원사업비도 1억 717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따른 재료비 및 의료비가 9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초예방접종사업비는 금년보다 6756만원이 증가한 1억 802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금년보다 4987만원이 증가한 798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비는 금년보다 1038만원이 증가한 41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금년도보다 6335만원 2000원이 증가한 1억 335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금년보다 612만원이 증가한 14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634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사업비가 8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는 신규사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금년보다 1억 145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853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사항을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 2201만 2000원이 감소한 815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신규사업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금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2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신규로 102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시설기능보강비가 1억이 내시되어서 국·시비, 구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455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에 필요한 CO측정기 외 5종, 사무용기기, 상담사 인건비 해서 2300만원이 신규로, 이건 장비가 상담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구입비까지 해서 2300만원이 지원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금년보다 2028만 6000원이 증가한 6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을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가 850만원 증가한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방역용 유류가 1639만 6000원이 증가한 502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56쪽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은 금년보다 137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 통합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비가 3000만원 증가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비 671만 9000원이 증가한 141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용 소모품은 4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약품 및 소모품비는 998만원이 감액한 634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치과약품 및 소모품비는 금년과 같은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급약품 및 소모품비가 50만원, 앰뷸런스용 장비 및 소모품비는 38만원, 물리치료용 소모품비가 50만원 기타 정부비축물자구입비 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은 금년보다 27만원을 감액한 78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58쪽, 예산안 3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550만원, 이것은 신규로 계상된 사업인데요, 보건소에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설치하는 절전장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65만원을 감액한 601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보건행정시스템 운영 관련에 따른 전산시스템 서버구축에 따른 사업프로그램 구축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5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관련 물품구입은 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휴대용 연막기와 분무기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는 금년보다 164만원을 감액해서 55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민간이전 수입대체경비는 금년보다 415만원이 증가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사업용 백신 및 소모품비, 기타 예방접종백신 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에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이 작년 대비 5억 7000만원이 감액됐다고 보고 하셨죠?

예.

더 늘어나야 되는데 감액돼가지고.

주요 감액된 내용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치매환자에 대한 중·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5억 6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내용이 나왔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증액이 됐는데요, 국·시비 약 7억 7500만원, 시비 7억 7500만원,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 전체 총계를 봐도 1억 5933만 3000원. 보건소를 건축하느라고 그랬나, 그래서 감액됐나?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렇게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는데 우리 보건소는 금년에도 사업이 예방의학쪽에 주력사업으로 쓰고 있지 치료쪽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국·시비보조사업이 신규로 증액된 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암치료비하고 이런 부분이 신규로 증액돼서 나왔습니다.

보건소를 드나드는 하루 민원이 총 얼마나 돼요? 이용객, 민원 총 인원이 세부적으로, 개괄적으로만 설명해보세요.

저희 보건소는 시기별로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는 보면 거의 한 천여명 정도는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장비 수리부분이 새 것 사줬는데 벌써 수리 들어가요?

새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전부 새 걸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쓰고 있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져와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 된 거는! 지금 보건소 직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늘어났어요? 그 인원 가지고! 그럼 보건소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한참 찾으러 다녀야 되겠네, 사람들, 안 늘어났으면? 우리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우리 인구 대비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행사실시 보상비 있잖아요. 옛날에 안 하던 사업들 다시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분야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세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이 행사 주관하시는 팀장님 누구시냐니까?

이 부분은 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장님, 뒤에 팀장님, 안 들려요, 내 얘기? 이것 행사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시냐고? 이 행사. 김 팀장님, 이 행사를 주관하는 팀장님이 누구시냐니까?

위원님, 이게 행사지원비가 각 파트 팀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시냐고?

전부 해당됩니다.

전부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 헤매셨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설명하지 마세요, 복잡한데. 우리 보건소에서 임산부, 옛날에 인큐베이터도 새 걸로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나중에 비닐도 안 뜯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인큐베이터가 애기 넣는 인큐베이터인줄 알았더니 인큐베이터가 딴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사달라고 해서 필요해서 사줬더니 비닐도 안 뜯고 그냥 방치해놓은 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고 그랬어요.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막 하겠다고 이 사업, 저 사업하겠다고 해서 국·시비 보조해주면서 이 사업, 저 사업 다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소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할 때.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흡연자를 위한 교육 아니면 침, 금연침 시술 많이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 한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올리셨죠? 측정기?

네. 시료측정기.

이것 전문적인 모양인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사업비 국·시비로 내려왔는데요. 금연클리닉사업 및 CO측정기, 기타 이런 사업에 필요한 걸 살 건데요 측정기는 아직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것은 못 봤습니다, 모델이라든가요. 예산 받아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새로운 장비 보건복지부에서 이 장비 보조해줄 테니까 사라, 그런데 정작 보건소에는 장비 같은 걸 사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냥 사놓고 방치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비일비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기종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뭐 했다는데 이런 경우입니까? 그래서 내려보내 줬으니까 사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일단 거기서 이게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계상하고요, 장비활용이 가능한 것,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꼭 의사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예방접종 백신소모 해가지고 올렸는데 금년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방백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60세 이상으로 한다고 다시 얘기했는데 소모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이언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신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공급이 너무 늦게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병원을 통해서 많이 접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당초에 65세 이상을 전원 무료로 계획을 하고 추진했는데 백신소모량이 소모가 다 안 되고 그래서 접종자를 50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 소모가 안 돼서 지금 동을 순회를 하면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6세 이상으로 전원, 그 동안 안 맞은 사람은 선착순으로 약품 소진 시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 소모할 약품이 얼마나 남았어요?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내년도까지 합니까?

아닙니다.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빨리 소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 6000명분이 남아있는데요 대상자를 만 6세 이상으로 전원 확대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 유아는 예진의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000명분이 아직도 남았다? 아주 많네요!

각 구가 거의 공통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홍보를 하든가 무슨 방법을 해서 빨리 소모해야지 내년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홍보방법, 무슨 연락방법은 없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구청 홈페이지, 기타 우리 지역 북인천방송 케이블TV 여기에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소모시켜야지 6000명분이 남았으니, 6세 이상이면 다 된다고요?

예. 약품소진 시까지 빨리 선착순으로.

돈은 받습니까?

무료로 합니다.

일반병원에서는 맞으려면 얼마예요?

병원마다 전부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선에서 받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보건소 차원에서 부평신문이라든가 케이블TV에, 부평방송에 연락을 해서 빨리 그걸 소모를 시키고 접종을 시켜줘야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하루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집합해서 하면.

예. 빨리 소모하고 구민을 위해서 접종을 해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기술인부임 쓰고 있죠?

예.

기술인부는 주5일근무제 언제부터 해요?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부임 근무 안 해도 나가나요? 인부임이. 기본급 3만 1900원씩 나가는 거요. 근무 안 하면 안 나가죠?

예.

기술인부임을 3만 1900원씩 10명 300일을 쓰게 돼 있는데.

예. 이건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은 그러니까 나가냐고요?

예. 나갑니다.

주5일근무제 하면 5일씩 근무할 것 아닙니까? 5일에 대한 것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7일 것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기본급이 근무를 안 해도 나가면 365일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1년 365일이니까 365일이 계산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5일근무제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근무일수를 따져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작년에 300일이면 올해 300일. 이런 건 계산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주휴수당을 보면 10명 52일 해가지고 그것도 어쨌든 주휴수당하고 기본급하고 합쳐가지고 365일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내방민원인 안내 해가지고 여기도 기본급 300일, 주휴수당 65일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날자가 365일이 되든가 아니면 일수를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거면 팀장, 할 얘기 있으면 해봐요. 뒤에서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지 말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150일짜리하고 300일짜리가 있거든요. 저희는 150일짜리가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300일입니다.

150일은 다 없앴어요?

두 개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는 300일 기준해서 쓰거든요.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1주일 근무했을 때 그때 계산해서 나가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거는 어떻게 돼요? 내방민원인은.

거기는 똑같습니다.

틀리잖아요? 주휴수당 65일 나갔잖아요? 앞뒤가 맞으면 설명하는 부분을 내가 인정하겠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방민원은 기본급이 틀립니다.

금액이 틀리지 일수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웬만하면 보건소 것은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한번 사항설명서 펴보세요. 사항설명서 437쪽부터 해가지고 설명서가 뭐 이래요? 다른 데는 설명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설명서를 보면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국어사전 갖다놓은 것도 아니고. 설명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지금 사항설명서 보면 말 그대로 세부사항 설명인데 예산서 편성해놓은 거나 세부사항설명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목별로 하나하나 분류해서 얼마, 얼마를 해놔야 되는데 하나 안돼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작성해서 올라왔기에 설명서에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설명서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지침에 의해서.

그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침에 그렇게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다음부터 설명서 인쇄하는 것 아주 삭제시켜 버리십시오. 아예 이런 것 봐야 골치 아파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사항설명을 제대로 보려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383쪽 보면 절전기 550만원 1식 해놨죠? 절전기. 그것 설명서 보니까 보건소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구입하겠다고 했죠?

예.

몇%나 전기 아낄 수 있습니까? 예? 팀장님, 전기 몇%나 절전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소 건물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저희를 모델링 잡아가지고 저희 걸 우선 설치해가지고 해본 다음에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청에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서에 세운 겁니다.

이것 저기, 됐고요. 전기사용료 감액을 위해서 절전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전기료는 그 부분만큼 예산 절감했습니까? 반영 안 했죠?

그 부분은 아직 반영 못했습니다.

반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구강보건의날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2003년도에 75만원인가 예산 서 있던 것 전액 반납했죠? 올해 100만원 구강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사용할 겁니까?

예. 그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때 인형극을 하면서 금년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했는데요, 애들한테 오면 칫솔질하면서 하는 그런 걸 했죠.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이것도 근무일수하고 똑같이 주5일근무제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중식비, 교통비 월 25일씩 잡았어요. 이것도 근무일수가 조정 안는 되는 겁니까? 주 5일 근무 되면 어차피 근무일수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하고 상관없이 지침은 내려온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75쪽 보건사업용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국·시비 해가지고 죽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시비 내려오니까 제작을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필요가 없어도 국·시비 맞춰가지고 예산 세워서 그 예산대로 종이가 남든지 한 쪽 창고에 쌓여있든지 그냥 제작은 해야 되겠네요? 리플릿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책자 같은 것 얼마큼 배부하겠다는 기준도 없이 국비 나오고 시비 나오고 그 시비에 맞춰서 우리 구비 세워서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네요?

이 홍보물은 사실상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아니,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 요청한 게 아니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비율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예. 국·시비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세운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 입장에서는, 홍보물제작비나 이런 것은 구비로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에서 국·시비가 보조되니까 구비가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77쪽 보시면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올해 예산 얼마 남았어요? 올해 쓰고 아직 지급 안 된 게, 저소득 무료 암검진 얼마 남았는지 기억하세요?

3500만원 남았습니다.

현재 3500만원 남았어요? 언제까지예요? 11월말이에요?

12월까지 지급을 합니다.

아니, 현재 잔액 남는 게?

3500만원.

몇 월이에요? 11월 말이에요, 아니면 12월말이에요?

12월말까지 지급합니다.

지급할 얘기가 아니고, 지급할 계획이, 잔액 하나도 없이 다 쓸 겁니까?

거의 지금.

자, 왜 묻냐면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이 1억 8841만 5000원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4200만원이 남아 있었다?

지금 한 3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쓰고 3500만원 남은 거죠?

예.

3500만원 한 달에 다 쓰겠다고?

지금 연말 되면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됐고요. 희귀·난치성은 얼마 남았어요?

희귀·난치성도 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것하고 12월 것 한 5500만원 정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은 올해 1억 8000만원 세웠는데도 지금 3500만원 가량 남아서, 물론 얼마나 더 결재해달라고 요청이 나올지 모르지만 3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죠. 올해의 두 배! 내년에 암검진 사업을 얼마큼 더 많이 할지 모르지만 두 배 가량 늘은 것은 우리가 이것 국·시비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과 희귀·난치성은 한 1억 5000만원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 같이 국·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해야 되냐, 전년도 비율에 맞춰서 국·시비 삭감을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시비가 우리 구에 와가지고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놓은 게 낫느냐, 아니면 그것을 절감해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써야 되는 것이 맞느냐, 본 위원이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자, 379쪽에 금연클리닉사업용 CO측정기 외 5종 2300만원 예산 잡혔죠. 그것 보면 377쪽에 금연클리닉 재료비 및 의료비라고 9600만원 예산이 있어요. 혹시 그거로 대체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건 자산취득비고요 거기는 일반 사업하는데 필요한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돼 있어요.

재료비 및 의료비가 인건비다?

예.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지침에 보면 상담요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내시된 사항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확실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없습니다.

금연교육 전문적으로 상담할 정도 되면 전문인력이죠?

전문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구입비에서 올해 재료비죠. 2003년도에 예산 2772만원을 사용했고 금년도 예산이 468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6700만원이다. 물론 유류가격 상승에 의해서 가격이 더 오른 것도 있겠지만 매년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추가된다? 그만큼 방역에 대해서 바뀌는 것이 뭐가 있느냐,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이상입니다.

예.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5분간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2억 7162만 3000원보다 42억 4449만 3000원이 증가된 55억 1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6억 4296만 3000원보다 1억 5076만원이 증가된 27억 93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입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4쪽, 설명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3120만원이 인천광역시유기된동물보호에관한조례에 따라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동물 포획, 관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0만원으로 이번에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 설명서355쪽 부광초등학교 외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를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과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안 309쪽 설명서 36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잦은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해 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설명서 364쪽, 민간경상보조로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 인상분을 2000만원 편성하였고 예산안 313쪽, 설명서 364쪽 우림라이온스밸리 내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관리비로 민간자본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67쪽, 368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 사업비 1750만원, ISO9000인증 획득지원사업비 2450만원, 산업디자인개발 지원 사업비 5000만원, 산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비 600만원, 경영컨설팅 지원 750만원, 특허 및 신용실안 지원에 800만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550만원 등 총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 설명서 371쪽 실업대책 인건비로 총 10억 8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0억 7583만 4000원과 실직자에게는 구직상담을,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게는 적합한 인력을 연결해주는 등 취업정보센터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일사역인부 9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하단과 320쪽, 설명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요원 교통비, 소자본창업설명회 및 직업소개사업 교육강사 수당으로 총 2472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과 모범직업소개사업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24만원 등 기타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 설명서, 377쪽 자매·우호도시 등 외빈초청행사에 따른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비 등 외빈 초청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4쪽 하단, 325쪽, 설명서 377쪽, 378쪽, 379쪽 민간간경상보조로 중남미, 동유럽 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1억 5000만원과 관내기업체의 세계 유명종합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9000만원, 제품 특성 등의 사유로 해외종합박람회에 참가가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참가 후 지출비용 중 실소요경비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2100만원,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후 개별업체별 사후관리를 위한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경제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전년도와 비교 증감부분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부평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봉 위원장님과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2005년도 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93억 4319만 8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92억 3514만 4000원보다 1억 8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6억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772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6억 99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 대비 6억 9932만 8000원이 감소된 63억 5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4만 8000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인 기타수수료는 6억 7800만원이 증액된 2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폐기물처리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228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과년도 수입으로 1608만 3000원이 증액된 3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2대 구입 및 노면진공청소차량, 도로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주요행사장 주변 청소 근무자 급식비,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3억 4721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7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3억 7876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93억 945만 4000원보다 10억 69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의 급여 등 인건비가 5억 559만 1000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가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9억 2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가 전 동에 확대 실시됨에 따라 생활쓰레기가 감소되어 생활쓰레기 등에 대한 처리비는 2억 218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가 전년 대비 5억 599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3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58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24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전용회선료 330만원, 기본용품 및 기타수용비로 1080만원, 385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 및 별도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비로 4761만원, 38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2억 5650만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세대에 대한 전기사용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24만 3000원, 무단투기폐기물 과태료부과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부과에 따른 우편송달료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억 749만 6000원, 38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수당 126만원, 시간외 근무자 및 새벽에 도로환경 순찰 및 취약지합동작업 참여자에 대한 급식 급양비로 126만원, 손수레바퀴 교체를 위해 1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업무수행 및 무단투기 감시, 음식물 분리배출 추진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월액여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및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 운전원 4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72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984만 9000원이 감액된 51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금년 대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아시아육상경기가 우리 인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주요행사장 주변을 청소하는 도로환경미화원의 급식비로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3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시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휴일에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년 대비 50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용봉투 및 별도처리용 쓰레기봉투 제작비,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 되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평구 청소차량 및 장비,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이 색상과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깨끗하고 참신한 부평구 이미지 제고와 전체 통일성을 부여코자 청소관련 장비 등에 대한 CI(Corporate Identity, 이미지 통합) 용역비로 1000만원과 2001년도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 후 쓰레기봉투 재사용봉투가 판매되기 시작하여 재사용봉투에 대한 물류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연계 이식하고자 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전년대비 2억 2187만 5000원이 감액된 79억 78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별도처리용봉투 수거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이는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장롱, 책상 등 대형폐기물을 청라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최종처리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4631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1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2445만원이 감액된 5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취약지에 대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3대 구입비와 내구연수가 경과된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782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부과고지서 인쇄 및 발급비, 내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일절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또한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주변에 냄새와 해충을 제거하고 수거용기에 대한 세척을 위하여 냄새제거용 탈취제 구입비,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의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834만 8000원, 겨울철 난방비, 온수보일러 연료비로 268만 4000원, 자원재활용센터 건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일반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442만원이 감액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폐품이용 재활용작품 공모전에 따른 심사수당인 행사실비보상금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부평나눔장터를 4회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8쪽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부평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5억 7080만원이 증액된 34억 852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의 지하층 소방, 전기시설 등이 노후되어 이를 개·보수코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중 1일 20톤이 청라소각장으로 반입됨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3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317만 6000원이 증액된 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비 393만원, 399쪽입니다. 수해지역 정화조 청소비 및 약수터 등 간이화장실 분뇨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자치단체로 이사 가는 주민이 기 구입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하여 환불요구 시 환불해주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내 집 살림을 하듯이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특별히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전년도 비교, 증감부분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관심과 도움을 많이 주신 강신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세입 총예산은 5억 8280만원으로 2004년도 4억 4420만원보다 31.2%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징수교부금은 2004년도 3억 8320만원보다 1760만원 증액된 4억 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3억 9600만원, 2005년도 징수예상액 44개소 징수금액의 교부금 9%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480만원, 공해배출업소의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금액의 9%가 되겠습니다. 2005년 과태료 수입은 2004년도 45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환경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1억원,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2800만원, 공중위생법 과징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과년도수입은 2004년과 같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이 1400만원과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설명을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환경위생과 총 세출은 3억 6670만원으로 2004년도 3억 4080만 8000원보다 2595만 9000원이 증액된 7.6%가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운영비는 2004년 2899만 4000원보다 192만 5000원이 증액된 309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765만 9000원은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108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업무추진 구청장 서한문이 124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가 210만원, 부정·불량식품홍보현수막 제작비가 16만원, 식품자동판매기 신고스티커가 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 민원서류 서식이 142만 5000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 허가신고 인쇄비가 100만원,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77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수당 42만원은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급량비 1284만원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864만원, 불법접객업소 야간단속 및 행정처분이행 확인급식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 여비는 2004년도 3660만원보다 60만원이 증액된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1920만원, 불법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840만원,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업소 이행확인 여비가 420만원, 식품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업무추진비는 2004년 572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4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 및 위생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일반보상금은 2004년도 187만원에서 247만 5000원이 증액된 4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을 근무토록 하여 보상금 247만 5000원의 내용은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기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87만원의 내용으로 모범위생업주 표창시상식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불만족에 대한 민원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개3동 12번지 외 신복길 거리에 효실천거리 추진과 관련한 지주간판 신규제작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자산취득비는 2004년 745만원에서 735만원 증액된 1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를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4대가 66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3대가 42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50만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복사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인건비는 2004년도 7484만 4000원에서 1652만 1000원이 감액된 583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2명과 조사일을 줄여서 3060만 3000원으로 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검토요원은 조사일수만을 줄여서 27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운영비는 2004년도 1억 4720만원보다 4926만원이 증가된 1억 96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6118만원, 사항별 내용으로는 환경측정장비 소모품으로 101만 9000원,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위하여 2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내용으로 본다면 부과예정통지서 인쇄가 1205만원,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고지서 인쇄비, OCR프린터기 토너구입비, 우편발송 봉투제작 구입비, 홍보물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과태료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본다면 압류 및 등기 촉탁관련 증지구입비 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을 위하여 세운 것이 53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래카드, 프린터 소모품 구입, 시설물조사 및 검토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건물등기부동본 발급수수료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서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과 및 수시, 독촉분 고지서 인쇄비와 시설물분, 자동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로 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시 필기도구 구입비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업무로 94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수기 및 화보집 발간, 액자제작,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명예환경감시원 및 작품공모입상자상장 등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환경시설 견학 참가보험료로 16만 2000원, 배출시설신고필증 서식인쇄가 40만원, 환경유공자 상장제작비가 14만원, 자율환경시설견학 참가자보험료가 4만원, 환경지도단속 관련서류 유인비가 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지도단속 21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필름구입비, 인화료, 현상료, 중금속측정팩, 무균채수병, 유리병.

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읽으라고 하잖아요? 비교 증감되는 주요한 부분만 하시라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19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내용은 배출지도단속에 단속복, 안전화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86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가스교체료가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316만원 내용은 자율환경협의회 견학차량 임차료, 명예환경감시원 현장 견학버스 임차료, 학생환경 견학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여비는 2004년도와 같은 11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2005년도 일반보상금은 2004년도 3605만 9000원보다 2793만 4000원이 감액된 81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서에 없는 공익근무원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757만 4000원이었으나 2004년 7월에 타부서로 배치되어 2차 추경예산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2005년도 예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아 본 예산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2004년도와 같은 44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작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품 구입비 세부사항으로는 초등부 164만원, 중·고등부 64만원, 자연보호 우수단체가 10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55만원, 끝으로 환경유공자 시상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질문합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5.5% 증가됐죠?

예. 그렇습니다.

203억 7900만원 전체가 청소과 예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출예산만 합시다. 세입예산은 별도로 할 테니까. 우리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증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53억 3600만원? 경상적경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5억 2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 우리가 계약해서 다시 올려준 게 있어요? 톤당 단가를? 청소대행 위탁 만료가 언제예요?

내년 12월말이 만료입니다.

그런데 79억 7800만원 지금 잡혀있는데.

79억 78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금년 대비해서 2억 2187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대행사업비 16억 1000만원, 34억 8500만원.

16억 1000만원은 생활쓰레기가 청라소각장 및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되는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동에 무단투기 한 것 금년에 보니까 무단투기 적발보다는 쌓아놓으면 각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치우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각 동에서 발생하는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산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일단 집합을 해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하고 재활용 되지 않는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은 위탁처리업체로, 생활폐기물은 일반 수거, 수집, 운반 처리할 때는 7만 7020원을 주고 있으나 저희가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아니, 운반비는 톤당 7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필요해요?

이 연구개발비는 그렇습니다. 우선 청소장비 및 CI작업으로 1000만원하고 쓰레기봉투 전산물류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해서 1000만원 했는데 우선 청소장비 CI는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이라든가 모든 장비를 봤을 때 노란색도 있고 녹색차량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들 복장을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연 3회를 맞춰주고 있는데 이게 제작할 때마다 제각각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입었던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금년의 옷을 입고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통일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환경미화원인지 어디서 일하시는 분인지 그런 통일성이 안됐기 때문에 CI작업을 해가지고 복제규정을 마련한다든가 청소장비에 통일된 색상을 부여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 전산물류장비 전산개발비는 2001년도에 쓰레기봉투가 사건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바코드로 전산장비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대형매장에서 판매하는 재사용봉투가 2002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전산시스템은 2001년도에 도입되고 재사용봉투는 2002년도에 도입되다보니까 재사용봉투가 아직 전산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답변을 중지시킵니다. 재사용봉투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라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재사용봉투 사용을 권장해서 작년까지는 대형할인마트에서만 했는데.

그러니까 대형할인마트 쪽에 했는데 그걸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어디 있어요? 할인마트.

저희가 소형매장까지 전부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했는데 그걸 제작해서 판매하는 곳이 어디 있냐고? 판매하는!

그러니까 일부 소매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도 판매하고.

그것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자료를 나한테 줘보시고 됐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 3100만원? 운영비에서 1억 74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얘기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항은 350쪽에 7783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그 원인은 250쪽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예정 통지서라든가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통지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 경제과에서 금년도에 시비보조금이 3억 6700만원 증액 돼 있죠? 국고가 1억 300만원 감액되고?

예.

경제과에서 그동안 성과가 있다고 죽 얘기하시고 예산서보니까 내년도에도 해외진출을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것 좀 줄이면 안 되죠?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출을 10%로 증가하게 되면 우리 1인당 취업자 수가 46만명이 증가한다는 통계숫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외여비 민간경상 보조금부분에서 거기에 동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그쪽에 기업체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한 쪽에서는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청장, 부청장, 기타 과장님, 직원들 수행하려면 결국은 자꾸 다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적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전체 투자하는 비용 대비 수출해서 얻어지는 비용이 기대치를 못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들 치니 현재 예산 좀 절감해서 쓰자, 이런 취지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과다한 예산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임대료가 어떻게 2000만원까지 세웁니까?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현재 연 5000만원이 임대료인데요, 이것이 육천 한 칠팔백만원으로,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월 416만 7000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월 550만원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했어요?

예.

지금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거기는 올라가! 임대료 다 내렸는데.

당초에 티아이씨(TIC)가 들어갈 때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올해는 불가피하게 올려줘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우림밸리 그쪽으로 옮기면 안 돼요?

거기는 2층이기 때문에 실험장비들이 2층이나 지하실이 밑에 있는 장소는 부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림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기술혁신센터 임대료가 2000만원 인상 된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월 416만 7000원에.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이전계획은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언제 입주한 거죠?

올 5월에 개소했습니다.

올 5월에 개소했는데 아직 1년도 안됐는데 2000만원 올려줘야 된다 그거죠?

입주는 작년 11월에 했고요 개소식은 5월에 했습니다.

1년 됐으니까 올려줘야 되겠다? 2005년도.

그것은 1년 됐다고 올려주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렴하게, 아파트형 공장 내의 평균 임대료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약할 때 1년짜리 계약을 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하기로 한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했다?

예.

올려달라고 하면 내년에도 4000만원 올려줘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IC센터가 임대료나 모든 게 저희하고 계약된 게 아니라 TIC센터하고 제일산업이라는 데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애당초에 100억 투자할 때 투자한 게 저희는 시비 12억하고 산자부에서 49억하고 인하대학교에서 37억하고 대우자동차에서 7억인가 그래서 한 106억 정도가 투자됐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부평구에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안 할 수 없어서 사실 연 1000만원씩만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TIC센터가 제일산업하고 계약할 때 보증금도 없이 월 416만 7000원씩 보증금을,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제일산업에서 거기에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보증금도 없이 했는데 금년도 자기네가 받아야 될 거는 대략 보증금 9000만원하고 월 834만원인가 그 정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TIC센터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사실 연 1000만원씩 보조해야 된다고 부평구가 참여한다는 게 저기해서 지금 TIC센터도 어렵고 하니까 2000만원 정도는 더 보조해줘야겠다 해서, TIC센터에서도 지금 임대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지금 우리한테 보조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부담이 되면 한 4000만원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다음, 335쪽 청소과 보면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월액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335쪽 보면 월액여비 나오죠?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2명 해가지고 240만원 잡혔는데 운전원은 4명으로 잡혔어요? 운전원 2명에 한 명 잡히나요?

이 운전원 4명은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집차량 2대하고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2대가 구입됩니다. 그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 청소차 2대?

네. 2대하고 수거차량 2대요.

청소관련 장비 CI비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하겠는데 지금 씨아이 추진계획을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색이나 이런 건 전혀 포함 안 된 거고요?

예.

지금 용역비 중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근무복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작년도 것 입었고 재작년도 것도 입었다고 그랬는데 피복비 매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피복을 매년 춘·추복, 하복, 동복 연 3회를 제작을 해주는 정확한 제복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복제를 만들 때마다 업체에서 갖고 온 것에서 어느 것이 좋으냐 해가지고 구입하다보니까 조금씩 색상이라든가 모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CI로 해가지고 기왕 CI 하면서 청소차량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복제를 통일하면 금년에 제작한 거나 내년에 제작한 거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CI작업을 하는 겁니다.

구입할 때 매년 같은 제복을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매년 같은 제복을 구입한다기보다도 제작된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 말씀드리느냐면 CI 제작해가지고 옷을 똑같이 만들어놓으면 그 얘기는 5년 가나 10년 가나 똑같이 입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옷을 CI 제작할 필요 없죠? 매년 똑 같은 옷을 안 입을 바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옷을 사면 되는 거지 그걸 CI까지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CI 제작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 됐고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 1월부터 전면 개정되는 거죠?

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343쪽 보시면 확대실시지역 해가지고 8월, 8개월분이면 4월까지 시작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아니, 5월부터 시작되는 데는?

그것은 삼산1지구 1단지부터 4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입주시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44쪽에 재활용센터 봐요. 시설개보수비 5000만원을 거기 개조해가지고 사용할 만큼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재활용센터 시설개보수는 주로 지하층에 대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층에 저희가 폐형광등 수거라든가 폐비닐 수거라든가를 하고 있는데 지하층이 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소방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해야지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으로 개보수비용을 수립한 겁니다.

환경위생과 349쪽 보시면 음식문화특색거리조성 지주간판제작 1000만원 2개소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몇 페이지죠? 변 위원님.

예산서 349쪽.

이것이 당초에 효실천거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효음식실천거리"를 갖다가 "효실천거리" 해가지고 장소는 부개3동 12번지 신복길 약 300미터 구간에 있는 16개의 음식업, 당구장업 등이 포함된 거리 조성을 말하는 겁니다.

효실천거리는 실패한 건가요?

"효음식실천거리", "음식"이 들어갔을 때는 실패라고 할까, 이걸로 변경된 거죠. 효실천거리에 음식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당구장이라든가 기타 딴 업이 있기 때문에 그 번영회 회장께서 음식업만 하면 저거하지 않냐, 딴 업종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음식을 빼고 효실천거리,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동장님하고 상조회 회장님, 상조회 총무님, 저하고, 담당팀장, 담당하고 만나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년에 이름 바꾸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회 16명이니까 다 모여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럼.

예. 처음부터 못한 이유는 옛날에 이건 우리 구비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두로 합의됐습니다. 과장님하고 잘 진행됐는데 공문으로 올리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이런 데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두로 하지 마세요. 왜 구두로 해놓고 구구한 얘기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